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원범례 의원 발언

제8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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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께서는 의 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정례회의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토요일 운영보사위원회소관 예산심사에 이어 계속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특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기 전에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집행기관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답변이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일문일답의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서 관련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시어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박종걸 도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02페이지 구 시장주거 환경개선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34억2,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중 시비가 26억 7,000만원이 투입이 됩니다. 본 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근선 녹지공원사업소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64페이지 근린공원 화장실개보수공사비로 6,889만 5,000원이 서있는데 한 개소당 1,377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정확한 산출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98년도부터 올해까지 근린공원 화장실 개보수공사비로 지출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서 568페이지 안양천변 벚꽃길 조성 사업으로 올해는 10만 3,000원 곱하기 500본으로 해서 5,150만원이 계상됐고 작년도에는 15만5,000원 곱하기 327본 해 가지고 5,068만원이 나와 있는데 몇 년부터 시작된 사업인지와 올해 조성한 구간과 내년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식재할 것인지 그리고 묘목당 가격차이가 올해 오히려 낮게 책정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매년 식재하는 수목들에 대하여 별도확인할 수 있는 초식이 되어 있는지 없으면 앞으로 이를 제도적으로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범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범례위원

원범례위원입니다. 윤영진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515페이지 경상사업비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456만원. 일반수용비의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것인지 그 다음 세금계산서 외에 영수증을 제출하여 주시고 과거의 사례를 예를 들어서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명절 귀향객 수송 대책 홍보비로 8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용도로 지출이 되었는지 두 번째 자원봉사자를 활용했는지 그 다음 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를 활용했는지 아니면 각 지역의 향우회단체를 활용했는지 아니면 모범운전자회를 활용해서 돈을 썼는지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16페이지 국내여비 업무추진기본여비 960만원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업무추진계획이 어떤 것인지 1일 업무추진 기준은 얼마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19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 있어서 어린이교통교육이 있습니다. 일반강사는 1,800만원, 보조강사 160만원. 일반강사와 보조강사의 차이가 임금 차이가 너무 폭이 큰데 제가 알기로는 일반강사나 보조강사나 거의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강사는 월108만원 이상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보조강사는 월 20만원 정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이 활동을 하고 같은 일을 한다 이렇게 차이가 많은 이유는 무엇인지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남수 건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50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무허가 건물 항공촬영 및 판독수수료 7,547만원이 있습니다. 항공촬영은 해마다 촬영하고 또 내년에도 촬영해도 수수료가 같은데 이중촬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금년도와 내년도에 차이가 나는 곳만 분석을 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축위원회 수당 10명 곱하기10회가 있는데 금년에 수당은 너무 적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 기술적인 문제인데 또 위원회 위원의 결원시 수당은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 결석인원에 대한 처리문제, 건축위원회 위원을 서류로써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살기좋은 아파트 만들기 시민학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00만원 해서 1회를 하고 있는데 대상자가 누구인지 그 다음 장소, 교육, 인력, 홍보, 대상 인원은 몇 명인지 그 다음 400만원이 들어가는 비용을 말씀하여 주시고 근거를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호 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99페이지 일반운영비, 도시계획입안 및 취락지구 선정 신문공고료해서 1,440만원이 섰습니다. 한 번 공고하는데 120만원이 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신문에다가 공고를 하고 신문을 내는 면수는 어느면에다 내는지 그 다음 신문에 내는 크기 등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학술용역비, 도시계획정비지적 고시용역비가 있습니다. 교수와 어느 학교 교수인지 그 다음설계비냐 아니면 공개입찰을 해서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장

원범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도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501페이지 안양교정시설 토지이용계획 수립 용역해 가지고 2억 5,000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무부에서 이전계획이 보류된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도시교통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502페이지, 503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보면 비산도시 자연공원 안양유원지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 예산에도 약 10억이 편성되고 지금 내년에서도 시설부대비가 68억 5,599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집행잔액이, 올해죠. 약2억 8,000이 아직 미집행 되고 있는데 현재 사업의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10페이지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자문위원 수당해 가지고 올 예산이 내년것과 같습니다. 9명이고 10회씩, 회의 수당비 같습니다. 올해 회의 개최한 현황이 있으면 현황하고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30페이지 시설공사과장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석수1동 청사 및 주민자치센타 건립실시설계비와 평촌동 청사 실시설계비가 2개 동이 공히 똑같습니다. 사업비가 똑같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37페이지 학의천 하천 이동 안내판 제작해 가지고 600만원이 들어있습니다. 꼭 필요한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6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만그루나무심기운동 묘목해 갖고 관목, 교목 구입해서 5,000원씩 2만본. 1억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고 564페이지호계공원 시설물 확장 공사에서 장식휀스, 법면조경, 게이트볼 휀스 그 다음 구 베드민턴장 정비하고 2억 4,267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입니다. 563페이지 호계삼거리 분수대 보강공사해 가지고 공사비 3,400, 기술설계비가 185만 7,000원. 설치된지 얼마안된 줄 아는데 왜 보강공사가 필요하며 하자보수기간은 지났는지 내가 볼때는 시설한 거기에서 하는 것인지 안그러면 우리가 특별히 따로 보강할 부분이 있어서 보강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73페이지 학술용역비해 갖고 수리 산 소음방지 관련 학술용역비해 가지고 3,9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또 2001년도 예산에 대한 심의 답변해 주시기 위해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 먼저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도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02페이지 관양동 현대아파트 뒤 공원조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 보면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3년 그다음 사업명은 2만 3,300평이고 총 사업비는 도비 10억 그 다음 시비 31억에서 41억의 공사입니다. 그럼 2001년도에는 도비 10억과 시비 12억 5,900만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도비는 없고 시비 11억 5,224만원이 예산 편성된 사유와 공한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했는지 했다면 조사서와 사업추진계획서와 연도별 도비, 시비, 사업 투자비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사업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41페이지 안양1동 구 시장동서연결 지하차도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지역개발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대규모 교통량 유발에 따른 체증 해소 사업으로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을 보면 총 사업비 도비가 13억, 시비가 253억 4,000만원, 지방채가 100억, 총 사업비가 366억 4,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연도별 투자계획과 중장기 계획과 다른 사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현재까지 진척도 그 다음 향후추진계획, 연도별 투자계획을 정확하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노점상 정비 용역비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정비 용역비로 3억 5,4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바 2000년 대비 4,200만원이 증액 된 사유 또 용역업체의 단속위주 행정으로 노점상과의 발생된 사고는 2000년도에 없었는지 또 성과. 또한 시민 사회 여론을 모으기 위한 공청회는 몇 번 개최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수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달배수펌프장 시설 공사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기투자재정계획에 보면 총사업비가 도비 10억 4,400만원 시비가 20억 3,000만원 총 사업비가 30억 7,600만원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예산을 보면 도비 10억 4,400만원, 시비 15억 6,000만원으로 설치공사 계획이 됐는데 본예산 2001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시비 26억 8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됐는데 도비는 없고 시비로 예산편성 된 사유와 도비 지원은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상수도사업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86페이지입니다. 예비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예비비가 5억 이었는데 2000년도 대비 2001년도는 27억이 증가한 32억으로 편성됐는데 증가해 가지고 편성사유는 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746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와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명학역 환승주차장은 우리가 공유재산도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26억 5,800만원인데 이중 국·도비 보조비가 13억 6,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장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천진철위원입니다. 박종걸 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44페이지 안양교도소 옹벽보수공사비로 2억 8,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지만 다시 한 번 박종걸 도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502페이지 관양동 현대아파트 뒤 공원조성 계획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도시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에 의하면 사업추진에 필요한 전 예산이 삭감조치 되었는데 이에 대한 담당과장의 견해와 2000년 7월 4일 기본계획용역이 완료되어 중기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를 거쳐 확정된 사업으로 곧이어 실시설계용역에 찯수함이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환경영향평가, 그린벨트 행위허가 등 제반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절차에 많은 기간이 소요된다면 2001년도에는 실시설계비라도 계상하고 도비보조 10억원을 요구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9페이지 무허가 건물 항공촬영 및 판독수수료로 7,547만원이 나와 있는데 자세한 예산집행 절차와 ’98년부터 올해까지 항공촬영결과 적발된 불법사례 현황과 이들에 대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설명과 함께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511페이지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시민학교운영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은 녹지공원사업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65페이지와 567페이지를 보면 운곡공원조성 조경보완 공사비 5,000만원, 공원 내 조경수목 보식 7,000만원, 경수산업도로 중앙분리대 조경보완 5,34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들 사업들 모두가 유사성격인데 통합관리 및 발주를 할 경우에 예산을 절약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공사에 따른 상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565페이지 시설비 중 배드민턴장 정비로 8,445만원 계상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장

천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9페이지 학의천 정비사업에 산기장치보강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552페이지 용존산소측정기 두 대 구입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녹지공원사업소장님 567페이지 자유공원광장 편익시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 좀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573페이지 계속해서 유원지 내 노거수 외과수술 한 나무가 있습니다. 느티나무하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상수도사업소장님 홍보실 비디오 제작관련 해 가지고 예산서 600페이지 그 다음에 564페이지 상수도요금 홍보안내문 관련된 예산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626페이지 보면 수질측정에 따른 모니터요원 활동비가 있는데 모니터 요원들의 활동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657페이지 풀 여비 있습니다. 풀 여비 전년도 사용실적하고 올해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우선 강철원 국장님께 우선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예산서에는 부분적으로 나와 있고 총괄적인 거거든요. 제가 행정감사 때 동 청사 방수공사 현황을 뽑아달라고 했습니다. 각 동에도 그렇고 시 본청도 그렇고 안양시 동사무소가 생긴지가 많아봐야 6년 이렇게 됐는데 해마다 예산서를 보면 옥상방수공사, 뭐 설치 유지보수비 굉장히 많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99년 1월부터 2000년까지 동 청사 방수공사에서 동안구를 샘플로 뽑아왔는데 무려 각 동에 두 서 건씩 해 갖고 1억 5,300이 올라왔습니다. 한 구만 그래요. 만안구까지 또 안양시 양 구청, 본청까지 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건설업체들한테 수주를 주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자보수기간이 3년인데 3년도 안 돼서 걸려서 많이 새는 경우가 있고 그 후로도 많은데, 어떤 국장님께서 하다못해 공사를 주는데 방수가 새는 불량업체는 제도적으로 입찰을 못한다든 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또 어떤 현상 때문에 옥상방수가 자꾸만 새는지,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요즘 건설기술이 상당히 발달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국장님께서 소신껏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도로과장님께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건설에 542쪽에 보면 구시장 임곡지구간 교량개설공사가 있고 또 똑같이 542쪽에 비산대교 공사에 56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건설에 이번 예산심의 올라온 것 보면 달안동 학운공원 연세병원간 세월교 설치공사 증액이 2억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542쪽에 임곡지구간이나 비산대교 다리공사가 있는데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고 따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증액돼서 올라온 사유가 무엇이며, 과연 학의천부터 안양천까지 교량 다리 수가 몇 개인지 지금 도시미관상 다리가 참 보기 싫을 적 많습니다. 들쑥날쑥 조그만 소다리 이런 식이 많은데 안양천 학의천변에 도시미관상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리교량을 계획적으로 세울 의향은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근선 녹지공원사업소장께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561쪽에 공원조성 및 각종 녹지시책에 따른 여비가 잡혀있습니다. 그 예산에 돈 부분이 408만원이 잡혀있는데 돈보다는 공원조성 및 각종 녹지시책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무엇이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녹지공원을 시에서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를 말씀해 주시고, 덧붙혀서 똑같은 561쪽에 100만그루 심기 묘목구입이 있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상당히 질의했는데 녹지공원사업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푸른 숱 가꾸기 선도운동 계속 그러는데 그러면 안양시 녹지정책에서 진정한 계획이 무엇이며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어떤 단계적으로 공원계획을 세우고 푸른 숲 가꾸기 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계획서를 서면제출과 더불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64쪽에 근린공원 화장실 개·보수에 1,377만 9,000원씩 5개 가 되어 있는데 안양시 근린공원 내에 화장실이 몇 개가 되어 있으며 오픈된 것 말고 지금 범죄 이런 쪽으로 패쇄시킨 것 몇 개 있으며 전체의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568쪽에 안양천변 벚꽃조성으로 그것도 똑같이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겁니다. 10만 3,000원씩 500본에 5,15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 구간을 어디 구간에다 벚꽃을 심을 것인지 저는 의아한 게 안양천변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이 정식적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천변에 마스터 플랜이 제대로 안 나온 입장에서 어떻게 심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안양천변에 할건지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벚꽃을 어떤 위치, 어떤 장소에 어떻게 500본을 심을 것인지 혹시 무계획하게 임시적으로 벚꽃을 심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한 것만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입니다. 510쪽을 봐주세요. 중간부분에 보면 건축민원 해소대책해서 2만원 곱하기 50명 곱하기 10회해서 1,0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과연 건축민원해소 대책으로, 2000년도의 집행내역하고 2001년도에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 밑에 보면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자문위원 보상이 450만원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축물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건축물심의위원회 개최실적하고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18쪽 교통행정과장한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설비해서 각종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도로표지판이 안양시 관내에 상당히 엉뚱하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많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가까운 예로 안양시청 앞에 의회모퉁이에 보면 커다란 사거리입니다. 거기 표지판만 하더라도 안양시청하고 직진 표시를 해놨거든요. 안양시청이 바로 옆에 있는 데도 직진표시를 해 놨어요. 그런 도로표지판이 잘못 설치되어 있는 것이, 물론 예산낭비입니다. 안양시에 몇 개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언제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61쪽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다른 각도로 묻겠습니다. 우선 561쪽 하단에 체육시설물 자재구입이 있습니다. 녹지공원사업소인데 이건 체육청소년과에서 일괄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체육시설물이 여러 가지가 562쪽에도 올라와 있고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물론 공원 내에 있는 체육시설물이기 때문에 녹지공원사업소에서 한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안양시에는 체육청소년과가 새로이 신설이 됐기 때문에 체육에 관련된 부분은 체육청소년과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답변해 주시고, 물론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100만 그루 심기 묘목구입비해서 500원 곱하기 2만주 해 가지고 1억원이 올라왔습니다. 1억원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은 이건 이렇게 생각합니다. 5,000원짜리 묘목 심어 가지고 과연 몇 그루나 살게될지 의문이 갑니다. 2만주가 아니고 2,000주를 심더라도 제대로 된 나무를 심어야 되는 게 아니냐, 여러 위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아시다시피 60만권 책 모으기 운동을 해 가지고 60만권 책을 안양시에서 모았습니다. 그러나 과연 거기 쓸만한 책이 몇 권 있습니까? 1/5도 쓸만한 책이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5,000원짜리 나무 2만주를 구입해서 어디에 어떻게 몇 그루나 살릴것인가 다만, 몇 그루를 사더라도 제대로 된 나무를 사서 심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역시 녹지공원사업소 573쪽입니다. 안양유원지 내 노거수 외과수술이 있고 보호수 외과수술 느티나무 수술이 있습니다. 역시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각도를 달리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3,700만원하고 690만원하고 올라와 있는데 물론 수술도 중요하지만 유원지관내에만 식당이 영업허가가 난데가 있고 안 난데가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허가 식당도 있고, 이미 무허가면서 오래도록 영업을 해 오면서 관행대로 무허가인지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는 식당들이 있는데 몇 개의 식당에서는 이미 커다란 나무들을 밑둥을 비어 내고 거기다 천막을 설치했고 또한 그 커다란 나무들을 어떻게든지 고사를 시켜 가지고 그 고사된 나무를 비어 내고 천막들을 설치하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속한 실적이 있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유원지 입구에 봉암식당이라는 특정 식당을 지칭해서는 안 됐습니다마는 그 식당 하나만 보더라도 커다란 나무들을 여러 그루를 베어 가지고 그 위에다 천막을 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한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26쪽 좀 봐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중간 부분입니다. 수질측정에 따른 모니터요원 활동비가 16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또 그 밑에 금액이 큰 것은 아닙니다마는 수돗물 수수료 검사 모니터 요원해 가지고 33만 5,000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맥락이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 그리고 수질측정에 따른 모니터 요원 활동비 모니터요원이 과연 누구냐, 민간인이냐, 공무원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고, 과연 수질측정에 따른 모니터 요원이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이냐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652쪽 하단 부분에 보면 상수도사업소인데 불용품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이게 나와 있습니다. 금액은 물론 큰 것은 아니고 150만원입니다만 불용물품이 발생할 정도로 물품을 많이 구입을 했는지 그리고 예산을 적절하게 배정하지 못해서 물품을 과다하게 구입을 한 것인지 어떠한 것을 매각할 계획에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도로 교통표지판을 교통과장님이라고 얘기했는데 도로과에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장

장경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건설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4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금해 가지고 1단계 하수종말처리장 민간 위탁해 가지고 올해 49억 6,100만원이 섰습니다. 작년도 대비약 48%가 증액된 금액입니다. 약 16억이 증액됐는데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를 말씀, 계속사업으로 계속하는 건데 이렇게 갑자기 올해 비해서 내년예산이 16억 400만원 증액된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이계학 누수방지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646페이지 급수계량기 교체비 해 가지고 금년도는 1억 7,200 내년 예산에는 1억 6,800해 가지고 400만원이 감소해 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금년도에 규격별로 교체계량기 현황과 또 고장난 계량기를 사후 처리 어떻게 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도시교통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59쪽 보면 대형 화물차량 주차장 조성 관련되어 가지고 전액 시비로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이게 화물차량만 되어 있는데 대형 공인주차장을 함께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지금 버스 관련되어 가지고 천연가스 도입하는데 주차장 시설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군포에 가 가지고 충전소 때문에 안양에 설립하지 못하고 있고 그런데 개별적으로 개별사업소에서 이것을 수지타산으로 현재 시점에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묶어 가지고 함께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들이일부 견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형 화물주차장 관련되어 가지고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를 그런 대형 화물주차장을 만들면 문제가 없는 것인지 교통영향평가상 이런 것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본위원이 질의한 것을 약간의 앞에 것을 정정하겠습니다. 방수관계를 질의드렸는데 도시교통국장 소관이 아니고 건설사업소 소장이기 때문에 방수관계는 이용탁 건설사업소 소장님께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핵심을 정리하면 안양시 동, 구청, 본청의 공사현황을 보면 옥상 방수공사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며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이냐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00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 비디오 제작,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823만 4,000원. 그 다음 홍보실 대형 현황판 제작해서 236만2,000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디오를 제작한 게 없으며 또 현황판이 아직까지 제작이 없고 현재 없는 상태인지 현재 있는데 보수를 하는 것인지 그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고 611페이지 운영실 계측제어제어설비해 가지고 CRT 등 7종해 가지고 1억 2,519만 3,000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새로 하는 것인지 전에 있던 것을 수리를 하는 것인지 새로 이 운영시스템을 만드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이계학 누수방지과장님께 금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교체내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이용탁 건설사업소장님께 의회 청사의 감리업체가 누구고 그 다음 상주감리자가 누구였고 감리비 총 지출액 그리고 감리의 책임의 한도 그것을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천진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녹지공원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60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로 1,97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566페이지 롤러스케이트장 방송 설비 보수공사에서 보수내역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장

천진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으므로 답변을 듣는 순서인데 원할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3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원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입니다. 행정감사에 이어서 상임위 활동 오늘 예결위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502페이지부터 503페이지까지 연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산도시 자연공원에 대해서 주변의 개발 그 다음 개발하면서 금년도 예산에 2억 8,000만원 정도의 잔액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원지 주변에 저희들이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우선 유원지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사업으로 추진을 하면서 그린벨트가 우선해제지역으로 대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제를 하면서 도시설계를 해서 앞으로서 도시설계에 의한 공원 조성이 되도록 각 집집마다 그 설계에 나온대로 각자가 개인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거고 기반시설에 대한 문제는 지금까지 작년도에 업체를 정해 놓고 지금까지 보상문제등 여러 가지 민원들이 얽혀 가지고 아직 착공을 못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기반시설 먼저 착공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고 도시설계가 완성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공사가 되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주변에 공원조성을 약 6만 6,000평에 대해서 공원 조성을 합니다. 공원 조성을 하는데 실시설계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영향평가 실시설계비해서 3억 7,500만원이 금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액이 3억 1,350만원에 계약을 했고 집행잔액이 거기서 6,150만원이 남았습니다. 계약금액중에 업체한테 선급금을 내준 것이9,405만원을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2억8,000만원이 남은 것이 집행잔액 6,150만원하고 계약금액중에서 선급금 내준9,400만원을 뺀 2억 1,945만원을 더 하면 2억 8,095만원이 집행잔액, 미지불액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6,150만 원 밖에 안 되고 나머지 2억 1,945만원은 용역이 완료되면 집행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유원지에 대해서는 삼성천의 용수확보를 위해서 상류쪽에 농대수목원 안에 보설치를 하고 또 보설치를 하면서 장소가 되기 때문에 산림욕으로 올라가는 등산로를 지금 우회, 공공근로 인부들을 동원해서 우회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들어가는 것은 못 들어가고 나오는 사람들만 등산객들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등산로가 우회로 다시 개설이 되면 출입이 자유로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비산도시 자연공원을 금년도에 토지매입비 29억 9,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토지매입을 하고 일부는 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6만6,000평에 공원이 조성이 되어 유원지가 저희 계획대로 기반시설이라든가 주거환경개선이 된다면 진짜 옛날의 유원지로 다시 돌아갈 수 있지 않을 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장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답변중에서 도시설계가 완료되는 개별로 공사를 시행하게끔 그렇게 한다고 그랬죠?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현재 문제점이 저희 안양시에서 그렇게 개별공사를 위해서 일단 전부 옛날에 있던 정비를 하기 위해서 옛날에 그 사람들이 쓰고 있던 소유지, 그 상점, 예를 들어 그대로 주는 줄 알고 전부 잘라놓은 것 아닙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그게 제일 문제점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해결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지금 저희 계획은 그 사람들에 대한 이주비, 영업 보상비 이 정도는 계상을 해서 줄려고 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보상비는 처음에 불하 당시부터 주민들이 저희하고 약속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돈 안 받겠다고.

박영표위원

계약서에도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그게 상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그런 부분이 굉장히 왜 건물을 철거하면서 보상비를 안 주느냐. 내 땅에 있는거면 모르겠는데 정비를 하다 보니까 자꾸만 물려있습니다. 개인 개인이. 그러면 한 사람이 예를 들어 내년부터 확정이 되면 건설, 다시 자기가 어떤 주택을 짓고 싶고 상가를 짓고 싶어도 옆에 사람, 인접된 사람이 철거를 안 해 주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 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도저히, 보상해 줄 때 우리가 계약서에 분명히 명시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도저히 어떻게 해결책이 없고 우선 이주비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만 해 주겠다 그런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계획을.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사실 유원지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물론 자기집 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대부분 세를 얻어가지고 영업을 하고 그랬었는데 당초에 지주들 하고 약속은 아시다시피 보상비는 없는 것으로 대신 불하만 해 주는데 불하도 당초에 가지고 있던 면적보다, 물론 적게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필지를 가졌을 때는. 대부분 당초에 가지고 있던 면적 보다 많이 불하를 해 주었고 그래서 이게 되면 이 분들에 대한 건축을 다시 짓는다면 영업활동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집이 이렇게 걸리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니고. 당초에 약속했던 대로 지주들이 아니면 건물주들이 그렇게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저희들은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유원지 주민들이 지금 고충처리위원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에서는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박영표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자 꾸 지연이 되는 것 같아서, 이왕 계획이 세워졌으면 저희들이 많은 예산이 투입된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린벨트 해제도 된 것으로 알고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아직 안 됐습니다.

박영표위원

아직 안 됐습니까?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추진을 했으면 싶습니다. 왜냐 하면 그렇게 미적미적하다 보면 굉장히 개발이 늦어지다 보면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채학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다 되셨습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네.

이채학위원장

강철원 도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이섭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송이섭입니다. 먼저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금년에 작년보다 많이 증액이 됐다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것은 문수곤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32억이 아니고 3억 2,000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저희가 당초 예산에 5억 6,000만원이었었는데 금년도 예비비는 저희가 3억 2,000으로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상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600페이지 저희 정수장에 홍보실 운영과 관련해서 비디오 제작이라든가 현황판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안내문에 대한 654페이지 상수도요금 운영 안내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박영표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같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홍보실 운영하게 하려고 한발상은 당초에 1년에 저희 정수장을 견학 오는 일반시민들이 주부님들, 학생, 일반 사회단체 이렇게 해서 평소에 1,600명 정도가 저희 상수도 정수장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가 이것을 대폭 강화를 해서 많은 시민들한테 상수도를 생산하는 과정을 보여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금년에10월말 현재 약 8,200명 정도를 저희가 견학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왕 하려면 이것을 갖다가 비디오도 제작을 해서 많은 시민들한테 상수도에 관한 신뢰도를 높여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착안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현황판은 현재 조그만 현황판이 있습니다만 현황판을 큰 것을 해서 입체감있게 이렇게 홍보를 하고자 이렇게 구상을 했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상수도요금 안내문 발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654페이지 거기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상수도요금이 당해년도에 갑자기 인상이 된다든가 또 어느 지역 동안구면 동안구, 만안구면 만안구 지역에 갑자기 예기치 못한 누수에 의해서 단수가 된다고 할 때 2∼3일 정도 단수가 된다고 할 때에는 즉시 우리가 전단을 만들어서 프랑카드도 붙이지만 저희 검침원들이 저희가 25명이 있으니까 이 지원을 통해서 즉시 각 가정에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라고 하는 그 안내문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간략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채학위원장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홍보 비디오 제작을 하고 그러는데 홍보의 주 이유가 뭐죠?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장

홍보의 주 이유는 저희가 수돗물이 정수장에서 나갈 때는, 견학온 사람들이 수돗물을 한번 마셔보고는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여기서 생산된 물은 정확하게 잘 생산되는데 각 가정에서 마실 때는 다르다라는 것이 이 사람들의 공통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금년에 저수조 이 문제가 있다 아파트면 아파트, 공동주택에 저수조에 물을 담아서 며칠씩 놔두는데 문제가 있고 또 저희 노후관에서 나오는 그 안에 스케일이 많이 낍니다. 거기서 일어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선 각 가정에 아파트단지에 설치되어 있는 저수조를 1년에 두 번씩 의무적으로 청소하게끔 현행법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충실히 이행해 주십사하는 것도 곁들여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우리 정수장에서 나오는 물은 이상이 없는데 주민들이 아파트나 저수조나 또는 관로의 문제때문에 불신이 있다고 믿어지는 거죠?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보기에는 저수조 청소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소장님은 집에서 수돗물 드세요?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장

네. 수돗물먹습니다.

이상인위원

끓여 드시지 않고도 드세요?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장

끓여 먹을 때도 있고 그냥 먹을 때도 있고.

이상인위원

시장님도 그렇게 드십니까?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상인위원

그것 왜 모르세요? 우리과장, 고급 공무원들, 우리 안양시에서 쓰는 수돗물을 직접 드실 수 있는 자신감이 있으면 시민들한테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장

시장님이 드시는 것은 내가 생활을 모르니까 모른다고 그러는 거지, 그것을 내가 다른 뜻은 아닙니다.

이상인위원

이게 사생활, 집에서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안양시에 60만 인구들 보고 이 홍보를 해 가지고 괜찮다고 하는데 당연히 시의 시장은 그 물을 먹고, 먹어야 당연히 시민들한테 들으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다른 것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장

제가 알기에는 시장님도

이상인위원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장

제가 알기에는 시장님 수돗물 드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비디오나 홍보물이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전부다 수돗물을 직접 집에서 먹는 모습을 자신 있게 발표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시민들한테 그런 방식이 홍보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시민들이 불신하는 것을 시 행정에서 설득 있게 계속 홍보를 하지만 우리 주민들은 수돗물 아직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아직 가정에서 자신 있게 못 먹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수장에서 늘 깨끗한 물 내 보내는 데도 아까 중간에 그런 문제가 몇 가지 있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자신 있으면 시장님이나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수돗물에 대해서 “우리 자신 있다.” 그래서 집에서 먹는 것들을 비디오로 담든 가해서 자신 있게 방영해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장

그것 배려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됐습니다.

이채학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그래서 홍보라는 게 다른 게 없고 “우리 수돗물이 깨끗하니까 많이 마셔라” 이상이 없다는 그런 거거든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소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각 아파트 단지나 1년에 두 번씩 청소하게 되어 있습니까? 몇 번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장

두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어떤 법적으로.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만약에 안 할때는 우리가 통보를 합니까? 자기네 스스로.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이 저희가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강제력을 띠기는 좀 어렵구요, 저희가 저희 관내에 이것 신고 받는 업체한테 저희가 통보를 하고 그것은 해 보니까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 내에 이 물을 안 해주면 맛이 변한다. 물이 흐르지 않고 고이면 썩는다. 그러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꼭 이행을 하라” 우리가 이렇게.

박영표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는 분명히 물이 깨끗하게 나가는 걸 다 보고 가죠. 그런데 집에 가서 먹으니까 “맛이 좀 이상하다.” 방금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잘 처리가 되어야지 우리가 열심히 홍보한다고 해서 안 되거든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홍보는 마땅히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상임위에서 조금 소모성 예산인가 이래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꼭 있어야 될 것도 같은데 현재는 상황실에 홍보실에 비디오가 되어 있죠? 더 확대를 하려는.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장

비디오가 없습니다.

박영표위원

현재 없습니까?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장

네, 없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럼 홍보가 굉장히 미약하지 그건 잘못된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수돗물 견학을 10월 달 현재 8,200명이 오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런 분들 분명히 보고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집에서 안 먹어요. 바로 아까 그런 문제는 이런 홍보를 더 확대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상인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무원 시장님이나 소장님이 거기서 나가서 마시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것도 홍보차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장

그 다음은 이상인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모니터 요원 활동에 대한 활동비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은 맥락이라서 같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모니터 요원은 67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 여자로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65명이 여자고 두 명이 남자입니다. 간략히 모니터 요원을 활동은 우선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민·관 합동으로 수질검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질검사를 할 때 이 모니터 요원이 참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수돗물에 염소잔류를 측정을 합니다. 염소잔류를 측정을 할 때 모니터요원들이 전부다 각 가정에서 저희가 배부해준 염소측정기로 측정을 해서 과다염소가 검출될 때는 즉시 저희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갑자기 어떤 사고에 의해서 수돗물에 이상이 발생됐다 할 경우에 즉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즉시 조금이라도 빨리 알아서 대처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예산서 상에 지금 160만원, 34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이분들이 저희한테 전화를 해 주고 통신연락을 할 때 월 2,000원씩 전화요금으로 저희가 보조를 해 줍니다. 그래서 67명에 대해서 2,000원씩 12개월 해서 160만원을 세웠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34만원은 저희가 모니터요원을 1년에 한 번씩 다른 정수장에도 한 번 가서 구경도 해 보고저희 팔당취수장에도 모시고 가서 “이런 물을 갖다가 이렇게 공급을 한다.” 공급하는 과정을 모니터요원들한테 저희가 알려드리고 할 때 여기서 밥 한끼 사주는 것이 34만원입니다. 이외에 여기에 대한 수당은 일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전부 다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상인위원 질의에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상인위원님이 또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풀 여비가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2000년도에 금년도 예산에 689만원 돈의 풀 여비를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805만원 정도 한 100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금년도 실적이 어떠냐 내년도에 어떻게 집행할거냐 이런 내용으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금년도 현재 저희가 689만원 중에서 약 500만원 정도를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100만원 인상하게 된 내용은 여기 위원님들 많이 계시지만 저희가 금년에 노후관을 교체하면서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에서도 도비를 따다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많은 위원님들의 주문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도에 올라가서 금년에 최소한도 4억 이상은 따 와야되겠다하는 마음을 당초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풀 여비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100만원 작년보다 추가로 계상했다고 하는 것으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장

네, 이상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시에서 국·도비 확보하는 것이 사실 상당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우리 안양시 방침에 도비확보 문제가 중요하다고 그러면 시책추진비나 쓰는 게 낫지 풀비로 보다는 시책에 중요한 방향이라면 시책추진비나 다른 방향으로 하는 게 낫지, 그런데 사실 액수의 과다를 떠나서 불신이 자꾸 많아지고 말하자면 공개하기 어려운 비용을 내는 것처럼 아까 분명히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용도를 우리 시민들이 보면 풀비라면 목적도 없이 필요할 때 쓰는 것처럼 큰 돈도 아닌데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불신이 많기 때문에 정확한 목적을 하고 시책추진비도 사실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오늘 그 부분에 대해까지 말씀하셨는데 투명하게 예산을 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우리가 하는 일을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충분히 시책추진비로서 가능한 부분들이라면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도 어떠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장

그렇게 지적하신대로 하겠습니다.

이채학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장

그 다음에 626페이지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아까 답변 올린 것으로 모니터요원 관계는 갈음하고, 625페이지에 불용물품 매각 감정수수료 그 부분을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불용품을 매각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 상수도공기업에서 세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계량기가 동파 됐다든 가 오래돼서 못쓰는 계량기는 저희가 교체를 합니다.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만 이 폐 계량기 같은 것도 저희가 한데 수집을 했다가 매각을 합니다. 매각을 할 때 이것도 저희가 감정을 의뢰해야 되고 그 다음에 관 같은 것 주철관 같은 것 뜯어내면 그것도 저희가 매각할 때 감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정수장에서 나오는 오래된 발전기라든가 못쓰는 분야가 내구연한이 지난 게 많이 나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걸 감정할 때 쓰는 감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략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채학위원장

장경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폐 계량기하고 관은 어떤 관입니까? 관 역시 폐관입니까?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장

노후관 교체하고 남은 폐관입니다.

장경순위원

그리고 발전기도 못쓰는 것.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장

내구연한 지난 것입니다.

장경순위원

그게 얼마나 많길래 그것 그냥 매각하는 매각수수료가 감정수수료가 150만원이나 됩니까?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장

이런 것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때그때 사유가 발생될 때 쓰기 위해서 150만원씩 세우는데 저희가 계량기 매각한 예가 금년에 7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저희가 감정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마음대로 팔 수는 없어 가지고 .

장경순위원

폐계량기도 감정을 합니까?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장

다 감정을 합니다. 저희가 마음대로 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세 가지 부류에 따라서 매각하는 평가수수료다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장경순위원

2000년도에는 얼마 예산이 섰었습니까? 감정평가수수료가.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작년 수준에. 지금 정확히.

장경순위원

그러면 2000년도의 집행내역 있죠? 그것 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장

네, 2000년도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이채학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장

그 다음에 이근욱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646페이지에 급수계량기 교체인데 이중에서 계량기 교체한 내용은 지금 답변 올린 것으로 갈음하고, 이중에서 계량기를 구입할 때 400만원이 작년도 예산보다 덜 책정됐다. 이렇게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400만원이 덜 계정이 됐습니다. 4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 내역은 작년도에 저희가 계량기 구입으로 당초 1억 7,200만원 계상을 했었는데 이것이 약 4,600만원 정도 추경에서 깎여서 1억 2,200만원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뭐냐면, 저희가 물품을 요구할 때는 전부 다 조달요구를 합니다. 작년에 그래서 계량기 구입비로 조달요구를 1억을 했습니다. 조달요구를 했더니 조달청에서 5,400만원에 낙찰되어 가지고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4,100만원이 절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저희가 조달청하고 보니까 업체들끼리 알력이 있어서 한 사람이 대폭적으로 낮게 응찰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는 내용을 알고 그러면 작년보다 계량기 구입비용에 대해서는 약 400정도는 깎아도 될 것 같다라는 자신과 확인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을 400정도 삭감을 해서 계상을 했다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채학위원장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수도계량기 교체현황을 보니까 직영교체가 3,144 업체발주 한 것이 937 이렇게 했는데 실제 계량기가 조달청에서 납품 받죠?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장

다 저희는 조달요구합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 물품자체가 KS마크죠?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새것도 가끔 계량기가 고장이 난단 말이에요. 그런 이유를 모릅니까?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을 감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하자가 생기는 문제가 발생되는데 조달청에 다도 이런 게 없게 해달라고 저희가 몇 번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근욱위원님 말씀 하신 데에 대해 저도 일부 동의를 합니다. 저도 겪어봤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가정용같은 것은 별 것 아닌데 가격이 비싸지 않은데 큰 아파트는 상당히 비싼 건데 그게 휘딱하면 고장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KS마크 정품이 불량품이 자꾸 들어오는 게 이해가 안 간다고.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장

저희는 이건 전부다 조달요구를 한 사항인데 조달청에도 이런 것은 방지를 해달라고 수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저도 업무과장한테 엊그제도 이것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것 검증 받는 방법이 없나요?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공업진흥청에서도 다 합격해서 나왔다고 얘기는 합니다마는 저희가 여기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현재는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공문을 자꾸 띠워 가지고 많이 개선이 되어야지 맨날 마크는 KS마크인데 휘딱하면 고장이 난다구요, 한 두 푼도 아니에요. 상당히 비싼 건데.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이채학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장

그 다음에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611페이지에 운영실에 계측제어설비에 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 계측제어 설비는 비산정수장에 설치한 컴퓨터 한 대가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일본 후지산으로 설치한 겁니다. 그 당시에 약 102억 정도 나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컴퓨터의 내구연한이 보통 15년 정도를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희가 부품을 구입하는 내용이 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제어설비 컴퓨터의 주요부품이 크게 대별을 하면 34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가 16종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18종을 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어장치를 우리가 설치해 놓고 이 부품만 교체하면 이 부품이 보통 7,8년에 한 번씩 필수적으로 교체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를 해 주게 되면 나중에 앞으로 8년 후에 제어장치를 교체할 때까지는 내년에 부품교체를 하면 다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금년에 16가지 교체하는 것 하고 내년에 18가지 교체할 주요부품의 교체비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채학위원장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게 지금 볼 때 내구연한이 보통 15년이고 현재 당초 후지산으로 할 때는 약 102억이 들은 공사비였단 이야기죠?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그게 현재 약 15년 됐습니까?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8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부품을 7,8년 사이에 갈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는 겁니다.

박영표위원

제작이 아니고 설비의 부품만 구입하는 거죠?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장

네, 부품만 교체하는 겁니다.

박영표위원

그러면 한 번 부품 구입하면 8년 정도 갈 수 있다.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러면 실제 한 제어설비는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장

이게 자체가 15년인데 지금 8년 됐습니다.

박영표위원

8년 되고 아직 8년 남아 있는데 8년만에 부품을 교환해 줘야된다.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러면 결국 15년 돼서 계속 갈아주면 .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장

그때 갈아주면 부품교환은 앞으로 15년 동안은 없다.

박영표위원

15년 되면 이것은 다시.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장

그때 또 8년이 돌아오기 때문에.

박영표위원

그 자체는 안 갈고 부품만 갈아주면 계속.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위원님 이것에 대한 보충질의십니까?

이상인위원

네,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리정보시스템을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지하매설물에 대한 상수도 사고 한 번나면 파악이 안 돼가지고 여기저기 듣고 공사를 인력이나 경비 소비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진척사항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상수도는.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지리정보시스템이 아니라 상수도사업소의 관망도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현재는.

이상인위원

그러면 현재 저희가 관망도에 의해서 노후관교체라든가 누수가 난다든지 하면 그 지점을 찾아가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까?

이섭

송이섭상수도사업소장

이전에 저희 상수도에 관망도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현재 저희는 이 관망도에 의해서 노후관 교체도 하고 또 어디 누수가 나든지 하면 그 지점을 찾아가서 우리가 정비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런데 지난번 우리 지역구 안양2동에서 사고 한번 났는데

업소

업소상수도사

송이섭 안양유원지입구요.

이상인위원

보니까 관망도가 있어도 소용이 별로 없고 여기저기 다 파헤치고 나서야 대책이 섰습니다. 그래서

업소

업소상수도사

송이섭 그 부분은 제가 이상인위원님이 양해하시면 간략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인위원

말씀해보세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송이섭 그것은 먼저 유원지 입구에서 작년에 누수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산업도로를 확장을 할 때 그 관이 보도블럭에 있었는데 확장을 하다 보니까 그 폐관 됐던 관이 산업도로 가운데로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공사를 할때 그 관을 폐관시키고 자른 관입니다. 현재 쓰지 않는 관입니다. 그런데 그 관이 산업도로 가운데 그냥 폐관으로 묻혀 있기 때문에 그때 그 부분을 찾는데 애를 먹었었는데 당초에 산업도로로 확장하면서 그 관을 전부 다 맹방을 해 주었어야 되는데 맹방을 안해 주어서 그 당시에 고여 있던 물이 삭아서 터져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책임이 없다라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 관망도상에는 이미 폐관을, 없어진 관이었기 때문에 찾기 힘들었다. 이렇게해서 참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임은 저희한테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가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없어진 관 이었었는데요

이상인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니까 도면을 가지고, 관망도 가지고 찾을 수가 없어 가지고 끝내는 주변일대에 단수를 해 가지고 몇 시간 동안 고생을 하고 그 이후에, 실제 폐관이든 노후관이든 간에 현재 쓰지 않는 관일지라도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헤맸습니다. 일단. 결과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오늘 말씀하신 내용이 결과적으로 도출된 것이지 그 당시에는 그런 판단할 수가 없었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송이섭 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런 판단이 있었으면 그렇게 고생할 필요 없었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지도, 관망도를 가지고 우리가 현실에 사고, 적용을 하기가 안 되더라 이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러면 지금 그런 폐관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수치상에, 지도상에 나타나있지 않나요? 그런 것도.

업소

업소상수도사

송이섭 지금 폐관이 따지면 호적, 재적등본처럼 그런 것도 저희가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관망도에 의해서 그것도 저희가 찾은 사항인데 다만 이상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즉시 찾아서 빨리 조치를 했어야 시민들한테 불안도 안주고 조치가 됐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질책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결국은 관망도에 의해서 그것을 찾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관망도가 있습니다. 재적등본처럼 같이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됐습니다.

이채학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송이섭 네.

이채학위원장

송이섭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채학 위원장, 문수곤 간사와 사회교대)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위원님들께서는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계속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탁 건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이용탁입니다. 먼저 권용호위원님께서 각 공공청사옥상 방수예산을 요구한데에 대해서 그 사유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각종 청사 방수 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의회청사 옥상 방수9,200만원, 6동 사무소 지하실 방수 300만원, 8동 지하실 방수 2,100만원, 달안동 옥상 방수 1,400만원, 호계2동 옥상 방수 950, 신촌동사무소 방수 2,500만원. 1억 7,650만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현재 방수공사를 해야 되는 각종 청사는 건립된지 약 5년 이상된 건물로써 하자 담보책임 3년은 지난 건물이 되겠습니다. 모든 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수공사로써 권용호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무리 공사를 잘 했다해도 방수가 안 되는 건물은 공사가 잘 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 아무리 방수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공사가 방수공사라고 생각합니다. 또 방수공사는 한번 하자가 발생되면 원상회복이 안 되는 그런 공사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그런 중요한 공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공사로써 건축물 건립 당시 아주 특별히 현장가서 감리단이나 현장소장, 연락 공무원들한테 방수공사만큼은 철저히 해 달라고 수시 다니면서 채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간혹 방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금년에 방수한 것은 대부분 원인이 방수몰탈이 오래돼서 파손됨으로써 방수막층이 파손이, 방수가 안 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수공사는 조기에 방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철근이 부식돼 가지고 건물구조에 내화력이 급격히 저하되는 그런 현상도 발생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공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방수에 아주 특별히 신경써서 교육을 시키고 감독을 해서 방수에 관한한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노춘복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노춘복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의회청사에 관련 되어 가지고 상주감리 또 감리비 총액 지출된 것 그런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답변드리고 나서 준비되는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자료준비 안 됐어요?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아직 제가 확인을 못해 가지고, 제가 확인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오전에 서면답변 요구한 것 안 들어온 위원님 또 있으십니까? 관계 공무원들은 신속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서면요청한 자료를 갖다가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다음은 문수곤위원님께서 구 시장 동서연결 지하차도공사의 중기계획과 사업계획이 다른 이유와 현재 추진현황을 설명해 달라는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투자계획은 2000년 7월 작성 당시에 2001년도에 도비 10억원 정도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중장기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그 후 2000년 8월 26일자 경기도에 구 시장 지하차도에 대한 10억원 예산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 외에 100억원 지방채로 계획해서 이것도 2000년 11월 11일자 지방채 승인시 2001년도 예산분 50억원에 한하여 지방채로 승인됐고 나머지가 승인되지 못했습니다. 50억원을 승인해 주면서 시비로 부담토록 지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중기투자계획 작성 후 도비와 지방채사업비 승인 확정과 보상 규모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현재의 사업 투자계획을 작성하여 다소 상이한 부분이 발생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보상 및 철거가 공사중이며 총토지 116필지, 건물 30동, 영업권 103건중 토지 112필지, 건물 29동, 영업권96건을 보상 완료해서 현재 98%의 보상이 진행중입니다. 또한 철거공사는 2000년 4월 11일날 착수하여 총 30동중 20동을 철거하였으며 보상이, 협의가 다소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철거가 덜된 실정에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철도청과 협의해서 철도횡단부분의 지하차도를 철도청에 위탁 공사시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나머지 구간은 2002년 3월경 착수해서 2003년말일까지 전체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답변 다 끝나셨어요?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충질의에 앞서서 우리 노춘복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도착을 안 했다고 지금 했습니다. 본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갖다가 오전에 요청했는데 자료가 아직 도착이 안 됐어요. 이런 부분은 관계 공무원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즉시 자료를 갖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안양1동 구 시장 동서연결 지하도차도 개설공사는 우리가 중장기계획하면 '95년부터 되어 있죠? '95년도부터 처음 사업이 시작됐죠? 그래가지고 지금 2003년 이렇게 되어 있는 물론 우리가 사업을 계속사업을 하다보면 물론 국가적으로나 또는 도에서도 여러 가지 재정적인 형편때문에 물론 도비나 국비 내시가 차질이 있을 수 있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도 이러한 큰 사업을 할 때는 처음 계획할 때 세밀하게 또 이런 사업계획을 해야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도비가 13억인데 지금 3억은 도비를 받았죠? 3억만. 지금. 그렇죠? 2000년도에 3억이면. 2000년도에 3억이잖아요. 기 투자 지금 도비가 보조비가 3억 있잖아요. 받았어요? 뒤에 있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료를 즉시 즉시 소장님들이나 또는 국장님, 과장님들이 답변할 때 보충자료를 바로바로 갖다 주세요.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세입부분은 사실상 사업부서에서 이것을 안 챙기다 보니까 미리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확인해 갖고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최소한도, 물론사업부서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예산을 갖다가 심의할 때 충분히 자료를 갖다가 준비를 해 갖고 답변해 주셔야 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도비 보조금관계에서 3억을 받았나, 안 받았나 몰라요? 지금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서면자료를 요청한 것도 아직 도착이 많이 안 됐고 또 답변준비도 아직 안된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 4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계속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탁 건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영표위원님께서 예산서 549쪽 민간위탁비 1단계 하수처리장 민간 위탁비 2000년도 예산이 33억 5,700만원인데 2001년도에 49억 6,100만원으로 증액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단계 하수처리장은 2000년 3월 23일자 연간 43억 5,000만원에 계약해서 실제 운영을 4월 1일부터 민간위탁을 실시했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 실제계약금액은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분32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 증액 편성된 49억6,100만원은 1년 기간의 위탁비가 되겠으며 실제 증액은 6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00년도 예산은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분이고 2001년도 예산요구액은 12개월분이기 때문에 증액됐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박영표위원

위원장님!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그런데 한달에 9개월분이 작년에 33억. 그러면 한 달에 약 3억. 3억이 조금 더 들어가네.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그것 분하고 대수선비가 4억 1,500만원 포함되어 있고. 대수선비입니다.

박영표위원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네. 임금상승율이 내년도에 5.1%를 받아 가지고 3,800만원 또 계약 하수처리량이 26만8,000톤에서 27만 7,000톤이 늘어남에 따라서 약품비, 전력비 해 가지고 1억2,300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박영표위원

산출근거가?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네.

박영표위원

16억이 아니고? 16억이증액 됐잖아요.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실제 증액된 것은

박영표위원

3개월을 빼니까 그렇다. 그러면 매달 얼마 정도 됩니까? 평균으로 치면. 대수선비 말고.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3억 2,500만원입니다.

박영표위원

그래서 너무 많고 도시건설상임위에서도 그게 조금, 너무 과다 계상된 게 아니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수선비 , 대수선비가 얼마라고요?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4억 1,500만원.

박영표위원

물론 상임위에서도 이야기를 했겠지만 그런 것을 확실히 모르다 보니까 여기에 보면 연간 위탁비 해 놓으니까 그런 대수선비같은 것은 사실 따로 해 주었어야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은. 구분이 안 되어 갖고 그러는데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건설한지가 상당히 오래 되다 보니까 보일러나

박영표위원

그런게 엉망이겠지. 처음에 저희들이 위탁할 때는 그 정도로 해서 사실 걱정을 안하고 준 건데 이런 부분이 위탁만 하고 나면. 그래요. 보안등, 가로등도 마찬가지더라고. 추경에 저희들이 세워줬지만 실제 하니 까 그렇게 예산이, 그 당시에 예산을 추계를 할 때 잘 하셔야지요. 그래야 이런 자꾸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 앞으로 예산을 할 때 잘 추계를 잘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이런 문제가 그렇게 자꾸 저희들이 이중삼중 물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실제 증액된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래서 대수선비같은 것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실제 아니지, 뭐. 위탁비는 오른 게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들 꼭 명시가 안 되고 꼭 하고 나면 수선도 해야 되고 그 당시 넘길 때 아예 고쳐 넘겨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이 그것은 오래되다 보니까 계속사고 그런 게 있겠죠. 그런 부분이.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대수선은 해야 됩니다.

박영표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넘겼어야 원칙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잘해서 추계를 잘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다음 시설공사과장한테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530쪽 석수1동 청사와 531쪽 평촌동청사의 실시설계비가 같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석수1동 청사건립은 2001년 1월에 시작해서 2003년 5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석수동 구룡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약 272평 정도 되는 그런 토지입니다. 평촌동 청사는 석수동 청사와 같이 내년 1월에 시작해서 2003년 5월 준공목표로 평촌동 99-5번지 등 세 필지 토지가 252평입니다. 그것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면적이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가 똑같이 지하2층, 지상3층 연 면적 750평 규모로 계획을 세워갖고 같이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금액이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박영표위원

조금 더 들런지 적게 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꾸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박영표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대로 제가 안양시 옥상 방수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충분하게 답변과 상세한 설명을 잘 들어서 방수와 더불어서 예산이 왜 자꾸만 올라오는지도 이유를 알았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2000년의 방수 공사내역만, 들어간 내용만 따지면 약 1억 7,000만원이 되는 거죠? 소장님.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네.

권용호위원

그런데 거기 방수는 처음에 원방수공사를 잘못하면 계속해서 그것이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계속 투여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 아니예요?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방수는 처음 에 잘 해야만이, 방수는 하자보수도 잘 안 되고 어려운 공사입니다. 그리고 방수가 잘 안 되면 다른 공사는 아무리 잘해도 잘 했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방수공사가 예산이 1억 7,000만원 금년도에 편성되어서 집행된 것은 실제 건축연도가 5년이 지난 건물이기 때문에 하자라고 보기가 어렵고, 또 그것을 빨리 보수를 안 하면 철근이 부식되어 가지고 내화력이 급격히 저하되어서 위험하기 때문에 공사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권용호위원

방수나몰탈이 오래 돼 갖고 하자 보수기간이 3년인데 3년을 지나서 5년 정도돼서 오래되다 보니까 방수가 새는데 그걸 그냥 놔두면 철근도 부식되고 내하력도 부실해서 공사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호위원

그 공사는 당위성은 인정해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가 있죠. 3년이 지났는데. 그런데 자꾸만 예산에 해마다 많은 예산이 방수공사비로 올라오니까 향후 안양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어떤 제도적인 보완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야지 관급공사라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보면 건물 짓고 유지보수비가 더 많이 든다 이겁니다. 제 얘기는. 왜 똑같은 건설인데 민간이 짓고 민간이 설계하고 민간이 지은 집은 옥상방수라든가 벽과 벽 사이의 몰딩처리하는 것에서 절대 방수에 하자가 없는데 관에서 민간보다 더 높은 단가로 공사를 줘서 입찰한 건데 왜 자꾸만 방수가 되느냐 이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해 보세요.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민간이 지은 공사는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방수공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잘되어야 겠다는 생각을 갖고 열심히 감독을 시켜 갖고 하자 내지는 방수가 금방 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

이게 지금 동안구청, 만안구청, 동사무소, 본청 하면 1년에 방수비가 상당히 심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문예회관도 그렇고 전체 이게 이러니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걸 제대로 보완해서 안양시의 관급공사 관급의 하청까지 공사를 잡아서 문제가 생기고 하자보수 기간 내에도 문제가 생기거나 그후로 문제가 생기는 사람은 입찰자격 조건을 주지를 말든 가 어떤 대책의 보완을 세워줘야만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상 건설 쪽에 ‘건’자 ‘기억’자도 잘 몰라요. 그런데 안양시 예산을 다루는 총무경제위원회 보다 보니까 예산서에 너무 많이 이런 일이 발생되니까 정말 문외한치고 답답한 심정으로 소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더 철저히 해 갖고 하자 내지는 부실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

저보다도 전문인이 소장님이기 때문에 전문가라서 이런 대책을 한 번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알았습니다.

권용호위원

감사합니다.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이상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십니까?

노춘복위원

네.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권용호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깜짝 놀랬어. 의회청사에 9,100만원 방수공사를 한다고 회계과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시설공사과에서 한다면 알았을 텐데 예산서를 보니까 거기에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청사나 의회청사의 감리비가 얼마야? 그런 것 부실공사 방지하기 위해서 쓴 감리비가 얼마야?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감리비는 확인을 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

계장님이나 누가 알려줘야 될 것 아니야.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시청사 및 의회청사 신축공사 감리용역이 12억 9,500만원입니다.

노춘복위원

13억 정도 되는 것 아니야?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네.

노춘복위원

13억 줘 가지고 우리가 ’97년도.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96년도 10월 달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한 몇 년된거야? 4년?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네.

노춘복위원

5년 되어 가지고 방수공사가 된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들어요? 돈이나 적어. 13억이라는 것이. 책임감리원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3년만 지나면 끝인가요?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하자보수기간이 3년이니까.

노춘복위원

하자보수기간은 3년이라고 치고 책임감리가 책임을 져야되는 기간은 얼마야?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하자기간이 지난 거니까 책임질 수 있는 기간은 3년으로 봐야죠. 하자기간 내에. 그렇게 봐야될 것 같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3년 지나면 그냥 13억 감리비로 먹는 거네.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13억은 방수공사에 대한 감리비가 아니고 시청, 의회청사 전체.

노춘복위원

전체인데 솔직히 말해서 건물 짓고 물 수도 잘 나오고 하수 잘 빠지기만 하면 건물 이상 있는 뭐 있어. 그렇잖아요? 문제는 김상식이라는 분이 책임감리원으로 있었던 분 같은데 확실해요?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이분한테 책임추궁하고 그럴 부분은 하나도 없는 거녜. 그죠?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하자보수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

노춘복위원

좋아요. 앞으로는 시설공사과에서 공사할 때 책임감리원 하자보수는 그렇다 치더라도 감리가 하자보수 기간하고 동일하다 하는 것은 사실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책임감리는 무한은 아니더라도 5년 10년 질 수 있게끔 계약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여? 책임감리.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계약이 그렇게 되는지는 확인을 안 해봐 갖고 잘 모르겠는데 회계부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창피해. 민간건물 20년돼도 방수 새 가지고 고생하는 건물들 별로 없다니까요. 공공건물은 늘 보면 물이 새 가지고 주민들로부터 부실공사라는 얘기 한 두번 들어봐. 그러니까 욕먹는 거죠. 하여튼 시설공사과에서 관련된 부분이지만 우리 사업소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챙겨주세요.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노춘복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노춘복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경순위원

소장님! 잠깐만.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장경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이 부분은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있을 때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의회청사 방수문제에 대해서 예산까지도 본 위원이 삭감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우리 사무직원을 통해서 책임감리 책임연한 지침을 찾아오라고 보냈습니다마는 이것 가지고 오면 그것보고 보충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권용호위원께서도 얘기했듯이 의회청사가 새로 지은 청사가 4년 2개월도 채 안 된 건물이 어떻게 9,200만원이나 들여서 이것을 다시 방수공사를 해야 되는가 이 문제는 책임감리 뿐만 아니라 시공사 또 담당공무원이 또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네.

장경순위원

도대체 담당공무원은 여기서 뭘 한 겁니까? 책임감리는 영리 때문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또 시공사도 역시 영리 때문에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재료를 덜 썼든지 등등 이런 문제 때문에 하자가 발생을 했는데 담당공무원은 뭘 했길래 4년밖에 안 된 건물에 9,200만원을 주고 방수를 또 해야 되느냐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금 소장님 답변대로라면 이 부림건축 김상식이라는 사람이 3년에 대한 책임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 이 사람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이거죠?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제가 생각할때는 그런데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계약부서에.

장경순위원

만약에 법령에 3년이라고 하면 우리 안양시에서 법령에 따른 내부규정을 다시 만들라고. 어떤 책임을 추궁을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에요. 새 건물에 9,200만원씩 들여서 방수를 4년만에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한 감리라든지 시공사 이런 사람들이 우리 안양시의 관급공사에 어떤 공사라도 입찰을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내부규정을 만들어라도 수의계약도 물론 줘서는 안 되는 것이고 시민의 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주고 있는 이런 업체들이 안양시에서 버젓이 감리를 하고 12억 9,933만 9,000원이나 시청사하고 의회청사 감리비 받아갔는데 이런 커다란 돈으로 받아갔으면서 건물 내구연한 4년만에 방수공사를 또 해야 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때요? 이 사람들에 대한 제재조치를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십니까?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법을 초월해 갖고 그런 제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장경순위원

내부규정이라도 만들어야죠.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지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여러운 것 같습니다.

장경순위원

조례집을 봐 가지고 규정을 한 번 찾아보고 다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보충질의를 하다가 서면답변이 도착 안 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했는데 이어서 보충질의를 건설사업소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가 366억 4,000만원입니다. 안양1동 구시장 동서연결 지하차도 개설공사 . 자료 보고 계세요?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그리고 현재 공사기간이 ’95년도에 처음 시작해 가지고 2003년도까지 사업기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앞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최소한도 이런 큰 사업을 계획을 했을 때는 신중하게, 물론 그 당시에는 우리가 국비라든 가 도비 내시라든 가 충분히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했겠지만 또 경제사정에 따라서 국비·도비가 내시가 계획대로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7월 달 중장기 계획을 세웠어요. 2000년도 언제 중장기심의위원회를 했죠? 그때 우리 사업소장님도 그날 참석 하셨잖아요?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날짜까지는 기억은 못하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11월 달에 중장기계획 심의를 했잖아요?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그러면 그때 건설사업소장님도 중장기심의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참석하셨죠? 참석 안 했나요? 사업소장님.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참석했을 겁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당시에 중장기계획안을 가지고 우리가 신규사업 또 기존사업하면서 그날 다 심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 최소한도 11월 달이니까 계획변경이 됐으면 우리가 이 안을 수정을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중장기계획안을 그때.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최소한도 중장기계획에 근거를 둬 가지고 거기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서 중장기계획을 5년 단위로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우리가 수정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제일 근거는 우선 중장기계획서를 볼 수밖에 습니다. 그런데 중장기계획위원회는 금년도 2001년도에 도비를 10억 그 다음에 시비 5억 그 다음에 지방채 50억 해서 65억을 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에는 지방채 50억에다 그 다음에 시비가 15억 아닙니까? 그래서 65억으로 잡았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도비를 내시를 못 받았기 때문에 도비 10억을 시비에다 포함시켜 가지고 15억을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중장기계획을 심의할 때도 최소한도 이 부분은 수정을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산부서는 따로 있지만 그래도 사업을 공사를 하는 것은 현재 건설사업소 도로과에서 하잖아요? 그리고 이 공사는 ’95년도부터 2003년도까지기 때문에 지금 겨우 13억에서 어느 정도 50% 정도만 우리가 도비를 받았더라도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않겠습니다. 도비는 13억 내시 해 놓고 겨우 3억을 내시를 받았어요. 그리고 국·도비 내시가 안 되면 그걸 부족금을 시비에다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공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차후에는 이런 사업을 할 때 애초 사업계획 때 신중하게 사업하시고, 그 다음에 중장기계획 심의를 할 때도 변경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그때 수정을 함으로써 예산심의하는데 차질이 생기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중장기계획은 다르고 그 다음에 예산하고 또 다르고 그래도 어느 정도 근사치는 나와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리고, 그 다음에 향후 계획대로 공사가 차질이 없도록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그 관계는 예산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 갖고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

위원장님!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보충질의십니까?

장경순위원

서면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장경순위원님 서면 요청하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시청사 및 의회청사 시공사와 감리사와의 계약체결한 계약서가 있을 겁니다. 원본을 지금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탁 건설사업소장님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이용탁 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걸 도시과장 나오셔셔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종걸입니다. 먼저 이근욱위원님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02쪽이 되겠습니다. 구시장 주거환경개선사업비 34억 2,000만원에 대한 설명과 국·도비에 비해 시비가 많이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구시장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안양1동 안양역전 뒤에 구시장 일원이 되겠습니다. 1만 6,345평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1,119세대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97년도에 지구지정을 해서 ’98년도 1월에 대한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해서’ 99년 7월 28일 개선계획을 고시했고 금년 4월 24일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득해서 2000년 9월부터 현재까지 약 63%의 협의보상을 완료된 상태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는 도시기반시설비 도로개설이라든가 상하수도 또 주민복지센터 동사무소 포함해서 260평 규모의 토지를 우리가 매입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기반시설비로 77억 1,500만원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용지매입비로 45억원이 들어가고 34억 2,000만원이 금년도에 계상 됐습니다. 작년도에 10억 8,000만원 해서 내년도 편성하는 34억 2,000만원으로 해서 45억을 우선 내년도까지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 사실은 현재 2001년도에 편성된 국비 5억하고 도비 2억 5,000보다는 많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가 내시된 게 그것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45억을 내년까지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비가 26억 7,000만원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시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구 시장 환경개선사업 말이죠, 현재 주택공사에서 맡아서 일을 하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근욱

이근욱위원

그런데 문화예술과에서 들어온 것을 보니까 마을유래비라고 해 가지고 들어온 게 있어요. 구 시장의 전통. 그럼 사업자한테 그런 것 조형물같은 것을 지시할 수 없습니까? 시에서.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저희 시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저희 공무원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즉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해 본 적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대형사업이고 그래서 법에 따라서 대한주택공사에 저희가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고 일반 민간업체에서 하는 그런 사업같지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이익을 남기고 그러는 사업이 아닙니다. 저희 대신해서 공무원이 할 일을 대신해서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다음은 원범례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예산안 499쪽에 도시계획 신문 공고료 1,440만원에 대하여 어느 신문에 공고하는지 면수 및 크기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도시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는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2조 제2항에 따라서 지역에서 발간하고 있는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에게 공람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고료는 공고규모에 따라 다르나 평균치를 적용하여 2개 신문에 6회를 계상하여 1,44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집행은 7회에 걸쳐서 2,000여 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면수는 광고면에 그것을 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크기는 9㎝에 10㎝정도가 89만원, 18㎝에 12㎝ 정도 공고하는 게 12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120만원. 그래서 10㎝ 정도가 이 정도가 크기입니다.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이게 89만 1,000원이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광고료. 그리고 이게 120만원인데 이게 18㎝에 12㎝. 그런 공고란이 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원범례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원범례위원

박종걸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문 공고료가 이게 120만원그러면 상당히 비싼 것 같아서. 그런데 과거에는 어떤 신문에다가 게재를 했는지.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지방지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일보나 경인일보. 또 중부일보 이런 지방지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원범례위원

그런데 89만 1,000원짜리를 조금 줄여서 하면 안 되나요? 안 되는 것은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프레스센타 그쪽에서 나오는 가격이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원범례위원

그런데 이것은 깎거나 그러면 안 되나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원범례위원

제 생각에는 조금 어차피 돈이 나가는 거지만 조금 89만1,000원짜리를 해서 조금 줄여서 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원범례위원

앞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원범례위원

이상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원범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다음은 예산안 501페이지 도시계획재정비 지적고시 용역비에 대해서 공개입찰 여부 또 전문교수는 누구인지 등 업체 선정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의 변경 결정은 1/5,000 축적으로 고시되어서 도시계획법 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6조 규정에 따라서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에 도시계획 사항이 명시된 도면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 재정비가 끝나면 지형도면 승인을 위한 도면작성에 따른 용역입니다. 주로 과업내용은 토지이용 상황 검토와 위치, 면적, 선형을 확정 고시하는 그런 조서 및 도면 작성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찰방법은 도시계획용역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용역회사를 대상으로 공개입찰 방법에 따라서 업체를 지정하게 되겠습니다. 또 여기에 일반적인 학술용역비와는 다른 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술용역비로 편성한 것은 공사를 전제로 한 어떤 설계, 실시설계나 이런 기본설계와는 다르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 수립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하고 또 위치와 면적, 선형을 확정 고시하는 그런 지형도면에 다가 그런 작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나 기본설계 이런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학술용역비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원범례위원

잘 알았습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다음은 예산안 502페이지 문수곤위원님하고 천진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수곤위원님께서 현대아파트 뒤 공원 조성 사업비 11억여 원에 대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01년도부터 2003년까지 연차별로 41억을 투자하는 것이 반영되었고 2001년도에는 도비 10억과 시비 12억 5,900만원으로 계획되었는데 시비로만 편성하고자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와 서면으로 공원조성 타당성 조사를 하였다면 제출해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천진철위원님께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심의되었는데 담당과장의 견해와 실시설계, 행위허가, 공원조성 결정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많이 필요하다면 내년에는 그럼 실시설계비만이라도 확보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또한 내년도에 도비를 다시 지원 요구할 계획은 없는지 등 물으셨습니다. 두 분 질의내용에 대해서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양동 현대아파트 뒤 공원조성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비산도시 자연공원 내 195만평 중에 일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관양1동 현대아파트 뒤에 1.5㎞ 정도 들어가면 설천약수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연학습장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 주변 2만 3,300여 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우리가 그런 계획을 하는 게 아니고 공원조성사업, 공원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원 내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내에 활용 가능한 부분을 찾아서 그쪽에 청소년들을 위한 레포츠, 휴식공간을 조성해 주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 연차별 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원시설로는 잔디광장, 임간휴게소, 모험놀이장, 자연학습장 현재 있는 그 부분을 더 활성화시키고 디스크골프장이라고 있습니다. 디스크골프장, 체력단련시설 또 조경 기타 공원관리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사업비는 41억여 원이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이중에 토지매입비가 11억 2,574만원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설계비, 감리비 등 해서 12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 도비를 저희가 10억을 받으려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도에 레포츠공원 사업비로 하는 것으로 해서 7월달부터 도에 신청을 해 가지고 실무선에서는 10억 정도를 주겠다는 구두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산, 도의 편성 과정에서 3개 시에서 의왕하고 부천하고 저희 시하고 했는데 대폭 삭감이 되고 5억만 편성이 됐어요. 레포츠공원 사업 지원 사업비로. 그게 의왕에 10억중에 3억을 금년에 주고 내년도에 의왕시에 7억을 더 주어야 되는데 5억 확보해 가지고 그것만 의왕시로 5억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금년 3월에 공원 및 그린벨트 내에 시민휴식공간조성계획 보고를 했고 이어서 5월달인가 전문가와 교수님들을 초청해 가지고 저희가 자문을 득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7월달에 기본계획을 내부적으로 자체 보고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거기를 자연경관을 또 수림을 훼손하지 않고 그 위치가 아카시아나무로 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카시아나무는 수종갱신을 하면서 최대한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민 휴식공간과 청소년을 위한 레포츠공원으로 조성하고자 이렇게 계획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천진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면 행정절차 이행하는데 얼마나 걸리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밑에 자료로 제출해 드린 자료에 보시면 내년 8월까지는 실시설계와 공원조성 계획 결정 또 환경영향평가, 그린벨트행위 허가 또 실시계획 인가라든가 설계심사 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8개월 정도 걸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대로 당초에는 저희가 내년에는 행정절차 이행만 하고 내후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갑자기 레포츠공원같은 것을 한다면 지원해 줄 용의가 있다 그래서 지방재정계획에도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만 그렇게 편성하게 됐는데 어쨌든 이 사업은 추진을 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내후년에 또 그 다음 해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부담이 줄어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천진철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그러면 도비는 못 가져옵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내년에 다시 또, 그런 게 원래 공원조성사업에는 도비를 지원해 주는 규정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레포츠공원에 한해서 특별히 그것을 지원해 보겠다 해서 나온 특별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올렸는데 유감스럽게도 그게 대폭 계획이 차질이 도에서 빚어지는 바람에 저희한테 그랬습니다. 그래도 다시 또 요구를 하겠습니다. 내년에.

천진철위원

이상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천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다만 저희가 다시 한번 저희가 추가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한다면 예산을 세워 주시고 특히 실시설계비가 저희가 예산 요구할 때는 7,600여 만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1/3로 줄이다 보니까 2,650만원만 쓰다 보니까 내년도에 그것을 실시설계비만 세워준다고 그래도 그것 가지고 실시설계용역 자체도 못하게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배려를 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시민 휴식공간 조성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답변 다 끝나셨어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 부분은 답변이 끝난 다음 또 있습니다. 다음 박영표위원님의 질의 사항입니다. 예산안 501페이지 안양교정시설 토지이용계획 수립 용역비와 관련해서 법무부에서 교정시설 이전이 유보되지 않았는지 물으셨습니다. 동 부지는 법무부에서 관리해서 국가시설 부지로써 법무부에서 안양교도소가 노후되어 이전을 추진하고자 하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로 이전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요청해 왔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이전할 경우에 대단위아파트단지의 입주가 예상되고 따라서 교통, 상하수도, 환경, 쓰레기 등 각종 도시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임을 우선 설명드립니다. 금년 9월 16일자 교도소이전 신축해준 사업자에 대해서는 그 부지를 양여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법무부에서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월드건설 또 반도종합건설, 한라종합건설 등3개 업체에서 공모하는 과정에서 군포 , 의왕, 시흥시 등으로 이전지가 선정이 됐었던 모양입니다. 그때에 해당 지역주민들이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집단화되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법무부에서 민원발생지에 대해서는 보류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에서는 이전자체에 대한 계획자체는 취소되지 않고 또 안양교도소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저희한테 별도로 공문을 주거나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법무부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용역을 집행할 때는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연녹지죠?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 당시에 법무부에서 어 떤 공문서한이 있어서 용역을 의뢰하게 됐습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용역은 아직 의뢰하지 않고

박영표위원

내년에 하려고 하는 건데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서한이 있었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리고 이후에 민원 때문에 각 타 시로 옮기는 것은 민원이발생해 지금 보류된 상태 아닙니까? 그 뒤에 어떤 공문이나 받은 것이 없죠? 앞의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박영표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민원이 한 군데서만이 아니고 각 시에서 굉장한 것 같아요. 처음 에는 시흥시로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인가 신문에도 났습니다. 났는데 제가 본 것 같은데 다 이게 지금 우리가 서둘러서 꼭 해야 되는지. 제가 볼 때는 추이를 봐가면서 그쪽의 추진사항을 봐가면서 하는 게 어떤가, 뒤에 공문을 받은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모르지만 아직 그 계획은 취소된 것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제가 볼 때는 민원 때문에 교도소까지도 함께 옮기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더 그쪽의 추진사항을 기다려 가면서 해도 늦지 않다 제 생각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일단은 그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주민의견설명회도 가졌고 전문가들 의견도 들었고 해서 저희 의견을 일단 법무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저희 안양시의 입장을.

박영표위원

그건 진작에 한 것이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바로 얼마 전에 했습니다. 법무부에서 온 공문에 대해서 12월 15일자로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난개발이 안 되는 방향에서 해야 되겠다. 그런 방향으로 해서 문서를 그쪽에 줬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시를 위해서 하는 또 어떤 근거와 논거에 의해 가지고 법무부와 협의를 해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자료나 그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영표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과장님도 잘 생각하셔 가지고 추진을 하십시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급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삭감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어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박종걸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건축과장님 나오셔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건축과장님 안 계세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남수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범례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509쪽에 무허가 건축물 항공촬영 및 판독수수료 예산이 7,547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매년 촬영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중으로 촬영되는 것이 아닌지 또 전년도 예산과 차이가 나는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분석하여 설명해 달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그리고 천진철위원님께서도 같은 사항으로 항공촬영에 대해서 적발된 무허가 건축물 현황과 조치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년 촬영되면 이중으로 촬영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단속을 하기 위해서 저희 매년 1년에 한 번 씩 안양시 전 지역에서 항공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는 사유는 저희가 해마다 무허가 건물이 발생되기 때문에 전년도와 저희가 정식허가 난 건축물과 전년도에 지어진 건축물 이런 것을 매년 비교해서 적출 해 내기 위해서 한 번씩 촬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항공촬영 한 사항을 각종 저희 다른 행정에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용지보상이라든가 건물보상 이런데도 활용을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촬영하고 있고 그리고 증액이 매년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물가변동 예상 부분에 증액을 해서 증감을 시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적발된 무허가 건축물 현황은 약 317건이 적발이 되어 가지고 현재 147건에 대해서는 정비를 완료했고 나머지에 대해서 현재 계고중이고 현재 정비 중에 있습니다.

원범례위원

보충질의.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원범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다 하셨어요? 건축과장님.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남았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그러면 답변 다 듣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두 번째로 예산서 509쪽에 건축위원회 운영수당으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운영수당 500만원은 적은 것은 아닌지 또 건축위원회 위원들이 결석 시에는 수당지급이 되는지 또 건축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축위원회 수당으로 5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건축위원회는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명중에서 공무원이 5명으로 되어 있고 일반인이 전문교수라든가 건축사들이 1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에 대해서 1년에 약 10회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5만원씩 계상해서 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평균 1년에 10번 정도 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적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결석 시에는 저희가 수당을 지급 안 하기 때문에 5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현황을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건축위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총 16명으로 해 가지고 공무원이 5명이고 건축사 3인 또 대학교수 6인 저희 시 교통전문직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참석해서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대상은 다중이용건축물로서 5,000㎡이상 건축물 또는 16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건축위원회 과반수이상이 참석이 되어야만 운영을 하고 있고 의결사항은 저희들이 각 위원님들이 의견제출을 하면 의견내용을 종합적으로 취합을 해서 통일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원범례위원님 질의한 것은 답변 다 끝났어요? 건축과장님.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하나 남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517쪽에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시민학교 운영예산 400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예산편성의 구체적인 산출내용과 운영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천진철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의 구체적인 산출내용은 저희가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시민학교는 YMCA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사료가 80만원 그 다음에 원고료로 40만원, 현수막 제작비로 50만원 그리고 교재제작비로 210만원 기타 행사추진비로 20만원해서 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운영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는 아파트가 300개 단지로서 8,500세대 이상이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주택에 약65%를 점유하기 때문에 현재 아파트 관리가 부실하고 해서 여러 가지 관리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파트에 관리하시는 분들 또는 자치위원회 위원장들을 모시고 또 아파트 주민들을 모시고 아파트에 대해서 관계 법령이라든가 또는 공동체 생활에 대한 법률상식 그리고 아파트 유지관리방법 또 예산절감 사항이라든 가 승강기에 관한 안전관리 이런 어려가지 사항을 교육도 하고 강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해서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원범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원범례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원범례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항공촬영 판독은 누가 어떤 사람이 하는 건가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저희가 전문항공촬영하는 용역업체의 용역을 줘 가지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범례위원

이것을 매년 하나요? 1년에 한 번씩.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1년에 한 번씩 꼭 합니다.

원범례위원

그런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7,547만원씩이나. 이것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작년에는 어느 정도 들어 갔었나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작년에 6,8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원범례위원

6,800만원이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원범례위원

그러면 더 늘어난 거네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약 10%만 증감을 시켰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물가변동 상승율을 대비해서10% 만 증액을 시켰습니다.

원범례위원

이게 무허가 건축물이 매년 발생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은 꼭 해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2년에 한 번씩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나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래서 이것은 50만 이상인 시에서는 건교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공히 전국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꼭 촬영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원범례위원

50만 이상인 시는 1년에 한 번씩 하게끔 지침이 내려와 있다 이거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원범례위원

이것은 입찰을 해서 하는 건가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입찰을 합니다.

원범례위원

그러면 이것도 작년도 수준으로 해서 할 수 없나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이게 상당히 전문적인 용역이기 때문에 낙찰율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낙찰율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 적게 편성할 수도 있는데 금년도 대비해서 약 10%만 증액시킨 사항입니다.

원범례위원

10% 증액은 했지만 작년도 수준으로 동결해서 할 수 없나 해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제 생각에는 7,000만원 정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위원회 수당을 5만원씩은 적다싶은 말씀을 제가 드린 것은 10만원은 줘야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왜 그러냐면, 물론 공무원들도 위원회에 참석을 하면 수당은 받나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공무원은 받지 않습니다.

원범례위원

그러면 1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여기 예산안에는 10명으로 10회 해서 500만원 해 놨는데 공무원을 빼고 그렇게 한 건가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5만원 계상 된 것은 저희 예산편성 지침에 5만원씩만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만원만 사실 5만원은 적은데.

원범례위원

5만원 더 줄 수다 이거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원범례위원

왜냐하면, 5만원이 적지않느냐 사실 전문가들은 5만원은 적은 액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는데 더 올릴 수는 없는 거로군요? 이건.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예산편성에 그렇게 딱 정해, 저희들이 보기에도 적다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원범례위원

잘 알았습니다. 건축위원회 명단 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바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원범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항공촬영은 어떤 비행기로 촬영하는데 이렇게 비쌉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촬영은 항공기를 보유한 회사에서 하는데 항공기종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천진철위원

한번 촬영하는데 비행기 한 번 뜨는데 이렇게 비싸단 말이에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촬영해 가지고 판독하는데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판독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소요가 됩니다.

천진철위원

비행기를 헬리콥터 같은 것 한 대 쓴다면 400만원 , 500만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수카메라 하고 필름 판독이 비싸고 해도 7,500만원이면 상당한 금액인데 1년에 두 번도 아니고 한 번 하는데 상당히 금액이 많이 되기 때문에 궁금하네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사진제작비가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촬영할 때 밀착사진 제작비가 약 950만원 들어가고 그 다음에 확대사진제작비가 300만원, 약식현황도 제작비가 2,900만원 거기에 보관용 빈케이스 제작비가 50만원 기타 관리비라든 가 적용해 가지고 판독비가 또 2,000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에서 단가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천진철위원

본위원이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일단 비행기 항공촬영 한 번 하는데 7,547만원이라면 적은 액수는 아니고 이것도 거품이 많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항공촬영을 수년전서부터 해 왔기 때문에 이건 다른 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천진철위원

불법사례현황을 단속현황만 해 왔지 어디어디에 대한 것은 표기가 안 됐네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숫자가 하도 많아가지고 별도로 요구하시면 자료를 직접 만들겠습니다.

천진철위원

알았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천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현재 안양시의 무허가건물 단속공무원이 몇 명이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구청에 단속계가 있거든요. 단속계에서 단속을 하는데 보통 구청에 6명 정도 구마다 결원이 되면 적을 수도 있는데.

근욱

이근욱위원

문제는 항공촬영이라는 것이 무허가 건물단속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근욱

이근욱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신축건물의 옥상에 옥탑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대부분 보면 불법으로 방을 들이고 이러거든요. 그것 알고 계시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근욱

이근욱위원

그런 것은 요즘 어떻게 처리합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런 것도 다 정확히 촬영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전년도 건물하고 대비를 해 보면 그것이 언제 건물 지어 졌다든 가 이런 것이 판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그러면 그 동안 안양시에서 옥탑에다 방을 들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단속해서 과태료 같은 것 물립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근욱

이근욱위원

보니까 철거를 대개 안 하던데.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철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면 고발도 하고 고발해서 형사처벌을 합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과태료물리는 게 있죠? 그걸 과태료라고 해, 뭐라고 그래? 벌칙금인가?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과태료 물리고 있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그것 금년도에 얼마나 물렸습니까? 본 위원도 동네를 다니다보면 그런 문제가 대두되거든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 현황은 구청에서 업무를 하다보니까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필요하면 구청에서 자료를 얻어다가.

근욱

이근욱위원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구청에서 자료를 받아다.

근욱

이근욱위원

상당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 나왔거든요. 각 동에 다녀보면 옥탑에 방을 들여가지고 쓰면 단속반이 와 가지고 뭘 해 가지고 벌금을 물리고 과태료 물리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상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우선 동료 천진철위원께서 요구자료 한 것을 보고 천진철위원한테 양해를 구하면서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는 충분히 봤고 2000년도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시민학교에서 예산액이 1,000만원에서 2001년도에는 사업비로 400만원으로 60% 줄였는데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책자 만드는 제작비라든가 이런데 쓰는 예산을 줄일려고 금년도 예산보다 20% 정도 줄여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권용호위원

본위원은 여기에 있는 교육내용 중에 전반기에 아파트 지역 공동체 만들기 더불어 살아가는 아파트 만들기라든가 벽 허물기 이 프로그램 내용은 상당히 건전하고 좋다고 봅니다. 건강한 아파트 환경 만들기. 지금 안양시가 기존에 있는 굴뚝산업도시에서 아파트 신도시 메머드 배드타운화 하면서 생기는 안양만의 특성이라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교육과 시민단체 YMCA다 의뢰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강좌에 어느 정도 인원이 참석합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약 150명 정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권용호위원

전반기·후반기 전부 다 150명이 참석했어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후반기에는 좀 적게 참석했습니다.

권용호위원

대상은 아파트 동 대표 성격입니까? 아니면 주민전체 대상으로.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저희는 주로 아파트 관리하는 관리소장 또는 자치위원장, 부녀회장님이나 통반장님도 참석하시고 주민도 다소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권용호위원

이게 순수한 아파트, 살기 좋은 아파트만들기 시민학교 성격으로써는 내용상은 좋은데 결과, 아웃폼은 안 나와 있죠? 아직. 예를 들면 아파트지역 공동체 만들기라든가 더불어사는 아파트 만들기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팀웍이나 이게 형성된 게 없죠? 아직은.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아직 팀웍은 아직 구성 못 했는데 앞으로 이것을 발전시켜 가지고 좀더 전문팀도 만들고 주민들의, 거기에 저희들이 주택관리사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을 참여시키고 해 가지고 좀더 발전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

그것을 하는 이유는 지금 하나의 어떤 이것이 나오면 결과에서 성과를 나오기를 원하거든요. 유럽모양 스위스, 뉴질랜드 이렇게 보면 거기는 아파트 상당히 촌이 많은데도 아파트지역 전체가 베란다에다가 화분을 다 설치 해 놨어요. 촌이 많은 데도. 그런 식으로 어느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좋은 아파트 만들기 해 놓고 추상적인 이론만, 교수님들의 이론만, 강의만 교육내용에 잡혀있고 어떤 결과, 아웃폼이 안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되면 상당히 효과가 앞으로 나타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작한지가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이것이 발전시켜서 정착이 되고 또 주민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이렇게 되면 아파트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해소가 되고 또 주민간 유대도 좋아질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환경문제도 많이 화단만들기라든가 이런 환경도 좋게 해서 살기좋은 아파트 만드는데 앞으로 저희가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고자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용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연관이 지어져야 되는 게 시 정책이 연관이 돼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예를 들면 한쪽에서 벤처밸리 탄생한다고 그러면 벤처쪽에 연관이 지어져야 되고 안양시100만그루심기, 벚꽃심기운동 모든게 연관이 지으면 이것과 같은 사업이부대사업으로써 하나의 아파트에 한 동을 갖다가 거기에 아파트숲을 가꾸기운동이라든가 이런 식의 변화가 와야 된다고 봐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시범단지를 한 번 만들어 보려고 그러거든요. 저희가 아파트단지, 우수단지를 선정해 가지고 1년에 한번씩 시상을,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번씩 각 아파트단지를 점검을 합니다. 아파트별로 평가를 해가지고 우수단지를 선정해서 초청도 하고 이렇게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예산사업은 아닙니다만 비 예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권용호위원

전반기에 1,000만원의 예산을 갖고 해 보시다가 하반기에2000년도에 400만원으로 줄었는데 좋은 사업이라 생각하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시범으로도 한번 사업을 시행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권용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 다 끝나셨어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아닙니다. 다른 위원님 것 남았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답변 계속 하세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다음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510쪽에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자문위원 보상비로 4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예산과 관련해서 자문위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또 어떻게 운영되는지 대체현황과 금년도 집행액은 얼마가 되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장경순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를 질의하셨기 때문에 일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문위원회 구성은 저희가 전문직으로 계신 분들 건축사라든가 교수 또 기술사 이런 분들을 주축으로 해 가지고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운영은 저희 관내는 상당히 노후된 건축물이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도 있고 연립주택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고 여러 가지 아파트들이 노후된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최근재건축도 많이 활발히 진행되고 이런 위험한 건축물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구성해 가지고 저희가 재건축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건축물 또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노후되어서 위험한 건축물 이러한 건물들을 점검도 하고 진단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자료를 제가 챙겨봤습니다. 매달 한 번씩 합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매달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할 때

박영표위원

필요할 때. 지금 이 내역을 보면 어떻게 만들어온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제가 모르니 까. 그런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같은데 1월달, 4월달, 6월달, 2∼3월 건너뛰고 6월달 두 번 7월, 10월, 11월, 12월까지. 11월말 현재인데 위원현황은 11월말이고 그 뒤에 예산 집행내역은 점검사항하고는 12월 11일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7명이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박영표위원

제가 분명히 볼 때는 세입이 같더라고요. 9명이 다 섯번이면 45만원씩 해서 열 번해서 450만원. 그렇게 우선 산출근거는 냈던 거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박영표위원

여기 위원회는 참 많습니다. 이것 실정을 받아보면 저희들도 조금 의문점이 많은데 제가 다른 것은 안 묻겠습니다. 이왕에 예산이 섰으면 위원님들 활용을 하라는 거죠. 위원회만 구성해 놓고 안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느 위원회나 상임위원회에서 다 지적된 사항인데 저도 집행내역으로 보니까 작년하고 똑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건데 지금 205만원 썼습니다. 제가 볼 때는 회의비 205만원도 안 들어갔어요. 70만원뿐이 안 들어갔습니다. 실제. 몇 번 모였으면. 아 홉번모였으면. 그런 것은 제가 따지고 싶지 않은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회가 구성되면 활용을 하라는 거죠. 예산을 저희들이 세워주는 것 아닙니까? 수당을. 그런데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문제라는 거죠. 제가.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래서 예산액이집행액이 적은 것은

박영표위원

대개 다 그래요. 어떤데는 딱 맞춰 옵니다. 사실 회의록까지 첨부하라고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저는 안 했습니다. 회의를 있을 때는. 이것은 경험이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제가 다른 말씀 안 드린다니까. 예산을 책정했으면 활용하라는 거죠. 그 분들다. 맨 날 남깁니다. 아무 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리고 운영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예산을 저희들이 세워주면 사실 필요해서 편성한 것 아닙니까? 했으면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면 잘 활용하라는 거죠. 활용이 안되고 있어요. 위원회가. 다들 보면. 그래서 저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덜 만들어 깎고 안 깎고 삭감을 하고 이것은 예결특위에서 할 것이지만 이런 부분을 잘 활용을 하라는 겁니다. 예산을 저희들이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면 잘 활용을 하라는 거죠. 활용을 왜 못하느냐고요. 위원회는 구성해 놓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적극 반영해 가지고.

박영표위원

이상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박영표위원님 고하셨습니다.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자료에 관련된 것 하나 만 요구하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 건축물이 지금 7개가 나와 있습니까? D급 판정받은 게. 건축물.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전체가 7건입니다.

이상인위원

총7개. 공동주택 3개, 지하상가 2개 해 가지고요. 그것 관련자료를, 판정받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각 7개 위험물에 대한 대책 그것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것은 총괄적인 재난시설물은 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까?

이상인위원

건축물도 하수과에서 합니까? 지상상가 같은 것.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총괄 관리하고 구체적인 건축물에 대한, 저희가 또 관리하고 있습니다.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총괄은 하수과에서 하고 있고 구체적인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해당 부서에서는 이상인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을 서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 다 끝났습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다음은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510쪽에 건축민원해소대책 업무추진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와 관련되어서 동 예산편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금년도 집행액은 얼마이며 내년도 사용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민원해소대책은 제가 말씀안드려도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건축, 재건축문제 또 여러 가지 건축과 관련해서 주변에 일어나는 집단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되고 있고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호계3동의 경향아파트라 든가 호계2동의 현대아파트 재건축 또 박달동의 변전소 건축이라든가 이런 아파트 건축, 일반건축물과 관련해서 많은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런 집단민원 때문에 업무적으로 상당히 애로를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많이 시달림을 받고 있습니다. 이해관계때문에 쌍방이 상당히 대립이 되고 그래서 집단시위도 많고 또 집회도 많이 있습니다. 또 저희 사무실에도 하루에도 수 십명씩 오고 이렇게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들이 발생된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과 간담회도 갖고 또 각종 주민설명회, 여론수렴도 하고 이런 기회가 많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 가지고 시책업무추진비로써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사실 그런 민원인들과 충분한 대화를 갖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최소한 1,000만원은 있어야지 이런 간담회도 갖고 또 집단시위라든가 집회시에는 전경도 많이 배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경들 간식비도 필요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0만원의 시책추진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약 40회에 대해서 920만원의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사실 이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해소하는데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장경순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물론 건축민원해소대책을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필요하겠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하고도 이 문제 건축민원 때문에 간담회를 했었습니까?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들 하고도.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제가 금년도 8월달에 왔는데요 제가 온 이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장경순위원

추진집행내역을 보면 2월달에 98만 8,000원을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로 썼구만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것도 집단민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저희 간부님들 하고 이렇게 위원님들 하고 간담회를 가졌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경순위원

도시건설위원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됐습니다. 이것 뻔히 아는 사항을 이걸 따지자는 게 아니고 본위원이 아까 물어볼려고 했던 취지는 꼭 이것을 따질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것 어디다 쓰는 것 본위원이 몰라서 물어봤겠습니까? 영수증 첨부하라니까 빵 몇 개 사다놓은 것, 3개 딱 갖다놓고. 이것 보면 우리 국장님들 웃음날걸거요. 빵 몇 개 사 가지고 일십이만원 해 가지고 청경들 갖다준 것. 이것 밖에 영수증. 나는 이것 따질려고 이걸 물어봤던 게 아니예요. 사실은. 어디다 쓴지는, 안 봐도 어디다 쓴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도 되면. 그리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죠. 건축물심의위원회 위원 명단하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지금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리고 건축물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 수당이 5만원씩 나가잖아요. 원범례위원님은 적다고 10만원씩 주라고 그랬는데 10만원씩 줄 수는 없는거고. 개인돈 주면 몰라도 줄 수는 없는 문제고. 심의위원회의 개최실적, 집행내역 빨리 주시죠.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말씀드리는데 김남수 과장님한테만 드리는 게 아니고 아까 시청 및 의회청사 시공계약서를 감리 및 시공계약서 원본을 갖다 달라고 했는데 원본 갖고 오기가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얼른 갖다 주세요.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서고에 있어 가지고.

장경순위원

서고에 있는 것 꺼내오면 되지. 그게 그렇게 오래 걸려. 복사하는 것도 아니고. 빨리 부탁드립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자료요청이죠?

장경순위원

네.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끝나셨어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김남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한 것을 신속히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6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들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계속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상수도 업무에 예산편성에 보충질의를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에 질의하실 위원님이없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 관계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표위원

앞으로 질의는 못합니까? 답변은 다했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윤영진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윤영진입니다. 저희 교통행정 관련 예산은 원범례위원님하고 문수곤위원님 그리고 이상인위원님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원범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예산중 경상사업비예산 일반수용비 456만원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라든지 또는 필기구, 용지대 그리고 사무용잡품비, 각종 자료 및 보고서, 책자, 양식, 전단 등의 유인물 제작비 그리고 현수막, 간판 등의 홍보물 제 작비 그리고 신문, 잡지, 관보 등 구입비 또한 각종 물품위탁지구 수수료 등그 다음 등기 및 소송료, 물품의 운송대 등의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편성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일반수용비를 45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 456만원을 저희가 질서계도요원 발급증을 한다든지 또는 버스전용차로 단속 홍보안내문을 제작한다든지 또는 이와 관련한 단속 홍보프랑카드 제작 또 어린이교통교육장에 교육용판넬을 제작한다든지 교통불편신고엽서를 제작하는 비용으로 이렇게 쓸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136만 8,000원은 사무용품으로 썼고 그 다음 61만 9,000원은 각종 홍보물 제작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 예산서 516쪽에 업무추진기본여비가 9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기본업무 수행시 수시로 발생되는 각종 자동차관리사업의 인허가 또한 시설현장 확인 및 버스, 택시 정류장 시설물 확인 그 다음 화 물자동차 차고지 확보여부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현재 16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통행정과 직원 16명에 대해서 월5일을 계상을 해 가지고 하루에 1만원씩 5만원씩 16명이 12개월간 사용하는 것으로 96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515페이지 명절 귀향객 수송대책 홍보비로 86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고 그 다음 녹색어머니회 등 제반단체의 자원봉사에 대한 것도 질의가 계셨습니다. 명절 귀향수송 대책은 금년도에 2000년도 추석 때 처음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찾는 귀향객에게 교통편의를 도모코자 추진한 사업으로써 향우회에서는 귀향예매를 접수받고 저희 시에서는 각종 제반행정 사항 지원과 아울러서 경찰서라든지 단체관련 부서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시행을 했습니다. 그 동안 설날 귀향대책을 위해서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 3월부터 9월까지 8회에 걸쳐서 각 도 향우회장과 전세관광버스 대표 등과의 간담회를 갖고 이 간담회에서 출발일시라든지 출발장소, 운행지역, 요금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안양지라든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라든지 지역지방지에 게재를 하고 또한 홍보안내문을 제작해서 부착을 했습니다. 이것은 백화점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이런 다중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 부착을 했고 그리고 홍보 프랑카드를 육교라든지 지정게시대에 설치할 예정으로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추석 때에는 녹색어머니연합회에서 8명이 지원해서 근무를 해 주셨고 이들이 귀향객들에게 커피라든지 녹차 등 음료수 등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범운전자회에서 지난번에 임시정류장을 미관광장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셔 가지고 교통질서를 계도를 많이 하여 주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2001년 설에 이 사업을 더 많이 확대해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하시도록 이렇게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명절 수송대책에 설하고 내년도 추석을 대비해서 예산세운 860만원 중에서 저희가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프랭카드 홍보물 제작비가 350만원 정도됩니다. 이것은 육교에 설치를 하고 또 지정게시대에 설치를 하고 이번에는 미관광장 아니고 시청광장에서 출발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임시정류장으로 해서 향후에 향우회본부용 등 프랭카드를 설치해서 이것이 한 350만원정도 사용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현재 저희가 홍보안내문 제작비를 440만원정도 추석과 설 2회에 걸쳐서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향우회장과의 업무추진간담회 등을 40만원정도 그 다음에 이들에 대한 귀향객들한테 음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30만원정도 쓸려고 해서 한 860만원을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좀 예산을 절약해서 쓰자해서 좀 줄여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계셔 가지고 위원회에서 절반정도로 삭감하는 것으로 올라온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반이라도 세워주신다면 최대한 절약을 해 가지고 저희가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16페이지에 어린이교통교육 강사가 일반강사가 있고 보조강사가 있는데 일반강사는 1,800만원 보조강사는 16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게 예산 계상을 했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어린이교통교육은 매년 3월부터 12월초까지 동절기를 피하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생이라든지 학원생이라든지 초등학생 약 2만 5,000명을 대상으로 실내교육과 실외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담강사가 두 명이 4월부터 9월까지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5월, 6월, 9월, 10월은 성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교육을 받으러 오기 때문에 이때는 이 두 명의 강사만으로 부족해서 5, 6, 9, 10월에는 보조강사 두 명을 추가로 더 채용을 해 가지고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강사는 1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강사는 임시로 그때 그때 쓰는 거니까 1만원 정도로 해서 1만원 정도는 급양비 내지 교통비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일반강사는 1,800만원 보조강사는 160만원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강사나 보조강사는 전부 녹색어머니 회원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수곤위원님이 다시 명학역.

원범례위원

가만있어요.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원범례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원범례위원

네.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원범례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원범례위원

그러면 윤영진 과장님! 명절귀향객 수송대책 홍보 860만원은 홍보안내문 제작 또 봉사자 수당비도 지급되는 게 있나요?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860만원은 1년에 두 번 하려고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설하고 추석하고 그래서 금년 추석에 처음 이 사업을 저희가 추진을 해온 사업인데 860만원을 절반으로 자르면 어떠냐 한 게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절약해 가지고 절반만 계상을 해 주신다면 절약을 해서 사용을 하되 만약에 좀 부족한 부분이 나올 경우에는 추경에 계상을 해 주십사 부탁도 드린바가 있습니다.

원범례위원

그러면 860만원을 절약해서 하는 의미에서 조금 줄여야 되지 않겠나 또 과장님 말씀도 그렇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얘기가 됐다니까 다만 얼마라도 줄지는 걸로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어린이교통교육에서 일반강사하고 보조강사하고 차이가 많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반강사는 1년에 10개월 정도 여름하고 겨울인가요? 그렇게 두 달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보조강사하고 일반강사하고 너무 개월 수 차이가 많고 또 금액도 차이도 있고 해서 내가 이것은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똑같이 일을 하는데 이게 너무 차이가 있다.”그런 얘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왜 그러냐면, 일반강사하고 보조강사하고 큰 차이가 있다든지 그렇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녹색어머회에서 하는데 일반강사하고 보조강사하고 똑같이 일을 하는데 금액에 차이가 있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해서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보조강사는 좀더 늘려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차이를 두더라도 지금 같은 8개월, 4개월 또 일반강사는 월 103만원인가 받게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보조강사는 20만원. 그래서 그런 가격 보수 차이를 줄여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참작을 해서 다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보조강사에 대한 수당이라고 그러나, 수고비를 조금 더 올려줬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일반강사 두 명은 기이 위촉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강사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5, 6, 9, 10월에는 평균 다른 달에 비해서 한 7∼80% 이상 더 많이 와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두 명으로는 도저히 힘이 들어서 못하겠다. 그래서 보조강사를 붙여달라 해서 저희가 보조강사 두 명을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일단 단가는 저희가 그래도 일반강사하고 보조강사는 차등을 둬야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차등을 뒀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똑같이 더 인상을 시켜주신다면 저희로서는 더 바랄 것 없겠습니다.

원범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강사도 올리고 보조도 올리라는 게 아니라 보조강사를 개월 수도 조금 늘리고 일반강사하고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또 예를 들어서 일반강사가 약 8개월에 108만 4,737원을 원을 받는다고 하면 보조강사는 5∼60만원은 받아야 되지 않겠나, 개월 수가 한 5∼6개월 한다든지 해서 다소 조금 차이를 두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원범례위원

이상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원범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문수곤위원님이 질의하신 명학역 환승주차장 건립사업와 관련해서 국·도비 13억 6,800만원을 포함해서 총 26억 5,8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전망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안양7동 명학역 환승주차장 건설은 수도권내 도심지역으로의 승용차 유입을 억제하여 사회적 손실비용을 줄이고자 「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거 범 정부적 차원에서 추진코자 선정된 곳으로 우리 시와 고양시, 과천시, 부천시, 의정부시 등 경기도 지역에서 5개 지역이 선정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승주차장 설치사업비는 당초에 국비가 25% 인 6억 6,500만원 그리고 도비도 국비와 똑같은 25% 인 6억 6,500인 그 다음에 나머지 50% 인 시비가 13억 2,800만원으로 총 26억 5,8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건설교통부에서는 지난번에 공문이 내려오기를 “왜 국비는 안 주느냐” 저희가 자꾸만 공문을 보내니까 “시비부터 예산을 확보하면 국·도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금년 3월에 1회 추경에 시비 50% 인 13억 2,800만원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환승주차장 건설은 광역차원을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환승역할 체계를 구축하고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도 우리 시에서도 환승주차장 건설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건설을 추진하게 된 사항으로서 우리 시는 현재 2001년 사업을 추진 계획하고 있는 명학역 환승주차장 설치 사업비로 국비가 6억 8,400만원, 도비가 6억 8,400만원, 국·도비가 기이 11월 11일날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또 12억 9,000만원과 함께 2001년도 예산에 계상하고 금년도 계상된 예산은 3회 추경에 삭감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기이 편성됐던 시비는 3회 추경에 삭감을 하고 11월 달에 국·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국·도비와 포함해서 시비를 같이 세우는 것으로 이번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명학역 주변은 명학역 복개주차장이 있습니다. 이게 한 134면 정도되고 그 다음에 하천 둔치주차장이 121면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노상에 59면 정도의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주차여건이 타 지역보다는 좀 양호합니다. 그리고 이쪽 주민들이 환승주차장을 원치 않는 사항으로 변경이 되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시급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지를 변경하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건설교통부에서 명학역 환승주차장을 선정하게 된 동기는 저희 시에서 먼저 이 지역을 선정해서 건교부에다 요청을 한 게 아니고 건교부에서 실무직원들이 나와 가지고 우리 관내의 역을 실사하는 과정에서 명학역 부근에 토개공 땅에 나데지가 있기 때문에 가장 땅을 구입하기도 용이하고 또 역하고 거리도 가깝기 때문에 환승주차장을 설치하기가 좋겠다. 이렇게 그들이 먼저 지정을 해 가지고 역으로 지정신청을 내라고 해서 올라간 사업입니다. 그 당시에는 관악역에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관악역에는 적정한 부지가 없기 때문에 누락이 됐고 명학역은 건교부에서 선정을 해서 그렇게 된 것인데 명학역을 여러 가지 조건이 어렵다 보니까 일단 국비와 도비는 저희가 내시를 받았고 해서 그러면 같은 환승주차장으로서 다른 역으로 바꿔보자 해서 저희가 관악역으로 바꿀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쪽에 부지 선정부터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지가 저희가 알아본 것이 명학역은 870평정도가 되는데 관악역에는 563평 정도가 부지 확보할 예정지가 있습니다. 지금 주택가입니다마는 오래된 집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하고 환승주차장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 구와 동에서 동의를 징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명학역으로 하면 26억 5,800만원정도를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는데 관악역으로 바꿀 경우 이 부분보다는 약간 줄어들지 않을까 24∼5억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역과의 거리가 명학역은 100M 정도고 관악역은 120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관악역으로 이 사업지를 바꿔 볼려고 지난번에 건교부를 제가 직접 방문해 가지를 실무자 하고 의논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명학역이 그렇게 여러 가지로 설치하기가 여러운 여건이 변동이 됐다면 관악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반대는 하지 않겠다. 그러나 사업계획 변경안을 올리기 전에 자기들이 현장답사를 한 번 해 보고 결정할 테니까 현장답사가 나온 이후에 다시 지시를 하면 그때 사업변경을 올려라.”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건교부 다녀오고 다시 도에 가가 지고 도비가 있기 때문에 도의 입장도 알아보니까 “건교부에서 그렇게 한다면 도도 그 뜻을 따라 주겠다.”해서 지금 관악역으로 바꾸는 것을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만약에 건교부에서 나와서 관악역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면 명학역을 굳이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설치를 못하면 국비와 도비를 다시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명학역에는 설치를 안 한다는 말씀을 확실히 드리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 다 끝났어요?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한 거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명학역 환승주차장 공유재산 우리가 변경승인 할 때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업시행에 따라서 충분히 여론을 수렴하고 타당성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사전에 여론수렴을 안 한 것 같아요?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여론수렴이라든가 모든 것을 거쳐 가지고 사업을 위로 승진을 한 게 아니고.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물론 건교부에서 역으로 내려와 가지고 환승주차장을 만들라고 했지만 우리가 이 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을 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주민의 여론을 수렴했어야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건교부에서 관악역도 안 된다 그러면 명학역은 사실 그쪽에 환승주차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국·도비가 현재 내시가 됐는데 반납할 형평 아닙니까? 사전에 충분히 타당성 조사라든가 주민의 의견수렴을 했더라도 이런 사업의 차질이 없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명학역 환승주차장이 사실상 설치를 할 필요가 없다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시급성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죠. 관악역보다는 명학역이 시급성이 떨어진다.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현재 명학역 주변에는 주차면적이 인근에 314면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시급성이 뒤떨어진다고 답변은 한 것은 압니다. 그러면 현재 사전에 충분히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주차면수라든 가 확인을 해 가지고 명학역보다도 오히려 다른 관악역 쪽으로도 타당성 검토를 했더라면 오늘과 같은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물론 건교부나 도에서도 관악역에 대한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건교부에서 사업변경을 승인을 해준다고 했고 도에서도 중앙에서 해준다면 도에서도 사업변경을 인정을 해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후로는 이런 사업의 차질이 없도록 충분히 주변의 의견도 수렴하고 타당성 검토를 면밀히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앞으로는 지금 문수곤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업지를 선정할 때는 여러 가지 조건을 사전에 조사를 해서 여론수렴도 하고 모든 법적인 절차도 거쳐 가지고 이와 같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상인위원께서 대형화물 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이 계셨고, 그 다음에 이것과 연관해서 버스공영차고지와 같이 설치하면 어떠냐 또 천연가스 버스충전소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여기다 설치할 수는 없겠는가 질의가 계셨고 또 교통영향평가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문화가 발달되면서 우리 시의 대형차량은 계속해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2000년 11월말 현재 우리시의 차량등록 대수는 14만 3,222대이며 이중에서 화물차 및 특수차가 2만 1,036대입니다. 그래서 화물차나 특수차가 전체 차량대수에 1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거리 화물운송을 위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차량이 차고지나 건설기기의 관리법에 의한 주기장으로 돌아가기는 불가능하며 대부분의 차량이 차고지가 원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관계로 차량의 운전자가 자신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거주지 주변에 주차를 함으로써 민원발생이 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부족한 공영차고지에 주차장 건설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코자하는 대형차량 주차장 건설 위치는 호계2동172번지 일원입니다. 즉 신진자동차학원 옆에 그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필지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태흥산업 소유가 5,067평 그리고 안양시 소유가 1,987평 그 다음 건교부 소유가 350평입니다. 건교부 소유는 구거부지하고 도로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7,405평입니다. 이중에서 3,000평은 안양 SBS스타즈 프로농구단 연습구장을 건설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7,405평중에 3,000평 정도는 SBS에 매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4,405평에 대해서 저희가 대형화물주차장을 한200면 정도를 조성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태흥산업 부지 5,067평 중에서 SBS스타즈 프로농구단 연습장3,000평을 뺀 나머지 2,067평하고 그 다음 안양시 시유지하고 건교부 국유지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4,405평을 저희가 화물주차장으로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는 저희가 10억 1,690만원정도를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 시는 대형차량을 위한 전용주차장이 전혀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동 지역에 대형주차장 주차장 건설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그리고 대형주차장 소유자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버스공영차고지와 같이 병행해서 쓰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천연가스버스 충전소도 또한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관계부서인 환경위생과와 협의를 하고 우리 관내의 시내버스업체 등과도 협의를 해서 이 위치를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를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해서는 화물주차장의 면적이 4,405평으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3조 1항 제16조제1항과 관련해서 자동차 관련 시설비주차면적은 연 건축면적 1만 3,00평방이상인 경우에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주차장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에서는 제외가 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본 화물주차장의 진출입 및 주차장동선체계를 원활히 확보하기 위해 교통전문가 등 자문을 구해 가지고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위원님들이 해 주신다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볼 그런 사항입니다. 이 위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천변도로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로 만들기는 저희 생각에는 쉬운 일은 아니다. 또 시내버스를 그쪽으로 돌릴 수 없으면 충전소 설치도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그래도 좋은 방법이 없는지는 환경위생과하고 저희 시내버스업체하고 하여튼 검토를,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이상인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지금 면수가 200면 정도보고 있습니까?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200면 정도 되면 화물주차장 소화가 됩니까?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 화물차가 숫자는 2만 683대로 되어 있는데 자가용을 뺀 영업용이 1,792대가 있습니다. 1,792대중에서 관내에 차고지를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러한 예를 들어서 안양시를 제외한 이런 포천도 있고 파주도 있고 평택도 있고 이렇게 아주 먼데 차고지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약 14개 업체에 579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전국을 돌면서 사업을 하는데 약 200대 정도면 충분히 도로변에 노상주차를 시키지 않고 이쪽으로 전부 소화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안양시 교통 자동차 대수 늘어나는 것을 보면 멀지 않아서 이것만 단 대형화물주차장 만들어 놓고 나서, 이후에 추가적으로 늘리기가 어렵게 되거나 옆에 SBS 프로농구단에 매각도 하고, 나머지 땅을. 이런 계획들이 있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대형버스나 이런 것들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함께 하는 방향 이것 원래 이런 것 하나 들어서려면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추진하기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것을 할 때 여기 만들고 나서 포화상태에서 또 다시 옮기거나 그런 한계에 봉착하거나 그런 점들이 우려가 되어 가지고 말씀드렸고 지금 천연가스도 이번에 당장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한게 버스인데 충전소를 우리 안양 자체적을 못해 가지고 지금 군포 가서 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에 있고 이런 문제 등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이런 문제는 안양시 전체적으로 봐서 관련 부서하고도 심도있는 협의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 놓고나서 또 다시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받는 겁니까?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이것을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원으로 시설 결정이 된 지역이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안 받아도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차고지는 사실 법적으로 그것은 의무사항이 거든요. 자기들이 설치를 해야만 되는 그런 사항이지 우리가 해 주어야 될 그런 사업은 아닌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버스업계가 어렵다 보니까 적자는 계속 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공영차고지를 해 달라 이런 요청을 저희가 받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안양시 관내에 지역이 너무 좁고 또 그 만한 차고지를 설치할 만한 그런 적합한 장소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그린벨트라든지 이런 데에 다가 지금 확대를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희 부서에서도 가지고 있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선뜻 시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화물주차장은 사실은 SBS에서 3,000평을 쓸 계획이 없으면 7,000평 전체를 다 저희가 매입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 저희보다 먼저 SBS에서 문화체육과하고 체육청소년과죠. 그쪽하고 이 문제가 협의되어 왔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럼 나머지만이라도 우리 좀 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체육청소년과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3,000평, 4,400평 잘라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인위원

됐습니다.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이상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 랍니다.

박영표위원

하나만. 나오신김에. 아까 물어보려다가 못 물어본 게 있어 가지고. 특별회계입니다. 755페이지 노외주차장 주차요금 자동시스템장비 해 가지고 1억 800이 있거든요. 6세트 1,800만원씩. 앞으로 노외주차장에 일본이나 선진국식으로 자동시스템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십시오. 즉답이 안 됩니까?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답변이 즉시 가능 합니까?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네. 주차발매기를 말씀하시는 건데 이것이 4개소에 6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수암복개주차장에 양쪽, 진출입구가 양쪽에 있지 않습니까? 복개주차장에. 그래서 그쪽에 2개그 다음 양지복개도 마찬가지로 2개 그 다음 인덕원환승주차장에 1개 그 다음 유원지 노외주차장에 1개 이렇게해서 4개 장소에 6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이것이 1개당 1,800만원 그래가지고 6세트 1억 800만원 계상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정확하고 신속한 요금정산으로 이용자의 편리를 도모하고 그 다음 관리원들의 부정을 방지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회복하고 또한 인건비 절약 등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유원지 하나, 네 군데죠?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인덕원환승주차장에 하나

박영표위원

인덕원은 필요할 거고. 그런데 유원지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보면, 모르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날은 그렇게 복합한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필요하나. 앞으로 계획에 유원지가 개발이 됨으로써 그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런다고 해서 인력이 감축이 되는 겁니까?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발매하고 사고 받을 때그 사람들 혼자 받고 이러던데. 유원지같은데는.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1명이 있는 데는 감축이 안 되겠지만 3∼4명씩 있는데는 감축이 되죠.

박영표위원

3∼4명 있는 데가 어느쪽입니까?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수암복개라 든지 양지복개라든지.

박영표위원

수암복개는 그렇게 되어 있죠. 양쪽으로 들어오는 입구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구나. 그래서 내가 너무 많이 책정이 되어 있어서 처음 보는 것이고 해서. 발매기죠?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자동으로, 일본같은데가면 자동으로 주차, 자기가 넣고 자기가 빼고 하는 그게 아니고 영수증 처리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발매기에요.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이상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박영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인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주차장관리에서,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월 정기주차권 사용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지정된 장소에서만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습니까?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그것을 넓혀 줄 필요가 없나요? 말하자면 우리 안양시내에서특정한 주차장을 끊은 것을 가지고 거기만 사용하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 사람들이 이동하고 그러면 월 끊어줬으면 시내에서 서로 호환성을 주는 게 오히려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그 사항도 지난번에 시민연대에서 한번 저희한테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 이것을 특정한 장소를 허용을 하지 않고 시내 전역에다가 허용을 해 주었을 경우 오히려 특정지역으로 몰리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변두리 지역에서 월 정기주차권을 끊어 가지고 안양1번가 쪽을 계속해서 사용을 하면서 이러면 주차면의 오히려 질서가 확립이 안되고 오히려 무질서 그런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적인 사항에서 검토를 해 보자 이래가지고 유보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인위원

끊으신 분 수가 그렇게 많나요?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지금 월 정기주차권은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끊는 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요 많이 활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안양시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 시를 믿고서 주차장을 한거지 거기만 사용하겠다고 자기네 주차장한 것처럼 생각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수가 아니라면 또 이동하면서 주차장이라는 게 하루종일 주차하는 게 아니고 낮에는 주로 움직이고 순환되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세부적으로 해 보십시오.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지금 이것도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진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근선 녹지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녹지공원사업소장 이근선입니다. 이근욱위원님과 박영표위원님, 천진철위원님, 권용호위원님, 이상인위원님, 장경순위원 등 모두 여 섯분 위원님께서 스물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근욱위원님께서 예산서 564쪽 근린공원 내 화장실 개보수공사비와 사유 예산서 568쪽 안양천변 벚꽃길 조성과 관련하여 금년까지 식재내역, 전 년도에는 1본당 15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는데 금년에는 10만 3,000원으로 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린공원 개보수공사에 대하여 우리 시 근린공원은 총 9개소에 화장실은 20개소로 개보수가 필요한 8개소중 금년에 3개소를 개보수 완료하였고 2001년도에는 자유, 학운, 희망, 평화, 평촌공원 등 5개소를 개보수하겠습니다. 당초 토지공사에서 공원을 인수받을때 화장실 시설이 아주 조잡하고 재래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용시민에게 많은 불편이 있으므로 쾌적하고 고품격의 화장실을 만들기 위하여 화장실 내부를 전면 보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내용별로는 바닥의 벽과 타일을 교체하고 칸막이 벽돌을 제거하여 큐비클로 교체하고 공간을 넓힘으로써 재래식 변기를 좌변기로 철문의 출입문은 강화유리 도어로 교체하여 새롭게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개보수완료 공원은 3개소이며 장소는 학운공원 1개소, 중앙공원이 2개소로 되겠습니다. 다음 안양천변 벚꽃길 조성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1본당 15만 5,000원으로 계상하고 내년도에 10만 3,000원으로 계상한 이유는 나무의 규격에 따라 차이가 있는 관계로 금년도에 심은 나무는 흉고직경이 8㎝로 심었으며 내년도에는 흉고직경 6㎝로 심을 계획입니다. 식재구간은 서울 금천구 경계에서부터 석수2동 보영운수 종점 1.5㎞구간 제방 양측으로 금년도 8월에 우리 시를 포함하여 안양천 관할 기초자치단체와 서울 양천, 강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구청과 광명, 군포, 의 왕 등 10개 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안양권수질개선대책협의회에서 의논된 안양천 벚꽃100리길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식재 예정 구간인 금천구 경계쪽의 안양천 제방은 비교적 토심이 좋고 인위적 손실이 덜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예산도 절감하는 측면에서 규격이 적은 것으로 식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심어져 있는 실적은 800본을 심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소장님 나오셨으니까. 이 공원의 화장실은 완전히 고급화하는 거죠? 즉 말하자면.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완전히 고급화하는 것은 아니고 처음에 워낙 변기같은 것도 재래식으로 되어 있고 또 문짝도 철문으로 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을

근욱

이근욱위원

강화도어라는 것은 유리입니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유리입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발로 차면 깨지지 않아요 ?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안 깨집니다. 지금 해 놓은 게 있는데 안 깨집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그리고 벚꽃심는 것 이것이 10만 3,000원 단가 나온 것이 나무 1개당 얼마가 아니라 거기에 버팀목이나 인건비 이런 게 다 포함이 된건가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렇죠. 비료분 주는 것 그런 것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포함되어 있다?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지주목같은 것.

근욱

이근욱위원

가격도 말하자면 둘레에 따라서 몇 ㎝, 몇 ㎝마다 다르다 이거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렇죠.

근욱

이근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다음은 박영표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61쪽 100만그루심기 운동에 대한 설명, 예산서 564쪽 호계공원 시설물 확장 공사에 대한 설명, 예산서563쪽 호계삼거리 분수대 보강공사의 필요성, 하자보수기간은 지났는지 보강할 부분이 있는지 예산서 573쪽 수리산 소음 방지 관련 학술용역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00만그루심기 운동에 대해서 먼저답변드리겠습니다. 나무100만그루심기 운동은 그 필요성으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녹지공간의 부족, 녹지보존과 확보대책의 미흡, 시민참여의 저조 등으로 인하여 녹음이 우거진 녹지공원이 열악한 실정으로써 60만 시민이 참여하는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하여 우리 시가 앞으로 생명이 살이 숨쉬는 늘푸른도시로 가꾸기 위한 추진 배경과 목적임을 말씀드리면서 시의 기본방침은 내년도 2001년부터 2005년도까지 5개년간 목표로 1년에 평균 20만 그루씩 계획을 잡고 민과 관이 함께 공동추진하려는 계획으로써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으며 수일 내로 대학교수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내실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동안 나무를 심고 싶어도 묘목이없어 심지 못하는 각급 학교, 공공기관, 군부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식재에 있어 많은 건의가 있기에 묘목을 심고 묘목을 나누어 주고 시에서 기술지도를 하여 잘 가꾸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서에 표기된 그루당 5,000원씩은 수정된 금액이며 내년도 1, 2월중에 공동식수에 참여하려는 주체들로부터 예산범위 내에서 가급적 원하는 나무수종과 규격 등을 일일이 신청받아 구입하여 나누어 주고 만일 묘목수급 과정에서 나무가 남으면 시 양묘장에 식재해서 더 키워 가지고 활용할 계획임을 답변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키워 가지고 활용할 계획임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서 564페이지 호계공원 확충공사비 2억 4,267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호계공원 조성이 일단 끝나고 개장이 되었으나 아직도 보완해야 할 사항 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서울 외곽순환도로 하단부에 조성된 명소화 지역에는 법면이 미 처리되어 우기철에 법면이 유실되고 조경브럭 설치 및 조경수 보완 식재가 필요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경사면에 안전휀스를 추가로 시공하여야할 사항이며 게이트볼장 주변에는 보호휀스가 미 설치되어 어린아이들이 자전거를 타는 등 노면을 훼손하고 실정입니다. 또한 산 정상부의 구 배드민턴장을 철거하고 방치된 지역에 체육시설과 생태학습장을 조성하고자 총 2억 4,267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563쪽 호계삼거리 분수대 보강공사의 필요성과 하자보수 기간은 지났는지 보강할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5월 8일 안양1동에 소재한 제일교회로부터 창립 70주년기념사업으로 우리 시의 관문이며 교통을 요충지인 호계삼거리 화단에 신도들이 뜻을 모아 2억원을 들여 분수대를 만들어 시에 기증한 바 있습니다. 시공자는 분수시설 전문업체인 레인보우스케이프 주식회사에서 제일교회와 직접 계약하여 시공하였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은 2년간으로 2002년도 5월 7일까지이며 현재까지 하자발생이 없는 상태입니다. 분수대 보강을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형물을 겸한 스텐레스 파이프 516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현재 펌프동력이 7.5마력으로서 용량이 부족한 관계로 25마력을 동력펌프 두 대를 추가로 설치함으로써 물이 더 높고 많이 나오게 하고자 하며 아울러 분수대 주변의 조경도 보완하여 주변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수리산 소음방지 관련 학술용역비 3,900만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외곽순환도로 개통에 따라 우리 시 지역인 수리터널과 468m가 되겠습니다. 수암터널 구간이 수리산 병목안 지역을 관통하여 소음과 매연 등 동·식물 피해 등 생태계 영향에 대한 기초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지만 도로공사 측에 문제제기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자연생태계 정밀조사 등산객 및 주민설문조사, 소음, 진동, 측정, 자연생태계 교란, 저감방안 강구등 기초조사에 필요한 연구용역비를 요구하였습니다. 수리산 계곡의 외각순환도로 관통에 따라 생태계 및 소음발생에 대한 대책강구는 이미 계통 된 시점에서 우리 시의 대응이 늦은 감은 있지만 문제의식을 가지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서 우리 고장의 자연생태계 보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용역결과에 따라서 복구비용을 한국도로공사에 청구코자 합니다. 이상 박영표위원님.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561페이지 100만그루나무심기 운동 묘목은 즉 말해서, 우리 시에서 구입해서 원하는 단체나 원하는 아파트 단지라든지 우리 시민이 원하면 누구나 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마련된 예산이죠? 돈을 안 받는 것 아닙니까? 무료로.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물론 묘목을 구하다보니까 원하는 사람이 많죠. 저도 작년에 그런 부탁을 해 본적이 있는데 우리 아파트 단지에 넝쿨장미를 일부는 받았습니다만도 사실 이게 5,000원정도면 묘목을 구입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100만 그루 지금 5년 계약을 하고 있는 거죠? 2001년도에서 2005년까지 1년에 20만 그루씩. 그런데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까? 잘 될거라고 봅니까? 주문은 많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주문은 많이 들어오는데 아직 못 줬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러니까 1억이라느니, 1년에 1억씩 5년간 5억인데 많다면 굉장히 많은 돈인데 이게 과연 원하는 사람에게 주어서 안양시에 심으면 되는데 이걸 자기 개인적으로 가져간 사람은 개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솔직히 까놓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지도 감독 공무원 얼마 안 되는데 어디어디에 줘놓고 가서 확인 안하면. 저는 개인보다는 단체에 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아파트단지나 공동주택 이런 것에 줘야지 개인으로 줄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래서 우선은 단체나 학교, 군부대 이런데 주고 나중에 거기서 여유가 있을 때 가정에 한 그루씩 그렇게 해서 심을만한데다가 배급을 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

사실 아파트단지는 필요가 없는 것이고 저 개인으로는 공동주택이나 아까 말씀드린 그런 쪽으로 가야지 이게 만약에 개인에게 원하는 대로 주다가는 감당 못할 겁니다. 돈은 얼마 안 되고 1,000원짜리지만 그것도 100명이면 얼마입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묘목 5,000원짜리면 괜찮습니까? 대개 필요한 수종이 어떤 종류입니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래서 그것을 확실하게 정한 게 아니고 저희가 자문회의도 다 하고 해서 필요한 것을 접수를 받아서 구입할 때는 꼭 5,000원짜리가 아니고 1만원짜리도 있을 수고 있고.

박영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바로 그게 염려되는 부분인데 만약에 원하는 대로 주다보면 그 수종의 종류가 엄청날 겁니다. 그래서 안양시의 기본계획이 있어야지, 우리가 어떤 숲으로 가꾸겠다는 그런 계획 하에서 수종이 정해져야지 무조건 어느 단지에서 원하는 대로.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원하는 대로 수종은 하지 않고 저희가 특별히 여기 기후에 맞는 다든 가 괜찮은 수종을 정해서 그런 것으로.

박영표위원

그렇죠. 지역마다 토질이 틀리니까 어느 지역은 어느 수종이 잘 큰다 할 때 그런 부분은 고려해야 될 겁니다.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건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다음에 호계삼거리 분수대인데 작년 5월 8일 완공이 됐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박영표위원

제일교회에서 기부채납을 한 모양인데 공사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2억 들었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러면 지금 분수대가 자기기능을 제대로 발휘 못하기 때문에 그걸 보강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처음에 거기서 할적에는 잔잔하게 물이 흐르는 것으로 물이 올라가지 않고 흐르는 것으로 해서 광섬유를 장착을 해서 했는데 그게 저희 정서에 작 맞지 않고 하니까 높이 올라가야 시원한 기분도 있기 때문에.

박영표위원

그러면 기부채납을 제일교회에서 할 때 분명히 시에서 관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그것을 잘못된 부분을 해서 이런 부분은 제대로 만들어야지 앞으로 맨날 보강은 저희들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회에서는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3억이면 3억 안 하겠다든지 한 1년 후에 하겠다든지 저희들이 어떤 복안을 세워서 우리 시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제대로 만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기증한다고 5,000만원짜리 갖다놓고 1억이 들어 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볼 때 사실 그 당시에는 그게 좋다고 분명히 분수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이프가 516개니까 그대로 놓으면 보기가 좋다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주민들이나 옆에 여론을 듣고 지금 다시 고친다면 그런 식이 자꾸 된다면 좀 힘든 거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런 조형물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하는 건데 처음에 하고 그랬을 때는 굉장히 멋있었는데 실제로 해 놓고 보니까 그게 정서에 맞지 않고 해서 시원하게 물줄기들을.

박영표위원

시설은 그대로 이용할 겁니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렇죠.

박영표위원

모터만 25마력짜력 두 개로.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지하에다 모터.

박영표위원

물이 분수대위로 올라오게끔 한다.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30㎝ 이상 위로 올라갑니다. 가운데 있는 것은 5m.

박영표위원

이왕 기부채납 해 준 것도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것은 사업을 할 때 분명히 제가 관여를 한 것으로 압니다. 소장님께서. 그러면 그런 부분이 이것은 안 된다 든지 이건 정말 졸작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되어 가지고 그 당시에 재검토를 해서 했어야지 기부채납 한다고 받아놓고 앞으로 또 들어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그런 사업은 잘 생각하셔 가지고 의논하셔서 처음부터 시작단계에서부터 잘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 안 되죠. 다음에 체육시설 물론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가서 전부 호계공원을 만들었는데 사실 이 예산도 지금 앞에 보니까 2억 4,200만원이 들어갑니다. 부분별로 하면 얼마 안 들어갈텐데 이게 계속 앞으로도 들어갈거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올해도 좀 보완을 많이 했고 이것만 하면 더 많이 들어갈 것 없습니다.

박영표위원

내년에 없습니까? 진짜.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파손되고 그런 것만 고치면.

박영표위원

파손되는 것도 항상 해마다 유지보수비 해 가지고 올라오니까 이왕에 공원을 만들어 놓은 것을 지금 수백억 들여서 해 놓은 것을 지금 적은 액수를 보수를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보강공사를 안 할 수도 없는 건데 걱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학술용역비 있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박영표위원

아까 소장님께서도 우리가 대응이 미흡하지 않았나, 늦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개통되기 당시에 도로공사하고 이야기를 해서 구입 되었야죠. 휀스가. 이런 부분이 많아요. 전부 신도시도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다른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박영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미리 우리가 대체를 했으면 우리 안양시에서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할 수 없이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도, 지금 신도시 전부 경수산업도로나 방음벽 설치 다 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 당시에 토개공이나 도로공사에서 해 줬어야죠. 분명히. 그런데 시비로 하려다 보니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서 못해서 맨날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도 미리 대처를 했으면 되지 않나 싶고 아까도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피 도로공사에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서 저희들 예산이 절약되는 쪽으로 노력하십시오.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표위원

이상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다음은 천진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565쪽 임곡공원 조경 보완공사, 예산서 567쪽 경수산업도로 중앙분리대 조경보완, 예산서 565쪽 구 배드민턴장 정비, 예산서 564쪽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한 내역, 예산서 566쪽 롤러스케이트장 방송설비 보수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예산서 565쪽부터 567페이지까지 운곡공원 조경 보완공사비 5,000만원, 공원내 조경수목 보식 7,000만원, 경수산업도로 중앙분리대 조경보완 5,344만원을 통합발주하여 예산절감할 견해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국가를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호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7,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만 계약부서에서 내부지침을 정해 가지고 단일공사로서 3,000만원 이상은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하여 입찰을 실시하고 있는 것과 같은 입찰차액이 발생되어 예산절감 효과와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 세 가지 공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곡공원 조경보완공사는 운곡공원 조성 당시에 미 조성된 지역이 저지다로 낮기 때문에 우기 시에 물이 고여서 이용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저지대에 대하여 성토를 한 후 조경보완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공원내 조경수목 보식공사는 주요도로변인 경수산업도로 흥안로 평촌대로변의 시설녹지에 주택가 소음 및 분진을 예방하기 위한 차폐조경과 보행자 전용도로 근린공원 내 결주목을 식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차폐조경에 스트로프 잣나무 480본, 휀스차폐에 덩굴장미 300본, 보행자 전용도로와 근린공원 내 결주목 식재로 벚나무 180본을 식재 할 계획입니다. 경수산업도로 중앙분리대의 조경보완 공사에 있어서는 현재 호계 신사거리에서부터 석산입구 삼거리까지 폭 1.5m 폭으로 중앙분리대 느티나무 220본과 철쭉 3만 6,000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느티나무 220본 중 생긴 게 불량하고 수종이 안 좋고 고사된 데가 결주목이 있어서 이를 수종이 좋고 같은 규격의 느티나무로 바꾸어 심고 교통사고 등으로 훼손된 철쭉 1,200본을 보식하고 잔디도 200㎡를 보식하고자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호계공원 확충공사 중 구 배드민턴장 정비 8,445만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계공원 조성 이전에 배드민턴장 세 개 동호인 단체가 공원 내 가설 배드민턴장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공원조성계획에 의거 현재 그린골프장 옆에 12개 면의 배드민턴장을 조성하여 이용 중에 있습니다. 공원조성 이후 가설 배드민턴장을 철거한 후 현재 290평 정도가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으므로 체육시설물과 생태학습장을 조성해서 이용객을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 1,970만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대 조경관리용 장비 및 화장실 분수대 관련 장비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수리비와 유류대입니다. 주요 장비로는 동력잔디깎기 8대, 동력분무기 한 대, 기계톱 9대, 동력수목전정기 3대, 동력예취기 5대, 동력롤러 1대, 해빙기, 발전기, 화장실 라지히터 27개, 분수대 노즐 등이 있습니다. 롤러스케이트장 방송설비 보수공사비 902만 9,000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롤러스케이트장 이용시민으로부터 그곳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롤러스케이트를 즐길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이를 해결하고 롤러스케이트장내 안전사고 예방방송 등 각종 안내방송 시설설치를 위하여 사업비 902만 9,000원을 들여 방송설비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천진철위원님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천진철위원님 답변 다 끝나셨어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개는 18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계속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선 녹지공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43분 회의중지

18시 02분 계속개의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계속해서 권용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61쪽 공원조성 및 각종 녹지 시책추진에 따른 여비 408만원과 녹지시책에 대한 자료, 루른숲선도원이 무엇인지 또 예산서 564쪽 근린공원 화장실 개보수와 관련 우리 시 공원 화장실이 몇 개인지, 폐쇄된 곳은몇 개소인지 또 예산서 568쪽 안양천변 벚꽃길 조성에 있어 10만 3,000원곱하기 500본, 5,15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구간은 어디이며 어떻게 심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61쪽 공원조성 및 각종 녹지시책 추진에 따른 여비로 408만원을 계상한 사유는 녹지공원 시책을 발전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많은 도시들의 우수한 사례, 시책사례 등을 현장에 직접 견학하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출장비용임을 답변드립니다. 푸른숲선도원 하기교육은 매년 산림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숲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1개 교 10명씩 25개 학교에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산림을 직집 체험할 수 있게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매년 실시하는 교육이며 125만원은 점심값, 중식비용입니다. 금년에는 7월 26일날 서울농생대 수목원, 안양유원지에 있는 수목원에서안양 양지초등학교 등 23개 학교 250명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다음 근린공원 화장실은 총 20개소로 개보수가 필요한 8개소중 금년에 3개소는 개보수를 완료하였고 2001년도에는 자유, 학운, 희망, 평화, 평촌공원등 5개소를 개보수하겠습니다. 근린공원 이용시민에게 쾌적한 화장실을 제공하기 위하여 화장실 내부를 전면 보수코자하는 사업으로 바닥과 벽타일을 교체하고 칸막이 벽돌을 제거한 후 큐비클로 교체하여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재래식 변기를 좌변기로 철문 출입문을 강화유리로 교체하여 새롭게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화장실 현황은 총 43개소로 본청에서 근린공원 내 20개소 동안구청에서 어린이공원이 23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부흥동 어린이5호공원과 갈산동 어린이25호공원의 화장실은 청소년 우범지대가 되어서 지역주민의 건의에 따라서 폐쇄하였습니다. 다음 안양천변 벚꽃길 조성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1본당 15만원 계상하고 내년에 10만 3,000원으로 계상한 이유는 나무의 규격에 따라 차이가 있는 관계로 금년도에 심은 나무는 흉고직경 8㎝ 내년도에는 흉고직경 6㎝로 심을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재구간은 서울 금천구에서 석수2동 보영운수 종점까지 입니다. 식재 예정 구간인 금천구 경계쪽의 안양대공원 비교적 토심 이 아주 좋고 인위적으로 훼손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좀 작은 나무로 식재할 계획입니다. 이상 권용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상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567쪽 자유공원 내 편익시설 설치공사비 1,560만원과 573페이지 유원지 내 노거수 외과수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장경순위원님과 동일한 사항으로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유공원 내 편익시설 설치 공사비 1,560만원에 대하여는 자유공원입구 광장은 어린이교통공원 등으로 많은 이용자의 휴식공간을 필요로 하고 있으나 편익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광장에 식재된 느티나무에 사각벤치 24개소를 설치함으로써 수목의 보호와 그늘을 갖춘 휴식공간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하는 예산이며 573페이지유원지 내 노거수 외과수술에 대하여는 유원지 내 수목중 보존가치성이 높은 노거수에 대하여 건전한 생육요건을 조성하고 수세를 회복시켜 향상된 도시경관과 쓰러진 또는 부러진 등으로 인한 사고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예산이며 안양유원지는 우리 안양시민 뿐만 아니라 인근 시민들도 자주 이용하는 우리 고장의 명소지역중 하나로 아름답고 푸르른 경관을 시민에게 제공하자하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내년의 계획은 소나무 200본, 참나무 50본을 외과수술할 계획입니다. 이상 이상인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1식을 하는데 노거수 외과수술말입니다. 573쪽에. 그 밑에 하나, 나무 하나 하는 겁니까? 1식이.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하나가 아니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한 가지는 소나무 200본, 참나무 50본 있고 그 나머지 밑의 느티나무 하나 말씀하신거죠? 그것은 평촌동 신촌동에 느티나무가 무지하게 큰 게 한 나무 있는데 그 나무가 많이 썩고 그래가지고 보호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거기 버팀목도 갖다 받히고 그 다음 파내 가지고 하고 그러는 것 그것 주변 정리도 하고. 그것 예산입니다.

이상인위원

추가해서 아까 답변해 주셨는데 안양천변 벚꽃길 조성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안양시 각 가로수 식재 계획이 전부 다 서 있습니까? 수목별로다가. 아니면 이게 지금 우리 안양시에서 발주한 환경보전종합계획이 지난, 올해 9월달인가 나왔죠? 나왔는데 보면 거기에 자세한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안양시 가로수나 산림 관련 녹지조성에 관련된 계획에 따라서 이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해들어가는 사업인지 아직 전체 가로수식재 계획이 있습니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것은 가로수 식재 계획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안양천 왕벚꽃100리길 조성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인근의 10개 도시에서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인위원

10개 도시에서 동시에 하든 어쨌든 간에 우리 안양시 계획이 있느냐고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무슨 계획이요?

이상인위원

가로수 식재에 대한 각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것은 가로수가 아니고 일단 하천변에 심는 거죠.

이상인위원

가로수 및, 전체 종합적으로 계획이 있어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다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그것에 들어가는 것, 이것은 그것과 별도다 이거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지금 가로수는 다 식재되어 있고 신규로 도로가 난다 든지 그런데 있는 것은 새로 심는 거죠.

이상인위원

그런데 환경보전사업 계획에 보면 가로수에 가로마다 독특한 아이텐티를 가진 이 길을 조성하는 계획이 서 있습니다. 종합계획서에 보면. 그래서 실제 기존에 그 도로 내고서 어쩌면 그런 종합적인 계획 속에 식재되지 않은, 다양하게 지금 은행나무가 주종을 이루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길거리마다 이름을 붙일 정도의 그런 집중적인 가로수 형태를 띠는 것이 미관상 바람직하다는 그런게 있는데 그런 용역결과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계획에 반영한 건가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지금 새로 나는 길은 아직 못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게 있을 때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꼭 해당되는 나무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그게 아니고 우리가 용역결과를 발주를 해 가지고 결과보고서 나와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회의들 하셨을 것 아닙니까? 각 부서에서.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러니까 신규로 도로 나는데는 그것에 따라서 해야죠.

이상인위원

5개 분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녹지대 관련되어 가지고 녹지관련된 분야가 있습니다. 이게. 이 결과를 회의를 하셨습니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회의는 했고요 지금 저희가 식재되어 있는 게 다 특색이 있도록 심어져 있는 것인데 앞으로도 도로가 새로 난다든지 그러면 책자 나온 대로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수종을 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안양시환경보존종합계획 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른 올해 2001년도사업예산에 반영된 내역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하고 아까 말씀드린 가로수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계획서를 세운 게 아니고 환경보호과에서 세운 건데 저희가 그린플랜이라고 그래가지고 계획서 세워 놓은 게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이 계획에 의해서 혹시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런 것을 엄청난 비용을 드리는 등 용역을 했습니다. 각 분야별로. 실제 반영을 안하면 앞으로 용역 이런 것 줄 필요 없지않습니까? 내역을 뽑아 주시고 우리 안양시 가로수나 녹지환경 조성을 위해서 계획서 아까 작성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을 한 부 주십시오.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이상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다음은 마지막으로 장경순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61쪽 체육시설물 자재 구입에 있어 체육청소년과에서 추진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그 다음 561쪽 100만그루심기 묘목 구입비 1억원을 본당5,000원씩 2만 그루라 했는데 한 그루를 심더라도 제대로 큰 나무를 심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 그것은 조금 아까 박영표위원님 질의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 밑에 예산서 573쪽 안양유원지에노거수 외과수술과 보호수 외과수술 등 두 가지에 대한 설명 금방 이상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같습니다. 다음 유원지 일대 식당에서 나무를 고사시키고 천막을 치는 행위 등 단속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물 자재 구입예산은 청소년과에서 관장을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녹지공원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근린공원과 미관광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배드민턴장 3개소 33면, 게이트볼장 3개소, 축구장 3개소, 농구장8개소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공원 내에 시설되어 있는 체육시설물은 항상 공무원이 순찰하고 관리하고, 이는 녹지공원사업소에서 관리함이 효율적이어서 현재 사무분장에 녹지공원소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체육청소년과에 관리인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 공원에서 설치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원지 일대 일부 식당에서 나무를 고사시키고 천막을 치는 행위와 단속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유원지 봉암상회의 일부 큰 나무가 일부는 부러진 곳도 있고 지난 여름에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도복되고 부러지고 그래가지고 만안구청에서 3그루를 절단하셨다는 사실을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일부 몰지각한 식당 상인들이 나무를 고사시키는 행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순찰을 실시하고 적발했을 시 고발하고 위법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장경순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체육시설물에 대한 관리 보수내역은 이해가 갑니다. 물론 체육청소년과에 인력이 없고 또 공원관리를 공원녹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체육시설물을 관리해야 된다는 것에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00만 그루 나무를 여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라 질의를 드렸습니다. 본위원도 마찬가지고 질의를 드릴 때도 취지를 말씀드렸지만 나무의 숫자를 중요한 것이 아니고 조그만 나무5,000원씩 하는 것, 조그만 나무 숫자만 많이 사다가 뭐하겠습니까? 단 몇 천 그루만 심더라도, 몇 백 그루를 심더라도 정말 쓸만한 나무들을 심어야 되지 않느냐. 비근한 예로 우리 물론 안양시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만 중앙공원을 만들 때 조그만 나무들을 갖다가 식재해 가지고 그늘이 어디 집니까? 요즘 들어 다시 나무를 커다란 것을 갖다가 다시 심느라고 고생고생들 하고 여러 사람들한테 지적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나무를 식재하려면 하나 하나 심더라도 쓸만한 것을 심어야 되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꼭 100만 그루를 심을려고 노력하지 말고 100만 그루가 아니더라도 쓸만한 나무 또 제대로 된 나무을 심었을 때에 그게 정말 좋은 나무고 그러는 것이지 이게 갯수가 뭐가 중요합니까? 갯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100만 그루, 60만 장서 이것 다 소용없는 얘기입니다. 쓸만한 것을 갖다가 해야지.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100만 그루 꼭 채워야 되는 것인지. 조그만 것으로.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100만 그루가 아니고 내년에는 20만 그루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관목류도 있고 교목류도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꼭 이것 2만본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5만원짜리든가 10만원짜리든가 형편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그렇게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물론 다음에 예산 심의할 때라 든지 나무를 어떻게 식재했는지 한번 물어볼 기회가 있을 것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573쪽에 보면 안양유원지는 노거수 외과수술해 가지고 3,700만원또 보호수 느티나무 외과수술해서 690만원이 올라왔는데 무엇이 궁금하냐면 지금 유원지를, 먼저 윤현수 개발팀장인가요? 유원지팀이 있었지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지금도 있습니다.

장경순위원

지금도 개발팀이 있습니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장경순위원

그러면 개발팀에서 연구를 하고 해서 유원지를 종합개발을 한다는 계획서가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유원지 내에 무허가식당들이라든지 도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가 끝이 났고 도로도 넓힌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그중에 있는 나무들은 괜찮은 겁니까? 도로를 넓히거나 집을 철거하는 입장에서.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지금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여기다 넣은 게 아니고요 저희는 개천 건너에 소나무, 소나무가 굉장히 고엽이기 때문에 소나무하고 참나무같은 것 썩은 것 약간씩 썩어 들어간 것 그것을

장경순위원

개천건너면 산쪽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산 밑에 쪽이에요.

장경순위원

그러니까 올라가다 보면 좌측편을 얘기하시는 거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장경순위원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장경순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답변 다 끝나셨어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끝났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녹지공원사업소장님한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0만그루나무심기 운동이 우리 본특위 위원님들의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다각적으로 심혈을 갖다가 기울여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이근선 녹지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찬주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 배찬주입니다. 문수곤위원께서 한 가지 이상인위원님께서 질의 한 가지, 자료요구 한 가지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수곤위원님께서 예산서 553페이지 박달 배수펌프장시설 중기 투융자 사업계획을 도비 10억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도비지원 가능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달1, 2동 지역은 ’98년도 8월 집중호우 시에43동 121세대의 침수피해가 발생한 상습배수불량지역으로 ’98년 12월 관거응급계량공사를 우선 시행을 하였습니다. 항구적인 수해예방을 위해서 2000년 7월 27일 침수방지대책에 따른 중기투융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총 사업비 30억 7,600만원 중 설계 및 보상비 4억 7,600만원을 제외한 공사비와 감리비 26억원에 대해서 그 중에 10억 4,400만원을 2000년 8월 13일, 14일 도비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경기도 건설계획과에서는 2000년 10월 10일 2001년 본예산에 반영토록 해서 경기도 예산담당관실로 도비지원요청을 하였으며 그 동안 예산부서에서는 경기도 북부지역에 수해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우선 투자를 하고 도비 지원사업 우선 투자 순위결정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을 한다는 방침으로 인해 가지고 누락이 됐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에 담당 과랄지 도의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누락이 됐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비 전액 시비부담시행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동 사업은 상습배수 불량을 해소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인 만큼 목표공정에 추진될 수 있도록 시비투자가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답변 다 끝나셨어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물론 박달배수펌프장 시설공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은 우리가 도비 10억 4,400만원을 내시에 포함해 가지고 총 공사비가 30억 7,6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물론 과장님 답변에서 도의원님들과 또 도의 도비를 내시 받기 위해서 그 동안 노력도 하셨고 또 도에다 신청했는데 북부지역에 그런 수해복구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자립도를 감안해서 그래도 안양시는 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이번에 내시에서 뺏지 않느냐 그 부분도 충분히 본 위원이 이해를 합니다마는 최소한도 우리가 10억 4,400만원을 도비를 받기 위해서 도의원님들과의 간담회는 몇 번이나 개최하셨어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정식 간담회라기 보다는 두 차례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그러면 설명을 할 때 안양시의 도의원이 지금 몇 분이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저희들이 하는 내용은 김순덕의원님께서 도의 예결특위 간사님이시기 때문에 또 그쪽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여러 가지로 예산심의랄지 사업부서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그분한테 두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물론 예결간사인 김순덕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가서 설명도 하고 또 도비를 내시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안양시 도의원님 전체 분들을 통해서 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했더라면 좀더 효과성이 있지 않겠느냐 어떻게 그 지역에 도의원으로는 강득구 도의원님이 그 지역의 도의원 아닙니까? 그렇죠? 박달동예요? 그리고 안양시에는 예결 간사가 두 분이 있어요. 송순택 도의원도 예결간사입니다. 또 김순덕 도의원님도 그런데. 이런 부분은 향후에 전체 도의원님들을 초청해서 거기에서 상황설명을 해 주고, 사업설명을 해 주고 또 기왕에 사업비에 도비를 10억 4,400만원을 내시를 했으면 어느 정도 10억이면 최소한도 일부라도 받아야지 않겠어요? 그런데 도비를 못 받으니까 이 사업은 꼭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30억 7,600만원 전체를 시비로 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향후에는 이런 도비의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다음은 이상인위원님께서 예산서 55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용존산소측정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단계 환경사업소 하수종말처리장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사용하는 이동용 현장하수도 용존산소측정기 한 대, 수선실용 하수도 용존산소측정기 한 대가 ’93년도에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으나 노후되어서 측정정밀도가 저하되고 기존 제품의 단종으로 부품교체가 어렵고 고장이 잦아서 고장수리 중 측정에 문제가 있어서 교체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이상인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몇 가지 추가로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보충질의가 아니고 질의입니까?

이상인위원

하수종말처리장관련되어 가지고 연관된 일인데요, 지금 하수처리장 2단계 시설공사를 하고 있는데 합류하는 안양시 총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가는 하수관 중에서 지금 안양이 65% 정도면 415키로 된다는데 이게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65% 가.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하수도시설기준에는 분류식이 원칙으로 하는데 왜 이런 합류식으로만 많이 했습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신도시는 전부 다 분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시가지는 그전부터 합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택이 다 들어선 상태에서는 분류화 작업을 한다는 것은 예산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전에는 하수시설 기준 이후에 만들어 졌나요? 구시가지는 공사이후에. .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2단계하수종말처리장에 그것도 재래식 방법으로 활성슬러지 공법으로 지금 하고 있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이상인위원

그것 질소하고 인은 제거가 됩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100% 제거는 안 됩니다.

이상인위원

안되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이상인위원

그런데 분류이후에는 질소, 인을 제거하는 강화된 환경기준이 명확하게 나올 것 같은데 이것 공사해 놓고 나면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질소, 인에 대해서는 지금 1단계가 현재 유입이 질소가 28정도로 두라고 해 가지고 유출을 21.7정도로 평균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은 3.12에서 유입이 돼서 유출이 1.08로 되고 있습니다. 2단계도 비슷하리라고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질소기준은 60피피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은 기준이 8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기준에는 굉장히 낮은 수치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강화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도. 그런데 강화는 강화되는 지역이 팔당호 등 환경수계 상수원 수질관리지역, 낙동강 수계 물관리종합대책지역, 그 다음에 상수원이나 상수원 영향권에 하수를 배출하는 지역, 그 다음에 최근에 적조 또는 녹조가 발생되는 지역이 있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한해서 강화가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화가 됐을 때 기준도 질소가 20 우리는 21.1정도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이 2 그런데 우리는 1.19정도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지역은 강화가 안 됩니다마는 강화가 된다고 했을 경우에 질소가 20 그러니까 강화되는 쪽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지역은 21.1에서 7정도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오바가 됩니다. 이런 걸로 해서는 고도처리는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되도록 단지 여러 가지 보조반응제를 투입하는 방법들이 연구되고 또 실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시설을 하려고 계산을 하니까 1단계가 103억 정도, 그 다음에 2단계가 89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강화가 된다고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2단계 처리를 시설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그 부분까지 같이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피력을 했더니 “당신네 안양시는 강화될 지역도 아니고 그 다음에 처리수질도 양호하기 때문에 지원 해 줄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더 고도의 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연구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보조제를 쓰는 방법을 앞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이상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배찬주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양호 도로과장님 나오셔셔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도로과장 조양호입니다. 먼저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37쪽에 학의천 하천용 안내판 제작이 꼭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학의천은 수질이 약 5피피엠 정도로 3급수 정도의 수질이기 때문에 거기에 물고기 및 수중식물이 서식해 가지고 학생들 및 시민들을 많이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인덕원 초등학교 앞에와 갈현천 합류지점인 관양교 하류지점 몇 군데가 수심이 1m 이상이 되는 부분이 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특히 여름철에 비가 올 때는 시민들이 투망 등으로 고기를 잡고 있는 실정에 있어서 저희가 고기의 어종을 보호하는 입장인데 이런 고기를 잡는 부분도 있고 해서 안전사고의 예방과 하천의 어종보호를 위해서 저희가 안내판을 3개소 설치할 계획으로 필요한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안내표지판이 잘못된 곳이 몇 개가 있는지 그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저희 시가지에 있는 도로안내표지판이 49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496개소가 ’97년도에 도로표지가 규칙이 개정되고 금년 7월 13일자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사실상은 496개소 전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억 1,900만원 들여서 256개소 정비하고 있고 금년 말이면 완료예정입니다. 나머지 165개소가 남아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4억 8,00만원 들여 가지고 완전히 정비를 해서 시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로표지판을 정비할 계획을 현재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천진철위원께서 질의하신 554쪽에 안양교도소 옹벽 보수공사 2억 8,500만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교도소 옹벽은 ’93년도에 흥안로 국도확장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을 하면서 시설된 도로시설물입니다. 그런데 ’99년도 작년 4월 달에 안양교도소에서 담장과 옹벽이 균열이 가가지고 저희 시에 안전대책의 요청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작년 5월 달에 건설안전대책부에 자문을 득해 보니까 외압에 의한 기초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서 옹벽벽면이 균열이 가고 변이 발생이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안전상 시설물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스앙카 설치 및 기초지반토개공법으로 보강을 해야 된다는 안전진단부의 결론에 의해서 보강이 시급해 가지고 그 사업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했기 때문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긴급보수요청을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하자기간이 ’95년 7월 3일자로 기간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도로법시행령에 의해 가지고 도로관리청인 시에서 보수·보강토록 통보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보수·보강을 하려고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천진철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교도소 옹벽이 그림 그려져 있는 것 말씀이시죠?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천진철위원

그런데 그게 서울국토관리차에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서 안양시에서 그걸 다 해야 되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하자기간이 ’95년 7월 3일날 하자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하자기간이 만료되면 시를 통과하는 국도는 관리청이 시가 됩니다. 시장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관리청인 시가 보수·보강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천진철위원

안양교도소에서 해 놓은 옹벽이 아닙니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안양교도소에서 한 게 아닙니다.

천진철위원

그러면 전체를 다 갈아야.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전체를 다 갈은 게 아니고 그 조인트 부분하고 균열이 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 균열간 원인은 뭐냐면, 투압과 외압에 의해서 기초에 무리가 갔기 때문에 기초를 보강을 해 줘야됩니다.

천진철위원

그런데 기초 이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그렇게 안 하면 점점 변이가 발생돼서 무너지게 되면 저희 도로시설물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긴급히 보강을 해 줘야 됩니다. 기초를 .

천진철위원

’95년도에는 이상이 없었나 보죠?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그때 ’95년까지는 이상이 없었죠. 최근에 교도소에서 담장이 무너질려고 하니까 교도소에서 알고 저희한테 통보왔는데 그때까지는 ’95년도에 개설했지만 근래에 와 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있는 사항입니다.

천진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천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다음은 이상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39쪽에 학의천 정비사업비 산기장치보강 3,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질정화 시설은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97년도에 동안구에서 설치를 해 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부분인데 그 수질정화시설에 산기장치가 시설이 안 돼 있어 가지고 협작물이 있다든지 수질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산소부족으로 해서 처리효율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기장치를 보강을 해 가지고 슬러지로 인한 수질악화를 예방하고 정화시설의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산기장치를 보강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39쪽에 민간위탁금 중에 노점상 정비 용역비 3억 5,400만원은 2000년 예산 대비 4.20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증액사유와 노점상 단속 시에 사고는 없었는지 공청회는 몇 번이나 개최 했는지에 대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립니다. 용역비 4,200만원의 증액사유는 금년도에 3억 1,200만원이 동안, 만안구에 각각 1억 5,600만원씩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이 예산이 금년 6월 22일부터 내년 2월 14일까지 약 8개월 기간을 예산을 확보했던 것이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 확보한 것은 내년 3월부터 그 이듬해 2월말까지 1년 동안을 용역을 하는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4,200만원이 증액되는 사유가 되겠고 노점상 단속 시에 사고는 없었는지는 노점상 단속을 할 때는 단속하는 단속반원과 실제 노점상은 노점상과 서로 수차례에 걸쳐서 단속 때마다 밀고 당기는 몸싸움 정도는 있었으나 큰 문제의 사고는 없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공청회는 현재 없었고 금년 9월경에 경실련과 시민연대에서 공청회를 한 번 실시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노점상 단속이라는 것은 도로법 40조 규정에 의해서 도로에 점유하는 것은 불법시설이기 때문에 불법행위이므로 특별한 대안이 없어서 실시한 사실이 없다는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42쪽에 구 시장-임곡지구간 교량 공사와 비산대교 개량공사 다음 달안동에서 연세병원간 세월교 가설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2억 증액 요구가 되었는 바 집행기관에서 왜 요구가 되지 않은 사유, 교량 수는 몇 개인지 교량을 계획적으로 세울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 시장-임곡지구간 교량 가설공사는 삼성연합주택과 구 시장 주거환경사업지구 그 다음 임곡지구에서 임곡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서 발생되는 교통량을 분산처리하고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재건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 등 외부 용역에서 불가피하게 신설되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비산대교 교량공사는 비산대교는 '75년도에 가설된 교량인데 작년 12월달에 저희가 안전진단해 본 결과 종횡단의 수직균열과 휨균열이 교각부 등 침하로 인해서 사인장 균열 발생으로 안전성이 현재 상실되어 있고 전반적인 내화력 부족으로 재가설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불가피성 때문에 다시 개량을 하는 겁니다. 전체를 철거를 하고 다시 놓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달안동에서 연세병원간 세월교 가설를 도시건설위에서 2억을 증액 요구하였는데 왜 집행기관에서 예산이 요구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교량을 가설하는 것은 도로의 연결 기능이 있어야 교량으로써 가설이 되어야 하는데 본 구간은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도로가 없고 도로 자체에 연결이 되고 있는 구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량을 가설할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요구를 하지 않았고 특히 예산을 저희가 요구할 때는 교량가설의 필요성을 감안해 가지고 지방재정법에 의한 중기재정계획의 수립이 선행이 되어야 저희가 이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장경순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물론 정부시책에 의해서 영문표지판이 잘못된 도로표지판은 바꿔야 되겠죠. 바꿔야 되는데 예산이 막대하게 소요되네요. 1억 5,5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어차피 그렇게 정부시책에 의해서 영문표지판을 바꾸면 지금 본위원이 오전에도 질의했듯이 안양시청 앞을 안양시청 앞이라고 표시해야 되는데 안양시청하고 직진표시를 해 놨단말입니다. 여기서. 그럼 안양시청은 옆에 있는데 인덕원으로 가라는 건지그런 표지판까지도 수정을 해라. 어차피 알파벳을 수정할 거니까. 영문표기판을 수정할 거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찾아서 수정을 하고 또 한 번, 다시 한번 손을 대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해달라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신 도시 평촌이 생기면서 관공서가 평촌쪽으로 많이 이전했고 안 맞는 표지판들도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도 표기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완벽하게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장경순위원

그러세요. 그리고 학의 천이나 안양천 이게 하수과에서 하는게 아니고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교량이요?

장경순위원

아니죠. 학의천, 하천 이용안내, 수질관리, 안양천 수질 정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그런데 일반적인 하천관리는 하수과에서 하는데요 제가 안양천살리기기획단을 저희가 운영을하면서 생태보존이라든지 어류를 보호하기 위한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가 해서 이용 안내간판이라든지 이런 걸해 가지고 안양천 살리는데 도움이 될까 해 가지고 저희가 하려고 필요해서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일반적인 하천관리 부분에 대한 것은 하수과에서 하는데 이런 부분이 특별히 주민들한테 홍보도 해 주고 이용을 해 보자 해서

장경순위원

하수과에서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 되는 것은 아닌데 저희가 학의천에 대해서 이번에 시범사업도 하고 그러지만 특별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장경순위원

그런데 과가 분명히 하수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과에서, 시청 도로 입니까? 뭡니까? 도로과에서 하천까지 다 관리를 하니까 이해가 안 가서.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하천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안양천살리기기획단을 저희 도로과에서 운영을 하면서 제가 기획단장까지 같이 겸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장경순위원

그런 직제는 없어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그런 직제는 없는 데요

장경순위원

없는데 예산이 왜 서요? 직제 없는 예산이 선단 말이야.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직제는 없지만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것을 살려보려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경순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되지. 직제에도 없는 예산이 서면 어떻게 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순위원

이상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노점상 정비 용역 관련해 가지고 이게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노점상 말하자면 관리하고 뒤쫓아 다니면서 이것 막을려고 매일 이렇게 해야 되는 문제들인지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농수산물도매시장 역시 거의 1억 가까이 됩니다. 7,000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도 또 그런 예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거기는 분명히 정책실패라고 인정을 했고 또 다시 노점상 문제도 안양에 어떤 정책적대안을 내세워야지 매일 단속해서 이것은 될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무리 단속을 잘하고 어떻게해도 이런 문제는 이게 10억을 갖다 퍼부어도, 단속을 할. 이것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것은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단속이 잘되고 그것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지만. 10억 퍼붓는다 해도 노점상 하나도 없앨 수 있는 자신있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불가능한 겁니다. 원래.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그런데 이위원님말씀하신 대로 말씀은 일리가 있는 말씀, 맞다는 말씀을 인정은 합니다만 사실상 노점상 단속을 거의는 공무원이 단속을 하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공무원이 단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용역을 위탁을 해 가지고 단속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그나마 주민들이편리하게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가 민간위탁을 해 보니까 그래도 그나마 나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한테 위탁해서 용역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인위원

일단 지난해 우리 용역했지요? 사용했지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금년도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그 용역계약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어느 회사하고 했는지.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용역은 금년도에는 양 구청에서 용역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면서 노점상 단속을 하고 있는데 양 구청에서 별도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계약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서로 달리해 지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저희 시가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용역계약을

이상인위원

양 구청에서 한다고 그런다면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양 구청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시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인위원

일단은 내년에는 그렇게 한다고 그러시니까 그런거고 지난해 사용한 것을 양 구청 것을 수거해서 해 가지고 어떻게 계약해서 몇 명을 했는지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그 계약서를

이상인위원

계약서하고 지출내역하고 어떻게 지불하는지 계약을 해서. 그것까지 상세하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그것은 작성을 해가지고 내일 아침까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인위원

됐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이상인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은 내일 예산심의 전까지 자료를 갖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끝났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조양호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지금 자리를 이석하고 없는데 김남수 건축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할 게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9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시 53분 회의중지

19시 03분 계속개의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건축과에서 보내준 서면자료는 잘 받아봤습니다. 김남수 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라고 있지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장경순위원

그것은 개최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한 번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럼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 각종 건물을 건축하면서 인접된 건축물의 피해라든가 또 이해당사자간에 분쟁이 있을 때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하는 그런 제도 입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면 각종 건축물에 대한 민원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책업무추진비를 보면 건축물과 관련된 민원인과의 간담회 내지는 이런 회의에 필요한 비용아닙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장경순위원

그럼 건축분쟁조정위원회하고는 한 번도 그런 예가 없다 이런 얘기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장경순위원

왜 없습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저희가 분쟁조정위원회 안건을 상정해 주려 해도 민원인들이 거기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해당사자들이 실지 피해 보다 더 많은 보상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에서는 정당한 보상이나 또 이런 것만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시키고 상정하려해도 당사자들이 응하지 않기 때문에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장경순위원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김남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순위원

우리 이용탁 소장님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지금 질의입니까?

장경순위원

아니요. 지금 자료 보고 보충질의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그러면 장경순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탁 건설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늦은 시간까지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본위원이 다시 이용탁 소장님하고 일문일답으로 묻고 싶은 것은 시청사 및 의회청사 신축 공사 전면 책임 감리 용역비가 1억 2,953만 3,900원이나 부림건축 김상식이라는 사람한테 건네 주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입니다. 이게. 그것을 보면 대형 공공성 건축물중 기둥, 내력벽외의 주요 구조부 또는 이외의 건축물중 주요 구조물은 하자보수가 5년이라고 나와있습니다. 물론 방수, 4항에 보면 방수라고 그래서 3년이 나와있는데요 물론 방수만 가지고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얘기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이 금방 말씀드렸던 대형 공공성 건축물중 주요 구조부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그것을 갖다가 감리라든지 설계시 공사들한테 접목을 시키면 지금 의회청사 방수같은 것은 4년 밖에 안 됐으니까 얼마든지 이 사람들이 지금 예치금도 많이 있어요. 지금 예치금이 얼마가 있냐면 2006년11월 9일에 찾아갈 예치금이 2,324만196원이 있고요 또한 2001년 11월 9일날 찾아갈 예산이 1억 2,092만 9,700원이 나있습니다. 그렇지 합계가 1억4,416만 9,896원이 하자보수 예치금으로 우리 안양시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혀 받을 수 없는 근거도 아니고 또 현찰로 달라는 것도 아니고 9,200만원에 대한 보수비를 보수를 해달라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제가 확답을 드리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의회청사나 시청사가 유지관리를 회계과에서 했고 계약도 거기서 했고 거기서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업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확답을 드리기에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는 하자보수기간이 지나기 전에 수시 담당자를 정해서 점검을 해서 하자보수기간이 지나기 전에 보수할 것은 미리 보수를 시켜서 그런 피해를 막아야 될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미리미리 하자기간이 지나가기 전에 면밀히 조사해서 하자보수를 시키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경순위원

건설사업소장의 입장에서 말씀을 해 보시면 이것을 하자보수금, 예치금도 있고 그러면 굳이 우리시에서 이것을 물론 부서가 틀립니다. 부서가 틀리지만 회계과에서 올라온 예산입니다만 이제 공공시설에 관한 부분은 이용탁 소장님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가 우리가 회계과에다가 이 예산을 승인을 안 해 주면 삭감을 하면 회계과에서는 이용탁 소장님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이 감리회사, 감리회사로 찾아가서 어떠한 대화를 나누면서 해결해 달라고 그러겠지요. 그런 다음에 안 되면 법적인 절차까지 가고, 그렇죠?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그 관계는 그렇게 절차가 이루지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회계과에 다가 제가 협조는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제가 어떤 확답을 드리기에는 잘못된 그런 내용같습니다.

장경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탁 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

하수과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이상인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다른게 아니고 그 삼막천에 지금 물 흐르고 있는데 중금속이 많이 배출된다고 그럽니다. 알고 계십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중금속은 아니고 석산사업지에서 나오는 석회석가루인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렇게 봤는데 그게 아니고 전에 거기가 폐광지역이 있었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금속, 카드뮴, 망간해 가지고 아연은 우리 산업폐수 배출 허용기준보다도 3배에서 7배 정도 높다고 그럽니다. 지금. 그렇게 엄청난 양의 물이 흘러내리는 것은 아닌데요 납도 그렇게 카드뮴. 문제가 있는 중금속들이 계속 흘러내리는 것 같은데 이 대책을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쪽 지역을 다니면서 채석장 관련된 것으로 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보고서에. 비용도 많이 안 들어갈 정도의 일들인데 이런 것이 올 사업에 반영이 전혀 안 됐는지 계속 제가 여러 번 각 부서에 질의를 드렸던 건데 이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오고 나서 회의도 하셨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2001년도나 중장기적인 사업에 반영이 전혀 안고 이용역보고서는 사장되어야 되는 것인지 이렇게 궁금해서 자꾸 여러 번 각 부서에 질의드리는데 삼막천 문제 신경좀 써 주십시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답변드린 사항은 안양시 환경보존종합계획을 환경위생과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합니다. 또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카드뮴이나 망간같은 그런 수질에 관련 된 것은 역시 환경위생과에서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도로 과장답변에서 나왔습니다만 하천을 종합적으로 유지관리한다는 측면에서 환경위생과 관련 과하고 긴밀히 협조해가지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말씀드리면 이 적발에 관한 수치 이런 것은 그쪽에서 할 수 있는데 이것의 근본적인 해결은 이쪽에서 나온 것은 관으로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하수관으로. 용역결과 건은. 현실적으로 맞는 것인지는 검토해 보셔야겠지만 그렇게 넣었습니다. 그러면 하수과에서 할 수 밖에 없지 않아요. 그 건은 그쪽에서 환경위생과에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기 전에 우리 용역 준 결과보고서에 이렇게 먼저 나와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말씀드리는 겁니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장대리

이상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배찬주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