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의 건

김진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계용역비가 얼마 들어가 있었지요?

그 부분도 여성가족과에서 전체적인 부분을 총괄했습니다.

이거 계약하고 하는 것은 회계과 소관 아닙니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부분은 여성가족과에서 했습니다.

그랬습니까?

예.

그러면 설계비라던가 계약부분도 여성가족과……

예, 저 계약은 저희가 했습니다만, 예산 총괄적인 부분은 해당 부서해서 했구요.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들어가 주시구요, 여성가족과장님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 김명동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금 그 청소년수련관 부지 때문에 아침에 다시 현장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의원들이 지금 혼선이 오고 있는데 정확한 위치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소년문화의 시설은 생활권 수련시설로 저희 속초시도시계획조례에 의하면, 2종, 3종 지역은 12미터의 도로를 접한 인접지역이거나 일반 상업지역에서만 생활권 수련시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지를 여러군데 물색한 결과 이렇게 3군데, 4군데를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접한 부지가 이쪽에는 지금 제1종 지구단위 계획으로 묶여서 이쪽의 당초 부지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 접한 부지 밑으로는 접근성이 정말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 밑에는 저희가 대상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찾아본 결과 지금 말씀 드린대로 이 3군데를 4군데를 찾아 봤습니다만 청소년 문화의집과 아동센타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1종 규모 이상의 부지가 필요한데 이 지역의 규모는 됩니다만, 여기가 다 1종지역입니다. 근데 여기만 상업지역으로서 여기 건립이 가능한 부지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쪽 부지는 여기 7번 국도입니다. 양양으로 가는 7번 국도이고 이쪽은 지금 청호동 마을 안길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여기 시내 주차장이 있습니다. 시내 주차장에서 도보로 한 2, 3분 거리에 있고 그 다음에 엑스포 공원에서는 한 10분 이내의 도보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호초등학교에서는 한 10분이내에 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권 수련시설은 생활권 안에서 청소년들이 수시로 이용하기 편리한 곳으로 광장이나 공원 또 학교 운동장등의 시설이 수시로 이용하기 편리한 곳으로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부지로 선정한 이곳이 저희 생활권 수련시설에 적합한 지역으로 크게 가능한걸로 저희가 하였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그 주위에 공장 가동되는 공장 숫자를 알고 계십니까?

이쪽 지역의 공장이 다 공장지역입니다만, 다 공장이 지금 가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유일하게 그 공장 하나라 그거지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 예, 김진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 옥동자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산모로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2006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1, 2차 끝났구요. 2007년도에 또 1차 변경후에 지금 2차 변경승인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러시죠?

네.

지금 청호동 433-123 원래 계획됐던 곳에서 청호동 444-8번지로 이전하는데 법적인 하자는 없으십니까?

법적인 하자 없습니다.

혹시라도 밖에서 혹시라도 이 땅에 대해서 결정한 부분에 아직 결정은 안됐지만은 혹시 뭐 특혜가 있느냐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그런건 전혀 없죠?

저희가 일하는데 있어서는 정한 법에 의해서 규정대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 바깥에서의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는 소신껏 일하고 있습니다.

아까 회계과장님한테 잠깐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설계용역비가 그때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7,800만원내에, 아직 저희가 납품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이게 집행은 안됐지만은 거기서 과정은 있었는데 위약금을 준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저희가 설계중지 명령은 내렸고 아직까지 그 기간이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설계를 진행중에 있었는데 계속사업비로 계속사업으로 이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계약이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1차로 저희가 내년까지 이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한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소요기간 장기화로 사업비 반납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청호동에 아동센타를 둔다는 것은 목적사업으로서 인근지역 아동센타 그리고 소외된 아동들에게 어떤 도움이 된다는 것은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연 그 청소년문화의 집이 아동센타하고 같이 복합건물로 짓는게 타당 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간에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조양동, 청호동 그쪽이 남쪽이라 그러면은 거기의 청소년들이 아동들이 많이 이용을 한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소년들도 물론 많이 이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신데 거기에 복합건물로 청소년문화의집이 지어졌다, 그러면 이쪽이 남쪽이라 그랬을때 동명동, 영랑동, 장사동을 위주로 한 중앙동을 위주로 한 그곳에다가 도서관 카페라던가 청소년을 위한, 그리고 음악 감상실이라던가 이런 청소년들의 놀이 문화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의지와 용의가 있으십니까?

네, 지금도 청호동 그 지역에는 청소년 공부방이 없습니다. 그 이북지역에는 지금 청소년 공부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진흥법에 보면은 시군에 이렇게 청소년 문화의집이 한 개소만 설치 되게끔 되어있진 않습니다. 저희 동사무소가 지금 통·폐합되고 있고 그래서 향후에 다른 공간을 이용을 해서 북부지역에 아까 말씀대로, 남부 지역이라면 북부 지역에 이런 청소년 문화의집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더 설치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아동센타 청소년 문화의집이 접근성 문제라던가 운영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행정 지도를 잘 해서 활성화하도록 그렇게 전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동에 행정쪽으로 합친다든가 그런 부분이 됐을때 동 청사를 리모델링해서 청소년의 공간으로 쓰기에는 시내중간이라든가 접근성이라든가 상당히 용이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본 의원이 관심을 갖고 그렇게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한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 예, 김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이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하고자 하는 위치 지금 많은 의원들이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거 알고 계시죠?

네.

지금 공사 중에 있는 저쪽 구수로 그 준공년도를 아시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2009년도에……

그게 2009년도에 준공이 되면, 북부지역 우리 속초를 얘기해서 북부지역에 접근망이 훨씬 수월해 질 수 있죠?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욱 의원님 질의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