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중 만안구 및 동안구 그리고 동사무소 소관의 예산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편성의 당위성과 사업예산의 적정편성 여부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신 있고 책임감 있는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예산편성의 배경과 취지, 사업별 정확한 산출, 기초사업의 효과성 등을 상세히 설명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만안구청장 박광길입니다. 간부소개는 먼저 행정감사시에 소개드린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문성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85회 정례회에 상정된 「2001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만안구 소관에 대하여 준비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만안구 및 만안구 관할 14개 동사무소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01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 심의 가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정살림을 알뜰하게 수행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광길 만안구청장님 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구 동안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한영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금년도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총무경제위원회 2001년도 동안구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세출예산안(동안구 및 동안구 관할 17개 동사무소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01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요구한 내년도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은 물론이고 예산이 낭비됨이 없이 조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구 동안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규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규환입니다.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안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예산안 면수나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최단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입니다. 연일 고생들이 많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안은 770페이지, 동안은 883쪽인데 행정예고수수료 500만원이 편성이 되어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행정예고 수수료가 구에는 없던 예산 같은데 이게 도대체 무슨 행정예고수수료인지 또 시에서 일방적으로 편성한 예산이면 우리 당 위원회에서 삭감을 해도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답변을 좀 해 주시구요, 물론 만안은 766쪽 동안은 880쪽인데 제단체 보조금이 1,500만원씩이나 증액이 되어서 편성이 됐어요. 3,000만원씩. 물론 많을수록 좋지만 두 분 청장께서는 과연 합리적인 단체에 다가 예산을 집행을 했는지 2000년도 예산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도 해 주시구요, 또 만안은 766쪽, 동안은 881쪽인데 휴대전화요금이 올라왔어요. 만안은 2,325만원, 동안은 2,400만원인데 2000년도 예산이나 2001년도 예산이나 동일하게 올라왔는데 이 휴대전화요금은 무슨 요금인지 누가 사용하는 건지 그리고 2000년도 휴대전화 요금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시구요, 문화생활은 하면 할수록 좋은 건데 우리 만안자료 784쪽에 보면 화장실 개·보수비가 9,600만원이 올라왔어요. 9,600만원이 지금 보니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용을 해 보니까 깨끗하게 잘 되어 있고 또 방향제도 상쾌하게 잘 뿌려져 있고 그러는데 어디다가 화장실 개·보수를 또 할 생각인지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수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곤위원입니다. 연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만안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면 지금 현재 인건비가 2000년도 추경에 대비해 가지고 4.2%가 증가를 했어요. 그 다음에 동안구청도 마찬가지로 인건비가 2000년도 추경까지 합쳐 가지고 대비 4.6% 증가가 됐습니다. 우리가 현재 모든 동이나 모든 게 IMF로 인해서 경제사정이 좋지 않고 또 2001년도에는 경제전망을 좋지 않게 보는데 사실 인건비가 4.1%가 증가했고 다음에 업무추진비 만안구청을 보면 추경까지 포함 대비 2.2% 증액됐습니다. 왜냐하면, 동안구청은 0.7%가 증가했어요. 이 부분은 만안구청장님만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만안구청장님 입니다. 연구개발비가 2000년도 대비해서 1,403%가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이유와 그 다음에 어떤 연구개발비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만안구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77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0 00년도 대비 460만원 증액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보면 디지털 카메라가 190만원 그런데 자치지원과에서 792 디지털 카메라가 121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총무과는 똑같은 디지털 카메라가 190만원이고 자치지원과는 121만원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물론 성능에 따라 다르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행정감사 및 각종 행사용 장비구입 해서 마이크가 10대 35만원씩 해 가지고 350만원 , 마이크믹서 해서 20만원 편성됐는데 지금 마이크를 사용을 할 수가 없어서 다시 구입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만안구는 782페이지이고 동안구는 8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및 계약업무 추진여비 해 가지고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2000년도에는 315만원 편성됐는데 이번에는 540만원 증액돼서 편성됐거든요. 동안구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약 216만원 정도가 더 증액이나요? 그런데 어떻게 똑같아요. 만안구하고 동안구하고 어떻게 일률적으로 여비가 동일하게 편성됐나 모르겠어요. 증액된 사유를 말씀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입니다. 한 가지 사항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만안·동안 같은 얘기인데 만안구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만안 855페이지에 만안동에 관련된 사업인데 동에 포괄적인 것이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에 보면 취미교실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부기상에는 2억 2,6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4개 동에 해당하는 건데 이것을 14개 동으로 나눠보니까 일괄적으로 일단 나눠봤습니다. 그랬더니 1,620만원이 동 당 나옵니다. 강사수당이 되는 건데 산출기초를 근본적으로 본 위원이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며칠 전에도 텔레비전 뉴스라든가 아니면 신문에서도 많이 보도가 됐지만 각 전국의 지방자치센터를 개소를 하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방자치센터를 만들어 놨는데 무용지물화가 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강사수당이 제대로 안되거나 아니면 모집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활용가치가 많이 떨어진다 하는 것들은 이미 뉴스매체를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만안구에도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하면서 각 동별 주민자치센터 설치비용이 토탈 얼마가 들어갔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서류로 작성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억 2,680만원이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편성이 됐는지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의 지역구인 석수3동만을 예를 들어서 보면 ’97년도부터 다목적복지회관에는 탁구교실을 운영을 해 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부터 지방자치센터가 마련이 되면 컴퓨터교실하고 수지침 발관리 등 프로그램을 운영해 봤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그대로 운영하는 상태대로 했을 경우에, 제가 이것은 동사무소에 협조를 요청해서 뽑아봤는데 석수3동의 한 예를 들겠습니다. 탁구교실만도 두 시간씩 이것은 ’97년도부터 해 오던 사업입니다. 탁구교실에만 두 시간씩 해서 864만원이 소요가 되고 컴퓨터교실이 두 시간씩 3개 반을 운영을 하는데 구청장님 아시겠지만 지금 컴퓨터를 20대를 들여 놔가지고 20명씩 3개 반 60명이 가동이 되는데 신청자가 100여명이 넘고 있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4∼50명 이상이 된 상태인데 더 많이 강좌를 개설하고 싶어도 강사료라든 가 여러 가지 제반여건이 부족해서 세 타임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5∼60명 이상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구요, 아무튼 이 상황에서도 864만원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수지침이 주 2일씩 해 가지고 288만원이 들어가고 발관리가 주1회를 합니다. 매주 목요일날. 그래서 144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랬을 경우에 2,160만원이 연 필요한데 지금 예산서에는 2억 2,680만원 14개 동했을 때 1,620만원 했을 경우는 580만원이 우리 석수3동만 해도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각 동 여건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거의 비슷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내년부터는 지금 지난 여름부터 공사를 해 가지고 지난 11월달에 완성이 돼서 불가 두 달도 채 가동이 안 됐는데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지방자치센터를 만들어 놓고 나서 불과 두 달도 가동을 안 해놓고 놔서 내년부터는 강좌를 대폭적으로 줄여야만 되는 예산편성이란 얘기죠. 그래서 질의 드리는 취지가 있으니까 각 동별 주민자치센터 설치비용이 총 얼마나 들어갔으며 2억 2,680만원이 어떤 산출기초에 의해서 나왔는지 그 다음에 내년도에 프로그램을 줄이자고 하는 것인지, 아무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도저히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질의 드리는 것이니까 취합을 해서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 사항은 본 위원이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동안구청도 똑같은 산출기초에 의해서 편성이 됐기 때문에 같은 맥락이 되지 않을까 해서 동안구 몇 몇 개 동은 역시 마찬가지로 만들자마자 프로그램을 대폭 축소운영을 해야 되는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일2001년 예산의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양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만안구는 784쪽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는데 784쪽에 시설비 목에 구청 화장실 설계보수비가 9,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구청의 화장실 보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더불어 이것이 인터넷상에 화장실문화개선운동 싸이트에 보면 충분하게 정부에서도 지원금이 있는데 굳이 시 예산가지고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국비나 민간단체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나를 확인해 보셨는지를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만안구·동안구 중에서 만안구에는 공공 또 공원에 여러 가지 화장실이 낙후돼서 악취가 심한데 만안구의 전반적인 관청이 아닌 민간시설 아니면 먼저 관청 옆에 있는 주변시설부터 화장실개선운동을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에 대한 급식, 교통비가 만안구는 856쪽, 동안구는 968쪽에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급식, 교통비로 만안구는 4,200만원, 동안구는 5,100만원 설정되어 있는데 과연 어떤 방법으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운영계획을 하고 계신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동안구 총무과 880쪽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에 제단체 보조금 풀비가 3,000만원 다시 말하면, 전년도 예산액 1,500에서 3,000만원으로 배로 증액됐는데 배로 증액된 사유가 무엇이며 근거자료로 ’99년, 2000년도 2년에 대한 단체 보조지원금을 동료위원이 했지만 서면자료와 같이 해 주시고, 배로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안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입니다. 좀 전에 권용호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동안·만안 공히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이 교통비나 급량비 나와 있는데 예산편성을 본청이 아닌 구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동사무소에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공히 31개 동이 다 마찬가지일겁니다. 인력이 구조조정에 의해서 전부 다 감축된 상황인데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각 동에 자원봉사자 급량비라든지 교통비를 1명씩 계상할 것이 아니고 2명 정도씩을 계상하면 어떨까 그것을 두 분 다 견해가 틀리실 테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자료를 보다가 보니까 본 위원이 조금 궁금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끝을 내고 하겠습니다. 만안은 813쪽이고 동안은 924쪽입니다. 만안 813쪽 상단에 보면 체육시설물 설치 및 정비해 가지고 200만원 곱하기 14개 동 2,800만원 또 석수1동은 체육공원 설치 해 가지고 3,500만원 1식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안이 물론 14개 동인데 석수1동은 체육공원을 설치해서 1식으로 3,500만원이 들어갔는데도 그냥 14개동으로 부기가 되어 있고 이것이 또 석수1동까지 해당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각 동에 어떤 체육시설물을 설치하고 정비를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동안 924쪽 보면 사회산업과 여기는 동네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를 4 개소 해 가지고 600만원씩 2,400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또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해 가지고 200만원 곱하기 9개소 1,800만원 이것은 물론 만안 14개 동하고 같은 맥락입니다만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4개소 600만원, 600만원씩 가지고 4개소를 설치하고 보수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983쪽에 동 대항 체육대회 행사지원비 600만원씩 해서 17개 동에 1억 2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저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안양시 31개 동 중 10개 동을 주민의 의견을 다 청취하고 자료를 수집한 데이터가 동 대항 체육대회에 대한 건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청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그러면 작년에 900에서 지금 600으로 되어 가지고 17개 동 세웠는데 만안구나 동안구나 각 공히 똑같은데 지금 동안구청장님께서는 이 행사를 어떤 식으로 치룰 것인지 기존하던 동 대항 체육대회로 할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새로운 변화를 해서 치룰 것인지 예를 들면, 순수하게 동 대항으로만 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 안양시 체육대회로 치룰 것인지를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를 구청장님께서 이것은 답변해 주시고, 회계관리과에다 이것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숱하게 지적한건데요, 회계관리과에 달안동도 그렇고 신촌동도 그렇고 옥상·바닥 방수공사 달안동은 1,425만원, 신촌동은 2,500만원이 생겼는데 지금 건축기술이 상당히 발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사무소가 동안구 정도면 증축한지가 6∼7년 됐는데 해마다 동사무소 유지보수비 가장 기초적인 방수공사비가 해마다 올라오고 동사무소 가보면 전부다 건물에 물이 새서 그냥 낙뢰자국, 물 자국이 생겨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분야는 아니지만 안양시 건축에 대한 것을 재조명 해 봐야되는 입장이라고 봐요. 그런 입장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모든 자료를 갖고 분명하게 제가 다음 회기 때 강력하게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설계감리부터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옥상에서 물이 샌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보통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벌써 시의원한지 3년 됐는데 3년 동안 매년 올라와요. 지금 많게는 1억 적게는 1,000만원씩. 그런 의미에서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만안구, 동안구 각 동사무소에서 3년만 할께요. 특히 옥상방수라든가 유지보수를 오늘 아니라도 좋으니까 서면자료로 제출해서 얼마나 신축해서 옥상방수를 비롯한 유지보수가 들어 갔는지를 서면으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11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광길 만안구청장 나오셔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입니다.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섯 가지 사항 중에서 다섯 가지는 제가하고 한 가지는 사회산업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770페이지 행정예고수수료가 무엇인지 삭감을 해도 되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행정예고수수료는 저희가 재난·재해라든가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주민에게 홍보하는 것과 구정시책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널리 알려줘 가지고 구정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홍보매개체를 이용하는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이것을 삭감을 하게 되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제단체비 1,500만원이 3,000만원으로 100% 증액된 이유는 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1,500만원을 가지고 금년에 현재 500만원을 섰습니다. 아직 저희가 보조단체에서 지원금을 요청을 안 받아서 했는데 앞으로는 내년에는 이게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저희가 100%를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방면으로 저희가 만안구민들의 여가활용이라든가 문화,체육, 예술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사회분위기를 정겨운 분위기로 쇄신코자 세웠습니다. 휴대폰 전화요금이 무슨 요금이냐 누가 사용하는 것이냐 2000년도 대비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휴대폰 전화라는 것은 뭐냐면 저희 공무원들이 민원인하고 전화를 할 때 휴대폰 전화를 합니다. 그건 저희가 9번을 눌러서 하게 되면 일반요금으로 하면 엄청난 요금이 나와 가지고 저희가 금년 7월부터 저희 구청과 보건소 14개 동을 통합 운영하면서 그 요금을 통신공사하고 해서 계약을 하니까 32.5%의 절감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리한 걸로 해서 저희가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보상이 급량비하고 교통비가 1명으로 되어 있는데 2명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참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장경순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위원님이 질의하신 인건비가 추경 대비 4.2%가 상승된 요인이 뭐냐고 물으셨는데 저희 인건비 상승 4.2%는 신문지상에서도 보셔셔 아시겠지만 저희 급여가 6.7%가 인상되는 것을 평균 잡으면 4.2%가 됩니다. 그래서 감원은 됐는데 증액된 이유는 그런 인건비 인상요인 때문에 늘었다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추경 대비 2.2%가 늘었고 동안은 0.9%. 잘 아시다시피 저희 만안구에는 민원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 조금 애로가 있어서 저희가 증액한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추경 대비 1,40 3% 증액된 이유가 뭐냐 그것은 저희가 세정과에서 DBMS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넣은 것 하고 지적전산화 사업을 금년에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1억 7,400만원이 증액되어서 신규사업으로 발생이 돼서 1,403% 라는 증가요인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께서 참 좋으신 말씀하시고 저희도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사고 다른 위원회에서도 구청장한테 여쭤보셨는데요, 이 관계는 일률적으로 한 게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차 추경 때 저희가 동 별로 소요강사수당을 파악을 해서 전액 상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금년도 총 지출금액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한테도 다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본청은 9억 5,265만 5,000원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 시설을 하고 집행을 다 하고 204만 7,000원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천우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프로그램의 타임을 줄이고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동장님들한테 얘길해서 그것을 이용하는 분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화장실 관계, 그 관계는 저희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용해 보셨습니다마는 저희가 본체만 하고 별관하고 선관위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깨끗한 향기로운 화장실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9,600만원을 세웠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박광길 구청장님 답변 끝났습니까? 네, 박광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있습니다.

예?

보충질의있습니다.

네,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사항으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장님 답변이 1회 추경 때 전액 필요예산을 예산편성을 하시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네.

그러면 당장 내년도 불과 한 10여일 뒤인 내년 1월부터 지방자치센터 강사수당이 배정이 되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일단 1,620만원을 12달로 나누면 135만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동 배정을 그러면 1월 달에 135만원 가지고 하라고 하면 본 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바와 같이 프로그램을 줄여야만 되는 결과가 나오니까 1,620만원을 12달로 나눠서 135만원씩 쓰게끔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최대한 다 그대로 최소한 현행대로는 유지하게끔 만들고 결국 모자라겠죠? 그것을 추경 때 확보를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 지시를 어떻게 내리실 겁니까?

각 동에서 이번에 예산을.

어차피 연초에 예산배정 할 것 아닙니까? 최소한.

네.

어떻게 그럼 배정하실.

그러니까 각 동에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한 사항을 삭감을 해서 일률적으로 1,620만원을 해 줬습니다. 그것을 각 동에 요구된 사항에 비례해 가지고 배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추경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급적으로 본예산에 세워서 각 동에서 요구하는 액수보다 엄청 적은 금액이 적거든요. 예산이. 그렇게 해 주셔서 위원님들도 저희와 같이 노력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총무경제 여러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추경을 예상을 해서 “추경 때 어떻게 하겠다.” 이러한 것은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1년 사업은 다 편성이 돼야만 되는 거고 불가피하게 어떤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 추경을 대비를 하는 거지 추경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측을 해 가지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어떤 불합리함이 있는 것을 그 쪽으로 미룬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는 예산편성이라고 보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또 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시에 이 부분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참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내년 1월부터 지장이 없이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이것은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보충질의를 하신 분의 양해를 받고 질의하겠는데요, 제단체 보조금이 1,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증액이 됐는데요, 여러 가지 필요사항이 있어서 증액을 시킨건데 결국 두 배로 된 것 아닙니까?

네.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요, 올해에는 그러면 2000년도에 ’99년도 마찬가지지마는 1,500만원 중에서 얼마를 집행했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현재 500만원 지출했습니다.

그러면 1,000만원은 그대로.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금년에 프로그램을 개발을 못했습니다. 그 사회단체에서. 근데 저희가 금년도 예측해 보건데 내년에는 그중 3,000만원정도가 있어야 제단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100% 증액시켰습니다.

이 부분은요?

네.

이것도 논의를 해 봐야 할 사항이지만 ’99년도에도 500만원 미만으로 집행을 했어요. ’99년도에도.

네, 알고 있습니다.

500만원 미만으로 집행했고 역시 ’98년도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98년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99년도에도 500만원 미만을 집행했고 이번 2000년도에도 1,500만원 중에서 500만원 미만을 집행했거든요. 있는 거에 1/3도 채 못쓰는 상황에서 100%를 증액을 해서 3,000만원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이것도 예산편성상에 있어서 모순된 편성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신경을 못썼던 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내년도 예산을 주신다면 저희가 최대한으로 지원해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광길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구 동안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님께서 행정예고수수료가 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없었던 예산인데 무슨 예산인지 삭감을 하면 안 되겠느냐는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행정예고수수료는 구정시책을 시민에게 홍보하기 위한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고 금년도에는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00만원을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다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해서 시민축하 메세지하고 시민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를 지방지 10개 신문사에 다가 게재를 했었고 금년도에는 주민자치센터가 전 동에 실시됨에 따라서 동별로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내용을 10개 지방사에 다가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예산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경순위원님과 권용호위원님께서 민간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이 금년도에 1,500만원에서 내년도에 3,000만원으로 증액 됐었는데 증액된 편성사유하고 금년도에는 집행내역을 어디다 집행을 했고 또 내년도에는 어디다가 집행을 할 계획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방금 전에 만안청장님께서 답변 드린 내용과 유사 동일하겠습니다마는 ’99년도에는 구에 사회단체보조금이 1,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지원됐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 중에서 943만원을 집행을 했었고 금년도에는 1,5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었는데 현재 707만 7,000원만 집행이 되고 현재 8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남은 이유가 매년 지출하던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학의천에 썰매장을 설치하던 것을 비산2동의 동정자문위원회에 다가 보조를 줘 가지고 야외썰매장으로 설치를 했는데 금년에는 또 실내빙상경기장이 개장되면서 신청이 없어서 현재 지출을 못하고 있구요, 또 휘호대회에 당초에 되어 있던 것이 기존에 확보된 예산가지고 치루다 보니까 ’99년도에는 휘호대회에 한 500만원을 지원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았구요, 또 금년도에 범죄예방동안구협의회라든가 또는 장애인부모회라든가 한국청소년운동연합회 안양시지회라든가 이런데서 보조금 지원신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한정되었기 때문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사회단체 이외에도 사회운동을 위해서 지원요청이 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보다 많은 사회단체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적정성을 검토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1,5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는 3,000만원을 증액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를 해 주시면 내년에는 정액보조를 단체 이외에 사회단체에서 신청이 있을 때 그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수곤위원님께서 인건비 4.6%가 증액된 사유는 만안청장님의 답변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취미교실 강사수당과 관련해서 동별로 일률적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다보면 일부 동에서 계획된 프로그램을 운영을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아까 만안 구청장님이 답변드린 내용대로 유사동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구는 일단 동별로 강사수당 운영소요액을 계획된 프로그램을 기초로 해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그 강사소요액을 부족하지 않도록 배분을 해 보고 그러고도 계획된 예산가지고 충당을 못하면 다음달 예산이라도 당겨서 배정을 해 가지고 동별로 계획된 프로그램이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그래서 부족되는 예산은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때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하튼 동별로 계획된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책임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용호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급식비, 교통비가 5,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앞으로 자원봉사자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동별로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를 현재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모집된 자원봉사자도 파악을 해 보고 또 시에 설치된 주민자원봉사센터에도 많은 풀 인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어에 관한 풀 인력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외국어교실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풀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많은 홍보를 해서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님께서 자원봉사자 급식비가 1명만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동 직원 인원이 감원이 되어서 많이 부족한데 1명에서 2명 정도 늘려 가지고 동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해줄 용의가 없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에게 주는 최소한의 보상비로다가 1명분을 저희들이 월 25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의 각종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 1명을 추가 계상을 해 주시면 아마 동 인력의 어려움이 많이 해소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심의 계수조정 과정에서 2명으로 조정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권용호위원님께서 동 대항 체육대회 지원금으로 동당 600만원씩 1억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행사추진 방향과 또 동별로 행사를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좀 전까지는 동 당 900만원씩 지원되던 것이 아마 금년도에 시의 방침에 따라서 600만원으로 조정되어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 대항 체육대회 운영에 많은 지장을 초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동은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더 보태 가지고 여러 종목을 출전한 동도 있고 어느 동은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일부 종목만 출전을 하는 불합리성이 발견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는 시민의 날 축제에 관련해서 시에서 추진하는 체육대회에 지원되는 예산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단위로 동 단위로 별도의 체육대회가 아니라 시에서 추진하는 동 대항 체육대회에 지원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청장의 임의로 동별 체육대회에 지원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끝나셨습니까? 네, 장경순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장경순위원입니다. 아까 얼떨결에, 만안구청장님 또 이석하셨네. 구청장님 답변하실 때 보충질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 동료위원님이 먼저 보충질의 하는 바람에 넘어갔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풀 보조금이 ’99년도 마찬가지고 2000년도 마찬가지고 풀 보조금의 집행이 1/2정도도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도 예산에는 또 100% 인상해서 계상을 해 가지고 3,000만원으로 편성을 해 놨다 라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구청에서 요청을 한 겁니까? 풀 예산을.

네, 그렇습니다.

남아있는 예산도 불용처리를 해야 할 판에 어떻게 계상을 또 편성을 3,000만원씩 한다는 게. 아니,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구에서 3,000만원을 풀 예산을 요청한 겁니까? 처음에 얼마를 요청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금년도 예산만큼 1,5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금년에 집행한 내역정도의 수준으로 1,000만원 정도만 계상하고 2,000만원은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예고수수료는 양 구청에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당 위원회에서 공보관리를 행정사무감사를 했고 예산집행 내역을 또 봤고 또 2001년도 예산을 다루다가 보니까 행정광고수수료가 본청에 약 한 1억원 정도가 계상이 됐어요. 각 신문사 내지는 PC, 인터넷 등등 해 가지고 행정수수료를 1억원 가량이나 본청에서 배정을 받아서 안양시 전체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 구청에서는 필요가 없죠. 구청에 행정광고수수료가 뭐가 필요합니까? 이것 역시도 없어도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적절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조금.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시의 행정수수료도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 있다보니까 구청이 하나의 기관이기 때문에 또 언론관계도 무시를 못합니다. 그래서 구 나름대로도 또 구정에 대한 홍보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려우시지만 행정예고수수료 500만원은 좀 인정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언론사 등등해서 곤란한 문제가 있다 발생을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단체 보조금은 다시 말씀드리건데 2000년이나 1999년도 집행정도의 예산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내후년이 지방자치선거가 있고 선심성 예산을 낭비할 요소가 다분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더군다나 구에서 요청하지도 않는 예산이 어떻게 풀로 3,000만원씩 내려보내는지 안양시 행정 자체가 개판입니다. 개판. 요청도 하지 않는 예산을 그냥 마구잡이로 내려보내는 그런 행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네,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권용호위원입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랑 동료위원의 질의가 중복된 것 같아서 제 방향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풀 보조비가 작년에 비해서 배로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는 분명히 말씀해 주셔서 그걸로 갈음하구요, 저는 방향을 좀 각도를 달리해서 본청도 그렇고 구청도 그렇고 앞으로는 계속 이제는 거의 NGO 시민연대 힘이 커진 반면에 거기에 병행해서 각 단체들이 굉장하게 조직화되어서 많은 것을 요구할 겁니다. 지자체가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더 하는데 지금 이 시기에 누군가는 NGO시민단체든지 각 단체에서 하는 것을 걸러 주지 않으면 향후는 안양시 돈이 봇물 터지듯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본청을 비교해 보면 본청도 풀 보조비가 9,200만원 정도 나갔어요. 근데 예산편성지침에서 2억 5,000까지 편성하기로 되어 있어요. 근데 2000년도에 1억 5,000 편성되어 가지고 9,000만원 썼습니다. 그럼 본청이 1억 5,000에서 9,000만원을 쓰면 구청정도도 당연히 기관이기 때문에 3,000만원 정도 쓸 수 있겠죠. 저는 그 쓰는 게 문제가 아니고 돈을 적재적소에 쓸 수 있게끔 단체들이 요구하면 이러 이러한 것을 공모를 해서 사전 관리감독을 하고 사후 결과보고서를 다 받고 사후감독을 철저히 해서 사후검증제가 돼서 단체들이 쓰는 비용을 절약해야지 각 단체를 다녀보면 정말 한심한 적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것은 이 풀 보조금의 액수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인상한 것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검증을 해 줘서 한 번은 걸러줘야지 계속 이 상태로 나가다보면 단체보조금이 문제가 생긴다고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사전·사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검증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청장님에게.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단체에서 보조금 신청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범죄예방동안구협의회에서 보조금 신청이 있었고 또 장애인부모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보조금 신청이 있고 한국청소년운동연합회에서도 금년에 신청이 있었는데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적은 예산이지만 사회단체의 신청을 사업의 당위성을 적극 검사하고 또 사후검증 정산도 철저히 감독해서 사업의 효과를 최대한 거둘 수 있는 사업에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네, 그 이유는 구청장님도 많이 다녀보셨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단체행사에 가보시면 알잖아요. 분명히 100원 들 것 한 70원 정도 60원 정도 충분히 들일 수 있는 비용이 100원이 낭비돼요. 하다못해 음식 주문하는 양도 그렇고 뭐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겠지만 절대 선진지 자체가 발달한 나라가 그렇지 않습니다. 단체의 보조금은 분명히 사전·사후감독을 해 주시기 원하구요, 전반적으로 해 주시기 원하구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원봉사 이것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원봉사급식, 교통 이것은 참 좋으신 방향으로 잡으신 것 같은데 동의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입장에서 자원봉사 인력을 활용하신 거에 대해서는 정말 대단히 찬사를 보내면서, 아마 하면서 시행착오는 있을 겁니다. 지금도 안양시청에 자원봉사대가 있는데 이 인력 풀을 활용해서 한 번 시행해 보시고 지금은 1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가능한 한 동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택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본 질의는 안 했습니다. 제가 회의가 있어서 갔다왔는데 물론 관심사항이기도 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만안구청장님도 마이크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저거하실 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거예요. 아까 청장님 말씀이 우리가 작년, 재작년 약 2년간 우리가 예산이 한 1,500이 세워졌어요.

네.

그러면 2000년도 가면 ’99년도에는 우리 한마음합창대회입니까? 동안구.

네, 그렇습니다.

거기를 다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랑 휘호대회. 두 군데.

’99년도에 휘호대회에 지원을 했죠.

그래서 ’99년도 예산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산은 어떻게 들어 왔어요? ’99년도.

’99년도에는 예산액이 1,000만원이었습니다.

예산이 1,000만원 세워졌었던가요?

네, ’99년도에는 안양서도회에 동안구휘호대회를 거기서 주관을 하면서 거기다가 633만원을 지원했었구요, 그 다음에 범죄예방동안구협의회에서 새마음 갖기 웅변대회를 개최하는 바람에 거기다가 100만원을 지원했었구요, 그 다음에 비산2동 동정자문위원회에서 학의천변에 다가 실외에 썰매장을 빙상장이죠, 썰매장을 설치하게 해서 거기에 21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전액 집행이 됐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500만원인데 7만 7,000원만 집행이 되고 현재 800만원 정도가 미 집행된 상태입니다.

그러면요, 2000년도에 말이에요, 아까 청장님께서 이미 사회보조단체에서 신청이 여러 군데에서 왔었는데 그거를 지원을 안 해줬다.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지원이. 몇 개 업체에서 어떻게 몇 개 단체에서 그렇게 왔었습니까? 대략 알 수 있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청소년운동연합회 안양시지회에서도 요청이 있었구요, 그 다음에 범죄예방동안구협의회에서도 현재 요청이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부모회에서도 정식 서류절차는 아니지만 회장이 찾아와서 프로그램을 신청을 할 텐데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 우선 예산사정 때문에 금년도에는 어렵다는 얘기를 해서 신청은 없었습니다. 3개 단체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1,500만원에서 777만원을 썼으면 나머지 한 700 몇 십만원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원래 목적에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 지원금을 해 주게끔 되어 있는 걸 갖다가 이렇게 남겨가면서 안 해 줬습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글쎄 그 이후에 말씀드린 학의천의 빙상썰매장 설치도 매년 해 오던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 또 신청되어 오면 검토를 해야 되겠고 당초에 휘호대회에 지원을 하려고 그랬다가 지원을 못하는 바람에 이렇게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 휘호대회는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거예요?

또 예산이 별도로 서 있었습니다. 그게.

그죠?

네, 별도로 세웠습니다.

별도로 휘호대회의 예산을 세웠던 게.

그 바람에 착각으로다가 예산이 남았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100% 지원을 못한 것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올해는 3,000만원을 증액을 한 부분인데 사회단체에서 뭐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사실상 지원할 수 있는 검토부분은 검토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워줄 때는 그러한 사회단체에 지원을 하라고 예산을 세워 준거지 어느 국한된 동에 눈썰매장이고 스케이트장, 그것도 물론 좋습니다. 거기에 날씨도 불분명하고 따뜻할지 아니면 추울지 얼음도 안 얼어요. 이 날씨면. 그런 예산을 남겨두고서 이러한 필요한 사회단체에서 지원요청 한 걸 지원요청을 안 해줬다 라면 사실 이 예산은 삭감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되는데 2001년도에 이러한 사회단체에서 지원을 요청할 시에 우리청장님께서 얼마만큼 지원해 줄 수 있는가, 물론 지원범위가 한 단체마다 있겠죠. 금액에 따라서 틀리는데 소액이라도 모든 사회단체에 검토해 가지고 그런데 지원이 될 수 있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이번에 700여만원이 불용처리가 된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부분입니다. 어떻게 예측성 없는 예산을 갖다가 편성을 잡아놓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되니까 1,500만원을 정확히 구에서 올렸는데 시에서 더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러한 취지로 3,000만원을 증액해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하튼간에 2001년도에는 우리 동안구에서 불용처리 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우리 청장님 들어가셔도 되고. 우리 만안청장님 말이에요, 만안청장님께서는 거기는 2000년도에.

임채호위원님! 그렇게 질의를 하시면 안 되지. “ 동안구청장은 들어가고 만안구청장”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일단은 끝내놓고 재 불러서 하고 그래야지 되는 거지 솔직히 사회 보는 사람이 위원장이 앉아있는데 그냥 임의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았는데 지금 동안구청장님 다 끝나 가지고 내가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청장님은 답변이 끝났으니까 만안구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안 되고 되고 가, 뭐 그렇게 열을 받아요. 시장 닮았어요? 전기를 꽂으면 열받게. 이상입니다.

사회자가 있으면 사회자를 통해서 하는 거지 “구청장은 들어가고 만안구청장” 이렇게 하고.

뭐가 되고 안 되고 직원들 있는데.. 똑바로 진행을 해야지.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병완 만안총무과장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총무과장 송병완입니다. 문수곤위원님께서 자산취득비 중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가 총무과는 190만원, 자치지원과는 121만원으로 차이가 나는 이유와 마이크 구입비를 계상했는데 사용불가해서 다시 구입하는가 이렇게 물으셨고, 청사관리 및 계약업무 추진여비 225만원 증액사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디지털 카메라 구입 건은 행사용으로서 기종은 올림프스 2100RS라는 기종입니다. 다소 비싸고 행사용으로서 그렇게 나와 있는 기종이 있습니다. 자치지원과는 현장사진촬영에 주로 사용되는 기기인데 명칭은 삼성DSC007이고 다소 저렴한 관계로 가격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만안구청에 행정감사용 마이크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종 행사 때마다 대여를 해서 사용을 해 왔는데 대여료를 지불해야 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있어서 내년에 구입코자 합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여성회관에서 빌려다 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및 계약업무 추진여비 증액 사유입니다. 당초에 서무관리 국내여비에 계상되었던 780만원을 삭감하고 회계관리 국내여비로 225만원을 증액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증액한 게 없고 이것을 분산이기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님께서 구청 화장실 개·보수와 관련하여 정부지원이 가능할텐데 지원가능한지를 알아보았나 물으셨고, 구청 화장실뿐만 아니라 인근 민간화장실도 개선운동을 할 계획은 없나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구청 화장실 개수와 관련해서 공공시설 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나 시설물 개·보수에는 정부지원이 없습니다. 이런 사항은 시 관련 부서와 협의한 바 있고 또 문의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구청 환경위생부서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향기로운 화장실 꾸미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그렇게 전개된다는 말씀을 올리고 모범화장실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홍보를 하고 수도료 감면 등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신안교위원님께서 구청 화장실 보수 관련해서 시청사 이전시 보수한 것으로 아는데 다시 보수하는 이유와 그리고 몇 번 보수했나 물으셨고 민방위 복이 언제 얼마나 지급되었고 앞으로 지급 계획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저희 만안구 청사는 지난 ’75년 준공된 청사로서 시 청사 이전 시 창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보수를 했습니다만 화장실은 전면 개·보수를 하지 않고 고장난 부분의 보수 등 유지관리만 해 왔습니다. 금년에 구청 본관만 전면 개·보수를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구청 별관과 본청 지하실 현재 만안구 선관위가 사용중인 건물 화장실을 전면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민방위 복 지급 문제는 ’97년에 65벌, ’98년에 90벌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소요량을 파악하고 지급소요량이 있는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송병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어요.

장경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입니다. 화장실 개·보수비가 9,600만원이라고 했죠?

네.

화장실이 얼마나 큰건데 단독주택 값만 하네. 단독주택에도 화장실 다 있는데. 어떻게 내부수리를 하는데 이렇게 비싸요?

지금 별관 1,2,3층 개·보수 하고 본관 지하실에 식당 옆입니다. 거기가 현재.

네 군데.

거기하고 기존에 연금매점 건물이 1,2층 화장실이 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금년 물량보다 배 이상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안 742쪽에 보면 1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9,600만원 1식 . 그런데 지금 답변은 네 군데라고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가는데, 1식이니까 이해가 안 가죠.

그러실 겁니다.

부기상에 표현이 적절치 못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안교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장경순위원입니다. 휴대전화요금에 대해서는 아까 박광길 만안구청장님한테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안도 마찬가지고 각 동 17개 동하고 구청에서 사용하는 휴대전화요금을 79번 채널로 해 가지고 다이얼로 해 가지고 사용한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을 듣다보니까 보건소까지도 그렇게 한다고 보건소 휴대전화까지도 양 구청에서 합니까?

저희 동안구는 안 하고 있습니다.

동안구는 안 하고 만안구만.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엄연히 각 기관이 다르고 또 예산배정이 각 기관별로 다른데 어떻게 만안은 보건소 휴대전화까지도 집행을 하느냐 궁금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구 동안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문 만안민원처리과장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과장 김상문입니다. 신안교위원님께서 주민등록증 카드프린트기 구입과 관련해서 신 주민등록증이 다 지워진다는데 이런 사례가 우리 관내에서도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설명과 함께 관련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카드프린트기는 현재 주민등록 이동에 따라서 전입신고시에 주민등록증 주소변경란 등 특수 펜으로 직원들이 동사무소에서 손으로 기입하고 있습니다. 새 주민등록증은 쓰기도 불편하고 잘못 기입 시에 지워지지 않으므로 정정 후 기입 시 미관상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주민등록증 카드프린트기는 컴퓨터와 연결하여 주소를 입력하여 증 뒷면를 카드프린트기에 놓고 실행하면 자동으로 인쇄되어 시간과 간편성이 뛰어 나기 때문에 저희 만안구의 14개 동에 1개 동에 한 대씩 배정코자 합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주민등록증 지워지는 것은 지난 12월 4일날 각 중앙지에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에 19세 김모양 대학생이 아세톤을 떨어뜨려서 지워보니까 제일 위에 있는 주민등록증과 직인을 제외하고는 지워진다는 기사가 한 번 나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관내에서는 이런 사건이나 이런 일이 발생한 일이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네.

신안교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아니고 나오셨으니까 시간을 아끼는 차원에서 궁금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동안은 914쪽이고 만안은 802쪽인데요, 지금 민원처리과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예비군 병력동원 집행해 가지고 2만 7,900 곱하기 5명 곱하기 24회 334만 8,000원이 동안입니다. 이것은 동안입니다. 그리고 만안은 역시 금액은 2만 7,900원 곱하기 4 곱하기 24해서 267만 9,000원이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병력동원은. 집행이라는 것은.

병력을 유사시에 병무청에서 각 부대별로 소집요구를 해서 훈련한 병역요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각종 차량운행비하고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그 위에 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기본여비하고 .

업무추진여비로 알고 있습니다. 여비로 알고 있습니다.

여비로 알고 있다고요?

네.

그러면 여비가 위에도 여비 밑에도 여비예요?

직원여비로 알고 있습니다. 병무계 직원여비.

병사관리하는 병무계 기본여비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병력동원집행은 누가 하는 겁니까?

병력동원집행은 병무청장이 합니다.

병무청장한테 이 돈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만안구 민원처리과로 예산이 내려오면 저희가 집행합니다.

누구한테요?

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버스회사에 주고 그 다음에 여비는 개인한테 줍니다.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요. 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만안청장입니다. 그것은 각 동에 병무담당하고 구의 병무담당이 집행을 해서 수행을 합니다. 한 번 가는데 4, 5명이 가는데 그분들 여비입니다.

네 명이나 다섯 명이 부기가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1인당 주는 게 2만 7,900원씩 준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인데 그 사람에 대한 출장여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부기를 세워 가지고 줍니까?

그 위에 있는 여비는 기본여비로 해 가지고.

그건 기본여비라고 얘기들었구요, 이게 .

특수여비죠.

특수여비로.

네.

몇 급 직원이 인솔합니다.

직원은 계장도 갈 수 있고 7급도 가는데 장거리를 가다보니까 .

어디로 갑니까? 수원병무청을 가는 게 아니고 멀리 갑니까?

각 부대로 다 갑니다.

주로 강원도로 갑니다.

네, 그렇게 알아듣게 하면 끝이나죠.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문 만안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이종옥 만안사회산업과장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사회산업과장 이종옥입니다.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813페이지 체육시설물 정비로 2,800만원 편성사유와 14개 동에 편성한 이유가 뭐냐고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만안구에는 동네 체육시설 6개와 둔치에 7개해서 13개소의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38종에 215점의 체육시설물들이 있는데 이건 수시로 고장이 나고 또 운영하는 과정에서 마모가 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수를 위한 예산으로 산출했습니다. 그러나 14개 동이라는 것은 저희가 편의상 예산산출기초로 잡았다는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같은 내용입니다만 813쪽에 석수동 체육공원에 3,500만원 편성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만안구 석수동 지역에는 별반 체육시설을 설치할만한 부지가 그 동안에 없었습니다. 석수동 188-3번지 현재 대림아파트가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만 신축부지 옆에 주차장하고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공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게이트볼장, 농구장, 배드민턴장을 설치를 하고 편의시설로서 벤치나 파고라 등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 신년도에 3,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끝나셨습니까?

네.

이종옥 만안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정택 동안사회산업과장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똑같은 답변이면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똑같은 답변이죠?

네.

윤정택 동안사회과장 자리하십시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이천우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우선은 질의한 내용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내일은 총무경제위원회 계수조정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계수조정에 참고자료로 삼고자 함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내용과 같은 건데 각만안구, 동안구 합쳐서 3개 동 중에서 물론 3개 동은 지방자치센터는 운영은 되지 않고 있지만 약간의 취미교실은 운영은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지방자치센터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31개 동의 지방자치센터에서 현재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강사수당을 각 동별로 해서 제출을 받아 가지고 취합을 한 다음에 취합된 자료를 가지고 내일 계수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양 구청장님께서는 각 14개 동 17개 동에 연락을 하셔셔 내일 10시전까지는 각 동에 지방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상황하고 거기에 필요한 강사수당비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은 양 구청장님께서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 구청장님이요, 이천우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 각 동 강사수당 관계를 내일 10시 이전까지 저희 위원회에 도착돼서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님.

본 위원이 오전에 회계관리부서에 달안동, 신촌동 옥상방수 공사에 대한 예산이 계상된 것을 바로 서면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만안구, 동안구 각 동 방수공사 시설유지보수비 들인 내역을 서면으로 추후에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 구청에 말씀드리는데 권용호위원이 지금 부탁한 자료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 하신 부분은 내일 10시 이전에 전부 도착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한 가지 더 발언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의사진행발언할게.

그렇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오늘 양 구청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질의는 하지 않았지만 이 자리에 구매를 담당하시는 과장님들이나 계장님, 구청장님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동료 위원님들께서 디지털 카메라라든가 약간의 물품구입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과장인 입장에서 내 돈주고 필요한 물건을 산다 라면 이렇게 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생각은 전에부터 수차례 해 왔던 건데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디지털카메라 같은 것도 필요는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어떤 무슨 확인사항을 사진을 찍겠다 그거 굳이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할 필요성이 있는가 기존의 한 30∼40만원짜리 정도도 안 되는 그런 카메라만 가지고도 그 기능은 충분히 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자료에 보면 질의는 안 했지만 복사기 같은 것도 구매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복사기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분당 21매짜리도 있고 또 30여매짜리도 있고 20여매짜리도 있고 고속복사기 같은 경우는 40여매짜리도 있고 가격이 아주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200만원 대, 300만원 대 비싼 것은 한 8∼900만원, 1,000만원까지 하는 복사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이것은 본 위원이 초대의원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그 용량에 맞는 복사기 구입을 하는 게 오히려 예산절감에 그 도움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불과 몇 장정도 밖에 복사를 안 하는데 한 300만원짜리라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략 분당 30매 정도를 복사할 수 있는 능력에 해당하는 복사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부서에 따라서는 하루에 불과 몇 장 복사도 안 하는데 그 정도면 분당 한 20매 정도 용량이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구매가격에 한 100만원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무조건 예산에 300만원 편성해 놓고 그냥 그 예산에 맞춰서 그런 장비를 구매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카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물론 필요하기 때문에 컴퓨터라든가 또 컴퓨터에 딸린 프린터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프린터기도 각 분당속도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이러한 것을 사용용도에 맞게끔 맞춰서 구매를 하면 최소한 몇 십만원부터 100∼200만원까지도 그러한 것이 절약이 가능한데 그러한 것들이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구요, 이번에 구청에는 차량구입비 없습니다마는 저도 겔로퍼를 타고 다닙니다마는, ‘좀 이런 말까지 굳이 드려야, 의원이 되어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드리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업무용으로 지프차가 필요합니다. 지프차를 구매를 하더라도 기종에 따라서 어느 특정회사를 들면 안 되겠지만 인터쿨러라든가 이런 것은 같은 지프차하고 같은 기능은 다 하지만 아주 고급사양 엔진이 더 비싸고 해 가지고 차량가격이 최소한 아마 300∼400만원 이상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안양 58㎡ 내에서 지프차의 역할은 다 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몇 백만원을 더 줘가면서 인터쿨러라고 하는 고급사양의 지프차를 구매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런 것을 생각했을 적에는 만약에 가장으로서 내 돈을 들여 가지고 내가 물건을 산다 라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다 라면 물품구매에 있어서 그렇게는 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양 구청장님계시고 각 과장님들 다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참고로 하셔서 예산을 집행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양 구청장님 이천우위원님 말씀 건의 드린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좀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이상으로 만안구 및 동안구 그리고 동사무소에 대한 당 위원회 소관의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양 구청과 동사무소에 대한 「2001년도예산안」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총무국, 재정경제국, 만안구·동안구 및 동사무소에 대한 「2001년도예산안」심사의견서를 효율적으로 작성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찬성이 있으므로 소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명칭은 예산심사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로 하며 소위원회 위원 수는 3인으로 하되 소위원회 위원장은 당 위원회 간사이신 권용호위원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신안교위원과 이천우위원 두 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그 동안의 예산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제반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실 있는 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