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춘복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정례회의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심사에 이어 계속 운영보사위원회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특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입니다. 김근숙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12페이지를 보면 장애인 복지회관 곰두리 회관 증축공사와 관련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준공된 지 얼마 되지 않는 건물로 알고 있으며 왜 증축을 하는지와 또 왜 당초 설계시부터 반영시키지 못했는지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13페이지 저소득주민복지기금 심의위원회 수당 75만원, 기초생활보장제도 심의위원회 수당 180만원, 심의위원회 명단과 수당지급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명자 여성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2페이지 여성지도자 양성교육을 보면 25만원 곱하기 40명으로 나와 있는데 40명을 책정한 경위 및 대상자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와 ’98년도 여성지도자 양성교육을 현재 까지 실시한 총 인원 상세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매년 한정된 소수인원에게만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모순된 부분은 없는지 또한 구체적으로 안양시에서 이들을 활용한 사례가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한조 문화예술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50페이지를 보면 예절교육관 위탁비로 1억 352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교육관 운영 일반현황과 올해 정확한 지출내역 및 운영실적을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고, 금번에 계상한 예산 상세내역과 당초 계획에는 안양시에서 직영하는 방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탁과 관련된 향후 추진 일정과 세부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54페이지와 155페이지에 나와 있는 구 서이면사무소 복원과 관련된 예산 전체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어 올라왔는데 본 건은 본 위원이 상임위원장으로 있을 때 어렵게 무기명투표까지 실시하는 등 산고를 거쳐 부지매입을 성사시켰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본 사업이 추진되기까지는 사업의 입안단계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투융자 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 단계를 거쳐 토지매입까지 이루어 진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까지 많은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한 사안인데 본 사업과 관련된 사업 추진배경과 당위성을 밝혀주시고, 과연 삭감되어도 되는지 만약에 그러면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과 향후 매입한 토지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등 별도의 대안 마련은 없는지 주무부서 국장으로서 솔직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우 동안보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30페이지를 보면 노인·장애인등 재활치료시설로 1식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한규 청소사업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72페이지를 보면 폐합성수지 등 처리비로 7,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운용방법과 올해 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고, 음식물 쓰레기 대행료 5억 9,670만원에 정확한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어떤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도.

원범례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97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의정포럼 및 세미나 개최 960만원 도서구입비 1만원 곱하기 300권 300만원, 세미나 개최 일정, 장소, 대상인원과 도서구입비 300권은 어떠한 내용의 책을 구입하는 지와 구입시기, 구입처 서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9페이지 자매결연 시 초청방문 400만원 곱하기 4회 1,600만원 4회에 대한 자매결연 시는 어떤 시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위원입니다. 먼저 환경복지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152페이지 안양1번가 문화의 거리 조성 그 다음에 평촌1번가 문화의 거리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양1번가 문화의 거리 조성계획은 현재 중장기계획 안에도 없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는지 이런 식으로 근거도 없이 예산을 편성해도 괜찮은지, 그 다음에 문화의 거리 조성을 어떤 식으로 조성하는지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예산서 166페이지를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습니다. 물론 행자부지침의 의해 가지고 보조금을 해 주겠지만 초·중·고체육꿈나무 육성지원 3억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체육진흥기금이 조성이 2000년도에서 조성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체육진흥기금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원칙이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평촌학생체육관 건립지원 또 관양여중 다목적 체 육관 건립지원 또 체육관이 아니라 부기가 평촌고등학교죠. 평촌고등학교 체육관 보수 및 숙소건립 지원 해 가지고 체육관 보수 배구부 숙소건립 그 다음에 안양고 농구부 숙소건립 지원등등 해 가지고 작년도 대비 37억 5,500만원이 지금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예를 들어서 안양시의 모든 학교가 체육관이라든가 운동선수의 숙소를 지어 달라고 지원을 요청하면 향후에 다 이런 식으로 숙소라든 가 체육관을 건립할 예정인지 이 지원하는 설치근거가 있는지, 그 다음에 2001년도에 투융자 심의를 했으면 투융자 심의한 서류를 회의록을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167페이지 시설비를 보면 생활체육 다목적운동장 조성비 10억원이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 그 다음에 연도별 국·도비·시비 사업투자 계획을 서면과 동시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재해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재해복구비 지원비로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에 집행내역과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재해대책기금이 있는데 재해대책기금으로 지원을 해 주면 어떤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성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26페이지 여성발전기금심의위원회 수당이 5만원씩 4회 해 가지고 100만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2000년도에 위원회 개최실적과 지원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성정책분과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2000년도에 위원회개최실적과 그 다음에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다음에 여성지위향상 교육강사수당이 1,885만원이 예산이 금년에 편성됐습니다. 2000년도에 집행을 한 내역이 있다면 여성지위향상 교육에 대한 성과도, 성과 평가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51페이지 소극장 조명설치공사 6,300만원, 그 다음에 152페이지 보면 대·소공연장 및 야외공연장 등기구 교체공사 2억 4,300만원, 그 다음에 대·소공연장 조명교체공사 3억 8,400만원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교체하는가 세부계획, 그 다음에 설치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서 170페이지를 보면 지방청소년 위원회 수당, 그 다음에 청소년 실무위원회 수당, 상담실 운영 협의회 수당이 있는데 2000년도 위원회 개최 및 집행실적을 서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여비가 1,08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2000년도에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입니다. 물론 위원회에서 거르고 왔습니다마니까 간단한 것 다섯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6쪽을 봐주세요. 146쪽 상단부분에 예술의 전당 사용료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예술의 전당은 안양이 아닌 서울에 있는 건데 우리 안양시에도 훌륭한 문예회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야외공연장도 있고 더군다나 800억이 넘게 들여서 만든 실내체육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예술의 전당 사용료까지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되느냐, 왜 예산편성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우리 안양시에 있는 문예회관이나 실내체육관 또는 야외공연장에서 하면 안 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49쪽 좀 봐주세요. 149쪽 중간부분에 안양시민축제 해 가지고 이게 얼마입니까? 3억입니까? 3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99년도하고 2000년도 예산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 설명을 부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쪽을 봐주세요. 비산동 스포츠 타운 조성 해 가지고 기본설계비가 3억 800만원 또 부지매입비가 49억 8,700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도대체 비산동 스포츠 타운 조성은 뭐냐 비산동은 무슨 스포츠만 하는 데입니까? 실내체육관에 종합운동장에 거기에 교통체증이 어마어마하게 막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발상에서 비산동 스포츠 타운으로 하려고 했는지 그 동기를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바로 밑에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차폐수식재, 차폐수식재가 뭡니까? 그게 1억 2,000이 올라왔어요.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조례개정까지 해 가지고 민간에 넘겨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종합운동장 테니스장에다 차폐수식재를 하는 것인지 안양시 예산이 그렇게 쓸데가 없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 마스터 플랜 1단계 사업해 가지고 실시설계비가 1억 900만원 또 공사비가 50억 2,000만원입니까? 또 생활체육 다목적운동장 조성해 가지고 10억이 올라왔어요. 이 내막을 설명해 주세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물론 스포츠를 하면 시민이 화합이 되고 시민건강에 많은 도움은 됩니다마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면 비산동 스포츠 타운 조성을 하면 비산동이 전체가 다 이주를 가야 되는 건지 주민이 주거공간이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설명해 주세요. 271쪽을 봐주세요. 271쪽 하단에 보면 시설비 해 가지고 공중화장실 시설보수 금년도 예산보다 물론 많이 절감해 가지고 3,000만원이 올라 왔어요. 이번에 예산 심의를 하다보니까 2001년도가 되면 역전 앞에 역전지하상가가 안양시로 기부채납이 되게 됐습니다. 20년 상환해서 기부채납이 되는데 역전에도 2001년에 기부채납을 받게됨에 불구하고 공중화장실을 안양시에서 개·보수를 해 주겠다 해서 예산이 7,000만원입니까? 그 만큼이 올라왔어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입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공중화장실 시설보수가 올라왔기 때문에 청소사업소장이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지하상가 같은 경우는 자동적으로 내년도에 넘어오면 대대적으로 또 중앙지하상가도 34억인가요? 그것 들여서 개·보수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역전지하상가 같은 경우는 얼핏 계산해도 1,000개 점포가 넘는 데 100억 이상 들여가지고 개·보수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커다란 돈을 들여서 어차피 개·보수를 해야 될건데 뭐 하려고 역전지하상가 화장실을 개·보수를 하려고 내년 예산에 올라왔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사업소장이니까 물론 위원회 소관은 다릅니다. 회계과 소관인데 설명을 해 주고,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시설보수는 그거랑 맥락이 같지 않느냐, 어디 공중화장실을 얘기하느냐, 물론 선진문화가 되면서 여러분들도 고속도로 톨게이트 지나 가지고 휴게실을 많이 이용해 보셔셔 물론 깨끗하고 좋은 이미지 속에 화장실을 이용하면 좋겠죠. 그러나 3,000만원 가지고 도대체 무슨 공중화장실을 시설보수 할건지 어디에 하는 건지를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입니다. 270쪽 하단부분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발효 흙 구입입니까? 이게 2억원인가 올라왔는데 도대체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 음식물 쓰레기 발효 흙 구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여기계신 모든 위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도 잘 알다시피 안양시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쓰레기가 아니고 그건 재활용이다 자원이다.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오리새끼를 수천 마리, 수만 마리 구입했지 않습니까? 오리새끼 다 구입해 가지고 다 어쨌어! 비싼 돈 들여 가지고 구입해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 한다고 큰소리 치고 답변 한 때가 엊그제 같은데 오리 다 팔아 먹어버렸잖아. 600원씩 받고 말이야. 이게 우리 안양시 행정이야. 이런 행정이 세상에 어딨어.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오리 수천 마리, 수만 마리 사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 한다고 말이야, 그게 불과 며칠 됐다고 또 음식물 쓰레기 발효 흙 구입을 또 하냐 말이야, 2억씩이나 .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중위원입니다. 예산서 105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업무추진비가 올라와 있는데 전년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107쪽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중에 보면 국가유공단체 정액보조 그 다음에 시설아동 도 제육대회 참가지원비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110쪽 율목지구 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17쪽 민간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중에 노인회 체육대회, 그 다음에 노인지회 사업비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과 소관입니다. 124쪽에 역시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에 우수 자원봉사자 및 단체장 간담회 또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2쪽 민간위탁금중에 여성지도자 양성 교육이 있습니다. 이게 여성발전기금으로서 활용이 불가능한 것인지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아울러 134쪽에 보면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도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7쪽 문화예술과 소관인데요 역시 민간이전, 민간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이 전 년 대비 증액이 되었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1쪽 시설 및 부대비 역시 전년 대비 보수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체육청소년과 161쪽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172쪽 민 간 사회단체 경상보조 전 년도 성과서가 있으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85쪽 민간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청소사업소 소관입니다. 271쪽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자체 사업에 보면. 이게, 예산 110억 입니까? 예산에. 여기에 대한 근거를 설명해 주시고 전 년 대비 6억 1,600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어떤 곳에 어떻게 쓸 것인지 비용에 대해서 서면 그리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입니다. 연일 예산에 답변하기 위해서 나오신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먼저 국장님께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이 각 기금별로 자금이 매년 저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금관리를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예를 든다면 계획이 10년이면 10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입금되어 있는 자산관리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은 본위원이예산과는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기회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께. 안양시립어린이집조례가 있는데 거기 5조에 보면 어린이를 입소할 수 있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것이 5조에 의해서 학생을 모집을 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각 동에 현안 사업일 겁니다. 동이 주민자치위원회로 전관이 되면서 거기에 운영이 일부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각 동에 동장이나 아니면 자치위원회로 다가 위임할 생각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에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어요. 그러면 작년도 결식학생 중식비 지원해 갖고 토요일날, 금요일날 한단 말이에요. 작년에도 이것이 지원이 된 것 같은데 여기에는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금년에 2억4,3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13페이지 보면 장애인특수학교 기반시설설치 특별회계 전출금해 가지고 작년도에 하나도 없는데 올해 4억 5,700만원이 전출이 되었어요. 이것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여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과에 보면 124페이지 하단에도 있고 125페이지에도 있는데 여성과에는 어떻게 된 게 상장과 기금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단체별로 보면 시상금 이게 많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여성과에 많이 보상금이, 시상금이 계상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 136페이지 보면 시립어린이집시설 보수공사해 가지고 4,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어요. 152페이지 보면 자산물품 취득비 해가지고 문예회관에 피아노 구입이 1억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에 보면 기타 보상금 해 가지고 쓰레기무단투기 신고 보상금 해 가지고 972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보상을 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입니다. 미심쩍은 게 있어서 세 가지만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2쪽을 보면 체육청소년과. 172쪽을 보면 각종 청소년육성 지원 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청소년주장대, 청소년클래식음악, 청소년 문화축제, 청소년캠프교실. 이게 예산편성이 다 이게 한 목으로 정해져도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청소년에 물론 우리 미래를 책임질 젊은이들인데 한데 묶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것이 양 구청이나 또 시청 뭡니까? 총무과에 보면 풀예산이 있어요. 풀. 자치단체보조금 풀예산이 있는데 풀에서, 풀예산에서 주어야 되는 성격이 아니냐. 이것을 빨리 이것을 구분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선심성 예산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청소년위원회 프로그램에 1,200만원. 한쪽에다 다 지원해 주면 거기서 청소년위원회가 있으니까, 우리 안양시 조례에도. 거기다 하면 예산 지원을 해 주면 되는데 이게 지금 각 예산이 여기저기 찢어져 가지고 난립해 있어 가지고 이게 도대체가 손만 벌리면 주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185쪽 봐 주세요. 환경위생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야생동물사랑운동 지원. 이게 도대체가 뭐냐. 이게 도대체가. 나는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얘기가 딱 나와서 나왔어요. 1,480만원이 나와 있는데 야생동물사랑운동 지원.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안양에 야생동물이라고 해야 들고양이나 집 나간 개 밖에 더 있어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273쪽 봐 주세요. 맨 밑에 자치단체출연금해 가지고 이게 얼마입니까? 1억입니까? 1억이 올라왔는데 환경미화원장학기금 조성.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안양시에 각종 장학기금조례가 있어요. 출연금이. 액수가 1억도 아니고 장학기금 출연금이 얼마입니까? 60억인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신청을 해서 놔주면 될 것인데 도대체 또 이런 환경미화원이라 해 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도 아니고 다 우리 안양시민이고 또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달리 1억을 장학기금 조성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예산지침 편성이 환경미화원이라고 따로 주게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위원입니다. 먼저 서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초·중·고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2000년도에 저희들이 대상학교가 70개인데 초·중·고 32개 교, 중학교 20개 교, 고등학교 18개인데 2000년도에 학교별로 지원한 내역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2001년도 부속 첨부자료입니다. 128페이지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궁도장 건립 공사 예산이 5억 9,7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지금 이월액이 4억 6,2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 부속 첨부서류 129페이지 공영차고지 확장 공사해 가지고 3억 6,3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월액이 3억 6,2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400만원씩 4회를 간다고 그랬는데 그게 해외 자매결연 시하고 하는 건데 이게 한 사람씩 가는 건가요? 의원님이요.

그때는 집행부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의회 자체에서요. 집행부에서 2명이 되든 3명이든지 결정이 되면 저희 의회에서 가실 대상 의원님을 결정한 다음에 그렇게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에 네 번을 가게 되어 있나요? 4회 한다고 그랬는데

대충 해마다 과거의 예를 들어 보니까 자매결연시 중에서 미국 ,중국, 일본 등에서 주로 하는 데다 도꼬로자와시하고 웨이팡시, 가든글로브시, 햄튼시 그런 정도로 가기 때문에 연 4회로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 가는 시마다 거리에 따라서 경비가 틀리지 않겠어요?일률적으로 똑같지는 않죠?

네.

이것은 의회에서 누가 결정을 해서 보내주는 건가요?

집행부에서 계획이 나오면 집행부에서 의 원수를 정해 정해주면 저희가 계층적인 결재절차 라인에 의해서 의장님 최종결심을 맡아 가지고.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2대나 3대 때 보면 가는 사람들만 가고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그래서 그런 것이 가는 사람만 가게끔 되면 안 되고 차례에 의해서 간다고 그러는 것은 좀 저거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형평성을 봐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2001년도에도 집행부에서 그런 계획이 있으면 전년도 바로 갖다 오신 위원님들 자료뿐만 아니라 현재 기이 위원님들이 집행부의 초청에 의해서 간 자료들을 총 망라해 가지고 결정하는데 참고자료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가 아니라 국장님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알기도 2대 때나 쭉 보면 의장님이 결정을 해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가는 사람만 가지 않겠끔 신경을 써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원범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안양시의회 고문변호사에 대해서 고문 의뢰한 요청한 있으시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양시의회 고문변호사는 「의회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7월달까지 고문변호사 했던 분은 해외유학관계로 8월 21일날 다시 재 위촉했습니다. 재 위촉하시는 분은 엄재우씨라고 출신지는 저희 안양이면서 변호사사무실을 개업하고 계신 분입니다. 고문변호사의 역할은 저희 의회에 대해서 의장의 자문역할로서 세 가지 정도가 임무가 있습니다.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기타 조례 및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 의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에 관한 사항들이였는데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에 관한 건은 아직까지 소송수행이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자문에 응한 적은 없고 금년도는 「안양시컴퓨터통신민원재의의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자문을 구한 적이 있었고 위원님 개인신상의 문제지만 유덕희의원님 하수구의 다치신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 자문을 받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직접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등등 우리 의회도 관련된 자문사항만 자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문수곤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위원입니다. 기왕에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예산과 관련해서 오늘 심의를 하기 때문에 우선 본 위원이 질의는 안 했지만 이 부분을 질의를 할까 합니다. 우리가 공보담당관실 보면 얀양방송과 계약을 맺어가지고 안양의 시책이라든가 기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2001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832회 송출해 가지고 4,000만원 예산 편성이 됐거든요. 그러면 그 동안에 안양방송의 뉴스라든가 봤을 때 의회의 의원들의 활동사항이라든가 특히 행정사무감사라든 가 예산심의를 하면 또 우리 의정에 대한 홍보가 전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공보담당관실하고 우리 의회하고 송출할 때 안양방송과 업무적인 홍보상담 의논이라든가 그런 문제점은 없어요? 우리가 의회 별도로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계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시의회 의원님들께서 활동하시는 의정활동이라든 가 의정내용이 홍보가 되고 있는 매체는 집행부를 통해서 되고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안양지’하고 지금 집행부에서 안양방송하고 송출 계약을 맺은 ‘안양뉴스’ 부분 두 가지가 있는 데 먼저 ‘우리안양지’는 일정하게 지면을 할애 받아 가지고 매달 저희들이 상임위원회 활동이라든가 기타 의회활동들을 내보내고 있고 그 다음에 안양뉴스도 일부분은 할애 받아 가지고 우리 의회 활동을 내보내고 있습니다만 직접 저희가 의회활동이 전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극히 제한된 일부분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것은 별도로 의회에서 안양방송하고 송출관계 그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계획이 있습니까?

그 부분이 먼저번에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완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시대는 의회가 주민과 같이 항상 더불어서 또 주민 곁에서 우리 의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 가를 홍보를 함으로써 우리가 열린의회 구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만큼 시민과 더 친숙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2001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만약에 얀양방송과 송출계약을 할 수 있으면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의회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할 수 있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정웅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우 동안보건소장님 나오셔셔 위원님들 질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보건소장 이순우입니다. 원범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30페이지에 노인·장애인 등 재활치료시설 1식 2,000만원에 대한 구체적 설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 등 재활치료시설인 황토찜질시설 설치비로 노인과 장애인 뇌졸증, 관절염, 고혈압 등 성인별 질환자와 재활치료가 필요한 질환자의 물리치료 후 혈액순환을 원활히 하는 재활치료 상승효과 시설입니다. 국립재활원 장애인종합복지관 등에서는 수중치료 시설을 설치 치료하고 있으나 일반정형외과나 재활의료기관에서는 작은 공간에 설치가능하며 효율성은 커서 활용도가 높다고 평가되고 있는 현실성 있는 시설로 주민들의 요구 또한 큰 시설임을 강조하여 답변 드립니다. 작지만 알찬 보건소로 거듭나고자 헌신 봉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순우 동안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계속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윤현수 환경복지국장 답변 전에 양 보건소장님과 사회복지사업소장님은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님도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윤현수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셔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원범례위원님이 서이면사무소를 질의하셨는데 안 계셔서 문수곤위원님 질의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번가 문화의 거리 조성배경에 대해서 또 그것이 중기재정 계획에 들어가지 않는 사유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근 시에서는 부산이나 부천이나 성남 또 외국 같은 사례를 보면 일정한 번화의 거리에 문화의 거리라는 것을 조성을 합니다. 또 위에서 문관부나 이런 데서도 권장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어디를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면 좋을까’ 그래서 우선 제일 먼저 고려한 곳이 평촌1번가입니다. 다시 말하면, 평촌1번가 뒤에 보행자 전용로 350m 구간이 있습니다. 여기를 먼저 거론을 많습니다. 평촌1번가에는 현재 분수 등 현재 나무가 몇 그루 기존에 심었던 것이 다 죽은 것들도 많고 벤치 등 편익시설도 낡았거나 시멘트로 해 가지고 주변하고 상당히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야외음악당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좀더 이런 것이 보완이 되어야겠다 싶어서 분수 등 수경시설하고 야간조명도 설치하고 그전에 휘장 같은 것을 달아서 말하자면, 문화적인 거리로 만들고 젊은이의 거리로 만들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거리는 단순한 어떤 시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의 간판을 정비한다든 가 또 문화적인 업종을 권장하는 등 조례제정이 필요한 겁니다. 조례는 아직 만들지는 않았습니다만 정비가 되면 조례가 필요하겠죠.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하려다 저희들이 계획을 해 가지를 올해 9월 달 2회 추경에 기본설계비를 계상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현재 기본설계비는 발주 중에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역의 균형개발이라는 같은 1번가인데 평촌1번가 동안쪽만 개발이 된다. 그런 우려적인 목소리가 있어서 저희들이 안양1번가도 추가로 고려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양1번가를 예산을 급하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치 못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1번가는 폭이 좁아 가지고 상당한 검토가 필요로 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봐가면서 주변의 상인들이나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계획을 재검토할 생각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1번가의 문화의 거리는 균형적 개발이라는 면에는 저희들이 계상을 하고 계획을 세웠다는 고충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체육시설 또 장경순위원님도 체육시설에 관해서 질의하셨고 노춘복위원님께서도 종합운동장 야외수영장 등을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저한테 질의하신 사항이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우리 시의 여건을 보면 면적이 좁기 때문에 충분한 체육시설이 없습니다. 충분한 체육시설이 있으려면 저희들이 올해 완공한 실내체육관과 빙상장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다양한 종목별로 체육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향후에 필요한 체육시설이라 하면 우선 축구장이 있어야 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은 아시다시피 LG치타스의 전용화 하다시피 됐기 때문에 일반시민이 사용하기에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잔디축구장도 일반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잔디축구장이나 천연잔디축구장이나 혹은 운동장이나 이런 것이 필요할 것이고 야구장도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롤러스케이트부가 있습니다만 롤러스케이트장 또 기타 주택 인근에 배치되어 있는, 일본의 예가 그렇습니다만 작은 실내체육관들이 향후에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필요한 시설을 저희들이 잡아놓고 또 보수가 필요한 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종합운동장이나 실내외수영장 또 다이빙장을 포함해서 기존에 만들어진 체육시설이 노후화 되고 당초에 만들 때 잘못 설계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운동장 이런 경우에는 메인스타디움이 말하자면 본부석이 위치가 잘못 잡혔다든가 또 실내에 말하자면 일반 보조시설물이 노후되었거나 수영장의 경우에는 맨 처음에 만들 때 경기를 위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민들이 사용하기 편하게 만들어줘야 할텐데 경기를 위주로 만들어 가지고 편익시설이 부족합니다. 다이빙장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사용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수가 필요한 시설이 있을시 저희들이 올해 이 종합운동장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주었습니다. 용역을 주어 가지고 정비방안이 3단계 정비방안으로 나왔습니다. 3단계 정비방안을 잠깐 소개드리면 1단계로써는 왜 단계별로 나누었느냐를 말씀을 드리면 재정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한꺼번에 재정을 투입을 못하기 때문에 단기별로 나눈 것도 있고 그게 주 이유이고 그 다음에는 단계별로 하나씩하나씩 의견을 모아 가지고 해야 하겠다해서 단계별로 나누었습니다. 1단계는 관중석 증설과 본부석 이전, 잔디구장 교체, 육상트랙 보수인데 저희들이 1단계를 검토하면서 관중석증설은 필요없다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용역결과를 보고. 그래서 관중석은 증설하지 않기로 하고 본부석을, 건너편에다가 본부석을 하나 더 만드는 것으로 했죠. 본부석을 이전하고. 그 다음 당장 급한 지금 잔디가 바이러스가 먹어 가지고 봄과 가을에, 여름에는 괜찮은데 봄과 가을에는 버짐이 생깁니다. 잔디교체를 하고 육상트랙을 보수하는데 필요한 돈을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고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2단계는 말하자면 관람을 하시는 관람객이 비를 맞지 않도록 해가리가 되도록 지붕을 설치하는 겁니다. 전체를 씌우는 것은 아니고 동서쪽 관람석에 지붕을 설치하는 건데 이것을 2단계로 저희들이 봤습니다. 이것은 언제 할른지 아직 검토가 안 되어 있습니다. 3단계는 다이빙장입니다. 사용을 하지 않는 다이빙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아직도 확정이 안됐습니다. 일부에서는 다이빙장을 없애자는 사람도 있어 어떤 데서는 다이빙장을 보완을 해서 거기에 수중경기를 할 수 있게끔 하자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아직 2단계, 3단계는 아직 검토를 안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다 보니까 수영장문제가 나왔습니다. 야외수영장이, 실내수영장은 고칠려면 다 부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고 있는 그대로 해서 편익시설을 보완하는 방법 밖에 없고 바깥에 있는 실외수영장은 만들 때 긴 안목으로 보지 않아 놀이시설이 없습니다. 다른 데처럼 슬로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풀장도 부족하고 그래서 슬로프나 풀장을 더 만들고 그 옆에 지금 간이건물이 있습니다. 손님들이 들어오셔 가지고 옷장이라든가 옷장으로 사용하고 샤워실로 사용하는 것이 지금 낡았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 다시 지으면서 그 건물 지상에서 슬러프를 연결하는 새로운 야외수영장을 만들자, 개보수를 해 보자. 이래가지고 의회, 그때 공유재산기본계획 심의를 받아 가지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아서 내년도에 예산을 세우게 된 배경입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렸고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문수곤위원님이 질의하신 꿈나무 육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문수곤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안양1번가 문화의 거리조성은 평촌1번가 문화의 거리조성을 계획을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동안과 만안에 균형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계획도 없는 것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추진계획도 없이 균형을 위한 일환으로서 예산을 세웠으니까 이 부분은 차후에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을 다시 편성해도 되겠네요?

안양1번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다음에 평촌1번가 문화의 거리 조성 9억이고 금년도에 기본설계를 2,000만원 해 가지고 지금 2000년 11월 1일날 기본계획을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까?

했습니다.

아직 발주한 것은 안 나왔죠? 발주만 했지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00년도 6월 달에 공사비 1억 8,700만원 들여 가지고 범계동에 야외무대 및 이벤트 무대건립을 했는데 2000년 6월에 야외무대를 설치한 후로 야외무대를 얼마나 이용했어요?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바로 알 수 없어요?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신고를 하거나 장비를 빌려달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장비 빌려준 것도 있고 자기네들이 자기들 장비 갖고 와서 하는 것도 있어서 그런데 정식적으로 저희들이 신고한 것은. 찾는 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샌 겨울이라 사용을 못합니다마는 가을에는 상당히 많이 사용들을 많습니다. 여기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17회를 정식으로 저희들한테 신고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김기백 무용단에서 무용발표를 했고 또 안양방송에서 두 번에 걸쳐서 .

됐습니다. 17회를 야외무대를 이용했다는 거죠? 2000년 6월 이후로.

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평촌1번가 문화의 거리조성을 한 기본취지는 동감을 합니다마는 최소한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일단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 가지고 설계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먼저 전문기관에서 했습니까?

저희들이 직접 돈을 주지는 않았고 나름대로 거기를 많이 갔습니다. 교수들이나. 시장님도 직접 서 너 번 나갔습니다. 현장을 전부 보고 나름대로 어떤 방향으로 용역이라고 해서 덮어놓고 .

물론 문화의 거리 지정검토해서 자문위원회도 금년 8월 달에 개최도 했고 시정발전위원회, 문화체육분과위원회에서도 회의를 한 것은 있습니다.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고. 우리가 기본계획 용역을 맡깁니까? 방금 국장님 말씀한데로 꼭 전문기관에다만 의뢰해 가지고 타당성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니죠. 이건 기본계획. 지금은 예를 들어서 대략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안을 잡은 것이지, 거리의 실측이라든가 길이라든가 거기에 나오는 지장물이라든 가를 전부 조사를 해서 어느 위치에 뭐가 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나와야 설계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하죠.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올해 9월 달 2차 추경때 기본설계를 저희들이 하겠다고 의회에다 요구를 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건 그전에 나왔던 거구요. 그래서 그 설계가.

그 다음에 기본계획 용역은 11월 달에 발주를 시킨 거고?

그게 바로 .

2,000만원 추경 한 것.

네.

그다음에 초·중·고 체육꿈나무 육성지원으로 우리가 2000년도에 2억 9,57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초등부에 27개교에 1억 200만원, 중등부에 7,900만원, 고등부에 5,600만원 지원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체육기금을 조성하는 목적, 근본취지는 꿈나무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체육기금을 조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30억을.

그 목적 뿐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적에는 여러 가지 있죠. 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그 다음에 시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물론 있지만 주 목적은 꿈나무 육성을 위한 하나의 일환책으로서 거기에 비중은 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체육기금 2001년도 계획을 보면 협의회의 참석수당 300만원 일반운영비로 그 다음에 민간이전으로 제일 큰게 뭐냐면 체육회사무국 운영지원 7,800만원 이게 무슨, 체육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여기다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니에요? 2001년도에 조성이자가 2억 3,400만원인데 이자수입이 2억 3,400만원 아닙니까?

네.

거기에서 현재 민간이전 시키는 것이 체육회사무국 운영지원 해 가지고 650만원, 12달 7,800만원 있잖아요. 예산이.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의회에서 일반예산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 세운 것 아니에요? 조성기금으로 하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체육육성기금은 저희 목적은 문위원님은 꿈나무육성이라고 하였는데.

기금의 목적은 있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도체전 대비하는 것이 상당부분 여기 끼어 있습니다.

체육회사무국운영지원이 650만원씩 월 12달 7,800만원 세 워 준 것 아닙니까?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이런 내용입니다.

확정은 안 됐어도 이번에 예산 통과되면 이대로 나가는 거지 기금에서. 그렇잖아요? 기금에서 예산 했는데 내년에 운영비 안 나갑니까?

나갑니다.

그런데 왜 안 나간다고 그러세요. 확정이 안 됐다고 그러세요.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일반예산에다 편성해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체육회사무국 운영지원은,.

일반예산으로는 안 됩니다. 정액보조단체로서 나가는 금액이 1년에 1,210만원입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일단은 초·중·고 체육꿈나무 육성지원은 제육진흥기금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방향. 우리가 이것이 단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향후에도.

저희들뿐만 아니라 타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한 번 검토를 해 보시라고요.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체육관이든가 숙소지원은 우리가 평촌고등학교 체육관 보수하고 배구숙소는, 평촌고등학교 체육관 보수는 중장기 계획이 있었고 배구부 숙소지원 1억 8,000은 중장기 계획에 세워있습니까? 지금 중장기 계획에는 문화·체육해 가지고 150페이지에 보면 대상이 2개 해 가지고 안양고등학교 농구부 숙소, 평촌고등학교 체육관 보수 이렇게 만 나와있어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중장기 계획에.

중장기계획 평촌고등학교 체육관 보수하고 숙소하고 같습니까? 체육관 보수하고 배구부 숙소는 차원이 다르지.

사업비는 5억 3,000만원.

사업비는 5억 3,000만원 세웠는데 중장기 계획에는 평촌고등학교 배구부 숙소에 대한 부분은 없잖아요?

체육하고 같은 관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숙소하고 체육관 보수하고 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체육관 옆에다 숙소 만들어 주면 그것으로 봐야지 .

체육관보수차원하고는 다르죠. 이건 숙소 아닙니까?

의미가 예를 들어서 숙소와 체육관은 대부분 같은데 붙어 있는데.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석하면 같겠죠. 엄연히 숙소를 지어 주는 것 하고 체육관 보수하고는 다르지. 성격은.

저희들이 이걸 갖고.

성격은 다르지 않습니까? 보수하고 합숙소를 지어 주는 것은 다르잖아요?

그 위에는 농구부 숙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같은 의미죠.

안양고등학교농구부 숙소라고는 명시도 되어 있어요?

문자는 그렇습니다만 숙소를 우리가 표기를 일부러 안 하려고 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다음에 다목적복지회관 운동장 조성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이 56억 7,200만원이 2000년도에 세워져 가지고 집행잔액이 65억 5,200만원이 남아서 이월시켰거든요. 그러면 중장기계획을 보면 2001년도에 총 공사비가 105억인데 거기에 국비가 5억 있고 도비가 10억 있고 시비가 90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중장기 계획에. 그러면 2001년도에 도비가 5억이고 시비가 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서에 보면 시비에 10억을 예산을 편성을 했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 도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도비 신청은 했는데 만일에 도비가 내려오게 되면 저희들이 이걸 변경을 하면 되겠죠.

어떻게 변경해요?

5억 , 5억씩으로 나누면.

5억을 삭감하고.

네, 그때 가서.

그러면 이번 본예산에서 5억을 삭감하고 그 다음에 도비를 받으면 반영을 하면 되겠네요?

꼭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 돈이 어디 가는.

국장님 말씀했잖아요. 지금 .

돈이 어디 갈 것도 아닌데.

갈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비 예산을 5억을 해 놓고 도비를 5억으로 했을 때 열심히 해 가지고 우리가 다목적 운동장을 추진계획대로 하려면 도비를 우리가 받을려고 더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 중장기계획은 환경복지국장님도 금년도 중장기계획 심의에 참석하셨죠?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게 통과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새마을체육 다목적운동장 조성 관리비로 10억의 예산이 시비로 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은 중장기계획에 의해 가지고 도비 5억, 시비 5억 10억 해서 5억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오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오쇠위원님 질의의 요지는 기금조성금액과 자금관리를 어떻게 하는 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복지국에서 갖고 있는 기금이 총 7개 종목에 현재 목표액은 20억 4,800만원에 조성금액은 10억. 죄송합니다. 204억 8,000만원에 104억 5,900만원이 지금 조성이 됐습니다.

얼마에 얼마요?

보훈기금이 목표액이.

그건 나와 있는 것은 알고 금액을 말씀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

권오쇠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표금액을 말씀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그 금액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를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저희는 관리는 농협과 기업은행 2개 은행에 9개 계좌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보훈기금은 한미은행 7.3% 로 한미은행하고 농협에 기금이 되어 있고 안양시 장애인복지기금은 한미은행에 얀양시 저소득복지기금은 한미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고 안양시 노인복지기금은 한미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기금은 농협과 기업은행 둘로 나눠서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여성발전기금은 한미은행에 안양시 자원회수시설설치및주변지역기금 역시 한미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금운영은 「기금운영조례」에 의해서 제가 경리관이 되고 과장이 분임경리관이 되고 담당주사가 출납원이 되어 가지고 일반회계 절차와 마찬가지로 기업을 빼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녁 늦게까지 토요일 호우인데도 답변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 질의하는 취지는 지금 기금이 완전히 목표 달성하는 기금도 있죠?

네,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보면 2002년, 2004년도에 기금이 조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기금 있죠?

네.

그것이 목표달성이 다 됐다 그런 얘기예요?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노인복지에 목표가 달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매년 예산서에 올라온 것을 보면 그것이 또 요구가 돼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기금이 목표기금이 달성이 되면 단독으로 해서 독립된 단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106페이지를 보면 안양시 장애인 체육선수단 운영 해 가지고 3,600만원 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장애인복지기금으로도 쓸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쓸 수 있는데 과연 여기 예산에 올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또 그 밑에 보면 국가유공단체 정액보조금 해 가지고 이것이 사회복지과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보훈기금에서도 쓸 수 있는 것 아니냐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훈기금에서 빼서 쓰시고 추후 미달되는 금액을 우리가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회계를 보면 어떻게 보면 혼란스럽다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예산을 한쪽에서 빼서 쓰고 우리 목표 아직 기한이 남았으니까 그때에 맞춰서 그 총액만 맞춰주면 되지 않느냐 얘기죠. 그렇죠?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보훈기금을 더 늘리든가 각종 기금의 액수를 늘려 가지고 말하자면 노인들이 원하시는 거라든가 국가유공자들이 원하는 금액만큼 줄려면 기금액수를 들리든가 해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드신 게 국가유공자 운영입니다. 운영비 같은 것 전부 기금에서 주거나 그렇게 되면 기금을 더 늘려야 됩니다. 기금액수를 늘려 가지고 예산을 더 빼 가지고 거기서 주면 예산에다 굳이 세울 필요가 없죠. 저희들이 특별히 거기다 특혜를 줄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 어렵고 하니까 아무래도 소외계층이니까 나름대로 부족부분을 기금을 만들어서 거기서 소득으로 좀더 지원해 주자 안정적으로 지원해 주자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든 거지 그러면 기금을 더 늘려야 합니다.

권오쇠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말씀하신 것도 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각 기금을 마련하는 것은 풍족하게 여유 있게 해 주자 하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단체에서 요구금액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100% 다 요구한다고 해서 요구 그대로 예산을 세워서 할 수는 있는 것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물론 이것보다 더 많이 요구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의, 요구한 것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감안을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여기서 삭감이 됩니까? 저희들한테 삭감이 되고 예산심의 할 때 예산파트에서 삭감이 되고 그럽니다. 다 들어줬다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것 예산 요구한대로 다 요구하면 한이 없어요. 그러나 이 범위내에서 최대한으로 해서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 하면 예산서를 보면 모르겠어요. 안양시 예산을 보면 엄청난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행사라든가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봤을 적에 어떻게 보면 너무 과잉으로 시 운영체제가 돌아가지 않는가 하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장님 입장에서 다 국장님이나 저희나 우리 시의 예산을 최대한으로 절약을 해서 여유자금이라도 많이 조성을 해 놓고 하면 좋겠는데 이것 봤을 적에는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여기에 지금 비단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과에도 쭉 보면 육성기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여기에 계속 예산안에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정확하게 해서 우리가 기금이 쓰는 게 한이 없잖아요. 이런 절약차원에서라도 이런 것은 줄여 가지고 최대한으로 줄여가서 우리 기금에서 쓰고 나중에 모자란다면 거기에 우리가 마지막 연도에 가서 그것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 됐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본 거에요. 이게.

권오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권오쇠위원님 답변이 다 끝나셨습니까?

또 하나 있죠.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에 대해서 여쭈어 보셨습니다. 시립어린이집 원아모집은 12월중에 일시에 모집하고 또 연중으로 부족한 결원이 생길 때 수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입소순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구권자, 모자가정, 편부가정 등 저소득 자녀를 우선 선발하고 시에 거주하는 일반주민을 다음으로 일반주민의 자녀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시립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 보다 보험료가 싸고 대부분 정원이 확보되어 있고 대기하고 있는 시설이 대부분이나 일반아동 퇴소시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입소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시립어린이집 운영 지원은 교사 인건비를 국도비 포함해서 지원하고 있고 시설장 포함 교사운영 전반에 관한 관리 감독을 시에서 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시에서는 총 21개소중 시에서 직영하는 것은 1개소이고 법인위탁 8개소, 개인위탁 12개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영유아보육법 제15조 「안양시시립어린이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 전문성을 갖춘 단체 및 개인으로 우리 시에 거주하는 자를 공개모집하여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자를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고 연 이어서 동 자치위원회에 자치위원회에다가 자치센타를 위탁하는 것을 여쭤보셨는데 이것은 제가 답변할 성질이 되지 못해서 답변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오쇠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문제는 지금 위탁문제는 공개모집을 하신다고 그러셨지요?

네.

공개모집. 분명히 하셨되요. 지금 이것 시립어린이집이 21개있단 말이에요. 21개가 있는데 지금 자격요건이라든가 모든 것이 여기 나와 있어요. 조례상에. 조례상에 운영조례에 다 나와있고.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주민자치, 복지회관이라는 자체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회관.

어디 복지회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각 동에 복지회관이 있지요? 다목적복지회관. 그 복지회관을 관리를 각 동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관리 자체는 동에서 하죠.

동에서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물만 관리를 하고 내부는 누가 관리해요?

그것도 동에서 하지 다른 사람이 관리할리가

관리할 리가 없죠. 그런데 거기에 우리 시립어린이집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관리를 어디서 해야 되겠어요? 그것은. 이것은 각 동에 다목적복지회관에 거의 다 어린이집이라든가 공부방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관리를 어디서 해야 되겠느냐 하는 질의를 국장님께 드려보는 겁니다.

어린이집은 지금 말씀드린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동사무소에서 해도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감독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은 시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회관이 다목적복지회관이 되면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이 전환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동이 전환이 되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모든 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하게끔 되어 있는 그런 체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치위원회가 관리까지 하는 것은 못 들었습니다. 아직.

그렇게 될 계획, 처음에 안이 그렇게 나왔던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주민자치위원회.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복지회관을 관리한다는 그런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저는, 제 업무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과 같이 해명을 할 그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기회가 돼서 아까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려본다고 말씀을 드린거 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는 말하자면 자치센타의 시설 등 시설에 관한 시설 등 운영에 관한 사항 또 증진에 관한 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 심의를 하지 직접 운영은 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나중에 바꾸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심의기구지 직접 관리기구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아까 답변에 공개모집을 한다고 했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제가 자료로 갖고 있는 게 21개 동이 거의 10년씩 하는, 10년씩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것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태까지 이것이 '98년도부터, '97년도부터 해 왔는데 이것이 만약에 공모를 해서 몇 개 업체가 됐는지 공개를 해서 공개입찰을 했다고 했는데 공개를 한, 만약 이것이 공개를 했으면 분명히 벽보에 공고를 하고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겠습니까? 그 절차하고 그러니까 공개모집한 현황을 '97년도부터 쭉 해 주시기 바랍니다. 2년씩 계약하는 거죠? 2년씩 하는 거죠. 그 계약 그러니까 모집에 참여한 매년 예를 들어서 해와달 '96년도에 했고 '92년도, 8년 이렇게 해서 업체가 참여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3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채학 위원장, 문수곤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님들께서는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윤현수 복지환경국장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관계 공무원 또 예결특위 위원님들은 관계 공무원들은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은 보충질의를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먼저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하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입니다. 원범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이면 사무소 복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이면사무소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선 가치면에서 따져봤을 때 이것이 1914년에 건축된 건물로써 1917년에 현 자리에 이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32년간 관공서로써 기능을 하고 있고 문화재적 가치로써는 구 가옥으로써 잘 보존되어 있고 잘 지어진, 그 당시만 해도 상당히 잘 지어진 건물이라고 경기도문화재 위원이나 문관부 전문위원들도 검증이 된 사항입니다. 추진배경은 작년도 '99년도 11월 22일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요청을 해서 12월 1일날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올해 3월 16일날 1차 추경 때 부지 및 건물매입 예산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0일날, 올해 10월 10일날 등기를 이전 완료했습니다. 또한 올해 11월 28일날 복원공사 설계용역과 전시실 설계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복원방법은 복원공사에 4억, 전시장공사에 9,250 또 자료구입에 2,000만원등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규모는 대지 137평에 건물 91평이 되겠고 저희들이 현재 우리 건물의 가치를 봤을 때 안양시 유일한 역사적 건물로써 복원할 가치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또한 안양1동 향우회는 안양1동사무소가 이전이 됩니다. 삼성아파트쪽으로 이전이 될 때면 안양1동사무소와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또 하는 확대 방안도 저희 나름대로 구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인근 토지까지 매입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아직은 검토과정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범례위원께서 예산이 깎였을 때 대안이 있느냐고 여쭈어 봤습니다. 이 자체는 역사적 건물로써 복원하여 후세에 남기라는 뜻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예산이 안 섰을, 별도의 대안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복원계획은 관리계획과 중기재정계획, 투융자 심의를 전부 거쳐서, 거쳤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원범례위원님 질의에 답변마치겠습니다.

원범례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원범례위원입니다. 이게 24억 5,000만원인가요. 그때 구서이면사무소라고 해서 그때 제가 위원장으로 있을 때 무기명투표까지 해서 부지매입을 성사시켰던 것인데 지금에 와서 이것을 전액 삭감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복원공사비 4억, 전시물 공사 9,200, 구 서이면사무소 감리비 890, 복원공사부대비 250만원해서 한 5억, 5억 이상 되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땅까지 사놓고 이것을 운영보사위원회에서 삭감을 전액삭감을 한 것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일을 할 수 있게끔 이 땅을 사 놓은건데 일을 할 수 있게끔 세워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지금 운영보사위원회에서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동사무소 부지는 앞으로 팔고 그 뒤에 인가요. 소렌토커피숍이라고 있는데 그것을 사서 그것을 마저 사서 더 확대해 가도록 앞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국장님 그런 얘기를 운영보사위원회에서 예산 다룰 때 얘기 나왔습니까?

네.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만 그 옆에 건물까지도 사야지 않느냐 그런 얘기는 운영보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견해는 그것을 사서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현재 산 것 가지고만 하는 게 더, 어떠신지. 국장님 생각은.

재정이 허락된다면 실제 서이면사무소가 현재 안양옥자리에, 안양옥도 떠났습니다마는 그 건물이 건물은 서이면사무소의 일종의 청사였고 실제는 앞에 뜰까지, 뜰이 있고 그때 근무하셨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창고도 있었고 매 월 월례조회나 일반조회 때 그 뜰에서, 운동장이겠죠. 운동장에서 조회를 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청사는 맨 뒤쪽에, 안양옥의 청사는 맨 뒤쪽에 있었던 건물이었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때 그것을 사가지고 1동사무소를 판다든가 또 재원이 확보되어 가지고 더 사가지고 복원한다는 것은 그랬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에서 그 건물을 다른데로 복원하는 것은 아니고 건물은 그 위치에서 다시 복원돼야 하니까 그때까지 가기에는 언제 재정이 허락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입장에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의회에서도 승인해 주셨던 그런데로 거기다 그냥 우선 복원을 해놓고 여기다 전시실을 만들고 그 다음 재원이 허락을 한다면, 우선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 재정이 허락이 된다면 그 앞쪽으로 건물을 사는 것은 추가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도 운영보사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해서 올라 왔지만 이것은 많은 돈을 들여서 해 놓은 것이고 또 구 서이면사무소는 그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해서 사 놨는데 이것을 전액 삭감한다는 것은 일을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이것은 세워서 일을 하도록 지금 국장님 얘기하신 대로 나머지 토지도 재정이 허락되는 대로 사서 더 하면 상당히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하셔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세워 주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만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범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아닙니다. 다음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납골당 청계에 만들어진 납골당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시립납골당이 되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납골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청계 우리가 현재에 있는 청계공원묘지가 공원묘지로써 조성계획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조성계획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 안에 도로라든가 시민편익시설이라든가 편익공간이 다 만들어진 조성계획이 만들어져서 그 안에 납골당위치가 정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납골당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자면 조성계획권자인, 수립권자인 의무자이면서 권한을 갖고 있는 의왕시장이 의왕에서 사실 올해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추진한 결과 저희 시장님하고 거기 시장님하고도 계속 얘기한 결과 내년 예산에 조성계획비가 계상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그린벨트 내의 행위 허가를 하려면 새로 바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의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의왕에서도 거기의 관리계획승인을 도에다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만간 가시권에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

위원장님!

보충질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권오쇠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장묘추진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의왕시에서도 찬성을 하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의왕시장님하고 결탁을 하셨다고 하는데.

결탁은 아니고요, 거기 하우현 마을 사람들은 아직도 반대합니다. 이의신청을 받아드렸더니 하우현 마을 사람들 통장들이나 이분들은 반대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의왕시청에. 그런데 의왕시청에서는 반대 의견을 첨부시켜서 경기도에 전달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린벨트 관리계획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그러면 의왕시에서는 반대하는 거죠? 현재로서는.

아니죠. 의왕시에서는 찬성을 하는 거죠. 계획을 올리고 내년도에 조성계획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그러니까 조정계획을 세웠다니까 것은 의왕시에서 의왕시장도 여기에 대한 찬성을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의왕시 일부에 계시는 분들이 반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동네 하우현 마을 사람들은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에도 불구하고 의왕시장은 우리 안양시와 같이 똑같이 해서 도에다 장지를 확보하는 것을 올렸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꼭 납골당을 얘기하는 것만 아니고 납골당을 포함한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도시계획 실시계획입니다. 하겠다고 예산을 세웠고 그 다음에 그린벨트기 때문에 그린벨트의 행위허가를 하겠다고 올린 겁니다. 도에다. 그 의사를 보면 하겠다는 의사입니다. 일부 그 동네사람들이 반대를 하더라도. 왜냐면, 도의 의지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도가 올해 7월 1일날 장묘계를 신설을 했습니다. 지금 여주에다 도에서 대단위 장묘시설을 만드는데 여주 주민들이 반대해서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도의 의지가 확고합니다. 새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기존 있는 데다 혐오시설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을 혐오시설이라 하더라도 묘지 가운데다 만드는 건데 반대할 이유가 뭐 있냐, 도의 의지가 강력합니다.

그 뜻에서 제가 보충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9동에 만들어지는 장애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내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서 2000년서부터 2002년 이후까지 하는 계속사업으로서 지금 어디다 만들었냐면 만안 여성문화회관에 지금 주차장 있고 아나바다 장터가 있는 창고에다 복지관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동네 주민과의 공청회도 다 거쳐 가지고 현재 기이 투자가 85억 7,500만원이 투자되고 내년에 22억 2,400만원이 투자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 공유재산 변경계획까지 전부 저희들이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야외수영장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야외수장 개·보수도 조금 전에 제가 맨 처음에 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야외수영장을 현재 야외수영장 터에 임시 가건물을 헐어내고 철근 콘크리조로 만들어서 그 꼭대기에서 미끄럼틀이 만들어지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관리동 하나에 미끄럼틀 그다음에 새로 풀을 두 개를 만드는 시설로서 중기재정재계획, 투융자심사, 공유재산계획을 전부 승인을 얻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1단계사업과 2단계사업은 아까 답변드리는 것으로 갈음하고 석수동 다목적운동장도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다 끝났어요

여성과장님이 오늘 도지사가 주재한 회의에 가셔가지고 아직 못 오셨는데 여성과장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시죠.

원범례위원님께서 132쪽에 있는 여성지도자 양성과정 교육생 40명에 대한 선발기준과 인원이 너무 적다고 말씀하셨고 그 동안 수료한 교육생에 대한 활용사례를 여쭤보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지도자 양성과정은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교육 중에서 가장 상위계획입니다. 상위교육입니다. 그래서 고졸이상 학력 소유자로서 만30세 이상의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각종 인테넷이나 홍보를 통해서 선착순으로 4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중교육이 아니고 3개월짜리 장기교육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성교육 중에서는 가장 최상위교육이고 가장 질이 높은 교육입니다. ’97년 3월에 제1기를 시작해서 올해까지 제4기 160명 수료생을 배출했습니다. 그 동안 교육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방정책연구회라는 것을 자기 나름대로 구성을 해 가지고 5개 분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누어서 각종 시정홍보라든가 각종 위원회 활동, 여성의 의식향상을 위한 교육 등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등 여성을 참여확대를 위한 자체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지도자 양성과정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도 우수시책으로 평가받은 바도 있습니다.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저희들이 좋은 여성지도자로서 자질향상을 위해서 이 교육 프로그램을 계속 해 왔던 것이고 또 효과가 좋기 때문에 계속 실시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의중위원께서 질의하신 124페이지에 우수자원봉사자 및 단체장 간담회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440만원에서 우수자원봉사자 간담회가 240만원, 활성화지원비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안양시를 자원봉사의 메카도시로 만들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우리 안양에서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그늘진 곳에서 묵묵히 일을 하고 계시는 자원봉사자들에게 그간에 봉사활동에 대한 노고치하와 격려로 사기를 진작시키고 서로가 알고 있는 정보를 교환해서 자원봉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와 단체장에 대해서 간담회를 실시하기 위한 필요 경비로 계상을 한 겁니다. 또한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서는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선진국과 달리 단독으로 하기 보다는 센터나 단체 등의 회원등록을 해서 연중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예를 들어보면 자원봉사 하시는 분이 대부분 퇴직한 노인이나 청소년경범 재소자들로서 자원봉사 명령을 받은 사람들 주측으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과는 달리 우리는 단체나 개인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자기 일을 제쳐두고 자원봉사에 헌신적으로 참여하는 사람한테 앞으로도 더 많이 참여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격려화 하는데 필요한 경비라고 생각하시고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의중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담당 여성과장님이 안 계시지만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자원봉사센터가 전년도에 만들어졌죠?

올해 1월 20일날. 1월 1일입니까?

그런데 자원봉사자 명목으로 너무 많은 여러 가지가 올라와 있어요. 물론 필요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하나로. 예를 들어서 세 가지 표기할 부분을 두 개로 묶는다든 가 해서 내년도 예산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될 수 있으면 자원봉사가,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 및 단체장 간담회 또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은 가능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 쭉 내려오면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에 가면 성과를 분명히 요구를 할겁니다. 성과표를. 다른 일반 사회단체에도 지금 지급하는 여러 가지 기금들이 있는 데 성과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그 단체에다 운영하게끔 운영비 지원 쪽으로 현재 주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자원봉사센터도 이제 새롭게 만들어져서 전국에서 몇 안 되는 시작된 것 같습니다. 우리 안양시가. 보다 효율적인 실질적인 자원봉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요, 전년도에 본 위원이 운영보사 있을 때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자치단체장이 민선시대가 되다보니까 선거 때 다른 용도로 쓰여지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 속에서 태어났는데 각별히 유념해서 예산편성하는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의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민간위탁금 지원사업 중 여성지도자 양성교육사업을 여성발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게 없는 지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추진되는 여성지도자교육은 아까도 설명을 드려서 상당히 호응도가 높고 질적 수준도 높고 그분이 나와서 사회적 참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발전기금의 경우에는 금년도에 18개 단체 29개 사업 9,555만 8,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마는 해가 갈수록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해가 갈수록 여성단체들의 신청건수와 액수는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신청하는 여성단체에 대해서 지원액이 상대적으로 적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저희들이 분명히 기금으로서 나갈 수 있는 사업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배려해 주신다면 내년에 목표액이 아직 달성이 못 됐습니다. 17억 5,0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목표액을 2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20억이 되는 내후년 다음해에 김의중위원님 말씀을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의중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20억이 달성이 되면 그 이후에는 여성 쪽에 나오는 항목들이 기금에서 다 활용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여성지도자 양성교육사업은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여성발전기금에서 나갈 수 있는 성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는 어렵겠죠.

현재 얼마 되어 있습니까?

17억 5,000만원이요.

17억 5,000 되어 있는데 여성지도자 양성교육비를 충분히 거기에서 나갈 수 있는 항목인데 여기다 그렇게 많지도 않는 돈인데 넣습니까?

지금 신청한 것도 신청액에 1/3정도는 저희들이 또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위원회에서. 그러니까 기왕 저희들 예산으로 쭉 나갔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쪽 뒷면에도 보면 보육시설 아동지원 운영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전년 대비 증액이 된 금액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그 다음 질의인데.

말씀 나온김에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자꾸 선심성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게 그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 경상보조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매년 보조되어 오고 있는 금액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유독 2001년도에만 보조한다는 것이 아니라 매년 반복되어 있는 보조비들인데 그걸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지금 긴축재정을 하겠다라고 집행부 쪽에서도 이야기하고 또 공무원들도 감원하고 여러 가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시점인데 유독 사회단체 보조 부분에는 증액이 된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 뿐만 아니라 여러 시민들이 볼 때도 그런 부분에 이게 내후년 선거가 있을 시장이 선심성이라는 용어가 자꾸 튀어 나오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증액사유는.

됐습니다.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기왕에 복지국장님 나오셨으니까 본 위원이 서면으로 받은 답변인데 우리가 여성발전기금심의위원회가 있죠?

있습니다.

있는데 2000년도에는 3월 30일하고 11월 7일 두 번 개최 했네요? 계획은 4회로 됐고요? 본 위원장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사업선정 과정에서 공정성이라든가 투명성이 결여되어 가지고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사화도 되고. 그랬었죠? 그럼 내년도에는 어떤 방향으로 이 부분을 개선할건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운영을 하면서 신문상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그 내용상에 여성발전기금 자체를 갖고 잘못됐다는 내용은 아니고 여성발전기금운영위원회에 관련 단체가 들어갔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선정과정에서.

사업선정 과정 갖고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런데 기사는 사업선정 과정에서 공정성, 투명성 결여해 가지고 모 지방지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예요? 그러면 기사가 잘못 된 거네. 기사가.

네, 죄송합니다.

기사도 잘못됐으면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이 부분 어떻게 사고처리 했습니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기자한테. 이것은 이렇게 된겁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올해도 똑같은 문제가 벌어졌는데 여성발전기금심의위원회가 저희들이 8명입니다. 당연직이 세 분에 위촉직이 다섯 분인데 위촉직 내용을 위원 명단이, 보시면 당연직은 부시장, 저 그 다음 총무국장 이 세 사람이고 나머지는 교수들이나 또 위촉직에서도 보면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한 분, YMCA에서 한 분, 이화여대 박영자씨, 안양대학교 황무임씨 이렇게 교수 분들하고 여성단체협의회에 서기 한 분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서 2명이 들어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도 자기들도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아까 말한 29개 사업에서 4개 사업이죠. 29개 사업중에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선정된 사업은 4개 사업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여성단체협의회를 거기다 집어넣었느냐 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노인복지기금심의하면 노인회장 두 분이 들어오십니다. 보훈기금하면 보훈회에서 들어오고 그 사람들이 자기 돈 갖고 운영하니까. 어쨌든 그래도 어떻든 그렇다고 그래서 왜 임기가 이 분들이 2년이면 끝납니다. 올해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것을 다시 한번 확대한다든가 다시 한번 위원회 갖고 그러는 겁니다. 사실. 위원회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 문제는 임기가 끝나면 여러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위촉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36쪽에 보면 시설비에 시립어린이집 시설 보수공사해 가지고 거기에 나왔단 말이에요.

저한테 여쭤보신 게 아니고

여성과.

여성과요.

여성과장님한테 질의를 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시립어린이집 시설 보수공사 400만원에 대해서 여쭈어 보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시립어린이집 시설 보수공사비는 안양7동 덕천어린이집과 관양1동 관양어린이집 시설 보수예산입니다. 덕천어린이집은 '83년도에 건립된 건물인데 오래 되다 보니까 목재창문이 잘 맞지 않아서 겨울철 난방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창틀을 교체하고 외벽방수하고 도색, 페인트도 색을 하기 위한 예산이고 관양어린이집은 금년도 호우시 천장 및 창문틀 주변에 많은 양의 누수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보육아동의 안전 및 민원안전을 위해서 옥상방수와 천장 텍스를 보수하는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을 해 가지고 우기 전에 저희들이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4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위원장님!

권오쇠위원님 보 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4,000만원 이에요? 400만원 이에요?

4,0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4,000만원.

국장님이 400만원이라고 해 가지고.

착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 시립어린이집 처음에 우리가 시설같은 것은 다 해 주죠?

그렇습니다.

하자보수도 해 주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원장님이 하시는 것은 없어요?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없는 것으로요. 본위원이 그 질의드린 것은 모든 시설이나 또 예를 들어서 하자에 대해서는 시에서 다 개보수를 해주는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공요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공요금은.

자체 조달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제가 정확한 것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이제 100명이면 100명 원생이 오면 거기서 내는 등록금 갖고 말하자면 월비가 있겠죠. 비용이 있겠죠. 그것을 갖고 운영을 하고 모자라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요금을 별도로 저희들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요금은 자체에서 어린이들이 내는 등록금이나 아니면 거기에서 충당을 하신다. 저도 국장님 자세히 이것에 대해서 몰라 가지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려보는 거에요. 외람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립어린이집에 예를 들어서 봉급이나 수당은 어디에서 주는 겁니까?

인건비는 저희시에서. 원장의 경우에는 90%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교사는 45%을 시비로 지원해 줍니다.

원장은 90%

교사는 45%.

45%. 그리고 어린이들이 내는 어떠한

보육료.

보육료라고 그러지요. 보육료는 그러면 받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체에서 쓰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육료는 자체에서 쓰는 거고 또 인건비는 원장 90% 나머지 교사료는 45%. 단 거기서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는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다?

네.

본위원이 이것은 자세히 몰라 가지고 그래서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려봤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현수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규 청소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김한규입니다. 평소 청소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범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세출예산서 272페이지 폐합성수지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와 또 금년도 처리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폐합성수지는 폐타이어나 폐섬유 등인데 이것은 수도권 매립지에서 사실반입이 금지가 되어 있는 품목입니다. 또한 소각도 불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지정폐기물로 전문처리업체인 안산시 소재 사설소각장에서 위탁 처리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말 현재 300톤 처리에 6,600만원을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272페이지 음식물쓰레기 대행료 산출근거 및 운영방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는 공동주택에 전용용기를 비치하여 청소업체에서 분리수거하여 적환장에서 보조사료를 투입하여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산출근거는 부천시에서 추진하는 광역시설음식물처리장에서 톤당 3만 9,600원의 처리비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시는 인구 1인당 85원씩 기준하여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1회 추경에도 5억 9,800만원을 계상해서 지금 현재 지급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71페이지 공중화장실 시설 보수비로 3,030만원 계상사유와 또 역전지하상가가 2001년도에 기부채납이 되는데 화장실 보수비가 중복 계상이 된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저희 청소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10개소가 있습니다. 10개소를 말씀드리면 삼막사에 1개소, 연불암 밑에 1개소, 유원지주차장 1개소, 또 농대 수목원 입구에 1개소, 유원지 내에 3개소 또 중앙시장에 1개소, 병목안에 2개소입니다. 금년에도 8,000만원을 투자해서 3개소를 시설 개소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삼막사 공중화장실 지붕및 출입문 교체비로 1,000만원 또 공중화장실 8개소 보수비로 800만원 또한 각종 야외행사시 화장실 부족으로 인해서 이동식화장실을 예비로 확보코자 3개 구입비로 1,253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과는 다른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오리사육에 사업비를 투자하고 오리를 600원씩 팔았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98년 9월부터 적환장 관련 업체와 청소업체 공동으로 5,200만원을 투자해서 시범적으로 오리를 사육하던중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 전문업체를 육성하는 과정에서 사육하던 8,000여 수는 이래농산에 넘긴 것으로 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의 시범처리만 관여하고 판매 등의 관계와는 무관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70페이지 음식물쓰레기 발효흙구입 2억 계상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수도권 매립지에서 반입제재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난 3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음식물쓰레기줄이기100일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효과를 보았습니다. 주로 공동주택 7만 8,000여 세대를 대상으로 전용용기를 보급하여 분리 수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반 단독주택지역은 용기보급이 불가하여 금번 2회 추경에 미생물을 활용한 발효흙을 1,000만원을 확보해서 시범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청소사업소에서 6개월간 사용 결과 좋은 것으로 판단되어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보급하고자 내년도에 2만 세대분을 계상하게 되었으나 운영보사위원회에서 예산심의시 1억원이 삭감 조치되었습니다. 앞으로 음식물쓰레기줄이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한 가지 남았습니다.

또 있습니까?

네.

먼저 하세요.

273페이지 환경미화원 장학기금 1억원 조성사유와 애향장학기금에 포함 안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장학기금은 총3억원을 목표로 내년부터 3년에 걸쳐 조성하고자 지난 84회 임시회에서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환경미화원은 일용직으로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학비에 융자나 대여 혜택이 없습니다. 또한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학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은 일용직으로서 안양시장과 고용계약 및 단체협약이 되어 있어서 시에서 급여를 지급함으로 타 장학기금에 포함될 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장경순위원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입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리라고 갖다가 600원씩 받고 팔은 것은 사실이죠?

금액은 저희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시에서 관여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를 받고 팔은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8,000마리를 600원씩에팔았단 말입니다. 그게. 그런데 오리를 팔은 것이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 예요.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오리를 현 싯가의 13세배 보다 싼 가격에 팔았단 말입니다. 오리를. 그런데 그 당시에 용역업체 3개 업체에서 3억원을 출연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3억원은 음식물처리시설이 3억입니다. 음식물처리 시설.

하여튼 오리를 8,000마리를 갖다가 600원씩에 팔았는데 그때당시에 안양시하고 계약한 관계가 있습니까? 계약을 어떻게 했냐면 거기에서 오리를 사육해서 남는 잉여금을, 이익금을 가지고 용역업체 50%, 안양시 50% 이렇게 나누어서 갖기로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안양시하고 아무런 협의 사항이 없이 8,000마리를 몽땅 팔아버렸어요. 600원씩에. 그러니까 안양시는 이익금이 어디 있어요? 없지. 그래요? 안 그래요? 600원씩 팔았는데 뭐가 남아.

저희가 아는 것으로는 저희 적환장 내에 오리를 기르기 위해서 시설물 등 설치하고 그런것은 청소업체 11개 대행업체에서 자기네들끼리 각자 출자해서 한 것인데 저희는 장소 제공해 주고 협약서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장소제공하고 시설물도해 주었어요. 이 자리에서 본위원이 따졌습니다. 그리고 왜 그것을 잘 아냐면 제가 오리를 또 산다고 그러길래 "오리를 자꾸 사서 뭐하냐. 그리고 실효성이 없다" 그랬더니 "오리를 알도 낳으면 팔고 고기도 오리를 해 가지고 팔아 가지고 안양시에 50%를 준다고" 그러니까 해야 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그럼 오리를 음식물쓰레기를 먹여서 키우면 그 오리고기를 먹더라도 위생상 아무 이상이 없냐 그랬더니 그때 오동록 청소사업소장 답변이 "아니 그러면 오리가 언제 밥상에서 밥 먹습니까? 쓰레기 먹고 사는 건데" 이렇게 답변하더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하도 웃음도 나오고 그래서 해 주었어요 승인을. 시설물하고 오리도 사라고. 그랬더니 이것을 떡 하니 8,000 마리를 다 팔아 버렸잖아.

저희가 알기로는 그것은 예산이 계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예산?

장경순위원 말씀 제가 못 듣는 것 아닌데

여기 신문에 중부일보,경인일보 또 중부일보 속편 이것 3개를 복사해 갖고 왔어요. 자세하게 여기 나와있어. 그러면 안양시에 무슨 흑자가 남아. 50%를 안양시에다가 주기로 했는데. 600원씩 팔은 오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오리 한 마리

현재는 이래농산이라고 해서 거기서 2만 7,000여 수키우고 있는데 거기서도 사실 저희, 저희 시 입장에서는 거기의 이익금 보다도 안양시 음식물처리비용이 매립지에서는 반입제재가 되고 또 실지 매립지에 가서는 5만 얼마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처리비가 덜 들어가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민간한테 위탁해서 하는 입장입니다.

계약관계는 그렇게 안 했다니까요. 얘기가 맞아요? 안 맞아요? 50%

나는 모르지요.

50%를 안양시하고 용역회사하고 흑자금을 나눠갖기로 했는데 안양시에서는 투자만 해 주었지 시설비하고 장소 제공을 해 주었잖아요. 적환장에다가. 안양시하고 무관하게 그냥 팔아버렸으니까 괜히 시설물만 낭비한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무엇을 연계해서 물어볼려고 그랬었냐면 음식물쓰레기 발효흙 구입을 물론 운영보사위원회에서 그래도 식견있는 위원들이 50%를 삭감해서 1억을 삭감했더구만. 본위원 생각은 1억마저 삭감하고 싶어서 이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왜냐 하면 음식물쓰레기 272쪽 하단부분에 보면 음식물처리자원화 대행료 해 가지고 5억 9,67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물론 답변에 이것은 아파트 부분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지. 그러나 아파트만 주민이 사는 게 아니거든요. 단독주택단지에도 이렇게 음식물쓰레기자원화해 가지고 수거해, 걷어만 놓으면 농장에서 개를 사육하는 농장이라든가 돼지를 사육하는 농장이라든지 오리를 사육하는 농장이라든지 가지고 간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뒤에도 대행료를 5억 9,600만원이나 세워놨으면 무엇을 또 구입을 해요?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식물 전용용기를 주로 공동주택에서 내는데 공동주택에는 저희가 월 저기를 1개 세대에 600원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600원은 음식물 발생량을 기준해서 봉투를 사용 않하고 전용용기를 놓기 때문에 공동주택은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독주택은 사실상 지역에 어디 장소에 놓을 데야 있겠지만 누구누구 배출자에 대해서 돈을 부과를 못하기 때문에 단독주택은 사실 보급이 어렵고 또 길이 좁고 해서 단독주택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저희 발효 흙을 공급해서 스스로 음식물을 배출을 안 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발효구입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화장실의 변기에 있는 물을 절약하자고 해서 벽돌을 하나씩 구입해서 다 나눠준 것을 기억하시죠?

네.

지금 그 돌을 사용하고 있는 가구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가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다고 생각해요? 벽돌을 넣으면 오히려 물을 한 번 더 내려야 되기 때문에 낭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뽑아버린단 이런 얘기입니다. 벽돌 넣었던 것을.

그건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흙 사다 줘봐야 그것 쓸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 하려면 단독주택에도 모아 가지고 수거를 해서 갖다가 놓으면 가져갈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는 것이 훨씬 더 빠르다 이걸 말씀을 드립니다.

장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도시지역에 그런 시설을 따로 모아놓을 수 있는 장소를 하기가 냄새도 나고 해서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단독주택 앞에도 쓰레기통 네모난 것 하나씩 만들어 놓은 것 기억나시죠?

네.

그 옛날에도 커다란 쓰레기통도 다 내놨어요. 지금은 도시미관 때문에 다 해체시키고 없지만 음식물쓰레기가 얼마나 돼. 양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요즘같이 김장하고 남은 야채쓰레기 이런 것은 쓰레기로 처리를 안 하고 모아놓으면 그냥 갖고 가는 정도는 되니까 그렇게 연구를 해 보세요. 그렇게 자꾸 예산 방만하게 책정을 해 가지고 흙을 또 구입하고 쓰지도 않아요. 옛날 변기에다 벽돌 집어넣듯이 벽돌 집어넣은 것 안 쓰거든요. 우리도 안 써요. 왜냐하면 물 값이 더 들어가. 두 번 내려야 다 없어지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1,000개를 보급을 했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사업소에 발효 흙을 갖다놓고 음식물을 집에서 나오는 것 수분을 제거하고 넣으면 완전히 미생물에 의해서 양도 안 늘어나고 냄새도 안 납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도 청소사업소 6개월 갖다놨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에 공급을 해서 음식물 배출량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시책입니다.

그러면 그 흙에다 음식물쓰레기를 넣지 않습니까? 그러면 발효가 되죠? 그러면 하루 이틀 쓰는 것도 아니고 계속 있다보면 부피가 늘어난단 말입니다. 양이.

부피가 안 늘어납니다.

다 없어져 버려요?

미생물에서 다 먹어 가지고 안 늘어납니다. 박스 같은 데다 집어넣으면 그걸 1주일 간격으로 구분해서 넣으면 돌아가면서 넣으면 계속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50ℓ 용기 하나를 하면 8개월에서 9개월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8개월이나 9개월마다 또.

흙만 갈아 끼우면 됩니다.

흙을 또 사야 갈아 낄 것 아니에요?

이건 저희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쓰레기를 줄이는 감량화 하는 차원에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장경순위원님이 이해가 가신다면 이 부분은 계수조정할 때 계수할 때 충분히 하는 것으로 하시죠.

그게 빠르겠어요. 수고했어요.

다음은 김의중위원께서 질의하신 271페이지민간위탁금 110억 5,340만원이 전년보다 6억 1,600만원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110억 2,400만원은 안양시 생활쓰레기 수거 및 매립지 수송에 따른 비용입니다. 전년보다 증액된 6억 1,600만원은 환경미화원 보수기준이 매년 예산심의종료 후 12월말이나 익년도 초에 행자부에서 지침이 시달되는 관계로 해서 당초 확보에 지난해서 금년 1회 추경시 상승분이 계상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6억 1,600 더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귄오쇠위원께서 질의하신 271페이지 기타보상금 972만원 계상과 지급방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무단투기자에 대한 신고자보상금으로서 저희가 부과금액이 50만원 이상일 때는 10만원, 20만원 이상일때는 5만원, 10만원 이상 시는 3만원, 5만원 미만 시는 2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무조건 건당 1만원씩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11월말 현재 부과를 611건에 5,457만원 부과했습니다. 11월말 현재 보상금 지급은 362건에 7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 답변. 하나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봉투 판매 총 수입과 대행사업비 등 전체예산 대비와 주변에 많은 쓰레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년도 청소관련 총 수입예상액은 78억 215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별로 보면 재산임대사업이 3,500만원 , 봉투판매대금이 60억, 대형스티커나 음식물 수거용지 수수료 해서 11억 3,262만원 저희 소각장에서 증온수 판매는 사업장 생산 판매수입이 5억 2,773만 6,000원 또 과태료로 5,400만원 또 기타 잡수입이 5,28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86억 4,497만 7,000원으로서 우선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직원 및 환경미화원 인건비성 경비가 77억 6,588만원 또 경상비적 일반운영비가 16억 8,640만원, 여비 업무추진비등이 7,442만원, 복리후생비가 1억 2,295만원, 재료비가 2억 6,347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8,182만 7,000원으로 총 95억 5,288만원입니다. 또한 사업예산 성격으로는 총 190억 9,269만 6,000원으로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쓰레기처리 대행사업비가 11억 2,400만원, 평촌소각장 민간위탁비가 41억 6,810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가 5억 9,670만원,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가 10억 1,265만 6,000원, 수도권 매립지 기반조성비 공사비 부담금이 21억 5,732만원으로서 청소사업소에 총 수입 대 지출 대비 시는 현재 자립도는 21.1% 입니다. 또한 총 수입 대 사업성 예산으로 대비 시에는 약 자립도가 41%입니다. 앞으로 쓰레기 처리비는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상할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주택 및 공한지의 쓰레기는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으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한규 청소.. 보충질의십니까?

네.

장경순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272쪽 하단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대행료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음식물을 분리수거 한 것을 저희 적환장에 가져옵니다. 저희 적환장에 음식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1일 50톤 규모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종 대행자가 각종 주 사료나 보조사료를 넣어 가지고 오리사육사료로 쓰고 있고 일부는 퇴비를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 예산이 아닌가 본데. 85원 곱하기 58만 5,000원 곱하기 12월 한 거니까.

그것이 그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인가본데.

아닙니다.

인건비가 아닌데 85원 곱하기 58만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아까 부천에 종합음식물처리장을 만드는데 거기에서 서울, 경기, 인천에서 음식물을 반입을 받습니다. 그 반입에 톤당 처리비가 3만 9,600원입니다. 그 3만 9,600원을 최저가격으로 해서 우리 주민 1인당 한 것이 85원입니다.

1인당 해 가지고.

네, 1인당 산출한 것이 85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민의 숫자를 여기다 표기를 한 모양인데요,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를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 용기에다 모아놓으면 가져간다고 했잖아요? 그걸 어디다 처리를 합니까?

저희 적환장 내 음식물 하는 기계가 있어요. 거기서 이물질을 걸러내고 다른 주 사료 집어넣고 해서 그걸 사료화로 만들 수 있다구요.

그런데 이 대행료를 또 인천에다 준다는 거예요?

인천에 안 가는 거죠.

설명을 잘 해야지.

당채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85원의 산출근거가 3만 9,600원 반입하는 것을 그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 안양시의 1인당 58원 계상한 겁니다. 그런데 85원씩 계상을 했는데 공동주택의 경우는 음식물쓰레기를 용기에다 모았다가 가지고 가서 농장의 사료로 쓰고 발효해서 없애버리기도 하고 그런 다면서요?

네.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대행료가 이렇게 많이 나오냐니까.

저희가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요즘 평균 50톤이 분리수거 된 것이 들어옵니다. 그 처리비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톤당 약 1만 3,000원 정도가 안양시에서 음식물처리비가 절감이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아니,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그게 아니에요. 자료를 보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58만 5,000명이면 우리 안양시민의 숫자를 놓고 따진 건가 본데요,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그쪽 처리비용에 안 들어가잖아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위원님 말씀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독주택에서는 사실 혼합 배출하는데 그 양이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지급이 돼서 나오느냐 하는데 저희 안양시에서 발생되는 1일 요즘 되는 것이 평균 50톤 봤을 때 그것 처리비용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부천시의 종합처리시설 만드는 거기에서 반입하는 양하고 여러 가지를 비교해 가지고 했을 때 저희가 85원은 단가가 3만 9,600원 제일 근접한 가격으로 해서 전년도는 따로 분리해서 계획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처리기준을 주민 1인수로 해서 곱해서 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실제 들어온 반입량하고 처리비용으로 다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면 계획을 변경했으면 예산서도 변경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여.

지금 현재 공고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 예산은 삭감을 시키고 필요에 따라서 추경에 해도 되겠네.

이건 안되죠.

그럼 얘기가 앞뒤가 안 맞는 건데.

이것 산출기초가 85원씩이 되어 있는 거지 저희는 내년부터는 앞으로는 실제 들어온 반입량 가지고 계산해 줄라고 그럽니다. 지금 이걸 일해농산에서 갖다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85원이 적다고 하니까 저희 안양시에서는 예산을 절감하고 여러 가지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 부천에서 받는 3만 9,600원을 기초로 해서 실제 들어오는 반입량대로 지급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시간이 가니까 이따 정회시간에 본 위원한테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네.

김한규 청소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6시 5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계속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숙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셔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근숙입니다. 먼저 원범례위원님꼐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 중에 첫 번째로 예산서 112쪽에 곰두리 회관은 언제 신축을 하였으며 증축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2동 장애인복지관은 ’94년 12월에 준공된 건물로서 ’99년도에 전국장애인복지시설 평가내용 중에서 공간활용의 비효율성에 대한 지적과 5년 동안의 운영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공간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서 현재 우리 시의 장애인이 8,000명이나 되고 또 장애인복지관의 이용한도가 하루에 260명이 현재 이용하고 있어서 장애인들의 재활교육을 위해서 1년 동안 또 기다리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증축이 시급함에 따라서 현재 증축이 가능한 공간을 활용해서 재활치료와 교육 등 직접 서비스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저소득주민복지지원기금위원회 수당 및 기초생활보장위원회 수당지급 내역 자료 제출과 설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복지기금심의위원회 수당과 기초생활보장심의위원회 수당은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1회 출석단가 기본료 5만원으로 편성 계상하였으며 기존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위원회 위원으로는 그 동안에 주로 공무원으로 구성이 돼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금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및 동 시행령 28조에 의하여 생활보장위원회는 현재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소득복지기금은 금년도에 처음 조성이 되어서 내년도에 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위원회수당은 지급한 실적이 없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문수곤위원께서 질의하신.

원범례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심의위원회 명단과 수당지급 내역을 자료로 제축해 달라고 했는데 그걸 안 해 주신 것 같은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초생활보장심의위원회는 금년도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면서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기금심의위원회도 내년도에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인 것을 답변 드립니다.

그래서 아직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원범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수곤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15쪽에 재해보상금으로 재해복구 및 지원비로 500만원 계상 되었는데 금년도에 집행내역과 재해대책비로 지원하면 어떤 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해보상금으로 계상된 500만원은 풍해, 수해, 화재 등 집단적으로 발생된 비상재해를 대비하고 발생된 이재민에 대한 신속한 구호와 중앙정부 및 대한적십자로부터 지원되기 이전까지 기본적인 주식지원 및 구호시설 설치등 긴급구호를 위한 예산으로 금년은 다행히 긴급구조할 이재민이 발생되지 않아서 지원된 실적은 없으나 최근 재해는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갑자기 발생되므로 해서 비상준비금으로 필히 필요하므로 계상하였으며 예산부기 상 재해복구 및 지원으로 되어 있으나 긴급구호비로 활용하는 것으로 잘못 표기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의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네 가지 사항 중 첫 번째로 예산서 105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에 2000년도의 사용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시책업무추진비는 국가유공자 4개 단체와 장애인회 5개 단체 등 또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위문, 현충일 추념행사 간담회, 사망 유공자위문 등 어렵고 소외된 계층에 대한 격려와 위문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발표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예산서 107쪽에 사 회단체 경상보조중 국가유공단체 정액보조금과 시설아동 도 체육대회 참가지원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단체의 정액보조금은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와 그 다음 행자부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연간 3만원씩 정액보조단체인 유족회와 미망인회,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이래서 4개 단체에 1,000만원씩 4,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아동 도 체육대회 참가 지원에 대하여는 경기도 관내 27개 보육원 아동들이 참가해서 실시하는 도 체육대회에 대한 비용보조로써 우리 관내에는 3개 보육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보육원생들에 대한 차량 임대비와 운동복, 운동화, 간식비 등으로 지원하는 예산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로 율목지구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건립계획은 안양9동 율목지구 환경개선지구 내에 대한주택공사로부터 금년 6월에 무상귀속된 복지시설 부지로 349평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500평 규모의 건물로 2개년 계획으로 신축코자하는 것으로써 총 사업비가 23억 7,5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중에서 금년도 2회 추경에 국비 부담지시로 인해서 12억 6,000만원을 반영을 했고 내년도에 2차년도 사업비로 9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 네 번째로 예산서 117쪽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노인회 체육대회 지원 및 노인회지회 사업비 지원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회 체육대회는 매년 10월 2일 노인회날을 기념하고 노인들의 화합도모 및 노인 건강증진을 위해서 만안구지회와 동안구 노인회지회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회별로 1,000만원씩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또 노인회지회 사업비 지원 예산은 노인복지법 제47조에 의한 정액보조단체로 해서 지회 운영비로 각 1,000만원씩 계상을 하고 그 다음 노인대학 운영에 2개소, 게이트볼 교실 2개소, 전통문화전수 1개소 등 취미교실 운영비로 3,480만원이 계상을 하였고 그 해에 지회운영과 공공요금, 노인교실 재료 비 그 다음 교육용 기자재로 VTR구입비로 해서 예산을 세웠고 노인회지회 복사기 구입으로 해서 1,378만원을 계상하였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하셨죠?

네.

위원장님!

김의중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근숙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부분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중에 노인회체육대회하고 노인회지회 사업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노인복지기금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에서는 쓸 수가 없어요?

노인복지기금이요? 사실은 20억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이 됐는데 이자율이 처음에 22%에서 15%에서 지금 7.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처음에 지원했던 것보다 지금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내년도 요구한 기금 신청액 보다 반이 줄어서 지원한 상태입니다.

그럼 기금을 더 많이 확보해서 라도 그쪽에서, 이런 항목은 노인복지기금에서 나가도 무리가 없잖아요.

정액보조비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반 예산으로 세워야 되고 가령 체육대회같은 경우는 가능할 수도 있겠지요.

체육대회 이런 부분. 그 다음 우리 보훈기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유공단체 정액보조금해 가지고 나간 게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게 보훈기금, 그 부분도 보훈기금에서 안 됩니까?

보훈기금도 지금 10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자율이 너무나 낮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자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일반회계에다가 편성하는 거죠?

일반회계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기금을 세운거 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했는데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이자율이 조금 높다가 지금 반 정도로 내려가다 보니까 자꾸 사업이 줄어드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다가 세우고 또 기금 세워놓고 두 가지 양쪽에서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예산 편성에서 올라올 때 위원들이 시각적으로도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기금은 기금대로 별도로 있는데 일반회계를 보면 기금에서 써야 될 돈인 것 같은데 이쪽에 편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중적 편성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많이 갖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편성하실 때. 그 다음 율목지구 종합복지관건립이 아까 20십 몇 억이죠?

23억 7,000만원입니다.

23억인데 왜 국도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국비가 3억7,900만원입니다.

내시가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중에 첫 번째로 예산서 111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결식학생 중식비가 2억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급식비 지원은 금년도 2월에 국무회의에서 빈곤가정 학생에 대한 중식지원을 토요일, 공휴일까지 확대하기로 결정이 되면서 금년에 처음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에 시달이 되어 가지고 2회 추경 예산에 편성한 관계로 금년도 본 예산서에는 없었던 사항이고 지원은 학교급식법 제11조에 의해서 사업비의 50%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도 금년도에 대한 인원을 참고로 해서 2,700명에 대한 것으로 산정하여 공휴일인 90일분의 1식 1,000원씩을 해서 2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움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113쪽에 장애인 특수학교 기반시설 설치 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석수동의 산78번지 일원의 장애인특수학교 건립과 관련해서 상하수도의 기반시설에 대해서 학교시설촉진법 7조에 의하면 기반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의해서 우리 시가 학교 설치하는 장소까지에 필요한 상하수도 시설비로 특별회계의 전출금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권오쇠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인데도 늦게까지 집에 못가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111쪽에 보면 내년도에 예산이 2억 4,300만원이 서 있단 말이에요. 작년도에는 국비로 되어 있었어요?

아닙니다. 작년도에는 이러한 것이 없었고 금년도에 처음 실시했는데 50%는 국비가 지원이 됐는데 저희한테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교육부로 바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으로 바로 학교로 지원이 되는 것이고 저희 50%만 저희가 초·중학생에 대한 급식비는 저희가 교육청에다 주고 고등학교는 각 고등학교, 학교로 보냅니다.

여기에 보면 작년도에 전혀 계상이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의아심에서 제가 한번

당초 예산에 없었고 2회 추경에

추경에, 2회 추경에 선 것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는 안 섰다?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권오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본 특위 위원님들이 우리 저소득층에 대한 관심 또 장애인복지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4대 부분 개혁으로 저소득층을 비롯한 소외계층이 많은 불이익을 받을 것이 예상됨으로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 대한 보호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취약계층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고 자활사업을 통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아울러 장애인과 아동 및 노인에 대한 종합복지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하겠으며 장애인복지관 증축공사, 율목지구 종합사회복지회관 공사, 시립어린이집 시설 보수공사의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조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한조입니다. 먼저 서면제출 요구 자료에 의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범례위원님께서 안양시 예절교육관과 관련하여 운영사항하고 예산집행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안양시 예절교육관은 건축물이 본관과 관리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3월달까지 보수를 거쳐 가지고 금년 4월 17일날 재단법인 한국지역사회교육연구원에 위탁을 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일반과정에 24개 반 691명, 지도자 과정이지도자 과정은 1년 코스입니다. 21개 반에 473명이고 현재 35명이 계속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청소년 대상 예절프로그램이 12개 교 131학급 2,790명, 외국인 대상 예절프로그램에 4회에 71명 특강 프로그램에 9회 147명이 교육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예산 집행내역으로는 예산액이 금년도에 1억 157만 5,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까지 8,280만원이 집행되고 내년도에는 금년도 예산보다 194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35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향후에도 진행중인 교육과정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경순위원님께서 시민축제 예산 집행내역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금년도 시민축제는 2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4,000만원이 계상이 됐고 2회 추경시 각 동 31개 동에 계상된 축제관련 예산을 조정을 하고 총무과의 축제 관련예산을 조정을 해서 총 2억 5,000만원을 편성을 해서 축제추진위원회에 2억4,949만원을 전도를 해서 지출액은 2억 500만원이 지출이 됐고 현재 잔액이 4,444만원이 남아서 이것은 반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경순위원님께서 안양시 실내체육관과 야외공연장 문예회관이 있는데 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를 서울에 있는 예술의전당에서 개최하려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시립합창단에서는 '97년부터 문화예술의 중심무대인 예술의전당에서 정기연주회를 갖고자 하였으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합창단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금년도 제50회 정기연주회를 예술의 전당에서 개최한 바 약 2,000여 명의 관객이 참석하였으며 티켓판매로 인한570여 만원의 수익금도 발생하였습니다. 아울러 제50회 정기연주회를 안양시립합창단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그 만큼 안양시 위상도 한 층 높아졌다고 판단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인근 시인 수원, 부천, 성남, 안산시립합창단에서도 대부분 합창단에서 정기연주회를 연4회를 합니다만 그중 1회 공연은 예술의전당에서 개최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문수곤위원님께서 소극장 조명설치공사, 대소 야외공연장 등 기부 공사, 대·소극장조명 설치공사의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시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기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 사항은 소극장 조명 설치공사는 당초에 저희가 국제회의실 옆에 있는 연회장에 소극장을 설치할 계획을 가졌습니다만 그래서 내년도에 거기에 따른 조명 공사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검토하는 과정에서 연회장은 그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자고 최종 결론이 나 가지고 이 사업이 유보가 되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소극장 조명 설치공사비는 계상이 안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김의중위원님께서 147페이지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 증액사유와 151페이지 시설비 증액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이 금년도에 3억 3,925만 5,000원이 계상됐고 내년도에는 6억 1,43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증액이 2억 7,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를 금년도 예산으로 준해서 편성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던 시민축제 예산 3억원이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왔던 관계로 해서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단위사업별로 전부 다르겠습니다만 주로 증액된 게 석수도서관 건립에 금년도에 18억에서 내년도에 38억으로 20억이 증액이 편성되었고 또 문화원 청사 보수 및 유지비는 500만원이 감액이 됐고 예절교육관 보수비는 금년도에 7,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또 문화의 거리 시설물 설치비 3,000만원이 됐는데 금년에는 안양1번가와 평촌1번가로 해 가지고 16억 6,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예회관 시설물 개보수비로 금년도에 5억 600만원이 편성됐던 것이 내년도에는 8억 9,100만원이 편성되어 가지고 3억 8,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서이면사무소 복원사업비로 5억원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 대비해서 18억 5,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권오쇠위원님께서 예산안 152페이지와 관련해서 문예회관 피아노 구입비 1억 2,000만원 계상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문예회관은 지난 '89년도에 개관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 삼익제품의 피아노를 들여놨습니다. 각종 공연 및 갈 때 안양시의 피아노가 너무 타 공연장에 비해서 너무 열악하다하는 지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 1억 2,000만원을 편성을 해서 이 구입하려는 제품은 독일제 슈타인웨이 제품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앙에 있는 세종문화회관과 예술의전당은 물론 설치가 되어 있고 인근에 있는 과천, 군포, 구리시도 '95년도와 '98년도에 각각 구입을 해서 각종 공연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계상금액은 환율관계로 다소의 가격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안을 올릴 때 시점의 환율로 해서 계상된 금액이 1억2,000만원이라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권오쇠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입니다. 현재로 되어 있는 피아노는 문제가 있어요? ’89년도에 들어온 삼익피아노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겁니까?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억 2,000이라는 것은 견적을 받아봤어요?

그 동안에 구입했던 데를 알아보고 또 저희가 현 시가를 여러 군데 알아봐 가지고 그 시점이 10월초쯤 됩니다.

구입한 게?

아니요, 그 시가를 알아본 시점이요.

이것을 독일제라고 하는데 한국에서 물품구매를 외국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국내에도 대리점이나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외자조달 요청을 할 겁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어려운 제2의 IMF다 어려운 시점에서 크다고 보면 큰 액수를 들여서 피아노를 물품을 구입을 한다는 것은 과다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려봤던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연주는 현재 있는 거로는 아직은 할 수 있는 거죠?

현재도 그 피아노를 가지고 쓰고는 있습니다.

쓰고 있는 거죠?

네.

이것은 조금 더 있다가 구입을 해도 관계 없겠네요?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봅니다.

시기적으로 늦은 이유가 뭐예요? ’89년도부터 여태까지 해 왔는데.

그때부터 설치를 해 가지고 그 동안에 기능이 부족된 걸 가지고 나름대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마는 우리 안양시 입지나 그 동안 전문적인 성악가나 이런 분들이 와서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순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술의전당 사용료를 따져봤더니 1,700만원이나 되거든요? 1,700만원이죠?

그 공연에 들어간 총 비용이 1,7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실내체육관에서는 안 되는 겁니까?

저희 합창단 공연은 주로 클래식한 계통을 공연을 하기 때문에 실내체육관에서는 흡음시설이나 이런 게 제대로 안 돼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곤란합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고 . 안양문예회관은 안 되겠습니까?

문예회관은 됩니다.

그러면 뭐하러 거기까지 가서 합니까?

조금 전에 답변과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 우리 합창단의 소원이였습니다. 중앙무대에 “우리도 한 번 서보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수원, 성남, 부천, 안산시립에서도 매년 1회씩은 예술의 전당에 가서 공연을 가고 있고 물론 우리 시립합창단이 상당히 수준이 높아져 가지고 그런 과정의 일환으로서 중앙무대에도 한 번 서보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 공연을 중앙무대에 한 번 서보는 공연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한 번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한 번 해보자 해서 한 번 했으면 됐지 내년에 또 서요?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커다란 무대에 나가서 한 번 해 보자 해서 한 번 해봤으면 됐지 내년에 또 나가냐구요?

그만큼 안양시립합창단의 위상을 높힐 수 있는 기회라고 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까지 시립합창단 외부출연사항이 전혀 없다시피 했습니다. 금년도에 사립합창단이 약 8회에 걸쳐서 외부출연을 해서 거기에 협연보상금으로 약 9,000만원 정도의 시 수입이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합창단이 주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나가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금년에는 해외에 나간 사항은 없습니다.

금년에야 안 나갔겠지만 국제무대에도 섰고 다 했는데 안양문예회관은 지어 놓고 그냥 헐어버려요? 용도변경 해 다른 걸로.

그래서 저희가 총 21회 합창단 공연을 했습니다. 그 중에 정기공연이 4회 있는데 그중 한 번을 중앙무대에 쓰는 게 되겠습니다.

안양시가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에서는 다 알아요. 다 알죠. 안양시가 있다는 것은 그렇게 홍보 안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예회관 매년 적자를 엄청나게 보고있는데 거기서 흑자를 발생해서 매꿔 주세요. 자꾸 타 시에다 갖다주지 말고. 꼭 거기가야만 연주가 됩니까? “한 번 서보자”해서 섰으면 됐지 뭘 자꾸 갖다줘요? 그렇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축제 집행예산내역이 ’99년도하고 2000년도를 달라고 했더니 ’99년도 것은 안 온 모양이네요? 시민축제 ’99년도에 안 했어요?

금년과 같은 성격의 시민축제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건 비교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지적사항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냥 금년처럼 내년도 강행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금년도에 지적사항은 보완을 했으면 하는 사항들이 많이 도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축제가 동안구만의 축제로 변했다 만안구에 있는 시민들은 참석만 했다가 바로 갖기 때문에 동안구만의 축제다 가장 큰 지적이 그거거든요. 그러면 또 2001년도에도 똑같은 행사를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런 측면에는 문제점의 보완 요구사항으로 나온 것은 내년도 축제는 분명히 보완을 해 가지고 할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안구 쪽만의 축제가 아니냐 하는 저희도 처음 실시할 때 그 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퍼레이드도 만안초등학교에서부터 출발시킨 거로 했는데 축제가 끝난 후에 저희 공보실에 있는 여론시스템을 활용해서 축제에 참여했던 분들을 한 번 모니터링을 해 봤습니다. 그 결과 물론 프로테이지에서는 차이가 납니다마는 만안 쪽에서 오신 분들이 34.1% 동안구민들이 65.9%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001년도에도 동안구만의 축제로 변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런 보완측면에서 내년도에는 교통측면을 만안구 쪽에 대폭 배려 해 가지고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든지 기존에 버스회사에 그분들로 시민축제에 참여하는 의미로 만안구 쪽의 시민들이 동안시민축제 장소에 올 때는 배려를 하는 차원까지를 충분히 저희가 준비를 해 나갈 계획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민축제 안 하면 안 됩니까? 내후년에 지방자치선거도 있는데 꼭 해야 되요?

이 사항은 해야 됩니다.

내후년에 선거인데 선거 끝나고 해도 되잖아요? 내년에 이걸 꼭 해야 됩니까?

금년에 물론 제27회라고 했었습니다마는 처음 시작하는 성격으로.

왜 처음이냐 27회라면서 1년씩 걸러서 해도 예산절감차원에서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다양한 걸 가지고 했던 축제는 금년도에 처음 실시를 해 봤습니다.

담당과장께서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 예산이 이번에 3억이 올라왔더라고. 3억이 올라왔죠?

그렇습니다.

3억이면 웬만한 동네 경로당도 하나 짓고 남는 돈이에요. 그걸 하루 행사해 가지고 낭비를 해 버리고 그럴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격년제로 한 번 하는 것으로 과장님이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국장님도 어려울 것 같습니까?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조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격년제로 하는 것으로 .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한조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수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셔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먼저 위원님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 올리겠습니다. 문수곤위원님 질의하신 예산서 166페이지 초중고 체육꿈나무 육성지원금 지원내역과 166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체육관 숙소 개·보수 지원보조 .

그 부분은 환경복지국장님 답변을.

그러면 궁도장 공사 및 공영차고지 확장 공사비를 이월시킨 사유와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궁도장 건립 공사비 4억 6,200만원에 대한 명시이월 시킨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궁도장 건립공사비는 2000년 본예산에 5억 9,700만원이 편성되어 2000년도 3월 17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8월 15일 용역준공 하였습니다. 본 공사는 2000년 10월 17일 착공하여 현재 20%의 공정에 있고 준공예정일이 내년도 4월 20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부득이 이월조치 하게 되었습니다. 이월조치한 내역은 입찰공고 및 업자선정이 1개월 이상 소요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차고지 확장계획 사업비 이월사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 10월 13일 888㎡를 매입완료하고 2000년도에 추가분 148㎡를 추가로 매입하여 동시에 시설공사를 시행할 계획이였으나 협의매수 중에 7월 달에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공영차고지가 도시계획 시설결정 대상으로 법률이 개정되고 토지소유자가 협의보상에 불응함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 절차 이행과 협의매수 후 확장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므로 공영차고지 건설비 내년도 이월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각종 청소년관련 예산이 풀 예산으로 지원하여야할 성격이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청소년단체 육성지원은 걸스카웃대회에 지원하여 청소년들에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고 청소년범죄예방 발대식 및 웅변대회에 대한 예산지원, 학교폭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웅변대회 개최 등에 지원하는 것이고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예산지원은 안양YWCA 유해환경감시단에 지원하는 것이고 청소년주장대회는 청소년들이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친구와 선생님들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주장하는 행사지원금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클래식 음악감상실 지원은 청소년들의 시각적 음악만 좋아하는 것을 정서적으로 순환을 시키고자 지원하는 것이며 젊음의 축제 예산지원은 청소년들에게 인기가수 등 연예인을 초청하여 젊음을 발산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 주고자하는 것이고 청소년캠프교실은 겨울 방학을 이용하여 캠프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팔도청소년교류는 안양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군과 교류하는 사업으로 매년 중학교 2학년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며 청소년길거리농구대회는 청소년들의 제일 인기종목인 농구대회를 학년별로 농구대회를 개최하여 많은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연예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관 주도로 행사를 이끌어 왔는데 앞으로는 청소년 스스로가 생각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할 수 있고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앞에서 답변을 드린 사항은 각 프로그램별로 성격이 다름을 말씀드리며 청소년들의 올바르고 건전한 사고를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에 노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신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차폐수식재 1,200만원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주변은 나무 등 조경시설이 미비하여 테니스장 주변의 조경수목을 식재하여 주변환경을 개선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다음도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67페이지 비산동 스포츠타운에 대한 기본설계비 3억 800만원과 부지매입비 49억 8,700만원에 대한 사업내역과 스포츠타운 추진배경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비산동 스포츠타운 건립은 축구명문고장으로서 축구발전을 위한 연습장과 롤러스케이트장 건립을 위한 사항으로 금년 중으로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2001년도에 기본설계에 착수코자 합니다. 주요사업계획으로는 롤러스케이트장과 축구장 또 다목적운동장 조성에 446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금년에 요청한 49억 8,700만원은 부지매입비 135억 중 일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보상에 착수하여 2003년까지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68페이지 종합운동장 잔디관리용 장비구입 1억 4,400만원의 편성사유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안양종합운동장 잔디는 ’96년도에 건립 식재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장기간 이용으로 기존토양의 변화와 양분공급 등의 문제로 잔디교체가 필요함에 따라 2002년도에 사계절 푸른잔디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유지 관리를 효율증대를 위하여 관리에 필요한 잔디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의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김의중위원입니다. 172쪽은 안 들었었습니까? 172쪽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에 대한.

서면답변한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일반보상기금 사업을 설명하셨는데 전 년 대비 증액한 금액이 얼마죠?

1,900만원입니다.

1,900만원이죠. 그 후 특별하게 새로 어떤 항목이 생겨서 지금 늘어난 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선수들, 지원금, 피복장비 구입비에 필요한 금액을 전 년도 보다 증액한 금액이죠?

물가상승률

그러니까 물가상승률에서 증액한 부분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았고 그 다음 서류로 제출해 주신 172쪽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가 작년도 성과서를 제출해 달라니까 집행실적을 보내주셨는데 전 년도에 지원 프로그램중에 세 가지 부분이 올해는 빠지고 새롭게 하나가 묶여 있는 게 있네요. 뭐냐 하면 청소년위원회 프로그램 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라고 전 년도에 없던 프로그램이 하나 생겼는데 이 부분이 성과서는 각, 그러니까 단체에다가 돈을 이렇게 주겠다고 예산액대로 집행만 해 주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은.

아니예요. 거기서 요구해 오는대로 저희가

돈만 주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쓰이는 자체는 확인 안 하고

쓰이는 것 학교같은 데서 젊음의 축제같은 것 하게 되면 어떤 단체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그 계약서 우리가 받아 가지고

그런 부분말고 예를 들어서 중·고교 모자상담실 운영 그러면 중·고교 모자상담실은 지금 추정이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 360만원 올렸으니까 그냥 주고 어떻게 쓰라고 준 겁니까? 운영비로 주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팔도청소년 교류에 1,380만원을 주었는데 팔도청소년 교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도 안 합니까? 끝나고 나면. 다음 연도에.

결과보고는 다 받고 있습니다. 증빙서류 없으면, 나중에 감사대비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성과서를 보내 달라고 그랬는데 집행한 집행실적만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것은 끝난 뒤에 서류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순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입니다. 그러니까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차폐수식재는 테니스장 주변에 나무를 식재한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산동 스포츠타운 조성해 가지고 기본설계비가 이게 3억 800만원, 부지매입비가 49억 8,700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그렇죠? 부지매입비.

네.

이 부지 매입비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를 득했습니까?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했냐고요.

이것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나게 되면 절차가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땅을 사는데 의회에다가 공유재산취득승인을 안 얻고 산단 말입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은 제가

이과장님! 모르는 게 아니에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8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계속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다 끝났습니다.

그럼 이성수 체육

아니예요. 그러면 말입니다. 계수조정에 반드시 필요하니까 청소년체육과장님이시죠? 월요일까지 공유재산심의를 득해야 되는 것인지 또 아니면 시설결정이 나야 되는 건데 예산을 다룰려면. 그것을 도시과하고 물어봐 가지고 도시과에서 지금 행정절차를 어떻게 했는지 그 관계를 반드시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절차가선행이 안 됐으면 이 예산은 다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수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계로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최계로입니다. 예산서 185쪽에 김의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금에 대한 설명과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야생동물사랑운동 지원비로 1,4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역이 무엇인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금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늘푸른안양21추진협의회 지원금 8,764만원, 자연보호협의회 활동지원비 1,035만원, 야생동물사랑운동 지원 1,480만원과 환경운동지원금으로 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늘푸른안양21추진협의회 지원금은 '98년부터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방의제21사업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 4일에는 선포식과 함께 실천협의회로 전환하기까지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을 거쳐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실천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보호협의회 활동 지원예산의 경우는 안양천과 수리산을 중심으로 자연정화 활동, 돼지풀 제거 등, 행락질서 캠페인 등 각종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환경보존 활동에 대한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장경순위원님께서 야생동물사랑운동 지원금에 1,480만원이 편성된데 대해서 재차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보사위원들께서도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으로써 앞으로는 부기상에 변경을 해서 집행할 내역으로 있고 또 이에 대한 근거는 자연환경보전법 9조의 야생동식물에 대한 보존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서식하는 야생동물 및 야생조류의 보호 등 새집 달아주기라든가 그 다음 먹이주기 등 보호 등의 사업에 일부 활용할 예산이고 나머지는 환경운동 지원금을 포함한 예산을 관내 총 열 일곱 단체, 환경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단체에 사업계획을 공모를 해서 사업의 적정성, 타당성을 검토한 후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입니다. 안양에 야생동물사랑운동 본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구한테 준다는 겁니까? 그러면.

그것은 우리 환경단체에 다가 열 일곱 단체가 있는데

금년에도 집행한 실적이 있습니까?

금년에는 없습니다.

없죠?

네.

그리고 야생동물이라는게 있습니까? 안양에. 없지. 422쪽 하단 부분을 보시면 예산서. 유기동물 개나 고양이 처리 위탁비가 있어요. 여기에 840만원이.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여기는 한국동물구조협회에다가 위탁금을 주는 내역으로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도 야생동물들을 보호하고 한국동물협회,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용도가 같은 거죠. 그래서 양쪽에다가 지원을 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금년에도 그런 예가 없었고 물론 각종 민간사회단체에서 명분을 내세워 가지고 달라고 그런다고 다 줍니까? 금년에도 예산 집행한 내역도 없고 또 실적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안양에는 물론 야생동물도 없어요. 있어 봐야 진짜 아까도 제가 말씀했지만 집나간 고양이하고 강아지 이런 것, 참새 새끼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환경보전종합계획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용역을 주었는데 안양에 서식하는 포유류동물이 있습니다. 동물이 있는데

그 동물을 어떻게 보호하겠다는 거야?

예를 들면 자꾸만 안양에는 야생동물이 없다고 자꾸만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용역 준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교수들이 직접 고라니같은 것은 족적을 발견을 했었고. 안양에 국한된 얘기입니다. 그 다음 너구리같은 것은 직접 봐야한다는, 목견이라고 이것을 보고서 말씀을 드리는데. 너구리, 족제비, 다람쥐, 청솔모 등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야생동물입니다만 이런 것이 야생동물이 있고 그 다음 이 내용은 저희 환경부에서 자연환경보전법 9조에 의해서 이렇게 보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연보호 차원에서 보존을 해야 되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내용중에 환경단체가 열 일곱개 단체가 있는데 이중에 1,480만원을 이것을 골고루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사업의 적정성,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이것을 예산을 배분할 계획으로 있는 거지 이 전체가 다 1,480만원이 야생동물에다가 지원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아까도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얘기를 했으니 이 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을 80만원, 10만원 단위까지 계산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1,400 이 돈이면 1,400. 1,500이면 1,500. 이렇게 끊는 것이 아니고 계상을 했으면 이 단체에 지원해 줄려고 10만원 단위까지 끊은 것 아니에요?

그건 사실입니다마는 그래서 재차 말씀드립니다마는 그 점은 저희가 부기사항을 변경을 해서라도 사업집행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이렇게 부기라고 해 놓으시고 이걸 변경을 해서 하신다니.

부기를 언듯 보면 야생동물 운동사랑 하는데 어떻게 1,480만원을 전부다 거기다 사업비로 투입을 하느냐 그 내용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고 그런 내용도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계획을 공모를 해 가지를 엄정하게 1,480만원을 17개 단체로 나눠보다 보면 어느 단체는 300만원이 갈 수 있고 어느 단체는 사업을 적정성이 없으면 한푼도 지원을 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길어지는데 얼른하고 종료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단체에서 야생동물한테 먹이를 주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환경단체에서 야생동물한테 먹이고 주고 그런단 말씀이시죠?

환경단체보다는 한 개 단체에서 그것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1,480만원이 아니고 일부제가 판단해 보면 새집 달아주기는 해야 되고 또 먹이도 줘야됩니다. 그것은 사업비를 정확히 산출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대충 어림잡아서 말씀드리면 한 연간해 봐야 100만원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생동물사랑 지원비로 100내지 150만원만 지원해 드리고 나머지는 .

야생동물로 1,480만원을 달아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위원님한테 양해를 얻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모를 해 가지를 환경단체가 17개 단체가 있는데 골고루 사업적정성을 따져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가 안 되겠는데요. 그러면 새 모이만 준다고 그러셨죠? 새 집 달아주고 새 모이만 준다고 그러셨죠?

그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부 단체에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고 부기상에 그것을 “환경단체 운영비지원” 이렇게 했으면 큰 무리를 안 빚었는데 그걸 오해가 가기 좋게끔 부기를 잘못 달아 가지고.

금년에도 지원해준 근거가 없고 여태까지 이렇게 안 했던 사업을.

작년에는 환경단체지원 해 가지고 2,200만원 계상을 했었는데.

환경단체지원비가 여기 1,035만원 있잖아요?

그것은 자연보호협의회에 주는 겁니다. 자연보호협의회에다가 작년에.

다 마찬가지 맥락이지 뭡니까?

자연보호협의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원수가 270명 되어 가지고 별도로 중앙조직을 가지고 있는 산하단체로서 별도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자연보호협의회에 1,235만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좀 줄어 가지고 감액해서.

그러니까 야생동물 사랑운동지원도 그분들한테 가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무슨 단체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17개 단체 중에.

그 밑에 환경운동지원이 800만원이 또 있잖아요?

그 800만원은 안양천살리기.

안양천살리기는 늘푸른21 거기서 8,700만원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확실히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17개 단체가 있는데.

어떤 어떤 단체에다 야생동물사랑을 나눠줄려고 그래요? 이해가 안 가네.

사업계획을 공모를 해 가지고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면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계획도 없이 공모를 해서 나눠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일부러 공모해서 나눠줄 필요가 뭐 있어요? 여태까지 새 모이 안 줘도 다 잘먹고 잘 돌아다니는데. 고란이 같은 것도 먹이 줬습니까? 저희들이 알아서 주어먹고.

그래서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환경단체지원비로.

이것 명분을 내세워서 단체에 지원해 줄려고 노력하시는데 그냥 놔둬도 잘하는데 뭐 하려고 자꾸 지원을 해 줄려고 해요? 그렇죠? 수고했습니다.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끝나셨어요?

그렇습니다.

최계로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운영보사위원회 소관 2001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