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을용 의원 발언

예. 맞습니다. 시간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을용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을 상정한 것은 그 근거가 지방자치법 제100조에 의한 선결 처분에 따른 그런 조례안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 부설주차장 유료화시책에 따른 사항으로서 저희가 시 조례는 2월달에 시의회에,

사안에 따라서는 시 조례에 의해서 적용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고,

이번에 저희가 3월 8일날 조례를 상정하고 시 조례는 2월달에 상정해가지고 2월 17일날 공포해서 20일날 시행입니다. 그런데,

일단 시장이 도시교통 수요관리상 필요하다고 해서 시 전역에 걸친 시 조례를 만들었지만 저희가 상정한 것은 이 시 조례에 의해서 구청장에게 일정금액의 결정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구체화하기 위해서 어떤 고시나 그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는 우리 나름대로의 또 보완적인 조례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만든 겁니다.

시 조례에 의해서 적용한 것은 공영 노외주차장 주차 2급지에서 30분당 1,000원이란 것은 여기서,

네, 정기권에 대해서는 5만원내지 8만원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할 때 정해가지고서 그냥 주민이나 대외적으로 어떻게 알리는 행위가 근거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구청장이 결정해가지고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하는,

구청은 1,000원내지 1,500원,

그 관계는 저희가 말씀드린 식으로 시 조례를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출한 거예요.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시 일원에 시행되는 조례는 시에서 3월 17일자로 조례를 제정하고 동일 날짜로 고시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요금을 시장님이 정해준 그 범위내에서 저희가 받은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더 깔끔하게 시 조례가 제정되고 또 구 조례가 제정되고 구조례에 의해서 위임된 고시 범위내에서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러한 세밀한 절차가 지금 뒤따라서 가는 것은 미흡하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점만은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그 시 일원에 적용되는 전체 20일 날짜로 시행되는 조례에 따라서 우리도 시행하고 있고 첫날에 17만원의 주차료를 받고 직원들에 대한 5만원 주차권을 전부 받아가지고 350만원의 그 수입금이 잡수입으로 입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기히 징수한 금액이라든지 여러가지 대외적인 공신력이라든지 주민에 대한 신뢰감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가 되고 조례에 따른 고시가 되고 그 다음부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시행됐으면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미흡한 점은 인정합니다.

잘못보다는 그 약간 100%로 볼 때 20∼30%의 미흡한 점이 있다고 말씀하셨지,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이론이 되는 것이 미흡한 점에 대해서,

총무국장, 좋은데 당 상임위원회에서 효율성이 없이 자꾸 논쟁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천구는 독립된 지방정부라는 것이야. 그리고 아까 총무과장이 얘기하는 서울시조례를 자꾸 얘기 하는데 그건 서울시에 국한된 얘기고 지금 양천구청 청사 전용 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을 유료화해서 징수하고 하는 문제는 양천구조례로 정해야 될 문제란 말이에요. 이것을 자꾸 혼동해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문제가 있다 이말이에요. 이것은 지침의 사항이나 상위법에 위임된 사항으로 될 일이 아니다 그말이에요. 양천구는 독립된 양천구 지방정부야. 독립된 지방자치단체라 그말이에요. 이게 청사에 대한 관리문제인데 이것을 왜 서울시조례 얘기가 나오느냐 이말이야. 말이 안 되잖아. 이것은 양천구조례로 정해서 돈을 받아야 되겠다고 판단되면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서울시 시청 청사가 아니에요. 그런 까닭에 지금 이 문제가 논란이 되는 것이고 또 서울시 조례로서의 그 문제가 법적인 근거가 뒷받침 된다고 한다면 굳이 집행기관에서 지금 조례를 제정할려고도 하지도 않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 전자의 얘기대로 총무국장 답변대로 구청에 대한 기히 요금을 징수해서 그것을 잡수입으로 입금시켜 놓았는데 그것을 하다보면 구청에 대한 공신력이 어쩌고. 그러면 모든것을 다 법적근거 없이 시행해 놓고서 공신력 운운해서 이문제를 밀고 나온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계속될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고 그러고서 개선책을 논의하고 이런 식으로 이 상임위원회 질의답변이 되어야지.

지금 서울특별시에서 개정된 조례안 제4조6을 보면 「공공기관 부설 주차장의 일반 이용에의 제공」해가지고 「서울특별시 자치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부속된 주차장으로서 시장이 도시교통 수요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 주차창의 이용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영 노외주차장 주차 범위내에서 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다.」이런,

그러니까 여기에서 서울시가 저희보다도 상급 자치단체니까,

왜냐하면 양천구가 자치단체라고 해도 양천구 자체만이 여기서 모든걸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지요.

글쎄, 불법이라든지 그거는 서울시 자치단체와 국가단체간의 기관간의 쟁송이라든지 이것 여부는 저희가 논의할 단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제 삼자의, 권한있는 데에서 그걸 판단해 주실거고 지금 22개 구청에서 전부 시행하고 있고.

계속 지금 이 상태로 우리는 징수를 합니다.

그거는 서울시에서 된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징수를 합니다.

그것은 그래도 우리가 22개 구청중에서 구체적으로 이러한 청사내에서 돈을 받는것을 주민에게 알려줄 필요는 있는 거지요.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잠시만요. 김을용 위원도 잠시 양해를 해주시고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논쟁을 해서 본 상임위원회운영에 차질이 오고 있습니다. 이미 총무국장이 어느 기준에 의해서 20∼30% 문제점을 얘기했는지 모르겠으나 이 문제는 일단 문제점이 있다라고 정리를 합시다.

양해하신다면 저희들도 이걸 조례 제정할 때 법의 효력에 흠결이 있다고 보아서 저희 독자적인 조례를 만들고 싶어서 3월8일날 상정한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 업무상 관용차량의 실과별 현황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동까지 차량은 관용차량이 112대입니다. 그래서 청소과나 보건소나 동사무소, 의회거를 제외하고 순수 업무용으로 뛸 수 있는 차량을 보면 승용차 중형과 소형이 3대이고 승합차가 중형, 소형 해가지고 5대 있습니다. 기타 기능별로 화물차나 이런것을 제외할 경우에 업무용으로 할당할 수 있는 차량이 8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을용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바로 유료화에 따라서 그동안에 직원들이 자가용을 가지고 업무에 임했던 부분이 상당히 사장되어서 사실상 앞으로 이것이 완벽하게 유료화 할 경우에 공무용으로 뛸 이러한 차량에 대한 배차, 증차문제가 또 검토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정기권을 5만원 정도는 비싸지 않느냐, 저희도 이것을 직원의 노외·노상 주차장요금이랑 비교할 때는 급지별로 볼 때 5만원은 많은 것은 아니지만 다만 직원의 주머니에서 나온다는 범위에서 볼 때는 좀 과다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대전제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자가용 이용 억제라는 그런 시책이 되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출된 것이 두가지 목적입니다. 물론 요금을 정기권을 싸게 해서 자가용을 많이 갖고 들어오도록 한다면 이 근본시책과 좀 상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5만원 해가지고 지금 한 50대정도 이용하고 그만큼 시책에 효과가 있는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주변이 다 개발되고 교통문제가 생긴다면 갖고 나올 공간이 없게 될 겁니다. 일단은 이번에 주차장조례가 하나의 대중교통활성화와 자가용 이용 억제시책의 하나의 표방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하고 총무과장, 위원장이 한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주차장 문제, 서울특별시에서 각 구청에서 시달한 지침을 보면 지금 현재 본건에 대한 위임을 구청에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서울시의회가 아직 결정을 하지 않은것 같애. 지금 여기 보면 「공공기관 시, 구청 주차장 유료화 시행일정을 시의회 심의 일정과 관련하여 당초, 95년 3월 2일에서 95년 3월 20일로 변경 시달하니 업무추진에 착오가 없기를 바란다.」 이렇게 해놓았어요. 그러고 보면 아까 그래서 본위원장이 지적을 한거예요. 상위법이라고 하는 것은 청장에게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실시됐다면 구청장에게 그 권한 위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회가 심의해서 다시 의결을 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법적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구청에서 서울시에, 아니 우리 의회가 해도 돼. 자료요청을 해서 이것이 지금 서울시의회가 본조례에 대해서 구청장에 이런 권한을 위임하는 조례를 심의, 의결해서 이미 그것을 공포했는지 그걸 알아야 돼. 지금 자칫해서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례를 우리가 만들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 지금 이런 것도 덮어놓고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조례를 낼적에는 서울시 지침을 내놔야 된다 그 말이야, 보면 탁 나와 있어. 서울시의회에 본건에 대한 심의일자와 이런 것이 아직 협의가 되지 않고 일정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일정을 연기한다, 이래 놨다고. 이거 서울시가 의결을 했는지, 그래서 아까 내가 묻는 거예요. 양천구 독립된 지방자치 단체다. 단, 상위단체인 서울시의회가 있다. 그것이 서울시조례에 의한거야. 조례가 권한 위임을 해서 양천구에게 넘겨줘서 이것은 구조례로 정해서 하라고 한다면 구가 이 문제는 검토해서 조례를 정해야 된다 그말이에요. 그 법적 근거에 의해서, 서울시장의 말 한마디로 되는 것이 아니야, 서울 시의회가 이 문제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 말이야, 이것은 지침에 나와 있어, 뭔 딴 얘기들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서울시의회에서 본건에 대한 위임의결이 됐느냐, 본회의가, 그래서 서울시장이 이걸 공포했느냐, 그래서 공포해서 이것을 구청장에게 위임했느냐, 이러한 것이 법적으로 뒷받침이 됐을 때 양천구의회에서 이 본건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전문위원도 이런 것을 확인해 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검토보고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정말 서울시의회에서 의결해서 서울시장이 공포했는지 이런것 정도는 알아야 나중에 차후에 법률적인 하자가 없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여기에 서울시조례도 다 봤어요. 다 봤는데 총무과장이 지금 서울시조례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요. 바로 중요한 것은 이것은 서울시조례이기 때문에 서울시조례로 다 시행해도 돼, 시행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는 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하기 위해서 제정을 하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권한 위임하려고 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자꾸 법에 모순을 내려고 그래요?

아니, 위원장님, 그것이 말이지요, 읽어보신 그 공문 지침이 당초는 3월 1일날 시행하려고 했던 그 사항이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지금 3월 1일날 시행하려고 하던 것을 서울시의회에서 본건에 대한 처리가 늦어지니까 20일로 연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제 얘기는 서울시의회가 이것을 의결해서 서울시장이 공포했느냐, 이 말이야,

예. 했습니다. 보충자료 보시면

그러면 이런 것을 말이지, 증빙자료로 해서 첨부를 해 주면

첨부를 했습니다.

어디 지금 본건에 조례가 나와 있고 공포 시행한 것이 나와 있고 전혀 없잖아요. 전문위원도 이런 것은 검토해서 말이지, 서울시의회가 의결해서 서울시장이 공포를 해서 권한을 위임해서 구청에 내려보냈다고 하면 거기에 근거를 두고 하도록 해 줘야지, 자, 본건에 대해서는 다음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또 하겠습니다. 주봉규 위원님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