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종국 의원 발언

소위원회위원장 천진철위원입니다. 소위원회에서 「2001년도일반회계 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보사위원회 소관 2001년도 일반 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2001년도 본 예산은 건전한 재정운영 질서를 확립하고 미래투자에 대비한 전략적 재정운영과 시정의 주요시책들의 차질없는 투자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시민 편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으로써 전체적으로 볼 때 지역경제활성화와 문화,체육, 사회보장 등 시민의 복지증진사업에 중점 투자함으로서 계획적이고 성과 중심적인 예산편성 내용에는 공감하며 먼저 삭감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분야 예산중 의원해외 연수비용은 변경 내시된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의원 1인당 편성한도가 130만원으로 조정됨으로써 1,4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사회복지과의 장묘문화개선사업 추진은 사업의 실효성면에서 다소 과다 계상된 부분이 있는 만큼 5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으며 사업추진 전문가 보상은 성격구분이 애매한 만큼 300만원을 전액 삭감 조치하였으며 노인욕구 이 부분은 삭제됐습니다. 노인욕구설문조사의 경우 사회의 공통적인 문제 사항으로 사업의 실효성 면에서 다소 의문시 되며 비예산 사업으로 가능하다고 판단 310만원을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의 시립합창단 운영과 관련 전기 및 기획공연, 홍보물의 경우 경제가 어려운 실정인 만큼 절약하는 차원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안양학연구소 세미나 및 연구보고서 작성은 비용절감 차원에서 5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문예회관시설물 보수공사비의 경우 과다 계상된 만큼 시설관리 부분에 있어 자체비용 감소 요인을 발굴하고 한정된 재원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향으로 소극장 조명 설치 공사비 등 총액기준으로 5,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안양1번가와 평촌1번가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지역간, 균형개발이라는 내용에는 공감하나 시급성을 요하지 않으며 사업의 실효성과 타당성 면에서 의문시 되는 사안인 만큼 시간적 여유를 갖고 현지 여론수렴과 보다 신중한 사업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7억 6,500만원과 9억원을 각각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문화재 주변 제초작업 인부임의 경우에는 기존 공공근로나 취업사업 등 기타 방법으로 시행이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구 서이면사무소 복원과 관련된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사업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본 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 관계 전문가의 자문과 충분한 고증을 거쳐 모두가 수긍하는 방향으로 추진함이 우선이라고 판단 관련 예산 5억 2,398만원을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마을 유래비 설치비의 경우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만큼 1,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과의 경우에는 운동장, 인공암벽 패널 및 홀드 교체의 경우 과다 계상된 만큼 1,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청소년위원회 프로그램 운영 지원은 사업의 성격상 과다 계상된 것으로 판단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청소년단체 육성 지원의 경우 사업의 성격이 불분명하며 실효성에도 의문이 가는 만큼 기본적인 사업추진은 유지하도록 하되 비용 절감 차원에서 5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사업복지사업소는 사업1과의 자산취득비의 경우 오디오콤비네이션과 녹화기 구입의 경우 과다 계상된 만큼 각각 1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청소사업소의 음식물 쓰레기 발효흙 구입은 신규사업으로써 실효성 부분에 있어 정확히 검증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사안인 만큼 추후 사업추진 성과에 따라 연동화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50%인 1억원을 삭감하는 등 총19건에 24억 2,355만 7,000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증액부분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끝으로 200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당 위원회 위원들의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전반적으로 경제 구조조정이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한국 경제의 총체적 경제력을 복원해야 할 시점에서 2001년 예산안 심의는 과거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경제 사회 패러다임에 맞추어 재원 배분구조를 개편하고 재정운영을 효율화하여 적자를 줄이면서 필수 자원 요소에는 적극 뒷받침해 나가야겠으며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취약 계층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면서 자활사업을 통해 정상적인 생활을 유도해 나가는 생산적 복지의 핵심인 만큼 이에 대한 대책마련과 장애인과 아동, 노인 등에 대한 장·단기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 확보된 문화센터 및 야외공연장, 실내체육관 및 빙상장 건립을 포함 2001년에는 석수도서관 건립 및 비산동 스포츠타운 조성, 종합운동장 마스터플랜 1단계 사업, 체육관 건립 지원 등 대단위 사업들이 차질없는 추진을 통하여 시민들을 위한 건전한 문화예술공간 마련과 체육 레저시설 확충 사업들이 당초 취지에 부합되게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공사, 시립어린이집 시설 및 문예회관 시설물 보수, 야외수영장 개보수공사 등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시에서 관리하는 다중이용시설 관리 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겠으며 매년 반복 투입되는 시설장비, 유지비 등에 있어서도 효율적인 개선방안 마련 등 운영관리 등 근원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해야 하겠으며 끝으로 금번 예산의 경우 일부 회복된 경제에 따라 시 세입 증가와 지방잉여금, 국고보조금 등 의존 재원의 증가에 따라 확대 편성된 사안인 만큼 내년 경기 전망의 어두운 현실을 감안해 세입부분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과 다각적인 대책마련을 통하여 재원 발굴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해 나가야겠으며 아울러 일부 관행적이고 비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경제 재도약을 위한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사업발굴로 예산 이월 및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거론하였던 부분과 각 부서별 예산낭비 요인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작성한 안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