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1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류석우입니다. 존경하는 육광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그동안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총칙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철로 된 얇은 책자가 되겠습니다. 좌철로 된 얇은 책자 7쪽이 되겠습니다. 7쪽, 예산총칙 제1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 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4,792억원으로서 이 중에 일반회계가 4,230억원, 기타 특별회계가 437억원, 공기업특별회계가 125억원으로 이 중에 일시차입한도액은 전체 14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는 126억원, 기타특별회계는 13억원, 공기업특별회계는 3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서와 같습니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8억원으로 하겠습니다. 제4조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예산비목 상호간에 이용이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총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쪽 되겠습니다. 19쪽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총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 4,230억원으로서 이는 기정액 4,100억원보다 130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 지방세 수입은 53억원이 증액이 되었고 세외수입은 19억 6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에서 37억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서 1억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에서 18억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3쪽 특별회계 세입 총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3쪽 기타 특별회계 세입은 총예산이 437억원으로서 기정 343억원보다 94억원이 증되었습니다. 이 중에 세외수입에서 101억원이 증되었고 보조금에서는 6억8천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총괄에 대하여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별 세출 총괄 일반회계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29쪽 되겠습니다. 29쪽 일반회계 기능별 총예산은 4,230억원으로서 이는 기정 4,100억원보다 130억원이 증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 공공행정분야에서 12억원이 감되었고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10억원이 증되었으며 환경 보호 분야에서는 2천만원이 감되었고 사회 복지 분야에서는 6억8천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보건 분야에서는 6천만원이 감되었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는 12억 6천만원이 증되었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에서는 4억원이 증되었습니다. 30쪽에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는 1,800억원이 감되었으며 국토 지역 개발 분야에서는 106억 6천만원이 증 되었고 기타 분야에서는 2억 8천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33쪽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3쪽 기타특별회계 세출 총 예산액은 437억원으로서 기정액 343억원보다 94억원이 증되었습니다. 이 중에 환경보호 분야에서는 6억8천만원이 감되었고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100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직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총괄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51쪽 성질별 일반회계 세출 총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51쪽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은 총예산은 4,230억원으로서 이는 기정액 4,100억원보다 130억원이 증이 된 예산으로서 이 중에 인건비에서는 1억 7천만원이 증액되었고 물건비에서는 1억1천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에 경상이전에서 12억6천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53쪽 하단부에 자본지출에서는 24억 8천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54쪽 하단부에 내부거래에 101억원이 증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 11억4천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59쪽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예산액이 437억원으로서 이는 기정액 343억원보다 94억원이 증된 예산으로 이 중에 인건비에서는 130만원이 증되었고 물건비에서는 13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상이전에서는 1억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자본지출에 100억원이 증되었고 하단부에 내부거래에 6억8천만원이 감되고 예비비 및 기타에 1천만원 증 되었습니다. 이하는 별도 가로로 분철된 세입세출 사업명세서 총괄표로서 이미 보고 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과 자치행정국 소관, 보건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로 두껍게 분철 된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23쪽이 되겠습니다. 두꺼운 책자가 되겠습니다. 23쪽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위원장님 보고 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시간 관계도 있고 해서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조정된 예산하고 예산 절감을 위해서 저희들이 삭감조치한 예산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예산 규모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증된 부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하단부 인건비 명예퇴직수당이 당초에는 5명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만 현재 금년도에 명퇴를 11명이 해서 돈이 좀 부족합니다. 추가로 2억5천만원 편성했습니다. 꼭 반영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9쪽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형 형광사진부착 2천만원은 저희들 시청 현관에 들어오시면 40년전부터 홍보사진을 수작업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디지털 형식으로 해서 새로 바꾸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반영이 좀 되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고 그 밑에 일반수용비에 시정홍보 영상물이 한국어로는 되어 있는데 외국어로는 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외국어 겸용으로 홍보영상물을 새로 제작을 하고자 3천만원 예산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시정홍보영상촬영장비 구입은 당초에 비디오 카메라 3천만원 정도 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카메라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뒤에 여러 가지 장비가 많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7천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꼭 반영되도록 해서 원활히 운영되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32쪽 일반수용비에 3,947만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감사홍보담당관실에 심사계가 새로 생겼습니다. 심사계가 새로 생겼는데 심사계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일반수용비 3,9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꼭 반영이 되도록 해서 심사계를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210만원도 마찬가지 심사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수용비 반회보 유인 1,650만원은 그동안 반상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반상회도 개최해서 시정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2회 정도 앞으로 두 달 정도 반상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반상회보 유인비 1,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등 이전에 평생학습중심대학 육성사업 지원 이것은 국비로 저희들이 지원받아서 계상했고 영어체험학습 운영 지원은 도비를 지원받아서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예산이므로 꼭 반영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새마을문화관광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마을회관 건립 관계는 장소 변경이기 때문에 예산 규모에 관계 없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봉곡사 옥외 소화전 설치는 도비를 4,500만원 받아서 시비 4,400만원 보태서 하도록 되어있는 겁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2쪽입니다. 봉곡사 소방방재 시설 및 소화기 등 설치도 도비 500만원과 시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도비보조사업으로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지원 150원,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으로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지원 전수 조교, 위에는 보유자 후보 보상금이 되고 밑에는 전수 조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전수장학생 도비보조사업으로 6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43쪽입니다. 예총김천지부 문화예술활동하는데 임의단체가 되겠습니다만 1,500만원 추가로 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4천만원을 감해서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600만원하고 밑에 자산취득비 3,400만원은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규모에는 관계 없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47쪽에 반환금 기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하고 남은 것이 1억1,500만원하고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3,400만원 해서 1억4,900만원을 반환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51쪽입니다. 51쪽 체육진흥과에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일반보상금에 6,300만원 순수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드민턴도 그렇고 여자농구팀에도 1,800만원 순수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인조잔디구장 조성 실시설계비는 설계비에서 2천만원을 우선 감해서 뒷장 52쪽에 보면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로 부기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반영되도록 해서 원활하게 업무를 진행되도록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인조잔디구장 조성 3억2,300만원은 이 기금은 우리시 기금이 아니고 중앙에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을 받아와서 시설을 하도록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공공예금 및 제세에 1억3,500만원은 종합운동장하고 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 이런데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껴 쓴다고 썼습니다만 연말 되어서 보니까 1억3,500만원 정도 있어야 공공요금을 납부하겠습니다. 이것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유지보수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실내테니스장 건립하는데 감리비 3,600만원하고 실내테니스장 건립하는데 시설부대비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세정과에 읍면동 체납세 징수 독려를 위해서 1천만원 계상했는데 이 돈은 저희들 기획실에서 국내여비를 1천만원 삭감해서 여기로 돌려 주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이 증액이 되거나 하지 않고 똑같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62쪽입니다. 62쪽에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해서 차량선박비 2천만원은 기름값입니다. 기름값이 금년도에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생각외로 기름값이 많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2천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조직개편에 따른 각종 사무실 비품 구입 2천만원은 이번에 10월 1일부로 공원관리사업소가 폐지되고 일부 조직이 개편되는 바람에 사무실 비품 그린시정추진단이 새로 생겼습니다. 비품 구입비 부족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5쪽 보건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주로 예산절감을 많이 했고 149쪽입니다. 149쪽 하단부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에 1,700만원을 감했는데 그 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700만원 과목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규모에는 아무 관계 없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50쪽 중간에 암환자 의료비 본인 부담금 지원 이것도 기금보조사업입니다. 기금하고 도비보조사업하고 시비 300만원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임산부 철분제 예산 절감 차원에서 1천만원 감했고 151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저소득출산가정 산모 신생아 도우미 파견 지원에 국비와 도비, 시비 보태서 2,900만원 계상했습니다. 큰 것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153쪽에 1,100만원 감한 것도 다음 장에 나오는 사무관리비라든지 국내여비라든지 자산및물품취득비 등 과목변경한 내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규모에는 아무 영향이 없는 예산이 되겠고 155쪽도 마찬가지 자원봉사차량 지원비, 아닙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100만원을 삭감해서 밑에 시설비로 돌린 예산이 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민간이전에 노인의치보철사업 2,200만원도 기금과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문화예술회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시립국악단 특별공연에 4천만원 순수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시립도서관은 작은 도서관 리모델링은 김산고을 금산동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기금으로 우리 시비는 한 푼도 안 들어갑니다. 5,300만원 전액 중앙의 기금을 받아서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고 기금보조사업으로 도서구입비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1쪽 읍면동 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먼저 읍면동 예산 중에 남면 185쪽입니다. 공공요금에 차량선박비 300만원 이것도 기름값 인상으로 계상했고 189쪽 개령면도 120만원 전기료가 조금 모자라서 계상했고 어모면은 193쪽입니다. 공공운영비 차량선박비 이것도 기름값입니다. 200만원, 그 밑에 200만원은 상수도료 20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봉산면도 마찬가지로 기름값입니다. 200만원 계상했고 전기세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마면입니다. 201쪽 조마면도 기름값 100만 모자란다고 해서 세웠고 전화료라든지 전기세 이런 것이 모자라서 4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증산면입니다. 205쪽입니다. 사무실에 연료비, 차량선박비 전부 기름값입니다. 380만원, 전기세도 200만원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용암동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현재 용암동은 자산동이 되겠습니다. 통장수당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통장 수당에 930만원 계상했고 자산동으로 됨으로 인해서 통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민원업무 여기에 동 통합하면서 화합행사를 동에 하는 바람에 200만원, 그리고 읍면동 주요업무추진을 위해서 시비 보상으로 400만원 세워 드렸습니다. 210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300만원하고 시설비 이번에 연도변 정비 사업 1,400만원, 시설비 3,600만원 이런 것은 전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당초에 용암동에 있던 것을 자산동으로 옮기면서 계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 규모는 관계 없겠습니다. 그리고 성남동입니다. 성남동 예산은 조직 개편으로 전액 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예산이 3억4,900만원 전액 감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감을 하고 자산동과 남산동에 끼워넣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평화동입니다. 평화동은 평화남산동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유인할 때 동명을 표기가 잘못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나중에 예산서 나올 때는 차질없이 예산서 나오도록 수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229쪽 크게 돈은 많이 안 들어갑니다만 조직개편에 따라서 변동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30쪽에 보면 현재 남산동의 통장들이 평화남산동으로 조직개편 되기 때문에 1,290만원 늘었고 행사실비보상금도 조직개편하면서 600만 정도 더 세워지고 동통폐합 개소식하는데 행사비 300만원 더 세워주었습니다. 다음은 대곡동 되겠습니다. 대곡동은 공공요금 490만원 이것도 우편료하고 전화료,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육광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경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원도 별로 없는데도 시기적으로 편성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야 말로 꼭 필요한 예산만 저희들이 어렵게 계상했습니다. 시정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삭감없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석과장님이 참석 안하셨네요. 국장님 알고 계시죠. 백수문학관 과목변경한 것에 대해서, 예산서에 과목변경 4천만원 되어서, 오늘 과장님들이 앉아계시는데 백수문학관이 고인된 장지현과장님이 애써 한 해에는 전액 삭감되어서 올해 예산을 세워서 지금 건립하고 있는 도중에 어떤 개인 사유지가 측량을 하다보니까 걸림돌이 되어서, 과장님들은 어려울 때는 시의원 찾고 자기들 편할 때는 찾지도 안 합니다. 어려울 때는 찾아서 주민들한테 설득을 시키려고 상주까지 가고 그 마을에 이장님이 설득을 하고 다녔는데 그 돈 울타리 올라가는 일 이백만원도 안 하는 그것을 못해준다고 합치고 담당 계장이나 직원들은 그만큼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은 한번쯤 우리하고 상의도 없이 과목변경한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과장님들이 직원들을 못 믿고 어떻게 예산을 잡아서 집행을 합니까? 한번쯤은 담당직원들하고 과장하고 상의를 하고 그 지역의 이장들이 그렇게 수고를 하고 시의원이 있고 하면 한번쯤은 상의를 하고 과목변경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돈 일 이백만원 때문에 그만큼 큰 액수를 백수문학관을 건립하고 있는데 다음에 어떻게 예산을 잡아서 할 겁니까? 과목변경 문제입니다. 오늘 담당 실무자들이 아무도 안 계시는 데 이런 식으로 과목변경 할 것 같으면 안 해 줍니다. 필요할 때는 찾고 자기들이 그냥 결단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 아니라요?

담당계장이 설명을,

담당계장이 아니잖아요.

담당계장은 아니지만 같은 부서에 근무하기 때문에,

설명 한번 해 봐요. 여기 오셨네,

나중에 이 과에 들어가서 하죠.

양해를 해 주시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이 계시지만 실제 계장들이나 체계가 있잖아요. 뭔가 사업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기면 서로 한번 담당 직원들하고 과장들하고 그 회의를 해서 기 지역의 시의원들도 문제가 생겼을 때 협조를 구했으면 끝까지 뭔가 매듭을 지으려고 하면 저희들도 끝까지 입회를 시켜주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결단을 내리고 해야 되지 자기가 하기 싫다고 자기 임의대로 결단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 윤계장님 계지지만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직원하고 이장님들하고, 과장이 안 된다고 딱 자른다는, 일 이백만원 때문에 그런 사업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남 예산 세워놓은 것을,

심원태위원님, 다음 회의 때 이것은 구체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데 과장님이 안 계셔서 국장님이 대신 해도 되고 봉곡사 옥외 소화전 설치 41쪽에 있는데 봉곡사가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41쪽,

전통사찰로 되어 있어서 도에서 지난번에 전통사찰이 강원도 낙산사에서 화재 발생하고 난 뒤부터 소방방재시설을 하기 때문에 도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 사찰에도 이렇게 지원할 수 있습니까?

전통사찰로,

문화재가 지정 안 되어 있는 사찰에는 시비를 들여서 못하잖아요. 이런 것으로 하려고 하면 개인 사찰이 김천 시내에 몇 십 군데 되는데 이런 개인 사안에 지원을, 이게 잘못하면 관례가 되는데 이렇게 지원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문화재도 도문화재로,

비지정문화재로 해서

예?

비지정문화재로 해서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3쪽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예총 김천지부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추가로 1,500만원 지원해 주는데 뭐 하는데 지원해 주는 겁니까?

서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윤계장님이 이야기 했는데 보충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돈이 나와서 예산이 잡혀나가면 문화원에 돈이 나가면 쉽게 말해서 시에서는 어느 정도 상의해서 하고 너무 참여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보조사업을 해서 주고 나면 예를 들어서 돈이 1,500만원 나갔는데 사 오년을 계속 1천만원, 1,100만원이 나가면 그 다음에는 1,100만원으로 줄여야 됩니다. 금액을, 나중에 남겨서 그 과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4년, 5년을 계속 1천만원 1,100만원 주고는 한 돈을 지금 시의 예산 잡을 때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지금 예산 절감하고 있는 과정에 1,500을 잡았으면 다음에 1천만원, 1,100만원을 1,500 했으면 1,500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엇 때문에 1천만원 1,500만원을 줘요? 주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전에 예술 관계도 부의장님이 이야기 했는데 활동 지원 하는데 돈 할 때 되면 사흘이 멀다 하고 2천만원 줘 놓으면 10% 절감해서 막 깎으면서 깎아서 뭐 해요? 하는 쪽에서는 돈이 없어서 애를 먹고 부서가 돈이 남는데는 많이 남고 어떤 부서는 돈이 모자라고 그러면 예산을 할 때는 예산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좀 전에 심원태 위원님이 이야기 하셨는데 이번에 4개 동에 시장님 모셔서 설명도 하고 기관장들 만나서 이야기 하는 과정에 우리 성남동에서 통장 한 분 일어서서 공무원들 월급 주기 아깝다는 사람이 있어서 떠들고 해서 시장님 계신데서 보기가 상당히 민망하더라고요. 과장들 여기 다 계시고 국장들 계시는데 그때 오신 분 중에서 한 두 분은 한번은 일어서서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해 주었어야 돼요. 우리 시장님이 허허 웃고 말았는데 시장 있고 시의원들 3명 있고 공무원들 다 있고 국장들 과장들 있는데서 통장이라는 사람이 일어서서 그만큼 그런 모독을 주는데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기획실장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장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 감사과라든지 이런데서 그 과정을 알고 어저떻게 되었는지 그 분을 찾아가서 어떤 사람이 그런지 공무원이 천명이 넘는데 과연 그 중에서 김천시 공무원을 다 매도해서는 안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으니까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것도 한번쯤은 짚고 넘어갔어야 돼요. 오늘 이런 자리 아니면 이야기 할 것도 없고 좀 전에 심위원님 이야기 하신대로 공무원들 과장이나 계장이나 면에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장님 계시지만 경로당이 주민들이 하도 그래서 시의원들이 국장한테 부탁하고 담당 과장한테 부탁하는 심지어는 시장한테 까지 가야 됩니다. 경로당 하나 하려고 하면 시장한테 안가고 안되잖아요. 그렇게 부탁해서 돈 5천만원 받아서 해 놨으면 그러면 그 경로당이 그때 돼서 한다고 돈이 내려가서 시작을 하면 한번쯤은 과에서든지 면에서든지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그만 모든 행정은 동장이 다 하는 것으로 되고 시의원은 그때 돼서 돈 필요하고 시의 일 하면 못 가니까 그런 것이나 하고 끝내고, 지금 예산 하는 우리 시의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1억8천도 그런 명분 없습니다. 여기 과장님들 다 아시지만 1억5천, 3천 해서 동장 재량사업 하고 1억 5천 해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2천만원 올려달라고 해서 동에는 안해도 된다고 해서 못했는데 이런 것을 할 때 되면 모든 것은 물론 동장, 면장이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어떤 따르는 것은 한번쯤은 상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요즘 우리 동장님을 놓고 사무장이나 담당이 나는 동장이 최고 높으니까 이런 것 할 때도 시의원한테 할 필요가 없답니다. 설계가 들어가기 전에 어느 지역에 어떤 것을 한다는 그런 것은 시의원이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알 필요가 없는 거라, 없고 그냥 동에서 자기들끼리 다 하고 끝나고 그러면 시의원이 동에 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동장 만나고 주민들만 만나고 체제가 전부다 잘못된 것입니다. 필요해서 동장이 시에 와서 국장님 못하는 이런 어려운 것, 주민들 데리고 등 밀어서 해 놓고 실질적으로 자기들 생색내는 것은 전부 자기들이 하고 오늘 국장님 계시지만 조금은 시의원들 설 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모든 행사를 하는 과정에, 행사 이런 것은 상관이 없어요. 동에서 하는 일은 지금 공사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기 박국장님이 없지만 공사하는 것도 동에 공사를 하면 뜯어고치고 하면 사전에 해야 되는데 다 뜯어놓고 그때서야 연락 오는 겁니다. 뭐 합니까? 그 자체가 오늘 여기 예산 하는데서 할 것은 아니지만 부의장이나 심위원 이야기 하는 것이 다 이 이야기입니다. 좀 전에 강인술위원 이야기 한 것도 그런 뜻인데 시에서 관리되는 것은 국장님이 보고 과장님들이 사실 동에 가서 담당이 설계를 하는 것은 시의원님이 뭐 때문에 그럽니까? 이렇게 물으면 과장님들 계시지만 뭐라고 하겠습니까? 데리고 싸울 수도 없고, 형편이 지금 그래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시장님 순시 와서 할 때 통장이라는 사람이 공무원 월급 주기가 아깝다는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제가 어떤 답변 보다는 우리 나름대로 시의원님들이 열심히 해서 사실 집행부하고 의회는 알지만 견제 감시 아닙니까? 그렇지만 견제 감시 해서는 김천 발전이 안 됩니다. 항상 동조해서 같이 가는 길을 해야 되는데 약간 모순점이 있어서 했는데 이런 관계는 총무국장님 좀 보시고 앞으로는 우리 의원들도 뭐가 있으면 같이 참여를 해서, 할 때는 등 밀어서 상주까지 찾아가고 그 뒤에 하고 나서는 다 시에서는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씩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도 주민들 만나서, 사실 여기 계시지만 공무원들은 공무원들 할 일이지만 우리 의원들은 주민들 만나서 다음에 선거 나오실 분들은 표도 얻어야 되고 이런 관계가 복잡한 것 아닙니까? 그런 관계를 국장님이나 기획실장님이 중간에 잘 보시고 예산할 때만 며칠 전에 와서 하지 말고 그 전에 전체적으로 융합이 되면 예산 이것 100%입니다. 따질 것 뭐 있습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것 중에 보조 나가는 관계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단체에서 신청할 때는 사실상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도 넉넉하게 여유있게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감안하기 때문에 최대한 편성할 때 어느 정도는 줄여서 편성을 합니다만 정부 방침이라든지 예산 절감 쪽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때는 의회에서 승인 받은 예산에다가 10%든 5%든 7%든 기준을 세워서 절감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실지로 예산서에 편성된 예산보다 보조 단체에 지급되는 예산이 적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들 걱정하시지 않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의원님하고 공무원들하고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월요일이고 해서 간부 회의를 했습니다. 간부회의 마치고 별도로 간부들 모아서 읍면동장 모아서 제가 부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 소규모 숙원사업은 물론이고 그 외에 다른 것도 마찬가지다, 읍면동장은 시의원님 예우해 주시고 그러다 보면 시의원님은 읍면동장 칭찬해 줄 것이고 서로 그렇게 하는 것이 행정이 원만한 것 아니냐 앞으로 절대로 의원님 예우 때문에 더 이상 말썽이 안 되도록 주의를 하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서운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임경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김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섭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9쪽에 대형 형광사진 부착 4개소 아까 시청 현관에 부착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이 관계는 감사홍보담당관이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예.

감사홍보담당관입니다.

시청현관에 4개소 부착한다고 했는데 어디다가,

시청 현관이 지금 불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아까도 기획예산담당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진 같은 것도 부착으로 되어있거든요. 네모나게 해서 민원실 들어가는 쪽에 그래서 거기 올라가는 기둥이 있습니다. 둥근 기둥하고 사각기둥에다가 밝게 해서 대형 형광사진을 넣어서 좀 밝게 분위기를 할까 싶어서 다른 수원이라든가 서울, 안양 이런데 벤치마킹을 해 봤습니다. 하니까 다른데도 분위기가 아주 좋고 그래서 이번에 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어떤 것으로 하려고 하십니까?

그것은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시정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사진을 했으면 싶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내용 결정하실 때 의정회라든지 의원님들 모일 때 한번 상의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별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자꾸 말씀드리는가 하면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좀 열심히 해야 되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시간인데 좀 쉬었다 할까요.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병창입니다. 김천시 백수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천시 백수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2008년 10월 16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한국 시조계의 거장 백수 정완영 선생의 생애와 업적을 기리고 지역 문학인의 창작공간 제공으로 지역문학 발전과 자라나는 후학도들에게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문학관을 건립 중에 있어 문학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김천시 백수문학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문학관의 업무수행 내용, 개관 및 휴관, 사용료의 징수 및 관람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신설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천시 백수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김태섭위원입니다. 세미나실 사용료 있죠?

김태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문화 체육에 투자하는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문제도 있으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투자하는 것은 괜찮은 데 나중에 직원 채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차피 도자기 박물관하고 붙어있죠. 바로 뒤에,

배낙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21쪽 관람료를 한시적으로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삽입을 했으면 좋겠는데,

개정하고 하면 또 힘이 드는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백수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성규입니다. 육광수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 및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매우 노고가 많습니다. 그동안 저희 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개정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의 제안 이유는 법규 용어 정비로 제명 띄어쓰기를 시행하고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른 법 인용조문의 개정, 기금 예치기관의 변경, 그리고 체육진흥과 체육관리사무소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장 명칭 변경 등 조례 정비 차원에서의 사항이 주요 골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동 조례는 시보 제578호로 입법예고 되어 20일간의 경과 기간을 거쳤으나 이의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10월 16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7년 5월 11일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입법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2008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새마을문화관광과장을 체육진흥과장으로 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법규용어를 정비하고 지방자치법의 근거조항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개정하고, 기금예치 금융기관을 시금고 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현직제 반영하여 실과소장 명칭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배낙호 강인술 김태섭 임경규 서정희 심원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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