이근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동안구 사회산업과, 환경위생과 및 관할 17개 동사무소에 대한 운영보사위원회 소관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올 들어 가장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시고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와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한영구 동안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의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그 본래적 기능인 자치입법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 시정함으로서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비판 감시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행정집행에 있어 합목적성과 공정성은 타당한지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집행사항은 적정한지 법과 제도와 규정을 이탈한 행정집행사례는 없는지 등을 살펴보아 시민을 위하고 안양시 발전을 위한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하여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동안구의 행정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안양시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도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럼 한영구 동안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나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차치법」 제36조 동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부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2월 6일 기 관 명 : 동 안 구 청 직 위 : 동 안 구 청 장 성 명 : 한 영 구 동 동안구사회산업과장 윤정택 동 동안구환경위생과장 김광호 동 비산1동장 이봉우 동 비산2동장 이의철 동 비산3동장 김선동 동 부흥동장 이보영 동 달안동장 김영배 동 관양1동장 김인구 동 관양2동장 임재석 동 부림동장 박화섭 동 평촌동장 최상현 동 평안동장 김희권 동 귀인동장 김성수 동 호계1동장 강선실 동 호계2동장 신현갑 동 호계3동장 송중헌 동 범계동장 김정수 동 신촌동장 허범행 동 갈산동장 강래택

모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구 동안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금일의 감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과 집행기관께서는 전화기를 꺼주시기 바랍니다. 진동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영구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한영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구의 간부공무원과 동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정택 사회산업과장입니다. 김광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봉우 비산1동장입니다. 이의철 비산2동장입니다. 김선동 비산3동장입니다. 이보영 부흥동장입니다. 김영배 달안동장입니다. 김인구 관양1동장입니다. 임재석 관양2동장입니다. 박화섭 부림동장입니다. 최상현 평촌동장입니다. 김희권 평안동장입니다. 김성수 귀인동장입니다. 강선길 호계1동장입니다. 신현갑 호계2동장입니다. 송종헌 호계3동장입니다. 김정수 범계동장입니다. 허범행 신촌동장입니다. 강래택 갈산동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원종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항상 저희 구정발전을 위해서 따뜻한 배려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구정의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겸허한 자세로 시정해 나가겠으며 앞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참 조〉 2000년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동안구청 소관) (운영보사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운영보사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동안구 400여 공직자는 새로운 각오와 마음가짐으로 주민의 복지향상과 편의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그리고 오늘 보고 드린 사항은 한치의 착오도 없이 착실하게 추진하여 알찬 결실을 맺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한영구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의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 받아야 겠으나 각 동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지정하시는 한 개 동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간담회에서 상의한 바에 의하면 동장부임이 가장 오래된 호계1동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길 호계1동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계1동장 강선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원종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동사무소 주요업무보고서 217쪽 호계1동 소관의 기본현황을 먼저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동안구청 관할 17개 동사무소 소관) (운영보사위원회행정사무감사) 모쪼록 저희 동 공무원 몇 안 되는 동 공무원이지만 함께 서로 노력하여서 동민을 위해서 몸과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염려와 배려를 바라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선길 호계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서 구청 관련 부서 및 동사무소에 대해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되 미흡한 부분 또는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 부서 및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활하고 내실 있는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감사에 필요한 자료요구 사항을 신청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장우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우위원입니다. 사회산업과장님께 자료요구합니다. 11페이지에 1,000만원이상의 단위사업에 대한 예산집행내역. 위원장님!

네.

동사무소부터 하는 겁니까?

다 해도 되죠.

그 다음에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만 경로당 공공요금지원 이것을 전체 서면으로 하기 어려울 테니까 원본이 있으면 영수증 철이 비치 돼 있을 걸로 믿는데 그것을 감사장에 비치를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결식학생 급식지원에 따른 미급식자에 대한 감사지적사항인 현황파악 및 실태조사를 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상급기관으로부터. 그 지시현황을 그 당시 실태조사를 하고 현황파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결식학생 급식지원 소홀에 따른 상급기관의 지적사항이, 이건 똑같은 거였고. 결식학생 거주지의 식당과 최고 원거리 현황 예를 들어서 결식학생이 거주하는 곳과 식당이 제일 먼 거리가 얼마나 되나 최고 먼 거리로서 한 세 가지 정도만 발췌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근욱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동사무소의 유행성 감기 무료예방접종이라고 되어 있는 공문이 시달된 것 같습니다. LG인플루엔자 HA백신을 아마 접종한 것 같은데 동별 일시, 장소하고 접종대상, 접종비, 접종병원 그리고 의사, 접종 인원, 그리고 홍보방법, 홍보를 몇 번 했는지 이것을 각 동별 지금 아마 거의 대부분 하신 것 같은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00년 혹시 새마을지도자 위촉이나 해촉 현황 있으면 해당되는 동은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근욱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 각 동 배치현황을 서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진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각종시책 및 행사유인물 제작에 관한 인쇄업체현황을 부탁드리고요, 동안 오케스트라 구성현황을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광호 환경위생과장님께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위반업소의 현황 최근 한 2개월에 대한 자료만 좀 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2페이지 업소점검 및 행정지원에 대한 현황 내역을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에게 업무보고 행정감사자료 41페이지에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조치내역 중에 허가취소 된 32개입니다. 위반업소에 대해서 상세하게 주소, 업소 명 또 일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하신 것 같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자료요청입니까? 네, 이연용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용위원입니다. 김광호 환경위생과장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실적에 있어서 홍보물 배부에서 3종에 대한 홍보물을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도요금 30%감면업소 그 다음에 시설개선 융자 지원업소 그리고 인센티브 지급업소, 모범업소 152개소 그 다음에 우수업소 21개소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는 집단급식소에 대한 세부적인 현황 그리고 점검한 횟수와 실적이 담겨있는 결과가 들어있는 실적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부흥동 동장께 자료요청합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일지하고 1일 이용자가 직접 서명한 일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에게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감시원 현황 그리고 현황에 자격조건하고 임명날짜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중위생 등급의 공표를 어떤 방법으로 제시하셨는지 그 자료가 있으면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현황에는 안 나와 있지만 구청장님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간촌약수터 재판 진행현황에 대한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관양중학교 뒤 공유지 사업추진현황 사회산업과장님께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덧붙여서 청소년 출입업소 단속현황 이것도 역시 위반업소 2개월 이내에 대한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비산1동, 비산2동, 부흥동, 평촌동 시민체육대회 참가종목 및 집행내역을 자료를 좀 구체적으로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료요청은 빠른 시간 내에 도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동장님들과 관계 집행부서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장우위원입니다. 지금 이근욱위원님께서 일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불용처리 되지 않는, 이월 및 불용처리 예상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유가 뭔지 여기 상황으로 봐서는,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이해가 좀 덜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게끔 세부적으로 10페이지에 대해서 우리 사회산업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구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별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현황을 보면 어느 동은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어느 동은 ‘해당 없음’, ‘해당 없음’이 부흥동, 달안동 또 부림동, 귀인동, 신촌동, 갈산동이 있는데 여기 이 분들은 일을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청장님이 지도감독 소홀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촌동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가끔 가봐도 불법투기 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저 뿐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이 보고 계실 줄 믿는데 근데 ‘해당이 없음’이라는 것은 이건 어떻게 보면 일을 안 한 것으로 간주가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지도감독이 소홀한 것이 입증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또 더욱 열심히 무단 불법투기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할 것 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진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위원입니다. 한영구 구청장님께 공통사항을 묻겠습니다. 동장 인사관계에 있어서 인사는 시장이 하고 관리는 구청장이 하고 있는데 동장 인사 시 구청장님의 의견 반영이 되고 있는지를 묻겠습니다. 다음은 각 동장의 업무일지는 누가 어떻게 확인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부서의 시책업무추진여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매월 실시하고 있는 대청소 실시의 효과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정택 사회산업과장께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거택·한시생계·자활보호생계비에 11억 3,307만 6,000원 집행잔액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광호 환경위생과장께 묻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37페이지에 음식문화 개선 실적을 보면 행정지원으로 융자지원이 3개소에 5,000만원이 있는데 3개소의 명칭과 어떤 시설개선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갈산동 강래택 동장님께 묻겠습니다. 각 동을 대표하여 갈산동 결식학생지원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진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입니다. 우리 한영구 구청장님께 한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동에 17개동 공이 보면 중·고생 사회봉사활동 추진실적 해 가지고 하는 일이 단순 자료정리, 청소활동 대개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됨으로서 뭡니까, 올라가기 때문에 인증서를 발급해 주기 위해서 아마 학생들이 많은 동을 찾와와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게 전부 단순 정리, 청소활동 이런데 다른쪽으로, 정말 자원봉사다운 그런 봉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위원입니다. 먼저 사회산업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4에 체육시설업소 골프장하고 수영장에 대해서 관내 시설물 점검, 위험도, 지도감독, 요금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 위생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32에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실태 미징수 등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33, 35페이지에 보면 각종 진정, 탄원, 청원, 건의 등의 민원 접수자료가 민원인의 전화번호가 상세히 없는데 이것을 과연 넣으면 안되나 문제하고 35페이지에 보면 미상으로도 되어 있는데 익명으로도 진정, 건의, 탄원이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페이지 41페이지에 본 위원이 자료로도 요청했지만 공중식품 위생업소 지도감독에 대해서 지금도 허가취소를 했는데도 그 장소에서 그 업을 어떤 결과에 따라서 교체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문을 닫고 있는 건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구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13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대비의 처리결과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각종 예산집행내역서, 시설자산취득비, 운영비에 대해서 각 동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시범운영 돼 온 달안동, 갈산동은 그동안에 시범할 때 지원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이 조례가 2000년 3월 2일 공포됐는데 그 동안에 시행과정에서 장·단점 또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 제반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15페이지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선정결과에 대해서 조사결과 선정율이 67%로 나와 있는데 그 동안에 자료에 보면 기존 생활보호대상자와 한시생활보호대상자에서 누락된 분들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의 선정과정 또 앞으로 향후대책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각 동마다 다양하게 지금 진행이 돼 있는데 일부 프로그램 중에서 지금 겨울철 동절기에 퇴근시간이 5시인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부득이 야간에도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해야 될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시간외 급식 급양비로 예산이 좀 책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연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용위원입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우선 동장님들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호계3동의 동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 추진실적에 있어서 연막소독은 50회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은 분무소독이 다 돼 있는데 분무소독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업무보고 하신 호계1동장께 질의 드립니다. 특색사업에서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운영하는데는 비용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확보는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부흥동장께 질의 드립니다. 청소년 공부방 예산지원 현황에서 운영비 집행내역에 보면 부흥동 청소년공부방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제1공부방, 제2공부방이 있는데 인건비는 보면 한 사람 분밖에 안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공부방은 인건비가 나가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흥동장께 또 질의 드립니다. 연막소독 횟수가 20회밖에 안 되고 분무소독은 30회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막소독을 적게 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비산2동장께 질의 드립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현황 및 예산에서 보면 인건비를 분기별 225만원씩 지급을 2/4분기까지 하시다가 3/4분기에서 180만원으로 내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와 홍보비를 다른 동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지출을 하고 계십니다. 보면 분기별로 한 60만원을 지출하고 계신데 여기 홍보비를 과다하게 들여서 어떤 홍보효과를 홍보를 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질의는 이걸로 마치고요, 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1페이지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다음에 저소득 주민자녀 학자금지원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 대한 지원도 한 5,400만원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청소년 출입업소 현황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화상채팅방은 몇 곳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점검 실적에서 화상채팅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만안구에서도 한 곳도 없는 걸로 됐는데 화상채팅방이 몇 곳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청소년 출입업소 현황에 있어서 학교환경 정화구역 내에 업소는 몇 개 업소가 되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광호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은 아까 서류로도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를 받아본 다음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집단급식소에 대한 점검을 업소현황과 자료를 요청하고 실적에 대해서 보면 굉장히 뭐랄까, 행정조치 내역이 그렇게 엄격하지 못하다고 할까요, ‘음용수 부적합’ 이렇게 나와있고 기타인데 음용수는 보통 저희가 수돗물로다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음용수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과 기타 사항은 어떤 사항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구청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구청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부에서 공무원에 대한 구조조정이 6개월 연장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각 동사무소의 아주머니들이 점심식사를 직원들한테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 직원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연말에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구청장님이 아주머니에 대해서 비전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됨에 따라 직원들이 현격히 줄고 있어서 과다한 업무량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우리 구청장님이 동 직원들에 대한 배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천진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입니다. 비산2동 이의철 동장님께 지난 시민체육대회 때 4개 종목만 출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원금은 6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개 종목 중에서 4개 종목만 출전했는데 출전종목에 따른 예산집행 내역과 왜 4개 종목만 출전했고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구청장님께 동안 오케스트라 구성현황을 봤는데 세부적인 게 없습니다. 자료요청은 제가했는데 오케스트라가 상당히 어려운 건데 구성에 따른 자세한걸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에 사회산업 윤정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0페이지에 안양천 유역 합동단속이 연2회로 나와 있습니다. 그 안양천 합동단속은 1년에 2회밖에 안 한다는 것은 조금 단속이 횟수가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나 가보셨는지 단속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한교 밑에서 노숙자 또 쓰레기, 어패류 세척 등 아주 오염 악취발생이 심했던 것인데 이런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역시 사회산업과장 윤정택 과장님께 38페이지에 평촌1번가 거리문화 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촌1번가 축제가 안양1번가 축제와 더불어서 연 횟수로 5년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구의 지원을 받고 또 상인회가 주관을 해서 이런 행사를 평촌1번가의 축제행사를 쭉 해 왔던 행사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인회의 참여의식이 상당히 부족하고 또 예산의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서 상인들의 찬조 등 또 찬조로 인해서 상당히 상인들간의 무리가 또 빚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상인회가 주인인데도 어떤 이벤트에 맡기고 나면 초청 인사 같은 그런 식으로 예산을 첫 해 같지 않고 의미 없이 쓸 바에는 시민축제가 10월 달에 있습니다. 시민축제를 하는 바람에 날짜도 뒤로 미루기 때문에 또 추울 때 항상 행사를 하는 그런 경우가 1번가 축제나 평촌1번가 축제가 단점으로 나타나는데 시민축제와 연계해서 행사를 해 나갈 그런 생각은 갖고 계시지 않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원 구조조정으로 노점상단속 다음에 불법 주정차 단속이 상당히 미비해졌습니다. 동의 직원이 많이 빠졌나갔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차량정체도 심하고 노점상도 상당히 전보다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택 사회산업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접수 처리현황에 보면 제일 먼저 관양1동 1,455번지 주변 대한전선 다리옆 농구장이 ‘98년 수해로 이전했다는데 재설치 요망해 가지고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주차장이 둔치인 것 같은데 지금까지 신설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예산은 있는데 벌써 ’98년이면 지금 3년이 다 됐는데 그럼 이게 어떤 부지가 없어서 설치를 못하고 있는지 왜냐면 많이 이용하던 학생 같습니다. 보니까 유세형이라는 분이. 이 농구장이나 체육시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으므로 답변을 듣고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답변된 공무원들부터 답변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감사중지시간을 짧게 하겠습니다. 감사는 12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동안구 집행기관은 오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고 동사무소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비산2동장 이의철 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해 주세요.

네, 천진철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건축 때문에 800세대가 나갔고 그래서 4개 종목만 출전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동장님들이 특히나 비산1동, 부흥동, 평촌동도 마찬가지입니다. 4종목씩인데 물론 다 이유야 있겠지만 사실 이번에 체육대회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150만원을 더 편성한 내용에 있어서 여기 운영보사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이 동 체육대회의 어려움을 많이 감안해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동에서는 이러한 노력이 부족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니까 내년도에는 좀더 많은 성의를 가지고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다 됐습니까?

부흥동장 이보영입니다. 이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흥동 관내에 공부방 인건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흥동 관내에는 2개소의 공부방이 운영되고 있는데 각 공부방별로 상근자 50만원. 보조자 10만원의 수당을 월 지급하고 있으며 2개의 공부방 모두에 대해 매월 120만원의 수당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름철 방역에 있어 연막소독이 20회이고 분무소독이 30회로 적은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은 전부 아파트단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지별로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연막소독이 분무소독보다 적은 이유는 연막으로 인한 차량소통의 지장과 각 단지별로 연막소독을 실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올 때 효과절감 등으로 비롯되며 위생취약지역 배수구 등에 집중적으로 방역하기에는 분무소독이 더 적합하다고 사료되어 시행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다 됐습니까?

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보영 부흥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선길 호계1동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계1동장 강선길입니다. 이연용위원님께서 특색사업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카메라 설치 건에 대하여 예산이 많이 들텐데 예산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는 대 당 시가가 27만원이기 때문에 두 대를 저희는 구입했습니다. 두 대 54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부속품이 녹화기, 모니터, 렌즈 등이 약 4개 부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부품 값이 두 대 분에 대한 부품 값이 80만 2,000원입니다. 그로써 총액이 134만 2,000원으로서 2000년도에 본예산에 시의원님들께서 각 동 공히 배정하여 주신 비품 및 장비구입으로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이 자산취득비의 일부를 활용하여서 지금 이미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연용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장비구입은 총 134만원이죠?

네.

그 정도 들어가는데 계속 녹화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24시간 계속 돌려야 되고.

네, 6시간 돌리는 것을 샀습니다.

6시간이요?

야간만.

야간에만.

네.

그러면 실효성이 있을까요? 대개들 불법투기 하는 사람들이 직장 다니는 주부들인데 아침에 나갔다 내놓으면서 많이 들 그렇게 하거든요?

네.

그러면 만약에 24시간 내지 12시간 이상을 돌린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전기세라든가 또 녹화테입도 계속 구입을 해야 되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은 저희 일반운영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하셔 가지고 이것이 시범적으로 돼서.

네.

다른 동에도 확산이 돼서 불법투기가 근절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선길 호계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송종헌 호계3동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계3동장 송종헌입니다. 이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역소독과 관련해서 사무감사자료 145쪽 연막소독은 50회를 실시했는데 분무소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는 분무소독을 실시했습니다마는 자료에 누락되었음을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호계3동은 ’98년 5월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자체기금 480만원으로 방역전용차량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게 가스차입니다마는 연막소독기 두 대를 고정으로 장착을 해 가지고 동지역 전반에 대한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차량의 출입이 용이치 않은 좁은 골목이라든가 화장실 등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48회에 걸쳐서 분무소독을 해 왔습니다. 연막소독하면서 분무소독을 같이 해 왔습니다마는 자료에 누락되었음을 사과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가 부실하게 작성되는 일이 없도록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연용위원님 보중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용위원입니다. 동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그럼 분무소독기는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떤 식이죠? 수동입니까, 통으로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자동.

수동입니다.

수동으로 있어요?

네.

40회를 하셨다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무소독을 지금 누락했다고 하셨죠?

네.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서 우리 일선 동에 소독을 하는데 연막소독이나 분무소독에 대해서 어떤 시달된 공문이 있었습니까? 소독하는데.

네.

어떤 내용입니까? 자세한 건 아니더라도 방향이 어떤 방향의 흐름으로 얘기를 해 준 겁니까? 보건소에서.

실제로 공문시달 된 내용은 제가 동장으로 부임한지 지난 10월 10일자로 부임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보건소에서 시달된 공문은 아직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일선에서는 연막소독을 많이 해달라고 하는데 사실은 후진국형 소독형태입니다. 연막소독이 인체의 건강에 암을 유발하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분무소독형태로 가는 것이 일반적인 선진국 추세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독이 안 되면 분무소독은 표시가 잘 안 나니까 자꾸 연막소독을 해야 소독한 것 같으니까 주민여론도 있고 그래서 하시는데 실제로는 보건소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했고 엊그제 ABC방영에 보건소장도 나오셔서 똑같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분무소독 쪽으로 방향을 점차 비중을 늘려가야 될 걸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됐습니까?

네, 다 됐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송종헌 호계3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래택 갈산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갈산동장 강래택입니다. 주진동위원께서 질의하신 결식학생 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갈산동은 현재 결식아동 지원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10월 10일자로 갈산동장으로 오면서 어떻게 일 개 동에 결식학생이 하나도 없는가 자문자답하면서 알아봤습니다만 저희 갈산동은 아파트가 총 3,719세대 중 2,613세대의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가 최하 31평에서 최고 61평의 중·대형아파트로 구성되어있고 또 단독필지가 한 1,000여 세대가 있는데 그 필지도 평촌 신도시 설계지침에 의해서 대지가 75평 전후되는데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로 4가구 이하로 들어서게 돼 있더라고요. 지침에. 그래서 처음에 와서 참 이상하다 했었는데 조금 지나고 보니까 역시 갈산동은 좀 주민들이 어떤 경제능력이 있어서 이런 결식아동이 없구나 하고 조금 이해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식아동문제에 대해서 정말 없는가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가지고 결식아동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주진동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진동위원입니다. 결식학생의 문제는 지금 갈산동 뿐이 아니라 지금 대표로 갈산동 동장이 나와서 답변하는 거지 이것은 전부 여기 나와 계시는 동장님들의 몫이라는 것을 감안하시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결식학생지원은 말이죠, 이게 정책적으로 볼적에 시기적으로 이것을 잘 운영하지 않으면 사실 불량학생이라든가 등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상당히 많이 생기는 그러한 데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실지상 지난번이죠, 지난번 때도 제가 이 자리에서 동장과 구청장님을 지금 구청장님이 아니고 가신 구청장입니다. 이 자리에 놓고 이것을 가지고 사실 많은 논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이유로 실지로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좋아졌어요. 상당히 좋아 졌는데 이게 좋아진 이유가 동장들이 스스로 진짜 찾아서 일을 해서 좋아진 것이 아니고 지금 사항을 보면요, 이게 구청에서 지시라든가 이런 것을 아주 강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갈산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슨 사업입니까? 근로사업. 거기서는 어떻게 근로사업도 해당이 없었습니까?

그것은 제가 미처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보시면요, 여기 근로사업비는 전액이 다 지금 현재 바닥이 났습니다. 다 썼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평촌에 있는 동안구청 내에 있는 동장들이 말이죠, 사실 근로사업비가 다 떨어진 걸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볼때 어려운 사람들 지금 현재 일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발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결식학생이 말이죠,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이건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참 문제점이 있는 동입니다. 물론 동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셔서 지금 그렇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은 얘기를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무슨 수단을 쓰든 간에 이러한 일이 절대적으로 동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말이죠, 조치가 돼야 됩니다. 이것도 또 국·도비가 포함 돼 있는 게 아니고 순수한 안양 시비로서 말이에요, 거기다 참 어려운 예산을 투입해서 말이죠, 이러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동장들이 그렇게 발췌든가 모든 것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것은 이건 동장들의 책임에 한계가 있습니다. 구청에서 아무리 지시하면 뭘 합니까? 일선에서 이런 학생을 찾아내고 취급을 해줘야 여기서 돈이 나오고 해서 모든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동장들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이죠, 온지 얼마 안 되셨다 하더라도 이것 우선적으로, 감사를 앞두고 꼭 이것부터 나오리라고 생각을 못했습니까? 여하튼 무슨 방법을 쓰든지 돌아가시는 대로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하시고요, 각 동장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보면은요. 그래서 제가 구청장님한테 지금 질의제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동장들이 앉아서 일지나 쓰고 앉아 있는 그런 동장이 되어서 되겠어요? 동장들 일지 쓴 것 보면 정말 개판이에요. 개판. 그냥 형식적으로 공식화 돼 있는 그런 일지나 쓰고 앉아 가지고 동장을 하겠다고 앉아서 말이죠, 앉아서 되겠습니까? 동장님들도 자각을 해야 합니다. 여기 각 동에 지역마다 다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제가 이런 자리에서 좀 죄송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내가 데리고 있는 내 동장도 마찬가지예요. 동장들이 실지로 가서 업무하는데 실지로 몸으로 움직이라는 그런 업무인데 몸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직원보다도 더 자리에 앉아서 말이죠, 앉아 있는 이런 동장들이 지금 허다합니다. 앞으로 동장님들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히 생각하시고 꼭 결식학생 뿐만 아니에요, 거기 불우한 사람들 돕는 이런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데 아주 이제는 정말 시기적으로 볼 때 동장들이 그런 데 전력을 다 할 때가 왔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진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래택 갈산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 답변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권혁록위원입니다. 비산2동장 이의철 동장님 좀 질의하겠습니다.

네, 비산2동장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동안구 17개 동에 공히 해당되는 이야기이니까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 주민자치센터 동별 프로그램의 내용을 보면 운영내실화 업무보고에 보면 9개 프로그램이 있네요.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잠깐만요. 그 다목적복지회관하고 동사무소하고 중간에 하천변에 짓고 있는 건 뭡니까?

네, 제가 파악해 본 결과로는 아직 집행이 안된 동이 한 6개 동이 현재 있습니다. 또 1,000만원 중에서 일부가 집행이 안 된거고 일부는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이 안되면 연말까지는 쓸 수 있도록 독려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미 집행계획을 각 동에서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작년도에는 우리 위원님들 하고 상의해서 시장님과 같이 해서 그걸 만들었는데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거기 삽입이 안돼 있더라고요, 삽입이 안 됐는데 올해는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구청장님이 협조할 용의가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래서 이왕 좀더 배려를 해 주시면 1,000만원이 아니라 조금 더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비 500만원가지고 동 단위에서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마땅한 사업을 찾지 못하는 동이 발생이 됩니다.

네, 그것은 동마다 사정이 있겠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 사실 어느 동은 적고 어느 동은 좀 남고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법으로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기가 시설운영비니 자산취득비를 만들었던거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법에 규정이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예산편성하기가 좀 곤란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동사무소에 작년도에 보니까 3억 1,000만원인가 예산이 서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부기를 변경해 가지고 지금 17개 동으로 1억 7,000만원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그럼 구청에서 서 있는 돈은 얼마입니까? 아직 예산서를 제가 못 봤는데.

행정감사에만 매달리다보니까 예산은 아직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 서 있을 겁니다. 얼마인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는데 서 있으면 그걸 가지고 작년도와 같이 우리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 갖고 부기를 그대로 해 가지고 액수가 책정되면 구청장님이 협조하실 용의가 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한영구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장님 들의 답변을 다 들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에 답변을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 나머지는 오후에.

네, 제가 가시기 전에.

이상인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이 안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2000년도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LG인플루엔자 HA백신 접종한 것은 지금 구청 이관사무일 겁니다. 예방접종 관련된 게. 하시면 안 되는 일인데 일부 동에서 하신 것 같은데.

보건소에서 동에 다가 이관을 해 가지고.

네, 이관됐습니다. 보건소로 이관된 사무인데.

이게 아마 보건소에서 동에 다가 그걸 그전에 이전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홍보 이걸 하나도 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하지 말게. 동에서는.

네.

그러니까 이것을 했는데 그것도 돈을 받고 이것을 한 것 같은데 이건 이관사무를 구분을 해서 그런 지침이 내려오더라도 확인 좀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가 선언되는 대로 우리 17개 동장님들께서는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4시 30분에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원종국 위원장, 천진철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영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한영구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근욱위원님께서 동안구에서 개최되는 합창경연대회에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만안구의 가족중창대회와 같이 개선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 동안구 한마음합창대회는 제1회 대회가 ’95년도에 시작이 돼서 금년으로 여섯 번째를 맞이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선 동별로 준비 경비로 1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100만원 중에서 가장 많이 지출되는 분야가 단복을 통일하기 위한 피복비와 급식비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단복통일비용입니다. 그래서 동에서 애로를 겪고 있고 또 연습과정에서 급식에 따라서 일부 의원님들한테 불편을 드리는 것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해 오던 행사를 다소의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대회를 취소하고 다른 대회로 내용을 바꾸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문제점들을 좀더 개선을 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단복을 통일하지 않고 자유복이나 굳이 통일을 한다면 경비가 제일 적은 티셔츠 차림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급식도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가 다 개설돼서 일부는 주부합창반이 편성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용해서 자율적인 연습이 되고 그래서 급식지원을 되도록이면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합창경연대회를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좀더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동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행사를 간소화하고 또 자율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면 이러한 문제는 다소나마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장우위원입니다. 지금 솔직한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쓰레기 불법투기 행정이 동에서 지금 상급기관으로 앞으로 이관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걸 지적하느냐면 사실 좋은 정책이 행정이 따라주지 못하다 보니까 실효를 거두지 못해 가지고 실패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즉, 좋은 정책이 뭐냐면 쓰레기 종량제 실시인데 이 좋은 정책이 행정이 따라주지 못해 가지고 실패로 돌아가는 사례가 일선 공무원들의 안일한 생각에서 있었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안구에서는 전국에서 그래도 제일 종량제 실시가 잘되고 불법투기가 없는 그러한 구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물론 앞으로 구청에서 할 소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같이 유기적으로 업무를 같이 해 나갈 적에 또 그런 사명감으로 정말 불법투기가 없고 또한 쓰레기종량제 실시가 제일 잘되는 구로 승화시키는데 앞장서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말씀하신 대로 청소업무는 청소사업소 소관이지만 소관을 떠나서 도시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꼭 청소사업소의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나 동도, 동도 물론 업무가 이관됐지만 순찰을 통해서 그러한 사례를 발견하면 즉시 구에 통보를 하고 해서 그러한 투기행위를 더욱 근절시키도록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진동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동장인사는 시장이 하고 관리는 구청장이 하는데 동장 인사 시에 구청장의 의견이 반영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급 이상의 인사는 시장께서 하시고 6급 이하의 인사만 구청장 권한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권한을 떠나서 시에서 동장을 포함한 과장의 인사를 할 때는 총무국장 또는 시장이 직접 전화로 저에게 의견을 물어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거의 다 반영을 해 주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주진동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주진동위원입니다. 지금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안심이 됩니다. 구청장의 의견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사실상 동장들이 관심을 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원칙상으로 우리가 볼 때는 구청장이 데리고 쓰는 그러한 직원과 같은 동장이기 때문에 모든 인사권이 구청장에 있어야 되는데 실제상 인사관계규정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시장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염려가 돼서 동장들이 구청장이 직접 인사관계 관련이 없으니까 관심이 해이해지는 이런 뭐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데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위원님께서 각 부서별 시책추진여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구에 각 부서별 업무추진비는 총 2억 2,879만 6,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10월말 현재 1억 8,857만 5,000원이 집행되어 82.4%가 집행이 됐습니다. 부서별로 추진여비가 좀 형평에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어느 부서는 조금 여유가 있고 어느 부서는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 공통추진여비가 있어서 그걸로 일부 부족한 부서는 그것으로 구청장이 조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의 좀.

주진동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한 사항을 다 예측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길게 드릴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기본여비는 다 똑같지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여비외에 부서마다 융통성있게 쓸 수 있는 여비는 바로 시책업무추진여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서 직원 숫자에 의해서 이렇게 안배하는 것 아닙니까?

기본여비는 인원수에 의해서 대부분 편성이 되고 시책여비는 과의 시책여하에 따라서 다소 차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이 많은 부서는 좀 많고 출장이 비교적 적은 부서는 적게 편성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관리하는 여비를 별도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여비로 일부 부족한 부서에 여비를 충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혹시 형평성에 맞지 않게 배정이 돼 가지고 아마 일부 공무원들 사기가 내려가는 그런 일이 혹시 생기지 않을까 해서 한 번 물어본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철두철미하게 그런 것은 방지할 수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저히 관리해서 개인이 사비로 업무를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주위원님께서 동장 순찰활동과 또 순찰일지 작성이 형식적이라는 지적의 말씀을 주시면서 동장 순찰일지를 누가 확인을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동장 1일 순찰상황은 매일 오후 16시에 팩스로 구청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사항 중에서 동에서 즉시 처리가 가능한 사항은 동장이 자체 처리토록 하고 시나 구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매일 관련 부서로 통보하는 동시에 종합관찰제 난에 다가 게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게시를 받은 해당 부서에서는 처리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다시 통보를 하면 종료하는 사항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매일 1회 동장 순찰상황을 자치지원과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종합점검을 하고 그걸 종합해서 해당 부서에 통보하는 일과 또 매일 1일 종합 1일 순찰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순찰활동이나 순찰일지가 형식적으로 작성된 부분이 없지 않기 때문에 지도강화를 해서 향후에는 확실한 순찰활동 또는 확실한 순찰일지가 기재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진동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매일같이 팩스로 받는다니까 그것은 별 문제는 없는데 사실상 이 팩스로 받는다고 하는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 공무원 생활하는 사항에서 가장, 뭡니까? 결점이라는 게 동장들이 사실은 업무일지 그냥 매일매일 쓰는 거로써 확인을 하니까 재차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건 팩스로서 보낸다는 것은 앉아서 쓰는 것도 형식적인데 팩스로 받아서 처리한다는 건 말이에요, 확인도 하지 않고 팩스로 받아서 “동장이 뭐를 하고 있다. 뭐를 하고 있다.” 라고 파악한다는 것은 뭔가 좀 개선할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오전에도 제가 동장들한테도 야단을 쳤습니다마는 어디서 일지만 쓰면 동장들이 그걸로서 업무가 끝나는 것 같은 그런 동장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지상 아무리 구청에서 지시를 해도 동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그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선행정이 가장 중요한데 그래도 실지로 총무과장이 나가든 직접 시에서 나가든 가끔 들어와서 확인이라도 한 번 하면 동장들 태도가 달라질 것 아니냐 그런데 팩스로 보내면 동장의 움직이는 상태는 모르고 동장이 “이렇게 했다. 뭐, 이것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 만안구청에서 업무일지를 우리 모 위원이 요청을 해 가지고 파헤쳐 봤습니다. 파헤쳐 봤더니 이건 아주 공식화 돼 있어요. 그러면 동장들이 맨날 어느 길을 순찰했다면 거기 맨날 도는 거야. 나는 이런 형식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직원이 직접 나가서 하루에 한 번은 안 나가더라도 월 몇 번씩 나가서 동태도 파악하고 실제로 동장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주민의 여론도 좀 수집을 해서 동장들이 일을 해야겠다는 인식들을 머리 속에 박아줘야 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동안구는 동이 17개 동입니다마는 면적이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관양1동, 비산3동, 비산1동을 제외하고는 한 시간이면 동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돈다고 지적을 하시는데 뭐 아니라고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불시 점검이라든가, 직접 구청장이 점검을 강화해서 그런 형식적인 점검, 형식적인 순찰일지 작성을 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진동위원님께서 새마을 대청소 실시효과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시에서는 매월 1일날 새마을 대청소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빠지지 않고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나가보면 대부분 공무원, 자생단체장 또 일부 자생단체 회원들이 참석을 하고 또 노인들 분 일부가 참석을 하십니다. 그래서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많은 시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새마을 대청소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참여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실정인 것이 사실입니다. 또 새마을 대청소가 여름철에는 06시 30분서부터 동절기에는 07시에 실시가 됩니다. 그 시간이면 많은 주부들이 남편 출근준비, 자녀 등교준비 등 아침시간에 가장 시간이 바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일반 주부들이 참석을 할 수 없는 시간대가 되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 대청소가 시간을 아침에 대부분 해 오던 것을 갑자기 오전 10시나 09시로 조정하면 더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효과를 물으셨는데 비록 참여인원은 적지만 새마을 대청소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버리지 말아야 겠다는 생각을 한 번 하게 되고 또 일부 청소를 한다면 주변 환경정화에 일부 효과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처음보다는 점차 주민참여가 늘어나고 있다는 고무적인 현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 집 앞은 내가 쓴다는, 내 집 앞은 내가 깨끗이 하겠다는 주민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진동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를요, 제가 여기 환경미화원 현황을 제출해 달라해서 현황이 있습니다. 그 현황에 보면 1개 동에 5명에서 13명이 지금 배치 돼 있어요. 그러면 방금 전에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동은 과히 넓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별로 넓지도 않은 동에 5명 내지 14명의 환경미화원을 투입을 하면 말이지요, 실지상 나가서 보면 청소할 데가 없습니다. 또 청소할 필요성이 없어요. 이건 하나의 홍보의 효과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형식적인 홍보효과라든가 이런 전시효과 같은 것은 이미 그만둬야 된다하는 때가 왔습니다. 이런 방법은 지난날에 정말 자기 앞에 쓰레기가 쌓여도 치우지 않아 가지고 공무원들이 돌아다니면서 내 집 앞 쓸기를 전개해 가면서 “쓸어라, 쓸어라” 하고 다닐 때가 지금 아닙니다. 지금 환경미화원이 충분히 할 수 있고 이런데 이걸 공무원들을 동원이 돼서 다니다가 아침에 해장국 먹다보면 사무실에 시간이 좀 늦어집니다. 제가 있는 사무실에도 가끔가다 연락하면 동사무소에 가면 청소를 하러 가가 지고 직원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의 정말 아주 없애지 않을 려면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서에 한 두 사람이나 참여하고 나머지는 정상근무를 해서 시민의 일을 해야지 그냥 할 일도 없이 말이야, 그냥 청소한다고 뭡니까? 푸댓자루 하나들고 다니며 어쩌다 하나 있는 담배꽁초 주으러 다니는 말이야, 이러한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얘기예요. 이것 구청장님 심각히 생각하셔서 꼭 이게 해야 될 사항이라면 사람이 많아 가지고 홍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당되는 부서에 한 두사람 참여시키고 동의 자생단체장들 몇하고 해서 거리에 다니면서 홍보나 하고 다니시지 괜히 일보는 공무원들이 거기에 휩쓸려서 일을 못봐 가지고 시민이 말이지요, 일 보는데 업무피해만 주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영표위원님께서 학생 자원봉사활동이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형식적으로 운영된다. 나와서 불량 광고물이나 제거를 하고 담배꽁초나 줍는 형식적으로 운영되면서 인증서가 발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물으셨습니다. 학생들의 봉사활동 사항이 학생기록부에 반영이 되고 이러한 사항이 대학진학에 일부 반영이 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신청을 많이 해 옵니다. 물론 학생자원봉사 활용면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복지시설 일손돕기라든가 가로환경 그 다음에 독거노인 빨래 해 주는 것 등등 영역이 많습니디마는 학생들이 대부분의 신청이 방학 때가 제일 많이 신청을 해 옵니다. 또 방학도 계속해서 오는 게 아니라 교사들이 인솔을 해 가지고 방학이 끝날 무렵에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봉사활동다운 내용을 맡기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방학이 아닌 때에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 가지고 진짜 참다운 봉사활동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 여름방학에는 여름방학 자원봉사 특별학교라는 것을 운영을 해서 다양한 봉사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실제 학생들이 독거노인 방문을 해 가지고 빨래도 해 주고 청소도 해 주고 노인들과 같이 놀기도 하고 이러한 실제적인 봉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아니고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입니다. 구청장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방금 청장님 답변대로 동감을 합니다. 실제 학생들이 방학 때 많이 오고 심지어 지금 동안구 17개 동을 보면 최저 85명부터 789명되는 그런 동도 있습니다. 만안구에서도 어제 동장들 다 계실 때 제가 전체 동장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도 사실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왜냐면, 학생들이 학적부에, 생활기록부에 올라가기 때문에 대학교에 가는 데도 이게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애들이 인증서 발급 이것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물론 조금 전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쪽으로 교육청하고 의논을 해서 꼭 방학 때만 하지 말고 한꺼번에 몰려오게끔, 동마다 사회복지사들이 다 있지요? 지금 있습니까?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담당들이 있지요?

담당이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있지요? 그 동마다 보면 그런 분들이 발굴이 될 겁니다. 그러면 사실 이 학생들의 인성교육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가서 정말 자기 손으로 고등학생들이면 빨래도 충분히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독거노인들한테 가서 정말 말벗도 되고 되어 주고 다만 1시간이라도 말이지요, 그런 봉사를 하고 나야 이 애들도 ‘아! 이게 봉사구나’ 이러는데 그냥 오면 집게들고 쓰레기 주으러 보내고 대개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면. 그래서 물으면 이놈들이 탐탁지 않고 생각하고 부모들 역시도 저에게도 몇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발 봉사를 애들이 정말 봉사하고 나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 아까 구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으로 정말 내가 이 봉사를 하고 뿌듯한 봉사했다는 기분을 항상 학생들이 가질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고. 사실 지금 안양시가 전국에서 자원봉사자를 제일 많이 갖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게 아마 시장님 방침일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그런 학생들이 이렇게 하다보면 자꾸 그런 쪽으로 얼마든지 흡수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참 봉사를 하고 난 후 그 쾌감 보람을 가지고 또 다른 봉사에 자원봉사로 정말 안양시에 등록이 돼 가지고 앞으로 많은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거라고 제가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교육청 또는 시청 자원봉사센터와 협의해서 방학 때만이 아닌 일반 일과시간에도 학생이 단체로 나누어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실질적인 참봉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권혁록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예산집행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말씀과 함께 시행과정의 장·단점 또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동은 17개 동에서 작년도에 달안동과 갈산동이 시범운영을 해 왔고 나머지 15개 동 중에서 비산1동과 평촌동은 동 청사 협소로 개설하지 못하고 13개 동이 어제를 끝으로 전부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13개 동에 예산이 시설비가 4억 6,600만원 정도가 투자가 됐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억 3,6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또 자치센터 운영비로 동별로 500내지 6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동안 시범운영 동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강사수당 부족으로 인해서 전문요원 미 배치로 운영이 어렵다 하는 내용과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참여율이 미흡한 게 아니냐는 단점들이 있었고 긍정적인 면에서 볼 때는 그래도 일부 주민이지만 문화·복지· 여가 등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 부분이 있고 또 내 지역은 내가 참여한다는 지역공동체 형성에 일부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행정에 대해서 주민들의 관심도도 일부 제공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강화해 가지고 실지로 주민자치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주민자치센터가 동에서 동 직원이 줄고 일부 업무가 구로 이관되다 보니까 그만큼 동 직원의 임무가 더 늘어납니다. 자치센터 운영을 하려면 일일이 다 챙겨주고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일부 정착될 때까지는 동 직원의 간섭이 불가피하지만 결국은 이용하는 주민 스스로 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혜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앞으로는 이용하는 주민들이 스스로 당번을 정한다든가 해 가지고 동 직원들의 업무를 조금이라고 줄이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질의했으니까 계속하세요. 마지막으로.

네, 하겠습니다. 자치센타 운영 프로그램 중에서 야간운영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문제점과 급양비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퇴근시간 이후에도 운영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탁구교실이라든가 인터넷방 이러한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지금 숙직원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8시까지만 근무를 하고 문을 닫게 됩니다. 그래서 8시까지는 동 직원이 보조를 할 수 있는데 8시 이후에는 동 직원이 퇴근을 하기 때문에 운영이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야간운영에도 지장이 없도록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공부방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밤늦게까지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를 거치지 않고 별도로 들어가는 출입구를 내는 조치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갈산동이라든가 일부 동은 동사무소를 통하지 않고 공부방은 막바로 계단을 밟아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공부방위원회에서 당번을 정해 가지고 밤늦도록 관리를 해 주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 계상된 급식비내용은.

답변하세요.

네, 주간에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자원봉사자의 최소한의 경비를 책정해 놓은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 동안구 주민자치위원회 개설이 2개 동을 제외해서 시범동까지 합해서 15.

네, 13개 동입니다.

네, 13개동이요. 지급이 돼 있는데 본 위원의 우려는 물론 자치센터 개소를 위해서 최소경비를 사용하셨으리라 생각을 하지만 작년이나 또 올해나 내년의 예산서를 보면 각 동별로 시설비 및 부대비 또 자산취득비 등이 계속적으로 지금 연속적으로 예산이 올라와서 사용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주민자치센터 개소하면서까지 시범동인데도 그 시설을 그해에 또 따로 별도의.

시범동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별도로 시설비를 지원한 게 없고요, 갈산동 같은 경우에는.

예산서에 보면.

갈산동 같은 경우에는 공부방을 설치하기 위해서 동사무소 1개 층을 증축을 했죠.

뭐 그거야 당연한 말씀이겠는데 본 위원 말씀은 명목이 다 틀리겠지요, 일단 구성사항을 보면 틀리지마는 병합된 점이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를 사전에 심도 있게 설계를 해서 거기에 부응하게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작년, 올해, 내년 예산하고 지금 현재 기이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하기 위해서 지급됐죠? 이건 현재 지급됐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병합해 볼 때 각 동사무소가 새로이 지은 데도 있고 오래된데도 있고 협소한 데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짜맞추기식의 예산낭비가 있지 않나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던지는건데요, 이런 것이 조사과정에 해 보면 물론 우리 구청장님께서 일일이 확인을 안 하셨겠지마는 좀 무리하게. 예를 들어서 평촌동 같은 경우도 현재 에어컨 같은 것 구입 건의서를 냈는데, 평촌동 동사무소 이전이 언제입니까?

지금 평촌동은 내년도 예산에 부지매입비가 올라가 있습니다.

부지매입비나 자산취득비에서.

평촌동은 없습니다. 없는데 평촌동에서 우선 동사무소가 협소해서 주민자치센터 개소를 못하는 건 이해를 하는데 그 개소 전까지 만이라도 주부합창단만이라도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평촌동 새마을금고의 회의실을 사용승락을 받아놔 있습니다. 그래서 주부합창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피아노 1대를 좀 사달라는 건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예산에 보면 말입니다,

네.

냉·난방기계.

그건 자치센터하고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동사무소 같은 청사 내에 있는 건데.

네.

냉·난방기하고 에어컨디셔너 명칭이야 달리했지마는.

동사무소 민원실에 다가 배치하는 걸로.

또 에어컨디셔너는 냉·난방기계고 말은 같은 말인데 명칭만 바꿔 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네.

그런데 하여튼 이게 어저께도 만안구의 행정감사기관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래서 시민의 혈세니까 적법하게 절약하는 의미에서 같은 문을 하나 만들어도 화장실문이다. 입구출입문이다. 하여튼 명칭만 달리해서 기이 예산이 이중으로 집행된 점이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주의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2억 4,300만원, 자산취득비가 1억 6,000만원해서 올해, 올해 예산만 해도 동에 4억 400만원 꼴, 올해 주민자치센터가 10억 이건 도 굉장한 돈인데 이렇게 해 주시고. 지금 야간문제는 청소년공부방라든지 탁구교실 각종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그런데 시간외 급량비라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주간에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금입니다. 급식비라든가 그러니까 점심대금이죠. 자원봉사자에게.

그런데 어제 만안동에 감사할 때도 석수2동에 보니까 거기는 자체적으로 유능하고 지식 있는 자원봉사자를 주민자치에서 스스로 픽업을 해 가지고 무보수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제도가 참 잘 돼 있던데요?

지금 자원봉사자는 다 무보수입니다. 무보수인데.

그렇죠. 시에서는 자원봉사센터에서는 1만원씩 주는데요, 그게 무보수입니까? 그건 아니고 그건 말고 동사무소 자체 내에서 동장이 각 분야별로 운영해 가지고 잘하고 있더라고요, 돈도 안 들이고. 그 점 착안해 주시고.

네,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록위원께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대상자 조사결과 67%만 선정 돼 있고 기존 일반보호대상자하고 한시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일부가 제외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존 생활보호대상자하고 기존에 보호를 받고 있던 한시생활보호대상자 전 가구에 대해서 생활실태나 재산실태, 금융자산실태를 조사해서 선정기준을 초과한 자를 제외시킨 겁니다. 그래서 제외된 가구가 870가구입니다. 870가구인데 소득이 초과돼서 제외된 것이 298가구 재산이 초과돼서 제외된 것이 389가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제외된 것이 59가구, 부양의무자가 있기 때문에 제외된 것이 124가구입니다. 그래서 기존 생활보호대상에서 제외된 자의 생활실태조사 내용 등은 이미 각 동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선정기준이 변경된다거나 기타 선정할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직권재조사를 실시해서 보호조치를 해 나갈 것이고 또 국민기초생활 수급신청은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되는 데로 적합여부를 조사를 해서 적합 대상자에게는 보호조치를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한 후에 10월 달에 소명기회를 부여를 했습니다. 탈락자에 대해서 소명부여를 했는데 202세대가 이의신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해서 120세대는 추가로 선정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소명기회를 줬구만요?

네, 소명기회를 다 줬습니다.

여기 자료보면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 선정된 것이 89% 한시생활보호자중에서는 59% 밖에 안 되길래 과연 이 사람들이 한시생활보호자로 선정이 됐던 자체가 그럼 의아심이 가지 않냐 이런 성격에서.

네, 그게 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TV보도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2억을 가진 사람이 한시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된 경우가 있다는 사례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금융재산은 조회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는 금융결재원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금융재산조사까지 전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시생활보호대상자 탈락율이 많습니다. 당초에 한시생활보호대상자가 IMF이후에 중구난방으로 선정됐다는 것이 이번에 조사결과에 나타난 것입니다.

급여신청자 자격은 어떤 상태에서 했습니까?

글쎄 자격은 자기가 생활실태나 재산실태 등으로 볼 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될 수 있다 라고 생각되면 언제든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각 동의 조리사가 연말로 전부 퇴직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안양시 일용인부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서 단순사무보조원인 23명과 동사무소의 조리사 17명을 포함해서 40명이 연말에 우리 조직을 떠나야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한달 전에 해고통지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미 해고통지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일용인부감원은 우리 동안구 안양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상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동사무소 조리사에 대한 대책 또한 현재로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상태라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와 만안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고용원이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23명이 연말에 정리가 되도록 돼 있는데 총 정원제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해 가지고 다른 직원을 결원을 유지하고 내년 6월말까지 유예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고용원에 대한 해고는 잠시 미뤄뒀지만 내년 6월말이 되면 그 양반들이 우리 곁을 떠나 보내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 직원의 중식편의 또 중식시간에 민원인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 또는 업무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주민자치센터의 설치로 인해서 동사무소 인력이 감소됐는데 업무가 과다하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동사무소에서 담당하는 일부 업무가 시나 구로 이관이 되고 그에 따라서 일부 직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일부 업무가 시와 구로 이관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치센터 운영이라는 업무가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동 직원이 업무가 과다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반 행정사항은 시·구청 중심으로 처리하여 동사무소를 통해서 사무를 처리하는 종전의 관행을 없애고 동사무소는 실질적인 대민서비스라든가 문화, 복지기능만 수행하도록 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치센터 운영이 정착되기 전까지는 동 직원이 어느 정도 관여를 해야 되지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수혜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수혜자들이 스스로 운영하도록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동에서 처리하던 업무가 시와 구로 이관됐는데 그 이관된 업무가 다시 동을 통해서 집행이 되지 않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이상인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상인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해 가지고 쭉 답변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동안구에서 잘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시행하는 전자고지서 송달체계 바로 이런 점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행정자치부에서 동 기능전환 확대시행에 따른 지침보면 모범적인 것들 많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동에서 실제 민원은 접수를 하되 그것을 일괄적으로 구청에서 받아다 처리를 해 주는 거라든가 이런 기능적인 면들을 좀 강구해서 시행하면서 주민들이 구청을 직접 안가더라도 가능한 부분들은 좀 해 주시고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 보시면 아마 전국적인 여러 가지 사례집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적극적인 대책을 하면 그렇게 주민들이 불편하진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운영을 강화하고 또 민원이동처리반도 운영을 하고 또 백화점이라든가 역이라든가 이런 데 무인민원자동발급기 설치라든가 대책들을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 지난번에도 제가 시정질문 때 1차에서 말씀드렸는데 국고에서 일단 지원까지 되는 사업인데도 시에서 잘 시행을 않는 건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획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주민자치센터 시행하고 나서 안정되기 직전에 가장 많은 주민불편과 민원이 해소가 되야 되는데 다 지나가고 나서 나중에는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어차피 편리하게 쓰기는 하겠지만요. 그래서 우려하는 것이 그것을 누가 부수면 누가 책임질거냐? 사실은 잘못될까봐 겁나 가지고 못한다면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도입할 수 있는 것은 도입을 해서 시행할 바로 당시가 가장 많은 민원과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동사무소 문제에 대해서 잠깐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센터 전환에 따른 동사무소가 협소한 데가 좀 많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평촌지역이 열악한 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하실 방수라든지 또 옥상방수가 굉장히 미비한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전에 원천보수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무자비하게 자치센터 예산을 지원하지 않나 하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림동 같은 경우에도 옥상에 올라가시면 그냥 파도를 치는지 방수해 놓은 게 철렁철렁해요. 이런 것은 자체조사도 하셔야 할 뿐더러 현재 지하방수도 되지 않는 상태에 다가 뭐 탁구장이다 또 그 지하실 용도를 과연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가 각 동의 건축물대장이라도 혹시 확인해 보셨는지 그것이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어떤 사고에 대비한 책임감도 있어야 될 뿐더러 방수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데다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내년 장마도 지켜보지도 않고 또 뭐 한다, 이런 이중성 제고에 대해서 미리 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확인해 가지고 시정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천진철위원님께서 동안 오케스트라 구성과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동안오케스트라는 작년 10월 18일날 창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날 2시간씩 정기적으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현황을 보면 바이올린 11명, 플롯 4명, 피아노 1명, 첼로 2명, 클라리넷 2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휘자는 박영린씨로 박영린씨는 서울대 음대를 나오셨고 현재 군산 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로 활동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자치구가 아닌 일반 구에 오케스트라가 있는 데는 저희 동안구만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지휘자한테 하루에 2시간씩 일주일에 8시간 월 15만원 정도의 수고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연습을 많이 하고 또 희망하는 분들을 많이 모집을 해서 실질적인 오케스트라가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네, 제가 좀 묻겠습니다. 그러면 상임지휘자 빼놓고 나머지 단원들에 대한 급여나 이런 건 나갑니까?

없습니다. 그건 취미모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답변 다 끝났습니까?

천진철위원님께서 구조조정 등으로 단속인원이 감축이 돼서 그런지 불법노점상이라든가 불법 주정차 행위가 증가한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앞으로 향후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조조정 때문에 노점상을 단속하는 단속원이라든가 또 불법 주정차 단속원들이 많이 감축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노점상 단속을 금년 6월부터 위원님들이 확보해 주신 예산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줘 가지고 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하기 전에 저희 관내에는 약 한 123개의 노점상이 있었고 지금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완전 일소는 안 되고 그래도 많이 줄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범계역 주변에는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는 훨씬 많이 줄었습니다. 그 전에 범계역 주변에는 총 48개소의 노점이 있었는데 현재는 7 내지 8개소 정도가 아주 상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불법노점상이 신규로 발생되지 않도록 그러한데 역점을 두고 단속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문제는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을 하셨지만 제대로 단속이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종전까지는 구청의 공익요원을 동사무소에 2명 정도 배치를 해서 동별로 단속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동 기능 전환과 관련해서 동에 배치된 공익요원을 다 구청으로 전원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능직 공무원 5명과 공익근무요원 20명으로 5개조 5개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대형매장과 역 주변을 중심으로 한 상습 주정차 구간 또 주요도로변하고 사거리 부분, 코너부분 그 다음 민원발생이 많이 되는 지역 또 귀인동, 신촌동 먹거리촌에 학원주변, 학원차량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민원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주정차 단속에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영구 동안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와 성실한 답변이 계속되는 가운데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6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택 사회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과장 윤정택입니다. 먼저 이근욱위원님께서 결식학생 지원관련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유와 2000년 말까지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의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유로는 하반기 추경 시 중식인원이 175명, 석식인원 85명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였으나 실제 급식인원은 160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중·고등학생들은 감수성이 예민하여 급식을 기피하고 있으며 고학년 학생들은 학교수업이 끝나고 학원수강으로 이어져 급식을 하지 않고 있고 특히 일요일은 교회 등에서 급식을 하여 급식율이 저조한 형편입니다. 금년말까지는 약 90%를 집행 예산하고 있으며 예산잔액은 약 1,0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이근욱위원님께서 행려자 발생원인이 143명 중 자진귀가, 가족인계가 많고 시설입소자가 한 명도 없는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부랑인 행려자들 대부분이 취객 또는 구직자, 상려환자로서 여비지급을 받은 후 귀향조치 또는 자진귀가 시켰으며 무연고자로 발견된 부랑인은 주민등록 전산조회를 통해서 보호자를 파악해서 인계를 하여 시설입소 대상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이근욱위원님께서 체육시설업 지도단속 과태료가 1건뿐인데 체육시설의 점검이 형식적인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체육시설업 행정처분은 1개소밖에 없습니다. 대상업소는 제일그린필드 골프연습장으로 타석변경을 미신고 영업하여 「체육시설의설치영역에관한법률」에 의거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체육시설업 시행규칙이 금년 3월 28일자로 공포되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별칙조항은 신고를 하지 않고 체육시설업을 한 자 또 안전위생기준을 위반한 자, 영업의 정지, 폐쇄명령을 받고 영업을 한 자 등으로 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지도점검에 있어서 「체육시설업법」상 행정처분 시정명령 조항이 행정규제 차원에서 완화되어 행정처분한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체육시설업에 이용시민들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 점검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남장우위원님께서 이월 및 불용.

됐어요.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골프장, 수영장, 체육시설업소 지도점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육시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분기 또는 수시로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지도점검에서 「체육시설업법」상 행정처분 시정명령 조항이 경고 등으로 가볍고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완화되었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앞으로 행정지도 차원에서 철저히 지도점검 해 나가 시민의 체력증진을 위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 다름이 아니고 올 여름 장마철에 Ｈ골프연습장 같은 데는 시설이 완전히 무너져 가지고 위험한 상태인데 꽤 오랫동안 방치가 되 있더라고요. 엊그제 보니까 공사를 하려고 그런 모양이던데 그러한 위험한 시설이 행여나 대형사고로 되지 않나, 그런데 지도방침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정적인 지도만 하지 법적으로는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철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연용위원님께서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에서 집행잔액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사유로는 10월 1일 이전에는 자활보호, 한시자활보호자에게도 학습재료비, 아동양육비, 간식비 등 복지급여를 지원하였으나 10월 1일 이후에는 국민기초 수급자에 대하여는 모자 복지부양에 의한 복지급여가 제외되었고 또한 연중 전·출입 및 추가책정 인원을 예상하여 예산편성 하였으나 증가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으므로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잔액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맞춰서 마무리 추경에 감액할 예정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연용위원님께서 화채팅방 현황 및 청소년 출입업소 중학교 절대구역 내에 ＰＣ방의 현황과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동안구 관내 화상채팅방은 현재 파악한 바로는 관양2동에 1개소가 있으며 이 업종은 인·허가 업종이 아니고 등록 및 신고사항도 아닌 자유업종으로서 설치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속근거는 「전기·통신기본법및사업법」에 의해서 불법통신 매개행위로 전기통신공사에서 전화선 절단의 행정처분을 하고 있으나 신종 변태업으로서 처벌근거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있습니다. 그리고 「풍속영업에관한법률」에 의해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출입업소 중학교 절대구역 내 업소는 없으나 학교 상대구역내 업소 중 ＰＣ방은 5개소로서 관양1동 1개소, 관양2동 1개소, 범계동 1개소, 귀인동 2개소가 있으며 등록외업소로 증권방, 게임방 등 5개소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 대책으로는 22시이후 청소년 출입금지와 비게임물 ＰＣ에서 게임을 할 수 없도록 수시로 지도점검과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보충질의 좀.

네, 이연용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용위원입니다. 과장님말씀 잘 들었는데요, 화상대화방이 지금 인덕원에도 하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인덕원에 있습니다. 관양2동 인덕원에 있는 겁니다. 옛날 전화방이 화상채팅방으로 업종전환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 채팅방이 언론에도 나와 있지만 굉장히 우후죽순격으로 늘어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단속 법적근거가 없다고 그럽니다.

네, 없습니다.

또 경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단속을 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예견하기는 지금 관양동 인덕원을 시발점으로서 안양 관내에도 화상채팅방이 이후죽순처럼 늘어나지 않겠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 소관이나 저희 과 소관은 아니지만 저희 관내 차원에서 이러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서 상급부서에 지위보호를 한다든가 이러한 계통으로 밟아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절대정화구역의 업소를 아까 ＰＣ방으로 답변하셨지요? 5개소.

네.

그 외의 업소는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ＰＣ방으로 답변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절대구역 내에서도 그러니까 기존 학교정화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개업하고 있는 업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러브호텔이나 여러 가지 유흥주점에 대한 사회문제로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건 적법적으로 허가가 난 입장인데 이것은 앞으로 어쨌든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업을 유도하든지 아니면 정지를 시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단속에서 우리 부서에서 영업정지를 한다든 가 전환을 시킬 권한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청소년 지도요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계몽을 하고 업주를 설득해서 청소년 출입을 받지 않도록 지도계몽을 행정 해 차원에서 해 나가겠습니다.

근데 청소년지도위원회 같은 데서도 단속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구청에는 청소년 출입업소를 단속할 수 있는 단속원도 없지요.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고요. 나중에 이런 것이 정말 행정기관으로 어떤 저기가 날아오면 많은 비난의 화살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전에 어떤 대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청소년 출입업소 문제 그리고 화상채팅방이라든가 아니면 학교환경정화 절대구역에 들어가 있는 업소에 대한 정리문제 이런 것을 정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상급기관에 건의 등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끝으로 천진철위원님께서 제4회 평촌1번가 거리문화 축제가 시비를 지원 받아 상인연합회 주관 하에 실시해 왔는데 상인회의 참여의식부족, 예산부족으로 상인으로부터의 협조로 무리가 있고 상인연합회가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벤트에만 맡기고 또한 시민축제보다 늦게 개최하고 추울 때 실시함으로서 의미가 조금 부족하게 느껴지는바 시민축제와 연계해서 실시할 계획 등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올해 제4회 평촌1번가 거리문화축제 총 소요예산은 2,300만원 중 1,000만원은 시비보조금이고 나머지 1,300만원은 자체조달로 해결하였으나 행사준비전 평촌연합회의 예산이 전무한 상태로 보조비만 거의 의존하여 행사를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행사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행사가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 밖에서 행사를 치르기에는 날씨가 조금 쌀쌀하여 시민들의 참여도 조금 낮았습니다. 내년에는 상가연합회와 긴밀한 사전협의를 통해서 시기를 조정해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평촌1번가 거리문화축제가 연합회 자체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사가 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향후 행정기관의 지도가 없다 하더라도 연합회 자체적으로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행사홍보를 안양시 전 지역과 인근 시 등에서도 많은 시민이 찾아오도록 신문이라든가 유선, 인터넷 등을 통한 각종 홍보매체를 총 동원하여 많은 시민이 평촌1번가 축제를 관람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고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하는 평촌1번가 거리문화축제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남장우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남장우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서면자료를 요구해서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결식학생 실태조사 현황을 보면 지금 급식포기 등으로 10월말 170명 중에서 160명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근데 몇 명이 급식을 포기했으며 또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학생전출자 또 본인 포기 등으로 해서 10명 정도가 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급식포기에 대해서. 전·출입은 당연히 여는 것이고.

본인이 급식포기한 사유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냥 스스로 포기한 사례는 없습니까? 전출 가지 않고서도 포기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까?

자존심이라든가 부끄러움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세 가지만 들어달라고 했는데 이 외에도 많은 것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10분을 걸어서 식사를 하러간다는 것은 사실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어려운 사람들이 걸어가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더위가 극심한 복중이라든가 혹한의 한 겨울이라든가 이럴 때 10분의 거리를 식사를 하러 간다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을 안 합니까?

남위원님 말씀에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사람 학생에 대해서는 동장님과 협의해서 거리를 한 번 조정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상에는 제가 세가지 예만 들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셋인데 많이 있을 수 있고 또 걸어서 10분의 거리라고 했습니다마는 그 이상으로 되는 것도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혹한이라든가 복중이라든가 밥을 한끼를 먹기 위해서 가면서 자괴감을 느낄 수 있는 소지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내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걸 좀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개선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식당 2,500원의 산출근거는 어디에 있는 거죠?

1식당 2,500원씩 시비와 국비를 병행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산출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네. 예산편성된거죠. 1식당 2,500원씩. 그러니까 공휴일과 일요일, 토요일, 방학 중식은 전액 시비 2,500원이고 석식은 6월 1일부터는 국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석식에 대해서는 365일 지원하는데 1,000원은 국비고 1,500원은 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현실적으로 2,500원 가지고 다 해결되는 겁니까?

저도 남위원님처럼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도로 4,000원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사항도 저희들도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겠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신다면 현실화 시켜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도 과장님 답변도 공감한다는 답변을 하셨기에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 자료, 경로당 공공요금 이체 결과내역서를 제가 받았습니다. 지금 미 이체 자료가 10건으로 나와있는데 이것 지금까지도 미 이체 됐습니까?

미 이체는 없고 추가로 다 넣어드렸습니다.

넣었습니까? 그러면 지금 10월 14일자 입금 시켰어요. 다른 데는.

10월 20일자로.

한 6일간 공백이 있었네. 왜 내가 이걸 여쭤 보냐면요, 어느 노인정의 회장님께서 저한테 영수증을 주면서 전기요금을 냈는데 가서 좀 나보고 받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장님이고 하다보니까 총무가 할 일을 회장님이 내시고 나니까 이해를 못한 것이겠지요. 회장님께서. 그런 편차, 지급의 편차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계좌가 바껴가지고 그런 겁니까? 아니면 지금 이렇게 늦어진 건 뭡니까?

저희가 법적으로 20일날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자금을 내놓는 대로 우리는 빨리 10일날 줘서 갭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잠시라도 회장이 오해를 하고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담당공무원께서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이것 저도 사실 일괄적으로 주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네.

제가 운영보사위원회로 온지가 이번 원 구성하면서 왔기 때문에 업무를 파악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노인회장께서 직접 저한테 “받아 주십사” 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그런 것을 관련공무원이 회장한테도 그렇고 총무한테도 이해를 시켜서.

네, 알겠습니다.

잠시라도 오해가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정택 사회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광호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광호입니다. 먼저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목별 집행액이 70% 저조한 데 대하여 연말까지 집행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현황은 10월말 현재 기준임을 알려드리며 2000년 11월말 현재 위생관리 일반운영비는 75%, 재료비는 89%, 일반보상금은 72%와 환경관리일반운영비는 82%가 집행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위생관리일반운영비 예산 중 각종 서식 인쇄비에 대해서는 구청 자체 발간실을 이용하며 12월중 집행예정인 시책추진 유공단체표창, 위생단속 사진인화 및 공공요금, 등기우편 등이 있으며 위생관리 중 재료비는 12월분 식품수거검체 구입비와 일반보상금 4/4분기 수도요금감면 등을 지출할 예정이고 환경관리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과 관서당경비 매연단속용 비디오 카메라 충전지 구입 등을 12월에 집행할 계획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장님!

네,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네, 권혁록위원입니다. 미징수율이 몇 %에 달하죠?

19% 입니다.

19%면 미 징수분에 대해서 법적조치를 다 취하셨겠지만 완전히 취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까?

그것은 소재지가 불명한 것은 몇 개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계속 추적을 해 가지고 재산이 나오면 압류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권혁록위원입니다. 허가취소하고 영업장 폐쇄라는 것 하고는 구분차이가 있습니까? 영업장 폐쇄도 허가취소 내용의 일환입니까?

그렇죠. 허가취소죠. 허가취소가 되면 영업장이 폐쇄가 되는 거고요, 허가취소가 되면.

그런데 그 업종전환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A라는 영업을 하다가 허가취소를 했는데 곧바로 취소하자마자 B라는 업종으로 전환을 할 수 있습니까?

전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장소에는.

다른 업종도.

네.

그 장소에서?

그렇죠. 「식품위생업법」에 동종업종은 안 됩니다.

설명해줘 보세요.

동종업종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유흥주점에서 허가취소가 됐다면 유흥주점에 대한 허가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제 말씀은 A라는 업종이 유흥주점이라고 했을 때 그 A업종을 하다가 취소됐는데 바로 다른 업종, B업종으로 전환해서 신고가 영업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그것은 가능합니다.

가능하다가 다시 얼마 기간 지났다가 또 A란 업종으로 또 변경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 시기가 1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1년이라는 것.

네, 그 안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B라는 업종으로 변경했다가 A라는 데에서 A라는 사람이 하다가 허가취소 됐는데 B라는 업종으로 해서 다시 B라는 사람이 같은 업종 A업종을 하면 되겠냐 그거예요.

그건 안되죠.

그것도 안 됩니까?

네. 그건 안되죠.

일절 안 된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같은 번지 소재지에 부림동 1604번지 4호 또 부림동 1604에 4호 이렇게 해서 벌말식당에서 모아모마로 이렇게 변경, 같은 동 주소지가 있네요?

그것은 빌딩 안에 같은 번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빌딩복합건물이다.

네.

그리고 ‘업종 안 함’ 그러니까 영업전환을 해서 아예 가게를 다른 업종으로 전환했지만 그대로 비워둔 상태에서 행정지도감독만 눈치만 보면서 하려고 안 한 업종들은 자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저녁마다 우리 과장님이 가끔 순회하면서 들려 보기도 하시겠네.

저는 안 가고 직원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안 가시고.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환경민원사항에 대하여 주소, 전화번호 등 자세하게 기재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후 민원인의 인적사항, 주소 및 전화번호 등에 대하여 가급적 자세하게 기록토록 하겠습니다. 신원을 밝히지 않는 즉, 신원미상의 민원은 본인이 신분을 밝히기 곤란한 인장으로 사료되며 민원인이 민원발생 근처에서 관찰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가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요하여 신분을 물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민원접수 시에는 최대한 신원을 확인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6페이지 집단급식소 점검실적 및 행정조치 내역 중 집단급식소 행정처분에 따른 조치내역, ‘음용수 부적합’ 등으로 나와 있는데 수돗물을 사용하였는지 또한 기타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내 집단급식소는 총 59개소로 구에서 관리하는 곳은 33개소이며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초·중·고 급식소는 26개소입니다. 구에서 관리하는 33개소에는 상·하반기에 각 1회 지도점점하고 도마 33건, 음용수 66건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음용수 분야 9개소, 도마는 대장균 군 3개소, 음용수는 대장균 군 양성 6개소에 대해서 부적합으로 판명되었고 기타 위생상태 불량 시설분야 미비 등에 8개소가 있습니다. 집단급식소 세부현황과 위반내용은 서면자료를 참고하시고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은 집단급식소 영리목적이 아닌 후생복지시설로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실질적으로 근로자 등 종사자가 당하게 되어 「식품위생법」 제55조, 57조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 및 시설개선 처분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중이 이용하는 집단급식소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위생관리를 통하여 집단식중독이 발생되지 않도록 영양사 등에 대한 교육과 병행하여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이연용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연용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학교급식은 어디서 합니까?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합니까? 위생과 소관이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캐터링 있죠? 급식공급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도시락공장이요? 그건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천진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천유역 합동단속이 2회인데 횟수를 늘릴 수 있는 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천유역의 시 및 구 등이 모여서 안양천을 살리기 위한 일환으로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를 작년도에 구성하였습니다. 현재 협의회장은 구로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회원은 서울시 7개 구청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양천구, 동작구, 영등포구, 강서구 또 안양, 군포, 의왕, 광명이 돼 있습니다. 회장은 2년씩 돌아가면서 하도록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본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에서는 여러 사업 중 하나로서 안양천변과 인접된 지역에 대해서 일제 합동단속을 추진하기로 하고 금년에 2회 단속을 하였습니다. 내년에도 회장이 시·구가 바뀌면 회의 시에 단속 회수를 늘릴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제가 좀 묻겠습니다. 시에서 단속하는 게 아니라 협의회측에서만 단속하는 겁니까?

안양천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자료에 낸 것은 협의회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구에서는 계속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네, 구에서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대한교 밑에도 단속 나가보셨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진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한교밑의 쓰레기투기, 악취, 노숙자 거주 등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한교 밑에서 화물차의 화물을 승하차 및 분리작업을 하는 것에 대하여 건설과 하수계에 연락 조치토록 한 경우가 한 번 있습니다. 또한 악취 및 노숙자 거주에 대하여는 잘 모르고 있으나 앞으로 상기사항이 발견되면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조치를 한 번 하셨네요? 그런데 제가 거기 청소 때문에 여러 번을 갔는데 갈 때마다 집의 생활가구 침대, 소파, 쿠션을 버려서 아주 편하게 노숙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라면도 끓여 먹고 2명이 아주 계속 노숙을 하고 있고 갈치를 계속 갖다가 거기서 물로 씻어서 버리더라고요.

네.

그런데 저희들이 가서 얘기해 가지고는 되지를 않기 때문에 그때 제가 전화까지 어디 부서에다 했는데 한 번 나와 보셨다니까 다행이고 앞으로 그런 데는 좀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면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직접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생감시원 자격 및 임명과 위생등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은 식품위생에 관한 지식과 관련학과 대학생과 소비자단체, 식품관련협회 소속직원 중 당해 단체장이 추천한 자로 시장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안구에는 8명의 명예환경감시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의 주요업무는 유통중인 식품의 감시 및 수거검사 「식품위생법」 위반행위 감시 등이며 임기는 2년을 두고 있습니다. 위생등급에 관한 사항은 「공중위생법」에만 해당되며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관련 전문기관에 용역의뢰 하여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명단을 제출을 먼저 해 주셨으면 좋을 텐데 안 와 있고요, 다음에 「공중식품위생법」 관련 해 가지고 지금 업소에 거기 현황표 보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기타 나눠졌는데 가격표 관련돼서 단속현황을 좀 아실 수 있습니까?

가격표가 아니고요, 기타가 준수사항 위반인데요, 준수사항을 위반해서 종사자 명부를 거기다 기재하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술집이나 이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허가증을 미 게시한 곳도 있고.

그 부분이 아니고 가격표 부착 관련 해 가지고 준수했는지 여부를 단속한 실적이 있냐고요?

그거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지금 단속한 건수가 있냐고요?

네, 있죠.

몇 건이나 됩니까? 적발해서 조치한 내용이 있으면. 기타 난으로다가 분류를 해서 넣어 놓은 것 같은데요, 통계가요?

하단에 있는 기타 난 442개 업소는 사실 노래방이 382개소.

그게 아니고 그 가운데 있잖아요. 기타 난에.

글쎄 위반사항에 대한 기타 사항을 얘기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몇 건인지.

250건이죠.

250건이요?

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는지 아시죠?

네.

지금 우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보면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비치하여야 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불고기, 갈비 등 식육은 중량 당 가격 그램 당 얼마 이렇게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단속을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는데 현장에 가면 1인분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국민들이 완전 속는 거예요. 1인분의 개념이 없어요. 몇 백 그램인지.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모범업소에 대해서 가격표시 간판을 큰 것을 해 줬습니다.

잘 되는 데에.

거기에 4개 국어로 해 갖고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격표를. 그래서 한국말, 미국말, 일본말, 중국말 해 갖고 4개 국어를 거기다 기재를 해 갖고 관광객들이 오실 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잘 되는 집이야 계속 잘 되게 하고 잘 했다고 해 줘야 잘되니까 그건 그렇고요,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안 되는 것 물어보는 겁니다. 반대로. 1인분 그렇게 써 있는 데가 동안구 관내에도 빈번하게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우스운 일입니다. 1인분의 개념이 몇 그램인지가 없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5,000원짜리도 있고 7,000원짜리도 있고 이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돼 있어요. 시행규칙에. 그런데 이걸 철저하게 완전히 이걸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간판을 전부 다. 이것 하나 못 합니까?

네, 앞으로 일제 조사를 다시 해 가지고 위원님의 저기 하시는 저기에 철저히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공중위생 등급 현황 공포를 어떤 방식으로 하셨습니까? 공포하게 돼 있지요? 세 단계로 나눠서.

네, 그 명단을 지금 드릴까요?

공포를 어떤 식으로 했냐고요? 세상에 알리는 방법을.

인터넷으로 하죠.

인터넷에 각 업체별로다가 지금 현황만 알립니까?

네.

그 무슨 의미가 있나요? 현황 알리는 것은. 전체 몇 개 업소다.

이건 명예환경감시원 저기기 때문에 그렇게 저거하지 않죠. 단속할 때만 같이 나가고 그 사람들이 또 신고를 하고 이런 저기로 해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니고요, 우리가 최우수업소가 녹색등급 규칙 21조에 보면 우수업소 황색등급, 일반관리대상업소 백색등급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공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업소를. 그래서 자랑스러운 업소는 자기들이 최우수업소라고 써 붙이는 것 아닙니까?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에서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슨 용역을 1년이나.

1년 이상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는 아마 그렇게 시정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이게 시행을 않고 있다는 겁니까? 지금 .

네, 그렇습니다.

이게 법률개정이 언제 됐는데요?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규칙 그런 게 내려와야지요.

개정이 이게 언제 됐는데 시행규칙이 언제 됐습니까? 제가 지금 정확하게 지금 모르는데 시행규칙은.

3월 16일날 보건복지부령 147호로 됐습니다.

그래놓고 지금까지 행정 공백이 비는 겁니까? 법률만 만들어 놓고. 집행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상급기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면 그 쪽에 민원 들어 온 것 있죠? 생활민원 11건 중에서 7건이 주로 소음·진동규제관련 생활민원이지요?

네.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안구 관내에 재건축과 관련해 가지고 숱한 민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처리결과를 보니까요, 솜방망이 하셨어요.

그거는 생활민원이기 때문에.

비산먼지 관련 다 포함했습니다.

생활민원에서 비산먼지하고 소음인데.

위반내용 여기 현황까지 적어서 주셨잖아요.

네, 거기 나와 있습니다.

비산먼지 해 가지고 재건축 계속 들어가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마 더 바빠지실 거예요. 단속을 제대로 안 하면요, 우리 공무원들만 너무 집단민원 생겨 가지고 피곤하니까 차라리 완전히 처음부터 공사시작할 때 쐐기를 박아 가지고 시작해야 돼요. 업자들이 우리 안양에서 공사하려면 비산먼지 이런 것 잘못하면 공사를 해 먹기 어렵다고 완전히 소문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편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과태료 몇 십 만원, 몇 백 만원 갖고 공사 못 해 주는 사람들이 어딨어요? 이건 뭐 솜방망이고. 하여튼 고발조치 강력하게 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오히려 일하시기가 편해요, 시민들도 편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매일 모여서 집단민원이나 제기하는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네, 하여튼 검토해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한쪽 지역에서 재건축하는데 먼지, 소음 때문에 못살겠다고 현수막 걸어놓고 그 건너 쪽에는 우리 동사무소에 ‘살기 좋은 안양이라고 자랑스런 시민’이라고 써 있어요. 자랑스럽게 생각하겠습니까? 살고 싶게.

우리가 최대한도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보시는 것하고 저희가 단속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우리 시민들이 모르는 것도 아니고요,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서 다만 이 공사하는 업체가 우리 관내에서 필요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제재한다는 게 인간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을 어떻게 잡아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다들 모를 수 있나요? 관내에 와서 사업장을 벌이고 공사하는데. 잘 알게 되는데 공무를 보시는 분들은 이건 냉정해 지실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누가 한 사람 봐주는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비산먼지 발생하면 그 주변일대에 몇 천명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계속 주시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에 정말 고쳐졌으면 좋겠고 계속 우리 안양의 재건축, 동안, 만안 마찬가지입니다. 다 계속 들어가는데 이것은 수시로 발생하고 더 바빠지시고 그러니까 솜방망이 하는 식으로 무슨 경고처분하고 개선하라고 말로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절대 말 안 듣습니다. 그 사람들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라 배짱 노장입니다. 그렇게 우습게 알으니까요.

그 사람들은 말입니다, 법을 먼저 잘 알아요. 왜냐면 이것 위반에 대한 것은 경고밖에 안 된다. 위반에 대한 것은 뭐가 된다 해 가지고 먼저 알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아주 교묘하게 지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아시는 분이니까 저희들이 알지만 강력하게 단속의지 가지고 있으면 정말 고발 못한다고요? 일주일만 지켜 서 있으면 고발 두, 세 번은 하고도 남습니다. 다만 단속 나오면 얼마든지 완화시켜서 안 걸리게 하는 방법들을 귀신같이 알지만 단속하려고 마음을 잡수시면 할 수도 있잖아요. 과장님!

하여튼 철저히 단속을 해 가지고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고 참 과장님이시니까 답변 많이 하시고, 잘못된 건 조금 이해하십시오. 다름이 아니고 그 반대급부로 좋은 기회를 하나 드릴까 해서 제안을 하나 합니다. 제가 작년 이 시간 행감 때 결식아동 사회산업과하고 위생과하고 협조를 해서 좋은 결과를 기대했는데 그것이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담당은 아니지만 거기에 병행해서 결식아동이 160여명이 1인당 2,500원의 급식료를 받아 가지고 지정업소에 가서 먹으려니 자존심과 프라이버시나 우월감에 의해서 그게 잘 안 가는 학생도 많다고 그랬습니다. 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현재 잔고가 많이 남았다고 저희 동료 선배 위원님께서 많은 질타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 제안을 하기를 우리 청장님도 새로 오셨고 사회산업과장도 새로 오셨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금 위생과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는 음식업조합이라든지 이런데 인센티브 받는 업소가 175개가 있고 수도요금 감면혜택을 받는 데가 63개, 융자혜택을 받는 데가 3개 업소에서 238개 업소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양 계 구청의 음식조합장들만 불러서라도 위생과장님이 부탁을 해서 시에서 발행하는 식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2,500원에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식권을 발행해서 그 학생이 시에서 지정한 인센티브 받은 업소에 다가 아무데 가서도 먹을 수 있도록 지정업소에 짜장면집이나 중국집에 가서 먹으라고 하면 누가 먹냐 이거예요. 매일 가서 먹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2,500원이면 원가 4,000∼5,000원짜리 먹어도 아까 뭐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셨는데 4,500원짜리, 5,000원짜리 미만 줘도 그 음식점은 손해 안 납니다. 그래서 그 먹는 확인서를 가지고 시에 한꺼번에 청구를 하게 되면 1억원여하의 예산에서 지급할 수도 있고 관리감독도 잘되고 학생들의 자존심도 상하지 않고 해서 제가 제안을 작년 행감때 분명히 결식아동 담당 누가 계십니까? 그걸 했을 겁니다. 했는데도 오늘에도 그런 답변이 없다 이 말입니다. 다시 제고하셔서 한 번 좋은 일 하셔가지고 우리 위생과장님 신문에 크게 나셔서 진급도 하시고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것 좋은 일 아닙니까? 적은 돈 가지고 국가지원 예산가지고 좋은 일 하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제가 분명히 작년에 제안을 했었습니다. 양 계 구청에.

사회산업과에서 요청이 오면.

두 분이서 협조한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사회산업과장만 바뀌었는데.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답변 다 되셨습니까?

네.

김광호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로 동안구 및 17개 동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천진철 간사, 원종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 및 답변 등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지적사항을 종합하여 강평코자 하니 행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사업과 능동적인 복지행정추진입니다. 먼저 현시점에서 경제적 어려움은 사회 전반적으로 부담하는 복지향상 시책마련과 수혜의 폭이 확대되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올해부터 시행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시행과 관련하여 볼 때 동안구의 경우는 수급권자 선정결과 선정률이 61%에 불과한 사실은 당초 생보자 책정관리의 문제점과 함께 실제 생활여건과의 괴리가 많았던 부분으로 생각되어지는 만큼 금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과 관련된 업무추진에 있어서는 제반 확대된 수혜 범위가 폭넓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하겠으며, 행정적 편의와 무관심으로 인하여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발생치 않도록 행정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야 겠습니다. 아울러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된 당초 생보자들과 기존 지역을 중심으로 소외 받은 계층들에 대해 복지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하겠으며 수급자에 대한 생계 및 주거급여, 경로연금지급, 특별취로사업 등 동절기를 맞아 적기에 행정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서 복지시책에 대한 신뢰와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다함께 잘 사는 복지행정구현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된 동 행정 추진역량 강화입니다. 이제는 기존 동에서 처리됐던 많은 민원사무가 구청으로 이관되고 기본적인 민원사무와 사회복지 분야만이 동에 남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소, 환경, 복지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많은 취약점이 예상되고 있으며 또한 지역 내 단속소홀로 많은 민원인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만큼 상급기관과 연계된 적절한 대응책마련과 향후 예상되는 각종 동 행정수요에 대한 신속 적절한 예방과 초동조치가 가능하도록 동 행정 수행능력을 강화시켜 나가기 바라며 아울러 실질적인 동 행정 활성화와 주민자치센터운영이 조기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구정창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들의 역할과 소명의식이 무엇보다 절실히 요청되는 만큼 행정 각 분야의 세심한 부분까지 능동적인 행정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아울러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고품격의 문화서비스 공간을 제공해 나가야 겠으며,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하여 동별로 특색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테마가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운영 해 나감으로서 보다 신뢰받는 동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세 번째, 예산편성 및 집행철저입니다. 2000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사회산업과 집행비율이 81% 와 환경위생과의 70%는 매우 저조한 내용이며 매년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연말에 집중적인 예산집행이 예측되고 있는 만큼 향후에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분기별 심사분석을 강화하는 등 집행에 철저히 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결식학생 급식지원의 경우 50%의 저조한 집행비율을 보이는 점은 본 사업에 대한 열성이 그만큼 부족한 것으로 생각되는 만큼 추후에는 감사에 재지적되는 일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바라며 또한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행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을지도 모를 숨은 대상자 발굴과 지급방법 개선 등을 포함 1식당 비용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강구 등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나가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청소년 공부방 운영 및 자원봉사 관리 철저입니다. 각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공부방 운영실적이 매우 저조한 만큼 심도 있는 분석과 문제점들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마련을 통하여 운영 극대화를 기해 나가야 겠으며 이를 통하여 청소년들이 친숙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시정신뢰의 재고와 매년 막대한 예산지원에 따른 예산효율성을 증대시켜 나가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각 동의 중·고교생 사회봉사활동 운영내용을 보면 각 동마다 일률적으로 단순한 분야에 대한 업무에 투입함으로서 많은 학생들이 자원봉사의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단순히 성적만을 의식하도록 하는 부분은 행정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줄 수도 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고려돼야 할 부분인 선진자원봉사 문화조성에도 역행하는 처사라 판단되는 만큼 지역공동체 형성과 주민자치센터운영 등에 부합될 수 있는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개발 운영을 통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진정한 자원봉사의 의미를 느낄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히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각종 현안사항 추진 철저입니다. 먼저 감사 지적사항으로 나와있는 환경개선 부담금부과 누락부분과 결식학생 급식지원 업무소홀, 게임장업 등록 수리에 따른 수수료 징수소홀 등의 사례는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인 만큼 추후 재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업무 지도감독강화와 직원들에 대한 직무연찬을 보다 강화해 나가시기 바라며, 또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의 경우 81%로 비교적 저조한 만큼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마련이 있어야 겠으며 아울러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과 관련해서 보면 단속실적이 전체 114건으로 매우 저조하며 또한 동별로 60건에서부터 한 건도 없는 동 6개소 등 많은 차이가 나는 만큼 신도시를 포함하여 여건이 양호하다 하더라도 내실 있는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추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경위해업소관리와 집단급식소 및 공중식품 접객업소 관리, 청소년 유해업소 및 정화구역 내의 관리부분 등 각종 단속의 경우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며 각종 불법행위로 인한 위반행위가 줄어들고 있지 않는 등 문제가 많은 만큼 상습 고질업소에 대한 보다 강력한 행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하에서 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모든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지만 방역사업은 실시한 횟수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질 위주의 소독이 우선인 만큼 가시적인 효과나 노리는 연막소독보다는 실제 소독효과가 높은 분무소독을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함으로서 시민건강증진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구청장님께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공직 구조조정과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라 각 동별로 운영하고 있던 식당 일용인부임이 없어지는 관계로 운영이 중지되는 부분과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 아직까지 실제 정착되지 못한 동 운영 제도로 인하여 업무가 과중하게 늘어나는 등 실제 동 직원들의 애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동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식당인부임 확보문제 등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각별한 관심과 대책마련에 힘써주시기 바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인 만큼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겠다는 말씀으로 강평을 마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 문제점들이 결코 시비를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시킴으로서 그에 대한 적절한 대안제시 및 내년도 예산심의에 반영시켜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감사 받으시는 동안 다소 거북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안구 및 관할 동사무소 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