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을용 의원 발언
명병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총무국장 재무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을해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정기회이후 집행기관에서는 새해 업무추진과 연일 계속되는 세무감사, 교통대책 등 당면 현안업무에 수고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여러분들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임기 만료를 앞두고 신뢰받는 의회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해동안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올해에도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먼저 3실과 총무국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들은 다음 이어서 재무국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재무국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단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 당 상임위원회가 다시 연락을 드리면 상임위원회에 출석을 하셔서 업무보고에 임해 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소관 업무보고는 11시 10분쯤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11시 10분쯤 의회에 나오셔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나오셔서 3실과 총무국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총무국장 홍범식입니다. 책상위에 배부하여 드린 구정업무 보고에 따라 3실 및 총무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총무과, 기획예산과, 국민운동지원과, 생활체육과, 민방위과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구정 홍보를 위해서 대민 언론 체제를 강화하고 지역 언론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구정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내에 있는 4개 지역언론사를 적극 활용해가지고 구민들이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궁금증이 없도록 제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정과 시·구 구정홍보를 위해서 보도자료의 내실화, 생활정보 위주의 반상회보 작성, 아파트 승강기내 홍보물 제작 등 각종 홍보 리프릿 제작을 배포하여 구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알찬 내용으로 홍보판을 수시로 정비하여 일하는 공무원의 실상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은 광복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따라서 광복50주년 기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구민의날 관련 행사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아울러 문화향수 기회 확대를 위하여 어머니, 어린이합창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구청 청사내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전시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문화 보급을 위하여 공연장관리, 음반, 비디오 업소, 출판사, 인쇄소 등에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하겠습니다. 구민을 위한 조찬기도회와 법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사정업무 추진방향으로 공직사회의 자기혁신과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공직비리·부조리 소지를 적극 발굴 개선하겠으며 공명 정대한 4대 지방선거 실시를 위한 행정여건을 조성하여 엄정한 법집행으로 법질서를 확립하겠으며 사회부조리 또한 지속적으로 척결해 나가겠습니다. 내실있는 감사체계 확립을 위해 종합감사, 부분감사, 일상감사를 감사대상에 따라서 적시 적절하게 시행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강감사 시책점검 등을 실시하여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감찰반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론 및 정보수집을 하여 효율적인 감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변동사항 공개 대상자 39명과 비공개 대상자 8명 모두 47명에 대하여 신고를 받았으며 공개 대상자는 95년 2월 28일까지 구보에 게재하여 공개하겠으며 공개 재산심의는 금년 5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실 및 세무부서 직원까지 재산등록을 확대 시행하여 95년 2월 28일까지 등록 신고를 현재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정민원 직접조사의 확대로 적극적으로 민원을 처리하겠으며 집단민원 및 장기 미해결 고질민원에 대하여서도 심도있게 실태를 분석하여 단계별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민불편 사항에 대하여 구민신고센터를 이용토록 시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구민의 억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 활용하여 자기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순찰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봄맞이 환경정비 및 시민 불편사항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하여 간부 현장순찰을 활성화 하고 견문 보고제를 실시 전직원의 순찰요원화로 깨끗한 양천구를 만드는데 노력하고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보고사항은 시민봉사실 사항입니다. 시민봉사실 주요업무는 95년도에 민원행정 발전에 새로이 시행되는 업무만을 중점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자동복합인증기를 도입 운영하겠습니다. 기존에는 각종 증명 발급시 증명서에 인증을 하고 민원인이 수입증지를 구입 부착 제출하면 소인하던 것을 자동복합인증기로 일괄 자동처리 함으로써 시민의 불편 해소와 사무처리 간소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7,2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지난번 예산심의 때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셨습니다. 이 점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증명민원 접수 전산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증명민원 접수 전산화는 민원인의 전화 또는 방문 등으로 민원전표를 작성하여 신청하던 것을 민원인이 구두로 신청함으로써 민원전표 작성의 번거러움과 불편해소 등 시민편의 위주의 민원행정 수준 향상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증명 민원 접수 전산화에 아울러 PC통신이용 민원 접수제를 실시하겠습니다. PC통신이용 민원 접수란 주민들이 가정에서 PC통신을 이용하여 원하는 민원서류를 신청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정보화를 통한 행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년도 상반기내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총무과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주차장 유료화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요 불급한 승용차 통행을 억제하고 자가용이용 억제 시책에 따라 공무원이 솔선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 구청부설 주차장 209대 주차구획에 대하여 유료화를 95년 3월 2일부터 시행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시·구청 본관 3,172대이며 우리 구청은 209대가 되겠습니다. 주차요금은 시청은 30분당 1,500원이며 우리 구청은 30분당 1,000원부터 1,500원 범위내에서 결정하겠으며 월 정기권은 8만원 한도내에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징수시간은 평일은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토요일은 9시부터 오후 1시까지가 되겠습니다. 징수대상은 소속공무원 및 시·구청 내방인 주차차량 등 전 차량이 되겠습니다. 다만 관용차량과 언론기관 로고 부착차량, 대외기관 차량 및 1시간 이내의 내방민원인 차량은 면제토록 하겠습니다. 주차요금의 수입금은 시·구 일반회계 잡수입 조치하고 활용방안은 교통수요관리 시책에 부합되는 비용으로 지출될 예정이며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요금징수 방법 결정 등 관리방안을 사전준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절수운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남부지방에 극심한 가뭄으로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도 장기 갈수기를 대비하고 고통분담 차원에서 전시민 물 아껴쓰기 범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95년 2월 15일부터 해갈시까지 철수기간으로 정하고 절수예고를 알리는 황색깃발을 구·동청사, 아파트관리사무소, 목욕탕 등에 게양하였으며 물을 아껴씁시다 홍보 현판과 현수막을 제작, 구·동청사 및 화곡차도 육교에 부착하였고 절수 홍보스티카 10만매를 제작 업소 및 각 가정에 배부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동, 아파트관리사무소, 방송시설 활용과 각종행사, 교육, 회의시 절수운동을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목욕탕, 세차장의 휴일을 월2회에서 주1회로 확대 권장하고 절수형기기 사용과 중수도 제도 보급을 확대 및 소방용수, 청소용수 등을 지하수로 사용토록 유도하여 절수운동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총무국장, 잠시 보고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구정업무 보고를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궁금한 현안들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순서를 가지면 어떨까,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상준
이상준위원
이것을 우리가 한번 보지도 않았는데 질의를 어떻게 합니까? 듣기라도 해야지.
명병수위원장
지금 유인물들을 가지고 계시니까 먼저 보고를 받은 3실부터 질의를 하고 또 질의를 하는 위원들이 계시고 그 이외의 위원들은 또 다음 과들에 대한 것을 한번 검토해 보셔서 효율적으로 위원회가 운영되었으면 좋겠는데…
상준
이상준위원
이거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냥 해요. 하나 밖에 안 남았으니까, 다 했는데요 뭐.
명병수위원장
지금 결국은 업무보고서를 읽은 것인데, 읽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이럴 때는 양해를 하시죠. 어떻습니까?
상준
이상준위원
오늘은 보고만 듣고 질의는 다음에 하기로 하자는 겁니다. 일괄적으로 보고만 듣고, 검토 없이 질의를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가서 그러면 검토를 하고 다음 날짜에 질의를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자고.
명병수위원장
계속하세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보고를 계속 드리도록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소관 입니다. 심사분석 운용은 주요시책 업무에 대한 심사분석을 확행하여 구정에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등 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총 130개 사업으로서 현장확인 등 실질적 분석과 평가보고회를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불합리한 각종 제도와 법령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환경쇄신 업무는 94년도 서울시 평가회에서 우리구가 우수구로 기관표창을 받은 분야로써 보다 내실있게 추진해 나감으로써 95년도에도 94년도 수준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안엽서나 각종 주민간담회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쇄신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인구주택 총 조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원에서 5년주기로 실시하는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기본적인 통계조사로서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신문, 반상회보 등 다각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또한 조사원과 지도공무원에 대한 사전교육을 철저히 하여 정확한 통계자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지원과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가꾸기 추진은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우리동네 다듬기 상가일터 가꾸기 등 8개 분야 24개 단위사업을 선정 물량조사후에 집중 정비하여 푸르고 생동감있는 도시환경을 가꾸고 단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은 쾌적하고 깨끗한 우리 국토를 후대에까지 물려주기 위하여 매월 첫째 토요일을 전 국토청결의날로 지정하여 산, 하천 등 버려진 쓰레기를 깨끗이 수거하고 캠페인 등을 전개하여 쓰레기를 안 버리는 선진의식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세계화추진에 부응하고 선진시민 의식으로서의 교양, 질서, 친절의식의 함양을 위하여 대학교수 등 사회지도층 인사를 초빙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시민 교양교육을 실시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기풍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수지위 조깅트랙 정비는 노후된 조깅트랙을 일제히 정비하여 이용주민의 건강증진과 주변 환경 개선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용왕산, 신정산 배수지에 2억200만원을 투입하여 용왕산에 360.4㎡와 신정산에 140㎡를 우레탄 포설, 1,352㎡ 경계석 포설 1,000m 배수로 기타 평탄작업을 95년 5월 30일까지 완공토록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조깅시 충격완화는 물론 우천 직후도 사용이 가능하고 잔토를 사용한 배수지 평탄화로 체조교실 운영, 농구부지 등 여건개선을 위한 부대효과도 거양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됩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는 양천구 신정동 322-10 양천구청 부지에 총 사업비 89억3,000만원을 투입, 지하2층 지상3층 연건평 6,877㎡를 92년 12월 착공하여 95년 4월 30일 완공예정으로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경과로서는 92년 12월 구민체육센터 신축공사를 시행하고 94년 12월 22일 공기연장 조치 이후 95년 1월 24일 기계설비 변경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분 2억6,800만원을 95년 추경에 반영할 방침이며 95년 1월 30일 현재 공정은 82%로 현재 동절기공사 중단에 따라 습식공사를 제외한 내부공사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8페이지 목동테니스장 활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운영해 오던 테니스장 운영은 93년 위탁운영시 순익은 6,400만원이고 작년도 구 직영시 순익은 7,200만원이었습니다. 당면운영 계획으로는 현재 위탁운영 자격완화를 위한 조례개정이 구의회에 상정중에 있습니다. 위탁운영시 위탁조건은 사용요금을 조례로 통제한 후 운영자는 공개입찰로 선정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세외수입 증대와 주민욕구를 신축성있게 수용할 수 있고 공무원의 직영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나 청탁 등 부담 완화도 되고 운영에 있어서 탄력적이 기대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5 생활 체육교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5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신월2동 472-1 양천적십자회관 운동장에 이용예상 주민 50∼60명을 대상으로 95년 3월 7일부터 아침 체조교실을 개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체조강사는 95년 2월 24일까지 채용하여 저소득층의 체육욕구 충족 및 주민화합에 기여코자 합니다. 양천구 생활체육 협의회 주관으로 학교체육 육성과 경기력 향상은 물론 자치구 위상 제고를 위한 어린이 축구교실을 구 예산 1,200만원으로 학교 운동장 및 안양천 축구장에서 관내 국민학생 4, 5, 6학년생 200명을 대상으로 주 2, 3회 1일 2시간씩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방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도시방재협의회를 54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재훈련을 연 6회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주요 공사장 및 시설물에 대하여 구청장을 포함한 간부급 52명으로 구성된 책임관리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월 1회 이상 대상물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민방위 훈련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민방위대원 2만 9,229명에 대하여 95년 상반기 교육일정에 따라 다목적회관에서 실기 실습 위주의 교육을 40일간에 걸쳐 실시할 계획이며 95년도 민방위대 7만1,263명이 되는 비상소집 훈련을 94년 2월 14일부터 2월 17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연 1회 기히 실시한 바 있습니다. 불참자에 대해서는 차후 2회에 걸쳐 보충훈련을 실시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2페이지 병사업무는 95년도 징병검사가 9월중에 서울지방병무청 상설징병서에서 실시될 예정으로 있으며 우리구 대상은 약 2,900명이 되겠습니다. 이 2,900명은 76년생이 되겠습니다. 또한 병력동원 훈련을 3월부터 10월까지 38회에 걸쳐30세이하 9,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현역 및 공익근무요원 입영은 84회에 걸쳐 약 1,600명이 있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3실과 총무국 소관사항의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명병수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총무국 소관에 대한 구정 업무보고를 듣고 구정 현안에 대한 궁금한 사안들을 질의를 통해서 확인하고 또 시정을 요할 것은 요하는 그러한 오늘 상임위원회 계획이 추진되었던 것입니다. 상임위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대한 질의를 다음 상임위원회로 미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아 주시면 다음 상임위원회때 구청 현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십니까? 네, 김을용 위원 말씀하세요.
「양해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하는 이 있음
을용
김을용위원
김을용 위원입니다. 장시간 총무국장께서 95년도 신년초에 구청업무를 보고해 주셨는데 보고내용중 본위원은 구정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가 아닌 다소의 이 구정업무에 병합된 일이라고 본위원은 판단도 됩니다만 보고에 있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며칠전에 시장이 우리구에 신년 구정업무 보고차 방문한 일이 있지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런데 그것은 비밀을 요하는 사항입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비밀이 아닙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면 어제 본회의에서도 구청장께서 인사중에도 최소한 시장이 우리구에 방문을 했을 때는 그 목적이 있었을 것이고 그 결과가 있었을텐데 의회에 보고 한 마디도 없고 예년에는 시장이 신년초에 행정적으로 연례행사처럼 해 오는 행사지만 우리 관내의 구의원 전원 또는 우리 지역의 각 관변단체 또는 직능단체의 장 또는 주민대표를 초청을 해서 시장과의 대화도 갖는 시간도 갖고 이렇게 했었는데 금년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고 본위원도 그 날 참석 대상자가 누구며 구청에서 초청을 하는 대상자는 누구였으며 업무보고 내용이 무엇이고 시장이 참석한 이유가 뭔지도 모르는 것이 지금 대다수의 의원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본위원이 아까 서두에도 얘기를 했지만 본위원 판단에는 연례행사처럼 구정보고를 받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 자리에는 시의원은 참석을 해서 시장이 업무보고 하는데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 본위원 판단에는 여기는 엄연히 양천구 자치구라 이거예요. 그러면 시장이 참석하는데 시 의원들이 수행한 거예요, 아니면 이 양천구 구정업무를 시장과 함께 보고를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는지 이것도 또 궁금하고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 최소한의 언급을 본위원은 어제 구청장께서나 또는 오늘 총무국장께서 해 주리라고 믿었는데 단 한 마디의 언급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그에 대한 총무국장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이번에 신 시장님이 저희구를 방문하신 거는 예년에 다른 시장님이 방문하신거하고 뜻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간 저희 시의 위원회에서 대형사고라든지 세금 비리가 나와가지고 작년 10월부터 전직원과 대사를 하는 과정에서 시장님의 뜻이 직원들을 격려하고 이러한 조용한 가운데서 저희구를 방문하셔가지고 격려하는 차원에서였지 예년과 같이 직능단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보고 위주의,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면 시의원은 왜 참석을 했습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것은 시에서 저희한테 해가지고 구의회는 의장님과 부의장, 경찰서장하고 시의원은 관내에 계시면,
을용
김을용위원
알겠는데 그럼 여기가 양천구가 서울시에 소속되어 있는 하나의 구청이지만 법적으로는 엄연히 자치구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의원이 구정을 펴는데 시장이 나오는데 시의원은 초청이 되었는지 그냥 알고 왔는지는 본위원은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간에 시의원은 참석을 해서 그 자리를 지금 우리 의원들이 참석을 하고 안하고를 중요시해서 본위원이 지금 묻는거는 아니에요.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본위원이 지적한 것이지 우리 구의원이 시장 온다고 해 가지고 참석을 못해가지고 그에 대한 불만을 얘기한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시의원은 참석을 했는데 구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청장께서나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하는 총무국장께서도 전혀 언급 한마디 없어요. 그러면 방금 총무국장께서 얘기했듯이 예년처럼 그런 업무보고가 아닌 그동안 여러가지 직원들의 감사나 활동사항에 대해서 노고가 많아서 위로 격려차 방문한 자리였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구 방문했을 때 시장이 그런 목적으로 방문했는데 격려를 해 주어서 저기 했다든지 아니면 뭘 잘못되어서 시장한테 지적을 받았다든지 최소한에 무슨 언급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언급이 없어요. 이건 무슨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지 않느냐,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왜냐 하면 1시반부터 오후 5시까지 시장님 일정이 3개 구청을, 그리고 그 당시에도 업무보고에 구의원이나 시의원님들이 참석한것은 아닙니다. 그냥 구청에 오셨을 경우에 청장실에서 인사만 했지 그 분들이 우리 업무보고 대상에 포함 되어서 참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쪽의 일정에 따라서 또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준비를 한 거지.
을용
김을용위원
본위원도 알아요. 구청장이 업무보고 하는데 구의원이나 시의원이 배석한 것은 아니고 본위원이 묻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심지어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다 초청을 하고 관내 유지들까지 다 초청을 해서 함께 자리를 하는 그런 행사를 했었는데 유독히 올해는 그야말로 아무도 몰래 시의원 몇 사람들하고 우리 관계 공무원 외에 아무도 몰라요 이건. 또 설령 구정보고를 시장이 받는데 우리가 참석할 하등의 이유는 없지만 그러면 우리 의회에 오늘같은 자리에 총무국장께서 업무보고차 당연히 얘기할 수도 있는 사항 아니에요 이 문제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으례 시장님이 이렇게 조용한 상태에서 저희 직원들이 고생하는거 격려하고 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니에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특히 금년에는 4대선거가 있고 또 요란 법석하기 보다는 이번과 같이 조용한 가운데에서 구에서 일어난 일이라든지를 파악하고 가시는 것이 오히려 저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병수위원장
김을용 위원 수고하셨어요. 총무국장, 김을용 위원께서 지적하시는 취지를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견해를 밝혀 주셔야 된다고 위원장은 생각을 해요. 총무국장께서도 연일 계속되는 경기도내의 4대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에 대한 동향 보고서가 작성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듣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서울시장이 양천구청을 신년 초도 순시해서 구청장으로 하여금 구정에 대한 보고를 받는 자리라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어떤 군 작전도 아니고 양천구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에게 조차도 시장에게 어떠한 보고를 구청장이 했는지, 시장이 어떠한 사안을 구청장에게 지시했는지 이러한 보고조차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의혹이 있다 그말이에요. 과거의 관행으로 보면 김을용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시민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시장이 시정에 반영하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는 이런 자리를 계속 가져왔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시의원을 초청했다. 이 사실은 지금 확인되고 있다 이말이에요. 무슨 의미냐? 어떤 음모가 있어서 비밀리에 서울시장이 양천구청을 다녀가야 되는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다녀간 연후라도 총무국장 말씀대로 "여러가지 현 시국이 민감한 부분을 감안해서 조용하게 다녀가기로 이렇게 했다"하면 시의원 초청하지 말았어야지. 그런데 그 내용조차도 보고를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구의회를 경시하는 허완 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의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위원장은 생각을 해요. 당연히 시장에게는 어떠한 보고를 했고 시장은 어떠한 지시를 구청장에게 했고 이 현안에 대해서 마땅히 의회에 보고해야 된다 이말이에요. 시장이 어떠한 지시를 했다 할지라도 어떤 사업을 하나 했다고 할지라도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한건도 할 수 없다 하는 사실을 허완 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은 알아야 된다 이말이에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제 본회의장에서 청장과 해야 될 얘기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해하시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끝으로 해서 총무국장께 한가지만 위원장이 여쭈어 볼 게 있습니다. 신월3동 동청사 신축건에 대한 진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걸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그 지역 출신 위원님들이 저한테 확인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어서 위원장이 확인을 할려고 그래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지금 신월3동 동청사 관계는 용역설계중에 있습니다. 그 기간이 2월말까지는 우리한테 납품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조속히 시행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총무과 일하는 게 이래요? 기왕에 예산이 승인되었고 했으면 주민의 불편을 최소한 빨리 덜어주는 쪽으로 해서 일을 빨리 추진해 주어야지. 그러니까 그 지역 출신 의원들이 총무재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까닭에 위원장을 찾아와서 "이렇게 총무과에서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다. 독려를 좀 해 달라." 이런 부탁을 하기에 이르러요. 조속히 일을 추진해서 신월3동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3실과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l1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에 이어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재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김근배재무국장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재무국의 업무보고를 건재순에 따라서 재무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관내 전 토지인 2만 9,800필지를 전수조사하여 국·공유 은닉재산 9필지, 2,725평, 가액으로 해서 약 84억4,000여만원 상당을 발굴하고 122필지, 1만8,780평의 미등기 대상과 521 필지, 26만5,700평에 공부를 정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재산의 매각은 총 5,277평에 약 72억2,000여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플라스틱 주택조합 단지 내에 국유재산 626평, 가액으로 25억7,000여만원을 매각하고 신정6-2지구 재개발 지구내의 국유지 4,235평, 26억700만원을 매각하였습니다. 또 14단지 어린이집 377평, 20억3,800만원어치를 매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국·공유재산의 상호 교환을 통해서 공수여단, 파출소, 학교 등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6필지의 사장된 구유재산을 장애인자립장 등 12필지의 생산성있는 국유재산과 교환하여 소유권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세입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둘째로 재산매각 업무는 신정6-1 지구내에 국유재산 16필지, 9,743평을 매각하여 총 구수입이 69억5,700만원중에서 95년도에 32억2,000만원의 구수입이 예상되며 구유재산의 매각계 획은 6-1재개발지구내 토지 4필지, 1,424㎡, 15억3,700여만원을 포함해서 여섯건에 51억5,000여만원과 건물 두 건, 1억3,800여만원의 가액이 예상되나 이중에는 일부 분할납부 대상이 있어서 금년도의 구수입은 토지, 건물을 포함하여 약 26억600여만원이 예상됩니다. 셋째, 우리 관내 시유 재산중 우리가 이관받은 대상이 101필지에 8만3000여평이 있는데 이중 7필지 571평은 이미 이관이 완료되었고 94필지 8만3,296평을 이관요청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신정1, 2, 3 유수지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회계상의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이관업무를 추진해서 구재정 확충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물품관리업무는 94년초에 서울시에서는 가장 먼저 정수물품관리의 전산화 조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향후 관계 직원들의 주기적인 교육과 확인을 실시해서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무분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구와 세정여건 등은 생략하고 지방세 징수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세징수 목표는 896억7,300만원인데 12월말 현재 922억1,500만원을 징수해서 102.8%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는 작년 결산실적이 92.4%인데 비하여 10%정도 높은 실적인데 주요원인은 목동임대아파트 분양 및 조합주택건설과 목동중심축의 토지매각에 따른 부동산 등록세와 취득세가 징수된 것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2월말까지는 950억 정도의 징수실적을 거양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구세 징수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 141억100만원에 12월말 현재 159억5,5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2월말까지는 160억 정도를 징수해서 결산전망을 목표대비 113.5%로 현재 잡고 있습니다. 목표가 무난히 달성되리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징수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의 연간목표는 207억1,900만원입니다. 그중 12월말까지 207억500만원을 징수해서 99.9%의 실적입니다. 세외수입의 결산전망은 247억1,700만원 정도로 목표대비 약 119억의 실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세입목표액은 시세의 경우 아직 본청에서 목표액이 배시되지 않았습니다. 구세는 94년 대비 27% 증가한 179억9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15.1%가 증가한 238억5,500만원입니다. 이 또한 금년도에 우리 세무직원들이 적극 노력해서 세수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안업무로는 95년 1월 1일부터 등록세 고지업무의 개선으로 구청에서 등록세 납부서를 전산발부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지역개발세의 부과기준 및 다가구 주택 조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면허세 사업소세 등 구세 징수 목표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과 같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과 과세 자료의 정확한 관리, 고지서 송달을 철저히 하는 등 지방세의 적정한 부과와 징수 및 체납 지방세 관리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업무로서 금년 1월 1일자로 지방세 관계 법령이 보고서 내용과 같이 개정시행되므로 이를 주민 또는 납세의무자에게 홍보하여 건전하고 성실한 납세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 94년도 세무비리 발생 사건과 관련하여 각종 고지서 발급에 있어 수기 고지를 금지하고 단계적으로 세목별 O.C.R 고지서 발급을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구청에서 발급하는 자진납부 또는 부과고지서는 모두 O.C.R 또는 전산용지로 발급되고 있어서 수기고지서 발급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및 신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한 해 총 717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올해는 약 20%가 증가한 860건의 허가 및 신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지초과소유 규제업무로서 작년 한 해 택지취득 허가 신청은 57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은 l10건에 26억2,800여만원을 부과하여 징수액이 15%에 해당하는 징수 수수료 3억300여만원을 교부받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금년도 부담금 부과는 작년의 80%정도인 19억7,000만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작년보다 수가 적어지는 것은 나대지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가 적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로서 작년에는 부과대상 사업이 없어 부과 실적이 없었으며 올해에는 신월3동 소재 자동차 매매장 용도의 토지 형질변경 사업이 6월경에 준공되면 9억2,000여만원 정도의 부담금을 부과해서 4억6,000만원 정도의 구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지가조사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별지가조사 계획으로는 정확한 지가조사를 위해 표준지 필수가 작년 660필지에서 약 20%가 증가한 805필지로 확대하였고 조사 대상 필지로는 총 2만8,551필지중 표준지와 비과세 필지를 제외한 2만4,667필지이며 5월 31일에 결정 공고를 하게 됩니다. 다음 부동산 소유권 이전 계약서 검인 업무로는 작년 1만3,000건을 검인하였고 금년에는 검인 업무의 전산화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 현재 우리 관내에 717개소의 중개업소가 있으며 이중 공인중개사가 운영하는 업소가 231개소, 중개인이 운영하는 업소가 486개소이며 관내 전 업소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작년과 같이 지도점검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를 끝으로 재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병수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총무국과 재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20일 총무재무 상임위원회가 개의될 때 오전에 질의를 하고 오후에 안건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차 회의는 2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보건소 4층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