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2규정에 의거 김병욱 의원께서 11월 15일 5분 자유발언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병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주민 동의 없는 영랑동 교정시설 유치계획 재검토 촉구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김병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우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은 주민의 의견과는 괴리가 큰 속초시 영랑동 일대에 가칭 속초교도소 및 교정관련 시설 유치 계획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 의견은 철저하게 무시하면서 몇몇 지역단체의 유치 움직임만을 존중하여 추진되고 있는데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 의견을 전달하고자 주민의 동의가 전제되지 않는 교정시설 유치계획에 대해 즉각 재검토를 촉구하고자 함입니다. 잘 아시는바와 같이 지난 2005년 정부에서는 영북지역에 2008년까지 250명 수용 규모로 교도소 건립을 추진하고자 속초시에 유치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당시 우리시에서는 도시 면적이 좁고 관광지에 맞지 않으며 주민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낸바 있습니다. 그러자 정부에서는 고성군에 유치 검토를 요청하였고, 고성군 역시 유치반대 표명으로 영북지역의 교도소 건립계획은 사실상 수면 밑으로 가라 앉은바 있습니다. 설명 드린바와 같이 속초시는 교도소 유치반대 공식 표명 후 갓 2년 정도가 경과한 7월 우리지역에 몇몇 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교정시설 유치가 우리시의 인구 증가의 효과가 있다며 침체 일로에 있는 경제 회생에 마치 만병통치약인양 장미빛 일색의 유치계획을 밝히면서 교정시설 유치계획을 사실상 확정짓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속초시의 유치계획에 대하여 대다수의 시민들은 전국 제일의 관광도시 이미지에 부합하지 않는 교정시설 유치를 통한 시의 발전 전략 수립보다는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는 중장기적 발전 계획을 먼저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국민의 소득 수준은 선진국 수준인 2만불 시대에 진입하였습니다. 우리시는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 어울리는 창의적이고 품격 높은 종합 레져형 관광 인프라 시설의 유치 건립이 시급합니다.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관광산업이 국민소득 3만불, 4만불 시대에도 튼튼한 기반 산업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는 관광도시로서의 종합적인 발전 전략 수립이 당면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의 발전 비젼 제시를 위한 연구와 고민없이 손쉽게 온 국민으로부터 하나같이 혐오시설로 환영받지 못하는 교정시설을 유치하여 인구를 증대시키고 주민 소득증대와 연결하겠다는 발상 자체는 너무나 근시안적이고 졸속적이며 관광 제1번지인 속초시의 미래와 교도소를 바꾸는 처사가 아닌가 강하게 성토합니다. ″제3의 물결″의 저자로 잘 알려진 미국의 석학 앨빈토플러는 ″속도의충돌″이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먼저 발사하고 나중에 조준하라 또한 60킬로를 달려야할 상황에서 200킬로로 달리고 있지 않은지 우리시의 정책 추진이 작금 이러한 양상은 아닌지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언론등을 통해 미숙한 상태의 정책을 발표하고 시민들의 비판 여론이 나오면 해명하기 바쁜 것이 작금의 속초시의 행정 추진형태가 아닌지 말입니다. 본 의원은 교정시설을 영랑동에 유치한다는 것에 대해 분명히 반대하며 과정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교정 시설 유치를 계획하기전 해당 지역 주민과의 간담회는 물론 전체 시민들과 어떠한 방법으로 의견 여론을 수렴하였습니까? 즉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과연 시민의 몇 퍼센트 정도가 찬성하는지 제대로 된 조사 한번 한 사실이 있는지 말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관광 인프라 시설 또는 경제적 소득이 되는 시설이라도 넓은 지역의 부지를 요하는 사업이라면 당연히 해당 주민들과 사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은 입안 단계에서 충분한 검토와 주민들과의 무릎을 맞댄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을 통해 먼저 발표를 하였습니다. 지방자치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이번과 같은 교정시설의 유치시에는 주민들의 동의와 협조 없이는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8월 영랑동 장천 지역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지역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교정시설 유치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 하겠다고 주민들과 약속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님의 설명에 따라 마을 주민들은 대다수가 연서하에 반대 의사를 거듭 밝힌바가 있습니다만 시장님은 또다시 타 교정시설 견학후 판단하자고 범벅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스스로 행정에 대한 불신을 야기시키는 대목이라 생각하며 누가 시장님의 언행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타지역에서의 교정시설은 지역 발전에 저해된다고 몰아내지 못해 안달인데 우리시는 크지않은 면적에 혐오시설을 유치하자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진정으로 우리시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영랑호를 사랑하는 수많은 시민들이 교도소로 인하여 영랑호반 산책을 기피하게 되어 우범지역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유치계획을 즉각 백지화되도록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속초시의 중장기적 발전 비젼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며 무조건 열심히만 하려는 의욕만 앞세우지 마시고 하나하나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좀더 심사숙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주민들로부터 구혜받은 공조직의 지도자로서 겸비할 제1의 덕목이다 할것임을 다시한번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현지답사 결과보고

결과보고에 앞서 먼저 금번 실시한 현지답사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노력과 더불어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하게 마칠수 있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진기 의원입니다. 11월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 2일간 걸쳐 해안변 피해복구 사업장 및 산불 취약지역에 대한 현지답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지답사는 해안변 피해복구 사업장 및 산불 취약지역에 산불예방 추진상황의 점검을 통하여 사전에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을 제시함은 물론 현장 근무자 격려를 통하여 차질없는 공사시행과 산불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2일간 일정으로 현지답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해안변 피해복구 사업장 및 산불 취약지역 추진실태 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바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원활한 공사추진과 산불 취약지역에 감시원 및 진화대원을 집중 배치하여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는등 큰 문제점 없이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랑동 해안변 지역인 경우에는 잦은 너울성 파도로 인해 도로 파손은 물론 해안변 모래가 빠른 속도로 유실되는등 재난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근본적인 대책 방안으로 헤드랜드 사업보다는 잠재시설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 재난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총력을 하여야 할것이며 또한 우리시 전체 면적의 77퍼센트가 산림면적이고 산림면적 64퍼센트가 설악산국립공원으로서 다른 시군보다 산불위험 취약지역인바 설악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와 공조 체제를 통하여 산불방지에 최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피해복구 사업이 계획대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현장관리와 안전시공에 노력 및 단 한건의 산불이 우리 지역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산불예방에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현지답사 결과는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해안변 피해복구 사업장 및 산불 취약지역 현지답사 결과에 대해 소관부서에서는 심도있게 제반사항 검토 및 방안을 강구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과 산불예방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안변 피해복구 사업장 및 산불 취약지역 현지답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지답사 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현지답사 결과보고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질문(김강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강수 의원입니다. 조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직원 인사적체 해소방안에 대하여 시정질문 드리겠습니다. 평소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민원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시고, 또한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각종 정책 대안을 강구하고 계시는등 왕성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아울러, 우수 공직자 양성을 통하여 전국 제일 인적 경쟁력을 갖춘 자치단체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채용생 시장님을 비롯하여 맡은바 책무완수에 365일 연중 노고가 많으신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금 현대 공무원 사회는 민선 자치단체장 출범이후 중앙의 권한과 업무가 지방으로 재조정 이양되면서 지방정부도 지역 주민들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의 전문화에 많은 비중을 두게 되었으며 이러한 지방행정의 환경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들이 무엇보다 창의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자세로 그들의 능력을 소신껏 발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변수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공정한 평가에 의한 승진 기회부여ㆍ적재적소에 적임자를 배치하는 인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승진기회가 각 자치단체의 조직과 규모 등 구조상의 문제로 인하여 불가피 하다 할지라도 장기간 인사의 적체가 지속된다면 이는 곧 공무원들의 사기와 행정업무능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며 하위직 공무원들은 승진에 대한 기대가 감소하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욕을 상실하게 되고 그에 따른 행정의 질도 서비스도 하락하게 되어 이는 곧 주민들의 불만과 불편으로 연결되어 행정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승진과 인사는 공무원들의 최대 관심사로 신중히 다루어야 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시의 경우 인근 자치단체 보다 공무원의 승진소요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서 공무원들의 불만과 사기저하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판단되어 본 의원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하여 강원도로부터 공무원 전입 등 인사교류와 속초시의 인사행정시스템에 있어서 개선의 필요성은 없는 것인가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속초시가 민선출범 이후 강원도와의 인사교류 관행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해 본다면, 지난 1995년 7월 민선 출범이후 도내 18개 시ㆍ군 중 부단체장을 단 한번도 자체승진 시키지 못한 자치단체는 유일하게 우리 속초시 뿐이며, 금번 장기간 공석 중이던 보건소장을 임명함에 있어서 강원도에서 정년을 15년 정도 남은 젊은 의무사무관을 전입 받았다는 사실은 시장님께서 나름대로의 많은 고민도 있었으리라 생각은 되나 타 분야와는 달리 보건행정의 정체성을 고려해 볼 때 보건직에 대한 승진 적체현상을 가중시켰음은 물론 관련 공무원들에게는 적지않은 불만을 야기시킨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관행처럼 이어져 오고 있는 강원도로부터의 시설사무관 전입 문제입니다. 속초시 시설사무관 한자리는 1999년에 전 속초시 모과장이 정년을 불과 얼마 남겨두지 않고 강원도로 전출됨에 따라 그 때부터 강원도는 시설사무관 자리 하나를 마치 자신들의 보직 인양 계속하여 속초시로 보내고 있어 이 또한 기술직 공무원들의 인사적체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최근 정부의 소규모 동(洞) 통ㆍ폐합 지침에 의해 속초시에서도 인구 2만명 미만, 면적 3㎢ 미만의 일부 동(洞) 주민센터에 대한 통ㆍ폐합 안을 마련하고자 주민여론 수렴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으며, 오는 12월 대통령선거후 새 행정부가 탄생되면 최소 몇 개 동의 주민센터는 축소가 불가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도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면 행정기구 조직이 축소되어 이 문제 또한 공무원의 승진과 인사적체의 심각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은 자명한 사실인 바, 위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와 앞으로 시 차원의 대비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오니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민선 출범이후 도내 18개 시ㆍ군중 부단체장을 자체 승진시킨 자치단체를 파악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속초시의 경우 향후 부시장 자체승진은 언제쯤 가능하며, 부시장을 자체 승진시키는데 필요한 요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부시장을 자체승진 시키지 못하고 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신임 보건소장을 강원도에 요청하게 된 경위와 이번에 강원도와 인사교류를 하면서 속초시 보건행정의 발전을 위한 교류 방안에 대하여 협의사항이 있었으면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신임 보건소장께서는 속초시에 근무하면서 직원간의 화합과 보건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 포부를 간략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보건소장께 질문한 보건행정의 발전과 계획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보충질문시 별도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현재 관행적으로 강원도로부터 전입되고 있는 시설사무관 한자리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계속해서 강원도 몫으로 그 자리를 남겨둘 것 인지, 아니면 도와 협의를 거쳐 앞으로 과감하게 전입을 배제하고 자체승진의 자리로 만들어 나갈 것인지 시장님의 향후 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소규모 동(洞) 통ㆍ폐합이 이루어 질 경우 속초시로선 조직 구조내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사료되는데, 과연 정부가 추진하는 동 통ㆍ폐합사업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우리 지역은 정서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만약 통ㆍ폐합이 불가피 할 수밖에 없다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 향후 공무원 인사문제 등 시장님으로서의 대응방안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소야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전면 재검토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적이고 쳬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의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질력하고 계시는 채용생 시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지 못하는 본 의원의 착잡한 심정을 전해 드리면서 본 의원은 소야지구 도시개발계획에 의한 사업추진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여 사업추진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시 인구의 급격한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입지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관광 인프라시설 유치를 위한 잉여 유휴토지의 미개발 존재사유, 도시 남ㆍ북지역간 균형발전 저해 등 역기능 대처방안 부족으로 인한 사업추진의 필요성의 불충분성,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모 공직자와 그 가족 소유의 토지가 입안단계에서 변경 내지는 제척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해명없이 밀어붙이기식 행정행태와 시장님께서 토지 소유주들과의 약속 불이행으로 인한 신뢰성 결여로 발생한 주민들의 행정 불신의 목소리는 하늘을 찌르고 있는 와중에 지난 11월 2일 소야지구는 총 5개구역에 면적 약 88만 6천평방미터로 하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ㆍ고시한 도시관리계획이 최종 결정되어 오는 12월 초순경까지 주민들에게 열람하게 하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조상대대로 농사를 지으면서 생활하고 계시는 농민 여러분 ! 어렵게 토지를 장만해서 장래를 계획하고 구상하시는 주민 여러분 ! 평생을 모은 돈으로 주택을 마련해 이제 희망을 안고 새로운 삶을 막 시작하려는 주민 여러분의 억울함과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분통함에, 본의원은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야지구 개발사업의 입안단계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통계수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속초시의 인구 12만명을 정주인구로 정하고 도시개발사업을 입안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연간 약 1천명 이상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 통계를 믿는 주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최근 집행부는 소야벌 토지소유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무마하기 위하여 이 사업의 추진일정을 법령에서 정한 기간을 최대한 지연하면서 공시지가를 단계적으로 높여 토지보상가에 반영하겠다는 내용을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기회 있을 때 마다 강조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공시지가를 인상하겠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임은 물론 반발하는 주민들의 근본을 파악하지 못하고 보상가 운운하면서 대처하고 있는 속초시 행정의 난맥상을 보는 것 같아 답답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그동안 시의회에서는 이번 소야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지방자치법」제4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사무조사 권한을 발동해서 주민들의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실시도 검토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사직 당국에 고발이 되어 조사 중임을 감안하여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현재는 그와 관련한 주민들의 반대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간담회를 2차례에 거쳐서 개최하였고, 또한 자료도 수집하고 있으나 당국의 조사가 종결되어 주민들이 의혹을 제기한 사안들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에는 집행부의 전면 재검토를 강하게 촉구해 나갈 것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속초시에서는 소야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쾌적한 정주ㆍ관광ㆍ휴양시설 공간 조성으로 지역발전 및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다양한 관광시설 확충을 통한 체류형 관광수요를 대비한다”라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초호유원지개발사업이 지난 2000년 완공된 후 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용지분양의 저조, 민간의 개발사업 부진으로 속초시의 발전에 필요한 관광시설물 등 유치가 가능한 대단위 용지 5필지는 유휴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또한, 속초해수욕장 민자유치개발사업도 아직까지는 지지 부진한 상태에서 수려한 산(山)도 청정한 바다와도 접해 있지 않은 소야지역에, 상대적으로 입지여건이 양호한 청초호 주변의 사업추진도 여의치 않은 시점에 다시 토지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무모하다는 것이 전문가 내지는 주민들의 대체적인 평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기간의 실물경기 침체와 정부의 부동산보유세의 인상으로 소야지구에 대한 분양ㆍ투자개발사업 추진은 더욱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관광ㆍ휴양시설 부지 등을 조성하고자 한다는 정책판단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포괄적 개념에서 볼 때 2009년 속초항 구수로 교량공사가 완공되고 2013년 소야지구까지 계획대로 개발될 경우 속초 북부권지역과 도심(都心)상권의 공동화 현상으로 인한 주민들의 엄청난 재산적 피해가 예상됨은 물론 설악관광ㆍ쇼핑거리 등 각종 재래시장 활성화 시책에도 분명 악영향을 초래할 것은 자명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시장님께 견해를 묻는 네가지 항목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오니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속초시 공직자 개입의혹에 대하여 파악하고 있는 자료, 자체 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한점 감춤없이 한건 한건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장님께서 주민들에게 이 토지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을 경우 사업추진을 재검토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현재 사직당국에서 조사 중인 주민의혹 내용이 만일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 사업을 전면 중지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도 되겠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장님께서 토지소유 주민들에게 공시지가를 인상해서 보상금액을 높여 주겠다고 약속한 부분 그 사실을 확인하여 주시고, 공시지가의 결정절차, 소야지구 공시지가가 인상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 속초시와 협약한 한국토지공사와 보상가 인상에 대하여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본 의원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소야지구 개발사업의 시행 필요성이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야지구 토지소유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봉착되고 있는 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차기 시장이 입안 단계부터 시민들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속초시 장기 도시개발계획과 연계할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정 질문중에 보건소장에 대한 보충답변은 김강수 의원의 요청에 의해서 시장님께서 두가지 답변을 다 마친후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첫 번째 질문인 ″조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직원인사적체 해소방안에 대하여″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부시장 자체승진에 대한 질문에 성심껏 답변해 주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보면 우리시는 아직 부단체장의 자체승진에 대한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예로 속초시 공무원들의 수준은 자체업무 능력의 수준저하, 중앙정부와 강원도와의 원활한 업무조율 능력의 미비등으로 당분간 속초시에서는 공무원들의 업무능력 함양에 힘써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조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직원 인사적체 해소방안에 대하여″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두 번째 질문인 ″소야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전면 재검토″에 대하여 시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첫 번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바로는 주민들의 공직자 개입 의혹을 제기하게 된 발단이 지난해 9월에 있은 주민공람시 타인명의를 공직자가 대필해서 의견을 제출하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입니다. 알고 계시죠?

방청석에서 계속 이렇게 회의를 방해하시면 회의가 더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아직 큰 소리가 난적이 한번도 없으니까 또 그렇게 할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섭섭한 부분이 있고 좀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일단 회의가 끝난후에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십시오.

지금 방청석 분위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길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시지가 상향 조정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시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보건소장 함수근입니다. 김강수 의원님께서 직원간의 화합과 보건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포부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속초시 보건소장으로 부임한지 얼마되지 않은 저에게 우리시 보건행정 운영의 의지를 밝힐수 있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홍우길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강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속초시 보건소장으로서 직원간의 화합과 속초시 보건행정의 발전을 위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직원간의 화합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개인이 서로 잘 어울려 지내고 일에 있어서 협조 및 협력이 잘되는 것을 화합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화합은 상호 신뢰관계가 전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호 신뢰관계는 충분한 의사소통과 서로가 정한 약속을 성실히 지키는일에 의해서 쌓여 나갈수 있을것입니다. 충분한 의사소통은 우선적으로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약속을 성실히 지키기 위하여는 실천할수 있는것과 실천할수 없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실천할수 있는 것을 약속하여야 할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직원들의 의견을 경청하도록 노력할것이며 제가 실천할수 있는 것을 약속하고 성실히 실천할 것입니다. 저와 직원들간의 화합이 직원들간 서로의 화합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속초시 보건행정의 발전을 위한 사항입니다. 보건행정의 발전이라는 것은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과 지역 의료의 질제고, 그리고 전염병 예방 및 위생수준의 향상을 위한 행정분야의 종합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 건강수준 향상을 위하여는 주민의 건강수준에 위협을 주는 음주, 흡연, 운동부족, 영양과잉 및 결핍, 비만등 바람직하지 못한 건강행태를 개선하도록 하는 건강행태 개선사업을 전개하여 나가겠습니다. 지역의료의 질 제고를 위하여는 지역내 의료기관 및 인력 그리고 서비스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보건소를 포함한 지역내 의료장의 서비스를 연계하여 질을 높일수 있는 방안을 모색, 추진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 및 위생수준의 향상을 위하여는 전염병이나 식중독의 호발 시기에 앞서서 예방 방법과 위생수칙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등 사전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향후 보건소장으로서 직원간의 화합과 속초시 보건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 네, 김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우선 속초시 보건소장으로서의 전입과 서기관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장님 답변에서도 밝힌바가 있습니다만 국내 최초로 공수병 관리지침등의 저서와 사회보건학 박사과정을 밟고 계시는등 평소 맡은바 책무와 연구하시는 자세는 공무원의 귀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개인적으로는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무사무관으로 오셔서 서기관 승진하셨죠?

네.

정년은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제가 정년까지 공직생활을 하게 된다면은 2013년 6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07년 11월이니까 한 6년정도 남은거 같습니다.

공직생활을 계속 하실 의향은 가지고 계시나요? 지금 현재는?

제가 공직생활을 끝까지 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최선을 다해서 할 생각입니다.

사무관에서 서기관 승진을 하셨는데 일단 여기 속초시 보건소장으로 발령받을 당시에 의무사무관이셨죠?

네.

속초에 오셔서 시장으로부터 서기관 승진을 받으셨죠?

네.

오시기전에 이런 서기관 승진 약속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뭐냐면은 조례에 보건소장 직급이 4내지 5급이 되어있고 그다음에 의무사무관으로는 보건소장을 보할 수가 없는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면은 보건소장으로서 제대로 직무를 행하기 위해서는 서기관 승진을 하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서기관 승진을 알고 있었던게 아니고 의무사무관, 사무관도 보건소장을 할 수가 있고 서기관도 할 수가 있도록 그렇게 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서기관이어야 한다라는건 아니죠?

그게 근데 그 ……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조례에 의하면은 사무관은 보건사무관, 간호사무관, 의료기술사무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사무관에 맞는 보직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건소장으로 오게 되면은 서기관으로 되는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승진 보장 약속은 받은게 없구요?

제가 그 ……

시장께서 하신걸로 ……

아, 그것은 시장님께 그것을 여쭤봤고 시장님이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또 속초시에서 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서기관을

일단 그렇게 하겠다?

네.

이렇게 약속은 받으셨죠?

네.

그런데 아까 속초시장께서는 조직이나 개인에게 전혀 약속이 없었다 이렇게 또 거짓답변을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시장님한테 따질 사항이니까. 약속을 받고 오셨다. 그렇다면 보건소장께서는 속초시 전입으로 이제 몇십년씩 근무하고 있는 우리 속초시청내에 보건직, 공무원들의 승진에 희망이 사라졌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건소장께서 본 의원 답변에 상호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신뢰가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속초시 보건소의 주요 직렬이 보건직, 간호직, 의료기술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렬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50대의 전후로 몰려있고 제가 젊은측에 속합니다. 사실은 마흔다섯이지만.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저보다 연배가 많은 형님, 누님벌 되시는 분들이구요,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어느 한분 또는 6급이 사무관이 되고 7급이 6급이 되고 그런정도 한두 분 정도는 승진이 될지 모르지만 나머지는 저희 보건소의 31명중에 한 3분의2 정도는 사실은 정년까지 가실 때 아무 승진이 보장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한두 분이 승진이 안됐다 그래서 나머지 분들이 저와 신뢰관계가 없어진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제가 도에 있을때도 그렇고 인간 관계를 최우선시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직원분들과 상호 신뢰를 쌓아 나가고 그 신뢰속에서 화합을 이루고 그 화합을 통해서 조직의 발전과 그리고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의 역할은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민원에 부딪히는 그런 위치일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서는 우리 보건소장님 인품이 너무 학자형이기 때문에 과연 보건행정에 적합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의문도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몇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보건소장께서는 일반 의사 자격을 가지고 계시죠?

네.

전문의는 아니죠?

네.

지금 의사자격을 요하는 우리 보건소장의 위치는 보건행정과 관련해서 행정, 내지는 의사로서의 어떤 역할, 이것을 많은 시민들께서 희망을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보기로는 행정의 전문가도 아니시고 또 의사로서의 지금 역할도 임상경험이 없다 결론은. 그런 상태로 지금 공중보건의가 4명이 있죠? 우리 속초시 보건소에?

네, 그렇습니다. 내과진료 2명, 치과 1명, 한방과 1명, 이렇게 4명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는 서로 다르더라도 메이져과는 아니죠? 내과를 제외하고는. 그죠? 지금 우리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

예. 흔히 지금 내과 진료라고 그래서 내과 의사가 있는 것은 아니구요, 현재 공중보건의 선생님 두사람은 한사람은 산부인과 전문의고 한사람은 대학을 바로 졸업을 해서 나온 일반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날로 발전하는 의료기술 의학적 기술이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공부하는 공중의들하고 우리 보건소장께서는 의사 자격을 취득하고 의사자격을 언제 취득했냐 하면은 88년 1월 20일날 의사자격을 취득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임상경험 없이 일반 보건행정에만 근무를 했단 말이죠. 이 분들을 의학적으로 통솔할 자신이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88년도에 졸업을 해가지고 공중보건의로다가 바로 3년을 근무 했습니다. 그리고 88년도에는 지금은 공중보건의 자원이 전문의가 많이 나왔지만88년도에는 그냥 거의가 대학을 졸업한 의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간은 강원도 공중보건의로 배치되서 영월의료원에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그리고 응급실 이렇게 해서 5개 분야를 트레이닝을 받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트레이닝 과정은 대학병원에 일반 병원의 레지던트 2년차 내지 3년차 수준의 트레이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 인력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배치되서 하여튼 여러 가지 일을 해야되기 때문에 1년간에는 굉장한 트레이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공직생활을 하기 바로 전에 1년간은 사실 개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의 진료라는 것은 1차 진료입니다. 1차 진료라면은 의과대학을 나온 어떤 의사든지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수준의 진료입니다. 보건소에서 전문의 선생님이 산부인과 선생님이 배치됐지만은 산부인과 선생님이 고혈압, 당뇨라든가 보건소가 주로 진료를 하는 그러한 분야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일반의 선생님이나 산부인과 선생님이나 그 분야에 대해서는 거의 수준이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자신의 의사로서의 물론 전문의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졸업을 하고나서 여지껏 환자 진료를 짬짬이 꾸준히 봐왔고 그리고 행정에 있어서도 저희가 도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행정 부분에서도 이미 국가지침이나 정해진 것은 그대로 수행을 하더라도 지침에 빠졌거나 좀 미약한 부분을 개선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 ……

알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속초시의 전출 오시기 전에 보건복지여성국에 보건위생과에 근무를 하실때요, 보건위생과의 업무가 간략하게 뭡니까?

보건위생과의 업무는 보건소 업무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 업무에 대한 기획입니다. 여러 가지 중앙의 지침을 우리 도의 실정에 맞게 시군에서 할 수 있도록 기획하고 새로운 도 특성에 맞는 시책사업을 개발하고 그런 일들이 도의 업무입니다.

그 업무를 수행하셨다?

네.

보건소장으로서 속초시의 소관 업무, 사무범위를 알고 계십니까?

사무범위는 지역 보건법의 16개 사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 보건소의 사무 범위입니다.

범위는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새로 부임 하셨는데 우리 시민의 보건향상과 직원간의 화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회도 제대로 보건소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감시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 네, 김명동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야벌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많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청석이 소란한 관계로 해서 우리 시장님의 보충답변을 더 듣고 싶었는데 듣지 못하고 우리 과장님께 보충질문을 좀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06년 9월 27일 시에서 입안한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도면과 2006년 10월 23일 한국토지공사에서 건설교통부에 제출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안 도면이 서로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토지공사에서 건교부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을 한 면적은 95만 1,10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우리시가 1종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한 것이 88만 1,184제곱미터가 됩니다. 그 차이가 나는 이유는 도시개발구역 재 지정은 하나의 구획으로 전체를 가지고 했고, 우리 지구단위 계획은 다섯 개 구역으로 나눴습니다. 그 다섯 개 구역으로 나누다 보니까 도로나 하천 이런걸로 가지고 경계를 기준으로 했는데 도로, 하천이 거기서 제외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도시개발 구역하고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일치를 시켜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일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면이 다른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와 도면이 달라도 도시개발사업 추진상에는 문제가 없는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도시개발구역은 우리 제1종지구단위계획 범위에서 초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구단위계획 구역 범위에서 도시개발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그리고 토지공사로 하여금 그 사항을 우리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맞추도록 그렇게 앞으로 실시 계획되는 변경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면이 다른 것을 알았다면 그 시정을 요하는 어떤 행정상의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행정상의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거 아니었느냐

행정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하고 있나요?

예, 그렇게 지금 앞으로

어떤식으로

하천이라든가 도로 그 면적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게. 다른 어떤 옆에 있는 토지 차이가 아니고 25미터 도로, 그리고 우리 청초호천, 그리고 15미터 지금 이미 기 개설된 도로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 차이를 조정을 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과장님 생각은 문제가 없다 행정상의 어떠한 조치를 했느냐 이런 얘기죠?

앞으로 도시개발 구역 지금 편성된거를 지구단위 계획하고 일치를 시키겠습니다.

속초시의 의견이 100% 반영될 수 있다고 보시는가요?

네. 그 면적에서는 속초시 의견을 반영을 시키고 또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면적 범위 내에서?

네.

그러면 그 면적 범위 내에서 우리 주민들이 만약에 요구하는 사항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그게 포함이 되거나 제척할 용의는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된 범위내에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인근이라든가 이런걸 더 제척을 시켜달라 더 넣어달라 하는 사항은 지금 결정할 수가 없구요, 이미 지구단위계획이 11월 2일날 결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는 지구단위 계획은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토지공사에서 건설교통부에 제출한 도시개발계획 지정을 제한한 도면에 일부 지역이 제척된 주된 이유가 뭐냐, 향후 도시개발구역 지정 변경제한이 있을지에 대하여도 검토한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부가 우리 지구단위 계획하고 다른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는데, 남측에 청대리쪽 철도부지 인근에 동광사 들어가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거기하고 그 반대편에 노학동측에 한 10,000제곱미터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위치를 좀 도면이 작아서 잘 안보입니다. 위치를 좀 …… 지금 과장님께서 도면상의 점선 표시가 되어있는 두 부분, 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알고 있나요 이 내용?

네,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있습니까? 그거말고, 두 건 다 언제부터 알고 있습니까? 주민들이.

저희들이 지구지정을 할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나요?

(도면을 가리키며) 네. 여기에 상이하던 여기하고 여기가 저희들이 지구지정을 할때 여기 빨간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렇다면 제한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일단은 변경제한이? 토지공사에서 그렇게 변경하겠다고 하는 제한이 있으면, 확정된건 아니쟎아요? 그렇게 하겠다고하는 의견만 가지고 있는거죠?

지금 제한이 된 상태인데 우리가 지금 제한이 먼저 됐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1종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기 전에 제한됐기 때문에 지금 1종지구단위계획은 이 빨간선까지 이렇게 해서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나중에 변경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이 되면 공직자의 그 말도 많은 공직자의 토지도 개발구역안에 포함이 되게 되나요?

(도면을 가리키며) 지금 이부분에 말씀하신 공직자의 일부 토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한된 그 토지 제한이 접수되서 100% 수용이 된다고 했을때는 그 토지가 포함이 된다, 그런 얘기죠?

네.

그렇다면 지금 인근 지역 주민들이 공직자에 대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으니까 슬그머니 포함시키는 입막음용으로 포함시킬려고 하는게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그게 그 사항을 얘기를 하시는데 그 사항이 이제 좀 말이 안되는게 저희들이 먼저 그 얘기가 나오기전에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때 그렇게 결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이의를 제기한 공직자는 지구단위 계획에 당초에 도시개발이 예를 들어서 없던 사항이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제한을 한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그 사항을.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 모두가 우리 주민들이 알고 있는 사항

그건 알고 있습니다.

어떤 기회에 상황을 충분히 설명을 해드린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본 의원이 지금 지적하는 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 제기가 없었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문제 제기는 없었다? 알겠습니다. 향후에 도시계획사업 시행시 이번과 같이 공시지가를 인상해서 주민들에게 보상가를 후하게 준다고 하는 이런 행정 계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 우리 시장님께서 아까 답변이 있었습니다.

네.

앞으로 이 기조는 흔들림 없이 계속 주장하고 나갈 계획이신가요?

아까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여기는 개발 계획이 이루어지기전에 대부분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주로 생산 녹지지역하고 자연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공시지가가 현재 지금 개발 압력을 받고 있는 위치인점 보다가도 상당히 낮았습니다. 지금 낮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지구단위 계획도 결정이 됐고 앞으로 개발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토지주들이 원하는 만큼은 안되겠지만은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하더라도 이 지역은 반드시 도시개발로 가야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최대한 토지 지가를 현실화 표준지가로 현실화

알겠습니다. 과장님, 긴 답변 안하셔도 되구요, 지금 과장님 답변 내용을 들어보면 대체적으로 소야벌대책위가 주장하는 것이 보상가에 매어서 있는것처럼 그런 인상을 준단 말이죠. 소야벌대책위원회에서는 보존을 주장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현재는. 그런데 과장님이나 시장님의 입장에서는 계속 보상가를 가지고 어떤 조금 균형이 맞지 않는 그런 주장을 계속 펴고 있는데 시의 내심은 시장님이나 우리 담당과장님의 내심은 소야벌대책위가 그래도 지금은 보존을 주장하지만 언젠가는 보상에 더 관심을 두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제 실무과장 입장을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야벌보존대책위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지금 토지주들이 절대로 여기는 영원히 논밭으로 사용하리라고는 그렇게 하는 보존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토지주들이 어떻게 하더라도 토지주가 이익이 되고 속초시의 가장 좋은 방안의 어떤 개발이 되야 된다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 하고요. 단지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개발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지금 아시다시피 공시지가라든가 이런것들이 상당히 낮은 상태고 보상이 된다면은 현실가 보상이 현실가가 너무 차이

알겠습니다. 과장님, 결론은 지가 문제 때문에 지금 보존이라고 하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간략하게. 과장님의 답변 내용을 종합해 볼때 본 의원이 지금 질문하고 있는 내용하고 거의 맥락을 같이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주민들 입장은 개발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그거는 지금 시기가 아니다라고 지금 주민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시기가 아니라고 하는거는 지가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거 아닙니까? 시에서는. 그렇게 보는거죠?

전체적으로 시기라는건 거기고 또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 것은 속초시가 인구증가라든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야지구내에 우리 시의회 의원이나 공직자 또는 시민단체 간부와 같은 지도급 인사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게 있습니까?

저는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해봤구요.

파악을 못했습니까?

네. 거기는 파악 안하고 그렇게 파악, 그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항상 객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그쪽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상 의장님.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도시과장의 보충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구요, 관련된 세무, 민원봉사과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좀 보류하시구요 좀 있다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 네,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근 의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전에 김강수 의원님과 김명동 부의장님께서 충분한 질의를 하셨던거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서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에 의하면 속초시 전체 면적의 64%가 국립공원으로 편입되어 있어서 개발용지가 부족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난개발을 막고 균형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지구단위 계획으로 편성되야된다라고 답변하셨죠?

네.

지금 소야벌외에 영랑동 동보상사 인근도 지금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호동 사료공장 인근 그쪽도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까?

예.

다 되있죠?

예.

그 외 지역이 또 있습니까?

장천 뒤쪽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정의는 설명을 충분히 해주셔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는 부분도 바로 그겁니다. 지구단위계획, 중장기적으로 봤을때는 최초의 민선2기, 3기때 엑스포공원이 조성되었죠? 엑스포공원이 조성 되었을때 우리 전 동문성시장님께서 ″밑빠진 독″상까지 상을 수여 받은 적이 있습니다. 결과는 지금의 최적의 속초 시민의 어떤 좋은 환경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야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 많은 우리 토지주들이 반발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현명하게 현실적으로 헤쳐 나갈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그래서 무조건 개발하자, 아니면 좀 보류하자 천천히, 장기적인 중장기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다시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만들어 가자라는 그런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아까 약 3천억의 토개공에서 이번에 보상비를 책정했다고 보고한바 있죠?

네. 3천억 이상.

그래서 그 토지주들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이 일부분에서는 시장님께서 점차적으로 공시지가를 인상해서 현실화 시켜나가겠다라고 답변에 의해서 말씀한적 있습니다. 맞죠?

네.

만약에 현실화가 됐을때 약 5천에서 6천억원이 되었을때 토개공에서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했을때 포기할수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아까 시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토지공사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의장.

네.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항상 우리 의회가 본 질문 의원의 어떤 양해를 구하고 중복되지 않는 그런 보충질문이 돼야 되겠다. 그런데 본 질문 의원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시장에게 질문한 내용을 과장에게 지금 답변을 하라고 그런다던지 이런 사례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의장님께서 좀 진행의 묘를 살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성근 의원님, 중복된 질문은 좀 피해주시고,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강수 의원님께서는 지금 김성근 의원님과 부의장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십시오.

예, 의장님. 총괄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시장님 계실 때 질의할 시간을 주셨습니까? 한마디 동의없이 시장님은 나가 버리시고 일방적인 질의만 하고 끝났는데 그래갖고 의원을 탓하고 있습니까 지금?

의원님, 지금 그때 당시는 보충질의 하실 의원을 제가 몇 번 제청했는데 의원님들께서 질의가 없으셨고 그래서 중지시켰고, 지금은 보충질의기 때문에 의원님들간의 그런 부분은 조금 후에 말씀해 주시고

보충질의를 15분내에 본 의원이 하고싶은 질의하고 싶은 질의는 다 할수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는데 먼저 질의를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강수 의원께서 말씀하신건 약간 양해를 얻어서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부분과 먼저 한 의원의 질문에 어떤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그래서 본 의원이, 결론만 내리겠습니다. 결국 우리 도시과장님께서는 소야벌 개발에 대해서 결국 포기하지 않을것이다라는 그런 의지가 확고하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 예, 김병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병욱 의원입니다. 지금 그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보충질문 하시는 과정에서 본 소야지구 개발은 당연히 필히 꼭 해야겠다라는 의지를 계속적으로 천명하고 계신걸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앞에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엑스포 지구단위계획, 조양지구, 또는 여러 가지 우리 속초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개발을 해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속초시 인구가 늘어난 자료가 있나요? 지금 개발의 당위성을 과장님께서는 인구증가와 경제발전에 대한 부분으로 개발을 해야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해서 우리 속초시가 인구증가한 데이터가 있으신가요?

속초시 인구가 2000년도시에 제일 많이 증가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택지개발 준공이라든가 또 그런 사항도 있고 물론 관광엑스포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여기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인구가 늘어날수 있는 장을 땅을 토지를 많이 도시계획상에 많이 세워놓으면 거기에서 충분히 아까도 얘기 드렸습니다만은 주택 뿐이 아니고, 다른 관광 인프라라든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과장님, 질문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인구가 늘어났다고 보고 계시는 겁니까?

택지개발로 인해가지고는 늘어났다라고 봅니다.

우리 속초시가 매년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고 지금 데이터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1998년을 기점으로 해서 약간 늘어난거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막대한 주변 개발을 통해서 이루어진 인구증가라고 보기에는 매우 어렵다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한가지 간과하지 못할것중의 하나가 과연 균형적인 도시개발 또는 인구증가를 위해서 우리가 도시개발을 해야된다고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그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라고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질문을 하게된 동기는요 단순히 인구증가만이 지역의 발전을 성장을 도모한다고 보고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 질문을 드리는겁니다. 아까 김명동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영랑, 동명, 대포 특히 설악지역으로 보아서는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소야지구개발로 통해서 3천억 이상의 자본이 속초로 들어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결국은 그 3천억 이상이라는 것은 땅값 보상을 통해서 많은 인구들이 또 그 지역 소야벌에서 농사짓는 많은 농민들이 그 돈을 갖고 속초에서 먹고 살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앞섭니다. 거기에 앞서서 영랑, 동명동은 십년 주기로 인원이 약 10퍼센트 이상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감소되는 지역에 주거사항이라든가 나머지 도시미관 여러 가지 고려해 봤을때 3천억 이상의 속초시는 피해를 보고 있지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속초는 발전과 인구증대를 하기 위해서는 주거, 관광, 물류유통 산업시설등이 입지하여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거론하신 그 시설 또는 단지들은 대체적으로 시 외곽에 위치 되야지만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야벌 개발만이 속초시가 발전하고 인구가 증가한다고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그로 인해서 지금 공동화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랑동, 장사동 우리시 인구가 전체가 일년에 한 천명씩 줄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소야벌개발이 안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앞으로도 계속 줄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시가 현재 영랑동, 장사동을 재개발을 재건축을 해야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그래서 우리가 장사동, 영랑동이라던가 청호동을 이제 지구단위 계획 수립에서 인구를 증가시킬려고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고요, 거기를 또 외자유치를 해야되는데 외자유치는 저희들이 끌어와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노력을 할것이고 지금 상태에서는 시장님도 답변을 했습니다만은 소야지구는 순수한 어떤 일자리라든가 인구,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틀림없이 거기를 해야지 그냥 그 상태에 놔둔다 하면은 점점 더 자연감소가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이 질문을 하게 된건요 공동화 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계시냐고 여쭤봤습니다. 그 질문만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한꺼번에 할 수는 없는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도시계획상에 영랑동하고 청호동은 지금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고 앞으로도 또 점차적으로 그렇게 해나갈 예정입니다.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야벌 개발이 우선이냐 본 의원은 공동화 되가고 있는 지역의 그쪽 개발이 우선이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의 소야벌 개발이 우선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제고를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소야벌이 먼저 개발될 것이 아니고 그로 인해서 나머지 지역이 점점 더 가속화 될 수 있는 그 공동화현상에 대해서 우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야벌 개발보다도 공동화 되가고 있는 그 외 지역에 대해서 먼저 도시개발계획을 그리고 먼저 선진행되어야 될거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인) 전문위원 김정윤 의사담당 안동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