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운재 의원 5분자유발언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이운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 여러분에게 1995년 2월 20일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총무국 소관의 서울특별시양천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이상 5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개정 이유로는 화곡시범 주공아파트 단지내 일부 대지가 법정동을 경계로 강서구와 양천구로 구간 경계가 불합리하게 구획되어 있어 주민편익과 행정능률 제고를 위하여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780번지를 양천구 신월동에서 제외한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으로서 위원회에서 본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94년 12월 26일부터 이미 시행되었어야 하는 조례안인데도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았다는 일부 의원의 지적이 있었으며 주민편익을 위하고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기하라는 뜻에서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목동테니스장의 야간 및 조기사용 요금이 저렴하여 현실에 맞는 적정요금 수준으로 인상하고 위탁관리 자격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목동테니스장 전용 사용시 조기·야간 사용대금을 인상하고 위탁 자격기준을 현행 비영리법인, 체육관련단체에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으로서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목동정구장의 야간 및 조기 사용시 현행요금으로는 전기요금, 관리비 등을 충당할 수 없어 이를 현실에 맞게 적정수준으로 인상하고 위탁관리 자격을 법인, 단체는 물론 개인까지 개방하여 자격기준을 완화함은 현실적이며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각종 증명 민원서류 발급처리 절차 간소화와 행정장비 과학화로 민원 대기 시간단축 등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고 품위있는 증명서류를 발급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특히 수입중지 인쇄비 및 판매수수료 등 예산절감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과 동장의 공인중 민원편의에 따른 수입증지 요금계기 즉, 인증기를 사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으로서 본 위원회 심의시 공무원이 현금을 수납하는데 따른 문제점이 있다는 일부의견도 있었으나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고 예산절감을 위하여 요금계기를 도입 수납방법을 개선함이 보다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정에 따라 우리구 행정기구설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실·과의 분장사무를 정하고 실·과 밑에 계를 두고 계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조례안으로서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관계공무원의 공청회 등 의견수렴이 전혀 없었다는 일부 의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불합리한 기구를 통폐합 또는 분리 조정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시의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이의없이 원안가결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정에 따라 우리구 지방공무원정원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정원관리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정원관리 기관별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조례안으로서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구의 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원관리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합당하다고 생각되며 직급별 정원은 집행부서의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것이 합리적인 조치라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소관의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이상 5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 공포에 따라 구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범위와 그 기간·납부이자율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구유재산을 분할 매각함에 있어 가산이자를 연5%내지 8%로 차등적용한다는 조례안으로서 본 조례안은 제 40회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심사한 의안으로서 구유재산을 분할매각함에 있어 가산이자를 연8%로 단일화 하던 것을 재산내용에 따라 연리 5%내지 8%로 차등적용함은 합리적인 조치라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불용품 감정액을 물가 상승 요인에 따라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1,000만원 이상인 재활용 가능한 물품으로 상향조정하고 비품의 기준을 취득단가 5만원이상 물품에서 10만원이상 물품으로 상향조정 하는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으로서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감정가격 및 비품의 기준가를 현실화하고 불필요한 장부비치를 없애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조치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의료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등의 수수료가 삭제되었기에 동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종합병원 개설허가의 경우 5만원, 병원 개설허가의 경우 3만원, 의원개설 신고의 경우 2만원 등 각종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등의 수수료 금액을 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으로서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수수료 금액이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으나 의료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등록, 신고 및 변경시 징수하는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그 근거를 마련코자 관련 법규를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각종 제증명 발급시 행정서비스의 대가로 첨부되고 있는 수입증지의 인쇄판매, 소인 등으로 인해 민원처리가 지연됨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수입증지 요금계기를 사용 일괄 처리하여 민원처리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수입증지의 인쇄비용과 판매수수료의 지출을 최소화하여 예산절감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의한 수수료 납부조항, 수입증지 요금계기 관리공무원 임명에 관한 조항, 수입증지 요금계기 관리공무원의 계기관리와 수입금에 관한 조항 등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으로서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각종 제증명 발급시 수입증지의 인쇄, 소인 등으로 민원처리가 지연되어 오던 종래의 방법을 개선하여 새로운 수입증지 요금계기를 사용, 일괄 처리함으로써 민원처리 시간을 단축함은 물론 예산절감을 도모할 수 있어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에 의거 9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양천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지방화 시대에 따른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공용의 청사용지를 매입하고 기존청사의 증축 및 신축 등을 통해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 9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 따라 매각승인된 재산중 미해결된 재산에 대하여 매각을 통한 민원을 해결하고 토지이용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동의안으로서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신월3동사무소 신축부지 및 공용의 청사부지 매입과 처분재산으로 신정6-1지구 재개발조합 부지내 토지 및 사회복지시설 부지 등으로 95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으나 조속한 사업 집행을 기하고, 우리 구민에게 신선한 농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외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