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해동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 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안양시의 회 정례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결특위 활동을 위해 수고가 많으셨던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계및특별회계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같이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의 예산을 마무리하는 것으로써 보다 내실있고 유효적절하게 예산을 정리하는데 큰 의미가 있는 만큼 위원여러분께서는 안양시의 재정운용 상황을 재검토하고 불요불급한 예산계상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안양시의 예산운용의 틀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곡재위 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 2001년도 우리 예산안 심의시에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도시교통국 소관 2000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회 추경에는 저희는 일반회계는 없고 특별회계에서만 세입세출이 증감사항이 발생이 됐습니다. 2000년제3회추경예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도시교통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철원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이섭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송이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곡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0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경의 배경은 세입분야의 급수공사 수입의 증가분과 세출분야의 인건비 부족분 기타 업무추진비 부족분, 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배수관 부설공사 감액으로 인해서 2000년도 제3회 추가졍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제안설명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하여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이섭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탁 건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소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가가 많으신 차곡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감사드리며 건설사업소 2000년 제3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제3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 (건설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용탁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삼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삼식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도시건설위원회)

홍삼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가급적 소관 부서와 예산안 면수를 말씀하셔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3회 추경예산안중 당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설사업소하수과에 묻겠습니다. 165페이지 분뇨처리장시설 개보수 시설공사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덕위원입니다. 43페이지 안양1동에 구 시장 동서연결 지하차도에서 지방교부세가 6억원정도 추가편성이 되었는데 현재까지의 진행 과정하고 더 이상 지하차도 개설공사를 하면서 시설비가 더 증액이 될가능성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49페이지 건설사업소 보면 시스템재해경보구축사업이라고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 보조가 되었는데 인근 우리 안양시를 비롯해서 부천, 성남, 안양, 고양을 비교해 가지고 각 자치단체마다 똑같은 국비보조가 되고 있는지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178페이지 급수공사 수입 증가분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인근에 아파트 건축이 증가함에 따라 세수가 증가했다고 5억 2,000만원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5억 2,000만원뿐만 아니라 전 년 대비해서 3년치로 해서 약, 어느 정도의 우리가 계속적으로 증가가 된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입만 증가하고 급수공사가 따르는 거기에 하수관 공사가 있을 겁니다. 그런 비용은 어느정도, 비교해 가지고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여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질의하십시오.

179페이지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우리 이번에 인건비 항목이 부족분을 추가 계상해 가지고 인건비가 섰는데 이 인건비가 우리가 공무원 인상분에 대해서 그런 인건비인지 자체적으로 수당을 주어야 되는 부분인데 못 주어서 거기에 추가로 세웠던 인건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조용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권오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오쇠위원입니다. 건설사업소에 보면 166페이지에 보면 안양천 및 수암천 저수로 보강공사해 가지고 1억 9,900만원이 감액 됐어요. 이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드릴까요 ? 시간을.

10분만 주십시오.

그러면 10시 45분에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이섭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송이섭입니다. 조용덕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급수공사비가 5억이 증가된 내용하고 3년 동안 얼마나 증가 감소 내지 변동 사항이 있었느냐. 이런 내용이신 것 같고 또 하나는 저희 인건비가 이번 추경에 요구가 됐습니다. 그 인건비에 관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급수공사비 5억 2,000만원 계상된 것은 이것은 순수한 재건축 입주자들이 낸 돈 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비산1동에 1단지 주공아파트를 헐고 삼성미디어에서 재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세대 수가 늘다 보니까 저희 수도 관정을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로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조례상이나 주택건설촉진법에 보면 일산에 택지개발을 할 때에는 전기, 도로, 상수도는 기간산업 성격으로다가 시설을 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로 상의 공사는 저희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되고 지금 여기에 요구되어 있는 5억2,000만원은 단지 내로 들어가는 것을 공사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수탁공사입니다. 수용가가 저희한테 돈을 불입하면 저희가 대행을 해서 공사를 해 주고 나중에 거기에 따라서 정산을 해서 통보를 해 주는 이러한 형식이기 때문에 이 돈은 재건축 주민들이 조합에서 저희한테 불입해서 내년에 저희가 공사할 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저희 인건비 상승분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5단계 공사를 하면서 급수과에 전기, 기계를 총괄하는 7급 직원하나가 추가, 과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까지는 현재 저희가 반영이 안 됐던거고 , 9월까지 정식 과원으로 관리했었는데 9월 이후에 정식 직원으로 TO가 됐습니다. 그래서 9개월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계상을 하는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업무추진비가 거기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급여성, 직원들한테 지급하는 급여성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그렇게 포함이 됐다하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송이섭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조양호입니다. 조용덕위원님께서 171쪽에 구 시장동서연결 지하차도 공사에 따른 6억원의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바 현재까지의 진행과정과 향후 시설비 진행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 시장 동서연결 지하차도공사는 총 사업비가 364억원이 소요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2003년까지 완료예정으로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193억9,000만원이 확보되어 가지고 현재에도로에 편입되는 보상비 토지 지장물 영업권 포함해 가지고 현재까지 보상실적이 98.3%를 보상이 진행됐습니다. 향후 사업비 증액여부는 2001년도에65억원의 예산을 요구했고 65억원 가지고 철도횡단구간을 철도청에 의뢰 해 가지고 철도횡단공사를 할 예정이고 2002년도에 50억, 2003년도에 49억을 추가 확보해서 2003년말에 지하차도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조용덕위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던 도로에 대한 보상비가 지금 100%가 완료가 안되고 약 97∼98% 정도 됐다고 그러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왜보상이 안 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고 현재에 보상비율은 지금 현재에 거주하는 지역에 어떠한 민원들이 있어 가지고 보상이 안 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현재 미 보상된 게 토지가 116필지중에서 112필지가 보상이 되고 4필지가 남았습니다. 그 다음 지장물이 한 동이 있고 영업권이 7건이 있습니다. 미 보상된 부분은 일부 영업권과 토지에 대한 보상비가 일부 적다고 해 가지고 아직 보상이 안 됐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평가를 해 가지고 12월8일자로 보상 재통보를 보냈습니다. 현재 보상 협의중이기 때문에 바로 보상 협의가 100% 되어서 공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2필지에 대한보상됐던 보상대상자들 명단을 제출해주고 그리고 11월 8일날자로 재평가했던 공문 있죠? 그 부분도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호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찬주 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배찬주입니다. 먼저 유덕희위원님께서 예산서 165쪽 분뇨처리장 시설 개선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본 분뇨처리장은 '82년 5월 11일 준공된 석수동 593번지에 위치한 분뇨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도비를, 시설이 노후됐기 때문에 8억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 본예산에 5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양여금 4억, 도비 5,000, 시비 5,000. 이것은 용도가 투입동 기계, 전기설비를 계량할 목적이었습니다. 8억을 요청을 했었는데 5억 밖에 안 섰기 때문에 도에 추가 요청을 해서 타 시군에서 반환한 8억 5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추가 요청을 해서 지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당초보다 3억이 많기 때문에 농축조, 폭기조 기타 부대시설까지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조용덕위원님께서 166페이지 재해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설치 공사에 대해서 부천, 성남, 안양, 고양시를 비롯해서 국고보조가 되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본 사업은 99년도에 대통령비서실 수해방지대책기획단 주관으로 설립한 수해장비종합대책중 방재 정부의 신속한 구조방안 일환으로 유선전화, 핸드폰, 마을앰프 등을 이용 피해 예상주민에게 재해상황을 실시간 전파할 수 있는 재해상황자동음성통보시스템입니다. 참고로 한 회선이 16회선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사업인데 지금 현재 46개 시군이 '99년도에 우선 설치가 됐습니다. 각 시·군별로 비교를 하면 총 232개 시·군 전국적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비교요청을 하신 고양시는 작년 '99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남, 부천, 안양은 내년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됐어요?

4,000만원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네.

지금 이게 그러니까 재해시 예를 들어서 유선이나 담당자의 핸드폰으로 이렇게 연계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양같은 경우는 실시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효과같은 것은, 무슨 충분한 예를 들어 가지고 실시는 안 해봤었요? 지금까지 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 안한 것으로 그렇게.

아직 안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조용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덕위원님께서 비산동 주공아파트 하수도개량사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제 하수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거기도 역시 원인자부담으로 하수도를 지금 현재 규격이 1.8에서 1.8박스가 있는데 그것을 3곱기 1.5로 개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성촌입구에서 비산사거리 기존박스까지 연결한 연장이 900m가 되겠고 공사비는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약 56억이 소요될 예정이고 원인자부담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권오쇠위원님께서 166페이지 안양천 및 수암천 저수로 보강공사 1억 9,996만 6,000원의 삭감사유를 물으셨습니다. 2000년도 편성된 하천관리시설비는 안양천 및 수암천 저수로 보강공사에 대한 사업비로써 집중폭우시 안양천 등에 하천부속물에 소규모 수해피해에 대하여 즉시 복구를 실시하여 수해방재기간 발생, 계속 발생되는 집중폭우등에 대해서 2차 피해증가를 방재하기 위한 사업을 위해서 예산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2000년도에 하천에 대한 피해가 발생 하지 않았고 특히 한국수자원공사에서 2002년 10월 1일부터 2003년 3월31일까지 수도권 광역상수도6단계 부천, 안산 계통상 수도관로를 안양천에매설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안양천에 대해서는 추가 사업이 필요하지 않아서 예산 편성하지,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찬주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0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추경예산안 심사를 종료하고 본 추경 예산안에 대한 당위원회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회 명칭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 심사보고서 작성 소위원회로 하고 소위원장은 간사이신 김의중위원과 위원은 곽해동위원, 조용덕위원, 유덕희위원 등이상 4인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는 4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한 심사를 통하여 그 동안 회의과정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심사보고서 작성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의중위원님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간사 김의중위원입니다.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인건비 등법적 기준경비 부족액이 추가 계상되었고 국도비보조금 및 양여금 등에 추가 내시분에 반영되어 계상되었으나 일부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완을 요망합니다. 첫째로 금번 추경예산에서도 예산부족분에 대한 추가편성 사례가 발생되었는 바 본래 추경예산의 편성 목적은 불가피한 예산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로 한정된 것인 만큼 공공요금 등 정기적 지출 예산 항목은 당초 예산이나 지난 제2회 추경시에 계상되었어야 할 사안으로써 사전에 충분한 운영계획을 수립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획성 있는 재정운영을 기하여 할 것입니다. 둘째로 일부 단위사업 예산 편성사항에서 나타났듯이 전 년도 잉여금 등이 제1회 추경안에 계상이 되지 않고 뒤늦게 계상되는 등 당초예산 편성시 계획성 있는 예산 계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차후로 이러한 예산편성사례가 발생되지 않기 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의중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소위원회 보고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 안을 당위원회 예비 심사보고서로 채택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번 정례회 기간중 위원회 회의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장시간 안건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예산결산특위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