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섭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19회 김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재희입니다. 먼저 강준규 의원님께서 예결위원장님으로 선출되심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준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여름 날씨에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지역보건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5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이 132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3억 5,900만 원이 삭감이 되어서 128억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예산절감 부분이고 그래서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366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기정예산액이 6억 3,100만 원이었습니다만 2,900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6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봉산보건지소 신축이 2,90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산취득비가 4,8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증액되어서 5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예방접종 특수냉장고 구입 어모, 대덕, 조마에 120만 원이 증이 되었고 구강보건사업용 차량구입이 국비 85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369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와 진료소 운영에서 일반운영비가 1억 7,100만 원에서 75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100만 원 정도가 증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연료비 유류가가 인상되는 바람에 난방비가 증이 되었습니다. 보건지소에 500만 원, 의사 관사에 400만 원 해서 90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373쪽이 되겠습니다. 373쪽에도 방역소독 인부 오토바이 유류대에 600만 원, 이것도 유류가 인상에 의해서 600만 원이 증이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 전염병 관리자 및 실무자 교육에서 일반운영비가 당초에 기정예산액이 100만 원이었습니다만 2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전염병 관리 실무자 교육비가 20만 원 증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10만 원, 시비가 10만 원,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 374쪽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전염병관리 실무자 교육여비가 4만 원 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예방접종약품 구입비에서 3억 5,200만 원이었습니다만 금번에 1,800만 원이 증이 되어서 3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민간이전비로서 3억 4,300만 원에서 1,900만 원이 증이 되었는데 내용별로 보면 예방접종 약품구입 간염 외 9종에 1,900만 원이 됐습니다. 기금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기금보조로 900만 원, 도비가 400만 원, 시비가 400만 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5쪽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관리 실무자 심화교육에서 일반운영비로서 심화교육비에 국비 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발열성질환 예방관리사업으로서 이것은 저희들이 쯔쯔가무시병으로서 도단위에 시범지역이 도내 네 군데가 지정이 됐는데 저희들 김천시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천만 원이 저희들한테 기금보조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별로 보면 일반수용비에 전염병 예방 홍보물 제작에 300만 원, 그다음에 재료비 기피제 구입이 300만 원, 토시구입비가 400만 원, 이렇게 해서 천만 원이 저희들한테 기금보조사업으로 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 376쪽이 되겠습니다. 퇴원환자 조사사업으로서 60만 원이 조사됐습니다. 이것은 민간위탁금으로서 김천의료원에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퇴원 환자들이 퇴원해서 병세가 어떻게 됐는지를 조사하는 사업으로서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379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30만 원 증이 되었습니다. 소장님 업무추진비가 당초에 270만 원에서 30만 원 증이 되어서 300만 원 됐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지역보건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설명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우문경입니다. 먼저 강준규 의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준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의정활동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서 380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 총액은 40억 7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기정예산액은 41억 1천만 원으로서 3,200만 원 감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천만 원 이상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383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출산가정 산모도우미 파견 지원에 대해서 1,500만 원 증했습니다. 384쪽이 되겠습니다.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8,500만 원 증했습니다. 다음은 386쪽이 되겠습니다. 신생아 산모도우미에 대해서 4,500만 원 증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현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강준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9페이지입니다. 저희들 과에 총예산이 104억 3,900만 원이고 정책사업이 그 중에 99.42%, 행정운영경비가 0.58%입니다. 465페이지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행정비 여비입니다. 466페이지입니다. 조건불리지역 국비보조가 내시돼서 당초 기정 342만 6천 원인데 경정 1,073만 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이번에 511만 4천 원, 시비가 219만 원, 읍·면·동에 배정해서 읍·면·동 직원으로 하여금 사기도 앙양시키고 읍·면·동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일 하단에 보시면 국고보조사업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국비가 14,000원, 도비가 4천 원, 시비가 만 원 해서 포당 1,400원씩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6페이지입니다. 가운데 보시면 이것도 국비보조사업인데 쌀소득보전직불제사업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읍·면·동에 재배정할 계획입니다, 543만 5천 원입니다. 다음에 468페이지입니다. FTA 대응 생산비절감형 과원전용 농기계 지원입니다. 농촌 노동력의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 해소 및 친환경 재배 확산을 위해 사업량을 당초 두 대에서 세대로 추가하여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대상 기종은 리프트기나 승용 예초기가 되겠는데 대당 50% 지원해서 450만 원 돼서 당초 기정 900만 원에서 경정 1,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70페이지입니다. FTA 대응 농작업 개선장비 지원입니다. 전동전정가위인데 저희들이 당초 수요조사를 해본 결과 56대 신청이 들어왔는데 도에서 배정되기를 12대 배정돼서, 대당 120만 원입니다. 이것은 추진사유가 FTA 대응 원예작물의 작업개선을 위해 초경량 휴대용 전동전정가위를 보급함으로써 구동 부분은 2.9킬로그램 되고 가위 부분이 400그램 됩니다만 재배농가의 작업능률 향상 및 노동력 절감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무게가 초경량으로 농업인 남녀노소 장시간 작업이 용이하여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원예작물 재배 농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회추경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원호 위원입니다. 466쪽 봐주십시오. 도비보조사업 민간이전사업비에 모내기 없는 벼 생력화 지원 1,350만 원 감하고 450만 원 했는데 뭐하는데 이렇게 감해서 합니까?

당초 건답직파용 벼직파기입니다. 도에서 일괄 배정돼서, 저희들이 신청한게 아니고 도에서 일괄 배정되어 와서 저희들이 한 결과 신청이 많이 없었습니다.

아, 이게 건답직파하는 것입니까?

예.

건답직파는 실패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답직파, 이것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숙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항상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예산결산 강준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촌지도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110억 9,026만 6천 원으로 8,259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대에 부응하는 농촌지도로 농업경쟁력 강화에 49억 458만 2천 원이며 1억 246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촌지도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 395쪽입니다, 죄송합니다. 시설부대비에 구내선로 정비작업 1식에 60만 원, 농촌생활교육관 통신증설에 1식에 865만 원입니다. 통신증설은 농촌생활교육관과 그리고 전산교육장이 교육관 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403쪽입니다. 농촌생활개선 301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이 농업농촌 활력화 한마음대회 참가비로 130명에 390만 원인데 이 대회는 9월 9일에서 11일 중앙에서 농촌진흥청에서 예정하고 있습니다. 전국단위 2만 명 모이는데 저희 시에 130명 계획인데 이 내용은 농업문화의 환경지킴이로서 자부심 고취와 미래의 희망 농촌의 주역의 결의를 다지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농업 농촌의 가치에 대한 대국민 확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대회입니다. 그 밑에 307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 생활개선회지 발간 500부에 500만 원입니다. 격년제로 매년 실시해온 것입니다. 생활개선회원들의 농촌생활 체험담과 생활지혜, 수필, 시 등을 농촌생활을 자유롭게 글로 표현한 흙과 삶의 노래인데 93년부터 2006년까지 9회 발간한 책자입니다. 404쪽입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로 청정시래기 가공사업에 4,800만 원입니다. 이 내용은 가공식품의 급성장과 먹거리 불안에 따른 웰빙 식문화의 확산과 청정 농식품의 수요 급증으로 인해서 새로운 농식품 개발과 그리고 농업인의 소득 창출을 위해서 청정 시래기 가공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405쪽입니다. 농기계 지원의 권역별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에 시설 및 부대비로 토지매입비 북부지역 임대은행 부지매입비로 2억 1,450만 원입니다. 평당 20만 원 정도 계산했습니다. 42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업무추진비 중에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만 원입니다. 421쪽입니다.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로 농기계임대은행 방범비 105만 원, 농촌생활교육관 방범비 175만 원입니다. 다음 423쪽입니다. 농촌생활교육관 전기요금이 800만 원, 그리고 농촌생활교육관에 통신요금 375만 원입니다. 공공요금입니다. 농기계 임대은행 외 3개소에 전자정부 통신만 전용선 월 30만 원 해서 840만 원입니다. 424쪽입니다. 농촌생활교육관 전기안전관리 용역비 350만 원, 농촌생활교육관 시설유지관리비 850만 원입니다. 그 외에는 예산절감분입니다. 이상 농촌지도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잠깐 문의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은행 지례에 하고 있잖아요?

예.

북부는 감문, 어모,

예, 감문·어모·개령·아포를 총괄해서 합니다.

그럼 동부 해서 더 하는게 아니고 2개만 하면 끝납니까?

본소에 하나 있고 그렇게 해서 3개,

운영할 계획은 3개소 하면 다 커버가 됩니까?

저희들은 커버가 된다고 봅니다만 실지로 저희들 센터가 권역이 저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대항·봉산이 조금 먼 편입니다.

대항·봉산은 안해도 되잖아요?

거기는 주로 포도를 재배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나는 동까지 다 하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또다른 위원님, 심원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낙호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지례 농기계 임대하는 것은 지례에 기계가 완벽하게 다 안 들어갔잖아요? 기계가 지례에 몇 대 들어와 있습니까?

경운기하고 트렉터, 농용 굴착기, 잔가지 파쇄기, 이앙기, 관리기, 동력제초기, 땅속작물 수확기, 논두렁조성기, 심경로타리, 퇴비살포기, 승용이앙기 등 해서 22종에 50대 들어왔습니다.

올해 들어온 것이 그렇게 많습니까?

예, 임대은행에 남부지역에 들어간 것입니다.,

장소로 봐서는 다 들어갈 데도 없거든요.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짓고 나서 한 번 보기는 봤는데 내가 봐서는 기계 뭐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는 취지는 북부지역도 한다니까 지례에 농기계 임대은행 신축분야의 본소나 한 군데 임대를 완벽하게 해놓고 다른 지역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예를 들면 거기는 아직 미비한데 북부에 더 짓고 하면 양쪽에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그런 걱정도 있고 또 지역별로 농기계가 북부지방 쪽은 논농사가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기계가 많이 가야 되고 지례 5개면 쪽에는 콩 타작하는 것이 많으면 기계를 그런 종류를 취득해야 되고 이런 쪽으로 구분해서 이야기이고 배 위원님 이야기도 서부지구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농기계가 필요한 것은 운반차나 굴착기 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본소 같은 경우에는 큰 것을 갖다 놓고 각 지례나 북부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맞는 농기계를 많이 구입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 지난번에 남부할 때도 주민들에게 필요한 기계가 뭔지 주민들 의견을 조사해서 기계를 구입해서 그쪽에 콩 농사를 많이 짓기 때문에 콩 탈곡기 5대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작물에 맞도록 구입했습니다. 북부지역에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지역에도 땅매입비는 예산에 잡혀있는데 실제적으로 본예산에 많이 잡아서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농업기술센터가 농민들의 지도사업을 해야 되지 지도사업이 아니고 농민들에게 이끌려나가는 지도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김숙희 과장님도 내년 예산할 때는 올해 많이 올려서 지도사업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의원들에게 실제적으로 사업을 올릴 때 이렇게 올렸습니다, 하는 서류를 가져와 봐요. 기획실에서 삭감시키는 이유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농촌지도 사업이 예산 올렸다는데 실제적으로 한 과 것 밖에 안 됩니다. 지도사업 농민들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사업 면별로 한두 건씩 지도사업 한다고 하지만 하나의 낯 내기지 실제적으로 사업을 옳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들에게 서류를 줘요, 올해 예산 올릴 때. 그러면 우리가 기획실에 따져볼 때도 실제 본예산 얼마 올렸는지 모르니까 지금 사업하는 지도소 직원들이 욕 얻어먹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지도사업하려면 확실히 하고 아니면 아예 예산을 올리지 말고 그래야지 조금 올려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올해 예산할 때는 신경좀 써서 많이 올려서, 요새 안 그래도 농민이 어려운데 최원호 위원님 말씀대로 태풍이 오면 반은 날아가야 된다면, 서로 어려우니까 어려울 때 지도사업하는 사람들이 조금 힘을 줄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계십니까? 최원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 1회추경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최원호 위원입니다. 406쪽 봐주십시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죠?

406쪽요?

예. 트렉터 외 15종은 본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절감분입니다.

절감분인데 트렉터 외 15점은 2억 중에서 2천만 원 감했죠?

예.

또 원판쟁기 외 60점 1억 6천 중에 2천만 원 감했죠?

예.

그런데 농기계임대은행 그것입니까, 교육용입니까?

이것은 임대은행 것입니다.

임대은행에 농기계가 풍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모자란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조달청에 요청해서 거기에서 조달청에 우리가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산 2억 기계 사라고 세워줬는데 조달청에서 갑자기 내려옵니까? 감해도 농기계 사는데 감을 10%씩 하겠습니까? 지금 농기계 임대은행에 기계가 많이 부족하죠? 지금 이앙기 같은 것은 이앙철에 15일전에 인터넷으로 신청하죠?

예.

그것 얼마나 모자라는가 알고 계십니까? 농민들 필요로 해서 임대은행 만들었으면 만족은 못할망정 이렇게 감하면 되겠습니까? 더 증액시켜서 더 많이 사야 되죠. 지금 남부 말고 센터에 임대은행에 농기계 많이 모자랍니까? 농민들에게 충분하게 공급이 됩니까?

예, 이앙기철에는 부족합니다.

다른 트렉터 같은 것, 콤바인 같은 것도 모자라지 싶은데,

콤바인은 임대를 안합니다.

콤바인은 임대를 안하고, 그러면 이런 데 감하지 말고, 이앙기 1,600만 원 정도 가죠?

예.

풍족하지 못할망정 1년에 몇 대씩 더 확보해서 임대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감을 해요? 2천만 원 같으면 작업기 두 대는 사겠고 이앙기는 4대 정도는 사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기획실에서 무조건 10% 감하라니까 그냥 10%씩 감하셨습니까? 답을 한 번 해보십시오. 지금 우리 시 전체에 3% 감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것은 전부 30%입니다. 다 감했네요? 과장님께서 농기계 임대은행에 기계 모자라는 것 뻔히 알면서 이렇게 감했습니까? 더 증액해 줘도 농민들 충족하지 못할 것인데 정확하게 10%로 잡았어요, 10%도 더 감했네요. 과장님, 다음에는 이렇게 하시지 말고, 예산하고 관계없지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농기계 교육용 있는데 임대용 농기계 구입을 어떻게 합니까?

조달청에 계약해서 합니다.

조달청에 안해도 될 수 있는게 있죠?

예, 있습니다.

김천에도 농기계 대리점이 있습니다. 대리점에서 구입하는 것 같으면 가격은 더 싸게 할 수 있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측면에서 김천 대리점을 이용해야 됩니다. 왜 조달구매합니까? 지역대리점 대동, 아세아, LG 있잖습니까? 거기 하시면 안 돼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기계는 조달구매 안해도 됩니다. 대리점에서 살 수 있으면 하시는게 좋습니다. 어려운게 뭐 있습니까?

금액이 많은 것은 조달구매를 하는데 이것은 3자계약해서 하는 것입니다. (

- 「3자계약, 대동이면 대동, 지역적으로 조달청에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렇게 하세요, 그럼.

지역 대리점을 찍어서 하면 이쪽으로 떨어지도록 했습니다.

조달구매하면 7% 마진 누가 합니까? 영업소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지역에 있는 대리점에 7% 마진 주고 사면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것도 지역을 찍는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니고 본사에서 활동하는 것을 보고 주고 그게 많습니다. 제가 알아봤습니다.

대리점으로 뭘 준다는 말입니까?

본사에서 대리점으로,

아닙니다. 지금 우리 지도과에서 농기계 구입해서 대리점에서 구입하는 것 있습니까? 김천 4사 대리점에서 구입한 것 있어요?

있습니다.

작업기는 가능합니다. 기계 본체는 안 됩니까, 이앙기나 트렉터나 그런 것이죠?

예.

밑에 작업기는 가능한데 위의 것은 안 됩니까?

예.

그런데 밑의 작업기는 가능해요. 본체는 대리점에서 구입한 것 있습니까?

그것은 조달요청해서 할 때 일단 저희들은 제가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할 때 무조건 김천 대리점을 찍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달청에다 찍어도 조달청에서 할 때 내릴 때 우리가 찍는다고 반드시 그 자리에 안 내려줍니다.

본사에서?

예.

3천만 원 이하도요?

3천만 원 이하는 3자 단가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3천만 원 기종별로 많이 구입 안했죠?

할 때 전체를 조달요청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3천만 원 넘는 것은 조달요청하고 3천만 원 이하는 그대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전체 금액 갖고 조달구매를 하니까 조달청에 간 것이고 3천만 원 이하는 지역 업체에서 구입하세요.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조달구매가 단가가 쌉니까, 대리점 단가가 쌉니까?

조달구매는,

견적 받아서, 지금 우리나라에 조달물건 자체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히 농기계 같은 것은 농기계협회에서 조달구매 자체 단가를 엄청 올려놨습니다. 조달청 책자에 보면 대리점 보다도 조달청 구매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한 10%에서 15% 정도 비싸다고 보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의 거품인데 그것은 농기계협회에서 조달청에 요청한 것입니다. 조달청이라고 다 단가가 떨어지고 정당한 구매가격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게 나는 농기계 한 가지만 봐도 그렇게 신뢰가 가지 않는 조달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구매할 때는 조달청의 금액도 빼고 대리점 금액도 뺍니다, 빼서 해본 결과는 지금 현재로는 구입을 할 때는 좀더 싸게 구입할는지 몰라도 가격은 같이 나왔습니다.

같이 나온 것이 바로 거품입니다, 거품. 대리점에도 마진 없이 주겠습니까? 어느 정도 마진 붙이는데 조달청 구매 단가가 거품이라는 말입니다.

다음부터는,

그게 농기계협회에서 정부에다가 로비하고 조달청에 그것하고 이런 부분이 나는 있다고 봐서 대리점이 오히려 더 싸고 조달청 가격이 비싼 것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정환입니다. 항상 농업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강준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술보급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06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추가경정예산은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기술 보급 및 농가경영개선 지도에 8억 415만 9천 원 중에 절감분은 생략하고 증액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410쪽입니다. 증액분은 한 건으로 식량작물 새기술 보급에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 사업 관리비로 논농업 직불제 토양역분석 재료로 토양검정에 따른 시약 및 소모품으로서 재료비에 284만 2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정담당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출 의정담당 정동출입니다. 존경하는 강준규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1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23억 219만 2천 원에서 8,791만 7천 원 감액해서 22억 1,427만 5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은 주로 예산절감분 감액 조치된 추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에서는 총 22개 항목 중 3개 항목 1,530만 원을 증액하고 19개 항목 1억 321만 7천 원이 감액 편성되어 전체적으로 3.8%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531페이지 의원님들 국내여비입니다. 원래는 여비를 700만 원 하고 공통운영비 900만 원을 합해서 1,600만 원을 감액해야 되는데 공통운영경비가 부족해서 공통운영경비는 감액하지 않고 여비만 1,100만 원 감액했습니다. 전년도에 7,390만 원,

의정담당, 예산절감부분은 설명하지 말고 하세요.

정동출 예, 이것은 의원님들 관계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7,300만 원 편성해서 3,200만 원 집행하고 4,100만 원 정도 반납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직까지 잔액이 하반기에 4천만 원 남았기 때문에 감액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절감분 10% 절감분인데 직원들 관계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534페이지 기관운영비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기관운영경비인데 당초에 30만 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3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535페이지에 청사 환경미화사업비로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1층 로비에 거울하고 액자, 그림 같은 것 구입해서 걸어놓으려고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 도색하려고 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와 오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시간이 12시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규승 강상연 김태섭 배낙호 심원태 오연택 이선명 최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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