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김병욱 의원 발언

제163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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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

김정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윤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0월 8일 제16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 정족수에 달함으로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연장 위원이신 김강수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김강수 위원께서는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대행위원장

방금 소개받은 대행위원장 김강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속초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선임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속초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예.

김성근위원

김명동 부의장님을 추천합니다.

김강수대행위원장

또 다른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진기

김진기위원

이금자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강수대행위원장

김성근 위원께서 김명동 위원을 추천해 주셨고 김진기 위원께서 이금자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이금자 위원과 김명동 위원 두 분을 두 분중에서 호선으로 추천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호선으로 추천할 것을 의결합니다. 먼저 이금자 위원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자 위원께서 다수 위원님의 찬성이 있어서 이금자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제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금자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추천하실 위원이 더없으면 이금자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이금자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이금자 위원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금자 위원 나와 주십시오.

금자

이금자위원장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이금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200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200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심의는 이제까지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노하우와 경험을 십분 발휘하여 심도있게 예산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만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의 말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1인을 두도록 되어있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예.

진기

김진기위원

김명동 위원을 추천합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네. 또 다른분 없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지금 김명동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제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명동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추천하실 위원이 더 없으면 김명동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김명동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간사로부터 인사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명동

김명동간사

김명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라는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금자 예산결산위원장님을 성실히 보필하고 내실있는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금자

이금자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성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이금자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63회 임시회 심의 요청드린 2007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제2회 추경 예산액은 56억2,900만원으로 일반회계 54억2,900만원과 특별회계 2억900만원이며 기정예산대비 3%가 증가된 총 2,337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세입 재원은 담배소비세, 주행세등 지방세가 5억원이 증액 되었고 다음 장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금호동 경로당 임대보증금 반납등 세외수입이 2억9,000만원 감액, 보통교부세 2006년 정산분, 분권교부세, 특별교부세등 지방교부세가 23억8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29억1,100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의 주요 증가내역은 2007년 지역혁신협회 공모사업 8,0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5억600만원, 자활근로사업 9,9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5,800만원, 기본보조금 지원 1억9,400만원, 재해위험지구정비 동명동 8지구가 되겠습니다 2억2,500만원,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지원 12억,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3억2,300만원, 학기중 토·일·공휴일 아동급식 및 급식비가 8,800만원, 장애인 무료순환버스 3,500만원등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은 성질별로 분류하면 경상예산이 4억4,900만원, 사업예산이 47억4,300만원, 예비비는 2억3,700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기능별 예산 과목인 장별 예산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인건비 조정분 일반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사무집기류 교체, 군인아파트정비, 내물치 마을회관 보수 등 총 1,4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인조잔디축구장, 전통예술단 및 정기연주회 개최지원등 교육 및 문화비가 4억6,600만원, 환경미화원 대기실 및 노조사무실 시설 청소차, 폐기물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등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1억6,6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자활근로 위탁운영, 장애인무료순환버스, 학기중 토·일·공휴일 아동급식, 기본보조금지원등 사회보장비에 11억7,600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빈집철거 등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6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8억200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냉동오징어 보관비용지원, 소규모건강기구지원, 농산물 포장재 지원등 농수산개발비에 2,700만원, 대형오픈세트장 조성에 따른 공공지원사업, 해넘이 해맞이 축제, 속초 불축제, 도지사기 초·중·고·대 축구대회, 제1회 설악배 동호인 초청 전국 족구대회, 중앙로 설악관광쇼핑거리조성, 동북아 국제관광포럼, 중고자동차 수출 상담전시회, 중고차수출물류단지 조성기본계획용역, 한/중/일/러 신규항로 합작법인 설립출자금 등 지역경제개발비에 20억2,300만원, 시내일원 가로등 및 보안등신설, 도로표시판정비, 시내도로 덧씌우기 및 차선도색, 도로 소규모유지보수, 학사평수로관 유지보수, 장천마을 진입로 개설, 조양·교동간 도로개설, 청대산 산림욕장사업,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동명8재해위험지구 정비등 국토자원보전개발비에 10억5,100만원, 노후교통시설물 커버제작, 운수업체유류보조금등 교통관리비에 4억4,900만원을 계상하여 총 35억5,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GIS웹서버로 총 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국도비보조금반환등 재해지출금에 5,5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는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5,7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 중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출에서 일반운영비 6,000만원, 인건비 2,500만원, 시설비 9,100만원 등 1억8,200만원을 감액하여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세제, 시설비 등에 증액,계상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중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일반회계전입금, 의료급여국도비보조금 4,500만원을 증액하여 일시사역인부임, 의료 및 구료비, 의료급여부담금등에 계상하였고 주차장설치특별회계는 부설주차장 면제비용납부금 7,400만원, 불법주정차 과태료 8,500만원, 지난 연도수입 1,500만원등 1억6,400만원을 증액하여 세출중 예비비 17억3,700만원을 감액하여 주차장 부지매입비로 19억을 계상하였고 그 외에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부적인 변동내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이 각 소관별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김정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윤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예산 개요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저소득 계층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앙로 설악관광쇼핑거리 조성사업, 해넘이 해맞이 및 불축제, 중고자동차수출을 위한 수출상담전시회, 중고자동차 수출물류단지 조성 기본용역비, 한/중/일/러 신규항로 합작법인설립, 동명8재해위험지구정비등 지역개발사업과 주민생활불편해소등에 집중적인 편성으로 2007년도 기정예산대비 3% 인 56억3,800만원이 증액된 2,337억1,600만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2회까지 추가경정 예산액 2,041억7,200만원 대비 14.4% 인 295억4,4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주요 세입 재원별로는 지방세수입 5억원, 세외수입 2억9,000만원 삭감, 지방교부세 23억800만원, 국도비보조금 29억1,100만원등 총 54억2,900만원이 증액된 1,875억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제2회 추경예산 120억2,700만원 대비 55%인 65억9,800만원이 감소한 규모로 자체 재원인 지방세가 12억4,000만원, 세외수입이 29억5,400만원, 지방교부세가 5억9,300만원, 재정보전금 2억5,700만원, 국도비보조금 15억5,4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지난해 2회까지 추가경정 예산액 1,619억원에 비하면 15.8% 인 256억10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그러나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을 과다하게 이월 편성함으로서 금회 추경에 3억4,2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세입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앞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안 설명 드린바와 같이 일반행정비는 1,500만원, 사회개발비는 18억200만원, 경제개발비는 35억5,000만원, 민방위비는 5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5,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볼 때 일반행정비는 44억5,000만원, 사회개발비는 205억9,800만원, 경제개발비는 7억8,6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3억9,4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민방위비는 6억2,700만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265억1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주요 세입 재원관련은 세외수입이 1억9,900만원, 보조금 1,000만원등 총 2억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4,500만원, 주차장설치특별회계 1억6,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2회 추가경정 예산액 14억6,500만원 대비 86%인 12억5,600만원이 감소한 규모로 세외수입이 12억6,600만원이 감소한 반면 보조금은 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총 세입예산액은 462억1,500만원으로 지난해 422억7,100만원에 비해 6.9% 증가한 금액으로 이는 당초와 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시 세입부분을 충분히 계상한 금액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세출 제원별로는 인건비등 경상예산에 1억200만원, 사업예산에 19억3,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는 17억3,800만원을 삭감하여 총 2억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출예산 중 1억8,200만원을 감액하여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재세, 시설비등에 증액,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일반회계전입금, 국도비보조금등 세입 4,500만원을 증액하여 일시사역임부임, 의료및구료비, 의료급여부담금등에 계상하였으며 주차장 설치특별회계는 부설주차장 면제비용 납부금, 불법주정차과태료 지난연도 수입 등 세입 1억6,400만원을 증액하고 세출 중 예비비 17억3,700만원을 감액하여 일시사역인부임, 주차장 부지 매입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분에 있어서 주차장 부지 매입을 위한 예산액 편성외에는 특이할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5,000만원 이상 사업비 계상내역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항목별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통하여 계상된 외국인 고충처리상담소운영 등 31건 9억3,420만원이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한 결과라고 판단되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전액 삭감 내역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사업비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신청되어 일부 금액이 지원되고 있는 사업으로 별도의 예산편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우리시 겨울 축제로 자리매김한 설악눈꽃축제를 12회까지 개최하였으나 지구온난화 및 환경변화로 인하여 행사개최에 따른 어려움이 있어 그 대안으로 타지역과 차별화되고 우리시의 역사, 문화의 전통성을 근거자료로 개발한 속초 불축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3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지역축제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문화전략으로 부각하고 있는 현실로 볼 때 우리시 주변에는 개최되는 화천 산천어 축제, 인제 빙어축제등과 경쟁할 수 있는 차별화된 겨울축제의 개발이 매우 절실하여 전문기관의 용역을 의뢰한 결과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최적의 축제라는 용역결과에 의거 추진하는 축제로 다소 실효성의 의문이 있으나 관광도시에 걸맞는 축제 개발을 통한 관광객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하여 필요한 축제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사업비 전액 삭감내역 5,000만원이상 사업예산 계상을 기관에 대한 보조금, 국도비 반환금 내역, 2006결산 대비, 2007 세입 예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1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속초발물관,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과, 건설과, 속초발전추진단, 중앙시장활성화팀, 주민생활지원과, 여성가족과, 교통행정과, 관광과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속초시 박물관장 나오셔서 속초시박물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김지윤박물관장

시립박물관장 김지윤입니다. 박물관 소관 200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관리담당 김기중입니다. 다음은 학예담당 정종천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 국고보조금 2007 기초자치단체 전통예술단 지원사업비로 2,500만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저희들 교육 및 문화비로 총 3,60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국내여비 100만원, 발해역사관련 세미나개최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007년 기초자치단체 전통예술단 지원사업인 속초시립풍물단 정기연주회 개최 지원비로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여비로서 속초시립풍물단 국제문화예술교류 62만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속초시립풍물단 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사업비 437만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2007년 박물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예, 김성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예. 166쪽에 속초시립풍물단 정기연주회 개최 지원비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언제 하는거죠?

지윤

김지윤박물관장

아 이것은 국비가 내려온 사업으로서 예산 성립전 사전사용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지난번에 지출이 된 사항입니다.

김성근위원

의회 승인이 있었나요?

지윤

김지윤박물관장

그것은 국비 지원사업으로서 행정절차인 예산 성립전 사용 승인을 신청을 해서 예산 성립전 사전사용 승인 절차를 밟아 가지고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시의회 동의 없어도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지윤

김지윤박물관장

예, 그런 경우에는. 국비보조가 추경 행정예산 사업 지출 시기는 정해져 있고 사업비는 벌써 내려와 시달되어 있고 이럴 경우에는 저희 행정절차인 예산 성립전 사전사용 승인 절차가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의회에다가 뭐 하러 보고합니까 그럼?

지윤

김지윤박물관장

그러니까 사전 사용 승인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되어야 전체 예산 세출이 맞는거죠. 세입 2,500만원이 잡혔기 때문에 세출은 거기에 맞춰 따라가 줘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알았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은 형식만 갖춰도 된다 이 말씀이죠?

지윤

김지윤박물관장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업의 시행 시기가 예산성립……

김성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 끝난거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이제 2회 추경에 올라와서 다시 한번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라서 굳이 의회에다가 심의를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이죠? 결국은.

지윤

김지윤박물관장

반드시 그런 뜻은 아니고요. 사전에 저희들이 주례 간담회 할때라도 설명을 올렸으면은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근위원

그리고 165쪽에 보면은 발해역사 관련 세미나 개최가 있습니다. 이 발해역사 기념관 때문에 항간에 시민들의 여러 가지 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애물단지가 되는게 아니냐 돈먹는 하마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걱정 반, 우려 반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세미나를 굳이 개최를 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지윤

김지윤박물관장

아시다시피 지금 발해와 관련 되어서 직접적인 관련이 된 자치단체는 현재 남한에는 없습니다. 북한에 남경이 발해 때 5경중에 남경이 북한에는 있습니다. 원산 위에쪽에 남경이 있는데 지금 남한 쪽으로는 발해와 관련된 통설적인 의미에서의 관련된 시군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누가 과연 발해에 관해서 선점을 하느냐에 따라서 국비지원이 판가름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리시에서 고구려 역사유적 건립추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현재 지금 2,000억 규모로 고구려 역사 유적지 사업을 현재 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아차산에 고구려 산성이 발견됨으로 해서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기초해서 현재 다른 시군보다 선점해서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이러한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과연 그러면은 자치단체와 관련된 역사 유물은 없다 하더라도 만들어 가야할 어떤 당위성은 있지 않느냐.

김성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말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발해의 역사관, 건립, 운영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걱정 반, 우려 반 하여간 요즘 슬슬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좀 절차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예, 김병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욱위원

네, 김병욱 위원입니다. 저도 발해 역사관에 대해서 또 여쭈어 볼 것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금 1,000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과연 세미나를 어떤 방법으로 하실건지 그리고 어느 단체에서 세미나를 주체하게 되는건지 어느 단체 경상보조를 지원 하실건지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윤

김지윤박물관장

사실 지금 발해 역사 관련해 가지고 학자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노태동 교수님이라던 지 손기호 교수님이라던가 몇 분이 있는데 그래도 가장 그래도 고대 역사에 관련해서 축적된 자료를 갖고 있는데는 역시 동북아 재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일 모레 동북아 재단에 출장을 한번 가볼까 생각중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발해 역사 체험장의 조성에 관한 타당성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어떠한 방법으로 선점해 나가는 것이 좋은 것인가 등등해서 1차 동북아 재단을 현재 저쪽을 염두에는 두고 있습니다.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욱위원

세미나 개최는 어디에서 또 어떤 방법으로 할지에 대한 구상은 갖고 계신가요?

지윤

김지윤박물관장

이제 동북아 재단에서 승낙을 해 주시면 은 저희 시 회의실에서 하던가 전체적인 시민의 공감대 조성이 이제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다각적으로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김병욱위원

그전에 그러면 발해역사관 건립 관련해서 용역이라던가 기타 예산이 전혀 없었나요?

지윤

김지윤박물관장

지난번에 기초조사 학술용역을 2,000만원을 들여서 장정명 교수께서 상반기에 1차 발해역사 기초조사에 관한 용역을 발주한 바가 있고 납품이 되었습니다. 납품이 되어서 기초적인 것들은 현재 형성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국제 교류라던가는 관련해서 극동대학교하고 러시아 극동대학교하고 교류협력에 관한 협약서도 체결했고 차근차근 저희시가 발해 역사 관련해서 어떠한 시설하는데에 따른 어떤 명분 쌓기를 현재 하나하나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병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면은 올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는 동기부여는 어떤 시민들의 관심도 향상이라고 봐지고 있는데요.

지윤

김지윤박물관장

그렇고 또 국가에 관한 앞으로 국비를 요구하는 데에 있어서의 유리한 어떤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측면도 강화했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럼 용역과 세미나를 별개를 보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죠?

지윤

김지윤박물관장

이제 지난번에 했던 용역은 과연 속초 시에다가 발해역사 체험장이라던가 역사관을 만들게 되었을 경우에 거기에 전시할 수 있는 유물이 과연 있을 것인가 여기에 중점을 두고 지난번에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조사결과 중국, 그 다음에 러시아 쪽에 굉장히 많은 유물들이 현재 산재해 있고 예산 사정으로 발굴하지 못하고 현재 사장되어 있는 이러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유물의 발굴 확보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그렇게 해서 확보되는 유물들을 과연 지방자치단체가 역사관을 만들어서 전시하는 것이 타당한것인가라고 하는 이러한 측면에서의 세미나가 되겠습니다.

김병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예,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근위원

보충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말씀중에 용역은 다 완료가 되었죠?

지윤

김지윤박물관장

예.

김성근위원

그러면 용역은 전문 업체에다가 의뢰해서 저명한 아까 박사님들한테 의뢰해서 다 한 것이죠?

지윤

김지윤박물관장

지난번 기초조사 역사 기초조사는 강릉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강릉대학교에 장정영 교수께서 주임 연구원이 되어서 했던 것이고 1,000만원을 가지고 할 세미나는 지금 그래도 유일하게 고대 국가에 관한 연구 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는데는 서울에 있는 동북아재단이 가장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승낙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일모레 출장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1,000만원씩이나 들여서 세미나를 굳이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아니면 관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이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뭐 인터뷰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지식을 배워 온다던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꼭 속초로 모셔와서 막대한 1,000만원씩 들여와서 세미나를 꼭 해야지만 어떤 효율성이 있는건가요?

지윤

김지윤박물관장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국비 저희들이 발해 역사 체험관에서 80억을 국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차 문광부에 건립사업비 국비신청을 냈는데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착각했습니다. 50억을 요구했습니다. 50억을 국비 지원요청을 했는데 아직 도에 투융자 심사를 거쳤습니다. 통과는 되었어요. 그래서 도에서는 국비확보를 조건으로 한 조건부 투입예산을 승인을 해 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비를 이제 확보하기 위한 명분을 쌓는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1,000만원을 투자해서 50억을 국비를 보조를 받겠다. 결론은 그 말씀이네요.

지윤

김지윤박물관장

욕심이 과한 측면이 생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예, 김명동 부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명동

김명동간사

우리 김지윤 관장님 박물관장님 몇 개월 되었습니까?

지윤

김지윤박물관장

오늘이 10월 8일이니까 9개월 8일 되었습니다.

명동

김명동간사

9개월 8일요. 그동안 박물관을 운영하면서 지금 관장님께서는 박물관에 순기능 문화적 측면으로 갈 것이냐 경제적 지방 경제쪽에 초점을 맞추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쪽에다 초점을 맞추겠습니까?

지윤

김지윤박물관장

물론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춘다고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문화가 있음으로 해서 그것을 보러오는 사람이 생기고 보러오는 사람으로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점을 어디다 두느냐 하는 것은 조금 답변을 하기가 어려운 것 같고요. 두 가지 다를 저희들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 문화시설, 속초에 오면은 과연 문화시설로서 볼거리가 있느냐 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희들은 있다라고 감히 저희들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이 금년 9월말 현재에 약 한 5만3,000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관람객수로는 22%가 증가를 했고 입장객 수입으로는 34%가 증가를 했습니다. 1년 11개월 동안에 변화추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용적으로 보완을 거친다고 하면은 앞으로 속초시에 오는 관광객들이 필수 거치는 코스로서 자리매김을 할 것이고 또 여기에 체류할 수 있는 체류시간이 있음으로 해서 다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주무시는 분들이 생길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거는 어디 한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기는 어렵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동

김명동간사

그럼 관장님께서는 문화적인 측면하고 경제적 측면이 반반이다 이렇게.

지윤

김지윤박물관장

같이 간다고 저는 보는거죠.

명동

김명동간사

어느 쪽에 중점을 두는 것은 없고요?

지윤

김지윤박물관장

저희들은 운영은 현재 문화적인 측면으로 중점으로 박물관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적인 측면에서 육성을 하다보니까 그것을 보러오는 분들이 많이 점점 늘어나는거죠. 그래서 중점은 아무래도 박물관의 기능이 문화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고 부수적으로 그 문화 컨텐츠가 충분히 많이 확보되면 될 수록 관광객들은 더 많이 온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명동

김명동간사

이상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속초시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정회

14시 2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상래입니다. 인건비 일용인부에 구내식당 운영원으로 해서 1,898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급식비로 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쪽에 일시사역인부임을 1,436만2,000원을 삭감을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로 속초해수욕장 숙직비 110만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37쪽에 국외여비로 디자인 프로젝트 해외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한명에 500만원, 중앙로 설악관광·쇼핑거리조성 관련 선진지 연수에 2명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및 당면사항 추진을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 1,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으로는 퇴직수당 부담금에 7,35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금 38쪽에 이어집니다. 3,000만9천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로 제7회 강원도 적십자봉사원 대회를 유치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금지급금에 사망조의금의 부족분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으로 전투우의 1,610만원을 도비 483만원과 시비 1,127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수통구입비로 500개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도비 120만원과 시비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3대7 분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사업으로 출연금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을 1억2,053만6,000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지원 분야입니다. 군장병 신뢰 쌓기 홍보물 증보판 제작을 일반운영비를 1,100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동사무소 현판 교체사업은 특별교부세사업으로 1,36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사업비 700만원을 추가계상을 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는 군인아파트 환경정비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로 옹기마을 임시 컨테이너 난방시설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1쪽에 내물치 마을회관 보수 부족분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인사행정 분야는 경상적경비로 성과상여금 1억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 분야에 통·리장 활동보상금 영랑동, 동명동, 금호동, 교동, 노학, 조양, 청호로 대포까지 44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통·반장 활동보상금을 1,003만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영랑동 꽁트공연 대본 및 무대구성에 17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45쪽에 꽁트공연 의상제작비 170만원을 각각 삭감함으로서 과목 변경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74쪽에 일반행정비에 민원행정의 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푸드뱅크실 정비 25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175쪽에 노학동 시설비에 동사무소 2층 화장실 환경개선사업 부족분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는 에어컨을 150만원을 삭감을 하고 개인서랍장 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에 조양동에 일반운영비 부서공통경비 50만원을 삭감을 하고 시설비로 마을 앰프설치 및 보수 30만원을 과목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예, 김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과장님 37쪽 좀 볼까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래 네.

국외여비에서 디자인 프로젝트 해외선진지 견학 이게 1명에 500만원이예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래 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봐주세요. 한명이 500만원의 여비를 가지고 견학을 한다. 견학대상지는 어디고.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디자인 프로젝트 해외선진 여비는 강원도가 지금 역점 추진하고 있는 디자인 강원 프로젝트하고 연관을 시켜서 저희 총괄은 기획감사실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연수는 도 주관으로 해서 도 4명과 시군 18명해서 연수를 떠나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는 영국과 일본, 캐나다를 가게 되고요. 디자인 종합부분 디자인 시책부분이나 또는 공간구조, 그 다음에 보전분야나 환경 생태쪽 또는 역사, 문화나 경관, 철학 종합적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연수는 기획감사실 직원이 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워터프론트 및 호환트랜스 조성사업을 관련해서 관광과 전담 직원이 나가게 됩니다.

김강수위원

그럼 이게 해당 부서가 어디라는 얘기입니까?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디자인 총괄부서는 기감실이고요. 실지 일을 하고 추진할 부서는 관광과이기 때문에 관광과……

김강수위원

우리 자치행정과에 예산이 왜 편성이 되었어요?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아, 국외여비 총괄을 기감실에서 저희 쪽에서 총괄 관리토록 하는 시스템이라서 그쪽 부서에 저희한테 협의 요청이 있어서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김강수위원

지금 국외여비가 비단 디자인 프로젝트 해외선진지 견학 여비만 자치행정과가 위임 받아가지고 지금 하고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김강수위원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인가요? 다른 여비?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직원들 시책 국외여비는 총괄을 저희 과에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부서에서.

김강수위원

지금까지.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또 해 왔고요.

김강수위원

그렇게 해 왔었나요?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예.

김강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500만원이란 말이죠. 이게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라고 그랬죠? 그런데 도에서 주관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도 예산을 가지고 도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전혀 없나요?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은 개괄적인 사항만 협조 요청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본 세부적인 사항은 기감실쪽에 나중에 여쭈어 봐주십시오.

김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기감실 한번 그런데 이게 예산이 일단 자치행정과에 편성이 되어있으면 과장님께서 충분한 내용을 숙지하시고 설명을 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면.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총괄 부분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부적인 사항은 실무 부서에서 작성을 했기 때문에 그 깊이까지는 제가 좀 ……

김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로 설악관광·쇼핑거리조성 관련 선진지 연수 예산 800만원 이것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되는 것인가요?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은 살고싶은도시추진팀에서 입안이 됐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래서 예산편성은 자치행정과로 되었고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과장님께선 숙지가 안 되었겠네요.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예. 기본 개괄 개요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럼 이것 그쪽에다가 ……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예.

김강수위원

물어봐라.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

김강수위원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은 그쪽에다가 물어봐라 이런 얘기입니까?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예. 그쪽 부서에 여쭈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예산 삭감해도 되죠?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이 소관은 그쪽 부서에서 설명이 되야 됩니다.

김강수위원

아니 편성된 부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하고 있는데 의회보고 이쪽저쪽 물어 봐가지고 예산 승인을 해 줘라?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목적과 필요성과 지금 여비의 필요성은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예를 들어서 여비 산출에 대한 부분 세부적인 내용은 그쪽 부서에서 입안이 되었기 때문에 실무 부서에서 내용을 깊이있게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김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런 절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한 부서는 앞으로 구체적으로 내용을 숙지해 가지고 의회에 와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말이죠.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장 38쪽을 볼게요. 제7회 강원도 적십자 봉사원 대회 이게 유치가 됐나요?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예. 유치는 지금 확정을 다 시켰습니다.

김강수위원

이게 참석하는 참가하는 예상 인원이 얼마나 되죠?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3,000여명을 18개 시군에 3,000여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3,000명이 오는데 예산 1,000만원, 이 예산 1,000만원을 가지고 어떤 목적에 사용하게 되죠?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연수회에 따른 연찬회에 따른 책자 발간이 주가 됩니다.

김강수위원

그럼 나머지 비용은 어디서……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나머지 비용은 3,000만원은 자부담입니다. 적십자에서.

김강수위원

적십자에서 자부담하고 이것은 보조 위탁을 적십자봉사대 적십자회인가요? 속초?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보조 위탁한 것이다?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예.

김강수위원

다음 장 40쪽 좀 볼게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운영사업비 700만원이죠?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우리 전문위원 감사보고 때 우리 과장님 계셨나요? 보고할 때 ?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없었습니다.

김강수위원

이게 운영사업비가 처음 지원되는 겁니까? 지금?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금년 경상보조로는 저희가 예산으로 하는거는 처음이고요. 금년에 풀 보조해서 800 지원 나가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금년에 나가있는 것이 800이 있고 추가로 700하는 것입니까? 그럼 1,500인가요?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지금 나가면은 1,500이 되는 부분이고요.

김강수위원

예.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예산지원은 그렇게 1,500이 됩니다.

김강수위원

그러면 1년에 1,500씩 지원하기로 그쪽하고 속초시하고 약정이 되어 있나요?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범죄피해 예방은 범죄피해 지원센터에서는 속초를 3,500만원, 양양과 고성은 3,000만원씩 각각 요청을 했습니다.

김강수위원

일단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으로 보조가 되었죠?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800 되었습니다.

김강수위원

예. 그런데 이것은 예산에다가 편성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계속 보조예산에서 지원……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는……

김강수위원

왜 이렇게 나누어서 하느냐 이거죠. 일반예산에서 지원하고 보조예산에서 지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풀 보조에서 지난번에 저희가 원래 당초에 3,500 신청을 받았을 때 사실은 1회 추경에 반영을 좀 시키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산부서의 사정상 1회 추경에 반영이 못되었고요. 따라서 그쪽에서 보조사업에 대한 독촉이 있었고 해서 부득이 풀보조를 요청을 해서 그 당시 보조심사위원들한테 심의를 받아서 800을 저희가 지원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

김강수위원

어차피 별도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해야 되는 예산은 아니죠?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원칙은 ……

김강수위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예산집행으로 봐서는 예산을 세워서 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면은 범죄피해 지원센터는 …… 죄송합니다. 수정시키겠습니다. 이 사항은 관련 그분들의 관련 지원법에 또 시군이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이 있어서 요청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분들 얘기는 법률적인 단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분들은. 저희처럼 임의 사회단체가 아니고 지금 저희가 풀보조 성격은 임의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풀 보조를 해 주는데요.

김강수위원

아니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법률적 단체라고 주장하는 것이 주장일 뿐이냐. 시가 판단할 때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어떤 명확한 근거가 있나요?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18개 시군에 각 지청별로 범죄피해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 강원도내 지청별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제가 자료를 못 드렸는데요. 춘천지청 같은 경우에는 6,000만원, 원주지청은 3,000 원주시 3,000, 강릉시 3,000해서 각각 3,000에서 4,000만원을 예산에서 계상을 해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우리 속초시에 요구한 것은 얼마라고 그랬죠?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3,500을 요청을 했습니다.

김강수위원

강릉 원주보다 우리 속초시가 인구라던지 모든면에서 규모라던지.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시군 형평으로 봐서는 지금 저희가 700을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실무 입장에서 조금 난감한 그런 실정입니다.

김강수위원

난감하다는 것이 700을 해서 1,500을 하는 것이 좀 많다는 얘기인가요? 적다는 얘기인가요?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그것을 좀 맞춰 주려고 예산요구를 했는데 아마 예산부서에서 예산 사정상 이렇게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김강수위원

예산요구를 얼마 했었는데요?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지난번 800하고 이번에 2,700을 했습니다.

김강수위원

2,700? 2,700요구한 근거가 어디 있어요 예산서에? 삭감된 부분이 없잖아요.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내막을 말씀 드리면은 예산부서에서 예산 사정때 이렇게 예산 상황때문에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원이 안되면은 법률적으로 우리 속초시가 손해 보는 것이 있나요?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손해 보는 것은 없을 것이고요. 예측컨대 강원도에 각 지청 산하에 각각 단체들이 동일한 사업을 하게 됩니다. 동일한 사업을 하고 지원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 속초시에 있는 분들은 그만큼 다른 지역보다는 혜택을 못 받는다는 형평의 문제는 좀 나오겠지요.

김강수위원

그러면 과감하게 요구한 대로 지원을 해 줄 필요는 인정하시나요? 시 입장에서는?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실무 입장에서는 저희가 형평을 맞춰서 저희도 혜택에서 처지지 않는 방향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강수위원

양양, 고성은 얼마나 하고 있는지 정보 알고 계시나요?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양양, 고성은 향후 추경에 아마 다루어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당초에는 전혀 지원된 것이 없나요?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예.

김강수위원

그럼 우리 속초시는 당초에 800을 했고요?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당초는 풀보조 대안 책으로 해서 풀보조에서 800을 지원을 했는데 지금 저쪽 단체에서는 그것 가지고 도저히 운영이 힘들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러면 이 지금 2회 추경에서 700하고 당초에 800, 1,500 또한 2,000만원 정도를 더 지원해야 되는데 요구한다고 하면은.

실무입장에서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것은 금년 중으로 지원여부가 결정되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예. 그 사항은 또 단체하고 확정이 되면은 협의를 하고 예산부서하고 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저기 여기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나름대로 범죄예방 차원에서 더 이상의 어떤 범죄 피해자를 또 발생시키지 말아야 되겠다는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쪽이. 지원 예산을 받아가지고 범죄 피해자들한테 지원하는 또 지원하면서 다른데 어떤 협찬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예산은 과감하게 지원을 해줘서 시가 일정 부분 책임져야 될 그런 부분도 그쪽에서 좀 처리해 주도록 하는 그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예산을 왜 많이 지원하느냐라는 의미로 질문하는게 아니에요. 좀더 과감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금년 2회 추경은 뭐 사정상 이럴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 보는게 좋겠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내물치 마을회관 보수 5,000만원 이거 가지고 폐기물 처리 비용이라던지 이게 가능할까요? 지금 그 쪽에 과장님 아시죠? 장비가 들어가지 못해서 전부 인력이 투입되어서 해야 되는데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5,000만원 계상되었나요?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폐기물 처리를 저희가 3,000만원 추계가 됩니다. 추계가 되고 ……

김강수위원

장비가 못 들어가는 대신에 인력이 인건비가 상당하게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래서 이게 마을에서도 자체 부담 능력이 없어서 상당히 우려고 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 실무 부서에서 이 정도면 되겠다 또 예산사정상 이것밖에 못한건가요? 더 하고 싶은 생각은 있었나요?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5,000이면은 충분히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김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김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김진기 위원입니다. 우리 김강수 위원님 질의하신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사업비에 대해서 보조 보충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 범죄피해자들에게 어떤 지원을 해 주고 있죠?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대표적인 지원사업은 피해자 가족에 대한 생활비하고 가족에 대한 학자금이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

진기

김진기위원

운영 실적이 지금 있습니까?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아, 운영실적은 아직까지는 제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운영실적과 생활비, 피해자 생활비, 학자금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 부분으로 따지면 필요한데 그런 실적을 가지고 있지 않으시면서 그렇게 대변을 그렇게 아주 자신 있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800만원에 3,500만원의 지원금을 요구를 했는데 그 이상 되든 어떻게 되든 그게 정말 알차게 그 사업을 전개 하면서 그것을 전체가 모자라서 다시 추경에 추가로 요구하는 부분이라면 본 위원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담당 부서장께서 지금 현재 운영 실적이라던가 여러 가지 실태도 조사를 안 하고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한 운영실적도 모르고 계시면서 3,500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참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요.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보조금 받는 단체가 보조금을 받았으면은 우리시의 실적이라던가 모든 것을 따져서 그만큼 분배해서 이제 자부담도 있을 것이고 할 텐데 보조금 받는 단체가 이렇게 추경에 다시 추가로 요구하고 예산 계상하고 그러면은 다른 단체에서도 가만히 있을까요? 만약에 그럴 때도 명분이 있으면은 다 이렇게 추가로 계상할 수 있겠습니까?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임의단체와 지금 임의단체 사회 임의단체와 지금 현재 지원단체는 구별이 되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실적을 말씀하신 사항은 지난 8월 달에 저희가 800 보조가 되었습니다 지원이. 따라서 지금 저희가 정산을 받게 되야지만은 실적이 저희가 취합이 되는 부분이고요. 현재 이 분들이 사업 계획을 ……

진기

김진기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적어도 추가로 다시 요구했을 경우에는 그전에 실적정도는 알고 계셔야된다 이 말씀입니다. 물론 1년에 한번씩 전체적인 실적을 갖다가 보고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반기 하반기에서 일년에 두 번 정도 두 번 정도는 실적에 대한 감사는 아니더라도 보고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35쪽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운영원이 있습니다. 급여, 상여금, 주휴수당, 연차수당, 교통보조비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고용보험이라던가 건강, 국민연금, 산재보호 문제를 계상을 안해도 되겠습니까?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은 보험료는 저희가 다 확보 되어있는 사항이고요.

진기

김진기위원

다 되어있습니까?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예. 이 사항은 10월 1일자로 비정기화로 되면서 뒤쪽에 있는 일시사역인부가 앞쪽에 일용인부로 과목이 경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과목 경정차원으로 정리를 하는 부분이고요. 추가로 되는 부분은 교통보조비가 추가로 됩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현재 4명분에 대한 부분은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문제가 다 되어있단 얘기죠?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알겠습니다. 41페이지 내물치 마을회관 보수가 있습니다. 2006년도에 2억이 잡혀 있는거죠?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명시 이월된 부분이 있죠?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2007년도 내물치 마을회관이 명시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때 사업진전이 없었던 것이 어떤 이유가 있죠? 명시이월된 이유가?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이 사이에 부지내에 국유지가 1필지가 있습니다. 국유지가 있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금년부터 국유지관리가 자원관리공사로 넘어갔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그 부지를 매입을 해야지만 건축이 착공이 들어갈 수 있는데 현재 부지매입이 지금 계속 협의하다가 이달 하순경 되면은 저희가 취득이 됩니다. 따라서 착공을 할 수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이 전혀 안되고 착공도 안 되고 있는 상태네요.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설계는 다 되었고요.

진기

김진기위원

설계는 다 있고 설계는 다 되어있는데.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부지매입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폐기물이라던가 이게 3,000만원정도 비용이 추가로 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따져봤을 때 5,000만원이 더 필요하다 지금 마을회관 하나 짓는데 어떠한 원칙과 기준으로 예산 설정합니까? 처음에 2억이면 다된다고 그랬다가 또 지나면 하다보면 모자르면 추가로 계상하고 이런 부분을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잡아넣는 것이죠? 보통 마을회관을 지을 때 앞으로 지어질 마을회관이 있다는걸 생각하고 어떤 기준점을 잡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5,000만원을 더 계상했냐고요. 처음에 2억을 갖다가 잡아서 명시이월까지 시켰는데 어떤 기준으로 아직까지 착공도 안했는데 5,000만원을 왜 잡았느냐는 얘기죠.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해 보니까 중간에 철거를 기계가 들어가서 철거를 할 상황이 아니고 천상 부득이 인력을 철거를 시켜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뒤 따르고요. 또 부지가 원래 건설교통부 부지였는데 그걸 우리가 취득을 하자니까 이게 재경부 부지로 전환을 시켜서 취득을 하면 그것은 제반 비용이 또 추가가 소요되기 때문에 마을회관은 말 그대로 주민 복지향상 아닙니까? 따라서 저희가 지어 줄라면 좀 반듯하게 해서 주민의 실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서부터 어떠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검토도 없이 그냥 일을 벌려놓고 나니까 안할 수 없으니까 또 추가로 계속 진행하면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처음에 사전에 2억이란 막대한 예산을 그리고 아까 우리 말씀하셨듯이 마을에서 꼭 필요한 회관입니다 이거는. 마을에서 꼭 필요한 회관이라면 현지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나가봐서 접근성이 어떤지 공사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그리고 해도 늦지 않는 부분 아닙니까? 만약에 2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2006년도에 이 예산을 잡아서 2007년도에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그전에 이것을 안 잡고 오래 잡았으면 그 사이에 더 좋은 사업했을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저희도 부지런히 하려고 그랬는데 또 이렇게 놓친 부분은 아쉽습니다. 아쉽고 저희가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동사무소 2층 화장실 환경개선이 있습니다. 원래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노학동이라고 말씀하셨죠?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2007년도 당초예산에 11억8,000이라는 27억인가중에서 1억8,000이라는 돈이 동사무소 8개 동사무소 관리비 내지 환경개선으로 잡힌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잡아 놨는데 왜 노학동만 따로 1,000만원만 계상된거죠?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당초에 지금 말씀하셨던 사항은 주민생활 서비스 전달체계 시설 보완사업이었습니다. 지금 상담실 또,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

진기

김진기위원

과장님 잘 말씀하셔야 될 것이 그때 제가 자료까지 받아놨습니다. 기준 없이 예산만 잡아놓는거 아니냐 해서 제가 그때 당시 때 8개동에 외벽도색 뭐 해서 제가 자료를 다 받아 놓은게 있습니다. 주민 거기에 대한 부분을 지금 말씀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때 잡아 놓은게 청사관리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갖고 와라 했더니만 외부도색, 어느 동은 외부도색, 어느 동은 무슨 수리, 이래서 잡아 놓은거지 그게 주민 생활 거기에 상담실로 운영하는 목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 때.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양해를 조금만 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부서에서 한 것은 주민 생활지원 서비스체계 개선해서 상담실 그 안에 민원실안에 복지분야 상담실 설치해 주고.

진기

김진기위원

제가 질의한 부분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진기

김진기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회계과에서 얘기해야 되는 부분인데.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그건 청사관리계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이게 2층 동사무소 화장실 개선사업이 들어 왔으니까 이 부분에서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은 동에서 1,000만원이 그 당시 정비를 못했답니다 동사무소에서. 그러다보니까 1,000만원을 들여서 화장실을 마저 정리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이번 추경에 이제 요청을 드린 것이고요. 저는 이제 동에서 필요한 부분이니까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거고.

진기

김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예, 김성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보충 질의 두어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에 통·반장 활동 보상금 있습니다.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네.

김성근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 통장님들 월보상금을 체납이 됐었나요 그동안? 지급이 안됐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런 적이 있습니까?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그런적은 없었고요.

김성근위원

통장님들이 못 받았다고 그러던데요? 확인해 봤습니까? 각 동에 ?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김성근위원

아니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있었는지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아직 못줬다는 얘기는 못 들었고요.

김성근위원

지난달에 못 받았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못 받았다고. 그런 적 없습니까?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예.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김성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41쪽 위에 내물치 마을회관 보수비라고 아까 김진기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내물치 마을회관 이번에 신축비용으로 2억이 계상됐죠?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런데 왜 마을회관 보수비 5,000만원이 또 올라왔습니까? 신축을 하는데 보수를 또 합니까?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2회 추경때.

김성근위원

2회 추경으로 계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부족분 5,000만원을 했고요.

김성근위원

아니 신축을 하는데 보수가 무슨 필요가 있죠?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보수비는 지난번에 삭감을 시켰어요.

김성근위원

그런데 지금 보수잖아요. 내물치회관 보수잖아요. 지금. 신축비용으로 2억이 책정이 됐는데 지금 보수를 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해 놓은 다음에 2억 들여서 다 때려 부수고 다시 2억짜리 다시 신축을 또짓습니까?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아, 죄송합니다. 신축입니다. 신축인데……

김성근위원

아니 명확하게 해 주세요.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신축사업입니다.

김성근위원

아니 2억이 책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신축으로.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부족분 5,000만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보수가 아닙니다. 보수가 아니고 신축인데.

김성근위원

그러면 이번에 내물치 마을회관 외에 타 지금 노인회관 경로당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축, 준비하는데 앞으로 거기도 2억5,000씩 다 줄 것입니까? 내물치만 특별히 주는 것입니까?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내물치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부지가 국유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취득비하고 또 저희가 설계를 해 보니까 장비가 못 들어가고 인력으로 해야 되니까 추가 계상이 5,0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추가로 2회 추경에 더 올린 것이고요. 경로당은 저희가 경로당 부분은 이제 관리는 안하고요.

김성근위원

그런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 타동에는 또 내물치에는 2억5,000, 5,000을 부탁하니까 5,000을 주더라 그러면 타동에서 가만히 있겠느냐고요. 다 5,000씩 다 달라고 그러지 .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경로당 부분은 복지시설 부분이기 때문에 보조와 시비가 따로 다뤄질 부분이고요. 마을회관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2억을 계상을 했는데 저희가 부지관계와 추가시설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5,000만원 더 추가로 계상하는 것이고요.

김성근위원

부지를 새로 매입합니까? 부지를 ? 새로 매입해요?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예, 국유지가 있습니다 부지내에. 그래서 그것을 이번 달에 매입을 하는거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이게 보수라는 것이 오타났다 이거죠?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김성근위원

아니 추경에 몇 푼 예산이 되지도 않는데 오타 이것도 점검을 하지 않는 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김성근위원

예. 이것은 큰 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범죄피해자 지원자 운영사업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답변이 길어지면 질의도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내용 모르시죠?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예?

김성근위원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잘 모르시죠? 구체적인 내용 모르시죠?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저희야 ……

김성근위원

범피(범죄피해자)지원센터운영에 대해서 저보다 잘 압니까? 현장 가서 사무실 가서 내역이고 사업이고 사업프로그램 모든지 확인한 적 없죠?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확인한 적은 없습니다.

김성근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한 것이 너무 엉터리 답변하는 것 같아서 보충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8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예.

김성근위원

본 위원이 심의위원입니다. 그 당시 참석하셨죠?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김성근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해서 800만원이 편법으로 지원된 것 알고 있죠? 아니 답변만 하세요 그냥. 편법으로 지원이 되었죠? 1년이 안된 단체에게는 지원을 할 수 없다라고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의원님 그 사항은 ……

김성근위원

답변만 해 주시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원이 되었죠?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좀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왜그러냐하면은 사회단체보조에서 집행을 해야 되니까 사회단체보조에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은 그 풀보조에 지침이 지침상 1년에 단체로 제한이 되어있는 부분이고요.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지침이 되었던 내규가 되었던 일단은 1년이상 된 사회단체에게 지원이 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죠? 그것만 얘기하세요.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편법으로 지원을 해 줬단 말이예요 800만원씩이나. 그런데 무슨 압력이 들어 왔나요?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압력은 아닙니다. 압력은 아니고 ……

김성근위원

아니라고 하겠죠. 700만원을 2회 추경에다가 또 세워서 그러면 범죄피해만 범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범죄예방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관계 여러 지 단체가 또 있습니다. 앞으로 다 지원해 줄 것입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당초 예산에다가 싹 신청하도록 할 테니까 다 지원해 줄 것이냐고 거의 똑같습니다. 유사단체입니다. 그리고 단체에 주라 주지말라 하기 이전에 이 유사한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만 이렇게 막무가내로 지원해 주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범죄예방피해단체는 18개 시군이 각기 풀보조에서 지금 저희 수준하고 비슷하게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범죄피해자지원센터사업비는 좀전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각시군 별로 일반 예산에다가 보조사업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그러다보니까 ……

김성근위원

왜죠? 왜 지원해 줬죠?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이 분들 얘기는 그것입니다. 범죄피해지원센터가 자기들 특별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각 시군에 요청하는 부분이고요.

김성근위원

예. 그만 되었습니다. 그러면 범죄예방이라고 또 있습니다. 검찰청 그죠? 그 단체는 벌써 약 20년동안 지역에서 많은 청소년 장학금부터 시작해 가지고 선도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거 죠?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보조 는지 알고 계십니까?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800에서 1,000정도……

김성근위원

600지원되었습니다 올해. 2008년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600만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삭감되어서. 불과 10년 전 계속 2,000에서 3,000만원 지원되다가 굳이 이런 사회단체에다가 막대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라고해서 다 삭감해서 올해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600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삭감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피해자 범피는 1년도 채 안되어 가지고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좀 강압적으로 나가서 800만원이 지원이 되었으면 그것으로 끝내야지, 700만원까지 2회 추경까지 예산을 세워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는겁니다. 그리고 유사단체가 몇 개 또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면 내년도 2008년도 당초예산에 전체 다 신청을 할 겁니다. 다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 똑같은 거의 다 유사한 단체입니다.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범죄예방은 저희가 각 단체에 보조를 지원을 할 때는 각 시군의 형평까지 조사를 해서 가능한 맞추려고 합니다. 따라서 범죄예방부분은 저희시는 그렇게 지원을 하지만 전체 시군은 18개 시군이 비슷한 수준이고요. 이 범피는 법률적인 자기들 말 그럽니다. 법률적인 단체다 라는 주장입니다.

김성근위원

법률적인단체는 다 법률적인 단체에요. 그 단체도 전부다. 됐습니다. 설명은 이제 충분히 들었습니다. 37쪽에 마지막으로요 아까 김강수 위원께서 질의하시던 예산인데 디자인 프로젝트는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이 해외견학을 가야 되죠?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렇죠? 확정이 안 되었죠? 여기 전문가가 있습니까?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관광파트가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관광파트가 지금 가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프로젝트, 디자인 프로젝트라고 아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디자인 프로젝트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지금 해외 선진지 견학을 보내는거 아닙니까?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죠? 다녀와서는 디자인 프로젝트에 대해서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야죠?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행정에 접목이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되죠.

김성근위원

노력 안한 적도 있습니까?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계속 노력은 합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해외 선진지 견학을 보낸단 말이예요. 500만원씩이나 세워서 1인당. 500만원입니다. 이거 관광성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그럼요.

김성근위원

그럼 전문교육을 시키는데 갔다 와서는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불과 몇 개월도 안되서 발령이 납니다 딴 부서로. 그런 예를 많이 보셨죠? 인사 담당을 하고 계시잖아요. 많이 보셨죠? 웃지 말고 답변을 해 보세요. 비일비재합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행감에서 한번 다루어 볼까요? 속초시 전체적으로 이 문제를?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문제는 저희 시각이 공무원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눈높이가 좀 높아져야 된다고 저희가 보기 때문에 가능한 선진지를 가서 보고 또 나름대로 느끼고 자기가 접목할 부분은 접목을 시켜서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가능한 특히나 앞으로 디자인 부분이 강화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김성근위원

좋습니다. 하여간 디자인 프로젝트 필요합니다. 필요하니까 누구를 보낼 것인지는 인사과에서 잘 추천을 해서 그리고 담당부서 부서장하고 상의를 해서 그래도 최소한 2년 정도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보내 주세요. 돌려가면서 이렇게 순서에 의해서. 이런데로 보내지 마시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이상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예, 김명동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동

김명동위원

과장님 우리 빨리 빨리 갑시다. 37페이지 중앙로 설악관광·쇼핑거리관련 선진지 연수 이게 여비지요?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이쪽 중앙시장활성화팀에는 여비계정이 없습니까?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예. 국외여비는 저희 자치행정과에 총괄 계상을 하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국외여비는 자치행정과에서 일괄로 한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우리 인건비 얼마 상승되었습니까? 몇 % 상승했습니까? 2007년도에. 안되었습니까?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금년에 상승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인건비 과장님 소관 아닙니까?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인건비 지금 현재 인건비는 총괄 관련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회계과입니까?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예.

명동

김명동위원

그러면 연금하고 국민건강보험료해서 1억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당초에 계산 잘못된겁니까? 추정을 잘못한 것이죠?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당초에 저희가 연금공단 관련 부분은 연금공단에서 저희가 추계 금액을 저희가 문서로 받습니다. 문서로 받고 그것을 예산에 반영 요구를 하는데요, 연금공단에서 저희가 수시로 직원들이 퇴직하고 신규 들어오고 하다보면은 정리가 필요합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자꾸 길어지니까 ……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확정때 정리를 합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이 사업계획서를 세울 때 그 추정은 시 직원이 하잖아요? 공단에서 합니까?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물론 저희 직원하고 공단 직원하고 같이 맞춰서 합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인건비 계산하고 공단 연금부담 이런거 전부할 때 관리공단에서 와 가지고 계산 같이 해요?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컴퓨터로 각종 처리가 호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그러니까 이게 줄었기 때문에 당초에 추정을 잘못했다 그거 아닙니까? 쉽게 쉽게 하자니까요. 맞죠?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예.

명동

김명동위원

그 다음에 국고대여금 39페이지 장학금 부담금은 왜 1억 2,000줄었죠?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이것도 저희가 퇴직자들이 퇴직을 하게 되면은 본인들의 상환이 빨라집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의 부담금이 저희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금년에 퇴직 상환이 빨라졌습니다. 많이.

명동

김명동위원

그럼 41페이지요. 포상금 1억 1,000만원이 삭감을 했는데 이게 왜이리 줄었습니까?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당초에 저희가 10억 7,000만원정도 계상을 했는데요, 추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급을 하니까 이정도 재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삭감조치를 한 것입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그러니까 전부 예산이 남는데 2008년도에는 이쪽 부분 자치행정과에서 들어오게 되면은 본예산에서 한 5%잘라도 되겠네요 과장님.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가능한 추계를 하는데요. 가능한 정확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추계를 하다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남는 부분도 있고 조금 모자른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좀 저희가 좀 추계정도에서 좀 차이가 났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이 통계를 봐서는 본 위원은 2008년도 예산할때는 한 5% 정도는 의회에서 깎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예. 김병욱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위원

김병욱 위원입니다. 오늘 많은 위원들께서 걱정해 주시는것중의 하나가 내물치 마을회관 아닌가 싶습니다. 전년도에 2억원 예산 승인이 되서 신규로 이제 내물치 마을회관이 준공이 되는데요. 전년 당초에 2,500만원 예산이 이제 보수비용이 잡혀 있었죠? 그리고 1회 추경 6월 달에 있었던 1회 추경때 2,500만원 보수비가 전액 감되었고요. 또 다시 오늘에 있어서 5,000만원 추가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혼돈을 일으켰던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부지 문제하고 철거 비용을 계산을 해서 설계를 해 보니까 추가계상이 되는 부분을 미처 감안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병욱위원

맞습니다. 감안을 못하셨습니다. 우리 39페이지에 보면은 군장병 신뢰쌓기 홍보물 관련해서 또 우리 당초 예산때 위원님들 간에도 논란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게 전액 감되었습니다. 이 이유는 또 어디에 있습니까?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증보판을 저희가 별도 계획을 하려고 했습니다. 군 장병들한테 종합안내소를 계획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군할인 우대 업소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고 해서 금년 말까지 할인 업소를 좀 확대를 시키고 또 그 분들 잘하는 분들은 계속 앞으로 잘 할 수 있게끔 해서 완전하게 해서 내년도에 하려고 그럽니다.

김병욱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그때 당시에 예산 감을 해야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꼭 좀 도와주십시오 해 가지고 그렇게 지나갔지요?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내년에 더 멋있게 만들겠습니다.

김병욱위원

이것 또한 계획이 충분치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 동사무소 2층 노학동인가요? 화장실 보수비용 1,000만원 지금 계상 추경에서 하셨죠?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예.

김병욱위원

우리 당초에서 동청사 정비 관련해서 우리 김진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때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 문제도. 과연 계획을 갖고 하느냐. 예산만 확보하기 위한 것이냐 라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때도 2억 좀 넘게 예산이 잡혔습니다. 동사무소뿐만 아니라 사업소 정비 관련해서 그때 계획 충분히 세우셨다고 하셨죠? 과장님 안 계실 때였는데.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은 그 당시 하던 것은 회계과 소관이어가지고요.

김병욱위원

예, 맞습니다. 회계과 예산이었는데 예산 충분히 계획을 잡아서 충분히 잘 해 보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노학동 2층 화장실 정비할 생각은 못하셨나요? 그때 노학 동에 참고적으로 정비사업 2,000만원 계상하셨습니다.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답변이 제가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은 회계과……

김병욱위원

지금 세 가지 말씀을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계획이 굉장히 부실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예산이 왔다갔다 하고 그로 인해서 또 우리 행정의 낭비요소가 될 수 있고 더 우려스러운 것은 그렇게 계획을 충실하게 안 세워 놓고 예산을 또 세워 놓게되면은 또 억지로 쓰는 경우도 발생하지 않을까 예산의 낭비가 또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염려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매번 예산철 되면은 말씀드리는게 좀 충실하게 계획을 잡아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선집행하지 말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벌써 두 번째 과인데 이런 문제가 또 다시 지적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과거일에 대해서는 이 정도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우리 37페이지 보면은 박람회추진건해서 업무추진비 1,500만원 지금 계획 잡고 계십니다.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네.

김병욱위원

1,500만원 계획 충분하게 세워놓고 계신건가요? 이것도 지켜 봐달라고 얘기하실 것인가요?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손님맞이 하는데 제대로 그 분들 눈높이 맞추려면 상당히 많이 들어갈 부분이고요.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저희가 이 범위 내에서 성공적으로 치루어질 수 있도록 어떠한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병욱위원

이 업무추진비 계획하고 계시는 것 1,500만원에 대한 것 간단하게 보고를 이 자리에서 해 주실 수 있나요?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오시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공연단 초청이라던가 리셉션등 초청 인사분들에 대한 환영 리셉션이나 만찬이 주가 되고요. 속초의 특산품등 해갖고 선물이 대부분을 이루게 됩니다.

김병욱위원

다 우리 손님들 단체들 오시는 손님들한테 먹고 쓰시려고 지금 1,500만원 나가는 것입니까?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아니 오시는 손님들을 저희가 또 예외적으로 모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 특산품도 홍보 겸해서 보내 줘야지 저희가 큰 행사하는데 또 모양새가 있고요. 또 나중이라도 다시 찾아 오게끔 하는 시너지 효과를 봐야죠.

김병욱위원

사실 이거 없어도 가능한 얘기죠? 이것 뭐 당초에 올해 초에 주민자치박람회 계획하고 계셨지 않습니까?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예.

김병욱위원

거기에 예산 충분히 반영이 됐을거라고 생각이……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그때는 안 되고요. 이건 박람회로 해서 별도로 도의 승인을 받게 됩니다.

김병욱위원

우리 주민자치박람회 전체비용이 얼마 ……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6억입니다.

김병욱위원

6억이죠? 그 정도면 시설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까지도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럼 각 단체별로 오시게 되면은 식사제공이라던가 이런 것도 부서별로 해당 부서별로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사용하면 안됩니까?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기본적인 업무운영비였고요. 이것은 특별히 박람회를 하면서 특별 실링을 도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병욱위원

알겠습니다. 뭐가 특별한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예산 사용에 있어서 계획 자체가 충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한가지 마지막으로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구내식당 운영비가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일용인부임으로 변경이 되었죠? 이게 지금 정규직화 하고자 하는 취지죠?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욱위원

이외에도 지금 비정규적으로 계신 분들도 있으신가요?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37명이 있습니다.

김병욱위원

구내식당 말고 37명이 더 근무하고 계시나요?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예.

김병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규직화 할 어디 부서죠?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2년이 돼야지만 정규직화로 될 수가 있고요. 이번에 예산이 다루어진 부분은 임금이 처우 개선을 똑같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대부분이 똑같이 계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김병욱위원

37분이 어디 …… 다 부서별로.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아 그것은 각 사업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김병욱위원

이분들은 37분에 대해서는 일용인부임 적용을 못하시는 2년 이내에 계시는 분들이다 그렇게 봐지는 것인가요? 그 외에 분들은 없으시죠?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기간제 근로자하고는 또 틀립니다. 기간제는 각 부서별로 사업예산별로 다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각 부서별로 다시 별도로 예산요구가 들어올겁니다.

김병욱위원

알겠습니다. 정부 방침도 그렇고 정규직화 전부 다 될 수 있도록 한 분도 누락된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각종 수당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예산에 누락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 좀 위원장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금자 예.

우리 관련해서 부의장님께서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비정규직 직원과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무연수 그리고 그 해당되시는 분들 파악을 해서 별도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욱위원

언제까지 ……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바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김병욱위원

예. 그러면 임시회가 끝나기 전 10일까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예. 김병욱 위원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을 바로 보내주신다고 그랬죠? 예, 그것을 보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22분 정회

15시 2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이원찬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세입하고 도비, 국비 반납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부분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방금 말씀 하신대로 양해가 되시는지 …… (″예″하는 위원 있음 ) 예,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46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의 일반운영비입니다. 기획홍보비에 저희들이 이번에 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에 사회개발비에 교육 및 문화비중에서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제1회 평화를 위한 어린이합창축제로 8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사업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 지원사업에 저희들이 시비와 기금이 각각 매칭펀드라서 750씩 해서 1,5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 분야에서 기타보상금중에 도무형문화재 전승지원사업비로 도비, 시비, 각각 50%씩해서 36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다음 문화회관 운영비중에서 경상적경비에서 민간행사보조위탁에서 기획공연 분야에 기 2,000만원이 있는데 500이 더 추가로 소요되어서 500만원을 저희들이 추가로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체 예산분야에서 시설 및 부대비에서 저희들이 문화회관 신축에 따른 기본 구상 용역료를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만 여러가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는 과정에서 용역에 대한 필요성을 현재로서 느끼지를 못해서 3,000만원을 감하고 이번에 저희들이 문화회관을 앉는 의자라던가 이런 것을 모든 부분을 리모델링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저희들이 노후 가로등을 이번에 교체하는 사업비로 저희들이 목을 변경을 해서 저희들이 사용을 하려고 예산 변경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체육 진행관리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행관리에서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입니다. 체육행사홍보비에 500만원 계상을 요구 했고요. 민간이전사업비로 제15회 강원도민생활체전에서 1,700만원을 추가 예산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에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기금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공단에서 3억2,300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게 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 사업중에서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단체이전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속초초등학교 운동장 조명탑 설치에 1,300, 교동초등학교 운동장 개선사업에 1,100만원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가마소 정수장 관리 4동 정비입니다. 저희들이 가마소 정수장을 육상부 합숙소로 사용을 이번에 2,000만원을 편성을 해서 정비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옆에 상수도사업시설이 있어서 위험성이 있어서 휀스치는 사업비 저희들이 700만원을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네 체육시설 부분 18개소에 대해서 사소하게 망가진 부분에 대한 보수비를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시 체육시설중에서 테니스장 휀스 정비라던가 이런 분야에 1,000만원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체육관 앰프 수리에 300만원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예, 김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과장님 김진기 위원입니다. 47쪽에 사회계층, 취약계층 문화예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사회계층 사회취약계층에 범위 참여 범위를 어디다 두고 있는거죠?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문화예술 활동중에 크게 보면은 학교예술 지원사업이 있고요,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예술 지원사업이 있고 무대지원사업이라던가 우수공연기금사업이라던가 이런 여러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 분야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공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강봉사회라던가 청해학교, 이런 부분의 장애인들이 직접,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그들에게 연극을 보여주는 그런 사업인데 기금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극단 굴렁쇠에서 우리는 휠체어를 타고 연극을 한다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에 예산기금신청을 해서 750만원이 책정이 되었고요. 그 분야에서 시비와 매칭펀드를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총 1,500만원 사업비 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언제 이 사업을 전개합니까?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이게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바로 시행합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면 아직도 안했다는 것이죠?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지금 사업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진기

김진기위원

한번으로 끝내는 것입니까? 1,500만원?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아니죠. 여러번 합니다. 그 계획서에 의해서 우리가 1,500만원 범위 내에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그 사업계획서의 스케줄에 따라서.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니까 1,500에 대한 사업예산에 따라서 여러번 예산범위 내에서 여러번 한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49쪽 되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행사 기획공연이 있습니다. 이게 500만원씩 예산이 집행되는데 이게 어느 장소에서 어떤 내용으로 전개가 되는 것이죠?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아 이게 문화예술관이 처음으로 기획문화예술과에서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예술분야로 기획공연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2,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500이 더 추가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서울에 사업자가 ″사랑은 비를 타고″라는 주제를 가지고 3인이 공연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12월 8일부터 9일 양일간에 걸쳐서 공연을 하는 과정에서 500이 더 추가로 소요되어서 500만원을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문화회관에서 합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문화회관에서 ? 8일에서 언제까지 한다고요?

바로 밑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가지 신축에 따른 자체기본구상계획, 용역료 전액 감 시키면서 이 예산이 남으니까 이 고육지책으로 방범등 몇 기 교체한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꼭 이게 밖에 문화회관 노후 가로등 교체 이게 가로등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전체적으로 문화회관이 16년이 되었습니다. 90년도에 이게 처음 신축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크게 손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실 노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4억5,000을 들여서 의자라던가 이것을 다 넓혔지 않습니까? 그리고 1억2,000을 들여서 승압공사, 400에서 500으로 승압공사를 하고 이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아직도 음향기기라던가 전체적인 도배 문제라던가 아니면 밖의 노후 가로등 교체라던가 이런 세부적인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범위내에서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사업이 노후 가로등 교체입니다 주변에. 그래서 산뜻하고 그런 색깔로 저희들이 노후 가로등을 교체를 하고요. 내년에는 음향기기라던가 이런건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요청을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런데 지금 용역료가 전액 감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납하기는 아깝고 해서 고육지책으로 가로등을 교체하려는 부분 아닙니까?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아니죠. 내년에 할 사업을 미리 예산범위 내에서 미리 시행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문화회관내에 방범등이 지금 몇 기나 있죠?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전체적으로 큰 것은 16기정도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16기?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그럼 16기 교체하는데 3,000만원 갖다가 되겠습니까? 아름답고, 가로등이라는 표현보다는 방범등이라는 표현이 나을 것입니다. 그러면 좀 낮더라도 아기자기하고 문화적인 분위기에 맞게 움직여야 되는데 16개를 하게 되면 이게 제가 알기로도 보통 하나에 몇 십만 원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16기를 갖다가 갈려면 ……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내리등으로 하는데 등주 하나에 두개씩 큰 것 두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기본 계획은 등주 하나에 여러 개가 아기자기한 것이 된 가로등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니까 전구 교체가 아니고 이 방범등이라던가 가로등 전체를 교체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3,000만원 갖다가 16기가 교체가 되겠느냐 얘기죠.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이번에 다는 못하더라도 부분적으로는 사업을 시행하고 ……

진기

김진기위원

예산 맞게 하겠다?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예,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예,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욱위원

김병욱 위원입니다. 몇 가지 예산에 있어서 여쭈어 볼게 있어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거꾸로 짚겠습니다. 51페이지에 동네 체육시설 보수공사 18개소하고 시체육시설정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동네 체육시설은 저희들이 1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6개소는 일반적인 동네체육시설, 그 다음에 두개는 다목적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부분적으로 파손난 부분이 있습니다. 운동기구가 뭐 여러가지 운동기구가 지금 배치되어 있는데 철봉이라든가.

김병욱위원

전체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예. 우리가 보수할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병욱위원

하고 있는 중인가요 아니면 ……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파악은 이미 했고요 8월달에.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을 보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김병욱위원

그럼 시체육시설 정비는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죠?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테니스장입니다 그건. 시립테니스장.

김병욱위원

시립테니스장 정비를 어떤 ……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휀스가 전부가 찢어지고 다 그래서 상당히 보기 싫어서 내년 어차피 도민 생활체전도 있고 그래서 미리 보수를 저희들이 하려고 그럽니다.

김병욱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영랑호에 2,000만원 들여가지고 조형물 옆에……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휀스문제 예.

김병욱위원

농구장 만들어 놓은거 있죠? 그 이용객들이 있다고 보시나요?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영랑호 영상물 있는데 얘기 하시는거죠?

김병욱위원

예.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제가 가끔씩 운동을 나가는데 이용하는 청소년이 상당히 많고 운동시설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합니다.

김병욱위원

어떻게 저하고 시간대가 안 맞는지 저도 가끔 영랑호를 가는데 농구공 들고 다니는 사람 하나 못 보겠는데 어쨌든 그 이유중에 하나가 바로 옆에 도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농구공이 바깥으로 튕겨나갈 우려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있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이 들어가 있나요?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여기엔 없는데 우리가 사업비가 각종 사업비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부분사업비 조금 정도는 남을 것 같습니다.

김병욱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진짜 조금 조그마한 것들 망가져 가지고 전체를 활용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보수가 수시로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교동초교 운동장 개선사업 1,100만원 계상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죠? 사업내용이?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다목적 체육시설 학교 간에 체육관이라던가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한 79미터 정도가 되는데 이게 노면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에 비가림 시설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도블록을 쌓아서 약간 높여서 비가와도 학생들이 신발이 젖지 않고 운동화 젖지 않게 이동할 수 있는 동선을 확보해 주려고 그렇게 저희들이 그래서 사업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김병욱위원

1,100만원 가지고 가능한 것인가요?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예. 견적을 저희들이 기본견적을 받았습니다.

김병욱위원

알겠습니다. 기타 여러가지 좀 문제가 있는데 보조위탁건이 두 건이 있습니다. 500만원 한 건, 800만원 한 건이 있습니다. 제1회 평화를 위한 어린이 합창축제에 행사보조위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행사 기획공연에 보조위탁이 있습니다. 어디에 위탁을 주실거고 내용에 대해서 좀 ……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어린이 축제는 민예총 분야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이 올 연초부터 되어 있어서 연초에 저희들이 예산 관계로 저희들이 지원을 못했고요. 800만원이 민예총에서 주관을 하게 되겠습니다. 왜냐면 속초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에 대한 문화라던가 이런 것이 없어서 계획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당초에 총 3,000만원의 지원을 요청을 했는데 현재 1회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과하다 해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계획비로 800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체육행사비 기획공연 이 분야도 제가 김진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저희들이 ″사랑은 비를 타고″에 대한 공연을 유치 할려고 하다 보니까 2,000 갖고는 부족해서 500만원을 더 요청을 해서 12월 8일부터 9일까지 저희들이 문화회관에서 좀 질 높은 공연을 하려고 ……

김병욱위원

어느 단체에다가 위탁 하는겁니까?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제가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엠뮤지컬 컴퍼니라고 그래갖고 국내 순수 창작 소극장 전용 뮤지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팀과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약 500정도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500을 더 추가 예산 신청을 했습니다.

김병욱위원

당초 4회였다가 5회로 지금 늘어났죠? 500만원씩. 이게 지금 그전에 4회도 엠뮤지컬 컴퍼니에다가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그때그때 틀립니다. 공연의 질을 보고 공연의 장르를 보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다릅니다.

김병욱위원

4회중에 우리 지역에 보면 연극단체가 전국에서 수상하는 단체가 있다.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두개 단체. 굴렁쇠하고 청봉하고 두 개 단체가 있습니다.

김병욱위원

굴렁쇠하고 청봉. 그 쪽에서의 기획 공연은 있었나요?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한씨전대기″라던가 오늘 계획되는 것 ″늙은 부부이야기″이런 부분이 우리 속초시 순수 창작 팀들이 하는거고요. 저번에 박정자씨가 했던 사항은 중앙의 기금을 받아서 같이 공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병욱위원

알겠습니다. 지역내에 문화 단체가 또 있고 또 전국 행사의 대회에서도 대상이라는 큰 영예를 몇 번씩 받은 단체가 있으니만큼 그 쪽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좀 키워갈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민간행사보조위탁 제1회 평화를 위한 어린이합창대축제 이게 올해 처음 생기는 것이죠?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예. 처음 시도를 해 보는 것입니다.

김병욱위원

그럼 이게 매년 이런 행사를 하실건가요?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매년 저희들이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욱위원

이게 지금 올해 초에 이런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데 그때는 어떻게 이런 행사를 안 하셨나요?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자료를 받을 때 전체적으로 합창이라던가 이런 분야에 대한 사업성이 어떤지 판단이 안 섰기 때문에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신청을 못하고 이번에 확실한 계획서가 저희들한테 도착을 해서 저희들이 3,000만원정도의 예산지원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검토해 본결과 우선 800정도만 기획공연비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싶어서 이번에 800만원 예산을 추경하게 되었습니다.

김병욱위원

평화를 위한 어린이 합창축제를 전체예산이 한 3,000만원정도 소요 된다는 건가요?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800.

김병욱위원

그중에 나머지 2,200만원에 대해서는 자부담……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자부담이 다는 안 될 것 같고요. 일부가 자부담되는데 그럼 규모를 조금 줄여서 이번에 처음 실험적인 것이니까 처음 시도를 해 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러면 평화를 위한 어린이 합창축제는 전국 행사인가요?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일단 저희들이 전국 행사로 잡고는 있습니다. 잡고는 있는데 저희들이 이 단체에서 전부다 컨택을 하는 과정에서 몇 개 팀이 딱 세팅이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병욱위원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이게 지금 연초에 계획하고 계셨다고 그러는데 당초 예산에 반영을 못 시키는 부분을 지금 예산이 굉장히 작은 추경예산에 집어 넣을 수 있다는 것 그 동안에 확신이 안 섰다고 하는데 지금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은 확신이 서신건가요?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전체적인 저희들이 계획서라던가 참가 학교라던가 이런 부분을 지금 민예총에서 디테일하게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험적인 사업으로 생각을 하시고 이번에 1회니까 저희들이 실험적으로 한번 보고난 다음에 사업효과라던가 이런 것을 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좀 더 ……

김병욱위원

그러니까 당초 예산 심의를 하기 전에는 참가하는 학교가 몇 개인지도 그때 파악이 안됐었고, 확신이 안서서.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예. 계획서가 미비해서

김병욱위원

지금 확신이 설 수 있었던 것은 참가 하고자 하는 학교가 몇 개나 되었습니까?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강원도내 일반 기독교분야, 일반 학생분야 이렇게 해서 30개 팀이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김병욱위원

확정적인 것이 30개 팀인가요?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파악된 수가 그래서 이미 초청을 이제 이 예산이 확정이 돼야 초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병욱위원

도내 30개 팀입니까?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도내요.

김병욱위원

그럼 도내 행사로 평화를 위한 어린이 합창축제를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일단 전국 규모로 가기에는 너무 예산이 문제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지금.

김병욱위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직도 과장님 답변을 하시면서도 확신찬 목소리가 안 나오시거든요.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그건 아니구요.

김병욱위원

결국은 아직도 고민을 하고 계신거 같은데 그것도 3,0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사업을 800만원 지원해 주고 나머지 자부담이라는 확실한 답변도 지금도 못 들으신거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업비를 세워 줬을 때 과연 성공적인 축제로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냐.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1,500정도의 사업비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어차피 볼륨을 키울 것인지 아니면 약간 이번에 처음 시도 하는거니까 볼륨을 약간 줄여서 할 건지를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지원 하겠습니다.

김병욱위원

모든 행사가 그렇습니다. 계획을 120% 목표를 가져야 겨우 100% 맞춰 가거든요. 지금 과장님 목표는 제가 느낌상으로 말씀드리는건 100%에 훨씬 못 미치는 많이 쳐주면 한 70%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도 실시를 하다 보면은 또 다시 그보다 못한 결과물이 도출이 될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좀더 계획을 충실하게 세워서 예산집행을 했으면 합니다.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욱위원

그 얘기는 결국은 이번 예산은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1,5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예산파트하고 절충하는 과정에서 예산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일단 실험적인 사업이라고 얘기를 드렸으니까 일단 한번 실험적으로 시도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병욱위원

실험적으로 지금 800만원이라는 그런 예산을 쓸 수 있나요? 실험적이라는 단어가?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사람이 생각하기 나름인데 실험적이라는 것이 첫 번째 하는 사업은 거의 다 실험적인 형태를 띠었다고 하는 것이 제 의견이고요.

김병욱위원

예산부서에서도 1,5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7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분명히 여러가지 점검과정에서 계획이 지금 불충분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어린이 합창축제에 우리시에서 참여할 만한 합창단이 있나요?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각 학교 합창단하고 지금 기독교 계통의 합창단하고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병욱위원

몇 개 팀이나 있습니까?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학교에서는 한 3개팀 정도 될 것 같고요. 기독교하고는 아직 완전히 어떻게 되는지는 세부적인 디테일한 부분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김병욱위원

오히려 이런 축제보다도 그런 어린이 합창단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데 내실을 기하는데 이런 예산이 쓰여지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김진기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문화회관 기본구상계획용역료 3,000만원 감해서 문화회관 노후가로등 교체를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 하신거는 내년도에 문화회관에 대한 좀더 투자되는 부분이 좀 땡겨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6기 가로등 교체에 대해서 3,000만원은 좀 부족할 것이라는 예상이 되어지고요. 또 다른 것 중의 하나가 문화회관에 기본적인 시설관련해서 어떤 품의적인 문제보다도 실질적인 문화회관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좀더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진 이후에 품의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중에 한 가지가 방금 말씀하신 앰프시설이라던가 기타 문화 공연에 필요한 실질적인 어떤 장비적인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이 먼저 개선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따라서 노후 가로등 교체 과장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누가 봐도 용역비 삭감된 예산을 반납하기 싫어서 결국은 대체사업을 찾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찾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이 또한 내년도에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그래서 한꺼번에 한번에 사업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계획이 되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음향기기라던가 이런 것이 2~3,000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4억에서 5억, 많게는 6억까지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가 굉장히 크고요. 이런 분야는 우리가 억지로 쓰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야는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에 문화회관 전체를 한번 새로 짓는 문제를 한번 저희들이 연구해 보고 고민해 보는데 사용하려고 3,000만원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각종 문화회관을 견학해 본 결과 결과물이 내부적으로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상당히 좀 예산상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하게 된 것이고요.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병욱위원

노후 가로등 교체가 품의적인 것입니까? 기능보강입니까?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품의적인 선이 어느 정도고 기능적인 면이 어떤 면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병욱위원

과장님 생각 하시기에는.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제가 생각 하기에는 문화회관 전체의 부대시설은 일단 품의라는 것은 좀 사치스럽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기능적이라는 것은 안에 내부적인 실속을 기하는 그런 부분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문화회관을 찾아왔을 때 상당히 쉬고 싶어 하고 문화적인 향수를 느끼고 싶어 하고 하는 부분도 다 문화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회관 외적인 문제도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그런 분야지 그걸 가지고……

김병욱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기능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회관의 제일 중요한 기능은 외부의 …… 죄송합니다. 문화회관에 대한 기능적인 문제를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문화회관 사이드 외곽에 대한 그 지금 가로등 교체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로등에 기본적인 가로등이 존재하는 이유가 어디 있죠? 주변을 밝게 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이죠?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그렇죠. 도시 미관도 좋게 하고 방범도 예방하고 여러가지 복합적인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김병욱위원

그러니까 제일 먼저의 기능은 주변을 밝게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화회관이 과연 가로등의 기능 중에 지금 도시미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밖에 있는 가로등이 느낄 수 있는 그것을 교체해 가지고 도시 미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오히려 문화회관에 내실을 더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다시 강조를 아니 할 수가 없거든요.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그 부분은 하여간 저희들이 내실을 기하는 분야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병욱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예, 김명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동

김명동위원

저도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제1회 평화를 위한 어린이 합창축제, 이거는 중앙단위 전국에서 설립된 단체입니까?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단체가 아니고요. 민예총이라는 속초의 민예총이라는 단체에서 이 분야를 기획을 하고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그러니까 속초 민예총에서 예술단체에서 한번 해 보겠다 그겁니까?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예.

명동

김명동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50페이지 잔디구장 이것은 위치가 어디을 얘기하는 거죠?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종합경기장 들어가다 보면 왼쪽에 지금 잔디구장을 하는데요. 이것은 체육진흥공단에서 저희들이 3억2,30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기금으로 지원 받아서 지금 인조 잔디구장을 같이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속초중학교 운동장요?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이미 별도로 지급이 되었고요. 교육부에서 일부 지원하고 시에서 10억7,000을 지원한 사업이고 종합경기장 내려가다 보시면 왼쪽에 토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조 잔디구장 1면이 더 들어서게 되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 가마소 정수장 관리 4동 정비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정수장은 옛날에 지었던 것 그것 말입니까?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예. 저희들이 육상부 합숙소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정수장을 아주 없애 치우고.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아뇨. 그 건물이 지금 용도가 폐기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서 지금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중학교, 고등학생들 육상부 합숙소로 쓰고 있는데 거기에 일부 육상시설이 위험해서 휀스를 치려고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정수장 내에 관리사가 있습니까?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예.

명동

김명동위원

지금 관리사만 쓴다.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죠.

명동

김명동위원

정수장은 아니고.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예, 김성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근위원

예. 장시간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이원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업무파악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 한 2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기금에 15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제15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가 다음 달에 있나요?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끝났습니다.

김성근위원

끝났는데 예산이 왜 이제 올라와요?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그 ……

김성근위원

저는 두 번 하는 줄 알고 지금.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1,700이 부족한 것이 작년이후 예산이 조금 늘어난 부분이 저희들이 의장님이 생활체육협회장을 하는 과정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일부가 부족을 했습니다. 부족한 이유가 작년에는 고성에서 했기 때문에 예산이 좀 들 들었고 이번에 철원에서 하다보니까 이동에 따른 비용이 좀 더 들었고요. 그다음에 선수가 작년에 318명에서 올해 352명이 더 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부분을 저희들 동일 항목 예산에서 먼저 집행을 하고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의장님이 시켜서 했다는 말씀입니까?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하는 과정에서 부족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선집행 하다보니까 나중에 부족분을 추가로 요구를 하게 된거고 선집행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리 보고를 못드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혹시 1회 추경시에 기획감사실장님 이하 모든 관계자 이쪽에서 이 사무실에서 다 모이셔 가지고 예산전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전액 삭감하겠다고 분명히 저희들이 전달을 의사전달을 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지요.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들이 미리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삭감해도 이의는 없죠?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삭감을 하시면 곤란하니까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알고 계시면서도 실행을 한 것 아닙니까?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급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겼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성근위원

그것은 의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요.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인조 잔디구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종합경기장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인조구장 1면을 저희들이 토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사업을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했더니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하는 부분에서 잔디를 일부 잔디구장을 일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다행히 올려서 1건이 되어 가지고 3억2,300을 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을 받아서 시비를 그만큼 세이브 시키면서 인조잔디구장을 공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예. 51쪽에 보게 되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습니다. 교동초등학교 운동장개선사업으로 아까 1,100만원 계상되었다고 그랬는데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속초시에 월 당초예산에 사업계획서를 올렸을땐 1,000만원 사업비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100만원이 증액이 되었나요?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아니요. 1,045만원 정도가 들어 왔습니다. 1,045만원 정도가. 그래서 대부분 사업비가 교육기관의 사업비를 보면 대부분 좀 현실적으로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45만원 이렇게 하는 것보다 1,100만원을 지원을 해서 부족된 부분은 보충을 하게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김성근위원

그런데 보충해서 지원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잔여 예산을 반납하는 것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 예산에 맞춰 버리더라고요. 아까 여러 가지로 3,000만원 가로등 정비사업도 나왔지만 3,000만원에 맞춰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쓰다보면 2,700이면 300만원을 반납을 해야 되는데 딱딱 맞아 떨어져요. 어떻게 그렇게 잘 맞추는지 .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액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거의 맞을 것입니다.

김성근위원

나머지는 선심성입니까? 알았습니다. 47쪽에 보게 되면 마지막 질의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김병욱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부분입니다. 제1회 평화를 위한 어린이합창축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속초에 어린이 합창단이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약 5년 전부터 우리지역에 열악한 예술환경 굉장히 열악합니다. 각 합창단에다가 우리 문화예술 지원 차원에서 한 300만원씩 지원해 주자고 유유히 여러번 부탁 했었습니다. 부탁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고 전부 다 무시당하고 예산계상이 안되었단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단체에서 특정인이 부탁하면 800만원이 금방 이렇게 갑자기 계상이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답변에서 김병욱 위원께서 질의하신 답변에서 이것은 실험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약 800만원 정도는 써 볼만하다라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 말씀에 조금 실망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피같은 시민의 혈세입니다. 선심성이 아니고 이게 내 돈이 아니니까 시비니까 줄 수 있다라는 역으로 생각하면은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곡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답변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사업 계획서는 언제 받았죠? 정확한 날짜를 좀 알려주세요. 처음사업계획서를 받은.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두 달정도 되었습니다.

김성근위원

두 달 되었죠? 그런데 아까 당초 예산에다가 세웠다는 그 말씀을 했을 때 본 위원이 이것은 아닌데 싶은 생각을 가져서 아까 당초 예산에다가 세웠다가 예산확보를 못해서.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그게 아니고 그때는 계획서라던가 여러가지 여건이 미비해서 저희들이 캔슬을 시키고 이번에 다시 계획서를 받아서.

김성근위원

두 달 전에. 다시 사업계획서를 다시 받은거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음에는 강원도 전체 어린이 합창제를 해 보려고 했었는데 모든 것이 여의치 않아서 아마 약 1,000만원정도 보조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대폭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시 단위, 아니면 동 단위로 축소해서 그냥 예산에 맞춰갖고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근래에 2, 3일전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산이 계상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아무래도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한 사업성 검토를 해 보지 않은거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도 세워준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이런 것은 분위기에 따라서 줄 것이 아니고 우리 열악한 환경에 있는 여러 개의 단체도 있는데 지원을 전혀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병욱 위원께서도 차라리 이런 예산이 있다라면은 지역의 예술발전을 위해서 진짜 보조금으로 지원금으로 나누어주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고 효과적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찬

이원찬문화공보과장

위원님 얘기는 하여간 고견을 좋게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예술단체 이런 합창회에 지원을 해 주는 사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허나 그 사람들이 스스로 나와서 발표하고 경합하고 하는 그런 행사도 꼭 필요합니다. 왜냐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게 순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어느 특정한 단체에서 부탁하면은 되고 이런 단체에서 부탁하면은 안 해 주는 그런 차원의 얘기는 아니죠. 이것은 각급 합창에 대한 어린이 합창단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 합창단을 어느 정도 키워서 발표할 수 있는 그런 발표의 장을 열어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서 우리 속초시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작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예산 설명이었습니다.

김성근위원

알았습니다. 하여간 심사숙고하게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금자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면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정회

16시 09분 속개

금자

이금자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건설과장 권순일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서 인건비 235만3,000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 가로보안등 전기요금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에서 저희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7,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19쪽입니다. 자체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3억7,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일원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에 5,000, 도로표지판 정비에 5,000, 차선도색에 1억, 도로소규모유지보수에 7,000, 시내도로 덧씌우기 공사에 1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자본이전에서 7,000만원을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개량 건설입니다. 시설비에서 장천마을 진입로 개설사업비에 1억 계상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조양~교동간 도로 개설에서 2억을 시설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네, 김병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위원

예, 김병욱 위원입니다. 119쪽 시내일원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 5,000만원 계상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계획대비 이렇게 추가 예산이 필요한 이유가 어디 있으신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사용할 때는 설악중학교에서부터 국민은행연수원간 1.2키로 구간입니다.

김병욱위원

얼마전에 수복로쪽에 가로등 수복로쪽에 가로등이 언제 만들어졌죠? 중앙시장 재래시장 뒷쪽편에 수복로.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작년, 재작년? 재작년입니다.

김병욱위원

재작년인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김병욱위원

그동안 제가 관심 있게 못 봐서 그런지 얼마 전에 지나가다 보니까 가로등 색상이 그쪽만 붉은 색상이더라고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가로등은 전구가 나트륨구면은 붉은 색상 정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수은등이면 흰색 은빛정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김병욱위원

거기에 대한 나트륨등과 수은등의 차이인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 나오는 전구는 보편적으로 다 붉은 색깔을 띱니다.

김병욱위원

통상적으로 조명 그러면은 태양광에 가까운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하얀색 그쪽에 조명을 많이 안 쓰는가 싶은데 그쪽은.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전엔 수은등 쪽을 많이 썼는데요. 나트륨구가 나오면서부터 그쪽 나트륨구 쪽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러면 속초시 일원 전체를 나트륨등으로 전부 다 교환하실 계획이신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전구는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제 5개년 계획사업으로 해서 지금 시내구간에 추진하고 있고요. 한 3억 정도씩 이렇게 세워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는 저희 자체에서 주민 건의사항이나 이제 동 건의 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를 하고 보완 해 주고 있습니다.

김병욱위원

거리를 다니다보면 큰 불편함은 아니데 조명이 갑자기 바뀌다보면은 약간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관리비 차원에서 나트륨등이 싸서 바뀌는거 아니라면 태양광 제가 봤을 때는 태양광이 가장 눈에 편한 등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흰색이라고 표현되는 이런 따지고 보면은 보라색 등이죠? 보라색 빛이 나오는 여기에 맞춰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 가지 색상으로 통일을 하는 게 눈의 피로감이라던가 이런 면에서도 낫지 않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지금 저희 시내 가로등 관계가 전반적으로 지금 좀 어둡습니다. 250와트인데 지금 실지 저희들이 예전에 시설했을 때는 지그재그로 해서 양쪽을 시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제가 가로등이 한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밤에 다니다 보면은 전반적으로 어두워가지고 우선 시내구간은 이제 하면서 보완을 하고 전반적으로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저희들은 350와트 정도로 올릴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예, 김명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동

김명동위원

본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농로 그 쪽 예산 건설과가 하고 있나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얼마 예산 올렸던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올해 6,600세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얼마나 예산 사용이 되었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다 쓰고 지금 3,300정도 남아가지고 지금 자활촌 쪽에 포장발주 의뢰했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그럼 예산이 다 소모되었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다 소모되었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

119쪽에 시내일원 가로등, 보완등 신설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장소 확정이 된 것인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김성근위원

어디서 어디까지 라고 그랬죠?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국민은행 연수원에서 설악중학교까지입니다. 1.1키로 구간인데 한 40기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김성근위원

구 속초중학교 앞에 말입니다. 그쪽에 가로등이 잘 안되어 있죠? 시내가 더 급한 것 아닙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우선 그쪽은 가로등이 있고 보완해 나가고 이제 걷고 싶은 거리하면서 그쪽에 전체적으로 보완을 하고 그 이외에 바깥에 나가면서 또 이번에 3억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것은 대상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김성근위원

대상지 아니잖아요. 거기까지 안갔잖아요. 그죠?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김성근위원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낀다고 거기에 추가로 더 신설을 해 달라고 여러 번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좀 빨리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화예식장에서 e편한세상 들어가는 신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아주 암흑 천지입니다 거기가. 그 도로에도 같이 좀 신설하도록 그렇게 당초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김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기

김진기위원

과장님 김진기 위원입니다. 우리 2007년도 당초 예산때 과속방지턱 예산으로 한 2,000만원 잡은게 있죠?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일부 구간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게 지금 공사가 다 되었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영랑동하고 옥토아파트.

진기

김진기위원

옥토아파트하고 영랑동 두 개 하는데 2,000만원 다 소요되었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아니 좀 남았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런데 이게 여기에 계상된 것이 1억을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 차선도색을 피해액 포함해서 과속방지턱을 또 새로이 하겠다고 하셨는데 예산이 남아있는데 그만큼 많이 필요합니까? 지금 한 3개월 남았는데 4/4분기인데.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실제 차선 도색은 저희들이 후면 도로를 좀 많이 못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차선 도색은 어느 정도 제가 움직이는 부분은 알겠고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과속방지턱은 건의사항은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게 몇 개 되냐고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두개 옥토아파트하고 영랑동.

진기

김진기위원

그게 보통 한 번하는데 이제 동네진입 입구라던가 이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으로 이제 설치를 하는데 한 3.5미터정도 나옵니까? 하는 것이?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3.5미터 저희규격에 의해서 하니까

진기

김진기위원

한 그 정도 나오죠?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예.

진기

김진기위원

그 정도 나오면은 한번 하는데 폭도 있고 너비도 있겠지만 예산이 한 어느 정도 들어가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과속방지턱 800?

진기

김진기위원

한번에 ? 그게 아스콘 자체를 위에다 덧씌우는 것입니까? 아니면 색깔 있는 아스콘 특별한 재료가 특별합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아닙니다. 아스콘 가지고 이제 ……

진기

김진기위원

위에다 도색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 하나 하는데 800씩 나옵니까? 하나에 ?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아스콘 관급자재비까지 포함해서.

진기

김진기위원

관급자재비까지 해 가지고요? 그러면 일단 올해 당초 예산것으로 두 개 하셨고 앞으로 더 있을 것을 예상해 가지고 지금 더 계상하시는 부분이라 이거죠?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위원장님.

금자

이금자위원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2007년도에 과속방지턱 장소하고 그리고 금액하고 관급자재비까지 다해서 자료가 언제까지 될 수 있는지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김진기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신 것 언제까지 될 수 있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오늘 오후면 뽑을 수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오늘 오후요. 예, 그러면 오늘 오후까지 해 주시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김명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과장님 예산하고 관계 없는데요. 싸리재 도로 확장 용역 끝났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확장은 이제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지금 조금 사업비 때문에 마감할 수 있는 사업비 때문에 계상을 못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용역은 할 수 있지만은 2008년도 본 예산에는 들어가기 어려울 것 같다 그런 말씀입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명동

김명동위원

이상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예.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지금 시내에 도로 덧씌우기 공사를 하는데 맨홀 뚜껑 같은게 왔다 갔다 해서 자동차가 지나간단 말입니다. 맨홀 뚜껑이 둥그렇지 않습니까? 자동차 바퀴가 다 넘어가지 않고 이쪽을 밟았을 때 이쪽으로 넘어가고 해서 얼마 전에 코레스코에서 나와 가지고 한화콘도 쪽으로 가기 바로 직전에 보면 맨홀뚜껑이 들려 가지고 아스콘이 막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크게 일어나서 제가 건설과에다가 전화를 급하게 해서 직원이 오후에 나와서 제가 그 현장에 가봤는데 가서 보니까 진짜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지나가던 차가 이쪽으로 지나가면 이 옆에 차가 맞을 것 같구 이래서 빨리좀 나와 달라고 다시 해서 직원이 아마 보고 받으셨습니까? 다녀 가셨는데 맨홀뚜껑을 덧씌우기 공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갔다가 아스콘만 내려붓는 것입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저희들이 하는 방법은 시내구간에서는 이제 5센치 정도 커팅을 합니다. 자꾸 높아지기 때문에 커팅을 하고 오버레일을 하고 외곽지역에서 괜찮은 구간은 이제 그대로 가고 그러면 맨홀뚜껑이 전부다 5센치 맞춰서 전부다 올라와야 됩니다. 올라와야 되는데 우리 그전에는 별도로 맨홀을 공사가 포장공사가 끝난 다음에 맨홀을 올려서 맞췄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제가 묻고자하는 것이 그게 아니고요. 5센티를 높여서 하는 것이 그게 문제가 아니고 맨홀뚜껑이 이렇게 크단 말입니다. 그렇게되면 양쪽에 구멍을 내서 이게 밑에 하고 묶어서 이쪽으로 바퀴가 이쪽으로 갔을 때 이쪽으로 일어나지 않게끔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데 그냥 이것을 덧씌우기를 해 버리니까 머지않아 겨울 다가오면 또 이게 일어날것이란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보완 조치를 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예. 그거 여기 관광객들이 콘도고 어디 이용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도로입니다. 거기 지금 여러 가지로 그쪽 도로가 가장 지금 문제가 많더라고요. 지난번에도 그런데 덧씌우기 공사 같은 맨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멍을 내던지 자체 내에 구멍이 있으면은 철사로 막아 가지고 조여 가지고 이쪽에서 밟으면 이쪽이 일어나지 않게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지 덧씌우기만 해 가지고는 그냥 눈속임 밖에 안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한화콘도에서부터 이제 척산 삼거리까지 실지 포장의 표면이 고르지 못합니다. 고르지 못해서 제가 그쪽으로 다니고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앞으로 예산이 좀 남는 범위가 있으면 제가 이제 한번 이번에 한전에서 굴착공사를 하는데 그게 실지는 저희들이 예산을 좀 받아가지고 오버 레일을 같이 해야 예산낭비가 없는데 실지 저희들이 예산을 그냥 우리한테 세이브 시켜라 하고 얘기했더니 그게 좀 힘들다 자체 한전특별회계기 때문에 힘들다 그래서 그냥 하고 있는데 실지 언젠가는 한번은 예산범위 내에서 그쪽 구간을 전반적으로 오버레일 우측면만 한화에서 내려오면서 우측 구간이 전반적으로 데크보크가 좀 심합니다. 침하가 되고 이래서 그래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예. 언제까지 하실 예정입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산에 저희들이 이번에 포장 전부 집기류까지 마무리해 놓고 남는 예산가지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아마 바로 동절기가 접어드는데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정회

16시 2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발전추진단장 나오셔서 속초발전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선

송만선속초발전추진단장

속초발전추진단장 송만선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속초발전추진단 예산안중 살고싶은도시추진팀에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살고싶은추진담당관으로부터 별도 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저희 부서에서는 해당이 없으며 세출분야는 총세출액 10만6,73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10만6,668만원보다 30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투자유치분야에 국내여비를 100만원으로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45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유치와 관련해서 일반운영비에 자문위원들 참석수당을 42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또 행사실비보상금 675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서 유도국가대표 동계훈련 6,000만원중 4,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또 강원도 검도협회장기 대회가 유치 실패에 따른 3,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또 전국 남녀중고배구대회에 대해서 2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추계 중고유도연맹전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태권도 추가대학선수권대회에 850만원, 도지사기 초중고축구대회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제1회 설악배 동호인 초청 전국족구대회에 2,500만원, 또 도지사기 생활체육회에서 1,200만원 삭감하고 도연합회장기 생활체육대회 1,5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예, 김진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단장님, 아침에도 고생 많으셨고 또 고생 많으시고 또 여러 가지 속초의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데 건강관리 잘하십시오. 오늘 아침에 조례에 대한 부분을 상정 하셨었죠?

만선

송만선속초발전추진단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속초발전자문단에 실비보상금액 그 다음에 140쪽에 행사유치자문위원 실비보상이 거기에 포함 되는겁니까?

만선

송만선속초발전추진단장

별도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별도입니까?

만선

송만선속초발전추진단장

예. 그러니까 일반 투자유치에 대한 위원회하고 자문위원회가 있고요.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만선

송만선속초발전추진단장

예. 그 다음에 행사에도 위원회하고 자문 위원회를 두려고 합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면 140쪽에 보면 말입니다. 행사유치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이게 전체 420만원이 전액 감되었습니다. 참석하는 인원이 없었고 또 행사유치 자문위원회의를 개최를 안 해서 전액 감되는 것입니까?

만선

송만선속초발전추진단장

앞으로 행사유치 위원회 참석수당이 지금 2회 정도로 해서 280만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일반운영비의 목이기 때문에 자문위원에 참석수당을 삭감을 하고 자문위원 1회 정도는 할 것으로 봐서 1회분을 남겨두고 실비보상금도 삭감을 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하진 않았지만은 혹시 나머지 한번은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놔뒀다.

만선

송만선속초발전추진단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141쪽에 제1회 설악배 동호인 초청 전국족구대회가 있습니다. 전국 족구대회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속초를 상징할 수 있는 제목적인 부분을 그냥 설악배보다는 속초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대회를 인근 우리양양에 송이배 양양송이배 배드민턴 대회를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타이틀 자체를 속초 설악제배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좀 심도 있게 바꿔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전국적으로 나가는 부분인데

만선

송만선속초발전추진단장

그래서 우리 속초의 상징이 설악산이다 보니까 설악배로 저희가 하는 것이 무난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래요. 하여간 이런 부분은 관련 분들하고 지혜를 모아서 더 좋은 방법으로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만선

송만선속초발전추진단장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예, 김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위원

우리 민간행사 보조위탁 각종 체육행사비 지금 당초 대비도 1회 추경때 일부 변경이 되었고요. 지금 와서 일부 변경이 되는데 지금 전액 감되는 것은 검도협회장기대회에 대해서 전액 감되었고요.

만선

송만선속초발전추진단장

그 하나입니다.

김병욱위원

나머지는 일부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두개가 또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체육대회 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이 몇 개나 되시죠?

만선

송만선속초발전추진단장

지금 이제 올 들어서 강원도 대회가 13개, 전국대회가 8개가 있습니다. 현재 이제 진행된 것이 13개가 있고 향후 이제 도대회가 6개, 전국대회 2개, 8개가 지금 더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김병욱위원

그러면 전제적으로 지금 강원도대회 전국대회 21개 대회 유치를 하셨나요?

만선

송만선속초발전추진단장

네. 작년도에 5개 대회를 했었는데 올해만 21개 대회를 유치를 했습니다.

김병욱위원

예산서를 보면은 그렇지 않은데 좀……

만선

송만선속초발전추진단장

더 자세한 내용은 별도 자료를 또 제출해서 드리겠습니다.

김병욱위원

네, 위원장님.

금자

이금자위원장

네.

김병욱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금자

이금자위원장

네.

김병욱위원

전체적으로 행사를 치루는 행사에 대해서 참가선수는 파악이 되겠지만 같이 따라오는 식구들이라던가 이런 전체 참여인수 선수 말고요. 참여인수는 전체 파악이 안되시죠?

만선

송만선속초발전추진단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성과분석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11월말경이면 경동대 산악협회에서 지금 연구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나오면 저희도 행사유치에 투자비만큼 성과가 좋은 것을 선별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병욱위원

알겠습니다. 각종 자료를 주실 때 각종 대회명과 참가선수, 그리고 예산, 그리고 나름대로 파악하고 계시는 성과 이렇게 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선

송만선속초발전추진단장

예.

김병욱위원

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에서 두 개 대회가 추가 되었습니다. 도지사기 초중고축구대회가 지금 5,000만원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게 몇 회째 대회인가요? 아니면 처음 우리가 속초시……

만선

송만선속초발전추진단장

이 대회가 종전에는 초중축구대회만 했습니다. 작년도 홍천에서 개최될 때 까지만. 그래서 저희가 대회 규모를 좀 확장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강원도 축구협회에서 고등부가 남자가 6팀, 여자 2팀, 대학이 6팀, 14팀이 더 추가되는 총괄 32개 팀이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월1일에서 11월6일날 속초에 공설운동장과 종합경기장 쪽하고 102여단 구장을 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전에 협의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규모로 키웠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러면 초중대회는 몇 회째인가요?

만선

송만선속초발전추진단장

24회가 되겠습니다.

김병욱위원

24회요? 그러면 도지사기 초중고대 축구대회는 계속적으로 해 나가고…

만선

송만선속초발전추진단장

저희가 중학교, 대학교까지 가기 때문에 실은 이게 총괄 확대 되기는 1회 대회가 되는 것입니다.

김병욱위원

그러면 도하고 협의된 것은 계속적으로 속초시에서.

만선

송만선속초발전추진단장

예. 계속 저희가 내년도도 강원도대회와 관련 해 가지고 축구부분을 전국중학교 내지는 고등부도 유치하려고 그러고요. 또 일반 사회인 축구대회도 또 유치를 여러 부분을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욱위원

알겠습니다. 설악배 동호인 초청 전국 족구대회가 신규로 하나 잡혀있는데 이것은 언제쯤 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만선

송만선속초발전추진단장

이것은 11월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설악배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유치하는 데에도 가급적이면 내 고장의 타이틀로 걸고 연례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행사를 만들기 위해서 첫 대회를 이제 유치를 했습니다.

김병욱위원

전국에서 족구대회 몇 개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만선

송만선속초발전추진단장

예. 동강배도 있고요. 몇 군데가 있는데요. 또 문광부 장관기라던가 대통령배라던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김병욱위원

설악배에 참가팀은 지금 현재 몇 개 팀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만선

송만선속초발전추진단장

한 30개 이상이 참여되는 것으로 저희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욱위원

전국적으로 족구대회가 많이 있는 만큼 우리만의 특별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명실상부하게 전국에서 제일가는 족구대회로 발전되기를 그렇게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예, 김명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계산을 해 보니까 증액 예산이 1억1,150만원이고 감소되는 부분이 1억800인데 예산이 남아 가지고 다른 예산이 사업을 개발해 가지고 이렇게 간다고 생각했습니까?

만선

송만선속초발전추진단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당초에 도연합회장기 대회로 묶었고 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도 묶고 그러면서 이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일부는 또 삭감하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저희시가 당초에 행사를 유치해서 지역경제와 연계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것도 만들고 또 추가로 확장을 요구를 해서 대회에 행사를 이런 스포츠 행사를 유치함으로서 지역 소상인들의 도움을 줄 수 있는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알뜰하게 쓰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과장님 예산을 사용해 가지고 각종 체육대회를 유치를 하니까 과장님 나름대로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있다고 봐요?

만선

송만선속초발전추진단장

뭐 정확한 것은 아까도 보고를 올렸지만은 성과분석이 나오면 행사 종목별에 대한 성과가 잘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가 봐서 상당부분 체육행사를 유치함으로써 3차 산업의 음식점이라던가 숙박업 또 유흥점 또 여러 부분에 담배소비세라던가 이런데에 영향을 주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올연도 말에는 2006년도대비 2007에서 각종 체육대회를 유치를 해서 속초시에 경제적 미치는 효과가 분석이 ……

만선

송만선속초발전추진단장

예. 용역을 줬기 때문에 11월말 정도면 납품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상태보고를.

명동

김명동위원

그 용역이 되면 본 위원한테 ……

만선

송만선속초발전추진단장

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이상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예, 김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단장님 질의는 종결하고요. 김병욱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거기에 같이 좀 첨부해서 해 주십시오. 전년도 3년 정도 앞으로 2005, 2006, 2007로 해서 유치된 여러 가지 체육 명들하고 그 다음에 다른 도시에 똑같은 체육행사가 아마 유치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18개 시군정도 강원도거하고 3년치 기준으로 또 유치기금은 얼마 줬는지 그리고 정산서까지 힘드시겠지만 그것까지 같이 좀 첨부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발전추진단장님 김병욱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것 언제까지 될 수 있죠?

만선

송만선속초발전추진단장

바로 작성해서 그런데 저 김진기 위원님것은 저희가 시간이 소요됩니다. 각 시군에서.

진기

김진기위원

10월말까지 해 주십시오.

금자

이금자위원장

10월말까지.

만선

송만선속초발전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속초발전추진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시장활성화담당관 나오셔서 중앙시장활성화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이장수중앙시장활성화담당관

중앙시장활성화담당관 이장수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쪽에 살고싶은도시만들기 지원사업으로 12억원을 세입계상 했습니다. 다음 14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엑스포참가 부스설치비로 500만원, 어물전 캐노피 공공요금 180만원, 행사개최 및 설명회 등 홍보프래카드 제작비로 1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중앙로 설악·관광쇼핑거리조성 명칭공모 시상금으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3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중앙로 설악·관광쇼핑거리 조성에 따른 차없는거리 공연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 중앙로 설악·관광쇼핑거리조성사업 11억 9,568만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캐노피 사업전액 삭감으로 14억9,4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시설부대비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캐노피 364만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중앙로 설악·관광쇼핑거리조성사업 부대비로 43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캐노피 사업에 14억9,824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에 용역비로 대형주차장 도시계획시설변경 용역비 1,0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146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06년도 재래시장 활성화연구용역비 잔액 325만5,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김진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예, 김진기 위원입니다. 지금 142쪽에 저희가 어물전 캐노피 공사를 해 줬죠?

장수

이장수중앙시장활성화담당관

네.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우리가 공공요금을 계상을 했는데 처음에 12월까지 해서 한달에 25만원씩 해서 했는데 하다보니까 25만원보다 좀 더 나와서 40만원 추가로 해서 하는 부분이죠?

장수

이장수중앙시장활성화담당관

네.

진기

김진기위원

전체 우리도 10억 이상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중기청에 지원도 받고 해서 어떤 현대화 시설을 했는데 거기에 이용하는 부분은 상인들이란 말입니다. 그럼 적어도 공공요금 정도는 상인들이 물어야 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장수

이장수중앙시장활성화담당관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고 또 상인들이 요금 부담하기에는 중앙상가 같은 경우에 별도의 어떤 상인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어가지고 하면은 요금을 부담시킬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는 이제 공공성 개념으로 해서 요금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렇다면 이게 하나의 시민의 세금으로 움직이는데 특혜를 받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중기청에 자금도 또 지원 받았고 우리의 시청의 고급 인력이 나가서도 상주를 하고 있는데 여러가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공공요금까지도 사실 공공요금이라는 것이 전기료, 수도료, 이런 여러가지 포함된 부분 아닙니까? 이게 우리 단장님께서는 불특정 다수라고 말씀하시는데 장사를 해서 수익을 남기는 것은 상인들이란 말입니다. 그럼 캐노피 안에 구역에 섹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본인이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여간 과장님 상인회 조직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하고도 몇 번 논의된 부분이 있습니다. 상인회 조직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 협력을 해 주시고 어차피 처음에 1년정도의 시행과정이 어떤 잘못과 그리고 장·단점을 구별해서 그 다음에 내년에 명년도에는 더 좋은 부분으로 승화를 시키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게 장기화가 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염려스러운 말씀을 드리고요. 143쪽에 중앙로 설악·관광 쇼핑거리조성에 따른 차없는 거리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2,000만원이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행사가 어떤 행사입니까?

장수

이장수중앙시장활성화담당관

저희가 지금 매주 금요일하고 토요일 저녁 8시부터 리복 앞에 하고 블루마린 관광호텔 주차장에서 공연을 합니다. 매주 금요일, 토요일 해갖고 9월 7일부터 지금 현재 10월27일까지 일정이 잡혀 가지고 10월6일까지는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11월달 한 달정도 기간의 더 공연을 연장하기 위해서 추가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현재 우리 단장님께서도 또 직원들이 매일 금요일하고 토요일날 공연을 할 때 그 앞에서 행사에 대한 성공을 위해서 오랫동안 관심있게 보고 하는것을 왔다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봤습니다. 그런데 11월에 공연이라면 좀 춥지 않겠습니까? 실외에서 하는 공연인데. 지금 이게 공연장에 제가 가보면 그렇게 뭐 아직 시작이라서 크게 활성화가 있다던가 그런 부분이 없고요, 중요한 것은 저희가 지금 차없는 거리라던가 차없는 거리가 아니고 살고싶은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중앙로에 20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내년 4월부터 공사하는 부분이 있죠?

그럼 그 공사가 완벽하게 끝난 다음에 제대로 된 시나리오로 움직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괜히 한달 더 연장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지금 민간위탁을 문화회관에서 하고 있죠? 문화원에서는 한달 연장하는 부분에서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까?

장수

이장수중앙시장활성화담당관

구체적인 협의는 안했고요.

진기

김진기위원

협의는 안했죠?

장수

이장수중앙시장활성화담당관

예. 저희가 구두 상으로 한달정도 공연을 더 연장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이 관람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아직 많지 않고 보통 저희가 1회 공연에 한 60명에서 70명 정도가 와서 관람을 하시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리가 다 조성된 이후에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좀 사전에 시민들한테 이 거리가 이런 형태로 어떤 모습을 바뀌어간다는 것을 좀 홍보라던가 관광객들한테도 속초에 가니까 이런 것들이 있더라 이런 것들이 문화가 길거리에서 이루어지더라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리복 앞에 하고 그 다음에 KT 앞에서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변에 바로 인접한 리복은 자기네 간판까지도 가리고 이제 그러거든요. 무대 때문에. 우리 시에서 조그마한 것이라도 지원해 주는게 있습니까?

장수

이장수중앙시장활성화담당관

그런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협조 많이 하고 이해가 됩니까?

장수

이장수중앙시장활성화담당관

예. 협의를 해 가지고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현재 뭐 우리 단장님께서는 한 60명, 1회 공연에 60명 정도라면 모객이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1명의 관광객이 감동을 받으면 이것은 그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하는 단계에는 섣불리 인원에 대한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부분이고요. 하여간 이 한번 한 달 연장하는 이 부분보다는 제대로 된 알찬 그리고 계획을 충분히 갖추고 그리고 시설과 거리까지도 갖춘 상태에서 하는게 좋지 않겠나라는 부분을 조심스럽게 점 쳐봅니다. 이상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중앙시장활성화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정회

16시 4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섭

김만섭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만섭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국고보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자활근로사업, 자활후견기관 운영지원사업, 긴급복지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총 5건에 5억7,41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으로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지방이양, 공공근로사업비 인건비가 1,814만4,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사업 중에서 주민생활지원과 긴급복지지원사업, 자활근로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사업,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총 5개 사업에 6,86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봉사센터 운영요원인건비가 101-10에서 101-09로 이동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상여금과 교통보조금 추가 되었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프로그램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공통여비를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중 사회보장적 수혜금 틈새계층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이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국민생활기초보장금 수급자 생계급여가 5억6,250만원, 긴급복지지원사업이 감 570만원이 되겠습니다. 66페이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이 감 49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에서 바우쳐사업으로서 7,341만6,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밑에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위탁금 자원봉사대학 운영비가 기존에 700만원 섰는데 운영결과 560만원 집행해서 집행잔액 14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시설비중 사회복지회관 주차장 조성사업비를 1,400만원 감하였습니다. 생활보호사업중에서 민간경상보조중에서 자활근로위탁사업이 1억1,596만6,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지원사업에서 감 2,21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기타에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3,499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에서 공공근로사업비 1,81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전부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부담료, 연금부담료 이런거 해서 전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민간외국인 여비가 32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3,499만3,000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국고보조사업에서 의료급여사업이 645만1,000원, 의료급여대불금이 320만원이 감되었고 의료급여본인부담환급금이 100만원 계상되었고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이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인부담보상금이 3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에서 의료급여 대불금이 40만원 감 되었고 의료급여본인부담 환급금이 1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이 25만원 계상하였고 본인부담보상금이 37만5,000원, 기금운영비, 행정비가 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 인건비가 806만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 국내여비, 의료보호기금 업무추진비를 18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서 의료 및 구호비가 본인부담 환급금이 125만원, 본인부담 보상금이 375만원,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지원사업이 2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융자금중에서 민간융자금 의료보호대불금이 감 400만원을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자치단체간 부담금 의료급여부담금이 2,453만3,000원, 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가 83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감 1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예, 김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위원

예, 김병욱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긴지가 지금 올해 연초에 ……

만섭

김만섭주민생활지원과장

1월 5일날 생겼습니다.

김병욱위원

생겨서 1년이 다 되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중앙에서 주민생활지원과를 만들게 된 계기에 맞춰서 동기에 맞춰서 잘 정돈되고 있다고 과장님 생각되어지시는건가요?

만섭

김만섭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 사회복지과에서 이제 여성가족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로 분과가 되었는데 우리 사업중에서 민민협의회라던가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협의회 이런 제도가 그전도 있었지만 활성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평가를 우수하게 받아 가지고 금년도 연말에 상사업비 2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봐서는 직원 여러분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고 보람되게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김병욱위원

예. 사회개발비가 경제개발비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보면은 경제개발비를 앞서고 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리 속초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만섭

김만섭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속초시 예산이 일반회계가 1,8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수혜금이 141만4,7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성가족과는 빼놓고 순수하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돈이 141만4,700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봐서는 거의한 20% 정도는 차지한다고 보는데 ……

김병욱위원

아직 경제개발비에 비해서는 사회개발비가 시에서는 좀…

만섭

김만섭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병욱위원

중앙정부에 비해서 좀 미흡하죠? 상대적으로 우리 속초가 중앙에 있는 지역보다도 좀 낙후 되었다면 낙후되었다고 보여지고 또 거기에 대한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은 오히려 더 많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됩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그런 사회복지 혜택을 누려야 할 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좀 수립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섭

김만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욱위원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67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자활근로 위탁운영이 있습니다. 해당이 어디죠?

만섭

김만섭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자활근로 위탁운영이라고해서 사업을 사회적 일자리를 8개하고 있고 시장 진입형을 세 가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표가 우리 구 근로자복지회관에 사회복지회관 본관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사무실을 두고 지금 1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욱위원

자활근로센터를 얘기 하는거죠?

만섭

김만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욱위원

이게 지금 3개 사업이 추가되는 문제 때문에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는 것인가요?

만섭

김만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바우처사업이라고 별도고요. 그거하고는 좀 별개입니다.

김병욱위원

그러니까 자활근로센터에 1억1,596만6,000원이 추가 예산편성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추가 예산이 들어왔냐 이거죠.

만섭

김만섭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의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다보니까 여기에 8가지를 소개해 드린다면은.

김병욱위원

잠깐만요. 8개 사업 플러스 3개 사업이 추가됨으로 인해서……

만섭

김만섭주민생활지원과장

추가되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 11개 하고 있는데 사업을 너무 활발하게 하다 보니까 기존에 목표보다 좀 추가되어서 강원도로부터 국도비 사업을 지원 받아서 추진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김병욱위원

기존에 5억에 대한 예산은 국도비 편성이 어떻게 되어있죠? 전체 5억이 다 국도비사업인가요?

만섭

김만섭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국비가 4억, 도비가 3,000, 시비가 7,000입니다. 5억중에. 그런데 이번에는 국비가 4억2,577만3,000원, 도비가 3,695만8,000원, 시비가 8,623만5,000원이 되어 가지고 총 1억1,596만6,000원이 증이 된 사항입니다.

김병욱위원

알겠습니다. 최근에 복지에 대해서도 생산적 복지라는 개념이 많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런 자활근로 센터라던가 이런 것으로 해서 좀더 적극적인 사업을 취해서 복지를 좀 더 이루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섭

김만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욱위원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자원봉사대학에 첫 14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같은 67페이지고요. 지금 자원봉사대학 올해 자원봉사대학 5기인가요?

만섭

김만섭주민생활지원과장

4기입니다.

김병욱위원

4기인가요? 4기 행사를 하고 난 이후에 지금 남은 비용인가요?

만섭

김만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4기 행사를 7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집행 하다보니까 560만원만 집행이 되어서 140만원이 집행 잔액에 있어서 이번에 감시킨 것입니다.

김병욱위원

이번에 올해 5기 계획이 있지 않나요? 4기 5기 ……

만섭

김만섭주민생활지원과장

1년에 한번씩 있는데 내년도에 5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갈 것인가는 더 실무 계장하고 상의중에 있는데 확대할 것이냐 아니면은 기수를 늘려 가지고 더 알찬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냐 이것은 내년도에 당초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병욱위원

우리 4기까지 예산과는 별개 되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4기까지 자원봉사대학을 이수하신 분들이 몇 분들이나 되십니까? 기수별 추이를 알고 계시나요? 그것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고요. 우리 자원봉사대학을 운영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분들 교육 이수하신 다음에 이 분들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죠?

만섭

김만섭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 분들이 자체 자생활동도 하시고요. 각 우리 행사가 있다 하면은 1기, 2기, 3기, 4기를 나누어 가지고 봉사활동을 주로 많이 하십니다. 예를 든다면 밥사랑 공동단체에 나가셔서 봉사도 해 주시고 엑스포 이번에 박람회 기간 중이라던가 이럴 때 나오셔서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가끔 체육대회 있으면 거기에 나가셔서도 봉사활동을 주로 하고 계십니다.

김병욱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대학을 운영하는 이유는 어떤 그런 어떤 복지에 대한 봉사인가요? 시 행사에 대한 봉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까?

만섭

김만섭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복지입니다. 거기에 부과되는 것이 ……

김병욱위원

목적 자체는 그렇게 두고 자원봉사대학을 운영하고 계시죠?

만섭

김만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런데 최근에 상당히 변질되고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만섭

김만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4기정도 나누어서 우리가 23개 단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4기로 나누었다뿐이지 그 분들도 참여하는 의식은 다 똑같다고 봅니다.

김병욱위원

자원봉사대학을 수강 하시려는 분들은 어떤 봉사활동을 통해서 사회복지에 기여를 하고자 하는 취지로 대부분이 봉사대학을 수강을 신청하십니다. 하지만 봉사대학을 이수하신 분들이 어떤 사회복지보다는 관에서 하고 있는 행사에 동원되는 예가 많아지고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악축제라던가 기타등등 시에서 하고 있는 행사에 자원봉사 동원이 되고 있거든요.

만섭

김만섭주민생활지원과장

넓게 보면은 자원봉사라는 것이 굳이 행사의 지원이 있지만 오히려 예를 들어 추석 같은데 의료원에서 어버이들 어르신들을 모시고 공연도 해 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런것도 소외 계층에 있는 분들한테도 많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욱위원

예. 그런 부분을 안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요. 약간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느냐라는 우려가 생겨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과는 별개입니다. 한 가지 더 질문 좀……

금자

이금자위원장

김병욱 위원님. 지금 차후에 다른 위원 질문하신 다음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예, 김진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기

김진기위원

김진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가볍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70쪽에.

만섭

김만섭주민생활지원과장

70쪽은 저희 소관이 아닌데요.

진기

김진기위원

다시 앞으로 갑니다. 67쪽입니다. 자활근로위탁운영 있지 않습니까?

만섭

김만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이게 지금 거의 국도비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만섭

김만섭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국비이고 비율이 8대 2대.

진기

김진기위원

거의 국도비인데 작년에 2006년도에 자활근로 위탁 운영한 것이 예산이 얼마였죠? 한 5억 정도 됩니까?

만섭

김만섭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도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뒤에서 계장님들 한 5억 정도 됩니까? 그러면은 올해 4/4분기 이제 남겨 놓고 있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늘어난 사업이 있습니까? 이게 왜 지금 현재 ……

만섭

김만섭주민생활지원과장

인제 이게 강원도 추경이 바뀌어야지만 우리 속초시 추경도 바뀌기 때문에.

진기

김진기위원

갑자기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뭐죠?

만섭

김만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갑자기……

진기

김진기위원

국비가 많이 내려와 있는데요.

만섭

김만섭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갑자기 늘은 것이 아니고요. 강원도로 국비가 내려오면은 그것을 강원도에서 국비를 18개 시군으로 배분해 줍니다. 그래서 미리 배분해 준 것이고 지금 추경을 통해서 예산화 하는 것이지 기존에 만약에 7,8월달 정도 내려와 가지고 변경사업이 내시가 됐지만은 추경은 지금 하는 것입니다. 실지는 이게 갑작스레 된 것이 아니라 상반기까지 추진하다보니까 .

진기

김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올해 2007년도 예산이 6억1,500정도 되겠네요.

만섭

김만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맞춰서 사업이 확정되겠네요?

만섭

김만섭주민생활지원과장

이미하고 있죠. 계속 진행하고 있죠.

진기

김진기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보통 이때까지 2006년도까지도 5억이라는 예산으로 잘 이끌어왔는데 예산이 더 내려오는 바람에 이게 확장되는 것이네요.

만섭

김만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아니면 확장되기 때문에 예산이 더 내려오는 것입니까?

만섭

김만섭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일을 많이 하다보니까 도 단위에서도 그 문서를 올립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우리가 아니고 다른데 18개 시군에도 자활후견기관이 있는 데는

만섭

김만섭주민생활지원과장

활발히 움직이는 데는 만약에 여느 시군을 삭감시키고 주겠죠.

진기

김진기위원

아니 주겠죠가 똑같이 나누어서 나누기 몇 군데로 해서 주느냐 아니면은 ……

만섭

김만섭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실적 위주로 줍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실적 위주로요? 그래서 우리가 하여간 이부분에 대해서는 실적도 좋고 하기 때문에 나온 예산이다.

만섭

김만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이상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예, 김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위원

나머지는 자료요청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그러면 김병욱 위원께서 질의하신 자료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만섭

김만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오늘중으로 가능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오늘 중으로요?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정회

17시 1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숙입니다. 먼저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과 관련행사에 위원님들에 대한 의전에 차질이 있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여성가족과 행사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여성가족과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금호 경로당 임대보증금 5,000만원이 반납되어 잡수입으로 세외수입 하였습니다. 18쪽과 22쪽, 24쪽에 대한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은 세출부분에서 함께 제안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 세출부분입니다. 여성가족과 1회 추경은 191억4,943만원보다 4억1,075만5,000원이 증액된 195억6,018만5,000원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는 1회 추경때 22억69만 …… 죄송합니다. 22억6,091만원에서 7,909만9,000원이 증액된 23억4,000만9,000원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 장애인, 비장애인 등반대회는 전액 삭감을 하고 제1회 사랑의 끈 연결고리 운동대회 참가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강원장애인하나되기 합창경연대회는 200만원을 삭감을 하고 그 사업은 307-02 민간이전사업으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교육비 4,00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속초지원센터 운영으로 1,35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강원 장애인 하나되기 합창경연대회 참가 연습준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발달아동센터 교재, 교구비로 1,000만원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 있어서 행사운영비 제6회 장애인 하나되기 합창경연대회 행사운영비로 도비, 시비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서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해외연수로 4만원을 삭감을 하고 행사 실비 보상금에서 제6회 장애인 하나되기 합창경연대회는 도비 61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에 장애인 심부름센터운영에 651만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정신지체 주간보호소운영 1,621만6,000원을 전액 삭감을 하고 그것을 속초시 정신지체인자립지원센터 운영비로 1,621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세워져 있던 장애인 주간보호소 설치를 전액 삭감을 하고 민간자본 보조로 장애인 주간보호소를 설치비로 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장애인 무료 순환버스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인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소 운영은 분권교부세로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한우리공동체 심야전기 보일러 교체에 70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입니다. 노인복지는 76억6,326만5,000원에서 1,054만3,000원을 증액한 76억7,380만8,000원으로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먼저 노인보람농장 운영은 200만원 삭감을 하고 행사운영비에서 어버이날 행사운영비 100만원 삭감, 노인건전놀이프로그램 개발운영에 1,00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노인건전놀이 프로그램개발 운영에도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노인일자리 운영비 805만2,000원을 삭감을 하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노인 일자리사업에 815만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전국 노인건강대축제참가로 254만3,000원을 도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보험금, 노인일자리사업, 1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노인쉼터 조성이 당초 4개소에서 8개소로 늘어남에 따라 2,000만원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체사업 노인보람농장 운영에 대한 재료비 400만원, 노인건전놀이 프로그램재료비 1,000만원을 전부 삭감을 하고 민간자본이전에 노인건전놀이 프로그램개발 운영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복지입니다. 유아복지는 당초 75억9,513만2,000원에서 2억7,502만1,000원을 증액한 78억7,015만3,000원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이 당초 20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내시 내려왔습니다만 4명으로 됨에 따라서 1,920만원 삭감을 하였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보육시설종사자 해외연수비로 400만원 예산을 계상을 하였고 해외실비 보상금에서 평가인증시설 현장학습비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의료비 및 구호비에 학기중 토·일·공휴일 아동 급식비로 8,788만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도교육특별회계인데 당초 일수하고 대상 아동수가 많이 착오가 나서 8,788만8,000원을 증액을 한 것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보육시설종사자 경로수당으로 40만원을 삭감을 하고 보육교사 대체 교사 인건비도 590만4,000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보육시설 동절기 난방연료비로는 180만원을 증액을 하고 저소득 장애아동 보육료도 8,939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당초 2,369명에서 2,700명에서 2,369명으로 줄어드는 관계로 삭감이 된 것입니다. 기본보조금 지원에서 2억9,922만7,000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입니다. 여성복지는 5억3,875만9,000원에서 4,516만6,000원을 증액한 5억8,392만5,000원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여성단체 워크숍 위탁교육비로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했던 여성단체협의회 워크샵 30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초등학생 학용품비 지원 44만원을 증액을 하였고 중·고생 학용품비 지원으로 54만원을 증액을 하였으며 대학입학금 지원도 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난방 연료비 지원에 있어서 320만원을 증액을 하였고 저소득 모부자 가정지원에 있어서는 3,598만6,000원을 국·도·시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동 양육비에 있어서는 62만4,000원을 삭감을 하고 고교 입학금에서 16만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고등학교 학생 수업료는 당초 10명에서 63명으로 되는 관계로 3,644만7,000원을 저희가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교육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는 3억6,343만원에서 92만6,000원을 증액한 3억6,435만6,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아 수탁에 대한 관리인 일용인부임이 변경되는 관계로 357만5,000원을 증액을 하고 일시사역인부임에서 264만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저희 반환금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여성가족과에 재가장애인주택 개보수 지원사업에 1,507만1,000원을 저희가 이것을 반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예, 김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보고하신 재가장애인 주택 개보수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이죠?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예.

김강수위원

1,507만1,000원인가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이게 2004년도 사업비인데 그때 당시 사업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지원된 사업을 다하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복권기금인데 1,507만1,000원을 저희가 와서 지금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김강수위원

2004년도 사업인데 지금까지 집행도 안하고 반환도 안하고 이게 가능할까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반환 요구서가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정산을 해서 보고를 했는데 반환을 안 한 상황에서 그대로 있다가 이번에 저희한테 반환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1,507만1,000원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김강수위원

아니 2004년도 집행해야 될 예산을 지금까지 집행 안하고 있었고 안 한데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죠?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그때 당시 4억……

김강수위원

주택 개보수 지원 사업비인데 주택 개보수에 이게 예산이 이보다 더 훨씬 많아도 다 집행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반환을 하면서 까지 집행하려는 이유가 뭐죠? 전임자의 잘못인가요? 과장님 언제부터 여성가족과장 하셨죠?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그때 당시 교부액이 4,48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하기는 했는데 다 못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김강수위원

아니 다 못한 이유가 뭐냐고요. 그보다 더 많은 예산도 많은 예산을 집행을 해도 만족스럽게 지원이 안 될 텐데 예산을 남기면서까지 지원을 안 한 이유가 뭐냐고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저기 앞으로 저희 여성가족과 직원들은 이런 일이 없도록 경각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김강수위원

이렇게 국도비 지원을 지원비를 사업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집행을 안 한데 대한 어떤 예산을 반환하기까지 경위서라던지 담당의 뭐 그런 것이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제출하거나 당위성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나요? 없나요? 어떠세요. 공무원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직무유기. 공무원의 직무유기 또는 직무태만 때문에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혜택을 못 받았다 여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야 되죠?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전임자를 거론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저희가 또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업비도 아니니만큼 이번에 한해서 위원님 저희 직원들은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2004년도 것인데 이월될 수 없는 사업비라고 하면 지금까지 반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반환 못한데 대한 책임은 담당 공무원이 지지 않아도 된다 그런 논리인가요? 당시 담당 공무원이 누구였는지. 위원장님.

금자

이금자위원장

네.

김강수위원

제가 장애인 주택 개보수 지원사업비와 관련해서 당시 담당공무원이 누구였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예.

김강수위원

77쪽 좀 보겠습니다. 노인건전놀이 프로그램운영 재료 전액 감이 되었어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네.

김강수위원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서 노인건전놀이 프로그램개발 운영해 가지고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설명 좀 해 보세요. 노인건전놀이 프로그램운영 재료 전액 감한것에 대한 설명을 해 봐주세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삭감에 대한 노인건전놀이 프로그램 개발운영과 관련해서 저희는 민간자본이전을 통해 가지고 좀 더 내실 있는 그러한 건전놀이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할까 합니다.

김강수위원

이 노인건전놀이 프로그램개발운영비 2,000만원 계상하였는데 이 프로그램이 지금 개발되어 있나요? 개발하기 위한 예산입니까?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예. 개발을 하기 위한 예산으로 저희 집행부 저희 여성가족과 사항은 노인종합 복지회관에다가 게이트볼장을 지붕 있는 게이트볼 장을 만들어서 좀 더 많은 노인들이 거기 와서 이런 건전놀이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함입니다. 아직 저희는 구체적인 계획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추진할까 합니다.

김강수위원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게이트볼장.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네. 게이트볼장 설치를 해서 거기 시설물 설치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건전놀이에 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함입니다.

김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김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김진기 위원입니다. 우리 김강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추가로 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1,500이 잡혔죠? 건전놀이 프로그램 이게 1개소로 해서 1,000만원하고 500하고 두개 합쳐서 1,500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 1,000만원이 잡혔습니다. 도합 2,500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그때 당시때 사업 추진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느냐 건전놀이가 지금 말씀하신 게이트볼 아니고 지금 목에 보면 75페이지에 74페이지 75페이지에 노인건전놀이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1,000만원 삭감 되었고요. 그리고 그 옆에 노인건전프로그램 개발운영비 500만원이 삭감 되었고 그다음에 77쪽에 노인건전놀이 프로그램운영 재료비가 1,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합쳐 가지고 2,500인데 이 재료비가 무엇이냐 그때 당시때 노래연습장이라던가 그리고 그 분들이 어떤 한지를 갖고 와서 붓글씨를 쓴다던가 해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잡아 달라고 해서 잡아 드린겁니다. 그런데 이게 2차 추경때 돌변해 가지고 갑자기 게이트볼 장으로 변한다면 지금 이게 원래 당초 예산에 잡아달라 잡아달라 해서 잡아놓은 사업 여태까지 안한 이유가 무엇이죠?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저희 속초시에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생기면서 거기에 사업운영비가 나가고 있으며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내실 있게 어떤 시설물 설치를 통해서 어르신네들이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자 해서 이것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저희가 그렇게 한지라던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자 하였습니다만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생기면서 그 사업이 같이 어우러졌으니까 이번에 한해서는 그 위원님들께서 그 전임에 과장님은 그런 구상으로 생각하시고 이 사업비를 올렸으리라고 생각하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지금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잘되고 있으니까 거기서 더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진기

김진기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노인종합회관에 지금 게이트볼장을 짓겠다. 어디에다 짓겠다고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옥상에다가 지붕을 씌어서.

진기

김진기위원

돔을 씌워서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네. 돔을 씌어서

진기

김진기위원

2,000만원에 충분하겠습니까?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제가 갈음을 해 보니까 2,000만원이면 가능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평수가 얼마나 나옵니까? 평수가 얼마 나오는데 돔을 씌우는데 2,000만원 갖다가 되겠습니까? 기반 시설하고 부대 시설하고 하는데.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노인담당 계장이 추산을 했는데.

진기

김진기위원

충분하게 2,000만원으로 검토를 다 끝낸 사항이다.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그래서 거기에 옥상에다가 게이트볼장을 짓겠다. 게이트볼장을 지으면 이게 불특정 다수가 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관여하는 일부만 오는데요? 그러면 일부만 오는데……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에 참여하는 많은 어르신네들이 어느 누구나 속초시 노인들이면 참여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니까 다 참여하시는데 게이트볼을 치는 분만치지 안치는 분들은 관심이 없단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게이트볼에 관여하는 분만 이것을 참여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의 걱정을 드리는 것이고요.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2,000만원으로 해결이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뭐 계획은 항상 크게 잡아놓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홍보해 놓고 나중에 보면 은근슬쩍 이런 식으로 이언령 비언령이라고 그때 당시에는 귀에 걸어놨다가 그 다음에 목이 바뀔 때는 코에 걸었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가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나중에. 70쪽이 되겠습니다. 69쪽에 강원장애인 하나되기 합창경연대회가 있습니다. 200만원이 삭감 되었죠? 그런데 70쪽에 합창대회 참가 연습준비비로 탈바꿈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게 시비죠? 시비였는데 40명을 기준을 잡아가지고 5만원으로 잡아서 참가비에 대한 부분을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갑자기 600만원 이상이 오다 보니까 이것을 갖다가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도비를 잡아놓고 그리고 반납을 못하니까 ……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강원장애인 하나되기 합창경연대회가 저희 속초시로 금년도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는 실비 보상으로 해서 다른 타시군에 참여 여비로 계상을 했다가 저희 시에서 하게 되니까 연습도 좀 필요하고 또 도에서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비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저희가 기간이 언제죠?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10월 30일 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10월 30일이면 속초에서 보통 행사 실비 보상금이 한 5만원씩 이제 보통 이렇게 하고 1인당 이렇게 되는데 실비 행사보상금이 갑자기 이거 600만원이 되다보니까 40명으로 하면 15만3,000원이 됩니다.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참여하는 전체사업비로 670만원이지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1,000여명이 될까 싶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럼 그렇게 계산한다면 무지하게 작을 텐데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그 1,000여명의 행사를 치루기 위한 도비 사업이지 저희 속초시 사업이 아닙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면은 원래 원 목에 잡아놨던 합창대회에 한사람 앞에 5만원씩 계산해 가지고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저희가 갈 목적으로

진기

김진기위원

갈 목적으로 했는데 유치를 하니까 이제 이렇게 바뀐거다?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김병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욱위원

장애인 무료 순환버스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7,000만원 도비, 시비 계상하셨습니다. 우리시에 장애인 버스가 청해학교 말고는 있으신가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장애인 버스가 지체장애인협회에 휠체어 부착차량 자그마한 것이 있습니다.

김병욱위원

버스가 아니고 봉고차량이잖아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봉고차량입니다. 버스는 없습니다.

김병욱위원

버스는 우리시에 처음 도입되는 것이죠?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네.

김병욱위원

지금 처음이다보니까 잘 모르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버스 몇 인승 지금 계획하고 계시나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도의 예산에 맞춰서 7,000만원을 하고 지금 알아보니까 18인승, 장착비가 부착된 18인승이……

김병욱위원

18인승요? 18인 버스가 있나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그런데 33인승에 미장착 차량으로 했을 경우에는 거의한 7,000만원이 드는데 장착비로 예산을 하면은 1,900만원 예산이 더 듭니다. 그것은 저희가 차량을 구입하면서 내년도 예산에 조금 좀 위원님들 허락하에 예산을 지원 받을까합니다.

김병욱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7,000만원 가지고 부족하다 말씀 하시는 것이죠? 한 얼마정도 부족하죠?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한 2,000만원정도

김병욱위원

대략 한 1,000만원 부족합니다. 장착비 1,900만원하고 버스비가 한 6,000정도 되나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6,600만원 그래서 8,600만원정도 1,600만원인데 넉넉해서 2,000만원 정도 있어야지만 33인용 버스로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병욱위원

33인용이 버스비가 한 6,200.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한 6,600만원 그거는 ……

김병욱위원

어쨌든 불과 한 1,000에서 1,500정도 사업비가 모자르다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장애인들에 대한 버스 수요는 충분히 있죠? 우리시에도. 그런데 불과 1,000만원, 1,500만원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이것을 내년에 이월을 시켜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어쨌든 저희가 10월달이라서 지금 주문을 해도 차는 거의한 12월달에 맞춰서 나올 것 같습니다.

김병욱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내년 당초 예산에 반영한다면 내년 5월, 6월쯤 돼야 나올 수밖에 없겠죠.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빨리빨리 추진하겠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이 있을 때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도비에 대해서 매칭펀드 방식이라고 하지만 추가로 1,000만원만 더 넣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을 지금 이월시키기에는 아깝다고 생각 됩니다. 더구나 말씀하셨다시피 장애인들에 대한 버스 수요에 대한 기대 심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에 준비가 되었다면 예산계에 충분히 설득을 시켜서 올해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예, 김성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74쪽에 한우리 공동체 심야전기 보일러 교체 700만원 되어 있습니다. 한우리 공동체 신축이 언제 됩니까?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한우리 공동체는 개인 운영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특별히 지원해주는 것은 1년에 25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건물을 새로 신축한 것이 아니고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자기 시설을 가지고 다만 시설에서 이러한 개인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신고한 시설이예요.

김성근위원

강원도에서 지원받아서.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전혀.

김성근위원

없습니까?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예.

김성근위원

도비 ……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2,000만원만 도비에서 2,000만원 정도만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지 신축비로는 그것도 복권기금으로 일부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축비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성근위원

도문에 있는 것입니까?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예. 도문동에 있는

김성근위원

지금 현재 보일러가 현재 있죠? 기름보일러인가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기름보일러로 되어 있는데 운영비가 매년 지원이 되는 금액이 250만원 정도 밖에 안되다 보니까 이제 심야전기로 했을 경우에 사업비가 적게 드니까 저희한테 여기 지금 입소 인원이 한 9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해 줬으면 ……

김성근위원

심야전기 보일러로 교체 했을 때는 약 얼마정도 예산절감이 됩니까?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기름보일러의 3분의 1일 수준밖에 안되는 것으로

김성근위원

77쪽에요. 민간자본보조에서 노인건전놀이 프로그램 개발운영비에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노인건전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속초시에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생기면서

김성근위원

아 아까 얘기했던 게이트볼장입니까?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예.

김성근위원

여기다 명시를 해 줬으면 쉽게 이해가 되었을텐데요. 사실 노인건전놀이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데 어디서 원해서 이게 시작하게 되었죠?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작년에

김성근위원

아니 시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해서 시작된 것입니까? 아니면 위탁 운영업체에서 단체에서 부탁한 것입니까?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저희 시에서 게이트볼장이 그 부근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게이트볼장이 있으면은 좋겠다 해서 지금 사업비를 돌려서 게이트볼장을 하면서 저희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에 참여하는 것도 건전놀이에 해당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그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거의 다 슬라브지 않습니까? 옥상이 지금 슬라브잖아요. 거기다 인조 잔디를 까는 건가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인조잔디하고 돔으로 올리고.

김성근위원

몇 평이죠?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거기에 게이트볼장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면적입니다. 그것은 당초 노인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할 때 게이트볼장을 올리는것으로 했었는데 돔으로 안하고 낮다보니까 어르신들이 위험해서 사용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돔으로 올리고 이것도 쳐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김성근위원

약 몇 평정도 되죠? 전체 평수 바닥 평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전체 다 올릴 것입니까? 전체?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예.

김성근위원

일부만 올리는 것이에요. 전체 올리는 것이에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전체 다 올리는 것이요.

김성근위원

전체 올리는데 어떻게 2,000가지고 됩니까? 돔만 올려도 2,000이 안되는데 인조잔디구장이 얼마인데 2,000을 가지고 되냐고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2,000만원이면 되는 것으로 노인담당 계장이 산출을 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렇습니까? 돔 올리고 인조잔디까지 다 까는데요? 만약에 이게 당초 예산에다가 더 이상 부탁 안하는 것이죠? 일단 2,000만원을 올려놓고 5,000이 모자란다고 또 당초 예산에서 부탁하는 것은 없겠죠? 분명히 답변해 주세요.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으면 아예 포기를 하고요. 2,000만원 정도면 여기서 승인이 가능한데 본 위원이 볼 때는 2,000가지고 택도 없을 것 같은데요. 하여간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70쪽 좀 봐주세요. 발달장애 아동센터 교재, 교구 1,000만원이 있죠? 이것 어떠한 방식으로 현금을 지급합니까? 아니면 교재가 요구한데서 저희가 사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장애아동 재활치료를 속초시 종합사회복지관 분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CIS 발달장애 아동치료 지원센터로 해서 바우쳐사업으로 하게 되니까 이용자들이 부담이 한결 적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여기에 장애아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모들이 원하고 있습니다만 장소라던가 교재, 교구가 허락하지 않아서 그래서 저희한테 신규 치료실을 증설해 달라고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

금자

이금자위원장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을 현금으로 1,000만원을 주느냐 아니면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예산을 지원해 줄 것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지원을 줄 때는 어떠한 자료를 받았습니까? 어떠어떠한 기구를 산다거나 사전에 거기에 프로그램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그러면 그것 좀 저한테 서면제출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78쪽 좀 봐주세요. 보육시설 종사자 해외연수해서 200만원해서 두 명이 있죠? 이것 어떻게 선발하는 것입니까?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강원도에서 특별히 보육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어떠한 견문지식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한테 의뢰가 옵니다. 강원도의 전 보육시설중에서 저희가 평가 인증을 받은 우수한 보육시설을 해가지고 저희가 선출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평가인증을……

금자

이금자위원장

평가 인증하고 몇 년 근무했다던가 이런 것이 없습니까?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아무래도 대상 인원이 적으니까 5년 이상 근무한 자격자중에서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

금자

이금자위원장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평가인증 완료 보육시설하고 보육교사 5년 이상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해서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관내에 이 자격을 소지한 자가 드믑니까?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금년도에 평가 인증을 받은 시설은 4개소 밖에 안됩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4개소에 두 명이 자격증 가진 사람이 해당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대상은 많습니다만, 저희가

금자

이금자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대상이 지금 많다고 하셨죠? 그러면 이 두 명을 해외연수를 보낼 때 대상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두 사람을 선택을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저희가 객관적으로 어떤 자료를 만들어서 그중에 시설이 지금 말씀 드린대로 오랜 경력이 된 자, 그 다음에 시설에 많이 노력한 자, 그 다음에 어린이 보육에 어떤 공헌을 한 자, 이런 사람으로 해 가지고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보내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보내면 좋을 텐데……

금자

이금자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시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그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난번에도 당부의 말씀을 드렸지만 해외연수 가는 것은 본인한테 특별한 특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갈 사람은 많고 해당 가야 될 사람은 두 명밖에 없는데 똑같은 조건에 주어졌을 때 혹시 우리 공무원의 자기 안일한 방식으로 해 가지고 순번이라던가 뒷말이 없게 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자격 기준이나 이것에 대해서 심사하고 이거 언제쯤 갈 예정이죠? 해외여행을 ?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이제 곧 있을 예정입니다.

예.

금자

이금자위원장

그럼 심사는 분명히 하겠죠? 그럼 심사한 후에 저한테 심사한 명단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김강수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신 것 언제까지 될 것입니까? 바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재가 장애인 주택개보수 지원사업이요?

금자

이금자위원장

예. 반환하신 담당 공무원에 대한 서면자료 요구하신 것 지금 바로 되지요?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명동

김명동위원

자료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예.

명동

김명동위원

과장님 게이트볼장 돔으로 만든다는 것 그 2,000만원이면 된다고 그랬으니까 자료를 좀 언제까지 줄 수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여성가족과장

다음주면 늦습니까? 저희 내일이 노인의 날 행사 위원님들 같이 참석해 주십시오.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그 행사 끝나고 내일 모레쯤이나 될 것 같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추경을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자

이금자위원장

그러면 10일날 내일 늦게까지라도 자료를 꼭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7분 정회

16시 0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교통행정과장

오늘 온종일 의정활동에 노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들 2회 추경 총괄사항을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일반회계에서 947만4,000원, 특별회계에서 1억6,373만2,000원해서 세입은 1억7,32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일반회계에서 4억4,947만4,000원, 특별회계가 19억148만3,000원해서 전체 세출분야가 23억5,09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16쪽 세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의무 교체가 총 357대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이 947만4,000원이 내시가 되서 이번에 1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7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관리비에 일반운영비에 대중교통 활성화 홍보물 제작비를 1,000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관계가 되겠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노후 교통시설물 디자인 제작을 60개소에 3,000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자치단체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국비 내시된 것을 화물자동차 번호판 의무교체 사업으로서 대형이 151대, 보통이 206대해서 947만4,000원의 화물자동차 번호판 의무교체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서 운수업체 유류보조금으로서 5억8,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한 할증구간 요금체계 개선사업으로서 당초예산 1억5,000을 한 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및부대비로서 신호등 누전제로화사업에 대해서 잔액 3,000만원에 대해서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201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서 일반부담금으로서 부설주차장 면제비용납부금을 6,409만2,000원을 더 이번에 증액 편성을 했고요.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에서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8,464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또한 과년도 수입으로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분야에서 1억6,373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5쪽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지금 금년도 10월 1일자로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에 따른 처우개선 및 인건비 과목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전부 다 우리뿐만 아니고 아마 다른 과에서 전부다 같이 일용인부임한 것으로 해서 이 내용을 생략을 하고 다음은 207쪽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208쪽을 보시게 되면은 주차장 부지매입비로서 19억원을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9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17억3,775만1,000원을 삭감을 하고 이번에 주차장 부지매입비에다가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8쪽을 먼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부지매입비로 지금 19억을 계상 했는데 정확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주차장을 중앙로 쪽에 두 군데를 지금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두 군데를 하려고 했는데, 구 해경대 부지하고 합동연탄 부지가 되겠습니다. 구 해경대 부지는 저희들 감정평가를 두 군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 해경대 부지는 지금 소유자가 2인으로 되어있는데 총금액이 27억7,400만원의 감정가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구 합동연탄 부지는 지금 16명이 여기에 지금 이해관계인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감정가가 15억1,624만9,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구 연탄공장 부지를 우선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김성근위원

저기 토지 소유주가 매각하기로 합의를 봤나요?

순태

김순태교통행정과장

예. 거의 실질적으로 전부 다 얘기는 다했습니다.

김성근위원

구 해경대 자리가 얼마 전에 매각이 되었지 않습니까? 얼마에 매각이 된 것입니까?

순태

김순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매각 금액은 알아보지 않고요.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지금 한 것이 두 개사 감정평가를 가지고 그쪽에 그것을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감정가 매입 그것을 했거든요. 감정평가를 한 것이 27억7,400만원이 나왔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여기를 차후에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해서 만든하면은 유료로 하실 것입니까? 무료로 운영을 할 것입니까?

순태

김순태교통행정과장

지금 운영관계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결정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휘부의 결심을 득해봐야 되겠지만 어차피 주차장특별회계의 성격상은 유료로 가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구 해경대에 매매단가가 있을겁니다.

순태

김순태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근위원

시에 아마 있을겁니다 서류가. 부지 최초의 매매 구입 단가 좀 알려주세요.

순태

김순태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이번에 감정가 저쪽에서 이제

김성근위원

이번 감정가는 아까 27억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최초에 해경대에서 현 토지 소유주가 구매한 가격이 있습니다. 시에 신고한 가격이 있으니까 그 서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근위원

201쪽에 보면 불법주정차 과태료징수로 해서 당초에 1억을 잡았는데 1억8,464만원이 지금 수입을 올렸습니다. 맞죠?

순태

김순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근위원

8,464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불법주정차 과태료징수가 몇 %나 되고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교통행정과장

지금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사항은 금년도는 현재 25% 작년도의 22% 고요. 실질적으로 그 ……

김성근위원

작년도의 25%를 징수를 했고요.

순태

김순태교통행정과장

22%

김성근위원

작년도의 22%요.

순태

김순태교통행정과장

금년도의 8월31일까지 현재 부과한 것이 2억5,900만원을 부과했는데 징수는 6,500만원정도 징수를 했는데 25% 정도 되었습니다. 전년도 비해서는 3% 정도가 같은 기간 대해서 지금 더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징수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근데 과태료 벌칙금수입에 대해서 속초시에서 수입을 올렸으니까 참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동차 과태료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하다보니까 시민의 반발이 엄청나게 거셉니다 이부분에서. 이게 잘했다고 말씀드려야 되는 것인지 잘 못했다고 말씀드려야 되는지 불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수입을 올리는 것은 좋습니다. 물론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서 단속을 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과잉단속이다라고 해서 시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심합니다. 이 부분에서 완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2억5,900만원을 수입을 올렸는데 지금 징수는 약 25% 밖에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문제에서도 문제가 많습니다. 시민들의 감정이 나서, 4만원이 없어 가지고 감정이 나서 납부를 안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담당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태

김순태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사실상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도로 중앙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불법주정차를 단속을 안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은 전부다 공감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현재 이동차량 이동카메라를 운영하는 그 차량까지 현재 운영을 하면서 최근에는 사실상 시내구간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불법주정차에 대한 것은 많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분야는 탄력적으로 어차피 시민도 생각을 하면서 탄력적으로 계속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89쪽에요 운수업계 보조금이 있습니다.

순태

김순태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근위원

운수업체 유류 보조금이 왜 이렇게 늘어난 것이죠? 유가인상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순태

김순태교통행정과장

예. 7월 1일 보조금 단가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유가 283원에서 342원으로 변경이 되었고 LPG가 186원에서 197원 리터당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지급단가가 올라간 것입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유류대가 100% 인상이 안되었는데 약 한 40% 정도 인상이 되는데 지금 보조금은 당초 예산에서 20억2,000만원을 계상을 해줬죠?

순태

김순태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김성근위원

20억2,000만원에서 이번에 총 26억으로 해서 5억8,000만원이 증액 되었죠?

순태

김순태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김성근위원

그런데 인상이 되면은 인상한 만큼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순태

김순태교통행정과장

왜냐하면 이것은 주행세 있지 않습니까? 주행세로 거의 다 주행세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보니까 2억 정도 시비 다른 데는 시비가 5, 6억 이상씩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한 2억 정도가 시에서 보조를 해 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3/4분기까지는 분기별로 지금 해서 계속 넣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는데 아마 4/4분기 동안에서는 봐가지고 우리도 한 시비를 2, 3억 정도 더 예산을 계상을 해 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집행을 보게 되면은 같은 동 기간에 보게 되면은 저희들 전체가 2006년도에 16억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 현재 집행을 한 것이 17억5,200만원을 집행을 해 준 것이 이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보조금 지급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럼 3개월씩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럼 유류대가 유동적이니까 인하되면 인하되는 금액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죠.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지침이 내려옵니다. 위에서.

김성근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할증구간 요금체계 개선사업있죠? 왜 전액 삭감을 했습니까?

순태

김순태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택시에 대한 할증구간이 2킬로에서 할증을 하는 것이 14개소 2키로를 지나서 14개소의 구간할증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보니까 굉장히 말이 많아서 이것을 당초에 이 예산을 세울 때는 GPS시스템으로 해서 딱 거리가면은 땡땡 울리면서 여기부터는 경과지역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사실상 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게 어려운 부분이뭐냐면은 재정지원관계, 택시 재정지원관계 있지 않습니까? 재정지원관계는 실질적으로 이제 도의 조례가 정해 져야지만 확고하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것을 국회에서 대중교통수단에 택시도 넣어 가지고 이번에 의원들이 21명이 발의된 것을 보고 아마 거의 통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택시지원조례가 도에서 만들어지면은 시군에서도 국비도 받을 수 있고 또 한 그런 차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은 구간할증제를 2킬로에 14개소로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내년에 가려고 하려는 것은 4킬로의 기본요금을 정하고 그 다음에 할증요금을 4킬로를 넘어가면은 할증요금을 받게끔 얼마다 그래서 여기에 비용 되는 것은 전부 다 칩을 교체해 줘야 됩니다. 칩을 하나에 3만원씩 들어가는데 여기에 2,000만원만 들어가면은 이 돈 안 들어가도 자체적으로 하면은 지금 택시업계도 얘기해 보니까 그 정도 괜찮겠다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하고 시민들도 거의 호응을 하고 관광객들도 같이 동참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가려고 예산을 굳이 쓸 필요가 없을것 같아가지고 삭감을 했습니다.

김성근위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조기에 정착된 수 있도록 그런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예, 김명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과장님 87페이지 대중교통 활성화 홍보물제작 이게 연합콜 할 것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순태 예?

연합콜 할 홍보물입니까?

순태

김순태교통행정과장

아, 이게 종합적인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지금 1,000만원을 예상을 했습니다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추세가 환경부도 그렇고 또 우리 지역경제과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한 것이 승용차 줄이기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어느 구청을 오늘 보니까 승용차 요일제 팀까지 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대중교통은 전부다 확대를 해 나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대기오염도 줄이고 그런 차원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먼저 하면서 이렇게 4회때는 4분기 때는 한번 좀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과장님 간단 간단하게 얘기해도 알아들으니까 너무 끌지 마시고 그러면 연합콜하는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교통행정과장

다 들어갔습니다 같이.

명동

김명동위원

노사간에 합의가 되었습니까?

순태

김순태교통행정과장

지금 노사간의 콜비 문제는 별도 보고를 드리겠지만 내년도 계획이 내년도 계획에 노사를 굳이 합의를 안가더라도 우리가 시스템대로 가면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끔 그런 체제로 가려고 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지금 콜비를 받는 데하고 안받는 회사가 구별되어 있죠?

순태

김순태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지금 거의 다 받고 있는데 한군데 안받는 것은 대명운수에서 안받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손님이 사실상 넘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그것을 아는데 제가 지금

명동

김명동위원

대명운수만 안받고 있다.

순태

김순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그 다음에 교부세나요? 357대 이게 속초시 보유한 차량입니까?

순태

김순태교통행정과장

예, 357대가. 화물 자동차가.

명동

김명동위원

이상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김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과장님 불법주정차 과태료 지금 20 몇% 징수가 되었다고 그랬었죠?

순태

김순태교통행정과장

25%

김강수위원

나머지 75%는 우리 김성근 위원이 제기했던 것처럼 감정 때문에 안내는 것이 맞다고 과장님께서 동의 하셨나요?

순태

김순태교통행정과장

아마 여러 가지 사정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느낌으로 봐도 그런것 쪽에 많지 않냐 제가 쉽게 얘기하면은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감정 때문에

순태

김순태교통행정과장

그런 감정도 작용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

김강수위원

또 다른 작용이 뭐가 있다고 보세요.

순태

김순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각자

김강수위원

거기 일부가 감정 때문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정답일 것 같고,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을 갖다가 어떻게 생각하고 속초시 75% 정도가 납부를 안했으면 시를 갖다가 그만큼 불신한다는 얘기밖에 더 되나요? 그런 말에 같이 과장님이 주무 과장님이 같이 공감을 표한다. 조금 생각 좀 해 봐야 되겠네요. 지금 우리가 단속차량 카메라 차량 구입비하고 장비포함해서 얼마

순태

김순태교통행정과장

한 2,5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강수위원

차량구입비까지 해서요 ?

순태

김순태교통행정과장

차량은 기존에 있는 차량에다 달았으니까

김강수위원

기존 차량에다가 달았지만 차량구입비하고 장비하고 해서

순태

김순태교통행정과장

거의 4~5,000정도 될 것입니다. 나머지 2,500은 이동식 카메라 비용이고

김강수위원

지금 이 문제는 말이죠. 단속함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가 오히려 감정을 부추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디는 단속을 했는데 나는 좀 운이 없어서 단속에 걸렸다 어디는 잘피해 나갔는데 이런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치밀한 내부적인 어떤 방침을 세워가지고 차질 없는 단속, 그러니까 변함없는 단속하는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만 단속을 할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을 가지고 단속을 했을 때 이런 불만들을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태

김순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김강수 위원님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의 이동식 카메라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동식 카메라 관계는 저희들이 시내 구간을 제일 처음에 딱 찍고 갑니다. 찍고 가서 한바퀴 돌 때 까지는 그 다음에 단속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돌아가면서 단속이 되는데 통상 보게 되면은 거의 30분에서 1시간씩 이상 방치하는 차량이 거의 걸려 들어갑니다. 그런 것까지 사실상은 불법주정차를 우리가 너그럽게 봐줘야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교통 체증 흐름에도 많은 영향이 오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불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러니까 기준을, 내부적인 기준 과장님 자의적인 판단도 있어서는 안 되고 단속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도 거기 있으면 안 된다 내부적인 기준을 설정해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한 단속, 이게 계속 지속될 때만이 그런 불만을 해소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한 바퀴 도는데 시간이 30분이 소요될 수도 있고 정체가 될 때는 30분이상 소요될 수 있다. 그럼 정체가 안 되었을 때는 30분밖에 안되었는데 단속 대상이 되고 정체가 되었을 때는 거의 한 시간이 되어도 단속에 걸리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나는 한시간 정도 세워 놨었는데 단속 안하던데? 딱지 안 뗐는데? 이런게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기준을 치밀하게 수립을 해서 그 기준에 걸맞는 그런 단속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단속을 하면서 우리 과장님 솔직한 심정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 속초시청 산하 공무원들 차량 단속에 적발된 건수가 몇 건이나 있죠?

순태

김순태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공무원들도 제가 봤을 때는 적발되는 양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발이 되더라도 저희들이 공무원이라고 해서 봐줄 수 없는 것이 이동식 카메라 관계는 지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어차피 부과가 다 됩니다 그거는.

김강수위원

부과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지 않으면은 시민들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 차량은 혹시나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불법주정차 안합니까?

순태

김순태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불법주정차를 안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김강수위원

노력은 하는데 간혹 하죠?

순태

김순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불가분의 한 5분 10분정도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하는 것이 저 같은 경우는 5분 10분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김강수위원

구체적인 자료는 가지고는 있지만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사업용 88쪽에 사업용 화물자동차 의무교체사업 이것은 전액 국비인가요?

순태

김순태교통행정과장

국비입니다 전액.

김강수위원

전액 국비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것과 곁들여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수차에 걸쳐서 자료 요구도 했고. 차고지

순태

김순태교통행정과장

사업용 자동차.

김강수위원

대형.

순태

김순태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게 중기는 저희……

김강수위원

중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화물자동차 대형화물자동차 차고지 현황에 대한 자료요구를 몇 번에 걸쳐서 했는데 할 때마다 실적이 조금씩 있었고 또 조금 지나가면 조용했고 그래서 곁들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말이 가기 전에 포괄적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 주시고요.

순태

김순태교통행정과장

예>

김강수위원

이상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6분 정회

18시 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 나오셔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관광과장

관광과장 강영희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경 관광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007년 설악국제트라이애슬론대회 도비보조금이 2,000만원이 세입 계상되었고 2007년 속초국제빙벽등반대회에 대해서 2,000만원이 세입 조치되었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기타보상금으로 메이킹포토존 조형물 전국디자인 공모시상금이 당초 디자인을 공모하였으나 알맞은 작품이 나오지 않아서 이것이 시상금이 전액 3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대조영오픈세트장에 따른 공공지원사업으로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 4회 추경때 대조영오픈세트장 조성에 따른 공공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 9억으로 도비 4억5,000만원을 세입 되었습니다 도비로.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대조영 관련 연계하여 발해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문화컨텐츠 관광상품화추진을 위해서 지금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변 관광자원이 연계된 관광벨트화를 해서 기능연계를 위해서 속초시 박물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어여인상 보수 및 정비입니다. 당초에는 이것이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인어여인상 보수비가 워낙 많이 들고 이것을 보수하고 다시 원 위치로 갖다 놓는 것 때문에 1,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 부담금으로 TPO 회원가입 연회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TPO는 아시아 태평양도시 관광진흥 기구로서 여기에 가입되면 회원 도시간에 수학여행단 교류사업이라던가 크루즈여행에 대한 공동운행사업이라던가 그 다음에 해외 공동 마케팅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48개 업체가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여기에 가입 하고자합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해수욕장 관광지 조성 부지매입비가 당초에 8억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번에 부지매입을 다하지 못해서 1억4,6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해수용장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가 비치아답터로 민간자본을 유치하면서 650만원을 민간인 예산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650만원을 감액 조치합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으로서 인건비입니다. 비정규직 고용전환이 되면서 당초에는 퇴직금 문제 때문에 11개월만 고용을 했습니다. 여기서 전환되면서 ……

김성근위원

위원장님.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요.

강영희관광과장

예. 그래서 넘어가고 95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로 해넘이 해맞이 축제운영비로 1,200만원, 속초불축제로 2,000만원, 그 다음에 민간이전으로 민간행사보조위탁에 해넘이 해맞이 축제에 8,000만원, 속초불축제에 1억2,000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속초국제빙벽등산대회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설악국제트라이애슬론 대회에 이게 선사용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일단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로서 해넘이 해맞이 축제에 300만원이 계상되었고 행사관련 시설비로 해넘이 해맞이 축제와 속초불꽃축제로 해가지고 500만원, 1억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진기

김진기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윈터파이어 불에 대한 축제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시고 현장에 본 위원도 관심을 가지고 가보니까 정순희 계장이 거기 또 직원들하고 같이 와서 벤치마킹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하는 모습에 열심히 하려는 의지가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95쪽입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당초 예산과 추가 예산은 설정이 명확해야 된다 그리고 추경은 추가적인 것이어야 되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즉흥적인 제출보다는 치밀한 내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속초불축제 행사운영비 그 다음에 보조위탁비 전체 합쳐서 3억1,000만원을 계상하셨네요.

강영희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2회까지 한 설악산 눈꽃축제의 기후변화로 인한 대체 축제로 지금 이 윈터파이어를 준비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어떠한 자신감 있는 불의 축제에 대한 그런 설명을 한 30초 동안 간단하게 좀 한번 해 보십시오.

강영희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 세워져야지 당연한 것입니다만 지난해 12회까지 오던 눈꽃축제가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올해 대안으로 불축제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을 찾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면서 국민제안 공모도 했고 직원공모도 했고 관악협의회 용역도 줬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올바른 컨셉을 찾지 못해서 최종적으로는 축제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주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물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앞으로 과업을 주는 목적이나 배경이 저희 속초는 물론 겨울축제에 대한 자원이 생각하면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 강원도의 축제가 굉장히 발전된 화천 산천어축제라던가 인제 빙어축제가 관광객은 많이 옵니다만 거기에 숙박 인프라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당일성 관광으로 그치고 맙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는 관광객을 우리가 겨울에 맞는 야간 관광으로 우리한테 유인함으로서 우리 속초시에 와서 체류할 수 있는 그런 관광축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 종일 얼음과 외부에서 있었던 사람을 불이라는 소재로 또 더군다나 불은 밤에 더 아름다움을 가지고 저희가 밤 축제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밤에 불축제를 함으로써 우리 지역에 와서 낮에 거기 가서 즐기고 밤에는 우리 지역에서 축제를 즐기고

진기

김진기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하여간 그 정도 충분히 함축해서 본 위원이 알아듣고 동료 위원님들도 알아들었을 줄로 믿겠습니다. 외부 관광객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홍보활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강영희관광과장

이 축제입니까? 관광 ……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이 축제죠.

강영희관광과장

이 축제는 지금부터 저희가 이 컨셉에 방향이 잡아지면 적극적으로 지금 모든 홍보채널을 통해서 축제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홍보를 보면 오래 했다고 해서 홍보 효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인근에 닥쳐서 어떠한 홍보기법으로 끌어 잡을 수 있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내년 1월 28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홍보기간이 짧다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극적인 홍보 효과를 사용해 가지고 이 행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진주 남강축제에 가니까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러웠던 것은 정말 차분한 준비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꼈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죠?

강영희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용역이 중간용역 끝나고 마지막 용역이 10월 22일날 발표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희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용역을 주는 이유가 전문가들로 하여금 그 분들의 어떤 전문성을 배우고 그 분들의 전문적인 식견과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그분들에 대한 연구한 부분을 속초의 실정에 맞게 승화시키고 변화시키려고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용역 결과가 끝나지도 않고 결과물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섣불리 예산 잡아서 되겠습니까?

강영희관광과장

물론 용역결과를 다 받아가지고 차분히 준비를 하면은 더없이 좋습니다만 지금 일정이 예상외로 앞당겨졌고 그 다음에 용역물은 다 저희에게 접수가 되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교감을 가지면서 용역 내용물에 대해서는 내용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진기

김진기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용역 내용물에 대해서 충분히 교감을 가지셨다고 그랬는데 물론 속초에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움직인다라는 과업지시를 내렸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중간에 보고받을 때는 본 위원은 감동받은 것도 없고 그리고 그때 내세운 모든 외부의 것들이 전부 외국의 여름에 윈터파이어하는 그런 실례를 가져왔기 때문에 본 위원은 하여간 감동을 못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간에 쫓기지 마시고 지금 충분하게 10월 22일날 최종 보고회가 또 있을거고 그리고 즉흥적인 지금 준비가 언제 했습니까? 갑자기 준비한 것이 아닙니까? 그 대안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강영희관광과장

대안으로 3월부터 준비를 해 왔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대안으로 준비는 하여간 머릿속에는 3월부터 있을지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 준비한 여러 가지 과정에서 보면은 10월 22일날 마지막 용역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 그리고 1월 달에 하는 부분도 좋습니다. 1월 달에 하는 것도 좋지만은 초장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당초에 예산을 짜고 그리고 충분하게 검토하고 연구하고 준비를 해서 뭐 내년에 하더라도 하여간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하고의 협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이것은 하여간 즉흥적인 부분보다는 아주 상세하게 계획 짜고 기후적인 변화 그리고 우리 부교 설치한다고 보고서를 봤는데 부교가 설치하면은 800미터 설치한다고 그러죠?

강영희관광과장

저희가 최종목표는 800미터입니다만 지금은 첫 회를 시행하기 때문에 시행차고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흐름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부교를 총 300미터를 지금 계획 하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래요. 하여간 여러 가지 계획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어디서 시작해서 어떻게 끝날지도 모르겠지만은 하여간 상당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쪽에 대조영오픈세트장 조성 공공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강영희관광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여기에 대한 수익은 전체 어디서 가져가죠?

강영희관광과장

수익요? 이것은 지금 무슨 사업이냐면은요 대조영이 민자유치로 되면서 공공자원으로 대조영을 연계할 수 있는 사업지원비로 도에서 4억5,000만원을 저희한테 보조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사업비 9억중에 4억은 시설비, 그다음에 1억은 관광홍보물로 해 가지고 9억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그런데 이것이 2006년 4회 추경에 도에서 떨어지면서 사업을 집행할 시기가 없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게 넘어왔는데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비부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비부담이 1회 추경에 했습니다만 미반영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진기

김진기위원

그게 얼마였죠?

강영희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50대 50이기 때문에 4억5,000만원이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그래서 지금 도비보조에 대한 우리시 대응방안으로 지금 3억이 일단 상정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업비가 집행이 되지 못하면 저희는 도비를 반납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이 업무는 대조영과 연계해서 속초시박물관에서 발해 역사전시관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게 전부 동선으로 확보가 되어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다?

강영희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예, 김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과장님 95쪽 민간행사 보조위탁에서 강원레져스포츠 속초국제빙벽 등반대회가 있어요. 이 예산이 4,000만원이죠?

강영희관광과장

도비 2,000만원이 지금 계상되었습니다. 이게 도비보조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김강수위원

도비 2,000 , 시비 2,000해서 4,000아닌가요? 2,000인가요?

강영희관광과장

예.

김강수위원

이것 국제빙벽등반대회 이게 언제부터 했죠? 처음 하는 것인가요?

강영희관광과장

아닙니다. 매년 설악눈꽃축제때 토왕성 폭포 등반대회 분야로 도에서 매년 2,000만원씩 보조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금년에 우리 눈꽃축제가 없어지는데도 이 행사만은 하겠다.

강영희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도비가 지원되니까. 알겠습니다. 역시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불축제와 관련해서 애 많이 쓰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 전체 예산이 얼마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강영희관광과장

지금 7억6,900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7억6,900. 그런데 지금 요구하는 것은 3억1,000이죠?

강영희관광과장

일단 이것이 내년 당초 예산으로 하면은 할 수 없는 사전의 부교설치라던가 이런 것은 금년도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이 서야 이 사업은 미리 설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교설치라던가 그리고 대행사업자를 선정해야 되는데 이것도 금년도에 절차를 밟아야지 그들이 준비해서 내년도 축제기간에 할 수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알겠습니다. 원인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금년에 부교만이라도 제작을 하겠다는 것이죠? 임대입니까? 제작입니까?

강영희관광과장

임대 방안도 저희가 생각하고 제작 방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스티로폼으로 해 가지고 저희 농공단지내에서 이것을 제작할 수 있는 업체가 있어서 오히려 그것이 그것으로 했을 때 임대비용보다도 싸기 때문에 지역 업체에다 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강수위원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 뵈었을 때 그 보관문제를 제기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이게 300미터 앞으로 800미터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게 보관하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강영희관광과장

그런건 종합운동장에 1층라인으로 보면 저희가 공간들이 확보되는 것을 미리답사를 해 놨습니다.

김강수위원

했습니까?

강영희관광과장

예.

김강수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부교설치하고 준비하는데 3억 예산 적지 않나요?

강영희관광과장

아까도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진주 유통축제같은 것이 부교가 상당히 잘되어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100미터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부교만으로 했을 때 위험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파지선을 거기다 띄어가지고 힘을 받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올해는 총 여러 가지로 쓰는 부교가 300미터면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김강수위원

알겠습니다. 불축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다소 실효성의 의문은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도시에 걸맞는 축제개발을 통한 관광객 유치라고 하는 차원에서 또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꼭 필요한 축제라고 검토보고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겨울축제가 하나 정도는 우리 관내에 있어야되겠다라는 것인데 처음 시작하는 것만큼 첫해에 이미지 상승효과가 있지 않으면 상당히 예산낭비 요소가 다분히 있을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겨울에 하는 축제의 축제기간이 얼마라고 그랬죠?

강영희관광과장

지금 한 2주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2주정도. 여기에 매달리는 공무원들 과장님도 직접 매달리시나요?

강영희관광과장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김강수위원

알 수 없어요?

강영희관광과장

예.

김강수위원

왜 알 수 없죠? 체력이 뒷받침 안 될까 봐요?

강영희관광과장

아뇨.

김강수위원

지금 공무원들 엄청난 관광객을 상대해야 되고 관리 차원에서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여기 관여하는 공무원들 물론 각 실과소에서 지원도 받아야 되겠지만 공무원들이 너무 고생스럽지 않게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같이 곁들여서 강구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께요. 해넘이 해맞이 축제운영비 이게 해넘이 해맞이 축제 그리고 이게 예산이 전체해서 2,8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강영희관광과장

해맞이 해넘이요?

김강수위원

해넘이 해맞이

강영희관광과장

해넘이 해맞이를 같이

김강수위원

운영비 1,200, 그 다음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에서 해넘이 해맞이 8,000

강영희관광과장

총 1억입니다.

김강수위원

1억2,000 2억8,000

강영희관광과장

아닙니다. 해맞이 해넘이가 그러니까 행사운영비로 1,200 그다음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8,000 그 다음에 뒤에 재료비로 300, 그다음에 행사 실시로 총 1억입니다.

김강수위원

1억 들여서 해넘이 해맞이 축제를 해서 많은 예산인데요. 이게 당일 금일 저녁 익일아침 행사 아닙니까? 그렇죠?

강영희관광과장

거의 주제는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1억인데 여기에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어느 정도로 보세요?

강영희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관광의 행태를 보면은 일출 관광테마를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새로운 해가 바뀌면서 새해를 보려고 오는 관광객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해넘이 하고 해맞이를 같이 했을 때 수익분석을 해 보면 1인당 그때 되면 야영이라는 것이 전혀 안되기 때문에 천상 투숙을 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을 때 평균 1인당 5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만만 왔다 했을 때

김강수위원

10만요?

강영희관광과장

예.

김강수위원

지금 동해안이 그때는 전체 다 해맞이 축제에 매달리고 조그마한 소형 항포구에서도 그리고 다양한 축제를 양미리 구워서 관광객들한테 제공한다던지 그렇게 해서 손님 끌기 작전을 대대적으로 펼치는데 우리 속초에 10만 자신 있어요?

강영희관광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리고 우리 해맞이 축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규모 항포구는 빼고라도 지방자치단체별로 해맞이 축제와 관련해서 소요되는 예산 자료 한번 갖고 계신 것 있나요? 양양이나 강릉

강영희관광과장

자체단체 전부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강릉 정동진에 대한 일출 해맞이는 실패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강릉에서도. 저희는 천상 해맞이 축제를 속초해수욕장에서 해야 되는데 속초해수욕장이 도심지에서의 접근성이 가장 우수한 해수욕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해맞이를 위한 관광객은 저희시를 찾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차가 없는 젊은층을 겨냥으로 한다면 우리 속초에 해맞이 관광은 앞으로도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김강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해넘이 해맞이 축제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약 10만명이라고 너무 부풀리지 마시고요. 적당하게 좀 더 다운시킬 의향은 없으세요?

강영희관광과장

목표를 두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러겠습니까?

강영희관광과장

네.

김강수위원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예, 김병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욱위원

김병욱 위원입니다. 91페이지의 대조영오픈세트장 공공지원사업 설명을 들었는데요. 2006년도에 4억5,000 도비 확보하셨다고 하신 것인가요?

강영희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래서 9억을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공공지원사업 아까 발해역사관이 건립될 박물관쪽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구체적인 사업이 어떤…

강영희관광과장

지금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모든 기획에서부터 검토를 박물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계략적인 사업으로는 대조영의 역사가 발해문화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발해문화와 관련된 일단 정효공주의 어떤 분묘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나중에 박물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욱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은 박물관에서 하더라도 예산이 지금 관광과로 예산이 반영이 되어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죄송하지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영희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욱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2차 예산심의에서 추경 예산심의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보여지는데요. 불축제입니다. 과연 이게 성공할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들었고 또 그전에 또 별도 보고를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상당히 겨울 축제로서 필요하다는 것은 다 공감을 할 것입니다. 어떤 축제든 끌어 들여야 될 것이라는 생각은 다 갖고 있는데요. 과연 가능성이 얼마냐라는 의문시되는 일을 가지고 지금 급하게 서두를 필요 있겠느냐 한 해 정도는 올해 안에 여러 가지 공모를 했다던가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답이 안나왔기 때문에 한 해 정도는 지금 더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결론적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요사업비 7억2,000중에서 올해 3억1,000이고요. 내년 당초에 나머지 4억1,000이상을 세우시겠다고 계획을 잡고 계신 것 같은데 2007년 이후로도 또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800미터 지금 300미터에 대한 계획을 7억2,000을 갖고 계신 것이고요. 800미터를 부표를 띄어서 하게 되면은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매년 똑같은 정도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생깁니다. 축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도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는 못 냈지만 최소한 적으로 축제는 공간적과 시간적 그리고 지역적이고 문화적인 부분을 전부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축제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쉽게 생각 하셔가지고 인제 빙어축제, 그쪽에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니까 그것을 밤 시간에 속초로 이동을 해 보겠다는 얄팍한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 지고요. 속초는 불축제 용역에서 보면은 대략 방문 객수를 약 10만 명 정도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희관광과장

그것은 미흡하다고 봤을 때 10만 명을 추상하고 있습니다.

김병욱위원

예. 보통 노멀한 경우를 10만명 정도 보고 있는데요. 우리 속초시를 방문하는 방문 객수를 보면 중장기 재정운영에 대한 용역결과를 보면 1월달에 속초를 방문하는 방문객수가 약 60만명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60만 정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어떠한 만족감을 줄 것이냐 그것도 더 플러스해서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그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데 과연 축제를 통해서 그 분들이 개최계획보고에도 나타나고 있지만 지금 축제가 체험 위주로 바뀌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많이 오고 있는데 과연 부표를 띄어 가지고 여기에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또 이 분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적 개념에서 봤을 때 가능성이 있느냐 그리고 또 불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밤에 주로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시간적으로 봤을 때 그 많은 관광객들이 과연 체험을 할 수 있겠느냐 공간적 시간적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두 가지다 만족 못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논뫼호라는 논뫼호에서 과거 수령이 오셨을 때 이런 행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너무 문화적 차원에서 봤을 때도 깊이가 좀 얕다고 보여집니다.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속초 불축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하고 또 그 모든 조건을 어느 정도 다 교집합에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축제를 좀더 고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물론 자신 있게 가능합니다라고 하겠지만

강영희관광과장

물론 이게 처음 새롭게 시도되는 사업이라 그렇게 우려하는 마음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도 해보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새로운 길을 간다는 것이 상당한 부담감은 갑니다. 일단 먼저 예산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이 과다 지출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축제가 뜨고 있는 보령 머드축제나 진주 유등축제는 24억, 20억 돈이 투입됩니다. 그만큼 축제는 규모 있게 키우고 인기 있게 키우기 위해서는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공간적 지역적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저희 지역은 논뫼호라는 어떤 전통성을 가지고 그것을 접목시켜서 문화적 콘테츠로 간다하면 요즘의 관광 행태가 그러한 행태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첫술에 배부르리라는 생각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러 축제들이 다년간의 컨설팅을 통해서 성공한 축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축제이니만큼 시행착오를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검토를 하고 의견을 들어서 본 축제가 성공리에 끝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병욱위원

알겠습니다. 뭐 오늘 토론에 의미가 있는지 스스로도 저도 고민스럽기도 한데요. 일단 현실적으로 돌아와서 총론적인 것만 오늘 짚어보려고 했는데 환경단체의 반발 문제는 각오하고 계시나요?

강영희관광과장

지금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거기서 불꽃놀이를 했을 때 문제가 재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히려 나무의 재는 물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철새 문제입니다. 철새는 한적한 곳에 있는 철새는 사람소리를 들으면 날아가지만 이미 청초호에 철새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적응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축제에 철새들도 같이 적응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대응을 펴가면서 피해가 없도록 오히려 이 기회에 우리의 아름다운 철새 도래지를 전 국민한테 보여줄 수 있는 호기의 기회로 잡겠습니다.

김병욱위원

그래요. 철새가 적응을 한다. 오늘도 새로운 단어를 배우고 있는데 아무튼 축제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최근의 어떤 관광 또는 제가 다른 국가의 어떤 이런 축제를 봤을 때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시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60만정도 1월 달에 방문을 합니다. 그 분들이 동시에 경험하고 즐거움을 같이 만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 그중의 하나 뭐 예를 든다면 최근에 부산 광한리에서 레이져쇼를 이제 호수 수면위에 바다 수면 위에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청초호 수변에 그런 레이져쇼라던가 또는 뭐 여러 가지 다른 행사를 또 잡으면 더 많은 관광객들이 동시에 다 즐길 수 있는 그리고 많은 관광객들이 좀 더 아름다운 속초의 야경에 흠뻑 빠질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좀 더 갖춰질 수 있는 좀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좀 더 다양한 아이디어를 더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영희관광과장

좋은 의견을 수렴해서 꼭 성공적인 겨울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예,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아주 관광과 업무가 다양하고 과중한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잘 소화 하시느라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관광과는 이슈가 이게 불꽃축제인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여러 가지 궁금한 것도 있겠지만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진짜 책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것 같고 답변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도 나왔지만 금년도에 무리하게 축제를 추진하게 된 특별한 동기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 해 주세요.

강영희관광과장

일단은 설악눈꽃축제에 대한 대응으로 이것을 했고 그다음에 또 이렇습니다. 아까 김진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내국에 사례가 없고 외국의 사례를 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불꽃축제가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여건으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우리가 불꽃축제를 빨리 시행함으로서 이미지를 선점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왕 할 것이라면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저희가 서둘러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사업을 해 나가면 설혹 내년에 간다고 해도 그때 단위사업으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더 나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근위원

알았습니다. 아까 국내에 없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내에 축제를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빛축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유사한 불꽃축제를 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강영희관광과장

그런데 그것은 조명에 의한 불꽃축제고 저희는 말하자면 불, 화이어, 장작불 이런 것으로 주로 하는 것입니다.

김성근위원

불꽃놀이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 체험행사 있죠? 꽃배띄우기, 뭐 소원양초띄우기 여러 가지 체험행사를 하는 데가 있다고요.

강영희관광과장

그것은 부대체험이고 정식으로 주제가 논뫼호 불꽃놀이가 주제로 갑니다. 그것은 부대 체험행사로 가는 것이고요.

김성근위원

예. 그리고 부교와 인공섬을 설치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설치 후에 행사 사후에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강영희관광과장

지금 아까도 보관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단 조립을 했던 것을 분해를 해 가지고 저희가 어디에 보관 장소를 보니까 체육관같은데에 지하에 거기가 맨 날 비어 있습니다. 거기다하면 거기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 잘 보관토록 해서 매년 사용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행사를 한번 해 봐가지고 성공적이면 타 행사때에도 이것을 한번 띄우는 그런 역할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소재가 뭡니까? 부교 소재가.

강영희관광과장

저기 깡통을 넣고 스티로폼으로 싸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망으로 보호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김성근위원

저기 관광객들 안전에 어떤 문제는 없습니까? 위험성이 있을 텐데요.

강영희관광과장

물론 있습니다. 예, 안전문제를 점검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담당계장이랑 직원들이 부교를 하는 데만 집중적으로 조사 파악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성근위원

300미터라고 하셨죠? 300미터면 적은 거리가 아니거든요.

강영희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리고 아까 10만명이라고 했었는데 속초 인구가 8만6,000인데 속초 인구보다 많은 사람이 거기에 왔을 때

강영희관광과장

2주 동안 하는 것이고 지금 진주 유등축제는 저희보다 엄청난 사람이 밀립니다만 그 힘을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문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하여간 뭔가 속초 지역 경제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물심양면으로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기까지는 충분한 검토 연구가 또 필요하거든요. 너무나 조급하게 성급하게 추진 하다보니까 위원님들이 노파심에서 그 부분을 아까 모과장께서 그러더라고요. 뭐 경험삼아 이번에 한번해 보겠다고 시민의 8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경험삼아 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어야 됩니다. 그런 실언을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경험삼아 한번해 보겠다고.

강영희관광과장

저희는 그런 취지로 하지는 않습니다. 첫회이니만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운영해 보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이 피눈물 같은 시민의 혈세 가지고 한번 해 보겠다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완벽한 계획 아래 그리고 점검 후에 그 다음에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 김병욱 위원님과 김진기 위원님께서 아까 재차 몇 번 말씀하신부분이 이런 부분이예요. 하지 말자라는 것이 아니고 하되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듯이 철두철미하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 더 용역을 다시 해 보고 검토를 해 보고 우리 시민의 혈세로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과장님 사비 갖고 한다면 ″해 보십시오″ 그럽니다. 전부 다 위원님들 ″한번 해 보세요.″ 내 돈 아니니까 남의 돈 이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 시민의 혈세입니다. 그리고 한 두 푼이 아니고 8억이라는 돈 또 하다보면 얼마가 더 추가되려는지도 모릅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기 때문에 그래서 심사숙고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좀 더 하여간 같이 함께 더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영희관광과장

저희도 단순한 마음으로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사전에 현지답사도 충분히 거쳤고 하고 있는 자치단체 의견도 수렴해 왔습니다.

김성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명동

김명동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지금 축제가 전국에 1,200개 있다고 보고해 주셨죠? 그렇죠?

강영희관광과장

예.

명동

김명동위원

관광과에서 강 과장님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축제 10개만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