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금일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공보담당관 이승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문성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하여 주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 조 〉 200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공보담당관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끝으로 매스컴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노력할 것을 총무경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다짐 드리면서 원활한 홍보가 전개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저희가 제출한 「2001년도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으므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승우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성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종성입니다. 올바른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를 아끼시지 않는 조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관실 소관 「2001년도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 조 〉 2001예산안 제안설명 (감사담당관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의 예산을 심사숙고해서 계상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2001년도 감사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깊은 있는 이해 속에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성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의 「2001년도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구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영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 조 〉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총무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2001년도 총무국 소관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설명을 드렸습니다.

조영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규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규환입니다.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참 조 〉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안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예산안 면수나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최단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각별히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심의를 하는 연일 계속되는 의정생활에 수고가 많으신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께 고마움을 느낍니다. 오늘 세입부분 예산을 보면 내년에는 한 11% 정도가 예산을 늘려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총무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세입부분에 보면 지방양여금이 올해 지방양여금은 굉장히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에는 2억 7,200만원인데 내년도 지방양여금을 보면 3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1억이라는 증액의 지방양여금을 받게 되어 있는데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국·도비 보조금을 보면 국·비 보조금도 140억에서 200억이나 돼서 58억을 국·도비 보조금으로 증액을 해서 받는데 이게 안앙시로 봐서는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국·도비를 지방양여금을 많이 받는 다는 것은. 그래서 어느 사업으로 해서 지방양여금을 국·도비를 받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런데 도비는 그 밑에 보면 오히려 감액이 됐거든요. 도비 감액에 대해서 22억이나 감액이 됐는데 도비 감액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29페이지를 보면 특별회계 지방양여금 보조금에서 그것도 44억이나 증액이 됐습니다. 특별회계에 어느 특별회계에 무엇에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증액을 받았는지 참 좋은 일이긴 하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다음 번에는 정보통신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95페이지를 보면 일반운영비가 수용비가 금년도에는 2,000만원 정도되는데 2001년도에는 약 900만원이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2,900만원이 되는데 요구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립도서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7페이지를 보면 2000년도에는 금년에 본관 공사를 내부공사 타일벽 방수공사로 해서 한 1,8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내년도에도 보니까 또 내부공사해서 옥상방수 공사를 해서 또 공사가 됐는데 왜 이 공사를 한꺼번에 안 하고 나눠서 질끔 질끔 하는지 그리고 내년도에 공사가 완공이 되면 차후에는 공사를 안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안교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심의에 참여하신 조영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질의내용은 최위원님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안 7쪽 기획예산과 소관인데요, 본예산 세입부분에서 시·도비 보조금 전년 예산액 94억 8,900만원 대비 예산액 72억 7,500만원으로 23.3% 감액되었는데 그 감액사유를 서면제출과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역시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356쪽 시정시책 자료수집 및 각 과 합동작업 여비가 3,500만원 계상 되었는데 전년 예산액 2,500만원 대비 28.5% 증액된 사유를 서면제출과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391쪽 청사 내 각종 설비유지관리비를 금년도 집행내역과 1억 5,000만원에 대한 내년도 산출근거를 서면제출과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401쪽 통계관리 경상사업비 2,477만 9,000원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많다 적다가 아니라 통계관리는 통계연보나 발행하고 행정자료실에 200권의 도서나 구입하면 되고 또한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에 120만원 들어가면 이외 업무는 하는지 안 하는지 또 이 일이 끝나면 인원이 필요 없는지, 아울러서 일반수용비 960만원은 예산안 40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동형 음향장비 구입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멀티비전 구입에 4,600만원 계상 되었는데 이것이 왜 필요한 것인지 이제와서 올린 이유는 무엇인지, 이건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입니다. 회계과 예산안 338쪽을 보면 이동방송차량 한 대 구입에 1,350만원 계상되어 있어요. 이것과 연결해서 장비내역서와 효과성 등을 서면제출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곤위원입니다. 연일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들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2001년도 예산심의와 답변에 참석해 주셔서 그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318페이지, 319페이지, 320페이지에 다 관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정설문조사에 관련해서 일반운영비에 보면 500만원이 예산을 세웠고 재료비에는 설문조사 인건비 해 가지고 2,748만 8,000원이 예산이 편성됐고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로 프로그램 제작해 가지고 3,3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도합 3,578만 8,000원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 보면 금년에 정보통신과에 여론시스템 구축을 해 놨고 그 다음에 각 동에 홍보위원으로 두 명씩 해 가지고 31개 동에 62명이 시정홍보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시정설문조사 인건비에 2,748만 8,000원이 필요한지 정보통신과에 여론시스템이 구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과 더불어서 시정홍보요원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인건비는 우리가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보담당관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금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물론 직원들의 복지차원에서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만 328페이지 시청 어린이집에 관련해서 입니다만 지금 거기에 예산을 보면 인건비가 시설장, 보육교사, 조리사 그 다음에 영양사 또 조리사 또 발간실 제본인부 해 가지고 총 1억 7,9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시청 어린이집 유아급식비로 해서 2,400만원 예산이 내년도에 편성이 됐어요. 그러면 2억 정도의 운영비가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러면 보육료는 얼마냐면 3,756만원이 수입이거든요, 과연 이런 인력이 필요한지 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질의를 했듯이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 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43페이지 통장연수 교육관련해서 내년도에 우리 안양시 전체 통장님들 740명을 가지고 1인당 7만 5,000원씩 5,550만원의 교육비를 편성했는데 이 교육은 무슨 교육인지 구체적인 안이 있으면 서면으로 동시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4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광고물심의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18페이지에 보면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세 번의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00년도 추경에 분명히 300만원인가요, 예산을 추경에 세웠는데 그 예산 지원이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비예산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0년도에 예산지원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회계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388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 관련해서 시설비에 보면 역전지하상가내 화장실 보수 1개소에 1,900만원씩 해 가지고 3개소 해 가지고 5,7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역전지하상가가 20년이 되어 가지고 우리 시에 기부채납이 2001년도 12월 31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재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화장실을 개·보수가 타당한지 그 다음에 저희가 중장기계획에도 현재 역전지하상가 보수를 해 가지고 지금 2000년도부터 2003년 또 향후 투자가 얼마냐면 274억 1,700만원이라는 돈이 중장기계획 연도별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예산을 화장실 개·보수 해 놓고 또 다시 역전지하상가를 전체적으로 수리한다면 5,7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한테 두, 세 가지만 우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안 331쪽을 보면 일반수용비중에서 서무관리가 4,012만 1,000원, 인사관리가 1,364만원, 자치행정 1,801만 8,000원, 사회진흥이 785만원 그래서 7,991만 9,000원이 2001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 예산은 재정경제국 전체 일반수용비가 7,552만 5,000인데 총무과에 일반수용비가 재정경제국 보다 더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 예산 시간외근무자 급식비를 보면 332쪽입니다. 서무관리가 13명 곱하기 16일 곱하기 12월해서 1,248만 1,000원이고 또 비서실 급식비가 7명에 곱하기 16일 곱하기 12월 해서 672만원입니다. 인사관리가 7명 곱하기 16일 곱하기 12월 672만원, 자치행정이 9명 곱하기 16일 곱하기 12월 해서 864만원 또 지역상황관리 특근자에 대한 급식 1명이 240일 해 가지고 240만원, 사회진흥은 4명 곱하기 16일 곱하기 12월 해 가지고 384만원 계가 40명 곱하기 16일 곱하기 12월 해 가지고 4,080만원입니다. 이것 역시 예산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과연 총무과 직원이 40명이 월 16일 이상 급식을 하면서 야근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서 덧붙혀서 말씀드리면 비서실인데 비서실 근무자가 정원이 몇 명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파견근무가 몇 명인지 밝혀주십시오. 어제도 저희들이 저희 위원회에서 재정경제국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재료비로 3명이 올라왔습니다. 내용이 뭐냐했더니 “2명은 일용직 조리사가 그만 뒀기 때문에 재료비를 2명을 보충해서 써야되고 청사관리 1명이 일용직이라 그만 뒀기 때문에 재료비로 2명을 써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실에 있는 청소를 해야 된다. ”이런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도대체가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서 예산심의를 받고 있는 어제도 총무국장께서 도시건설위원회에 가서 답변을 하고 오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도 여직원이 없어서 의원들이 손수 차를 끓여 마셔야 되고 물을 갖다 먹어야 되고 재떨이며 심부름까지도 의원들이 전부 하고 있습니다. 또 잘 아시다시피 저희 총무경제위원회도 여직원이 없습니다. 사정사정해서 14일까지만 내일 모레까지만 근무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집에 있는 것을 다시 데려다가 임시로 근무를 하게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이런 실정인데 비서실에는 7명씩이나 시장 혼자 근무하는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일용직 근무자가 그만뒀으면 그만이지 31개 동사무소에 전부다 조리사가 다 그만둬 가지고 31개 동 직원들이 밥을 사먹으러 다녀야 되는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책은 마련하지 않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열악한 근무지라고 해 가지고 청소관리요원까지도 또 재료비로 계상을 하는 행정은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352쪽 좀 봐 주세요. 352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의회관련 업무추진비가 40만원 곱하기 6회 240만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의회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에서 각종 회식이나 하고 이런 내용의 예산 같으면 전액을 삭감토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 353쪽 좀 봐 주십시오. 이것은 총무국장께서 기획예산과지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시상 및 유공자 표창에 있어서 최우수 1개 기관 200만원, 우수 2개 기관에 300만원 장려 4개 기관에 400, 1개 동에 100만원씩 900만원이 예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이 되면서 과연 이 예산이 계속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시에서 동장을 통제하기 위한 한 가지의 수단인가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이 예산은 삭감을 했으면 하는데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회계과 예산안 38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89쪽에 보면 경상사업비 중 일반수용비 청사관리입니다. 2,103만 7,000원 또 화장실 용품구입비가 2,684만 1,000원, 청사관리용품구입비가 2,294만 2,000원, 시청 청사 전기요금이 2억 9,760만원, 도시가스 사용료가 780만원, 지역난방비가 1억 4,651만 7,000원, 상하수도료가 1,516만원,건물유지비가 4,911만원 등은 2000년도 예산하고 볼 때 지금 우리 시에서는 계속 ‘에너지를 절약해서 전기 등을 절약해서 사용하자, 수돗물을 절약해서 사용하자’ 라는 홍보를 계속해서 해 왔습니다. 에너지를 절약하고 전기를 절약하고 그러는 차원에서 홍보를 여러 차례 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본청에서는 오히려 전기료를 비롯해서 모든 연료비가 상승이 되고 또 청사관리유지비가 상승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상승을 시켰는지 2001년 예산 대비 10% 정도의. 솔직하게 본 위원이 얘기를 합니다. 좀더 삭감을 했으면 좋겠는데 10% 정도만 삭감을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 정보통신과장님께 의문점이 많습니다. 399쪽을 봐주세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무인증명발급기 두 대 구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당초에 예산이 되어 있는데 무인민원발급기 세 대를 도입 추진으로 해서 6,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한다고 그래서 승인을 했더니 2000년 12월 21일 안양시장이 「안양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중」을 의회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본 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 행정이 그거랑 똑같은 것인지 본 위원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행정 같습니다. 본예산에 예산을 요구를 해 놓고 연말이 또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껏 구입을 안 했습니다. 그렇죠? 구입 안 했죠?

12월 13일날 했습니다.

구입을 아직 안 했습니다. 그 이유와 내년도에 또 잘 되지도 않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지 내년도에는 언제 몇 월 달에 무인증명발급기를 설치할 계획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정보통신과장은 금년도가 다 지나도록 무인증명발급기를 설치도 하지 않고 또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건 직무유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안 심의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습니다. 아울러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오늘 총무국 예산심의에 있어서 본 위원이 부서별로 몇 가지씩만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 315쪽입니다. 전년 예산액은 6억 7,000여만원이고 금년도 예산액은 7억 3,800여만원이에요. 그걸 봤을 때 전년 대비 예산이 얼마가 증액이 됐나면 6,780여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를 보게 되면 아나운서 및 VTR 편집기사 비가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 중에서 아나운서 및 편집기사인데 아나운서 및 VTR 편집기사 네 명 가운데 아나운서가 몇 명 있는가 그 다음에 VTR기사는 몇 명 있는가 그리고 시 공무원 직렬 중에서 아나운서라는 직렬이 있는가 그리고 아나운서라는 자격증이랄까, 아나운서로서의 채용을 하게 된 기준이 자격증이라든가 기준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316쪽이에요. 316쪽을 보게 되면 연합연감, 경기연감, 월간지 이 월간지는 어떤 걸 갖다가 월간지라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지, 지역지 이걸 뺀 중앙신문지를 월간지라고 그러는 건가 월간지에 대해서 8,000원씩 320부를 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3,000만원 돈이 들어가고 경기연감을 13만원씩 사 가지고 80부를 사는 건지 경기연감 80부, 연합연감 80부를 사 가지고 어디다가 이걸 보관을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17쪽이에요. 안양뉴스 송출료입니다. 4만 7,000원씩 832회를 해요.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도 안양뉴스 제작 방송을 자료로서 봤는데 안양, 의왕, 군포, 과천 4대시로 되어 있어요. 근데 382회라는 그 기준은 어떻게 뒀는가 4대 시에서 안양시에서 832회라는 비중은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자료로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안양뉴스 주요내용 중4대시 예산비, 방영에 비율된 예산의 비율은 어떻게 책정이 되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자료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민의 반응이 있을 겁니다. 주요 직급별 반응이랄까, 주부, 학생 이런 순서대로 노인 그래서 반응에 대해서도 분석한 자료라든가 분석한 내용이 있으면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정홍보위원이에요. 그 위촉현황이 62명인데 활동실적을 지난번 감사 때 자료로 받아 봤습니다마는 시정시책설명회에 10회를 했고 견학 및 답사를 2회를 했고 반상회 참여를 10회 했어요. 그래서 작년도 예산을 235만 9,000원의 예산집행을 했습니다. 사실 시정홍보위원을 선정 해 놓고 시정홍보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 데리고 다니면서 견문 넓혀주고 그 다음에 설명회 들으러와라, 시 홍보가 목적이고 그 사람들을 쉽게 말해서 데리고 관리를 잘하는 거죠. 조직관리를. 각 동에 두 명씩, 솔직히 말해서 이거 없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활용목적이 없으면. 그래서 이게 어떤 시정홍보가 아니고 시장 홍보하는 게 아닌가 이런 차원으로밖에 우리 의원 눈에는 안 비쳐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아까 문수곤위원이 시정홍보위원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보면서, 본 위원은 자료요청을 않고 그 자료를 참고해서 할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포상금이 있어요. 포상금이 좀 감액이 됐네요? 75만 9,000원이 됐는데 작년 그러니까 2000년도 예산액을 보면 10월 30일 현재 집행액이 16.1% 였어요. 16.1%에 30만 6,000원이 집행을 한 거예요. 16.1%를. 그런데 올해는 113만 9,000원 그러니까 작년에 대비 기준해서 지출금액에 맞춰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포상금이 실질적으로 포상액이라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광고수수료가 1,700여만원 돈이 되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광고수주유공자가 포상금액이 얼추 정해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집행이 제대로 안 되어지고 그때그때 집행이 발굴이 안 되면 차라리 이런 것은 예산을 좀 더 줄이고 작년 수준에 맞춰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에어컨디셔너 구입이에요. 아까 보고하실 때 기자실에 이걸 설치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지금 공보담당관실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가? 공보담당관실에. 그리고 시장실에는 에어콘이 설치가 되어 있는가? 왜 본 위원이 이걸 묻냐면, 본청 건물이나 의회 건물에는 에어컨 냉·난방기가 잘 가동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에어컨은 또 설치를 했는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보담당관님께서 우리 기자님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이걸 별도로 한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이런 차원에서 다른 부서도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 323쪽이에요. 시간외근무자 급식이에요. 근데 5,000원씩 14명 14일 12개월이에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의 업무가 물론 과중하고 많다 하더라도 한달 중에 거의 2/3죠. 토요일까지 하면 30일을 잡았을 때 과반수를 일을 야근을 하는 건가 항상 시간외근무수당을 갖다가 2000년도에 지급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시간외근무시간을 지급한 내역하고 그 다음에 출·퇴근장부가 있으니까 출·퇴근했을 때 시간기록장부가 있을 겁니다. 그 장부하고 같이 출·퇴근장부는 원장으로 가져오시고 나머지는 복사본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내역서까지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4쪽이에요. 부조리신고 보상금이에요. 2000년도 예산액을 보니까 3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집행액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집행이 전혀 없었는데 올해는 150만원이라는 부조리신고보상금을 책정을 해 놨는데 작년에는 부조리 신고하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못했는데 올해는 혹시나 그런 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세운 건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액이 전혀 없는데 올해는 어떻게 집행액이 150정도로 세워놨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331쪽이에요. 전국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해 가지고 360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게 작년도나 그 전년도나 예산이 없던 것 같은데 어떻게 360만원이 잡혀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바로 그 밑에 시책추진 홍보현수막 제작이 60만원씩 6종 2회예요. 이게 720만원인데 도대체 현수막을 얼마나 크게 하길래 60만원짜리 현수막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336쪽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하셨으니까 세목으로 들어가 가지고 간략하게 부서별 구입내용만 하겠어요. 자산취득비에서 어린이집용 비디오카메라 구입이 80만원에 한 대를 구입하고 어린이집용 카메라 구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감사때 36명인가 46명인가 시청 어린이집에 인원이 있는데 비디오카메라와 실제 카메라를 구입을 해야 되는가 그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동안은 어떻게 운영을 해 왔나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40쪽이에요. 340쪽을 보면은 우리가 포상금에서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7억 70여만원이 세워졌어요. 엄청나게 증액을 했는데 이 증액부분을 쭉 봤습니다. 그랬더니 시상금이 많이 나가고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 시상품이 나가는데 뭐냐면,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에요. 여기서는 사업시찰이라고 그러는데 산업시찰같아요. 그리고 공로연수자 부부동반 선진지 견학입니다. 그래서 모범공무원산업시찰이 45명이 2회를 가는데 그 다음에 선진지 견학은 부부동반으로 8명씩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30만원씩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코자 하는 것은 작년도에 의회 직원들도 간 적이 있는가 의회 직원들도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에 들어간 적이 있는가, 그 다음에 공로자 부부동반 선진지 견학을 간 적이 있는가 ’98년도서부터 ’99, 2000, 2001년도에 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가신 분들. 그리고 답변을 부탁드리구요, 다음은 340쪽 통장연수비는 동료위원이 했으니까 그냥 그걸로 보충질의만 하기로 하고 다음은 347쪽입니다. 여기에서 청소년 선도 및 범죄예방활동지원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1,4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주관부서가 어디인가 안양시 각 동에 청소년선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거기에 범죄예방활동지원을 해 주는 건가 동에 지원을 해 주는 거면 각 동에 청소년선도위원회에서 활동실적이 있을 겁니다. 그 활동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회관 부지매입비예요. 작년에 1억이 계상이 되어 가지고 불용처리하고 올해는 2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걸 또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부지매입을 못해서 다시 올라오지 않도록 적정하게 거기에서 계획대로 시에다가 예산을 요구했을 때 언제 어떻게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올렸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시기에 왜 못 올리게 되는가 빨리 그것을 거기 계획서에 맞춰서 집행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해야 되는데 2001년도 감사에 다시 또 이게 올라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부지매입을 함에 있어 가지고 우리 총무과에서 새마을협의회 회장하고 실무진하고 협의해서 제때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또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이제 당부 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예요. 352쪽입니다. 352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 밑에 보면 시정운영 및 주요시책 설명회 2만원 곱하기 60명 곱하기 12회 그 다음에 공직자 열린모임 운영비가 1만원곱하기 30명 곱하기 4회, 시정발전위원회 간담회는 2만원 곱하기 60 곱하기 2입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왜 공직자열린모임은 운영이 1만원이고 시정발전위원회 간담회는 2만원, 시정운영 은 2만원 이 금액이 틀리는 건가, 1만원일 때는 무슨 음식을 드시는지 아니면 여비를 드리는 건지 또 2만원일 때는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틀리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민과장님이에요. 365쪽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비 해 가지고 5,293만 3,000원이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전년도 2000년도에는 전혀 예산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산액 5,293만 3,000원이 주민등록 발급비로 계상이 돼 있는데 전에는 주민등록 화상입력할 때 국·도비지원이 있었던 걸로 본 위원이 기억이 납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새로 신규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분인지 갱신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 예산이 이렇게 쓰여지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66쪽입니다. “자동차검사책임보험 과태료 전산시스템 개선을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전산시스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을 개선을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71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우리 공익근무요원을 예산이 작년에 200인가 얼마를 삭감한 기억이 있습니다. 작년 예산심의 이 자리에서요. 그런데 지금 공익근무요원들 체육대회가 시급한 게 아니고 사실상 공익요원들의 기강이 우선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공익근무요원 체육대회 45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그 대회를 작년도에 어떻게 대회를 유치하고 올해는 어떻게 할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권용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권용호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2001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에게 질의와 서면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1년 예산 총 규모 4,061억 4,641만 4,000원에서 2000년 당초 예산보다 426억 3,430만 4,000원이 증가하였는데 2000년도 당초 예산 대비 11.7%가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IMF다 제2의 불경기다 상당히 어려운데 안양시 세입이 증가하고 예산이 증가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큰 틀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양의 재정자립도를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전국에 재정자립도와 재정건전지수가 통계표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계자료와 함께 전국 특히 또 경기도 31개 시·군의 재정자립도와 건전지수를 자료로 주시구요,. 그 분야에서 대비 안양시 재정 흐름도를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본예산안 7페이지에 보면 보조금 중에서 시·도보조금이 있습니다. 시·도보조금이 전년도에는 94억 8,900만원 정도에서 지금 금년에는 72억 7,557만 8,000원으로 해서 약 22억 1,349만 3,000원이 감소했는데 시·도보조금 감소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서 22쪽에 연구개발비로 잡혀있는 지금 현재까지 연구개발비로 잡혀있는데 과연 어떤 연구개발비인지 조금한 것 말고 큰 틀을 아웃트라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보담당실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316쪽에 인터넷 홍보 35만원 10개 사 12월로 4,200만원이 잡혔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10개 사가 어디 어디로 인터넷 홍보자료가 나가는 건지 서면자료와 더불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17쪽은 동료위원과 중복됐는데요, 저는 각도를 약간 달리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양시뉴스 송출자료에 보면 4만 7,000원씩 832회를 근거로 잡았는데 832회의 근거가 무엇이며 그 832회 중에서 안양시대 안양시의회 활동사항을 몇 대 몇 비율로 송출하고 있는지 또 공보과장님께서는 여론에 의하면 안양시의회 시정질문 의원들이 지금 85회 정례회를 하면서 예산안 심의 모든 돌아가는 상황을 시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여론에 됐는데 우리시의회 활동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 대책은 무엇인지를 안양뉴스 송출자료와 더불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립도서관장님에게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안 460쪽에 경상사업비중 전기요금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본료가 7,920만원 정도가 포함됐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1억 752만 5,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5,337만 9,000원이었는데 무려 금년보다 내년도에는 5,414만 6,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막대한 5,000만원 돈이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시립도서관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해 주셔 가지고 본 위원은 딱 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총무과장님이 해 주시면 되고 하나는 기획예산과장님 또 하나는 정보통신과장님입니다. 먼저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면 저희 안양시가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지마는 IMF이후에 구조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안양 행정기구가. 그래서 인력도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월 연말 안으로는 감사자료에 의하면 141명 정도가 감축되어야만 하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각 연도별 몇 명씩 조정된 인원이 있는데 그걸 금액으로 좀 환산을 해 봤으면 하는 뜻입니다. 인건비 및 그에 딸린 여러 가지 경비가 얼마나 절약이 됐는지 한마디로. 이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인원을 몇 명을 줄인다 100명을 줄인다, 200명을 줄인다 실업자 만들면서 줄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예산절약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과연 얼마나 구조조정의 의해서 예산이 절약이 됐는지 이걸 알아보기 위한 거니까 IMF이후로 구조조정에 의한 예산절감액을 한 번 수치를 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획예산과장님이 해당됩니다. 이것은 소송업무이면서 또 예비비지출과 관련된 건데 과거에 시립합창단원들이 무단해고로 인해서 소송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고등법원판결까지 났다가 안양시에서 패소를 했다가 다시 상고를 해 가지고 요최근에 본 위원이 듣기로는 대법원 판결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안양시가 승소를 모두 했다 라면 기존의 고등법원판결에 의해서 지급을 한 인건비 같은 경우는 다시 회수를 해야 될 사항일 것이고 안양시가 만약에 패소를 했다 라면 패소했다는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기타 부대비용을 다 지출을 해야 할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안양시가 승소했다 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지출된 인건비라는 것은 다시 회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대법원 판결내용하고 승소했다면 회수대책 내지는 패소했다는 지출에 관련된 금액 같은 걸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한, 두 명 얘기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시립합창단 무단해고와 관련해서 이번에 대법원 판결 나온 것을 포괄적인걸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과에 401페이지에 보면 마지막 질의입니다. 이동형 음향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3,360만원 그 다음에 회계과에 이에 딸린 차량구입 비용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안양시에 이동형 음향장비, 음향장비라고 하면 일종에 엠프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또 사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 이동형 음향장비 그러니까 봉고 트럭에 싣고 다니는 음향장비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 안양시 재산으로. 그 다음에 있다면 굳이 또 하나를 더 사야만 되는 건지 차량까지 해서 5,000만원 안팎의 예산이 필요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안교위원님.

신안교위원입니다. 한 가지 자료요청을 추가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보과 소관입니다. 사실 경상사업비에서 일반수용비는 업무행정이나 업무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러나 일반수용비 96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입니다. 추가로 기획예산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안 356쪽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중 사회단체 보조금 풀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내역을 어느 단체에 보조해 주겠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356쪽에 포상금 목에 예산 성과금이 3,000만원이 서 있는데 작년에는 예산 성과금이 없는데 금년에 예산에 펀성한 이유가 무엇 인지를 예산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402쪽에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서에 대한 예산에 반영시킨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400쪽에 전직원 1인 1대의 전화기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충분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영구 총무국장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영구입니다. 최경태위원님께서 지방양여금이 증액된 사유 또 국·도비보조금의 증액사유 , 도비액 감액사유, 특별회계가 증액된 사유 등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양여금 31억원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양여금이라고 하는 하나의 개념부터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국세 중에서 주세나 전화세, 농특세 이런 특정 세목을 지방에다 양여를 해 줘서 지방재정의 확충 또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는 제도가 지방양여금 제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것은 하나의 보조금성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31억원이 증액이 됐는데 예년에 없었던 청소년공부방 운영으로 600만원, 청소년어울마당 운영에 1,500만원, 분뇨처리시설 등 수질개선 사업으로 4억,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 29억 9,400만원이 순수하게 늘게 되겠습니다. 그 대신 금년 같은 경우는 2억 7,900밖에 양여금이 안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에 1억 5,000, 청소년수련시설 특성화 사업에 1억, 청소년어울마당 1,600, 공부방 운영에 700 이래서 31억이 증액이 됐다 라고 설명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국비보조금 58억이 증액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국비가 2001년도에는 200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148억 6,900인데 증액에 대한 순증이 하수종말처리장 소화조 개량사업으로 국비가 14억이 늘었습니다. 순수하게 신규입니다. 그 다음에 임곡지구 또 구시장, 구룡마을 등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순수한 도비를 5억을 줬던 것이 국비로 10억이 내려왔습니다. 또 「기초생활보장법」이 생기면서 그 보장에 따른 사업비가 33억이 순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8억이 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특별회계의 보조금이 44억이 증액된 사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가 금년도에는 40억이었는데 81억으로 약 40억 늘었고 명학역에 환승주차장 조성비가 13억 6,800이 되겠습니다. 국비 6억 8,400, 도비 6억 8,400 그래서 순증이 13억 6,000만원이 되겠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은 10억이 줄었습니다. 금년도 269억에서 2001년도에는 259억이기 때문에 10억이 줄고 해서 전체적으로 44억이 증액이 됐다 라는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최경태위원님, 신안교위원님, 권용호위원님 세 분께서 도비보조금이 감액된 사유가 뭐냐 라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체육관 및 실내빙상장 건립이 5억이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있던 것이 없고 또 소방도로 개설사업이 21억이었는데 6억만 금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5억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권용호위원님께서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보다 약 11.7% 가 증가한 사유를 큰 틀로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일반회계가 작년도에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574억에서 283억이 늘은 2,857억 특별회계가 1,061억원에서 141억원이 증액된 1,204억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그렇고 여기에서 증가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108억이 늘었는데 주민세가 63억원, 주행세 78억, 자동차세는 35억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어제 재정경제국 하실 때 세입에서 설명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유가 있고 또 세외수입이 116억이 증가가 됐습니다. 여기에는 순세계잉여금이 26억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경영사업특별회계에서 야외수영장 개·보수 사업비로 23억이 전출이 됐고 또 경기지식산업안양센터 부담금이 도에서 85억원 중 금년도에 50억 내년도에 35억 그래서 35억이 늘었고 쓰레기봉투 수입이 10억이 증가됐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지방양여금이 31억원이 늘고 국·도비보조금이 85억원이 증가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1% 가 증액이 됐다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에 대한 현황을 질의를 주셨습니다.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97년도에는 당초 예산으로는 92%가 재정자립도였습니다. 그런데 최종에 가서는 90.9%로 조금 떨어졌고 ’98년도에는 당초가 92.6%의 자립도였다가 최종적으로 87.5%, ’99년도가 당초예산으로 91.3%였습니다. 최종적으로는 82.7% 금년도가 당초예산으로 87.1%의 재정자립도였다가 지금 최종예산으로는 약 84.8% 정도되고 내년도에는 86.4%의 재정자립도로 분석이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재정자립도라고 하는 자체로 그 자치단체의 건전성에 대한 어느 정도의 측정은 가능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떨어졌다고 해서 저희 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재정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방양여금이나 국비나 도비나 늘면 그만큼 의존수입이 줄기 때문에 자립도가 떨어지는 것이고 그런 외부에서 보조를 받는 금액이 줄어들면 재정자립도는 높아갑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라는 설명을 드리고 참고적으로 경기도 전체를 봤을 때 ’99년도에는 과천시가 97.1% 로 자립도가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안양시였습니다. 세 번째가 수원시가 88.7%, 성남이 88. 3%, 용인이 87.3이였습니다. 이렇게 되다가 2000년도에는 저희 시가 조금 한 단계 내려갔습니다. 역시 과천시가 95.2%로 1위고 수원이 89%로 2위 그 다음에 안양시 97.1% 로 3위가 됩니다. 참고로 안산이 85.3%, 성남이 83.9% 그래서 ’99년도에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2위였다가 2000년도에는 3위로 조금 내려갔고 2001년도에는 아직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를 입수하지 못해서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에 대한 내역을 권용호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전체가 9억 7,100만원 속에 학술용역비가 5억 2,400, 전산개발비가 4억 4,700인데 그 내역이 뭔가 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학술용역이 5억 2,400만원 중에 의회 신년사 제작 용역이 2,500만원, 구 동안구청사 활용방안 용역이 2,000만원, 도시계획재정비 지적고시 용역으로 1억 8,000만원, 개발부담금 산정용역으로 1,000만원, 수리산 소음방지관련용역 3,900, 안양교정시설 토지 이용계획 수립용역으로 2억 5,000등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개발비는 전산프로그름 구입비로 4억 4,700만원이 계상이 됐다 라는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 세 분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장경순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선 동 행정평가와 관련해서 동에 대한 종합평가를 동장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지 라고 질의를 하시면서 시상금에 대한 것을 물으셨습니다. 동에 대한 행정평가에 대한 담당부서는 기획예산과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떤 복무감독 내지는 지도감독을 하는 부서는 다른 총무과나 기타가 되겠습니다만 총괄조정이나 평가기능을 기획부서에서 하면서 저희가 하는 것은 최일선에서 대민업무와 또는 잔무처리 등 고생을 하는 동 직원들에 대한 하나의 사기진작 차원이 목적이 있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어떤 우열을 가려서 상을 받는 동은 좋고 또 상을 못 받는 일부 동은 섭섭함은 있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 행정평가의 목적을 긍정적으로 봤을 때 평가를 통해서 선의의 경쟁력을 제고를 시키고 동 행정에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저희가 도에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매년 2월경에 도정에 대한 평가를 심사를 받고 또 10월경에는 공공행정경영혁신평가라고 하는 큰 평가를 받고 각 사업부서별로 단위사업에 대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평가에 대비해서 그 동안 챙기지 못했던 것을 챙기는 기회도 되고 타 시에서 잘하고 있는 사례도 저희가 입수를 하게 되고 해서 이런 서로 선의의 경쟁적인 입장에서 행정의 질이 나아진다는 긍정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부분에서도 자치단체에 대한 평가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현실이고 또 시상금 문제도 작년도하고는 조금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최우수기관은 2000년도 같은 경우는 300만원 이였는데 2001년도에는 100만원 하향조정 했고 또 우수기관시상금을 200만원에서 150만원, 장려는 3개 기관에서 1개 기관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2000년도에는 1,000만원의 시상금을 가지고 저희가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오히려 기관을 더 늘리고 금액을 조금 하향조정 하면서 900만원으로 감액을 계상했다 라고 설명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장경순위원님이 예산안 389쪽에 일반운영비 중에 화장실용품 구입 등 8건의 증액이 계상됐는데 에너지 절약과 관련해서 이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시의 청사관리부서는 회계과가 되겠습니다만 에너지 절약에 상당히 많이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복도 같은 데도 불을 끈다든지 화장실 같은데도 낮에는 소등을 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컴퓨터가 공무원 1인당 1대씩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컴퓨터 1인 1대 보급의 추진이라든지 또 공공요금이 더 인상이 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에너지 소비량이.

국장님! 이 문제는 국장님 답변할 문제가 아닌데 기획예산과 소관이지만 포상금에 대한 부분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이건 회계과장이.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 끝나셨습니까?

네, 다 끝났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장경순위원입니다. 물론 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할 때 기획예산과 소관이라는 것을 알고 또 기획예산과거지만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달라는 요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답변 과정에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이 됐는데 왜 동 행정평가가 필요하냐 라는 얘기를 분명히 질의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은 쏙 빼고 극단적으로 무슨 동장을 통제하기 위한 한 가지 수단이 아닌가 라는 것 가지고 답변을 하시는데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을 했는데 왜 필요하냐 라고 선의적으로 물어보는 것은 어떻게 답변에서 빼시고 동장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 라고 극단적인 것만 가지고 답변을 하십니까? 그게 아니고 저는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린 것이 물론 각 동을 평가를 하면서 좀더 선의적인 경쟁을 하도록 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각 동 행정 평가를 하면 국장님도 잘 아시고 여기계신 관계공무원들도 배석하신 공무원들도 기이 동장을 역임한 분들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행정직 공무원도 아니고 기능직 그것도 하위직 직원들이 나와 가지고 동 행정평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팀장으로 해 가지고 계장이 한 분이 계신데 계장이 물론 팀장으로 나와 있고 나머지는 7급 하나고 거의다가 기능직 공무원들이 나와 가지고 동 행정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은 장위원님 어떻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느냐면, 실무평가에 대한 배점이 구청장에 대한 평상시에 관점에서 보는 평가항목이 있고 어느 평가든지 그렇습니다. 도에서 저희를 평가를 해도 반장이 5급이고 실제로 평가를 하는 실무자들은 6급 내지 7급이 오는데 평가를 받는 사람에 대한 직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가를 하는 구성원, 항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구청장이 보는 동에 대한 배점 또 업무별로 사실은 5급이 나가면 좋겠습니다만 실무진영이 심층 있게 볼 수 있는 직원위주로 편성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비단 금년 예산심의 다룰 때만 나온 것이 아니고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선의적으로 생각을 하자면 동사무소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이 됐고 또 동 직원도 몇 명 남지도 않았는데 거기다가 더군다나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을 변환해 가지고 활발하게 주민자치센터가 출범을 해서 시작을 하는데 거기다가 또 동 행정평가를 하고 인원도 적은데 내려보낸다 하는 것은 물론 어떻게 보면 선의적인 경쟁을 하는 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동 직원들도 몇 명 있지도 않고 그러는 가운데서 또 매년처럼 기능직 하위직 공무원들이 나와 가지고 업무 동 직원들이 종일 붙어 앉아 가지고 거기서 감사받는 식으로 동 행정평가를 받고 그러는 모습을 본 위원이 매년 봐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책은 국장님이 판단을 하셔 가지고 매년 해 오던 거지만 2001년도부터는 새로운 21세기가 시작이 되니까 이런 시 행정은 스스로 예산을 삭감하고 안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능직이 나가서 평가를 한 일은 없습니다. 하위직 7급 내지 8급이 나가서 현재하고 있고 과거에도 그랬고 기능직은 분명히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단도 있습니다만 기획예산과장이 총괄이고 반장은 기획계장입니다. 그리고 제일 저급이 8급입니다. 그래서 기능직이 나간 일은 없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가 구청으로 이관된 것이 28% 입니다. 전체가 다 간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인력이 한 명 내지 두 명 정도 감축이 됐고 그래서 장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토록 생각을 하겠고 이 시책은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꼭 필요한 시책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안교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신안교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도보조금 감액된 사유에서 빙상장에 대한 예를 5억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소방도로에서 21억에서 6억으로 15억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소방도로가 공사는 내년도에 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공사하는 과정에서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전반적으로 감액이 된 사유를 아까 체육관 및 실내빙상장이 5억이 있었던 것이 한푼도 안 내려오니까 감액이 됐고 소방도로 개설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21억이 지원이 되던 것이 6억으로 감액이 돼서 15억이 줄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소방도로 자체가 물론 매년 일정한 금액을 놓고 하는 계획이 아니라 예산의 증액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다만 우선순위가 뒤로 간다든지 하는 것은 있지만 일단은 6억이지만 이것에 족하지 않고 도비 보조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예산이라든지 기타 연중예산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원요청을 해서 그런 사업에 큰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족재원을 그때그때 보조를 받아 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보조요청은 연중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걸로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영구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승우 공보담당관 나오셔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이승우입니다. 먼저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정설문조사보고서 제작비가 500만원, 시정설문조사 인건비가 2,748만원, 전산개발비로 통계프로그램 330만원 예산에 편성되었으며 정보통신과에서 기이 설치한 여론조사 기능과 시정요원을 활용하면 인건비는 필요 없지 않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요구사항, 불편사항 그리고 시책에 대한 반응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수집 분석하여 시책에 반영하는 시민여론 조사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각 부서별로 부분적으로 여론조사가 진행되어 왔으나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료수집에 한계가 있어 지난 9월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여론조사의 방법에는 각 조사의 내용과 성격에 맞게 자동전화시스템 즉, ARS와 전화설문조사, 면접조사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에 설치된 자동전화시스템은 조사원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화설문, 면접조사는 조사원이 없이는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가장 일반적인 조사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정설문조사 인건비 2,748만 8,000원 계상된 것은 조사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면접조사 및 전화조사시 소요되는 조사원 인건비입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도 여론조사 수요를 예측해서 계상한 겁니다. 시민여론조사는 정식으로 교육받은 조사원에 의하지 않고 행정력과 시정홍보요원 등을 활용할 경우 조사결과를 왜곡시킬 우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조사기간이 오후 1시부터 밤 9시까지 조사요원 교육을 하여 투입하는 것이 조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위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오후 6시 이후에 세대주에 대한 설문을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께서 여섯 가지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사항별로 서면답변서와 병행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서 315쪽에 아나운서 및 VTR 편집기사 중 아나운서 편집기사는 몇 명이고 직렬상 아나운서 직이 있는지 있으면 자격증이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아나운서 및 VTR 편집기사에 대해서는 아나운서는 보조아나운서를 포함해서 2명이고 VTR 편집기사도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나운서 채용기준 자격기준에 대해서는 별도의 채용기준 자격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앞으로 방송아카데미라든지 또는 대학의 전문학과 출신자 등 채용기준을 정해서 운영해 나가는 것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직렬상 아나운서 직은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직렬은 없고 일용인부임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나운서의 자격증은 없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둘째, 홍보간행물 중 연감과 월간지가 있는데 월간지 성격과 연감 80부에 대한 구체적인 배부현황과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시정홍보에 대해서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등에 신문상의 홍보를 제외한 다른 방법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시책 및 각종 통계자료 등이 수록된 언론사의 각종 연감 및 월간간행물 등을 구입하여 시정홍보에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간지라고 하는 것은 신문과는 별개로 월 1회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것으로 연합뉴스에 연합포토저널, 경기일보에 포토경기, 기호일보의 수도권화보, 전국매일의 전국지방시대 등으로 이 월간지에는 우리 시의 중요 시정활동사항이 게재되고 있습니다. 연감 배부처는 서면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그 서면답변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셋째, 안양뉴스 송출료가 4개 시 비중과 안양시 예산비율 및 시민의 반응을 분석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이는 권용호위원님과 질의가 동일하므로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뉴스는 주 2편 제작으로 편 당 2일씩 주 16회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52주간으로 할 때 832회가 방영이 됩니다. 자세한 것은 서면답변서로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양뉴스 중 의정소식 편중 비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소식은 의회사무국 자체에서 장비인력을 갖추고 자체 제작이 가능하며 의회사무국에서 의정소식 완성용 테이프를 저희가 전달받아서 그대로 방영하고 있습니다. 방영비율은 현재까지 총 84편 제작 중에 10편이 편성 방영됐습니다. 이는 12%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의정소식은 편집방영 요구시에는 언제나 적극적으로 방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시정홍보위원 62명의 시정홍보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시정홍보위원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시정홍보와 여론수렴을 위해 동 별로 2명씩 위촉하여 매월 시정시책설명회를 통한 홍보자료 제공과 교육을 통해 홍보효과를 만들어 줌으로써 홍보위원이 반상회 등을 통해서 시정홍보에 기여해 왔다고 봅니다. 시정홍보위원으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임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시정홍보위이 시장홍보위원이 아니냐” 하고 우려하신 점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를 참작해서 홍보업무에 참고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이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섯째, 광고수주유공자 포상금을 금년도 16% 지출했습니다. 이 지출금액에 맞춰서 내년도에도 편성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광고수주유공자 포상에 대해서는 금년도 광고료 총 11건에 1,105만 4,000원이 됐습니다. 포상금은 두 건인 30만 6,6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01년도 포상금으로 계상된 113만 9,000원은 우리안양 광고수주 부수에 맞춰 계상 되었으며 조건을 갖추어 신청할 경우를 대비해서 예상되는 필요한 금액으로 경비성격의 사업비 개념이 아니고 지급요건이 발생되면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경비이므로 예산안에 편성되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섯 번째, 기자실 에어컨 설치가 굳이 필요한지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기자실 에어컨 구입비로 246만원을 계상 하였는데 이는 ’91년도에 기존에 있던 것이 현재 기자실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이 내구연한이 8년 이상이 되므로 정상작동이 안 되고 있는 등 냉방기능을 상실해서 해서 이를 정수물품 승인으로 대체취급 함으로써 시정 공보업무추진에 원할을 기하고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또한 기자실 특성상 각종 민원인 응대와 시민들의 잦은 방문으로 인한 내부환경개선이 꼭 필요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곳으로 에어컨설치는 꼭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깊은 이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행정광고 중 인터넷 홍보가 10개 사에 대해서 계상되어 있는데 인터넷홍보의 구체적인 내용과 10개 사의 현황이 무엇인지 서면답변과 함께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인터넷 홍보 또한 시정홍보에 주된 홍보대상으로 봅니다. 각 언론사에 구축된 인터넷을 통해서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이한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시민들의 다양한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우리 시 홈페이지와 언론사 인터넷을 연결해서 지방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시민들의 시정참여의 폭을 넓혀가고자 함에 있습니다. 또한 10개 사의 구체적인 현황은 우리 시에서 주재하고 있는 지방 10개 언론사로서 서면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승우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해 주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곤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수곤위원입니다. 우리 공보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공보담당관님 취지는 전문성 있는 인력으로 갖다가 해 가지고 정확한 시민의 요구사항을 갖다가 수렴해서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시책에 반영한다는 취지 자체는 좋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동안은 어떤 형식을 취해 가지고 여론을 갖다가 수렴해 가지고 그 시책에 반영했어요?

현재까지 지난 9월 이후로 총 5건을 실시했습니다. 이 5건 중에 설날귀향버스 운행에 대한 이용자조사를 지난 10월 9일날 했는데 이때는 무작위 불특정다수인 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설날귀향버스 이용자에 대해 하기 때문에 천상 전화조사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조사요원이 5명이 투입되어서 34만 3,600원의 인건비가 지급됐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 설날귀향버스 운행에 대한 향우회 전체를 조사를 했습니다. 이때 조사요원 13명이서 500명을 조사했는데 107만 1,360원의 인건비가 들어갔습니다. 이는 왕복운행 찬성이 88%다 해 가지고 이 사항은 교통행정과에 그대로 내려보냈기 때문에 거기서 내년도에 설날귀향버스에 대해서 그대로 반영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자동여론조사로 한 것은 지난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3,000명에 대해서 시민의 날 구별 참여도 조사를 했습니다. 이는 ARS방식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는 인건비가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항은 구별참여도가 시민참여도 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동안과 만안에 있어서 동안이 65.9% 만안이 34.1%가 참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도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서 참작을 해서 다시 한번 여기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28일 시민등산대회 참가자 여론조사를 면접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서 개인 개인의 1,160명에 대해서 면접조사를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토요일이 좋으냐, 일요일이 좋으냐 또는 아침 10시가 좋으냐, 9시가 좋으냐 이런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이 84.5% 또 아침 10시가 46.6%로 좋은 반응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 이대로 내년도에도 시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치해 줄 수 있도록 공문을 띄운 적이 있습니다. 또 11월 12일 시민달리기대회 참가자여론조사를 660명에 대해서 면접조사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도 저희 공무원들이 면접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일요일이냐 토요일이냐 또 개최 선호일시를 확인한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일요일이 80.4% 7시나 8시가 84.1%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또 운영될 경우 필히 이 여론조사를 참작해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통보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전문요원을 인력을 갖다 통해 가지고 우리가 시민의 요구사항을 수렴한다고 했는데 그럼 시정설문서 내용은 주로 뭘 갖다 할 겁니까? 세부사항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시정설문에 대해서는 저희 공보관실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 해당 실과가 있습니다. 실과에서 필요한 사항을 저희한테 의뢰해 올 경우 우리 여론조사 전문위원과 해당 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떠한 사항을 설문할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설문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걸 ARS방식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전화면접조사를 할 것이냐 판단은 그때 가서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이 정도는 되어 있지 않을까 해서 우리가 2,700만원 예산을 미리 계상 해 놓은 겁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시정에 시책에 대해서 시민의 요구사항을 갖다 우리가 의견수렴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주로 그 시책에 대한 어떤 부분이냐고, 최소한도 예산을 갖다가 편성할 때는 각과의 어떤 부분, 예를 들어서 공보실에는 어떤 부분 각 과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세부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작위로 조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말이죠, 지난 9월에 우리 조사요원이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별로 우리가 수요파악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연말에 총 계획서를 세워서 우리가 결심을 받은 후에 시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단, 우리가 여론조사 요원하고 상의를 한 결과 우리가 한 20. 잠깐만요. 지금 교향악단이 필요하냐, 아니면 거주지 주차제가 필요하냐 지금 또 우리가 기이 다섯 번에 걸쳐 했습니디마는 이런 사항이 필요한 것이냐 이러한 걸 묻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그 사항을 ARS방식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전화설문으로 할 것이냐 그때그때 가서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이 말이에요, 질의하는 것은 ARS방식으로 할거냐 그렇지 않고 다른 식으로 할거냐 그게 아니고 최소한도 우리가 시정설문조사를 갖다 한다고 예산에 편성됐다면 일단 각과에 우리가 계획수립이 됐을 거 아니에요? 안이. 그럼 각 분야에서 2001년에는 각과에서 무엇 무엇을 우리가 시정설문조사를 하겠다 전문인력을 가지고 계획안이 있을 거 아니냐구요?

그런데 그 계획은 말이죠. 우리가.

계획안도 없이 어떻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까?

20일 그 계획을 받습니다마는 담당자가 우선 전화로 각 실과에 판단해서 이 정도면 된다 해 가지고 그 20명이 열흘씩 한 4회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공보담당께서는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를 다른 방향으로만 자꾸 답변하시는 거예요. 최소한도 우리가 시정설문조사를 하려면 계획을 갖다가 수립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각과에서 어떤어떤 방식을 시책에 대해 필요한 것이 이걸, 예를 들어서 지금 시책이 꼭 필요한가, 아닌가 효과성을 갖다가 시민들한테 전문인력으로 해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아까 공보담당관께서 얘기한 것 뭐 귀향버스라든가 시민등산이라든가 시민달리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국한된 하나의 시민의 여론이에요. 이런 것은 오히려 전문요원이 아니라 그 당시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성이 있는 거예요. 그때그때. 최소한도 시정설문조사를 갖다하려면은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여기에 맞게 예산편성을 해야죠.

글세, 말씀하시는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자체를 20일 전부 저기를 받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지마는 미처 각과에서 서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담당자가 각 실과별로 받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어떻게 안양시의 시책에 필요한 시민의 요구사항을 하기 위한 의견수렴을 하는데 계획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편성을 하겠습니까?

그 예산자체가.

이상입니다.

네,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임채호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채호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315쪽에 우리 아나운서 및 VTR 편집기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네.

우리 아나운서가 보조아나운서까지 해서 두 명이라고 그러셨죠?

네.

그 다음에 VTR기사가 2명.

네.

그럼 이 아나운서가 말이에요, 어느 때 필요한 겁니까? 안양방송에서 안양시 홍보를 할 때나 시정소식을 전할 때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 분들이.

아나운서는요, 저희가 안양방송의 안양뉴스를 주당 2편씩 우리가 보냅니다. 그때 우리 자체에서 제작 편집할 때 아나운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양방송을 보게 되면 안양시정소식이 딱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공보실에서 VTR로 녹음을 다 떠 가지고 그것을 안양방송에 보내면 안양방송에서 그걸 틀어주는 그 역할을 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필요한 아나운서다.

네.

그러면 시 행사가 있다면 시민축제 때 이렇게 나와서 한다 든가 이럴 때도 아나운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보니까.

각 부서에서 사회라든가 필요로 의해서 의뢰해 올 때는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나운서는 하나면 되지 또 보조아나운서는 뭡니까?

보조아나운서도 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 VTR편집도 하고 하여튼 여러 모로 우리가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VTR기사가 두 명이 되어 있으면 기사는 요즘에 편집까지 촬영, 편집 이것까지 다 비디오기사들이 흔히 하는 건데 비디오 VTR기사가 또 두 명이 있는데 굳이 구조조정을 해서 인력을 감축하는 마당에 아나운서에 보조아나운서가 필요하고 VTR기사 또 두 명씩 필요하고 이럴 필요성이 있겠나. 의회에도 VTR기사가 한 분이 다 편집까지 싹 해 가지고 다 안양방송으로 보내고 이런 쪽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두 분이 있는 게. 물론 이분들은 일용으로 채용이 됐다 하시는데 그분들한테 들어가는 비용을 보니까 엄청나요. 이건 일수로 이렇게 해 주는 겁니까?

네, 일수로 해 줍니다.

일당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나운서가 보조아나운서가 꼭 있어야 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VTR기사 두 명이 돼야 된다 이거고.

좀 이해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직이다 보니까 어떤 직렬이나 그런 것 하고는 관계가 없고. 네, 그 부분은 알았고. 다음은 안양뉴스 송출이에요, 자료를 제가 요구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물론 52주 곱하기 16회 해서 연 832회를 하는데 지금 안양, 의왕, 과천, 군포가 있는데 군포하고 과천은 안양방송하고는 관계가 없는 모양이에요?

군포하고 과천에는 관내유선방송에 송출하고 있습니다. 과거 저희도 5개 유선방송사가 있었습니다마는 작년 연말에 안양뉴스하고 통합되는 바람에 안양방송하고 유선방송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송출료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공보담당관님 답변 내용에 연 832회가 방영이 되는데 물론 예산은 여기에 3,900만원이 잡혀있고 그런데 의회에 의정소식에서 말이에요, 12% 정도가 방영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에 안양방송에서 아까 우리 권용호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예산을 다루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비쳐지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지금 의회도 VTR기사가 있기 때문에 테이프를 해서 오면 우리가 그걸 비추고 있습니다. 단, 여기서 12%라는 것은 시의회에서 오는 것은 저희들이 방영을 안 한 적이 없습니다. 의뢰해 오면 계속 방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지가 꽤 오래 됐잖아요?

네.

그걸 갖다가 우리 비디오기사가 촬영을 했다가 다음주나 이렇게 넘겨줄 것 아니에요? 또 예산심의 한 것도 있고 이러다 보면 그 시기를 놓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것을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아나운서가 두 명 있고 VTR기사 두 명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물론 그분들을 보조를 같이 맞춰줘 가지고 제때제때 편집을 해 가지고 그 시기를 늦지 않게, 지금 혼자서 기사가 그걸 감당을 못하니까 못나가나 보죠?

지금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즉시 저희 기사도 시의회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면 즉시즉시 나가서 우리도 촬영토록 하겠습니다. 촬영해서 방영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아나운서 두 분에 다가 VTR기사가 두 분이라는데 우리 상임위원회가 3개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3개 상임위원회에서 이제 활동을 하다보면 카메라기사가 우리 VTR기사가 한 쪽만 쭉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왔다갔다 하다보면 또 감사장도 여기 있고 구 이렇게 흩어져 있으니까 촬영을 혼자 몸으로 다 감당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공보담당관실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촬영을 해 가지고 편집을 할 때 의회에서 찍은 기사하고 공보담당관실에서 찍은 자료하고 취합을 해 가지고 편집을 해 가지고 바로 바로 그때 안양방송으로 넘겨준다면 좀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잘 알았습니다. 임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기자를 배치해서 방영 편집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조치를 취한다면 아나운서 둘하고 비디오기사 두 명에 대한 인건비에는 손을 못대죠. 그렇지 않다면 지금 인원이 많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이것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생각을 해 볼 문제고 그렇게 협조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말이에요, 아까 하나는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네?

320쪽에 보면 시정설문조사 통계프로그램 구입비 해 가지고 330만원 들어 간 것 있죠?

네.

그것은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시정설문조사 통계프로그램 구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그야말로 통계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정설문조사 한 자료들을 취합해 가지고.

네, 취합해서 놓으면 다.

프로그램에다가 거기서 자료로 받는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얘기입니까?

네.

그러면 지금 정보통신과에 있는 ARS말이에요?

네.

여기에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없습니까? 프로그램이 거기에도 있으면 뭐 설문조사한 내용을 그 프로그램에다 집어넣었을 때 데이타가 되어 가지고 몇 % 몇 명 이런 게 나올 것 아닙니까?

네, 정보통신과에 있는 것은 논문자료 등 분석시 활용하고.

ARS를 갖다가 설치를 했으면 정보통신과에 물론 그런 통계프로그램이 있어야지 당연히 조사한 내용이 나올 것 아닙니까?

네. 이것은 논문자료 등 분석시 우리가 활용하고 전문프로그램 그러니까 미국식 통계방식입니다. 이게. 그리고 꼭 필요합니다.

필요하니까 여기다 올렸겠지만.

잠깐만요. 임채호위원님!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우리 집행부한테 부탁 좀 하겠습니다. 경고가 아니라 부탁 좀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를 받고 답변할 수 있는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준비가 안 돼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답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답변을 하고 하면 오늘도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이 간단명료하게 제때제때 이루어져서 시간을 아껴 주십사 하고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승우 공보담당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세요.

시간이 많이 지연이 돼 가니까 간략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아까 얘기도중에 끊긴 내용이에요, 에어콘이 기자실에 구입비로 들어가고 내구연한이 8년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고 거기다가 시청 어느 부서도 에어콘을 설치한 부서가 없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어느 부서도 설치한 부서가 없고 그 부분은 잘 알았고 그 다음에 포상금에서 우리가 출납폐쇄일까지 어느 정도를 지출할 것 같아요?

출납폐쇄일까지 광고수주 자체가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게 있고 민간이 하는 게 있고 직접 광고수주자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예측이 불허합니다.

그러니까 짤막하게 하세요. 16.1%를 10월말 현재 지급을 했는데 사실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가 되던 안 되던 간에 2000년도 예산에서 16.1%밖에 집행을 안 한 것은 예산을 낭비성 예산을 한 것이고 예측이 안 맞는 예산을 편성한 것 같으니까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우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종성입니다. 먼저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예산서 323쪽 경상사업비중 감사담당관실 시간외근무자 급식을 1인당 5,000원씩 14명 14일 12월을 계상하여 1,176만원 편성하였는데 이는 월중 1/3이상을 야간근무를 한다는 내용이므로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시간외근무수당 내역과 출·퇴근 대장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는 1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근무내용이 정기감사, 부분감사, 현장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현장에 출장하여 감사하는 내용과 감사 후 귀청하여 감사사항을 정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는 일이 주임무로 되고 있으며 여기서 감찰활동을 위한 주·야간 근무활동과 상부기관의 수감준비 및 지원의 업무가 추가되고 있습니다. 2000년도의 경우 출장감사 업무수행 일수가 모두 118일에 이르고 있으며 상당히 많은 업무수행이 야간근무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야간 근무자 급식은 2001년도 예산편성지침 112쪽에 의하면 정규근무시간 개시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교 후 근무하는 자에 대한 급식제공 경비로서 급식비 지급에 따른 시간제한은 없으며 시간외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2000년도 감사담당관실 시간외근무자 급식비는 1,092만원 이였으며 2000년도 11월 현재 집행액은 990만원 정도 됩니다. 주어진 업무를 효율적 수행을 위해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지 못하면서 자진 야간근무를 하는 직원들에게 기본적인 급식을 제공함으로써 업무에 능동적인 처리를 기하고자 하는 시간외 근무자 급식은 꼭 필요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출·퇴근 카드 사본제출건은 ’80년도까지는 존치 하였으나 ’90년도 후 부서장 책임 하에 근무 감독토록 하고 있어 출·퇴근 카드는 관리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예산서 324쪽 부조리신고 보상금이 금년도에 집행이 없는데도 2001년도에 150만원을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조리신고 보상금은 안양시 부조리신고 보상금은 「안양시부조리신고지급조례에관한조례」 제5조에 따라 안양시 공무원의 부조리를 신고하면서 공직사회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한 시민에게 지급할 목적으로 계상된 겁니다. 금년 11월말 현재 2,172개의 민원부조리신고엽서를 세무, 위생, 건축, 도시·교통, 건설공사의 인·허가 민원 등을 대상으로 발송한 결과 4건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 왔으나 불법주차단속 등을 요하는 일반적 민원사항으로서 보상금 지급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아 금년도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금년도에 보상금 지급 실적이 없어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절반에 해당하는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미래예측이 불가능한 현 시점에서 최소한의 보상금을 마련하여 예산에 반영한다는 것은 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성 감사담당관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00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내역을 보니까 법정시간외 근무시간이 75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고 정기감사나 수시감사나 이런 감사로 인해서. 감사담당관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넘어가고 324쪽에 부조리신고 보상금이 있어요. 이것은 예산의 예측성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300만원을 전년도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액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금액이야 얼마든 간에 일단 2001년도 예산액은 150만원을 세웠어요. 그래서 2000년도 기준을 했을때는 전혀 보상금제를 설치를 해 놓고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예산은 잡아놓데 예산액 집행이 0% 란 말이에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150만원이라는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잡힌 게 아니냐 예측성을 가지고 예산을 짰겠지만 그래도 2000년도에 전혀 하나도 없다가 2001년도에 300만원 잡은 것에서 하나도 없으니까 반만이라도 올려보자 라는 거라면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300만원 그 자체도 금액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 「안양시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조례」에 의해서 금년도에 2,172매의 민원부조리신고엽서를 발송했습니다. 2,172매의 민원부조리 신고엽서를 발송하는 내용에 따라서 효과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아주 여러 군데로 침윤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금년도에는 이와 같은 내용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할 대상자는 없었지만 2001년도에 이와 같은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금액인 150만원 정도는 시의 예산에 부담되는 사항도 아니고 하므로 제도의 존속과 실효성을 확보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순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324쪽에 보면 상단부분에 업무추진비 840만원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라든지 아니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이 내용들이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거든요. 우선 발언대에 계시니까 즉석에서 답변해 주세요. 감찰활동 업무추진비는 뭡니까? 324쪽에 720만원.

조그만 기다려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즉시 답변을 드려야 하는데 도움을 받아서 답변 드려서 죄송합니다. 현재 감찰활동 업무추진비의 성격은 저희가 진정이라든지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부서기 때문에 그와 같은 진정과 민원을 신청하기 위해서 저희 부서로 오는 사람들에게 필요에 따라서는 식사도 대접하는 비용을 계상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2만원씩 30명이 한꺼번에 12번씩이나 옵니까?

그것은 12회는 12달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30명은 한달 내에 30명 정도 올 것이다 그 정도는 소요돼야 될 것이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그런 게 아니고 한달 내에 오는 민원의 누계, 사람의 누계로 생각하시면 되실 겁니다.

바로 그 밑에 감사 및 조사활동 업무추진비 250만원 있거든요. 그건 뭡니까?

그것은 직원들의 업무추진비입니다.

그 바로 밑에 부서내용업무추진비는 뭡니까?

그 밑에 있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기준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나가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직원들한테 나가고 또 그 외 감사 및 조사활동업무추진비도 직원한테 나가고 그런 말씀입니까?

네, 죄송합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부서단위의 업무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추진비이고 밑에 있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나가는 정액 급여성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답변 하시네요?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000만원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하고 이것은 한꺼번에 묶어 가지고 1,000만원 짜리는 그냥 계상을 하고 부서업무추진비 240만원은 없어져도 될 것 같고 왜냐하면, 기타업무추진비 내에 들어 가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부서를 운영하기 위한 부서장 다시 말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담당관이 되겠습니다. 담당관의 업무수행을 위해서 지원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고 밑에 있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저희 감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월 6만원씩 14명이 12개월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격상 통합해서 할 성질은 아닙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다시 상단으로 올라가는데 업무추진기본여비가 840만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기본여비 그 다음에 사업추진 여비 중에 정기감사 및 감찰활동 여비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그러면 이중으로 지급되는 건데요?

이것은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업무추진비의 성격과 여비의 성격은 다릅니다. 여비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지급하는 여비의 성격입니다. 위의 것은. 밑에 것은 여비이외에 지출되어야할 사항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감찰활동 업무추진비나 감사 및 조사활동 업무추진비나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저희 업무가 감찰활동 업무와 함께 감사 및 조사활동으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업무성격에 따라구분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전년도 대비해서 470만원이나 증액이 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금년도 예산을 사용해본 결과 그와 같은 분야에서 상당한 부족함을 느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 요구를 해서 그와 같은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종성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안영록 총무과장 나오셔셔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영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수곤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으로서 예산안 328페이지 시청 어린이집의 인건비가 보육교사, 영양사, 발간제본 인부 등 해서 1억 7,900만원 계상되어 있고, 335페이지 어린이집 유아급식비가 2,400만원 도합해서 2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 또 보육료 세입은 3,756만원에 비해서 과연 이 많은 인력이 필요하냐는 내용하고 민간위탁의 필요성 검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질의하신 328페이지서부터 330페이지까지 1억 7,900만원은 순수한 시청 어린이집 운영비가 아니고 저희가 구내식당하고 발간실 운영까지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 시청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인건비는 현재 수당을 합쳐서 7,700만원이고 또 335페이지 어린이 유아급식비 2,400만원을 합치면 1억 1,000만원이 계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지적해 주신대로 3,756만원 세입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행정감사시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위탁을 할 때 보육료 부담이 학부모들한테 가중되는 문제 또 학부모들의 반대의견 이런 것 때문에 현재 위탁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탁문제를 비롯해서 어린이집 운영에 개선할 점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343페이지 통장연수교육 관련해서 5,5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무슨 교육이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서면답변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교육을 하게 된 동기는 저희가 금년도 6월 5일날 통친회장들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통장님들 대부분 의견이 통장들이 평소에 굉장히 동 행정이나 이런 데 많이 고생을 하는데 사기진작 차원에서 체육대회라든지, 새마을지도자하고 비교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체육대회라든지 선진지 시찰 등을 해 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타 시에 하는 사례 등을 수집을 해서 검토를 한 내용을 자료로 우선 드렸습니다. 그래서 검토 내용에 보면 수원하고 성남에서 기이 통장연수교육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서 굉장히 효과적이다는 얘기를 듣고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1박 2일로 해서 그 내용을 조사한 게 경기도공무원수련원 대부도에 있는 교육원입니다. 또 한국노총중앙연수원이 여주에 있는데 대강 거기에 들어가는 교육비를 저희가 파악을 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봤습니다. 그래서 교육내용으로는 우선 1년 동안 시에서 추진하는 시책소개도 있겠습니다만 통장간에 친교시간 또 체육시간, 지역사회라든지 봉사에 대한 강의 내지는 건강강좌 이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마련해서 시행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예산서 345페이지에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광고물심의위원회를 3회 운영한 실적을 제출했는데 비예산이라고 기록이 됐었다. 그런데 금년 제1회 추경에 300만원 예산을 편성했고 2000년도 역시 광고물심의위원회에 예산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계상됐는데 금년도에 예산지원한 실적이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금년도서부터 지침에 의해서 광고물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이 9명으로 해서 저희 공직자가 당연직으로 3명 또 외부교수나 광고물협회 회장해서 6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추경에 3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12월 10일 현재 저희가 4회를 운영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85만원이 현재 회의참석 수당으로 지급됐고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감사자료에 비예산이라고 쓴 것은 죄송합니다만 그게 잘못 표기된 사항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당초 예산할때는 추경에 열 번 정도는 저희가 운영이 될 것이다고 계획을 했는데 네 번밖에 못했기 때문에 우선 수당 지급사항이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획해서 이런 사항이 심의대상임을 업자들이 알기 때문에 요새 종종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접수가 되는대로 즉시즉시 적기에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331페이지 총무과 수용비가 7,900여만원 계상이 됐다. 그래서 특히 재정국을 비교하시면서 굉장히 많다고 지적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우선 여기서 서무관리가 4,012만 1,000입니다. 인사관리가 1,300 또 자치행정 1,800, 사회진행이 78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서무관리가 많은데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총무과에서 주로 각종 홍보물이 타 부서에 비해서 많이 제작운영이 되고 있고 또 거기에 비해서 당직실 운영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침구류 구입이라든지 세탁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많이 들고 있고 임용장, 소양고사로 해서 저희가 많은 수용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한쪽으로는 청결운동을 매월 하고 있는데 거기에 소모품이 많이 소모되었고 특히 시장, 부시장 이런 운영 수용비에 대해서 저희 총무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 행정지도를 위해서 특히 간부회의 운영을 매주 하고 있고 특히 매월 또 분기별로 총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수용비가 많이 들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 총무과 수용비가 7,900만원인데 금년에는 9,800이였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감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경순위원님께서 예산안 332페이지에 총무과 시간외근무자 급식비가 서무관리, 비서실, 인사관리 ,자치행정해서 4,08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40명이 월 16일 야근을 하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하고 끝으로 시장비서실 정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금년과 대비해서 시간외근무자 급식비는 72만원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4,008만원 이였던 것이 금년에 4,08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우선 총무과 야근사항을 개략적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지역의 각종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유지를 저희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 또 야간근무사항 숙직 등 보안점검 내용을 비롯해서 많은 직원들이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낮에는 일하다 말고도 그 사항이 발생을 하면 총무과 직원이 전원 동원되는 경우가 아주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 못한 일을 밤에 하기 위해서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주로 총무과 직원들이 야근을 하고 있다는 것은 대외적으로 다 알려진 사항입니다. 또 한 가지는 크고 작은 행사가 총무과 주관으로 하는 것이 많고 총무과 외에 타 부서에서 하는 것도 저희가 거의 다 지원 업무가 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근은 많이 하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비서실 인력현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정원상으로 5명입니다. 행정5급이 하나, 별정6급 하나, 기능 하나, 기능 운전원 하나 해서 운전원 까지 5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운영하는 것은 6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행정6급 한 명이 지금 과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사항은 내용을 아시겠습니다만 시장님실에 있으면 각종 문장력을 많이 요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글을 잘 쓰고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한 명을 보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용여직원을 한 명을 기동배치를 하고 있고 별정7급을 한 명을 저희가 체육청소년과로 파견을 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6급 한 명만 과원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예산안 331페이지 전국·경기도시장·군수협회 회비가 36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신규 계상이 됐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이 작년 예산에도 계상이 됐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평소에 이 예산을 계상을 안 하고 각 시·군에서도 회비를 잘 안 냅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의 깔아뭉게다 시피 해 왔던 것인데 그게 하도 안 되니까 행정자치부에다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정식으로 요청을 내 가지고 예산편성이 될 수 있고 질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부담금으로 예산편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작년에 일부 세웠고 금년에도 대비를 하면 작년에 전국시장·군수협의회 회비가 연 회비로 60만원 이였습니다. 그랬던 것이 금년에 200만원으로 인상이 되어 있고 경기도내에 시장·군수들이 모이는 것이 월 10만원에 대해서 120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총액이 200만원, 120만원해서 320만원인데 저희가 요구를 360만원 한 것은 시행과정에서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당초 세울 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임채호위원님꼐서 예산안 331페이지 시책추진 홍보현수막 제작비로 단가가 60만원으로 되어 있다 얼마나 크게 제작 하길래 60만원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도 안양소프트웨어지원센터 개원이라든지 저희 55주년 광복절 경축사항 또 27회 시민축제홍보,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경축 등등으로 해서 저희 보시면 알겠지만 시청사에다 현수막을 걸고 있습니다. 시책적인 사항이 많이 있는데 커다란 것은 90여만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과 쪽은 거의 25만원 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잡은 것이 60만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님께서 예산안 336페이지 어린이집에 비디오라든지 카메라 구입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46명을 대상으로 운영하는데 그것이 다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그 동안은 어떻게 운영을 해 왔냐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우선 이 사항은 저희가 이 전까지는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 공보실에 의뢰해서 1년에 두, 세 번씩 해 가지고 출장을 시켜 가지고 촬영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로 야외견학이라든지 재롱잔치 등 과목에 행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 사항을 촬영을 해서 그 사항을 어린이들한테 다시 보여주고 학부모한테도 다시 방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새로 온 보육교사께서 전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어린이집에 보면 반별로 카메라가 되어 있다는 내용이 있었고 또 비디오관계는 출장비디오니 이런 것으로 별도로 세를 내서 찍고 이런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에서 이 사항은 갖춰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님께서 예산안 340페이지 포상금 예산이 금년 대비 7억원 이상 증가됐다는 말씀하고 그 중에 지적해 주시는 게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로 2회에 45명 또 공로연수자 부부동반 선진지 견학 8명이 계상 됐는데 작년 또 금년도에 의회직원들이 여기에 해당돼서 간 일이 있느냐, 부부동반 역시 마찬가지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98년도서부터 2000년도까지 자료요구와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자료는 기이 저희가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우선 포상금 예산이 7억 이상 증액이 된 것은 340페이지 하단 부에 성과상여금이 금년도서부터 시행이 되도록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선 계상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선 공로연수 부부동반 선진지 견학은 1년 또는 6월 또는 정년퇴직예정공무원에 대해서만 실시합니다. 그래서 IMF로 그 동안 ’97년까지 하지 못하고 있다가 금년도에 4명의 공로연수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만 4쌍 부부를 선진지 견학을 했고 의회사무국에는 그런 퇴직자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역시 그 동안 실시하지 못하다가 금년도 상·하반기에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로 내드린 바와 같이 경무부서 중심으로 해서 또 현역부서 이런 청소요원이라든지 현역부서 중심으로 저희가 보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내용으로서는 자료를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여기에도 역시 의회가 들어가 있지가 않는데 앞으로 이 사항이 금년도 예산을 집행할 때는 의회사무국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포함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님께서 민간이전비예산 중에서 예산안 347페이지 청소년 선도 및 범죄예방 활동지원 1.400만원에 대해서 무슨 용도냐 또 주관부서가 어디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분명히 적시를 해서 편성을 해야 하는데 대외적으로 조금 타 단체에 영향이 있을까봐 저희가 이런 명목으로 신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 해병전우회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해병전우회에서 건의사항이 여러 가지 사무실 문제하고 순찰차량이 지금 거의 노후가 되어 가지고 웬만한 언덕은 올라가지도 못하는 그런 지경이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차량구입을 위한 예산지원을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저희가 챙겨서 예산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임채호위원님께서 347페이지 새마을회관 부지매입 예산이 금년에 1억원, 2001년도에 2억원으로 추가로 계상이 됐는데 향후 새마을단체와 협의해서 무계획적으로 해 가지고 재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이 예산요구를 하면서 새마을회에 다가도 얘기가 된 내용 입니다마는 기이 구성되어 있는 추진위원회를 가동을 강화시켜 가지고 하여튼 내년도에는 연초부터 서둘러 가지고 어떠한 한이 있더라도 토지매입은 완료하는 걸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감사라든지 위원님들한테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매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이천우위원님께서 금년도에도 141명이 구조조정로 인해서 인원이 감축이 되고 하는데 연차별로 실시되는 인원에 대해서 예산절감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가 ’98년도서부터 2001년까지 계속되는 인력감축은 정규직이 363명, 청경이 50명, 일용직이 358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정규직은 어떤 사람이라고 딱 대상자가 나오지 않는 부분이고 또 일용직은 전원이기 때문에 대략 계산이 가능합니다. 정규직에 대해서 363명을 개략적으로 저희가 인건비에 대해서만 뽑아보니까 ’99년도에 260명으로 62억 4,000만원 또 2000년에 51명으로 12억 2,000만원 또 2001년도에 52명이 나갈 때 12억 4,000만원해서 정규직 363명에 대해서 약 87억원의 인건비가 절감되지 않겠냐 이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추정치가 되겠습니다. 청경 50명은 ’99년에 39명 5억 7,000만원 또 2000년에 11명 1억 6,000만원 이렇게 해서 약 7억 3,000만원의 인건비가 절감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358명입니다. ’99년에 90명 8억 7,000만원, 2000년에 127명 13억 3,000만원, 2001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141명에 대해서 14억 7,000만원 해 가지고 약 36억 7,000만원 했을 적에 전체적인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감축에 의해서 약 131억의 인건비가 절감되는 걸로 추계를 했습니다. 다만, 여기에 부대적으로 그분들에 대해서 사무비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계산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영록 총무과장 답변 끝났습니까?

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장경순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입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총무과가 업무량이 많고 또한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각종 서류 ,민원 등등 해 가지고 서무관리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경제국보다도 많이 계상을 했다 이해해 달라 이런 말씀이신데 그래도 답변은 들었어도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금년도보다 예산을 줄여서 이렇게 상정을 했다 라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아무리 업무량이 많아도 어떻게 하나의 과가 재정경제국도 적은 국이 아니거든요. 재정경제국보다도 어떻게 일반수용비가 많을 수 있을까? 과 하나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가구요. 그 다음에 비서실 급식비 7명 곱하기 16일 곱하기 12월 해 가지고 672만원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7명으로 올라왔는데 지금 답변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7명이 아니고 6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1명은 어디로 갔어요?

죄송합니다. 인력 저기는 시장님을. 네, 먼저 우리 부시장님실에도 7급 하나하고 여직원 하나하고 있는데 거기 인원을 같이 넣은 겁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는 체육청소년과로 갔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시장님실 정원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시장님실 내용만 말씀드린 거고 저희가 여기 비서실이라고 그러면 부시장님 비서실도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그 인원이 같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조조정으로 해 가지고 각 부서에 특히 동사무소 같은데 동 직원이 없어 가지고 쩔쩔매고 그러는데 또 잘 알다시피 의회에도 여직원이 없고 도시건설위원회도 없고 우리 총무경제위원회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시장님이 일 곱 분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한 분인데 인원이 7명씩이나 필요해요? 안 그렇습니까?

7명은 부시장실까지 같이.

지금 6명 있다면서요?

네, 기사까지 6명입니다.

그러면 구조조정은 위에서는 안 하고 중앙정부하고 똑같네. 중앙정부도 위에는 안 하고 밑에 그냥 하위직 직원들만 구조조정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조리사도 없어서 밥도 못해 먹을 판인데 동사무소 직원들이. 행정이 형편에 어긋나요. 답변 좀 해 보세요

저희가 사무보조요원 금년말로 저희가 인원이 나가면은 저희 본청도 인력이 재편될 겁니다. 지금 상태로 있지 못합니다.

다 구조조정 해 가지고 그만 두라고 해 놓고 또 재료비로 또 갔다 쓰고 그러면 무슨 그게 구조조정이야. 농산물도매시장도 보니까는 일용직 다 잘라놓고 재료비로 3명이나 또 올려놨더만. 지금 발언대에 섰으니까 총무과 330쪽에 보면 상단에 구내식당 말입니다. 조리사 기본급 2만 1,830원 곱하기 5명 곱하기 300 이래서 3,274만 5,000이 나와 있거든요? 그건 또 뭡니까?

식당요원입니다. 구내식당요원.

물론 구내식당이라고 써 놨잖아요?

네.

지금 구내식당 요원이에요?

네.

그러면 334쪽에 하단부분에 보면 구내식당 조리사 해 가지고 2만 1,830원 곱하기 1명 곱하기 70일곱하기 4회 611만 3,000원 이건 또 뭡니까?

이건 저희가 전에 영양사를 비롯해서 조리사가 5명이 근무를 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소프트웨어라든지 인근지역에 있는 안양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굉장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저희 식당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저히 먼저 인력으로는 당해 내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식당조리사를 한 명을 재료비로다 편성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청에는 각종 뭡니까?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 가지고 그냥 수수료니 재료비니 그냥 막 데려다가 쓰고 말단 동사무소에는 밥도 나가서 사 먹으라고 비싼 돈주고 사먹으라고 그러는 겁니까? 뭡니까? 도대체. 예? 동사무소에도 안양시 공무원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왜 형평에 어긋나게 자꾸 인사관리를 합니까? 답변 좀 해 보세요.

그것은 저희가 지난번 행정감사때도 말씀이 계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를 이해해 달라고 먼저 당부 드린 사항이 금년 말에 그 많은 인력이 지금 한 번에 빠져나가기 때문에 지금 동시에 한쪽에서 다시 그것을 살리는 문제는 저희가 그러면 되지 않겠다. 왜냐면, 그렇게 했을 적에 다른 감축되는 분야에 있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반응이 안 좋기 때문에 일단 금년 말 구조조정은 끝나고 나서 현업부서 그러니까 뭐 사무보조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는 현역부서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야 하는 단계가 있다는 것을 먼저 감사 때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문제는 저희가 금년 말이 지나면 검토하는 걸로 지금 검토단계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밑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열악한 분위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다 안양시 공무원이고 또 그분들이 계속 동사무소에 있는 것만 아니고 순환보직으로 해서 구청도 갔다 본청도 갔다 그러는데 진짜 열악한 분위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본청에서 구조조정을 해서 일용직을 감축을 시키고 곧바로 말이야 재료비에다 올리고 나머지 동사무소 같은 데는 직원들이 나가서 밥을 굶던 사먹던,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재정경제국도 어제 하다보니까는 청사 청소하는 아주머니 말이야, 일용직이라고 짤랐다가 이번에 재료비라고 또 집어넣었어. “그래 이거 뭐하는 거냐?” 그랬더니, “청소하는 아주머니라고 그래.” 자기 사무실 직원들이 좀 청소하면 덧납니까? 남들이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근무하는데. 총무과장은 말입니다, 인사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어요?

네.

네, 보충질의 하세요.

네, 문수곤위원입니다. 시청 어린이집 운영에 관련해서는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향후에 개선책을 갖다가 마련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또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복지차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충분히 개선점을 찾아서 향후에 개선책을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통장연수교육이라든지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여기에 통장합동연수교육 해 가지고 사실 건의사항은 보면 안양9동에 통장님이 건의 한 것 같아요. 통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야유회, 그 다음 체육대회는 부림동의 통장님이 건의 한 것 같고 두 분이 아마 건의를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간부회의에서 연수계획을 수립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대효과를 보면 “시정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소개 및 홍보를 해서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갖다가 제공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연초에 시정주요현안에 대한 무슨 소개를 지금 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시책에 대한 현안을 소개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홍보를 주민들 공감대를 갖다가 형성해 간다. 글쎄, 현재 우리가 각 동에는 지금 통장님들이 있고 그 다음에 반장들이 있어요. 그러면 현재 실질적으로 물론 통장님들도 여러 가지 수고를 하고 있지만 통장님들은 그래도 통장수당이 있고 여러 가지 월 평균적으로 16만원 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반장들은 일선에서 고생하면서 지금 안양시의 반장이 몇 명이냐면 4,437명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무슨 사기앙양 대책은 아무 것도 없어요. 통장들만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오히려 이걸 갖다가 일률적으로 전부 다 하지 말고 동별로 자율적으로 우리가 통장과 반장 그러면 큰 동 같은 경우 약 한 250명 될 겁니다. 통장, 반장 합쳐서. 그러면 다같이 통장, 반장이 자율적으로 동에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이런 것을 사기진작 대책으로 한다면 이렇게 하는 것 보다 더 효과를 갖다 가져오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당초에도 반장님 문제까지 다루려고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마냥 4,000명 이상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도저히 감당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통장님들 할 때에 통장님들이 어떤 사정에서 못나오고 그럴 적에 수석반장을 참여하는 방안 이런 것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각 동에 수석반장이 있어요?

반장님들로 수석반장이라는 용어를 저희는 좀 씁니다. 예를 들어서 1통 1반장 이렇게 해서.

각 동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석반장은 없습니다. 없고 그 다음에 통장님들이 아마 이런 때에 불참하는 통장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기대효과도 있고 통장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한다.” 지금 현재 각 동에 통장님들이 친목은 잘하고 있습니다. 봄·가을 자체적으로 야유회를 가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통장님과 반장님과 동별로 자율적으로 해서 하다보면 주민들도 참여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볼 때 예산이 지금 5,700만원 세워 졌거든요. 5,500만원.

네.

그러면 5,500만원이면 한 동에 우리가 31개 동이니까 약 한 100 한 70 몇 만원 되겠네요? 170만원 정도만 지원해 준다면 아마 동에서 자율적으로 굉장히 효과적으로 또 주민과 통장과 반장간에 공감대 형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대효과를 지금보다도 100% 더 발휘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상임위가 심사보고가 14일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보고 시까지 구체적인 이 부분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을 갖다가 삭감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문수곤위원님 보충질의 끝났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네,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요?

네.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이 문수곤위원님 질의에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할지 망설이는 부분도 많을 거예요. 물론 통장 그 부분에 문수곤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 작년에 없던 것 내년에 대비해서 자꾸 예산을 갖다가 집어넣을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봐요. 그 부분은 아까 문수곤위원님이 질의를 하는 바람에 본 위원이 그 부분을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어떤 선심성 그런 부분으로 비춰질 수가 있어요. 의원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위원들이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짚고 넘어갈 부분이지만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31쪽에 전국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 그러면 전년도까지 낸 게 없었습니까? 몇 회에 얼마를 냈어요?

저희가 작년에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이 60만원하고 120만원, 180만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 것은 냈습니다. 그리고 거의 맨 처음부터 전국 시장·군수협의회가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였었어요. 그래서 경기도내에서 거의 회비를 안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시는 바와 같이 성남시장님이 전국회장이 되시고 그 후서부터 아주 운영을 강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행자부에 다가 예산을 시장들이 부담이 되고 그러니까 “정식으로 예산에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질의·회시 까지 받아서 각 시·군에 시달했기 때문에 전에 1대 회장 때부터 하던 것은 거의 시에서 안 냈습니다. 예산에 편성된 것 이외에는.

그러니까 행자부지침이에요? 협조공문이에요?

네, 협조공문입니다.

그러면 주로 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뭐 협의를 하고 경비, 경비는 쓰는 겁니까?

그렇죠. 자체에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자치단체간의 여러 가지 업무협의도 하고 심지어는 지금 「지방자치법」 개정이라든가 그런 거 같이 대응도 하고 그럴 사항은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360만원을 계상을 했다 이 말씀이죠?

네.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336쪽에 어린이집 비디오카메라 구입하고 어린이집 카메라 구입이에요. 46명을 지금 시청 어린이집에서 수용하고 있죠?

네.

그런데 비디오카메라를 전에는 공보담당관실이나 이쪽에서 견학이나 재롱잔치시에 촬영을 했다 이거죠?

그것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장이 새로 오고 시설장이 이 계통의 기술이라든지 운영을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런 계통에 자신이 있다고 말씀을 들었고 그것을 비용을 별도로 해 가지고 학부모들한테 별도의 부담을 주는 것보다 이 기회에 마련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희 실무선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것은 너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모르겠어요, 그 시설장이 얼마나 카메라 기술이 있고 또 촬영을 하는데 재롱잔치나 견학에 필요가 국한되어져 있는데 전문성도 없는 그런 분들이 이걸 사 가지고 괜히 테이프 값이나 이런 게 더 나가요. 기계값도 기계값이지만 수리 보수비에 다가 테이프 값 더 나가더라구요, 그래서 전문업체에다 하면 테이프 당 더 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에 모범공무원 사업시찰인데 올해는 2회에 걸쳐서 45명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국 직원이 전혀 없다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더니 의회사무국하고 협조 하에 결정을 짓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될 수 있으면 의회사무국이 같이 들어가서 선진사업시찰을 할 수 있게끔 그런 혜택 부여를 해 줘야되요. 왜 그러냐면, 의회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주어온 자식처럼 이쪽은 전혀 배려를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도 이런 사업시찰이나 기회 있으면 한, 두 분씩 넣어 가지고 같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총무과에서 마련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45명중에 의회 직원이 한, 두 명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희가 이것을 시행할 때는 각 부서에다 공문을 냅니다. 현업부서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뽑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의회에 의견을 들어 가지고 공문을 한 번 받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작년이나 이럴 때는 어떻게, 전에 공문을 띄웠었습니까?

그럴 때는 격무부서를 지정을 했습니다. 대략 저희가 하는 것 봐 가지고 대개 재건축추진 같이 매일 민원을 접하는데 라든지 수로원 이 라든지 준설원 또 청사관리원들 비 들고 아침에 청소하시는 분들 이렇게 협업부서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의회는 넣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에 보니까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자료보고 아는데 . 2001년도에는 한 명을 기대해도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시고. 다음은 청소년 선도 및 범죄예방 활동지원이에요. 1,400만원 지금 아까 답변 내용을 보니까 “해병전우회 차량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차량구입비 지원.

그런데 왜 산출기초에는 “청소년 선도 및 범죄예방 활동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표출을 시켰을 때. 위원님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율방범대 라든지 각 부서에서 굉장히 차량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을 할 때 그런 것은 동 자체 아니면 파출소 단위로 활동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의 차량이 시급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병전우회부터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작년 추경인가 본예산에 올라왔던가, 자율방범대 본부 차량을 우리가 삭감을 했죠?

네.

그 삭감을 했던 주 원인이 뭡니까? 해병전우회라니 자율방범대니 특전사 전우회니 나중에는 여기 저기서 엄청 이것 다 사줘야 됩니다. 그것 감당을 못해요. 그러면 지금 청소년선도인데 청소년선도가 나는 동별로 구성되어 있는 청소년선도인줄 알았어요. 그 청소년 선도에 지원해 주는 내용인줄 알았더니 해병전우회 차량지원이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지원을 해 줬다면 당장 오늘 자율방범대협의회 회장들 여기 와 있데요, 우리 의회에 와 있던데 이것 1차 추경에 바로 올라가야 돼요. 차량 값. 나중에는 차를 다 사주고 나면 내구연한이 6, 7년 됐다고 다시 바꿔달라고 해요. 아예 작년 자방연합회 차량 삭감과 더불어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도 어떤 한 부서에 편중을 해서 해 주면 감당을 못 하니까 우리 총무과장님이 뭘로 그 사람들을 다 상대할 거예요? 어떻게. “왜 거기만 차를 사줬냐” 라고 했을 때 어려우니까 의회에서 아예 “이것은 안 됩니다.” 이러면 답변하기도 좋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죠?

물론 위원님 말씀이 공감이 갑니다. 다만, 저희가 해병전우회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십니다만 각종 행사나 이때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는 데가 해병전우회입니다. 특히 질서유지는 물론이고 야간방범활동도 안양시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주로 삼막사 주위라든지 취약지구를 순찰을 하고 있고 이 사항은 워낙 광범위한 지역을 순찰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예산 계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자방이나 다른데서 오면 어떻게 할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필요성을 검토를 했는데.

해병전우회 물론 봉사해요. 그래서 해병전우회에서 행사 때마다 빨간 옷 입고 빨간 이름표 달고 있는 것 알아요. 저는 특전 전우회에 있는데 당장 거기 가서 “야! 해병전우회 차 사줬었어.” 제가 한마디 해 봐요. 당장 달라붙지. 그것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그 사람들도 활동 다 해요. 자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그 동안 말없이 지원 없이 열심히 잘 하다가 이 차를 올려 주므로 해서 다른 단체 이것 다 사줘야 되고 거기까지만 듣는 것으로 하고. 새마을회관 부지매입비는 아까 충분히 제가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것 틀림없이 불용처리 돼서는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좀.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내식당에 관련돼서는 장경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똑같은 안양시 직원이라고 하는 것으로 염두 해 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정 안 되면 구내식당 식대를 1,500원에서 3,000원 올리세요. 그래서 시 수입으로 잡으시던가. 그래야 형평성이 맞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일반인한테 3,000만원에 판매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준으로 시청 구내식당 식대도 3,000원으로 올리세요. 정 안 되면. 그래야 불만이 안 나오지.

아무튼 그 사항도 지금 3,000원이라고 말씀을 직설적으로 해 주셨는데 저희가 운영문제는 그런 방안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별도의 한정된 인력에 비해서 자꾸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 많기 때문에 지금 감당을 못하는 처지인데 그렇게 되면 천상 식대를 후생복지차원에서 조금 문제는 있지만 올려서 추가인력을 거기에 보충을 하는 방법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일종에 1인당 1.500원에 해당하는 이득금 가지고 방안을 강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봤고요, 그다음에 결국 구조조정 관련해서 인력감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규직이 363명 청경 있고 일용직 있고 해서 물론 정규직은 인원수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직급별 그것도 연봉별 급여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토탈은 131억원을 말씀하셨는데 매년 131억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2000년 계획이면 그 다음해에 예산편성을 안 하니까 그것만 우선 계상을 한 겁니다.

그렇죠. 매년 이 인원이 정규직하고 청경, 일용직 해 가지고 해서 액수가 62억, 7억, 36억 7,000 이 매년 발생되는 거죠? 쌓인 게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 여러분들이 뼈를 깎는 아픔을 통해서 그 동안 박봉에 많이 시달려 왔는데 또 실업자가 되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절약된 게 매년 131억에, 이건 추정치지만 해당한다는 금액이죠?

네.

그러면 매년 131억원은 어디에다 섰습니까? 안양시 전체 예산 중에서.

위원님! 그렇게 질의하시면 저희가 답변이 안 나오는데 실제상으로 우선 정원에서 감원이 된 것이고 일부 그대로 나가시는 분들 봉급이라든지 일용임부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나가신 분들 봉급이 그대로 절감액으로 해서 추가요인은 있겠죠. 그런데 그 예산이 어디에 들어갔다는 것은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간 공무원들이 실업자가 되면서 나갔는데 그래서 결국은 시 예산에 130억원을 보탬을 해준 건데 결국은 시민을 위해서 내가 실업자가 되면서 130억원 세입을 시켜줬는데 시민을 위해서 뭐에 섰다는 것은 알려줘야 될 것 아니에요? 막연하게 땅 사는데 섰나요? 130억원 어디다 섰어요? 과거하고 지금하고 구조조정에 의해서 변한 게 뭐가 있냐는 얘기죠?

위원님! 그건 예산을 총괄제로 운영을 하는데 어디에 섰는지 딱 말씀드리기가. 현재 말씀하신 131억원은 앞으로 2002년 7월말까지 해당하는 전체 금액을 산출한 것이고.

지금까지만 해도 근 100억원 가까이 될 것 아닙니까?

물론 어느 시설이 라든지 여러 가지 투입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을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결국은 여러 가지 시민을 위한 포괄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에 섰겠죠. 뭐 하나 똑 부러지게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토탈적으로 작은 액수는 아니거든요. 우리 안양시 과거에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빼고 어떻게 보면 가용예산이라고 할까요, 순수하게 가용예산에 플러스로 붙은 예산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가용예산 중에서 130억원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지역에서 내지는 안양시민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예산이 요구되는 사업에 더 추가가 돼 가지고 더 피부에 와 닿게끔 느꼈느냐 라고 봤을 적에는 또 아니라는 얘기죠. 분명히 많은 공무원들이 실업자가 돼 가면서 만들어진 재원인데 과연 시민을 위해서 무엇이 어떻게 변했는가 그렇다고 해서 행정효율이 어떻게 더 나아지게끔 했다든가 시민에게 어떻게 서비스가 더 가게끔 했다든 가 뭐 지금 딱히 뭐라고 말할만한 게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공보담당관실에서도 관여를 하고 기획예산과에서도 관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 이러한 사항이 있었고 그러면 가용예산만 봤을 적에 4,060억 중에서 130억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해서 마련된 것 ‘뭐, 했다.’ 이런 것도 알려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래야 나간 분들 조금이나마 위로 위안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가용예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매년 예산심의 할적에 한 6년간 봤지만 130억원이 늘어났는데도 딱히 변한 게 없어요. 순수한 가용예산으로 130억 늘어났는데 딱히 변한 게 뭐가 있을까? 벤처기업에 약 1,000억 쓴 것 하고 부지 공유재산관리취득하는데 약 1.200억 쓴 것은 제가 알아요. 그것 외에는.

저희가 가격은 저기 안 했습니다만 아까 나간 직원들의 위안 말씀 있으셨는데 지금 보면 일부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공무원 감원에 의해서 남은 감축예산을 가지고 공공근로에도 투입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얘기를 들은 적이 있고 한데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많은 인력이 나가서 감축된 예산이 사실 어디에 쓰여지느냐 하는 문제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민들한테 홍보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 관계도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무리가 2002년도까지 인가요? 실질적인 마무리가.

네.

그 단계까지 해서 지금 막연하게 뽑았지만 정확하게 뽑으셔셔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배경, 물론 IMF 이후 발생된 것이고 그로 인한 구체적인 계량화를 시켜서 이러한 것도 시 행정에 본 위원이 막연하게 말씀드렸지만 공보담당관실이나 기획예산과에서도 연구 검토를 마무리 단계가 거의 와 가니까 좀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저도 하도 막연해서 어디다 섰냐고 한 번 질의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7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만기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전만기입니다. 먼저 이천우위원님께서 시립합창단 무단해고 취소 소송에서 안양시가 고등법원에서 패소해서 대법원에 상고해서 승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기이 지급된 인건비는 어떻게 회수할 것이며 금액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본 사건은 시립합창단의 상임지휘자의 업무지시 및 음악지도에 반한 행동 등으로 지위체계를 문란케 하고 합창단 내부화합 및 결속을 약화시킨 단무장 김종범 등 5명에 대해서 위촉기간 만료에 의한 해촉처분과 ’96년 12월 18일 정기평정결과 당연 해촉대상인 평정등급 ‘가’에 해당하는 소프라노 정현주 등 4명에 대하여 해촉 처분을 하자는 소를 제기하게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98년 5월 20일날 서울 고등법원의 판결은 “피고가 ’96년 12월 31일 원고 이수열, 김종범 김태연 ,박은경, 한근히에게 미 위촉 및 원고 정현주, 조희경, 한미경, 최정임에게 한 해촉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고는 ’97년 1월 1일부터 각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원고에게 매월 별지 급여계산표에 월 평균 급여란 기재에 각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억 1,568만 66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12월 8일자 대법원 선고결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아직 판결문은 도착이 안 됐습니다. 보통 판결이 있고 2, 3주가 있어야지 판결문이 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현 단계에서 바로 행정적으로 조치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원심판결에 따라서 기이 지급된 판결금 3억 1,568만원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문과 고등법원에 최종판결 결과에 따라서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고 불응시에는 재산가압류 등 채권을 확보해서 환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환영위원님께서 최근에 어려운 경제를 걱정하시면서 2001년 시에 세출예산안을 보면 경상적 경비가 485억 3,300만원으로 2000년도와 비교할 때 413억 1,700만원보다 71억 6,10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이는 무조건 예산을 세우고 보자는 것이 아닌가 라는 말씀과 함께 작년 수준으로 동결을 해도 문제점이 없는 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나 여비, 업무추진비, 의회비, 재료비, 사회보장적 수혜금, 연금부담금, 복리후생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상적 경비를 금년과 내년을 비교해 봤을 때는 금년은 당초 예산 기준으로 예산액은 2,574억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413억입니다. 경상적 경비의 비율은 16.1% 입니다. 2001년도는 당초 예산이 2,857억입니다. 이중 경상적 경비는 485억입니다. 경상적 경비 비율은 16.9%입니다. 비율로 비교했을 때는 0.8% 증가되었고 금액으로는 71억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매년 예산을 편성을 할 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기준은 법정경비를 제외한 각 실과·소에 요구한 금액을 2000년도 당초 예산 대비 동결을 원칙으로 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 대비 71억원이 증액된 주요사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에 따라 저소득층 생계급여 범위확대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43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한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서 시에서 부담액이 7.5%에서 14%로 늘어났습니다. 이래서 또 12억이 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으로 가게지원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 시 직원들에게 약 1년에 39억원 증가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본봉에 250%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경상적 경비 증액이 주요원인은 법 개정에 따라 지급되는 필수적인 경비가 상당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수준으로 동결하게 되면 위에 증액사유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법적 내지 기준적인 경비를 제대로 집행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각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요구한 사업비를 저희가 일률적으로 동결을 해도 문제가 없겠다고 답변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사항을 감안하셔서 전액 계상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만약 소홀했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부기별로 질의를 해 주시면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필요성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경순위원님께서 예산안 352페이지에 의회관련 업무추진비가 240만원 계상 되었는데 의원들과 회식이나 하는 그런 예산이라면 삭감을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 352페이지에 나와 있는 의회관련 업무추진비는 부기가 40만원 곱하기 6회 해서 24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집행부와 도의원간에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각종 도비지원에 대한 협조요청이라든가 시정 시책설명 등을 하기 위해서 간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섯 번으로 계획을 한 것은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해야 되겠다. 그리고 본예산이나 추경이 있게 되면 우리 시의 관련 사업에 지원을 위해서 또 그런 간담회 자리가 필요하겠다 해서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280만원정도를 계상했는데 내년에는 40만원을 감액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님께서 예산안 352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 공직자 열린모임 운영관련 산출 단가와 시정발전위원 간담 등의 산출단가가 1만원과 2만원으로 각각 틀린데 다르게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주요투자사업이나 주요행사 등 원활한 시정추진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비입니다. 예산편성지침상으로 2만원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에 대한 예산편성은 민간인에 대한 간담은 우리가 보통 2만원정도로 계상을 했고 공무원과 관련된 간담은 1만원 정도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단가에 2만원이 되어 있는 경비는 주로 만찬이나 간담을 하고 2만원으로 계상 된 것은 오찬 내지는 다과의 경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 중 편성된 사유와 과연 어느 단체에 집행을 하는지 1억 5,000만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풀 보조금은 지침에 의해서 보통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는 기준액이 2억 8,300만원입니다. 몇 년 전서부터 동결이 돼서 계속 기준액은 같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예산에 계상은 1억 5,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풀 보조로 지원할 수 있는 단체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할 때는 보통 「지방재정법」 등을 검토를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11월 31일까지 집행실적을 보면 39개 단체에 9,835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역시 권용호위원님께서 예산성과금 3,000만원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예산 성과금제도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2000년 1월 12일날 「지방재정법」에 이런 조항이 신설이 되어서 공무원 개인 또는 집단이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서 예산을 절약한 경우에 1인당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경상적경비나 주요사업비 등 또 정원감축에 의한 인건비를 절약한 경우의 등등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절약에 노력을 하고 이를 예산성과금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에는 예산성과금에 30% 및 1인당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시행은 물론 내년부터입니다. 우리가 내년 초에 실적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5월말까지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금연에는 이런 성과금이 없었습니다. 계상이 안 됐고 내년에 새로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만기 과장 답변 끝나셨습니까?

네.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입니다. 확인 좀 하려고 합니다. 결국은 시립합창단 해고에 관련된 됩니다. 문제는 이미 아는 바니까 말씀 안 드리고 지난 12월 8일날 결국은 안양시가 승소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이 지급한 3억 1,500만원은 다시 회수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고등법원에 판결이 남아 있는데 지금 대법원에서 이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다시 환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법원에 판결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다시 뭐라고?

보통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안양시가 승소했다는 표시입니까? 어떤 겁니까?

그런데 앞으로 고등법원에 최종판결이 있게 됩니다.

또 있는 거예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안양시가 승소하고 그래서 기이 지급한 3억 1,500만원을 회수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려운 건가요?

아직은 그 절차는 좀 이르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리라고 보지만 그전에는 행정소송 2심제에서 3심제로 되어 가지고 1심, 2심을 거쳐서 다시 3심격인 고등법원에 다시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안양시가 승소를 해 가지고 3억 1,500만 원을 회수를 할 수 있는 판결을 대법원에서 받은 겁니까, 아니면 그 단계는 아직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구요?

네, 그렇습니다.

고등법원 판결이 과거에 고등법원 판결대로 내려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원심판결을 파기했을 때는 여러 법관들이 상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랬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고등법원에서 같은 판결이 나리라고 볼 수는 없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순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입니다. 예산안 352쪽에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가 도의회 의원과의 간담회라고 말씀하셨죠?

네. 부기가 불명확한 점이 있습니다.

부기를 도의회라고 써주셔야지.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했냐면, 이게 의원관련 업무추진비 하면 그것 안 먹고 말지 부기에 이걸 넣느냐 그래서 본 위원은 삭감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도의회 의원들하고 몇 차례나 간담회를 하셨습니까?

금년에 두 번을 했고 3월 16일날 올해에 우리 업무보고를 만찬을 겸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3일날 오찬을 겸해서 한 번을 했고 연말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 번하게 되죠.

얼마나 집행을 했습니까?

집행은 130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과다하게 해 놓으셨네.

금년보다 40만원 삭감을 해서 요구를 해 놨습니다.

삭감할 것을 미리 알고 이렇게 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올해 집행실적을 감안을 해서 줄였습니다.

그리고 도의원이 몇 분입니까?

여섯 분입니다.

여섯 분이 두 번 했는데 130만원씩 섰어요?

그것은 간담회가 그렇고 공식적으로 한 두 번씩 협조를 위해서 간담도 가졌고 도의원들 사업을 하는데 개업과 관련해서 일부 지출된 그런 사소한 부분도 있습니다.

사소한 부분이 있다구요?

네, 총액으로.

도의원들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게 130만원을 집행하셨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건 100만원만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56쪽에 보면 356쪽 좀 한번 봐 주시죠. 356쪽 하단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수수료 해 가지고 700만원이 있거든요?

네.

급량비 384만원하고. 관리공단에 대한 경영평가수수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몰라서 그렇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경영평가는 경영을 평가해서 ‘가’ 등급이다 ‘나’ 등급이다 1년에 한 번씩 이건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평가를 해 보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방공단에 대해서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나 이런 게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안양시 자체 내에서 집행하는 게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경영평가하는 기관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에다가 위탁비를 700만원을 주는 겁니까?

네.

평가수수료를?

네, 그렇습니다.

평가수수료를 위탁기관에도 주는 거군요?

네.

그 밑에 급량비는 뭡니까?

급량비는 공단경영평가와 관련이 없이 경영행정 항목에 나오는 그쪽 파트의 직원들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급량비는 일반 직원들의 급량비입니다. 기획예산과의 경영행정계.

기획예산과의 급량비를 거기다 넣으셨어요?

이 항목 자체가 예산상의 경영행정 그쪽에 세항 항목입니다. 그쪽에 관련되는 사업은 그쪽의 급량비 여비가 계상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은 안양시하고 무관한 예산이다.

네, 저희로서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환영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우리 시민과장님의 답변으로 대치하고 공익근무요원 체육대회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체육대회가 시 본청 공익요원만 별도로 하는 겁니까? 양 구청하고 같이 다 합쳐서 하는 겁니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시하고 양 구청하구요?

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 양 구청에 공익요원들에 대한 정기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좀 했었습니다. 지금 뭐냐면, 공익요원들이 정신교육이 덜 되어서 그런가 하극상이 일어나고 어떤 근무자로서 도저히 이해가 갈 수 없는 행동들이 많이 나오고 거기에 지적사항이라든가 또 원대복귀라든가 징계사유를 쭉 자료로 받아 봤습니다마는 엄청난 숫자가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양 구청의 구청장님들이 정신교육을 시키는데 방금 시민과장님께서 정신교육에 있어서 시에서 대대장이나 이런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참 본 위원이 양 구청에 다가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장 뿐만이 아니고 여기서는 시민과장이 아닌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군인정신이 바짝 들은 대대장이라든가 기타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경찰서 형사과장이라든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너희들은 어떤 처벌을, 물론 알고 있지만 교육이라는 걸 알고 있어도 자꾸 주입을 시켜 주기에 따라서 아이들이 이걸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자제능력을 키워줄 수가 있지 않나 이 차원에서 사실상 공익근무요원들의 정신교육에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는 보람과 긍지, 친목도모 또 사기앙양 책으로 이렇게 체육대회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 성과가 우리가 450만원밖에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450명에 450만원이면 한 1인당 1만원 꼴이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도 이 체육대회 관계 돼 가지고 이 자리에서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한 번 이거를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거고 본 위원 생각에는 이 450만원이 좀 너무 과대하게 잡히지 않았냐 제대로 근무도 못하고 맨 날 사고만치는 아이들한테 무슨 보람과 긍지를 갖고 이런 체육대회를 시켜 주느냐 차라리 우리 공직자 체육대회에 다가 더 그것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상 공익요원들이 시 산하에 500여명이 있지만 고생을 많이 합니다. 특히, 교통질서하고 살림감시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는 해 줄 입장입니다.

살림감시하고 교통 딱지 긁는 것.

네. 걔네들 고생 많이 하죠.

그게 무슨 고생이에요. 군대 가 봐요? 군대 안 가 보셨어요?

군대 갔다 왔습니다.

우리 군대갔을 때는 어마어마했어요. 나는 아스팔트 위에서 군대생활 했지만. 이게 무슨 고생이에요. 얘들이. 무슨 체육대회 하는데 돈이 예산이 어디 있고 그랬어요?

위원님께서도 공익요원들의 사건사고가 비일비재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금년도에도 시 산하에서 고발된 게 44명이 있습니다. 문제는 게들이 근무시간 내에만 공익요원이지 그 이후에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5시 이후에는 민간인 신분이거든요.

민간인신분이면은.

어떻게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정신교육을 가끔 교육을 시키고 사기를 북돋아 줘 가지고서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산불감시요원이 뭐 하는지 현장에 나가 보셨어요?

시에서는 안 나가고 구청에서 관여하는 입장이어서.

구에서 나가잖아요. 산에 차 타고 올라가 가지고 쭉 몇 명이서 완전히 졸고 놀고 그래요. 무슨 고생이에요? 산에 가서. 군대생활 그렇게만 하면은 뭐.

타 시·군에 비해서는 우리가 예산액이 소액입니까?

다른 시는 1인당 얼마 꼴로 예산이.

1만원인데요, 우리같은 경우에 작년에 7,500원 정도 됐었습니다.

450명에 450만원인데, 왜?

현재가 지금 544명이거든요.

참석하는 얘들이 공익요원이 450명 정도 예상했다 이거죠?

공익요원들 증감이 계속 있기 때문에 1만원 꼴이 사실 안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식 시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태웅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태웅입니다. 먼저 신안교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391쪽 청사 내 각종 설비유지관리비에 대한 2000년도 집행내역과 2001년도 예산안 산출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요구자료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위원님께서 예산안 388쪽 시설비중 안양 역전지하도상가내 화장실 보수는 중장기계획에 2001년도 말 인수 보수·보강공사 계획이 있는데도 2001도에 보수하고 인수 지하도 상가를 전면 보수·보강공사가 시행되면 예산낭비 요인이 아닌지에 대해서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 역전지하도상가는 2001년도 말로 무상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우리 시에는 2002년도부터 인수가 됩니다. 화장실 시설 및 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시민들이 전화민원이 많이 오고 또한 회계과로도 많은 욕설을 퍼부으면서 시민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역전지하도상가 관리업체인 원양실업에 보수협의를 해 보았으나 인계시점이 임박해 져있고 또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 대수선은 곤란하다고 하여 긴급보수를 요하는 부분만 시에서 보수를 할 계획이며 인수 지하도상가에 전면 보수·보강공사와 중복되지 않는 한 이용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보수하고자 합니다. 화장실 보수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타일 교체공사가 900만원, 세면기, 대·소변기 교체 및 수리 그 다음에 화장실 문 및 칸막이 설치 등 3개소만 하고 천장부분은 일체 수리를 안 하는 걸로 저희가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부에서 공유재산의 개·보수는 지방자치에서 부담하는 걸로 질의 회시도 저희가 있기 때문에 원양실업에서 부담을 안 하면은 저희들도 큰 공사는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차로는 지하상가 원양실업에다가 위탁을 했지만 그게 안 되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내년도에는. 시민들이 수리산이나 어디 관악산 와 가지고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화장실 드나들기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좀더 세운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장경순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389쪽 2000년도 대비 금년도 예산 일반운영비중 화장실용품 구입 등 8건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에너지절약과 관련하여 이를 절감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사관리 부서에서는 청사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에 있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속적인 에너지절약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컴퓨터 1인 1대 보급시행이라든 가 공공요금의 지속적인 인상과 청사의 환경개선 등으로 에너지 소비량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수용비는 각종 검사수수료이며 화장실 용품구입비, 청사관리 용품구입비는 방향제, 꽃, 소변기, 세정제 등과 청소용품구입비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절약을 위해 직원들의 교육과 지도 감독을 통해 물품을 아껴 쓰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기요금이라든가 지역난방비, 상하수도요금도 증액요구를 했으나 전기요금의 경우 2000년도 예산편성시부터 현재까지 2회에 걸쳐 9%가 인상되어 내년도 공공요금도 5% 이상이 인상 될 것으로 감안하여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도시가스요금은 작년 대비에 38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시와 의회청사 건물유지비는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에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계상하였고 2000년도 계상과 동일하게 편성요구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윤태웅 과장님 답변 끝나셨습니까?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장경순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각종 홍보를 통해서 전기를 절약해서 쓰자, 에너지를 절약하자 뭐 이런 등등의 홍보를 여러 번 했죠?

네.

그런데 지금 전기요금을 보니까 전년도나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절약해서 쓰지 않고 왜 시민들한테는 절약하라고, 절약하라고 그러고 시에서는 올립니까?

전기요금은 저희가 현재 작년도보다 전기인상분을 가지고 저희가 계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인상료가 있더라도 절약해서 쓰지 컴퓨터가 그까짓 전기가 얼마나 먹습니까?

위원님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쓰는 데서 계속해서 절약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그럼 예산을 줄여 줄 테니까 그 만큼 줄여서 쓰세요.

예산을 줄이면 안 됩니다. 난방비 같은 것도 쓰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웃지 마세요. 하나 더 할 것 남아 있는데 웃으면 되요? 이상입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네, 문수곤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곤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역전지하상가는 지금 2001년 12월 31일날 무상기간이 끝나 가지고 2002년도에 우리 시에 기부채납을 하죠?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원양실업에서 위탁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럼 원양실업이 지금 재무구조가 나빠 가지고 화장실 개·보수를 좀더 못합니까?

이 큰 대보수비는 임대업체도 못하고 시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큰 대보수는.

그럼 타 시에도 지금 이러한 전례가 있어요?

그 관계는 저희가 알아보지 못하구요, 저희가 재경부에서 질의한 답변을 보면 대수선비에 대해서는 시에서 하는 걸로 하고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저희가 원양실업에다, 원양실업에서는 재무구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안양시에다가 저희가 민원이 많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대보수비가 아니고 결론은 지금 현재 이 원양실업에서 금년까지 19년 동안 아닙니까? 그럼 19년 동안 한 번도 수리를 안 했기 때문에 한꺼번에 수리를 하려고 하니까 이런 수리비가 들어가는 거지. 예를 들어서 개·보수를 할 점이 있다면 그때그때 시정을 했다 라면 이렇게 한꺼번에 개·보수비가 안 들어가죠?

그렇죠.

아예 안 들어가는 거지. 그럼 지금 현재 시에서는 물론 대보수비는 아까 공유재산 재무부에 의뢰했더니 지방자치에서 수리를 해 줘야 한다. 그런 답변을 들었다는데 그럼 그 동안 안양시 역전지하상가의 화장실로 인해서 뭐야 건의사항이 언제부터 들어 왔습니까? 금년에만 들어 왔어요?

아니죠. 전년도부터도 쭉 왔는데 저희가 자꾸 요구를 해도 원양실업에서는 말들이 없습니다. 일체 해 주지도 않고.

공문으로 몇 번이나 보냈어요?

그건 저희가 여러 번을 보낸 걸로.

공문 있습니까?

공문은 안하고 전화로만 했는지 하여튼 실무자가 지금 나가 가지고.

공문으로 말이에요, 화장실 개·보수를 요청한 공문이 있으면 서면으로 좀 바로 좀 가지고 오세요. 바로 사본으로 주시고.

인수상에 구두상으로만 실무자가 했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과장님이 우리가 2001년도부터 또 2003년 향후에 274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타일교체라든가 세면기교체 이런 부분은 사실 전면보수 하면 이 부분도 사실 필요 없고 전면보수 들어갑니다. 다시.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이 부분만 세면기만 놔두고 타일을 붙이는데 전체를 갖다가, 지금 안양역전상가 지금 개·보수하는 것 봤어요?

그거 봤죠.

보셨죠? 그럼 거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전체를 다 하고 있는데요.

전체 다 뜯어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천장만큼은 손을 안 대는 걸로 지금 해 놨습니다. 근데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는 걸로만 저희가 예산을 잡은 겁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가 물론 시민의 불편사항 이런 부분을 들어서는 지금 개·보수를 해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금 우리가 안양시 재산도 아닌데 또 위탁관리한 원양실업에서 그 동안에 관리도 않고. 결론적으로 화장실이 지금 세 개인데 거기 유료로 하고 있죠?

그 상가 있는데 유료 있고 청소비 조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개·보수하는 것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그럼 그 사람들은 지금 현재 개·보수 해 줘도 1년 동안은 시민들한테 돈 받을 것 아니에요? 유료니까.

개·보수 끝나면요 저희가 유료를 안 하는 걸로 저희가 하려고.

우리재산이 아닌데 어떻게 유료를 줘요.

근데 저희가 공유재산에 보면 저희 재산으로 봐야 합니다. 기부채납을.

기부채납을 받아. 우리가 20년 동안 원양실업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게 안양시 공유재산에 포함돼요?

지금 원양실업이요. 현재 관리권만 가지고 있는 거지 재산의 총체적인 것은 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20년이 되면 다 몽땅 넘어오는 건데.

하여튼 이 부분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시민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불편사항이기 때문에 개·보수를 해야겠지마는 이 부분은 전면할 때 그 동안 시민들한테 충분히 홍보해서 우리가 2002년도에 안양시로 기부채납이 되면 전면적으로 시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정말로 깨끗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홍보를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웅 회계과장.

위원장님한 가지 더 있습니다.

네, 장경순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장경순위원입니다. 예산안 391쪽에 보면 하단에 의회청사 옥상방수가 9,184만 7,000원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의회청사는 아시다시피 지금 준공된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옥상방수공사로 9,184만 7,000원이나 공사를 할 예정이며 또한 이 건물이 하자보수기간이 얼마인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청사 내 각종 설비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1억 5,000만원이나 썼어요. 그래서 도대체 새로운 청사가 무슨 청사 내 각종 관리유지비 해 가지고 1억 5,000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는지 그 내역을 지금 빨리 좀 하나 뽑아주세요. 뭘 어떻게 했는데 1억 5,000만원이 드는지. 그 다음에 의회청사 옥상방수공사는 어떻게 하는 건지 몇 년 내구연한이 되지도 않았는데 왜 방수공사를 해야 하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사 내 각종 설비유지관리비는 현재 신안교위원님께서 서면답변으로 준 질의요구서에 있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거기에 내역이 다 있는데 현재 청사 내 각종 유지관리비는 1억 5,000은 뭔가 하니 건물유지비가 아니라 저희가 휠터라든가 등 같은 것 그 다음에 기계류 같은 것이 유지관리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의회청사 옥상방수는 하자기간이 3년입니다. 3년의 기간이 지났고 금년 여름에도 의장실도 위가 새 가지고 현재 저희가 긴급보수를 했지만은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아주 전체적으로 보수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 신안교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위원들 책상에 배부를 해 줬다는데 본 위원이 못 받아봤거든요. 받아 보는데로 말씀을. 그러니까 사후관리가 3년입니까?

네.

사후관리가 3년밖에 안됩니까?

건물은 3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건축물이 62억 3,974만원이나 주고 건물을 지었나 본데 이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건축물을 지었는데 만 4년밖에 지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96년도 10월 31일날 건립이 됐거든요. 만 4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옥상에 물이 새고 할 정도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의장님 옥상만 위에 새 가지고 있어서 예산을 배정 받아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관급공사 옛날에 다 날림으로 해 먹었다고 하지만 이제 4년밖에 안 되는 건물에 9,1000만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될 정도로 뻥 뚫렸습니까? 의장실 위에.

비가 오게 되면 물이 의장실로 전부 들어옵니다. 그래서 금년 겨울도 문제가 됩니다. 눈이 왔을 경우에.

이것 건축업자하고 조율이 안 되는 안 됩니까? 한 10년이나 됐다고 이해가 가지만 이제 4년밖에 안 된 건물인데 아무리 시민 돈이 눈이 멀었어도 그렇지, 시민의 혈세가. 무슨 4년만에 9,100만원을 들여서 방수공사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 업자를 만나 가지고 같이 대화를 나눠 가지고 하자보수를 해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까?

기간이 끝나면 업자한테 저희가 얘기하기가 곤란합니다. 하자보수기간에는 공문을 보내 가지고 하는데 현재는 그 기간이 끝난 상태기 때문에.

우리 시청에도 각종 건축관련해서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종 전문가들하고 대화를 한 번 해 보세요. 이걸 하자보수를 무상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법적인 조항을 어떻게 찾아 가지고 머리 좋은 공무원들 많은데 찾아 가지고 어떻게 해야 지 멀쩡히 방수공사 9,100만원 이 돈은 이해가 안 갑니다. 웬만하면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하고 시간도 많이 지나서 그만 둘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해가 안 가요. 동절기에는 비가 잘 안 오고 하니까 이걸 놔뒀다가 1회 추경때 협상을 해서 안 되면 다시 하는 것으로 하시죠?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협조를 해 가지고 업자가 가능하면 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편성하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위원님!

예산 세워주면 업자 만나겠어요. 후딱 일해버리지.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수고했습니다. 이 예산이야 어디 안 가는 가니까 나두면 내년 1회 추경에 정 안 되면 동절기에는 비도 안 오고 동절기공사 해 봐야 하자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얼어붙은 콘크리트 위에다 방수도 잘 안 된 것 같고 그러니까 어차피 동절기공사는 어떤 공사든지 피하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1회 추경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이만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웅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우계남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우계남입니다. 먼저 최경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예산안 395페이지에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가 금년도 예산액 2,067만 5,000원 대비해서 873만원 증액된 2,940만원으로 계상한 사유는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 일반운영비는 금년 대비 8,0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일반수용비가 870만원 증액된 사유는 일반수용비의 주 사용처가 시민정보화 교육 교재비, 토너 등 소모품에 700만원, 초·중·고· 대학생 컴퓨터 경진대회 홍보용 플랭카드 제작 및 표창장 제작비 920만원, 정보통신관련 전문서적 구입비 67만원, 행정전화부 인쇄비 250만원 등이 있지만 주된 증액 사유는 금년에 민원실에 설치한 인터넷 플라자에 컴퓨터 14대에 대한 소모품 구입비와 타 실과에 제공하는 수치지도 도면 출력에 따른 대형 칼라프린터 운영을 위한 특수용지 등 소모품비의 증가로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신안교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예산서 402쪽에 통계업무와 관련하여 통계연보발간 , 행정자료실 도서구입 등이 끝나면 그 인력은 필요없게 되는 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추진하는 통계업무는 주로 통계청이나 도에서 주관하는 통계에 대하여 우리 시 관내 통계자료를 조사하는 수준으로 예산 역시 대부분 조사인건비 등 국·도비에 의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중 추진할 통계조사는 국비에 의해서 추진할 1년 주기의 광고업 통계조사 10년 주기의 농업 총조사 5년 주기의 산업 총조사와 고용구조조사가 있으며 국·도비도 있지만 시비로 추진할 1년 주기의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3년 주기의 행정지도제작 1년주기의 안양통계연보 등 총 12개의 통계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업무추진은 정보통신과 내에 1, 2명의 인력이 연중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예산안 상에 계상한 것은 주로 시비가 들어 가야할 업무에 대한 것이고 국·도비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은 추후 국·도비 배정에 따라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역시 신안교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예산서 401쪽에 자산취득비 중 멀티비전 장비는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시에서 활용 중에 멀티비전 장비는 42인치 한 대로 이를 교체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한 예산입니다. 현 멀티비전은 2000년 한해동안만 해도 경기도에서 주최하는 경기포럼 원격시청에 20회 , 일반교육에 14회를 활용해 오고 있으나 구입년도가 ’98년도로 11년이 지난 장비이며 내구연한은 5년입니다. 이미 단종된 제품이어서 고장시 수리가 어려우며 화질의 선명도가 떨어져서 영상용으로 적합하지 못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반영하여 주신다면 65인치 프로덕션 TV로 교체하여 보다 선명한 화질로 날로 증가하는 각종 영상교육과 회의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경순위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예산안 399페이지에 무인증명발급기 두 대 구입관련하여 올해에 세대예산도 아직 설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금년도 추진계획이 지연된 경위는 직무유기가 아닌가 하고 내년도 추진일정은 어떻게 되는 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도입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일제히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무인증명민원발급기가 설치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과 발급해 줘야할 제증명 자료에 대한 D/B구축 등 정보화가 되어 있어야 하며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문제가 따르며 설치된 발급기에 안전보안관리가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인증명발급기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라 할 수 있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이 금년 10월 13일날 마련이 되었습니다. 위 법률 제 11조 2에는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민원서류의 교부가 행정자치부장관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민원사항의 종류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지난 10월 10일에자동차 등록원부 등 10종이 고시되었습니다. 또한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통해 제증명을 발급하려면 기초자료에 대한 D/B가 구축되어야 되는데 제증명 관련 개별법인 「주민등록법」, 「호적법」 등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초본의 경우 기초자료는 D/B가 구축되어 있지만 「주민등록법」등 개별법에 본인 확인을 신용카드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행정자치부에서 보류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우리시는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의 1단계 보급업무가 지난 10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정상운영 됨에 따라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도입을 위해서 9월 26일 운영계획을 수립했고 2000년 도입분인 세 대를 시, 구청 민원실에 설치하고자 구입의뢰해서 12월 13일 납품예정입니다. 이에 발맞처 엇그제 제증명 수수료에 대한 조례도 개정안이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무인민원증명발급기는 놓여진 장소에 따라서 보완이 상당히 요구되는 문제점 등을 감안해서 굳이 서둘러서 하지 않고 올해 세 군데의 관공서 내에 설치하는 것을 비롯해서 내년에는 관공서 외에 공공장소에 두 대를 설치해 보고 후년에 본격적으로 제도가 마련되는 대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401페이지에 이동형 음향장비를 현재 보유하고 있는지와 왜 구입하는 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이동형 음향장비는 현재 녹지공원사업소에서 산림화재 시 사용하고자 봉고차량에 소형방송장비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출력이 0.71㎾로 원거리까지 충분한 소리가 잘 전달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나팔식의 홀 스피커를 지붕 위에 얹은 것으로 언어전달용으로 사용할 수 있지 일반행사용으로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긴급재해 및 재난 시 방송효과가 충분하고 평상시에는 일반야외행사용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서 388페이지에 이동방송차량 구입비는 회계과에 계상되어 있는데 봉고차량에는 신규로 구입되는 방송장비를 고정 설치하기는 공간이 협소하고 1.4톤 화물차량을 구입하여 탑재박스를 제작 설치 박스 안에 방송장비를 고정 설치운영하기 위해 차량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신규로 구입되는 방송장비는 출력이 0.6㎾로 원거리 가두방송과 500명 이하 일반야외행사에서도 운영이 가능토록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으로 공원 내에서 각급 단체 및 기관행사시 행사진행측에 방송고음으로 인하여 자유공원, 중앙공원, 학운공원 내에 주민들이 행사를 치룰때 본인들이 가져온 방송장비가 필요이상의 출력으로 인해서 주위의 아파트에 소음공해를 일으키는 민원이 굉장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원 내에 일반행사가 월 300건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민원이 야기된 사례가 다수 발생되고 있으며 또한 방송장비 무료지원하는 인근 시에서 우리 시와 군포시, 의왕시가 겹칠 경우에 방송장비를 지원하는 인근 시에서 행사를 치루고 와서 이쪽에서는 운동회를 하는 식의 사례 등이 있어 공원이용을 활성화 시키고 민원발생도 사전에 예방하고 우리 시에서도 이동형 방송차량은 하나 갖춰서 긴급재해 및 재난 시에도 운영하는 등 다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유일하게 주관하여 행하는 통계조사로서 경기도민 생활수준과 만족도를 파악하여 양적·질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경기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97년부터 매년 6월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20개 동 800가구를 경기도에서 표본 선정하여 조사하며 조사내용은 경제, 사회, 교통, 주거, 보건,문화, 환경 등 7개 분야 12개 항목을 선정하여 조사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조사여비 120만원과 조사인건비 914만 4,000원 등 도합 1,334만 4,000원은 전액 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예산서 400쪽에 전직원 1인 1대 전화기 설치공사에 대해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직원 1인 1대 전화보급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정보·통신분야 발전에 따라 전화민원 급증으로 통화대기로 인한 민원통화 지연을 해소하고 개인별 전화번호 보급으로 전화실명화로 인한 전화친절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1인 1대 전화보급을 위해 금년 8월에 직접 착신전화 DID대역을 본청은 1,000회선에서 2,000회선으로 각 구청은 600회선에서 1,000회선으로 각각 확정하여 놓았으며 또한 직접 착신전화 회선도 본청은 30회선에서 60회선으로 증설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어 사전 대비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본청 및 사업소의 전화번호 보급율은 57%이고 전화기는 88%가 보급되어 있으며 전직원 1인 1대 전화 설치를 위해 전자교환기 용량증설과 구내통신 회선 및 부족분 전화기를 구입하기 위해 계상된 예산입니다. 참고적으로 도내 31개 시·군중 21개 시·군이 1인 1대 전화를 완료하였으며 10개 기관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계남 정보통신과장 답변이 끝났죠?

네.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안교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안교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통계자료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료를 방금 전에 받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검토를 못 했습니다. 진작에 주셨으면 검토를 했을 텐데 방금 전에 받아서 못 했어요. 그런데 정보통신과 전체 과에서 통계부분의 예산은 몇 % 정도 됩니까?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할께요.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1.2% 정도돼요. 통계분야가.

네.

그리고 경상비에서 일반수용비 사실 일반수용비라는 것은 어느 과에서 업무추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꼭 필요한 사항이에요. 그렇지만 정보통신과에서 통계업무 분야에 일반수용비는 26% 비중을 차지 하더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업무면에서 봤을 때 너무 과다하지 않은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계관리 일반수용비는 통계조사를 위한 일당적인 보조수단으로서 쓰일 비용이 아니고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에. 서면자료 늦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자료에 보면 그 내역이 주로 조사표 양식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조사비용이 인건비 같은 것은 국비로도 주기도 하지만 일부 발간비용이라든가 이런 토너구입비 같은 것은 시비에서 확보하게끔 해 놨습니다. 뒤에 경기도라든가 이런데서 온 공문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계상한 비용은 조사표 양식발간에 260만원 쓸 계획이고 그 다음에 조사요령서 교육용 요령서 책자로서 80만원 쓸 계획이며 기초통계보고서 나중에 책자를 만들어 내는데 619만원을 쓸 돈으로 결국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것 자체가요.

그래서 일반수용비 내용이.

그 내용이 그렇게 됐는데 여기서 일반수용비로 뭉쳐 있어서 그냥 통계하기 위한 보조비용으로 쓰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은 책자 발간용이라든가 보고서용으로 쓰일 돈입니다.

난 또 어떻게 생각 했냐면, 통계라고 하면 사실 정보통신과에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전체 예산에 1.2% 밖에 되지 않아서 비중이 얼마 차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봤을지 몰라도 사실 통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런 것은 시에서도 관심을 가질 사항이고 또 예산도 이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일반수용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검토해서 심사보고때 본 위원이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동식 앰프 부분에서는 안양시에서는 일단 앰프 자체가 몇 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확성기로 이용할 수 있는 차량 전체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몇 대예요?

이동식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봉고차 위에 스키장비 놓는 식으로 홀 나팔식으로 되어 있는 장비가 하나 있고 소규모 행사용으로 쓰기 위해서 500명 단위를 주기 위해서 크기가 이것 두 배만 한 겁니다. 그게 한 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세트로 큰 규모에 쓰기 위해서 문화예술과에서 2,000 명에게도 쓸 수 있는 이동형 장비가 있는데 실제 2,000여명은 정말 큰 행사 외에는 이동식으로 편리하게 쓸 사항은 못 됩니다. 그래서 봉고차에 탑재된 것 한 대 그 다음에 대규모용 한 대, 소규모용 한 대 이렇게 있습니다.

차량은.

차량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봉고차에 스키 싣는 싣으로 스피커를 싣는 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답변에 내구연한이 떨어져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많은 예산을 세우는 것 보다는 그냥 있는 자체를 가지고 수리해서 활용하면 어떻겠냐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여기 보면 앰프가 4대라든가 스피커 10대, 스피커 브라켓 6개 이렇게 해서 예산 전체가 4,700만원인데 그래서 이것은 검토해서 한 번 켜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목적으로는 사실 좋습니다. 이런 것 긴급재해 및 재난 시 통제 및 안내방송해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목적은 참 좋고 역시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기존 안양시에 있는 차량이 있으니까 그것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런 취지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있는 차량이 봉고차로써 이런 탑재장비를 그 안에 넣기에는 맨 뒤에 사진도 있지만 좁습니다. 봉고차 안에다 앰프 설치 해 놓고 위에다 스피커 놓은 상태인데 그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자동차 움직이면서 장비에 손상이 많이 갑니다. 지금 이동식 싣고 다니는 것도 다른 방송장비에 비해서 고장이 상당히 높습니다. 있는 봉고차에다 그냥 싣어서 하는 건데 제대로 된 탑재 인근 시에 군포도 있고 부천도 있고 주위에도 서 너 군데가 차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차를 진작 안 구입하셨어? 하여튼 제가 이상으로 마치고 이것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순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아니지만 신안교위원님하고 대화도중에 잠깐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일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388쪽에 보면 이동방송차량 구입해 가지고 정보통신과 1,350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 차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뒤에 그림을 보더라도 1톤 화물차인데 1톤 화물차에다 탑을 탑재한 것 아닙니까? 1톤 화물차량에다 탑을 탑재해 가지고 그게 12볼트 차량인데 그러면 지금 장비가 그렇게 많이 실려 있으면 출력이 가능합니까?

서면답변 드린데 보면 이동방송차량 음향장비 내역서에 보면 CD, 카세트 등 부과장비에 컴버터 장비가 거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출력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전원을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컴버터 장비가 있습니까?

네, 거기에 CD, 카세트 등 부과장비지만 그 장비 3㎾ 짜리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과장비내역에 들어 가 있다는 얘기죠?

네.

CD, 카세트 이런 것은 값이 저렴하지만 부과장비가 뭔지 여기에 내용이 전혀 안 들어 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 출력을 높혀줄 수 있는 증폭기가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1톤 화물차 가지고도 이 만큼의 장비를 탑재하고 전혀 스피커의 출력에 지장이 없고 멀티비전을 관람하는데도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멀티비전은 아니고.

멀티비전도 여기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자산취득비에 위에 있는 멀티비전은 별개 문제입니다.

이건 별개입니까?

네.

그러니까 1톤 화물차에는 멀티비전은 안 들어가 있고 음향장비만 들어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출력이 적다고 2.5톤 차량 구입한다는 얘기는 없겠죠?

네.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가지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어요, 399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무인증명발급기를 이번에 두 대를 더 구입을 하겠다고 그랬죠?

네.

그런데 행자부에서도 아직 결정이 안 났었고 금년 행자부에서 10월중에 결정이 났다고 했죠?

네.

그리고 우리 안양시의회는 11월 21일날 조례를 다뤘단 말입니다. 그러면 조례가 제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왜 2000년 당초예산에 세 대를 사겠다고 예산을 올렸던 겁니까?

답변드린 대로 말씀드렸지만 행자부가 행정종합정보화를 하면서 전국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제작년부터 무인증명발급기 샘플을 놓고 견학도 가게하고 곧 될 것 같이 계속 추진하면서 예산도 확보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50% 지원해 주는 식으로 했는데 일시에 전적으로 50%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반 정도는 요구하면 올해 예산에 이미 받은 데가 있구요, 우리시 같은 경우 내년에 일부 지원을 받습니다. 국비로서요. 그래서 그쪽에서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게끔 했구요, 일부 시·군에서 그 다음에 강남구 같은 곳에서 무인증명발급기를 설치했습니다. 사실 그것은 법적 뒷받침 없이 시작을 한 것이다 보니까 그쪽 내부에서 주민등록등·초본도 발급한다 하는 식으로 했다가 인증문제 이런 것이 뒷받침이 안 되고 해서 중지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부분은 미리 지금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파악한 자료도 있지만 법적 근거 없이 추진을 한 것이 있구요, 이런 것도 행자부에서 곧 할 것 같이 예산반영 하라는 식으로 행정종합정보 추진하면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 놨는데 서두르기보다는 법적 뒷받침이 좀 되고 인증문제도 따르고 또 기기 자체 관리문제도 있고 해서 거기에 보조 맞추어서 서두르지 않고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자부 지침에서 곧 될 것 같기 때문에 예산을 6,000만원이나 1년 동안을 그냥 세워 가지고 있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세 대를 구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달 13일날 구입을 해서 민원실에다가 설치를 하기로 했죠?

네.

그러면 말입니다, 이 세 대를 설치해 보고 과연 행자부에서 왜 1년이나 질질 끌었는가도 우리가 또 나름대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세 대를 일단 설치를 해 보고 과연 이게 무인민원발급증명기가 편리하고 있어야 되겠구나 싶으면 그때 두 대 더 나중에 설치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세 대를 우리안양시에서는 지금 설치를 안 해 보고 사용도 전혀 안 해 보고 있는 상태에서 두 대를 더 구입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물론 내년예산이지만.

네.

그러니까 내년 예산은 지금 여기다가 계상하지 말고 그 세 대를 사용해 보면서 과연 이게 필요하고 정말 이게 무인발급증명기를 더 사야 되겠다 싶으면 두 대가 아니고 10대라도 더 살 수 있는 문제니까 일단 세 대만 사용을 해 보고. 왜냐 하면, 사용을 안 했으니까 여태까지 해 본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올해 지원된 것은 법적인 제도적인 뒷받침이.

금방 설명을 해서 나도 들었죠.

네, 하지만 내년에 하는 것은요, 올해 설치함과 동시에 내년에는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국비도 이걸 한 대 분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알아요, 국비를 보니까.

그걸 못 믿겠다 하구서는 그렇게 다음으로 미룰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두 대 정도는 어차피 직접 설치하면서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라든가 기술적으로도 성숙된 상태이기 때문에.

한 대를 준 게 아니고 1,000만원 줬는데 시비가 3,000만원이고?

네, 그쪽에서 자기들이 내시 할 때는 한 대라는 것이 제가 인식을 하고 해서 한 대라고 했는데 실제로 내시 된 것이 1,000만원이 내시 됐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국·도비가 어차피 1,000만원이 내시가 됐으니까 또 안양시에서 3,000만원을 더 투입을 해서 두 대를 더 구입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공공장소용으로.

네, 알겠습니다. 공공장소용이라구요? 그러면 일단 국비가 1,000만원이 내시가 됐으니까 그러면 3,000만원을 계상을 해 놓고 구입은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세 대를 사용해 보다가 과연 필요하면 그때 또 구입하면 되지 않나 이런 말씀입니다. 어때요? 그건 괜찮겠죠? 삭감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네.

그래요. 세 대를 사용해 보고 난 다음에 또 필요하다 그러면 옥내가 아니고 옥외용에 다가 많은 민원인이 행인이 지나가는 거리에 다가도 설치할 수 있고 그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번에는 물론 국비가 계상이 됐으니까 삭감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세워졌다고 덜렁 구입을 하지 말고 세 대를 사용해 보고 난 다음에 구입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알았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계남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오동록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오동록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환영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IMF을 말씀하시면서 경상경비를 줄이고 사업비를 늘려야 하지 않느냐 시립도서관을 보면 공공요금도 올라갔고 숙직비 등도 올라가 있다 감액요인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셨고, 새마을문고에 대해서 공무원이 상당수가 감원을 하고 있고 이에 상응해서 조정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마을금고에 대한 지원근거 등을 물으셨습니다. 또 세 번째로 도서관 도서구입 예산집행 사항을 보면 상당히 집행실적이 낮은데 출납폐쇄일까지 다 가능할 것인가 이렇게 알맞게 세워서 모자라면 추경에 다시 하는 방향이 옳지 않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우선 경상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000년과 2001년을 비교해서 2억 1,100만원 정도가 올라 와 있습니다. 그 증가요인은 아까 예산담당관도 얘기했습니다. 지난해 가계지원비가 9,200만원 정도가 공무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9,200만원, 우리 직원 중에 수수료로 해서 임시직 일용직이 21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8시간, 10시간을 근무하는데 여태까지 여러 가지 수수료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해서 이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규직화를 우선 건의를 했고 우선적으로 일하는데 대한 만큼은 돈을 좀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일용직 수당을 좀 월차, 주유, 시간외 이렇게 해서 4,500만원 정도 쓰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기료도 있지만 공공요금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2,800만원 정도 올라서 주요요인이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 도서구입비 예산집행에 대해서 저번 감사 때도 지적이 있으셨고 이번에 다시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도서구입비가 당초에 2억 7,000만원을 했는데 추경에서 6,000여만원 해서 2억 600만원입니다. 정확히 2억 625만 9,000원입니다. 이것을 현재 5,236만 1,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있는데 11월 24일날 1차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8,780만원이 집행 품의에 의해서 됐고 12월 9일날 2차 입찰이 붙여 가지고 6,500만원 입찰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도서구입비는 다 집행이 됐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늦게 됐느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마는 60만권 도서모으기를 일단 다 받아보고 그 다음에 그 받는 기간에 색인목록을 다 받아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게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하자 이렇게 해서 1차, 2차로 나눠서 했기 때문에 도서구입비는 아주 차질 없이 또 위원님들 걱정하신 바와 같이 조금도 염려하지 않으셔도 집행에 차질이 없습니다. 다음 새마을문고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이것에 항목별 내역보다도 위원님께서도 과연 이 조직을 정비, 일부축소 또는 폐지조치까지도 염두 해 두시고 물어보신 걸로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과연 필요성을 여기서 제가 있다, 없다 이렇게 아주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다만, 우리시와 인근 시 많은 시 10여 개 이상 시에서 우리와 비슷한 수준으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도 변했고 여러 가지 공무원도 많은 감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조직이 정비 필요성이 있는가는 환경이 변할 때는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시점이 언젠가 하면 우리가 석수도서관도 2002년에 준공이 되게 되고 현재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제가 바라옵건데 그때쯤 가서 정비를 한 번 해 보면 어떤가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아울러 새마을문고의 운영실적도 3만 9,000원을 가지고 9만 7,000여명해서 대출을 38만 3,000건이라는 많은 실적을 올렸습니다. 지금과 같이 구조조정 차원에서는 이 조직도 손을 대는 것이 좋고 21세기 지식정보를 많은 사람에게 확대 확산시키고 할 때에는 이것을 많이 운동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양자를 합해서 어떤 것이 최적점인가는 상당히 오래 여러분들과 논의대상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지원근거 같은 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새마을운동회조직육성법」 기타 우리는 조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조직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 법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이 조직을 얼마만큼 정비하느냐 언제 하는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얼핏 금방하기는 저희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최경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467페이지 옥상방수공사가 778만 8,000원을 계상했다 작년도에 보니까 만안도서관에 1,800만원 정도 또 방수내지 타일을 이렇게 했는데 2001년에 그런 사업이 또 들어갔는가 2001년에 그 사업을 해 주면 다 끝나는 것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서관이 3개 도서관이 있고 총 평수로 해서는 한 3,000여평이 됩니다. 만안이 1,200평, 평촌이 1,100평 호계가 870여평 이렇게 평수로 해서 한 3,000여평이 됩니다. 그런데 만안이 ’92년도에 개관을 했지만 건물은 그 보다도 더 적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작년에 한 것은 타일도 붙이고 벽 방수 일부 했고 또 아주 방수가 어려운데는 지붕을 씌웠습니다. 그래서 일부 간이휴게소를 만들어서 다용도로 해서 좋게 만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도서관건물이 크고 또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부분이 고장이 나서 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보수해 가면서 페인트칠하고 다시 또 물새는 데는 시멘트도 넣고 또 여기서 돈이 좀 남으면 또 내부도 도색을 하고 해서 계속해서 합니다. 그래서 매년 3개 도서관을 합해서 약 2,000만원 이하에서 보수비 또 방수비 명목으로 해서 페인트도 칠하고 시멘트도 바르고 지붕도 씌울 것은 씌우고 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계속 2,000만원 이하의 보수비는 필요해서 이것을 사용하면 도서관을 나름대로 깨끗이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461페이지 전기요금과 관련해서 입니다.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먼저 말한 각 과장님들도 인상요인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도 2000년에는 7,900만원 2001년에는 1억 7,000여만원 약 2,800만원 정도가 올라가게 됐습니다. 공공요금이 전기요금이 작년 10월 달에 1차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서관에서는 전기, 도시가스, 상하수도 이렇게 해서 1억 7,5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금년도보다 근 3,000여만원 더 나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공요금 중에서 다른 요금은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전기요금이 상당히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 근무시간을 22시에서 23시까지 한 시간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 연장이 전체 됐고 그 다음에 도서관이 어둡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우리가 건축법을 보니까 도서관에는 300룩스 이상 700룩스까지 건축법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보니까 300룩스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형광등을 120개 만안도서관에 설치해서 각 도서관에 형광등을 상당히 더 설치를 했더니 현재 400룩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700보다는 적고 300보다는 크다고 해서 지금 열람석에 있는 책을 보는 사람들이 좀 나름대로 아주 만족한 상태에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전기료 오른 요인으로서 전자자료실에 PC를 45대를 설치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또 오른 요인이 있었고 평촌, 호계도서관에 여름에 더워서 에어컨을 7대를 추가로 설치를 해서 이것에 필요한 전기사용량이 늘었다. 그래서 전력비가 다른 공공요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모두 드렸습니다.

오동록 시립도서관장님 답변 끝났습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환영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