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준 의원 5분자유발언

이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총무재무위원회 이상준 의원님 외 12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양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저희 집행부의 검토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과 현대의학의 발달에 따라서 노인의 수명이 점점 연장되고 있습니다만 정년은 거꾸로 빨라져서 경제적 활동기간이 단축되었고 핵가족의 일반화에 따라서 전통적 미풍양속인 경로효친사상도 정점 희석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윤리나 도덕같은 것은 모두 허물어지고 자녀들에게 노후를 기대하는 것도 점점 어려워지고 노인복지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대의학의 발달에 따라서 아까 제안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1960년대에 우리나라 평균수명이 55.3세이던 것이 1990년도에는 71.3세로 늘어나고 이것이 2000년도에는 74.3세까지 가리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원 조사통계중 인구센서스의 보고서에 보니까 노인인구도 1960년대에는 전체인구의 3.3%였으나 1990년도에는 4.7%로 늘어나고 2000년대에 가서는 그것이 6.3%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의 증가추세에 따라 사회 일선에서 퇴역하신 노인들의 높은 경륜을 활용한 사회봉사활동을 조장하고 전래의 미풍양속과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켜서 사업이 시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의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그 수준이 만족스럽지 못해서 지역사회의 차원에서 그 기반이 미약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금을 조성하여 이를 기반으로 해서 안정적이고 영속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게 된다면 그 성과를 보다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민국장으로서는 노인복지기금설치운용을위한조례 제정을 발의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노인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의, 결정하시는 결과에 따라서 그 고견에 따라서 그 이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 3월 4일 이상준 의원외 12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의장에게 제출되었고 의장으로부터 동년 3월 6일 시민보건위원회에 예비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인구는 인구수의 양적증가와 의학의 발달에 따라 국민의 평균 수명은 1960년도에는 55.3세, 1990년도 71.3세, 2000년도에는 74.3세로 예상되고, 노인의 인구비율도 1960년도 인구의 2.9%, 1994년도 3.9%, 2000년도에는 5.6%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한국노동상담소 작년 자료에 의하면 전국 60세이상 노인중 혼자 사는 비율이 7.8%, 노부부끼리 사는 비율이 45.6%로 노인의 절반 이상이 가정과 국가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는 1981년 6월 노인복지법을 제정하고 이 법에서는 노인은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으며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활동을 보장 받으며 노령에 따르는 심신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 바 노인복지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생계보호는 생활보호법 제6조에 근거한 시책으로 생활능력이 없는 노인에게 일상생활 충족 수단으로 필요한 금품을 제공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대책으로 거택보호와 시설보호로 구분되어 있고, 노인보호 시설에 있어서는 시설 능력이 부족하여 노인을 전부 수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설의 대부분이 노인정에 치우쳐 있어 보다 적극적인 복지시설이 부족한 실정이고 노인의 가정생활 보호는 현재 65세 이상 거택보호대상자와 영세노인의 경우는 생활능력을 키우기 위한 방향으로 자녀교육비지원과 기능훈련, 취로구호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회부조 제도는 1980년 5월부터 실시된 경로우대제와 민간주도로 운영되고 있는 법률구조사업, 사회복지관운영, 각종 고충상담이 있으나 당국의 계몽부족과 일반의 이해부족 등으로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주로 공적부조에 의한 최하위의 빈곤층 노인의 생계유지를 위한 구호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수준에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노인문제의 대책과 당면 문제들을 살펴보면 국민 대다수가 봉급생활 근로자 생활을 할 수 있으나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더라도 정년퇴직을 당하면 경제적, 사회적 능력을 상실하게 됨으로 인하여 빈곤, 질병, 소외로 인한 고통 등 많은 문제가 야기되므로 노인복지제도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으로 첫째, 가정에서의 노인의 역할과 지위의 변화가 문제의 발생 원인이 되고 있어 가정내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는 사회문제가 되므로 우리의 전통문화인 경로효친 사상을 유지 발전시켜 노인보호를 우선하고 가정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의 경우는 사회보장을 하여 나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노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동정신을 발휘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가 노인문제를 수렴, 해결하는 복지시책을 지원, 강화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현행 경로당, 노인정의 기능을 활성화 하며 지역 내의 노인활동 구심체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셋째, 일상생활을 무료하게 소일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건전한 노후생활을 보내도록 하기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적정 직종의 개발 및 노인취업 기회를 알선하고 각종 활동을 조장하여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노인들의 능동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생활기회를 제공하여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게 하여서 보람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인복지에 대한 다양화를 추진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가족구성이 핵가족화 함에 따라 가족간 연대의식이나 책임감이 약화되고 있어 노인들은 일상생활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고독감이 점차 증대하여 지위와 역할이 상실됨에 따라 노인문제의 대책이 심각하게 시대적으로 요청되고 있는 시점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그동안 이 조례안의 사업 일부를 양천구가 지역사회의 기반이 약한 실정에서 구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그 수준이 미약할 뿐만 아니라 예산의 여건에 따라 불안정하게 지원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노인복지사업을 시행하여 성과를 높이고 구재정 소요도 경감시킬 수 있는데 목적을 둔 이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당위성은 타당하다고 보며, 의약기술의 발달과 영양, 위생상태의 개선으로 사람들의 평균수명은 늘어나는 반면 생산률과 사망률은 동시에 줄어들어 노인의 절대인구가 증가함으로 인하여 사회문제의 심각성이 예견 되므로 의원님들의 높으신 고견으로 조례안이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조례안을 검토해 보면 자치법규의 체계와 기금관리체제를 기존의 유사기금 설치조례의 예에 따라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고 필요한 사항은 신설, 보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제2조제1호중 「서울특별시양천구의 출연금」을 「서울특별시양천구의일반회계출연금」으로 제4조제2항중 기금의 수익성과 탄력적 운용을 감안 「은행법」다음 「신탁업법」을 삽입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③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기금 적립금의 당해년도 이자수입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제5조제3항제1호중 「가정복지과장」을 삭제하여 「보건지도과장」으로 하고, 제3호중 「구청장이 위촉한 자」를 「구청장이 위촉한 자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로 하며, 제4항중 「위원중」을 삭제하고 제7조제4항중 「과반수 출석과」를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가부 동수의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8조제2항의 「기금운용관은 시민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가정복지과장으로」를 「기금운용관은 가정복지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가정복지계장」하고 제11조중 「이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다」를 「이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