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기 배부된 의사일정에 의거, 의원 발의된 김천시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김천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김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총 세 건 어모 은기지구 산업용지 조성사업, 어모 구례지구 산업용지 조성사업, 조마 신왕지구 산업용지 조성사업, 김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안, 김천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김천시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인술 의원님, 발의자로서 꼭 우리 시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5조 2항 봐주십시오.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같으면 지금까지 사망하신 분들을 다 15만 원씩 위로금을 준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여기 유인물이 잘못됐는데 “사망할 경우”가 안 맞습니까, “사망할 경우”. 지금 여기는 “사망한 경우”거든.

이게 “사망한 경우” 같으면 지금까지 유공자가 사망하신 분들 다 위로금을 15만 원씩 지급해야 된다는 얘기고 “사망할 경우” 같으면 현재 사망하신 분들을 15만 원씩 지급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장님, 이것 정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참전유공자가 생존하고 있는 분이 얼마나 됩니까?

옆에 계장님 좀 도와 주십시오. 지금 보훈처에서 지급하고 있는 지급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기존 하고 있는?

월 8만 원?

월 8만 원?

월 8만 원은 6·25 참전만 하잖아, 6·25 참전만.

그것도 구분해 줘야 됩니다. 지금 이 법이 베트남참전용사도,

월 8만 원 받는 것이 6·25 참전용사만 받고 나머지는 안 받는 것 아니냐,

다 합해서 1,500명쯤 됩니까?

6·25, 월남, 경찰 참전자들한테 일률적으로 똑같이 해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2만 원 해도 한 4억 들어가네요, 1년 예산이?

지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65세 이하, 이런 사람들입니까?

한 가지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그냥 제목에다가 참전유공자, 이렇게 해놓으니까 너무 광범위해요. 광범위한 것도 안에다가 조례안에다가 어떤 범위는 명시하는게 맞지 싶은데요? 6·25참전자, 월남참전, 경찰, 죽 어떤 기준을 정해놔야 되지 그 기준을 정해놓지 않고 하다 보면 혼란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은 여러 군데 공평하게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발이 되다 보면 문제가 수반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술 위원님, 연구해서 발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참전유공자가 국가보훈처로부터 받는 예우가 있죠?

어느 정도 받고 있는가요? 그런 자료를 좀 줘야 되지, 범위는 어디까지이고 어느 정도 예우를 받고 있습니까? 그것을 알아야지 국가로부터,

방금 말씀하신 것은 독립유공자고 참전유공자, 우리가 시비로써 지원을 하고자 하는 범주 내에 든 사람들이 보훈처로부터 얼마를 받나 이 말입니다.

상이군경도 다 해당이 안 되죠, 참전유공자는.

그게 월남전 참전이 고엽제 받는 사람은 받고 안 받는 사람은 10원도 안 받습니다.

상이군경은 말 그대로 상이군경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과 이것과는 아무 내용에 관계가 없습니다. 상이군경은 보훈처에서 상이군경법에 다 혜택 다 받습니다. 자식들 학비면제까지 되고,

되고, 참전유공자, 우리가 지금 조례 제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참전유공자의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이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6·25하고 월남전이네요, 그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예.

검토의견 중에 2008년 7월 1일 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을 시장으로부터 송부를 받았다고 돼있는데,

예, 받았습니다.

위원회에 조례 심의를 하는데 시장으로부터 의견을 송부받았으면 한 부씩 주는게 맞는 것 아닙니까? 뭐 어떤 의견을 송부받았습니까?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결정을 하죠.

타당하다는 의견, 간단하게 받아놨습니다.

무엇 때문에 어떻게 타당한가를 알아야지 그냥 타당하다고 해서 아무도 내용을 모르잖아요? 조례 제정에 관한 의견서를 송부를 받았는데 이것은 당연히 의원들한테 돌려줘야죠. 갖고 오세요, 지금. 봐야 결정을 하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시로부터 받았을 때는 미리 위원들이 알고 그렇게 해주는게 도리인 줄 알고 있습니다.

시장으로부터 넘어온 자료도 안 주고 그냥 제안서만 보고 결정해 달라는 것은 안 되죠.

그것은 나중에 1부씩 위원들한테,

줘야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조금 기다리세요. 과장님, 가서 자료 가져오세요.

가지고 올 동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예, 정청기 위원님!

강 의원님!

발의자로서 의원이 의원님들한테 질문을 받는다는 것이 이상하게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 다른 보상, 그러니까 참전용사들이 다른 보상을 전혀 안 받는 사람만 해당되는 것이죠?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는 사람은 제외가 되고?

그러면 지금 우리 6·25참전용사들도 많습니까?

아직도 그렇게 많습니까?

그리고 월남참전용사는?

경찰은요?

알겠습니다.

매년 인구는 줄어들겠네요? 죽는 사람한테는 안 줄 것 아닙니까?

자꾸 가면 줄지.

결정을 해서 빨리 진행을 하세요. 이의를 가부를,

한 5분만 기다립시다. 어차피 가지러 갔으니까.

부적격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기존 다른 데서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라는데 그런 사람은 명시해 놓는 것이 안 좋습니까?

돼있습니까?

이 계장! 우리 김천에도 건국훈장 받은 분이 있습니까?

그것은 독립유공자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우리 김천에 이런 건국훈장 받은 사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여기에 월남 갔다 온 사람 65세 넘는 사람들 없을 겁니다.

6·25참전용사도 없고.

6·25참전용사는 나이가 많으니까 그 중에 65세 넘는 사람 찾으면 있고 월남은 아직까지 장교 아니면 없습니다.

65세 이하가 없지, 6·25참전용사는.

65세 이하가 있죠, 월남참전은. (장내소란)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통보가 와있습니다. 위원님들 보셨으니까 이의 있으신 분은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규승 위원님, 됐습니까?

자료만 받았습니다. 보고있는 중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2. 2008년도 김천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복지위생과장 서정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우청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복지위생과 소관 김천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장입니다. 기금의 설치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김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하여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목적은 식품위생 및 시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이고 조성 연도는 2001년부터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식품위생 및 시민의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은 2007년말 현재 1억 8,376만 4천 원이 기금이 조성되었으며 금년말에는 2억 676만 4천 원이 됩니다. 재원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과 이자수입 등입니다. 지원대상은 식품위생관련 영업주에게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금년에 당초 2억 2,626만 4천 원인데 도에 식품진흥기금 2천만 원이 배정되어 금년 예산이 2억 4,626만 4천 원입니다. 지출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진흥기금이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업소에 손 씻는 시설을 설치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금시장이 도에 시범 재래시장으로 지정돼서 황금시장 위생업소에 에어커텐을 설치해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에 식품진흥기금 2천만 원이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750만 원에서 2천만 원이 돼서 기정이 2,75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내용은 황금시장 재래시장 위생관리 시범사업 2천만 원 해서 에어커텐을 시설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하고 예치금 및 예탁서 명세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김천시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기금의 재원은 위생업소의 출연금 및 과징금과 기금운용 수익금 등이며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기금운용 계획안으로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2천만 원이 증액되어 재래시장 살리기 시범사업을 하기 위한 기금운용 계획안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김천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 지금 유인물에 보면 재원조성이 과징금하고 이자수입이죠?

예, 그렇습니다.

세부적으로 과징금은 얼마며 이자수입은 얼마 정도 되는가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 금년에 한 3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과징금을 받으면 시 수입이 60%이고 도에 40%,

아, 과징금에?

예, 과징금의 40%를 납부를 합니다.

2008년도 계획이 6,250만 원 아닙니까, 수입계획이?

예.

이게 이자수입은 얼마이며 과징금 수입은 얼마인가,

뒷장에 보면 이자수입이 한 500만 원 정도 저희들 예상을 하고 과징금수입이 3천만 원인데 여기에서 40%, 1,200만 원을 도 식품진흥기금으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6,250만 원이 안 되는데?

예?

2008년도 운용계획에 수입이 6,250만 원이라고 돼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자수입은 얼마라고 그랬어요, 500만 원이고?

예, 500만 원입니다.

6,200만 원이 과징금 수입이라는 말인가요?

그리고 도에 이게 2천만 원 오는게 안 있습니까, 이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4,200만 원이 과징금수입입니까?

아닙니다, 4,200만 원이 아니고,

이자수입이 500만 원이라며?

예, 500만 원이고 도에서 오는 수입이 2천만 원 아닙니까?

그래 2천만 원을 빼면 4,200만 원이 과징금수입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2008년도 전체 수입이 6,250만 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이자수입이 500만 원이고 도에서 2천만 원 보조받았고 그럼 4,200만 원이 과징금수입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2,500만 원 받았습니다.

뭐라 합니까?

도에서 2천만 원 받고 이자수입이 500만 원이고,

4,200만 원이 과징금수입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전체 수입이 2008년도 수입계획이 6,250만 원 아닙니까?

예.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이자수입이 500만 원이고 도에서 2천만 원 지원받았고 그러면 4,200만 원이 과징금수입이라는 얘기입니다, 맞죠?

기존에 저희들 예산 750만 원이 계상돼 있는게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 있어요?

그 뒷장 보면 수입에,

수입에 750만 원,

예,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원호 위원이 묻는 말은 김천시 전체에 과징금이 얼마인데 도에 얼마를 주고 얼마 수입을 잡았다,

그렇지.

전체가 3천만 원입니다, 올해 계산한 것이.

어허, 안 맞는다니까 그러면 계산이, 유인물에.

계산이 과징금 3천만 원하고 당초에 750만 원, 3,750만 원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게 하지 말고 전체에 과징금 받는 것이 5천만 원 같으면 도에 2천만 원 주고 우리가 3천만 원이다, 그런 것을 설명을 해주라는 말입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과징금을 금년에 3천만 원을 예상하는데 수입은 일단 3천만 원 다 잡고, 60%만 잡는게 아니고 3천만 원을 다 잡고,

수입을 3천만 원 잡으면 3천만 원을 넘게, 도에 몇 % 준다고 했어요?

40% 줍니다.

40% 주면 3천만 원이면 한 5천만 원 되네, 과징금이 총 잡는게? 총 받는 액수가 한 5천만 원 되네, 과징금이?

5천만 원 안 됩니다.

도에 40% 준다며?

아닙니다. 수입은 저희들 100% 다 잡고 거기에 지출로 40%를 계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 과징금을 전부 도에 줄 것 하고 우리 김천시에 수입할 것 하고 다 토탈로 해서 수입을 잡아서 나머지 40%는 도에 하고 나머지 60%는 과징금 수입으로 잡는다?

예.

그렇게 설명하셔야 이해가 되지,

죄송합니다.

수입은 6,250만 원 해놨는데,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게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과 이해 부분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운영위원장이나 우리가 식품기금은 자치에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 본예산에 올라간 것 아닙니까, 지금 추경하는 것이잖아요?

예, 추경하는 것입니다.

추경에 2천만 원 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추경에 2천만 원은 도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해줘야지.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김천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3. 김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수영입니다. 의안번호 883호 김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개정사유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벌률 시행령이 지난 1월 8일자 개정이 되었고 또 건축법시행령이 2월 22일자로 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규정을 하고 또 그간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미세분관리지역에 대한 건축제한 강화 사항입니다. 현재 국토해양부 방침이 금년말까지 관리지역 세분화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 수준으로 건축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개정사항이고 두 번째 소규모 공장설립 규제완화 사항입니다. 이는 현재 10,000제곱미터 미만 공장 설립을 할 때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공장설립 절차 간소화 방침에 따라서 이 조항이 삭제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세 번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변경으로 인해서 현재 15만 제곱미터 미만 제2종 지구단위 계획 결정 권한이 지사에서부터 시장으로 위임이 됐습니다. 따라서 위임된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서 도시계획과 건축 공동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토록 돼있습니다. 본 조항 개정으로 인해서 앞으로 도시계획지역 밖에 읍·면지역에서의 3만에서 15만 제곱미터 미만 2종지구단위 계획은 우리 시에서 자체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상당히 기한이 단축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네 번째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건축물의 용도 분류체계가 변경이 됩니다. 현재 건축법시행령에 보면 장례식장이 의료시설 안에 있습니다. 이를 별도의 시설로 구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조례 운영상 미비사항 보완이 되겠습니다. 종전 면지역에 수립돼 있는 취락지구, 즉 주거개발진흥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내용을 일부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교시설, 운수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 내용은 앞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관계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시행령 개정이 되었고 또 시행령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정리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건축법시행령이 되겠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결과 금년도 7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시보, 시 홈페이지, 시 및 읍·면·동게시판에 게시를 했습니다만 의견 제출자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8월 27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미세분 관리지역의 건축 제한이 강화되고 1만제곱미터 미만 공장설립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공장설립 절차를 간소화 하였으며 도시계획 및 건축 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항을 신설하였고 주거개발 진흥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으며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정식 위원입니다. 라 사항에 보면 건축법시행령 그 밑에 개정조례안 별표 3 내지 13, 별표 15 내지 20, 별표 23이 별표가 여기 첨부돼 있어요?

그 뒤에 보면 페이지가,

15페이지.

15쪽부터 있습니다.

15쪽부터 있어요?

예. 15쪽 중에 보시면 다른 내용은 다 같습니다, 밑에서 다섯째줄에 보면 의료시설, 하고 내용에 줄을 그어 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뒤에 정리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15쪽,

예, 17쪽도 마찬가지고. 의료시설에 대해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도 설명을 부탁드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마 사항에 조례운영상 미비사항 보완, 해서 개정조례안 별표 25 주거개발진흥지구가 어디 있어요? 진흥지구하고 도시개발하고 취락지역하고 구분이 어떻게 돼요?

옛날에 면 개발계획으로 수립된 취락지역이 있습니다. 그게 주거개발진흥지구로 바뀌었습니다. 같은 것입니다.

취락지역하고 주거개발진흥지구하고,

그게 옛날 과거에 면 개발계획에 의해서 수립된 취락지역이고 그게 주거개발진흥지구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명칭을 바꿨다?

예.

취락지역을,

예, 현재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취락지역 개발계획 세운지 몇 년 됐어요?

이것은 상당히 오래 됐다고 봅니다.

몇 년 됐어요?

90년대 초·중반쯤에 수립한 것으로 각 지역마다 틀립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취락지역 개발계획 해서 여태까지 뭐 했어요, 한 것 뭐 있습니까?

지금 크게 한 것은 없습니다. 개발계획 그 당시에,

크게 한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뭘 했어요, 취락지역해서?

지금 정리는 못해봤습니다, 그것은.

예?

정리를 아직 못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지가 20년 가까이 되죠?

예.

20년.

지금 봉산 같은 경우에는 봉산 소재지에 봉계마을 정도에는 도로도 좀 하고 했습니다만 지역별로 그렇게 많이 한 사업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20년동안 그냥 방치해 뒀다가 뒤에 이 시설을 보완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종교하고 이런 것, 맞죠?

예, 지금까지는 그 지역 안에서 종교, 운수, 노유자, 이런 추가하려는 다섯 가지가 못 들어가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화해서 이 시설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취락지역 개발계획 자체를 폐지해야 되는데 이것을 뭐하러 보완할 이유가 뭐 있어요? 취락지역 개발계획 자체를 폐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유재산 침해 아닙니까? 20년동안 방치해 뒀다가, 손도 안 대고 가만히 놔뒀다가 보완할 이유 뭐 있어요?

폐지 자체는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 지금까지,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도 했어요, 이것을, 김종신 과장 있을 때. 이 자체를 폐지하든 개발계획을 했으면 개발을 하든 뭔가 있어야지 20년동안 그냥 방치해 뒀다가 이제 와서 보완할 필요 뭐 있어요?

폐지 관계는 신중하게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것 취락지역, 하는 것은 취락지역 지금 해당되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농소, 조마, 봉산, 대덕,

지금 취락지역에서, 김천시에서 취락지역 개발계획 해놓고 손댄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좀 해준 데가, 안해준 데는 어디어디고?

지금 전체적으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조마 들어가는 입구 진입로 했고 봉산에 보면 봉계마을 안에 도로 정비를 좀 했고 다른 데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 사항에 조례 운영상 미비사항 보완, 해서 나오는 것, 주거개발진흥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내용 일부 변경, 하는 이 부분을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해서. 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대덕에 취락지역 개발계획 해놓은 지가 20년 됐습니다. 손 한 번 안 댔죠, 시에서? 댔습니까, 과장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은 아직까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이 취락지역 개발계획 때문에 집을 지어놔도 좀 물리면 건축허가도 안 나고 이렇습니다.

맞습니다.

준공도 안 되고. 이 사유지 침해입니다, 엄격하게. 20년동안 방치해 뒀다가 이제 뭐하러 재개발 계획을 세워요, 하지도 안할 것을? 하면 뭐하는데, 이것을? 이 자체가 필요없는 것이지, 이 자체가. 20년동안 그냥 방치해 놓은 개발계획을 계획만 만날 하면 뭐합니까, 계획만?

그런데 도시계획이나 과거에 취락지 개발계획이나 모든게 규제를 하기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규제는 따르게 돼있는데 또 이 조항은 조금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재까지 폐지되기 전까는 어차피 운영이 돼야 되는데 만약 폐지를 한다 하더라도 폐지전까지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완화해 주는게 안 맞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완화고, 이 자체를 대두하는 자체가 잘못됐어요. 20년동안 그냥 방치해 뒀다가, 20년동안 손도 안 댔잖아요? 물론 도시계획법 자체가 악법도 법은 법이지만 도시계획을 하면 10년 되면 어느정도 도시계획을 수용 못할 때는 민간한테 도시계획 폐지를 하든 20년 되면 돌려주든지 해야 되지 그냥 묶어놓고 그냥 방치해 놓는다는 것, 20년동안 방치해 둔다는 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한 번도 손도 안 대고? 우리 시 예산도 그게 그때 용역해서 한 3, 4억 들었을걸요, 금릉군으로 있을 때?

맞습니다, 군에서 했습니다.

3, 4억 들여서 용역 좋아하는 사람들 용역줘서 시민들 세금 혈세만 낭비한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개발 여건이 상당히 달라졌습니다만 그 당시에 난개발 방지하고 또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 소규모 사업을 한다든지 했을 때 도로라든지 각종 시설이 그 계획에 의해서 일부라도 추진되고 안 있습니까?

일부 대덕에 추진됐다고 생각합니까?

도로도 그냥 가는게 아니고 그 계획에 의해서 선에 따라서 일부 추진하고 손을 봅니다.

대덕 같은 경우에는 손 하나 안 댔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을 못하셔서 그렇죠.

그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파악을 못했다고.

업무파악을 못하셔서 그런데 손 하나 안 댔습니다. 내가 의회에 들어와서 몇 번 이야기했어요.

다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해서 이것을 폐지를 시켜요. 안할 바에는 폐지시켜 주는게 맞는 것 아닙니까? 20년 동안 그냥 방치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몇 번 지적을 했어요, 이 관계 때문에. 왜 안하는데요? 개발하라는 말이죠.

제가 잠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정식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다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 하면 오래 돼서 개발하든지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항상 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이 예산 관계 때문에 오랫동안 개발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폐지 관계는 저희들이 앞으로 도시과장이 설명이 있었지만 검토를 해보도록 해보고, 또 폐지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새로운 도로를 내려면 다시 폐지했다가 그으려면 보상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러나 다만 오늘 조례를 설명드린 사항은 그것과 관계없이 현재 대덕의 예를 든다면 취락지역,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면 추가로 현재라도 종교라든지 운수, 업무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자 하는데 굳이 지금 대덕에 현상태에서 업무 사무실을 지으려는데 넣지 말자는 것 보다는 넣어놓고,

그럼 넣는 데는 취락지역 개발계획에 보면 지구가 있어요, 지구 선정. 취락지역, 공동이용시설, 지구가 있어요. 이 계획안이 지구가 지금 이 계획안이 잘못된 것입니다. 무슨 지구에 어떤 지구라도 풀어준다는 내용이 붙든, 그것도 없잖아요, 전혀?

이것은 조례상에는 도면을 놓고 지구 지정하는게 아니고 항목 들어갈 수 있는 종류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정해놓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업무시설이 들어가게 될 것 같으면 도시계획으로 위치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포괄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항목을 현상태에서 업무시설을 안 넣는게 좋으냐, 넣어놓고 필요가 없으면 나중에 개발진흥지구를 폐지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이래요. 이 지구를 지금 현재 취락지구 개발계획이 먼저 서있었는데 주거개발진흥지구 안에 이 지구가 들어갈 수 없도록 되어있는 것을 이것을 삽입을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추가로, 항목에 넣습니다.

추가로 삽입을 하는데 나는 개발계획 자체를 취하해 달라는 말이죠.

폐지되기 전까지라도,

폐지되기 전까지, 굳이 폐지시키려는데 이 법안이 필요가 없지, 필요없는 조례를 뭐하러,

폐지를 하려면 절차가 이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라도,

절차 이용은 20년전에 취락지역 개발계획 할 때 그 주민들은 무슨 개발되고, 거창한 꿈을 안고 했고 금릉군으로 있을 때 군청 직원들이 나와서 바로 개발될 것같이 이야기했어요, 20년전에. 그래서 묶어서 개인 주택도 못 짓도록 만들고 그게 무슨 짓인데요, 20년을? 사유재산 침해 아닙니까, 물론 악법이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집을 물론 도시계획도로 선에 그인 것은 집을 못 짓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현재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받아서 가설건축물을 지을 수 있어요, 요새는. 그러나 너무 오랫동안 놔뒀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든지 다시 검토는 하겠다는 것은 저희들이 해제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존치시키고 필요없다면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나 그때까지 대덕만 한 군데 예외되는 것은 아니고 조마도 지금 군에 있을 때 했고 일부 부분적으로 한 데도 있습니다. 또 필요한 데는 이 사항들이 추가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례는 이렇게 정해놓고 나중에 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는 건별로 검토를 하는게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예.

그 당시 취락지역 개발계획 세울 때 대덕에 인구가 만 명 가까이 됐어요. 지금 3천 명입니다. 과연 대덕면에 취락지역 개발계획 도시계획이 필요합니까? 취락지역 개발계획이 도시계획에 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도시계획에 준하는데 대덕 소재지에 과연 도시계획이 필요해요?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덕에도 예산만 있다면 도시계획도로를 뚫으면,

그러면 지금이라도 뚫어요, 뚫어.

지금 보다 훨씬 나은 가로를 갖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뚫으라는 말씀은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고 제가 볼 때는 추가항목에 대해서는 지금 시 전체에 대해서 추가로 해놔도 우리 시가 손해날 것이 없고 당연히 해놔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주거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 해제 여부는 다시 별건으로 하는게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 자체는 무조건 폐지를 전제로 하지 말자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 안에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업무시설이 들어온다면 이해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전정식 위원 말씀은,

잘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면단위도 그렇고 시단위도 그렇고 인구가 자꾸 줄고 도시계획을 해놔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니까 전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뜻은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뜻에 저희들 공감을 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놔뒀으니까 차라리 불편한 것을 없애라는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국장님, 내가 김종신 과장님한테 본회의장에서 그랬어요, 할 용의가 있느냐? 2년전입니다, 2년전에. 수정을 해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수정을 하든 폐지를 시키든 해라,

취락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취소한다면 도시계획도로에 의해서 공동이용시설을 지구 지정하는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지 취락지구에서 집 짓고 주거지역 똑같은 기능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선만 없애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그게 필요한 읍·면 소재지도 있고 또 대덕면도 필요없다면 주민 의견도 들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야 되지 왜냐 하면 없애서 일부 주민들이 왜 없앴느냐고, 그것을 놓고 투자한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막연하게 없앤다 안 없앤다, 이렇게 오늘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정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저희들이 잘 이해를 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는게 아니고 확실하게 해요, 확실하게 짚어요, 녹음·속기 되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개발계획을 해서 도로 하나라도 닦아 보라는 말입니다, 그 선을 그어놨으니까, 20년 됐으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언제까지, 도로라도 만들어 봐요. 도시계획도로를 내놨으면 도로를 하나라도 만들어 보라니까, 20년이나 됐으니까.

그래서 그 관계는 대덕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에 그렇게 급한 데를 예산도 판단해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는 만날 검토보고야 만날 하지, 공무원들, 검토보고 그것 하지 말고 날짜를 못을 박아 봐요, 명년 예산이라도 하겠다든가 못하겠다든가.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안한 상태에서 내년도에 뭘 넣는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현장조사도 해보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예산에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앞으로 혁신도시나 다른 기업들이 들어오고 그런 문제도 있고 이래서 지금 미리 하려는 것이죠?

이것은 법에 금릉군 있을 당시부터 그 당시 법에 취락지역에 대해서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그 규정에 따라서 수립을 했는데 시내에도 지금 도시계획도로 30년, 40년전에 그은 것도 지금 못낸 것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최근에 와서 많이 내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군지역은 다소 시내 보다 더 사실상 못 내고 손을 안 댄 데가 있습니다, 대덕면 같은 데. 그러니까 위원님은 답답하시니까 그 계획을 없애는게 차라리 좋지 않으냐 하는 취지인데 그런다고 그 사항을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검토하기 전에 없앤다, 답변드리기가 어렵고 이래서 저희들이 도로를 급한 것부터 우선순위를 정하든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래요. 대덕에 취락지역개발계획이 들어서고 제일 도로가 넓은 곳이 25미터 도로 선 그어놨습니다. 아무 관계 없는 25미터. 그 당시에 잘 한다고. 위원님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25미터 도로를 그었을 때 그 당시에 그러면 그 주위에 개발이 되겠어요? 집을 지어요? 하나도 못 지어요, 선 안에 물리면 못 지어요. 그리고 보통 샛길도 10미터 도로입니다, 10미터 도로, 샛길도. 내 땅이라도 조금 걸리면, 지금 집 지어놓고 자기 땅인데 약간 걸려서 건축 준공을 못 내고 그냥 있는 집이 여러집 있어요. 그런 실정입니다, 대덕같은 데.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잘 알고 있으면 이것을 바꿔주든가 안 그러면 선을 옮겨주든가,

그런데 다시 자꾸 말씀드리지만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긋기도 힘들지만 없애는 것도 신중해야 되고 도로가 25미터는 제가 6미터 도로부터 8미터,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알기 쉽게 우리집 앞에 거기가 25미터 도로입니다.

25미터 도로가 있는데,

25미터 도로 그어놨어요, 25미터 도로.

저희들도 대덕에 민원을 제가 옛날에 다뤄봐서 대충 알고는 있는데 도시계획선에 들어간 것은 지금 당장 본건물 짓기는 어렵지만 집에 안 들어간 것은 저촉이 되더라도 집은 지을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 나중에 도시계획 문제 나중에 할 때 주민들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청취를 안했기 때문에 오늘,

위원장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도시계획은 악법도 법은 맞아요, 악법도 법은 맞는데 계획을 해놓고 시내는 40년 되고 30년이 되든 도시계획을 해놓고 연차적으로 예산 관계 빼면 연차적으로 개발하는 단계 같으면 기다리면 돼요, 희망을 가지고. 대덕 같은 데는 20년을 도시계획 해놨어요, 취락지역개발계획 해놓은지 20년이 됐어요. 한 군데도, 취락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에 따라 한 군데도 삽 한 번 뜬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맞아요, 과장님? 한 번도 없죠?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하나도. 한 건 있으면 국장님 설명해 봐요, 맞아요?

대덕은 제 기억은 없습니다.

한 건도 없죠?

예.

한 건도 없으면 그러면 시에서 잘못한 것 아닙니까, 행정이?

그렇습니다, 개발을 못했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20년동안 그냥 방치해 놓은 계획이라면 폐지해야 마땅하지.

당시에 도시시설 결정할 때 하고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개발계획 수립 변경할 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시설 변경하고 취락지구, 그러니까 주거개발진흥지구 폐지 관계하고는 금번의 조례하고는 약간 별개로 생각해 주시고 그동안 폐지라든지 변경되기 전까지 이런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지구도 그냥 지정해 놓은 데 하나마나, 할 필요가 없지,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위원님 하나 이해하실 것은 개발진흥지구는 우리가 지구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법에서 정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시에서 지구 지정을 안하더라도 자꾸 넘어갑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른 사항은 이의가 없고 지금 마 사항만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 시에서 그런 판단력이 부족하고 이렇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어쨌든 전 위원님, 다른 것은 다 이의 없으니까 이것은 시의 공무원들이 그래도 저희들 보다 도시계획 관계나 전망이나 이런 것을 우리 보다 더 안 낫겠나 싶은데,

위원장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2년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 조례를 또 올려주면 그때 당신 있었는데 이런 시설하도록 변경 안해줬나, 하면 이게 만날 헛일입니다. 이런 것을 아예 없애야 됩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 결정에 따라가지만 본 위원으로서는 필요없다고 봅니다, 나는.

그럼 다른 위원들 말씀해 보십시오. 예, 강준규 위원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똑같은 질문입니다만 조마에도 입구에 공원시설로 묶어 놔서 자기가 집을 지어도 취락지구에 들어갔더라도 집은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도로가 옆에 보셨죠?

예.

지금 풀이 무성하게 나서 아주 흉물이 됐는데 지금 계획대로 공원시설로 돼있으면 공원시설을 하든지 안 그러면 풀어주라는 말입니다. 내가 2년전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푸는게 돈이 있으면 한꺼번에 다 하면 좋은데 예산도 있고, 그것은 아까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시설 관계이기 때문에 시설 결정한 사항 변경이라든지 폐지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하고 그것하고 지금 말씀드린 이 자체, 변경이나 폐지되기 전까지라도 조금전에 추가코자 하는 이런 내역, 건물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별개로 해서 이해를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종교시설이나 운수시설이나 노유자시설이나 수련시설이나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종교 교회를 하나 짓고 싶어도 그 안에는 못 짓습니다, 기존의 교회 말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그러니까 교회만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런데 종교시설이라는 것은 교회같은 것이고 운수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주차장을 하나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차고지를 하나 넣고 싶어도 못 넣고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한 사항은 다섯 가지가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삽입을 해놓고 다음에 주거개발진흥지구를 폐지를 한다든지 시설 변경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이것하고 별개로 차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마 입구에 들어가 보시면,

예, 알고 있습니다, 경운기센터도 알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흉물로 놔둬서 될 일이 아니잖아, 입구에. 뭘 해주든지 보상해 줘서 하든지 안 그러면 그 부분을 해주든지 해야 되지 그냥 그대로 놔둬서 흉물로 놔둬서 되겠습니까?

이 사항을 전정식 위원님이나 똑같은 질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해제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사유지 활용에는 좋을 수가 있지만 앞으로 어떤 지원사업을 할 때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된 데를 우선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래로 본다면 개발계획 수립하는게 유리한 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한 가지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지금 물론 사유재산에 대해서 당장 빨리 사줘라 그것은 정당합니다, 해줘야 됩니다. 다만 문제는 핑계 같지만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지 예산만 있으면 당장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는 문제고 그래서 해제 문제 저희들도 오늘 말씀을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검토를 앞으로 해서 꼭 주민들이 원하고 필요하다면 해제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없애면 되는데 다음에 또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할 때는 또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 말씀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검토해서 안을 한 번 제시를,

그것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 절차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총괄적으로 하기로 하고 오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위원님께서 만약 이 사항을 추가를 하지 말라고 하면 안하지만 제가 볼 때는 현재 취락지구 기 지정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업무시설을 하나 넣겠다, 들어오려는데 굳이 그것까지도 못 들어오라고 할 필요가 없지 않나, 그래서 그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영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규승 위원님 이야기 듣고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취락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 옛날의 취락지구입니다. 이게 도시계획구역 밖에 지정된 것이죠? 맞습니까?

예.

도시계획구역 밖에, 김천으로 말하면 면단위 되겠습니다, 다수의 주민들이 주거를 하고 있는 공간을 난개발을 방지하고 혐오시설이나 불필요한 시설들을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세운 것이죠?

예.

전국적으로 다 한 것이죠?

다 했습니다.

김천만 한 것은 아니죠?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일 예로 우리 지좌동에 방금 앞서서 두 분 위원들이 질의하신 내용과 정반대되는 현상이 지좌동 호동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시·군통합되기 전에 농소면이었습니다, 무실하고. 취락지구로 지정도 안 되고 김천시로 편입이 되면서, 지좌동으로, 덕곡동 지역입니다. 무실·호동마을이 두 마을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호동마을에 가면 마을에 80가구가 넘는 마을에 자동차가 못 들어갑니다. 원룸, 투룸, 쓰리룸, 개인주택, 2층집, 3층집 집어서 아주 1톤차 밖에 통행이 될 수 없는 마을 주진입로가 취락지구 지정이 안 되고 김천시로 편입됐습니다. 이런 불편한 사항, 저는 반대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우리 호동마을이 아주 큰 문제에 봉착이 돼있습니다. 땅값도 많이 올라가 있고 그 지역에 지가도 많이 올라가 있는데 골목길 안에 있는 집들은 대지이지만 밖에 있는 논밭 만큼도 땅값을 못 받고 있습니다. 미리 취락지구로 지정이 돼서 개발계획이 됐든지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면서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것 같으면 자기 대지 경계선에 집을 함부로 안 짓고 도로로 선 그인 부분을 빼고 지었으면 아주 개발을 잘 할 수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 동민들이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총회를 지난봄에 해서 대체우회도로를 내야 되는데 그것도 큰 문제에 있고 또 지금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마항은 현재 취락지구 안에 너무 과다 제한을 해서 풀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쪽 지역에 취락지구 안에 있는 주거하는 주민들한테 편익을 도모해 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완화하는 것입니다.

꼭 삭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전정식 위원이나 강준규 위원님 말씀은 면단위는 사실 이게 크게 필요가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김규승 위원님이 지금 시내 같은 데는 이게 꼭 필요하다 하잖아요? 그런데 시내 같은 데를 위주로 해주세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그런 뜻에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을 잘못 알아들으셨어요.

그렇고, 이렇습니다. 취락지역 개발계획은 도시계획에 준하는게 면단위만 할 수 있는게 취락지역 개발계획, 오지면을 골라서 했을 겁니다, 골라서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항에서 한 것이고 이것을 완화한다는 것은 좋아요, 그 취지는 좋지만 개발계획을 손을 댔을 때는 완화, 이런 정책이면 참 좋죠, 환영하죠, 대환영인데 본 위원이 하는 말은 그때 계획에 우리 완화할 때도 가만 있고 이러더니 20년동안 방치해 뒀다가 개발계획이라고 올려놓은 것이 완화계획은 아니죠. 그러면 이런 완화를 해놨으면 내가 못을 박잖아요, 국장님한테. 내년부터라도 취락지역 개발계획에, 그러면 주거개발진흥지구에 내년부터라도 예산을 투입해서 손을 대려면 대고 안 그러면 전체 20년동안 계획안이 돼있는 것 같으면 잘못된 점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계획을 변경을 하든 계획을 수정을 하라는 말입니다. 잘못된 점은 수정을 하고 그것을 이 자리에서 못을 박아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검토한다는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현재 시내쪽에 필요한 데도 있을 것이고 대덕면도 이 사항에 대해서 일부 수정이나 폐지를 요구하는 의견을 오늘 들었기 때문에 도시계획 총괄 검토하면서 사안별로 검토해서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아까 검토로 그렇게 표현을 해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단 검토를 하고 또 존치 중에서도 만약에 사업이 필요하다면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라도 해요?

내년으로 자꾸 그러시니까 제가 아직 대덕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도 해봐야 되고,

취락지역 개발계획 자체를 수정할 용의는 있습니까, 지금?

예,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한다는 것은 수정할 용의가 있느냐, 있다 없다로,

수정도 포함됩니다.

검토해서는, 검토는 2년전에 검토는 들었어요, 2년전에.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검토를 해서 존치할 수도 있고 수정할 수도 있고 폐지할 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시설 결정에 관한 사항이고, 도로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공원이라든지 이런 사항이고 이것은 민간인들이,

이 자체는 안다니까, 이 자체 내용을 몰라서 하는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별개로 생각해 달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마지막에 있습니다만 업무시설입니다, 사무실을 하나 짓고 싶어도 허가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완화하자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시설 결정한 것을 집행을 안했을 때는 변경을 하든지 취소를 해라, 삭제를 해라, 이런 말씀이고 변경을 하든지 해서 집행을 하고자 하는 말씀인데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적극적으로,

2년전에도 검토는 들었어요.

예, 검토를 하든지 안 그러면 저희들이 관리계획 변경할 때 포함을 해서 변경을 하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이 올라올 때 이 안이 올라오기 전에 같이 해야지,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시설을 폐지를 하든지 변경하라는 말씀이고 이 지구 안에서 민간인들이 들어가고자 하는 시설입니다, 우리가 시설을 하고자 하는게 아니고. 민간인들이 주차장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무실을 짓고자 할 때 현재 건축허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화해서 허가가 되도록 하자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다시 이야기드리면 개발진흥지구, 옛날 취락지구인데 취락지구 용어가 없어져서 개발진흥지구인데 여기에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아까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 폐지는 검토할 수 있지만 이 항목을 안해주면 폐지가 되더라도 이 시설이 못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더 불편을 느끼는데 이것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일단 이런 사항은 문호를 개방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나중에 이 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해서 수정을 하든 폐지를 하든 존치를 하든 검토해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게 아닙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도 동의는 하는데 이 사항이 있기까지 이전에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 사항은 물론 그랬으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지금 하면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검토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는 만날 듣는게 검토라니까.

검토를 이야기하시는게 자꾸 위원님께서 수정이나 보완이나 폐지나 존치나 이것을 포함한다고 제가 방금 이야기드리면 답변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진행하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국장님, 우리가 회의를 마치더라도 그래도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이 있으니까 대충 연도는 안 맞더라도 전정식 위원님이 그것을 원하니까 그런 계획도를 제출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꼭 내가 내년도에 한다, 이렇게,

행자부 승인 받아야 되잖아요, 폐지,

국토해양부.

폐지나 시설변경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지금 현재 우리가 지정된 데가 4개 지구 아닙니까, 대항·조마·대덕, 또 어디입니까?

몇 개 지구 더 있습니다.

4개 지구 뿐입니다.

봉산·농소·조마·대덕,

4개 지구 뿐입니다, 4개 지구.

이것도 상위법으로 돼서 저것 해야 되잖아요?

주민 의견청취하고 다 해야 됩니다. 절차를 다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독 손 하나도 안 댄 데는 대덕만 손 하나도 안 댔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전정식 위원님, 주민들 의견청취도 해야 되니까 그때 가서 안 되면 반대해도 안 됩니까? 안은 해놨더라도 큰 관계는 없지 싶습니다.

그 방면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모든게 허가가 나더라도 주민들이 반대하면 지금 못하거든요, 뭐든지.

조례안만,

그렇죠, 그렇게 해주시면 다음에 할 때는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것을 오늘 위원님들이 하는 것은 국장님, 그만큼 민감하고 이러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주민들 의견청취를 거쳐야 되니까 그때 가서 주민들이 반대하면 시에서 안해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수영입니다. 먼저 은기지구 산업용지 조성에 따른 김천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설명) 먼저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통한 저렴한 산업용지를 공급해서 토지이용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지역 주민 소득증대 및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는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사업명은 어모 은기지구 산업용지 조성사업으로서 위치는 은기리 산 5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김천에서 상주로 가는 국도가 되겠습니다. 은기리 마을과 접해 있습니다, 은기리 마을 바로 앞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01,736평방미터이고 사업은 어모개발 주식회사에서 2009년까지 94억 원을 투자해서 시행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경입니다. 김천에서 상주 가는 국도 현재 공사중인 도로이고 옆에 있는게 현재 국도 3호선입니다. 은기리 마을이 있고 은기리 마을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101,736평방미터입니다. 관련 법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이 되겠고 절차는 사전환경성검토협의회가 금년 6월 12일날, 주민공람공고는 7월 9일부터 7월 23일까지, 관련 부서 협의는 7월 14일까지, 그리고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7월 24일날 개최했습니다. 오늘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이달중에 경상북도에 결정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입니다. 먼저 용도지역 결정은 현재 미세분 관리지역 83,000평방미터와 농림지역 18,000평방미터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지구 중에 빗금친 부분이 농림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용도지구는 산업개발진흥지구로 신설을 하고 2종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는 산업형이 되겠습니다,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전체 면적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배치 및 규모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반시설은 먼저 도로가 4개 노선에 1,143미터고 공간시설로서 완충녹지가 되겠습니다, 22,448평방미터, 그리고 유통 및 공급시설로서는 수도공급시설입니다, 배수지시설로서 223평방미터, 위치는 상단부의 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방재시설은 저류지 시설입니다. 2개소로서 사업단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2개소 설치하고 다음 수질오염 방지시설은 오·폐수 처리시설입니다. 이 역시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으로서는 산업용지로서는 62% 정도, 녹지는 22%, 나머지는 공공시설이 되겠습니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가구는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4개 획지로 구분해서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용도는 공장 및 부대시설 용도로 하고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150%, 높이는 4층 이하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교통처리 계획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이 현재 시공되고 있는 국도 3호선 확장 도로입니다. 이쪽이 어모 도암쪽인데 도암쪽에서부터 은기리 쪽으로 부체도로가 있습니다. 이 부체도로를 이용해서 이 부분이 은기마을인데 은기마을 앞까지는 이용을 하고 여기서부터는 단지에서 12미터 도로를 개설해서 이용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감도입니다. 다 되고 나면 마을이 있고 마을 앞에 공장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국도 3호선입니다. 이상 은기지구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어모 구례지구가 되겠습니다. 목차는 화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개요 중에 제안사유는 종전과 같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내용으로서 사업명은 구례지구 산업용지 조성사업이고 위치는 구례리 238-1번지 일원입니다. 역시 이 부분도 김천에서 상주로 가는 국도 주변으로서 도암리와 인접해 있는 것입니다. 조금전에는 이 부분이고 은기지구가 여기고 이번에는 도암리 마을 앞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31,355평방미터로서 사업은 기범개발주식회사에서 2009년까지 92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진 전경입니다. 국도 3호선이 건설 중에 있고 사업지구는 도암리 바로 뒤편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률은 역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이고 본 사업 관련해서 절차이행 사항은 사전환경성검토협의회가 6월 12일날 개최됐고 주민공람공고가 7월 11일부터 25일까지, 관련부서 의견은 6월 9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도 7월 24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역시 오늘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이달중에 경상북도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관리계획결정 변경안입니다. 먼저 용도지역은 미세분 관리지역 86,000평방미터와 농림지역 44,000평방미터를 계획관리지역으로 131,355평방미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용도지구는 역시 산업개발진흥지구가 되겠습니다. 2종지구단위 계획은 산업형 2종지구단위 계획으로 신설코자 합니다. 도로는 2개 노선입니다. 2개 노선에 721미터고 공간시설로서는 녹지가 2개소에 마을 주변 외곽지하고 오·폐수처리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로서는 오수방지시설로서 오·폐수처리시설입니다, 여기도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관리계획 결정안입니다. 본 사업은 2개 가구에, A, B 2개 가구에 나눠서 13개 획지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용도·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는 역시 공장 및 부대시설로 하고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150%, 높이는 4층 이하로 계획을 했습니다. 토지이용은 산업용지가 73%, 공공시설용지가 8%, 나머지는 녹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처리 계획은 여기가 신설 중인 국도 3호선 도암나들목입니다. 여기에서 마을진입로를 일부 이용을 하고 나머지는 개설해서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감도입니다. 국도3호선이 확장 중에 있고 마을 앞까지는 도로를 확장해서 이용을 하고 여기서부터는 산업단지에서 개설해서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 사진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여기는 없습니다만 공장이 섰을 때 이렇게 보인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전면에서 봤을 때 상단부분만 조금 보입니다. 이상 은기지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조마 신왕지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는 화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앞서와 마찬가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 사업명은 조마 신왕지구 산업용지 조성사업이고 위치는 조마 신왕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김천에서 감천으로 해서 성주로 가는 도로입니다. 국도 59호가 되겠습니다. 바로 인접해 있는 사항입니다. 면적은 142,800평방미터이고 사업은 주식회사 이화이앤씨에서 2009년까지 90억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항공사진으로 설명드리면 김천에서 59호선을 따라가다 보면 신왕지구 물왕신 마을이고 조금 지나서 사업지구가 있습니다. 관련 법률 역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이고 절차이행 사항으로서는 7월 24일날 환경성검토 협의회를 개최했고 주민 공람 공고는 8월 6일부터 20일까지, 관련부서 협의는 7월 3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오늘 의회 의견청취를 거치면 역시 9월중에 도에다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용도지역 결정 계획입니다. 국도가 59호선이 지나가고 있고 여기서부터 사업지구 계획으로서 역시 미세분 관리지역입니다. 120,000평방미터와 농림지역 22,000평방미터를 전체 계획관리지역으로 142,800평방미터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도지구는 산업형진흥지구이고 지구단위는 산업형2종지구단위 계획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은 공장용지가 68%, 그리고 녹지가 25% 정도, 나머지는 공공시설용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는 4개 노선이 신설되겠고 환경기초시설로서는 수질오염방지시설입니다, 하단부에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1,730평방미터. 그리고 공간녹지는 사업지 주변으로 해서 3개 지구에 완충녹지를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가구 및 획지 규모와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획지는 중심도로를 기준으로 2개 획지에 가구는 9개 가구로 시공을 합니다. 다음 건물 용도·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역시 용도는 공장용지 및 부대시설로 하고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150%, 높이는 5층 이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처리 계획입니다. 국도 59호에서 별도의 도로를 개설해서 단지내로 진출입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천도시관리계획 결정 어모 은기지구 산업용조성사업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나 물어봅시다.

예, 전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것을 하면서 농림지역에는 해제를 받고 다른 지구에 지정해 줘야 되죠?

그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2종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면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농림지구 지정이 있잖아, 농림지구.

예, 일부분은 있습니다.

일부를 해제를 시키고 다른 지구에 지정을,

안합니다.

안해도 돼요?

예,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3만 제곱미터 이상,

별도로 추가로 그 만큼 물량을 확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에 이것 다른 것 계획할 때는,

대체농지조성비, 그것도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습니까?

올해 규제완화가 됐습니다.

아, 편리하게 됐네. 농지를 그 만큼 확보해야 되는 그때는,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도시관리계획결정 어모 은기지구 산업용지 조성사업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김천도시관리계획결정 어모 구례지구 산업용지 조성사업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도시관리계획결정 어모 구례지구 산업용지 조성사업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김천도시관리계획결정 조마 신왕지구 산업용지 조성사업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마 신왕지구에는 지금 의견청취를 했습니까, 주민들, 어떻게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8월 6일부터 20일까지 했습니다.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의견제출자가 없었습니다.

이장님 이야기는 만약에 공장을 하려면 거기에 땅을 저것을 하든지 주민들한테 가압류를 하든지 이래서 해야 된다, 동장님 말씀은,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전에 그 지구에 화장터 들어간다고 조마에 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날 제가 알기로는 반대를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시에서 두 분이 공무원들이 나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조마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자동차부품공장이 들어온다고 알고 있더라고. 누가 자동차부품공장이 들어오느냐, 물으니까 시에서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시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동차부품공장이 들어온다 해서 주민들이 안 들어오면 주민들이 시를 원망하거든요. 지금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시에서 토지를 해서 하는 줄 압니다, 개인 업자가 하는 것을 모르고 있거든요. 그것을 이해를 잘 시켜서 나중에 시에서 공무원들이 욕 먹는 일이 없도록 그 분들한테 다시 설득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공장이 들어오면 다 좋은데 자두특구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고 이래서 공해 있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허가만 내주고 나면 나중에 부지 자기들이 다 닦아서 분양을 하게 되면 어떤 기업이 들어올지 모른다, 그 이야기입니다, 주민들은. 구태여 자동차부품공장이나 좋은 공장이 들어오면 다행인데 혹시 다른 불필요한 공장이 주민들한테 공해라든지 주민들한테 폐를 끼치는 공장이 들어올까봐 주민들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과장님이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과장님이 직접 못 나가실 줄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일부 그런 반대의 목소리가 나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하는 것은 부지조성 관계이고 나중에 공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장 유치에 따른 평가라든지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것 협의를 하겠습니다.

잘 좀 해주십시오.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본 의견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천도시관리계획결정 조마 신왕지구 산업용지 조성사업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세 건 남았는데 세 건 마치고 식사할까요? 7. 김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종신입니다. 김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급수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관내에 농공단지 입주기업에서 사용 중인 용수를 요금이 비싼 일반용 요금을 적용하고 있어 제조 물품의 생산비가 증가되는 요인이 되므로 산업용 요금을 신설하여 적정한 요금을 부과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여 생산활동을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2월 29일 수도법 개정에 따라서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을 “수도법 제38조에 따라”로 개정하고 “급수장치”를 “급수설비”로, “공급조건등”을 “공급조건 등”으로 개정했습니다. 제4조 급수장치 구분입니다. 기존 조례에 5종으로 되어있는 것을 6종으로 하고 6호에 산업용 급수장치를 신설하여 관내 농공단지 지례, 감문, 아포 구역내의 기업체에 공업용수를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 13조 공사비의 선납입니다. 의료급여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대상자를 이게 법 개정이 되면서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로 개정했습니다. 다음 별표 2 상수도 업종별 요율표에 산업용 요금을 신설해서 관내 농공단지 구역내에 입주기업의 공업용수에 대해서 1～200㎥까지 360원, 201㎥이상을 550원으로 공급하도록 수도요금을 적용했습니다. 다음 별표 3 상수도 업종별 구분표 제29조 관련이 되겠습니다. 업종 개정안 산업용 신설을 하고 구분 내용에 한국산업분류표에 의한 제조업체 및 두채 재배업소를 업종 범위로 명시했습니다. 다음 참고로 관련부서 의견,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내용이 없었고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8월 27일 김천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천시 관내 지례, 감문, 아포 농공단지 입주 기업에서 사용중인 용수를 일반요금을 적용하여 생산비가 증가되는 요인이 되고 있어 산업용 요금을 신설하여 입주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켜 생산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입법예고 절차를 마쳤으며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산업용이라는 것은 농공단지에 물을 싸게 공급한다는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 얼마씩 공급했는데 지금 360원, 550원 나왔습니까?

지금은 일반용을 적용을 했습니다.

일반용 위에 1～50까지 590원,

예, 590원, 그 다음에 51㎥에서 100까지는 780원, 최대 1,000 이상은 1,190원을 적용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격 차이가 많이 나죠?

예,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최하 일반용은 590원인데 평균 해도 890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 450원 정도 공급되기 때문에 저렴하게 됩니다.

과장님, 그러면 월 지례농공단지나 아포농공단지나 공단에 물 사용하는 양을 알고 계십니까, 대충?

감문농공단지가 수돗물을 쓰는 업체가 10개 업체에 1년 연 사용량이,

연?

예, 1년에 쓰는 양이 17,973㎥입니다. 그 다음에 지례농공단지가 3개에 875, 많이는 안 씁니다. 그 다음에 아포농공단지가 121,153㎥입니다.

12만 천,

12만 천.

그러면 이렇게 공업용수를 산업용으로 인하시켜 주면 연 얼마 정도 기업체에 득을 볼 수 있는 것이 나와있습니까?

지금 봐서 대충 6,300만 원 정도, 지금 현재 일반요금을 적용하면 전체 요금이 4억 2,393만 2천 원에서 약 2억 1,400, 이 정도로 50% 정도 절감이 됩니다.

지금 일반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한 4억 들어가는데,

연 그렇게 되고 저희들이 조례 개정되고 나서 바로 수도요금을 인하하면 9월달 정도부터 적용했을 때 한 6천만 원 감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여하튼 연으로 보면 한 50% 정도 감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산업용으로 바꿔주면 한 2억 정도는 기업주들이 득을 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 의심이 가는 것이 지금 산업용 물이 우리 생활용수하고 똑같은게 가죠, 앞으로?

앞으로는 생활용수하고 똑같은 물이 가게 됩니다.

똑같은 물이 가게 되면 혹시 공업용수하고 정수한 물을 사용하면서 혹시 제품에 만드는데 지장은 없는 것은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런 관계는 현재 보통 보면 공업용수하고 생활용수하고 차이가 전반적으로 탁도나 이런 것은 생활용수가 굉장히 깨끗하고 거기에서 더 첨가되는 것이 염소가 투입됩니다. 염소에 대한 것은 공장 제품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탈염소 시설을 요구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 지역에는 탈염소 시설 요구하는 데가 없습니다.

다행이네요.

예.

기업주로 봐서는 좋은 일 같은데 앞으로 더 우리 김천시 경제가 나아지면 이런 쪽으로 혜택을 줘서 기업체들이 많이 입주하도록 하는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들 안 계십니까? 예, 전정식 위원님

전정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공업용수 하루에 몇 톤 사옵니까?

지금 현재 공업용수는 구미에서 평균 6,500톤 정도 가져오고 있습니다.

만 톤 계약 안했어요, 1일?

계약은 그렇게 했습니다.

만 톤 계약했어요?

예.

공업용수로 대체할 방안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는게 있는데 현재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나오는 폐수가 1일 7만 톤 정도가 나와서 하천으로 방류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재용을 하게 되면 사업하는데 국비, 도비, 분담금, 이런 것으로 해서 한 86% 정도,

본 위원은, 간단하게 합시다, 오래 하지 말고. 아포 같은 경우에는 공업용수를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은 안 되는게 현재는 전부 구미에서 공업용수로 들어오는데 올 10월달 되면 공업용수를 생활용수로 바꿔서 공급이 됩니다, 전면적으로.

그러면 공업용수하고 생활용수가 지금 연간 생활용수로 했을 때 2억이 손해잖아요, 김천시에서?

예.

2억이 손해인데 수도에 적자분이 지금 많죠?

지금 수도 현실화율은 약 81% 정도 됩니다.

80% 됐어요?

예, 81%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을 생활용수를 공업용수로 지급했을 때는 몇 % 인하가 됩니까?

이것은 전체 저희들이 예산이 100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것 농공단지 세 군데 쓰는데 양이 그렇게 많지를 않기 때문에 2억 정도 결손이 된다고 봅니다.

2억 정도 결손이 됐을 때, 그럼 지금 현재 결손되는 부분이 얼마 돼요, 요금에 대해서. 한 30억 되죠?

30억 그 정도, 예.

한 30억 되죠?

80%니까 그 정도 됩니다.

수도 결손이,

예.

30억에서 2억이 더 늘어나네요?

예.

앞으로는 공업용수도, 지금 공업용수는 톤당 얼마 줍니까, 물값?

공업용수는 현재 톤당 200㎥까지 260원, 201㎥이상은 450원씩 받고 있습니다.

지금 누수율은 몇 %입니까?

누수율은 저희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활용수 누수율,

전체 통털어서 계량기 불감이 있고, 계량기가 일정 기간이 넘어가면 감이 떨어집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누수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누수는 한 1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넘지, 통계적으로,

전체는 많은데 그 중에 완전 누수 아니고 계량기 불감이라든지 이런게 있거든요. 그런 것 통털어서는 많은데,

수도관 교체는 몇 % 했는데 그렇게 나와요?

수도관 교체는, 수도관 교체는 몇 %, 몇 %라고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워낙 길어서,

그것 보다도 몇 년 되면 못 쓴다 하는 그 기준이 지금 애매하기 때문에 사실은 환경부에서 적용하는 기준은 15년, 20년, 이런게 있는데 일률적으로 그것을 적용해서 몇 % 교체된다는 식의 답변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내가 3대때도 누차 이야기를 했었는데 김천시민이 지금 1년에 연간 수도에 적자액이 한 30억 된다는 말입니다, 30억 되면 우리 직지사에 배수지 폐쇄 안했습니까, 2급수라서 못 먹고 지금 감천 물을 먹고 있는데 감천 물을 먹고 있으면 감천 물이 1급수일 때 1급수를 지금 생활식수로 사용을 하고 그 위의 사람들이 오염을 안 시키기 때문에 생활용수로 김천시민이 먹고 산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적자 부분이 30억이라는 말입니다, 적자폭이 30억이면 그 위에 사는 사람, 수돗물 보호구역 안에 사는 사람들 그 만큼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 사람들이 오염을 안 시키기 때문에 김천시민이 안심하고 물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의 선진국에는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왜 한국은 안하느냐는 말이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 사는 나라일 수록 해야 됩니다, 이제는 정책개발을.

상수원보호구역내, 그러니까 여기서 황금취수장에서 상류 2킬로미터 내, 그런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상류를 어디까지 할는지 그런 관계는,

상류를 전체적으로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게 오·폐수시설 하는데 시에서 지원을 그만큼 해주라는 말입니다.

하수처리시설 관계는,

오·폐수처리시설 하는데 시에서 그 위에 사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주는게 맞습니다.

지금도 시설 설치에 대한 것은 국비 지원이 됩니다, 국비가 지원되고 단지 운영비는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알겠습니다.

수도정책에 그것을 개발해야 됩니다, 보완을 하고.

그런 사항은 김천시의 문제뿐 아니고 상위법에서 전국적으로 어떤 개정이 나와야 될,

외국에는 벌써 하고 있어요, 5, 6년 전에.

외국에는 그런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나라에 한다면 전체적으로 상위법부터 개정돼서 전국적으로 시행되면 저희들도 같이 따라 안 가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김천시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안 9. 김천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정제룡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97호 김천시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우리 시 당면과제인 부족한 산업용지 해결을 위하여 현재 추진중인 김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거, 김천시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는 세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국비보조금, 지방채, 그 밖의 수입금으로 정합니다. 안 제3조에는 세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사업과 관련한 보상비용, 단지조성 및 부대시설, 공공시설 건설비용, 지방채 및 차입금 상환, 그 밖에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경비로 정한다. 그리고 준용규정으로는 이 조례 규정 외에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보 공고일은 2008년 7월 24일 목요일날 공고하였으며 예고기간은 7월 25일부터 8월 13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며 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898호 김천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대규모 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됨에 따라 사업시행, 분양,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일반산업단지 조성업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산업단지 내의 기반시설, 복지시설, 환경위생시설, 조경시설 등 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유지보수 비용 부담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토지 등의 매입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은 시장 또는 위탁받은 사업시행자가 매입 확보하며 지장물 이전 및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은 사업시행자가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사업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은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입주자로부터 분양가격의 범위안에서 선수금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심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과 분양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김천시산업입지심의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제16조에서는 분양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하되 지원시설용지는 공인평가기관의 평가가격 및 위치, 지형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는 시장은 산업단지 안에 설치하는 공동시설을 입주자 공동부담으로 사용, 운영, 관리하게 하거나 별도의 관리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으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5조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4일 시보에 공고하였으며 예고기간은 7월 25일부터 8월 13일까지 20일간이었으며 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시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은 2008년 8월 29일 김천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부족한 산업용지 해결과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안 제2조에서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국비보조금, 지방채 등으로, 안 제3조에서 세출은 보상비용, 단지조성 및 부대시설, 공공시설 건설비용, 지방채 및 차입금 상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으며 우리 시 당면과제인 부족한 산업용지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김천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8월 29일 김천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사업시행, 분양 관리 및 산업단지 내의 기반시설, 복지시설, 환경위생시설, 조경시설 등 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유지 보수비용 부담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토지 등의 매입, 사업비 확보, 심의회 설치 운영, 분양가격 결정, 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절차를 마쳤으며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있습니다.

전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정식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혁신도시건설지원팀에 간 이유가 뭡니까? 산업단지조성을 왜 혁신에서 하죠?

그것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에 이 업무를 넣은 것은 공단업무가 특수한 목적이라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 시에 가장 핵심 큰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혁신도시건설지원단에 혁신도시하고 KTX역사하고 산업단지, 이것만 큰 것만 하고 나머지는 전에 투자유치과에서 하다가 지난해 11월달에 도시과로 넘어와서 일반 이것 외에,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 자체가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혁신도시팀에서 할 사업이 아닙니다, 아니고 조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조례가 산업단지 조성 조례가 나머지는 전부다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이런 뜻인데 맞아요? 나머지 보완, 이것 가지고는 지금 조례라고 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 보기에 이 내용 가지고 조례라고 하겠어요?

여기에서는 일단 특별회계에 대한 설치에 관한 내용이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별다른,

나머지는 전부 부칙으로 정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다른 규칙의 제정 없이 이 정도로써도 충분히 운영을 하고 있는 사례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했어요?

특별회계 설치만으로도 이 부분은 충분히 소화할 수 있습니다.

넘겨 보세요. 제일 마지막장에 4조에 한 번 봐요, 4조. 「이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그래놨잖아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예비비를 쓸 수 있는 과목이 뭐뭐입니까, 예비비를? 예비비를 김천시에서 쓸 수 있는 과목이 어떨 때 예비비를 지급할 수 있어요?

예비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재해라든가 재난으로 인해서 긴급한 상황에 의회의 동의를 나중에 받기 위해서 긴급한 상황에 예비비를 세워놓는 것으로,

그러니까 위급시에 예비비를 쓸 수 있고 의회 승인을 안 받고 쓸 수 있는게 예비비인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산업단지 조성하는데도 예비비를 쓸 만큼 긴급한 상황이 나와요?

저희들이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하는 과정에서,

사례가 아니고 예비비를 쓸 수 있는 항목이 뭐고, 과연 산업단지 조성하는데까지 예비비까지 써야 돼요? 그냥 어물쩡하게 그냥 대략 간단하게 해서 넘기려고 해요, 의원들 바우 만들려고? 이게 예비비 쓸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이 조항을 여기 넣으면 안 되죠. 예비비를 쓸 수, 의회 승인 안 받고 쓰는 예비비를 산업단지 조성하는데 예비비를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이 된다고 봐요, 과장님 생각에?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특별한 상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위원님의 지적이,

예비비는 쓰면 안 되고 기금을 쓰세요, 기금을. 예비비 쓰지 말고, 기금도 어차피 시장님 쌈짓돈이고, 그러면 기금은 썼을 때는 괜찮지만 예비비를 쓴다면 이것은 의원들을 그냥 바보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산업단지 조성하는 것은 찬성하는데 예비비 과목은 위원장님, 이것을 수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물어봐요.

전정식 위원님이 수정을 하자고 하는데 다른 위원들 어떠십니까?

안을 내주세요,

안을, 국장님, 그러면,

수정안은 전정식 위원님이 내야죠.

저는 그렇습니다, 예비비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예비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하는데 예비비를 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기금이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산업지원기금.

수정안을 정확하게 내줘야 뭘 맞는지 틀리는지 해서 판단을 하지.

예비비 지출을 제4조에 예비비를 예비비 지출하는 것을, 4조에, 기금으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해봐요.

정확하게 안을 내줘야지.

기금도 승인없이 쓸 수 있습니까?

기금은 승인 없이 쓸 수 있지, 기금은 괜찮지만 예비비는 불요불급한 상황에만 쓰는게 예비비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의회를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고 저희들이 특별한 사항이 없이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원안대로 하면 예비비는 쓸 수 없다니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사전 협의 없이 그렇게,

예비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예비비를 산업단지 조성하는데 예비비를 쓰면 안 되죠. 목이 틀리는데 왜 씁니까, 예비비가? 예비비를 쓰면 안 돼요. 예산부서에 문의해 봤어요?

예산부서하고 협의된 내용입니다.

예비비를 쓰라고요?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고 조례안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예비비는 불요불급할 때만 쓰는 것입니다.

예.

맞는데,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니잖아요, 산업단지 조성이요.

지금 본예산의 예비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아니죠.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예비비는 두는게 안 맞습니까?

두는 것은 맞지, 예비비를 두는데,

그 말 아닙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일반회계 얘기하는게 아니잖아요.

지금 조례안을 보면 「제4조(예비비) 이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내에,

특별회계에,

특별회계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의 예비비를 쓸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설명해야죠.

예,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일반회계로 보자면 아무라도 보면 이것은 일반회계에서는,

헷갈리도록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쓸 수 없죠.

일반회계는 못 건드리죠, 특별회계,

특별회계 예비비는 사용할 수 있다고 보지만,

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온 것도 그렇잖아?

맞습니다, 전 위원 말씀 맞습니다.

잘 짚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비비로 넣으니까 일반회계 예비비로, 기록하고 설명이 조금 헷갈리도록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선명 강준규 김규승 오연택 전정식 정청기 최원호

출석의원 강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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