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중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85회 정례회의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회의에 계속 이어서 만안구청 및 동안구청 소관 「2001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특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만안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782페이지에 나와 있는 시설장비유지비로 2,026만 1,000원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773페이지에 나와 있는 시설장비유지비 400만원과의 중복여부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안자치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791페이지 생활민원처리 보수자재 구입비로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지급내역과 사용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세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808페이지 지방세 세정전산시스템 구축비로 7,000만원이 서있는데 구체적인 내용과 구축이 되면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832페이지 어린이놀이터 노후 놀이기구 철거 및 설치공사비 1억 3,84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철거대상과 설치대상 지역 등 구체적인 상세한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동안총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881페이지 주민전산유지보수비로 1,243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올해 구체적인 지출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예산서 888페이지 구내식당 집기구입비에 600만원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안건설과장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44페이지 수형불량목 교체공사비 1,475만 5,000원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범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범례위원입니다. 박광길 만안구청장님과 한영구 동안구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44페이지와 957페이지 각 구청 건설과 소관 관내도로시설물 유지관리예산으로서 만안구청은 12억원 동안구청은 14억원이 이번 2001년도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만안과 동안구청의 각 동을 비롯한 구청이 관할하는 도로시설물이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며 이런 도로시설물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비용이 만안구는 12억 동안구는 14억이 있는데 이 예산으로 도로시설물을 현 상태로 유지가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예산심사 결과 각 구청에 2억원씩 증액 요청되어 있는데 만약 예결특위에서 증액부분이 삭감되었을 때 그에 따른 대책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구 동안구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20페이지 지방세 세원발굴 및 체납세 징수포상금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11월말 현재 동안구 지방세 세원발굴 현황과 체납세 포상금 지급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세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1월말 현재 동안구의 지방세 미수납액의 세목별 현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길 만안구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IMF이후 다시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소외되거나 저소득층에 대한 구청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2001년 만안구청 관내 노인과 아동등 소외 받거나 저소득층에 대한 종합대책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 대한 투자의 종류와 예산액은 얼마나 되는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공공근로사업비 11억 600만원의 집행계획과 사업의 종류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종률 만안구자치지원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55페이지 만안동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45만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14개 대에 7,560만원은 전년 예산액이 6,518만 4,000원으로 1,041만 6,000원이 인상된 요인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구 유완형 자치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968페이지 동안동도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로 해서 45만원 곱하기 17개에 대해서 9,180만원 서 있습니다. 전년 예산액 7,915만 2,000원으로 1,264만 7,000원 인상된 요인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오종률 자치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792페이지 자율방범대원 피복비로서 4만 5,000원씩 해서 420명 1/2로 해서 945만원이 서 있습니다. 만안구 대원이 총 몇 명인지 그리고 1일 몇 명씩 근무를 하는지, 근무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지, 근무일지, 각 동의 자율방범대원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유완형 동안구자치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905페이지 자율방범대원 피복비에서 동안구에서 1,327만 5,000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동안구의 대원은 총 몇 명이며 1일 근무인원은 몇 명씩 근무시간, 근무일지 각 동의 자율방범대원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년도보다 피복비가 292만 5,000원이 늘었습니다.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양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님들 연일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또 예산서 심의 본 특위에 답변을 하기 위해 나오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 구청 건축교통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세외수입 부분인데 양 구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양 구청 건축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744페이지, 746페이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2000년도와 과년도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내역과 그 다음에 징수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양 구청입니다. 만안구, 동안구 똑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만안구는 예산서 827페이지 동안구는 예산서 9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야변태업소 단속여비와 관련해서 6,6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2000년도의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 집행액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환경위생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만안구청은 예산서 830페이지 동안구는 9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원 예산과 관련해서 1,585만 3,000원의 예산이 2001년도에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입니다. 양 구청에 시책추진비가 있습니다. 시책추진비를 행자부 지침에 보면 세가지로 분류해서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대단위 사업이나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등 이렇게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로 쓰게 되어 있는데 시책추진비를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분류를 해서 주시고, 구체적으로 시책과 어떻게 연계되어서 추진하는 일인지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도시교통사업 관련된 일입니다. 양 구청에 과태료 부과징수 및 미납현황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사업에 들어가 있는 755페이지 버스전용차로 단속용 무인카메라를 3대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데 설치장소하고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양 구청에 전부 다 구청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풀 경비들이 있습니다. 풀 경비가 상당한 액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증가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770페이지 보면 양 구청 마찬가지입니다. 주민홍보용 신문이 있는데 348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문을 구독하는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 구독을 하는 것인지 일부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것 구독하는 방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867페이지 만안구 안양6동에 탁구장 방음시설에 1,000만원 가량이 들어가 있습니다. 탁구장의 방음시설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입니다. 만안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75페이지 행정감사 및 각종 행사용 장비구입하여 마이크가 35만원 곱하기 10개 350만원, 마이크 믹서가 2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마이크가 어떤 마이크인지 마이크 모텔과 마이크 믹서 자료와 함께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782페이지 차량 15대 5,181만 2,000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784페이지 시설비로 구청 화장실 개·보수 9,600만원 계상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785페이지 비디오프로젝트 1,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프로젝트가 어느 회사 제품이고 상세한 모델명과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787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경상비가 전년도 1,761만원에서 2001년도에 2,524만원으로 763만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만안건축교통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849페이지 건축단속 업무수행여비에서 교통단속 업무수행여비 계상내역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고 다음에는 동안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879페이지 감찰활동 추진여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만안건설과장께 831페이지 녹지대 사후관리용 자재구입으로 528만 9,000원 계상 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입니다. 만안총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67페이지 경상사업비 휴대전화 통화해 가지고 동안은 881페이지입니다. 500원, 5통화, 1일 평균. 31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5일치가 12개월 해서 2,325만원이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라고, 78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작년에 비해서 약 800% 증액된 것 1억 8,686만 8,000원이 물론 내용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양 구청 건축교통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특별회계에 보면 750페이지입니다. 만안구 둔치주차장 재해대비 견인차 임차료해서 1,500만원, 동안구 1,000인데 전년도 실적이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만안세무과입니다. 806페이지 급량비에 보면 세정업무 추진을 위한 특근 매식비 해 가지고 있는데 그게 얼마냐면 2,94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산출근거와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입니다. 양 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예산서 만안구 855페이지에 구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취미교실 강사수당 해 가지고 14개 동에서 2억 2,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서 요구한 것은 2억 7,468만원인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 구청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만안총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788페이지 보면 시설비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 안양우체국 앞 지하대피소 보수 또 만안초등학교 앞 지하대피소 보수는 어떤 보수를 하는 것인지 안전진단을 받아서 위험수위가 있어서 보수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 밑에 보면 비상급수 수중모터 교체 및 유지보수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있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동안총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예산서 897페이지에 보면 토지매입비 달안동 파출소 부지매입이라고 해서 3억 5,8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것도 총무과장님인데 예산서 901페이지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보수공사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떤 보수를 하는 건지를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동안 자치지원과장님께 질의를 드려보겠어요. 만안은 이근욱 선배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서 제가 질의를 안 드리는데, 904페이지에 보면 생활민원처리 보수자재 구입비라고 해서 7종 해서 4,000만원 계상이 됐어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입니다. 우선 2001년 예산심의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박광길 만안구청장님과 한영구 구청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한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지막 예특이기 때문에 짧게 간단,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한영구 구청장께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방수문제 옥상방수라든가 동 청사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돼서 유지관리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면자료에 의하면 동안구청만 지금 1억 5,000이 들어갔어요. 지금 예산서를 보면 동안구청에 비산3동, 달안동에 1,425만원, 호계2동 950만원, 신촌동에는 무려 2,500만원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옥상이 동 청사가 시민이낸 혈세를 물먹는 하마처럼 날름날름 먹고 있습니다. 어제 도시건설에서도 제가 지적한 적 있지만 어떤 근본대책을 세워야지 어제 도시건설 국장님 답변은, 과장들 답변은 “원 방수를 잘못하면 잡을 수 없다. 계속 그렇다.” 그러면 계속 해마다 1,2년마다 방수를 하지 못해서 물을 먹는 현상이 생기는데 근본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리모델링 개념으로 해서 전체를 새로운 모델로 해서 수리를 하든가 어떤 대책을 세워야만 되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대책은 무엇인지 즉답은 안 되더라도 큰 아웃트라인을, 대책을 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서면자료는 충분히 파악됐으니까 그 자료는 괞찮습니다. 동안구청장님은 답변해 주시고, 만안구청장님은 만안구의 구청과 동에 대한 옥상방수 유지되는 현황을 서면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안양동 867쪽에 보면 안양8동 만안동을 보면 만안 사회산업과 이종옥 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릴게요. 사회산업과 이종옥 과장님께 드리는 것이 거기에 새로운 현상이 발견됐는데요, 만안구는 820쪽에 경로당 유지보수비로 다가 안양2동은 50만원씩 5개소를 250만원이 지원되고 안양6동은 200만원 2개소해서 400만원, 안양9동은 100만원에 8개소 800만원. 안양2동부터 박달1동까지 금액과 개소편차가 상당히 심해요. 그 반면에 동안구청을 보면 931쪽에 각 동에 일률적으로 1,000만원씩 26개소 해서 2,600만원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만안구 사회산업과장께서 금액과 편차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981쪽 동안구에 부림동이나 비산1동, 평촌동에는 모사전송기가 150만원에 1로 잡혀 있는데 그 반면에 부림동에는 부림동, 관양1동, 2동에는 98만 5,000원이 잡혔어요. 그런데 똑같은 정부 조달청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할텐데, 정수비가 있을텐데 98만 5,000원하는 동이 3개 동인 반면에 150만원하는 동이 또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동안구에다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차곡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총무과장님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888쪽에 보면 구내식당 집기 구입비 해서 나와있는데 구내식당을 각 동사무소를 인부를 없애서, 지금 없애 가는데 여기는 600만원이 늘어났길래 이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각동에 직원들 식사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내년부터는 동사무소 식당이 없어지는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고 또 동안 사회산업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923쪽 동별 한마음합창경연대회해 가지고 100만원씩 1,700만원. 17개 동이 지금 있습니다. 해 년마다 해 보면 100만원 내려보내 가지고는 각 자생단체나 유지들이 700∼800만원을 걷어서 지금 하는데 그것을 모르고 계시지는 않을 거에요. 이것을 차라리 없애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원을 더 해주든지 해야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고요. 이 문제는 무엇인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차라리 없애든지 그렇지 않으면 좀더 지원을 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 구청의 자치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편재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타 시범 동 3개 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획일적으로 그 당시 6,000만원 정도씩을 3개 동에 시설비 및 기본적으로 시범 운영하면서 지원을 했고 그 이후에는 각 동에상황에 맞게 여러 가지 계상을 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오히려 시범 설치한 동은 시범 설치하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계상을 못하고 시범 설치비용으로만 시작을 했는데 이후에 추가적으로 3개 동에 현실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들이 오히려 평균액보다도 부족합니다. 사실 평균액은 8,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타 동에. 그 동, 3개 동에 오히려 시범설치해서 고생들도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획일적으로 시범 설치하기 때문에, 돈으로 획일적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이 전혀 안 된 것 같은데 그 관계도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의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것을 다루었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 것 한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만안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한가지만 하고 다른 것을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삼막초소 당직근무자 급식비가 올라왔습니다. 600만원이 증액이 돼, 순증이 돼서 올라왔는데 예산에도 없던 것이 어떻게 올라왔으며 꼭 필요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 건설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 급량비가 당초 예산에는 200만원입니다. 그러나 혹시 동안 건설과에서는 증액을 600만원을 더 요구한 모양이죠. 800만원으로 조정이 돼서 왔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만안구는 증액을 안했고 그대로 예산액대로 2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안을 갖고 계시니까. 539쪽을 봐 주세요. 539쪽 예산서를 보면 하단부분입니다. 민간위탁금해 가지고 노점상 정비 용역비해 가지고 무려 3억 4,505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3억 5,405만원이 노점상에 대한 민간위탁금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증액까지 600만원 증액까지 시킨 사유. 이것을 만약에 증액이 아니고 예산액 200만원마저도 삭감을 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 만안 마찬가지입니다. 산불감시원이, 835쪽을 봐 주세요. 동안은 946쪽. 산림보호감시원 인부임해 가지고 양구청이 마찬가지입니다. 1,433만원이 올라왔고 또 이제 그 밑에 산림보호원해 가지고 이것은 국도비가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2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가 내시되어 있는 사업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시사역 인부임 양 구청 마찬가지로 산림보호감시원 인부임해 가지고 1,433만원은 지금 우리 시에서는 청원경찰 내지는 공익근무요원들로 산림감시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일시인부임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계상을 한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만안구는 843쪽, 동안구는 955쪽에 만안구 신귀근 과장님과 동안구 김금동 과장님이요. 만안구건설과요. 843쪽에 보면 교통사고 잦은 개선 사업에 1억 4,000만원에 도비 7,000, 시비 7,000이 세워졌거든요. 똑같이 만안 건설과, 동안 건설과 똑같은데 그렇다면 안양시 관내에서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을 서면으로 해 주시고 특히 제가 지금 관심있게 묻는 분야는 일반교통보다 안양시 관내 학교 앞에 교통사고 건수가 몇 건인지 또 더불어 학교 앞 횡단보도 양 방향에 10m 전후로 스쿨존표시, 위험지구로 표시해 갖고 차가 서행할 수 있는 지적표와 표시와 함께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를 서면 자료와 더불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천진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귀근만안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836페이지 시설비가 전 년도 대비540만원이 증액 계상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정비 및 보수공사 내역을 전 년과 비교 서면답변 바랍니다. 843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 동안 총무과장님과 만안 총무과장님께 899페이지 동안, 만안 786페이지TV구입 동안 총무과는 70만원 그 다음 만안은 98만원, 건축교통과 42만원. 3개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각각 구입 내역서, 모델, 상품 및 재원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광길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입니다. 연일 행정감사, 상임위원회 예산 심의, 예결특위에 고생하시는 이채학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범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비 12억이 편성되었는데 각 동 도로시설물의 대표적인 것은 무엇이며 현 상태로 유지가 가능한지 당초 예산보다 증액된 2억원을 삭감시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관내 도로시설물의 대표적인 것을 구분할 수 없는 게 저희가 만안구 도로가 총 연장이 183㎞입니다. 그중에서 포장된 게 180㎞인데 그 뒤의 시설물은 도로가 180이고 교량이 34개소, 육교가 9개소, 지하보도가 8개소, 표지판이 9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예산에 12억원을 저희가 예산에 편성안을 내놓았습니다만 이 도로 유지관리비라는 것은 그때 상황 상황에 따라서 파손된 부분이나 노후불량 또 시민들이 불편하신 사항이 저희한테 신고가 된다든가 저희가 생활기동반이 다니면서 보고나서 그것을 취합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2억이 증액이안 되더라도 할 수 있으며 다음에 필요할 시는 추경에 예산 편성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에 대한 2001년도 종합계획 수립과 노인 아동종합대책 아울러 이에 따른 투자의 종류와 예산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저희 관내 저소득층의 대상을 보면 저소득층 국민기초 수급자가 2,264가구에 4,579명이고 장애인이4,081명, 결식아동이 153명, 노인복지수혜자가 1만 2,937명이며 소년소녀가장이 14가구에 18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종합계획 수립과 종합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자금이 국비가 저희한테 내시가 되어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시에서 이루어져서 종합대책은 아직 수립된 것은 없습니다. 내려온 숫자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수급, 나중에 남는 돈은 반납을 하고 부족한 돈은 다시 우리가 국비요청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해서 금년도에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4,579명에 대해서는 62억 240만 1,000원이 편성안에 들어가 있고 장애인복지는 생계 보조수당 및 자녀교육비 지원에 2억 8,35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복지는 경로당이 67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노인 교통 수단과 경로연금 23억 6,636만 3,000원이 계상됐고 아동복지사업으로는 결식학생 급식 지원 및 소년소녀가장 지원비로 1억 4,565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지원 및 생활안정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11억 649만 6,000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그 사업내용중에 집행내용중에집행내역 및 종류별로 설명을 요 하셨습니다. 동절기 건설경기중 대학졸업 예정자들의 구직활동 증가, 계속되는 경기불황 등 실업자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기대효과가 높은 공공근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상된 예산이 사업의 종류는 공공시설, 환경정비, 독거노인 도우미, 도로 시설물 보수 등 19개 사업으로 행자부로부터 시달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확정되면 확정되는 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내년도 공공근로사업 대상자는 12월 14일부터 24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범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범례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유지, 도로 시설물 유지 관리비가 동안구청에 비해서 만안구청이 더 적게 계상한 이유가 만안구청이 도로 시설물 유지 관리비가 더, 어떻게 할 때가 적어서 그런가요?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그 사항은 동안나 만안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저희 도로 관리가 최소기간이 2년인데 그 동파, 겨울에 특히 봄에 동파로 인해서 많이 훼손되는 것은 중장비차량이 많이 다니는데 거든요. 그런 것에 따라서 동안하고 만안하고 약간 차이는 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도로가 기존도시로써 기반이 많이 다져져서 도로면에서는 조금 저희가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동안구청은 신설된 도시로써 도로 시설물 유지 관리비가 더 덜 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부족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추경에 부족한 재원을 저희가 다시 예산에 편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 대한 투자의 종류 예산액은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예산액은 물으신 내용에 11억 649만 6,000원이 계상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11억 600만원은 공공근로사업비 아니에요?

저소득층 관계는 저희가 종류별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4,579명에 대해서는 62억 241만원이 계상됐고 장애인복지는 3개 보조수당 및 자녀교육비 지원에 2억 8,324만 2,000원이 계상됐고 노인복지에서 경로당 67개에 대한 운영 지원 및 노인교통수당과 경로연금이 23억 6,636만원이 계상됐고 아동복지사업으로는 결식학생 급식지원 및 소년소녀가장 지원비로 1억 4,56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원범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풀경비 상당 액수가 전 년보다 증가되었다 그 내용을 여쭈어 보셨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예산이 전 년도 보다100%가 계상이 됐습니다. 저희가 각종 행사를 지원하는 예산으로써 점점 높아만 가고 있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전한 문화창달 및 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여 밝고 명랑한 사회분위기 조성 및 정겨운 복지 문화사회를 만드는데 경비로 쓰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수요가 별로 없었지만 내년에는 문화, 예술, 체육행사가 많아질 것으로 보고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계도용 신문 어떤 형태로 구독방식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 신문사가 지금 현재 예산이2,898만원이 섰는데 저희 지방지가 11개 사고 중앙지가 대한매일인 중앙지 하나하고 지방지 7개에서 8개 사가 되겠습니다. 신문사가. 그런데 3개 회사가 빠진 것은 신문사가 창간된지 2년미만, 기준을. 신문사 기자 그 분들, 언론사에서 규정한 겁니다. 미만된 것은 거기에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11개 사가 있는데 그중에 4개 사가 빠져 가지고 7개 사하고 중앙지 하나해서 8개 사인데 배달방법은 우편배달이 아니고 직배로 했습니다. 우편배달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계도용 신문구독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상 이상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홍보용 신문 관련해서 3개 사가 제외됐는데 창간3년 미만인데는 해당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어떤 기준이 있나요?

그 기준을 저희가한 게 아니고 신문사 그 분들끼리 내부에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에서정해서 우리 구청에 통보가 온 게 있습니까?

저희하고 구두로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구두로만 되어 있는 사항이라고요?

네. 서류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내용을 동안하고 저희하고 신문사도 똑같고 내용이 같습니다.

배달은 우편배달 방식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선택하는, 보시는 구독자들이 어떤 형태로 구독하게 됩니까?

그 방법은 그렇습니다. 지방지에도 선호하는 신문이 있고 선호치 않는 신문이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구분하기가 어려워서 매년 동을 돌아가면서 신문을 구독을 이렇게, 신문사를 바꾸어서 저희가 배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 데 이게 상당히 많은 액수가 작년에1,500이었나요?

네, 100%가 증액됐습니다.

너무나 많은 액수가 증액된 것 같기도 하고 풀경비 성격이 우리가 시책추진비나 또는 기타 각종업무추진비로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돈들을 만약에 필요에 따라서 그러한 구체적인 사업들을 분류를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면 이게 풀여비라는 게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액수와 관계없이 의심의 눈으로 볼 수도 있고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투명하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해서 질의를 드렸고 지난해 양 구청 풀비 집행내역서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권오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미교실 강사 수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14개 동에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석수1동은 주민자치센타에 금년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그게 바로 이전이 되지않기 때문에 일부분을 주민자치센타로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예산 편성액은 2억 2,6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에서는 2억 4,768만원을 저희한테 요구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심의를 하는 과정에 조금 차이지는 액수는 연간 예산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느껴지는 동, 수당을 많이 지급해야 될 동은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오쇠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지금 보면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동에서 요구하는 2억 7,4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예산안을 편성하는데는 2억2,680만원인데 지금 구청장님께서는 이것이 모자라는 부분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충당을 해 준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애당초에 본 예산에 반영을 하면 안될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안될 문제는 없었는데요 저희가 많이 요구한,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서 3,600만원까지 요구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동에서 계산, 시간과 요일 계산하는 방법이 동마다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정하는 과정에서 1개 동에 1,620이면 되겠습니다. 단, 여기서 조금 부족하게 나온다라고 생각할적에는 추경에 확보해도 가능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전국이 주민자치센타화 돼 버리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 주고 여가활용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 예산은 부족한 것은 추경에 편성을 하더라도 그것은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에서 저희는 이것 올리는 것은 그냥 해 주시고 추경에 저희가 확보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복지시설을 해 놔 가지고 활용을 제대로 못하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도 취지가 충분히 우리가 복지회관을 설립을 해놓으면 활용도 충분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모든 복지회관의 시설을 해 놓고도 그것을 활용을 안한다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청장님께 질의드려본 건데. 그럼 구청장님 이것 14개 동이 예를 들어서 1,620만원씩 올라간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1,620만원이 올라가면 예를 들어서 각 동에서도 예산안은 지금 올려왔는데, 각 동에서. 지금 그것을 활용을 못하는 동도 때로는 있겠지요?

그 돈을요?

이 돈이, 예산안이 지금 올라왔단 말이에요. 여기 올라와 있는 것은. 각 동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예측해 가지고 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 동에서 만약에 이것을 시행을 못하는 동이 혹시 있으면 그 동 것은 다른 동으로 해서 전도하는 그런 것은 가능한 겁니까?

네, 그것은 저희가 가능합니다.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1회 추경이면 어느 정도 각 동에서 강사수당 활용수당이 금액이 나오거든요. 1/4분기 정도 하면. 그럼 그때 각 동의 수당을 조정을 하죠. 조정을 해서 상쇄시킬 것은 상쇄시켜 가지고 필요한 데에는 더 넣어줄 수 있습니다.

구청에서 조율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각 동에 있지만 추경 때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동장들을 제가 지도 감독하는 차원에서 강사수당을 적절히 잘 쓸 수 있도록 좀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동의 현안문제점을 각 동장들한테 시달은 했어요? 의견은 들어 봤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10월 중순서부터 12월초까지 개소식을 해서 금년도는 잘 모릅니다. 많이 해본데가 한달 반정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내년 1/4분기까지는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충분히 검토를 하셔셔 각 동의 계획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최선의 방법을 구청장님께서 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이상인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는데 작년도에 시범동으로 해서 6,000만원씩인가 해 줬죠? 작년도 시범동 3개 동에 6,000만원씩 도비인가 하고 내시가 됐죠?

네 ,맞습니다. 6,000만원이요.

그리고 금년에 각 동에 얼마씩 지원이 됐죠?

저희가 9억 6,200만원인데 동마다 다르고 안양7동하고 석수2동이 ’79년도에 건물이 신축된 겁니다. 그러면 20년전인데 건물이 노후하고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이다 보니까 제일 많이 난간 게 두 군데가 1억 1,700 나갔습니다. 그리고 제일 적은 데가 3,800인가 어느 동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최하로 3,800.

그러니까 그것이 동마다 요구한대로 해서 지출했다는 얘기죠? 똑같이 일률적으로 나간 게 아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예산은 시에서 저희가 영달을 받아서 그걸 블록별로 쪼개 가지고 이 예산이 동별로 나왔거든요. 동별로 나온 것을 저희가 총괄해서 통합을 해 가지고 필요한테 더 주고 필요지 않는 데는 이렇게 해 가지고 정리했습니다.

구분을 해서 해 줬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러면 혹시 4동 같은 데서는 지원을 더 해달라는 것은 없었어요?

4동 같은 데는 작년에 시범동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 됐고 그건 천상 내년도 예산이나 필요하면 추경에 계상되어 가지고 사용해야겠죠.

부족한 것이 요구한 게 동에서 올라온 게 있었냐 이런 얘기죠?

4동은 없었습니다.

이따 동안구에는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상인위원님께서 안양6동 탁구장 방음시설비가 계상되어 있는 목적이 뭐냐고 여쭤보셨는데 안양8동이 주민자치센터에 탁구교실을 만들었습니다. 지하에다 만들었는데 지하가 방음시설이 안 되가지고 이용자들이 소리지르다 보니까 청사에 울려 퍼져 가지고 민원인들이 대화하는데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하가 54평인데 공사비가 20만원 들어간 답니다. 그래서 1,08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8동이 아니라 구청장님 6동이죠?

네. 안양6동.

평당 20만원씩 해서 54평 잡으신.

평당 20만원 꼴해서 54평해서 1,080만원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범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옥상방수 유지비하고 대책에 대해서 청장이 답변하는 게 좋으시다고 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99년도에는 안양7동이 옥상방수가 222만 9,000원, 석수1동이 168만 6,000원해서 ’99년도에는 391만 5,000원의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금년에는 안양6동에 지하천정방수 및 택스 재시공이 190만원, 석수1동 옥상방수가 25만원 , 석수2동은 옥상방수가 390만원 그래서 610만원이 보수비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아까도 주민자치센터 개소에 따른 시설비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석수2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노후하고 석수1동은 현장확인을 가셔셔 보셨겠지만 석수1동도 건물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들이 오래된 건물이고 해서 방수가 해야 할게 노후가 됐기 때문에 안 할 수 가 없어서 했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 다 끝났습니까?

네.

박광길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구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한영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채학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입이 의치를 입에다 해 넣어 가지고 아직 습관이 안 되가지고 제대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점 위원님들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범례위원님께서 관내도로유지관리비 14억 편성을 요구했는데 동안구의 대표적인 도로시설물과 2억을 증액하지 않았을 경우에 현 상태로 유지가 가능한지 삭감 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동안구의 도로시설물은 노선이 498개 노선에 161㎞의 도로가 있습니다. 일반국도가 10㎞ 국가지원 지방도가 5㎞ 그 다음에 시·도 지방도가 146㎞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지하차도가 4개소, 지하보도가 15개소, 육교가 24개소, 교량이 17개소 그 다음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표지판이 407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 ’99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도로유지관리비로 10억이 당초에 계상이 됐었고 추경에 2억을 해 주셔셔 총 12억으로 도로유지관리 사업으로 추진했었고 금년도에는 총 11억 5,000만원 가지고 도로유지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저희가 15억을 요구를 했었는데 1억이 삭감되고 14억이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 과정에서 2억이 증액되어 가지고 16억이 예결위에 회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가 답변을 통해서도 전년도에 비해서 많은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14억으로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14억이 편성됐는데 예산이야 많을수록 좋겠지만 14억만 가지면 저희 관내 도로유지 관리하는 데는 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족하면 다음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도로관리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범례위원님께서 금년도에 세원발굴 및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내역, 그 다음에 지방세 미수납 현황, 지방세 체납액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고, 체납액 징수대책을 말씀해 달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과년도 분 징수액은 3억 8,200만원입니다. 이중에 이 금액에 5%에 해당하는 1,600만원이 징수포상금으로 지급됐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원발굴액이 8,447만원입니다. 그래서 5% 인 224만 6,000원이 징수포상금으로 지급됐고 지방세 징수액은 과년도 분입니다. 2억 9,700만원 징수가 돼서 거기에 5% 인 1,456만 1,000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미수납 현황하고 지방세 체납액 세부내역은 저희가 자료를 작성해서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납액 징수대책은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원인을 분석하고 또 부동산 압류 등 채권압류는 물론이고 압류부동산에 대한 철저한 공매분석을 해서 타 채권자보다 순위가 우선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공매를 실시하겠습니다. 또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하고 신용불량자로 등록조치를 하고 자동차 체납차량을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를 하겠습니다. 또 직장인에 대해서는 급여압류 및 전화설비비 압류를 확대하고 또 고액체납자는 중점관리 분석을 통해서 과감한 결손처분 등 전 행정을 동원해서 체납자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에게는 특별징수반을 편성 운영하고 독려내용을 기록유지 해서 체납자의 전출지 또는 연락처를 사전에 파악하며 체납세 일소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도가 평가하는 체납세 징수평가에서 파주시에 이어서 저희 안양시가 2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인위원님께서 풀 경비 증가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까 만안청장님 답변과 유사 동일하겠습니다마는 풀 경비는 저희가 삼개 목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 그 다음에 민간이전비가 있는데 일반운영비하고 여비는 전년도하고 증가된 게 없습니다. 다만, 임의재단체보조금에 지원되는 금년도에 1,500만원에 비해서 100% 가 인상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상한 사유는 금년에도 범죄예방동안구협의회라든 가 한국청소년위원회 안양시지회라든 가 또 한국장애인부모회라든 가 이런 단체에서 사업비 지원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사업비지원요청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여서 3,000만원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인위원님께서 주민홍보용 신문구독료와 관련해서 구독형태와 구독방식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도 아까 만안청장님의 답변내용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3,276만원 계상되어 있었고 내년도에는 3,628만 8,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저희가 구독하는 신문이 중앙지 1개신문사하고 지방지 7개사입니다. 구독신문사도 만안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구독형태는 각 동장이 통장명단을 신문사에 통보를 하면 신문사에서 우편이나 또는 집배원을 통해서 각 통장에게 신문을 배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신문사에서 대금청구가 각 동으로 가게 되는데 동에서 확인을 해 가지고 구청에 대금지급 건의를 해 오면 저희가 신문사에다 대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월 평균해서 249만 5,000원정도 매달 지출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오쇠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취미교실 강사수당 예산이 2억 7,54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동 요구액과 차이가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가 동별로 17개 동에 1,620만원씩 평균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2억 7,54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동에서 요구한 것은 17개 동에서 2억 8,528만 4,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족금에 대한 대책은 현재 동사무소의 운영프로그램을 분석해 보면 영어프로그램이 5개 프로그램이고 또 일어프로그램이 6개, 수지침이 1개 프로그램, 한자교실이 5개 프로그램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프로그램은 저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제대로 활용하고 동별로 어디는 남고 어디는 부족한 현상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동별로 예산배정을 할 때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고도 모자랄 경우에는 아까 만안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도에 알아본 결과는 도에서도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동별로 500만원씩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도록 있습니다. 물론 도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아마 행자부에서 그런 방침에 의해서 동별로 500만원씩 추가가 지원이 되면 이런 문제는 다소 해소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 별로 강사수당이 모자라 가지고 자치프로그램 운영이 안 되는 일이 없도록 구청장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권오쇠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시원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구청장님께서 각 동의 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갈산동이나 달안동에 예를 들어서 시설비나 자치센터 전환되면서 부족하다고 예산 올라온 것은 없었어요?

갈산동은 없었고 달안동에서 있었습니다. 달안동에서 사회단체장님들의 여론을 수집해서 동장이 구청장에게 지위보고를 해 가지고 그 지위보고 내용은 “시범동으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6,0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됐는데 금년도 다른 동은 평균 8,000만원이 지원이 됐다. 시범동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 게 아니냐, 그래서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지원이 “다른 동에는 pc방이 다 있는데 우리는 pc방이 없다. 그래서 pc방 하나만 해 달라”는 건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물품구입비 일부가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잔액 중에서 일부 우선 pc방만이라도 해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충분히 하셔 가지고 혹시 그런 달안동 같은 경우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다른 동은 8,000만원씩 배정이 되어 가지고 충분히 했는데 달안동 같은 경우는 부족하기 때문에 요구안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님께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충분히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구청장님께서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동장으로 하여금 동사무소에 PC방을 설치할 공간이 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해 보도록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용호위원님께서 동사무소 동 청사, 옥상과 지하 방수공사비가 매 년 예산이 편성되어서 낭비되고 있는데 앞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금년도에 동 청사 방수공사로 다가 지출된 금액이 저희 동안구에 12개 동입니다. 무려 1억 5,300만원이 지출되었고 내년도에 달안동 지금 말씀하신 달안동, 호계2동, 신촌동, 비산3동을 포함해서 5,100만원이 방수공사비가 계상됐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얼마되지 않는 건물이 방수가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당초 건립 당시에 공사가 부실하게 되면 사실 뒤늦게 방수되는 요인을 찾아 가지고 방수를 한다는 것이 극히 어렵다는 기술자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청사가 당초 건립할 때 철저한 감독이 이루어져 가지고 공사가 부실하게 공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단속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그것도 이미 다 지나갔고 앞으로는 어떻게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해결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노후청사의 문제점을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하여튼 계획을 수립해서 이러한 방수공사 또는 지하 방수공사로 인해 가지고 예산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원범례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 각 구청에 2억원씩 증액 요청이 됐습니다. 만약 예특에서 증액부분이 삭감되었을 때 그에 따른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고 삭감해도 큰 지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14억은 '99년도, 2000년에 비해서 대폭적인 계상을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14억만 가지면 어느 정도 도로 유지관리비는 충당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사업을 추진하면서 14억이 부족해서 더 필요하면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원범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입니다. 한영구 구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구청장님 이게 누구의 잘 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만안구청도 그렇고 동안구청도 그렇고 만안구에 14개 동, 동안구에 14개 동, 본청 또 의회청사가 4∼5년 됐는데 의회에도 방수공사비로 9,1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솔직히 문제죠? 구청장님.

네, 맞습니다. 문제입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 각 분야에서 열심히 하는데 건설업체한테 공사를 주어 갖고 하청, 재하청재하청 하다 보니까 실지 공사 하도급 단가가 약 400만원인데 민간이 집을 지으면 250∼200만원에 집을 짓는데도 물이 안 새고 하자가 없는데 관급공사라는 이러한 난점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발생되어 온 겁니다. 한 청에 1년에 1억 5,000의 물이 새서 방수공사를 한다는 것은 물먹는 하마입니다. 이게 지금. 저는 정말 건설쪽에 건자, 기역자도 모르는 정말 무식한 문외한입니다. 그런데 시의원 된지 3년 밖에 안 됐는데 예산 다루다 보면 매년 올라와요.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수가 있나 해 갖고 이 자료를 갖고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드릴려다가 그래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본 다음에 어떤 근본대책을 저도 또 연구해 보고 세우고자 구청장님에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제 답변이 방수는 처음에 잘못잡으면 계속 이런 현상이 생긴다면서요? 구청장님.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원 방수를 잘못 잡으면 그냥 아까도 말했지만 한 동에 2,500만원 해서 방수공사하면 이리 또 새고 또 새고.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근본대책을 지난번에 의원연수원을 연수해서 해외유럽을 갔더니 유럽에는 100년 된 건물도 그대로예요. 그런데 참 잘된 게 뭐냐 하면 건물을 부수는 게 아니고 기술이 상당히 발달돼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꼭 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해서 방수공사 이것 한다기 보다는 구청장님께서 잘 근본원인을 파악하셔 갖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시민이 낸 세금이 그냥엉망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방수요. 그렇죠? 구청장님.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앞으로 신축된 건물에 대해서는 철저한 공사감독은 물론이고 기존에 있는 것도 종합적인 전수조사를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낸 세금이 정말 피같은 돈이니까 물속으로, 물 먹는 하마처럼 잡아먹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구청장님께서 많은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나오셨으니까 간단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부분을 보니까 달안동 학운공원에서 연세병원간 세월교 설치 공사 2억을 증액 요구했는데 청장으로서는 , 물론 답변할 사항은 아니겠지만 건설사업소 소관이지만 관내 청장으로서 과연 세월교가 필요한 것인지 의 견을 한번 제시하시면 좋은데요. 곤란하면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달안동 출신 의원님이 안 계신데서 이런 답변을 드리면 나중에 그 위원님이 아시면 구청장또 혼나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께서는 물론 필요하시겠죠. 그러나 바로 왼쪽, 오른쪽으로 100m만 걸으면 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필요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예산 우선순위에서 뒤처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점심먹고 오다가 현장을 볼거거든요. 청장님 의견을 간단히 개진해 보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근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아니라 양개구청장님 답변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각상임위 예산이 세워졌을 때 많이 다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동장들에게 포괄사업비가 3,000만원 있다가 재작년에 없어지면서 올해 1,000만원을 저희들이 의회에서 위원들 예비비에서 그것을 세워주었습니다. 재산취득 및 시설비로 해서1,000만원을 세웠는데 올해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각 동에서도 동장님들도 굉장히 어렵게 살림을 꾸려나가는데 꼭 이 예산이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을 해 주세요.

즉답이 되시겠습니까? 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 얘기는 자산취득비 500만원, 시설비 500만원을 편성을 해 주셨는데 그중에서도 자산취득비는 요긴하게 썼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시설비는 물론 동마다 여건이 다르겠습니다만 저희 구같은 경우에는 신도시가 들어오기 때문에 시설비는 그렇게 용도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 지금 동장들의 생각이 약간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500만원의 시설비는 무슨 도로를 포장한다든가 이런 대단위 사업이 아니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간단한 시설 보수한다든가 이런 데로 사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도로포장이나 보도블럭을 보수한다는 게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까지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장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설비는 그런 뜻이 아니고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것 또는 동사무소에 간단하게 수리를 필요로 하는 것에 쓰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대단위 사업에 쓸려고 생각하면,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 부기가 자산취득 및 시설비하다 보니까 거기에 동장님들이 굉장히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사실 필요한 금액이죠? 1,000만원 정도가.

네, 그렇습니다.

500만원해도 되겠습니까? 왜냐 하면 주민자치센타가 개소되고 해서 나는 꼭 필요한 금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주민자치센타 운영과 관련해서 각종 물품을 보완을 해야 되고 보수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구가 일괄해서 물품을 보완해나가겠지만 또 당장 필요한 것, 당장수질고장이 나서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영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영구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음이 시원찮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병완 만안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총무과장 송병완입니다. 이근욱위원님께서 예산안 773페이지시설장비 유지비와 예산안 782페이지시설장비 유지비가 중복됐는데 여비를 물으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73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는 발간실 운영에 따른 복사기와 윤전등사기 유지 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이며 예산안 78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는 시 청사 모든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따라서 중복된 사항이 아님을 말씀을 올립니다.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에 시설장비유지비를 갖다가 한데 묶으면 안 됩니까? 그게.

예전에도 이렇게 편성을 했고 또 세분화하다 보니까 이렇게 세분해서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내가 오해한 것이 시설장비 유지비를 갖다가 쪼개져 있으니까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여쭈어 본 겁니다.

세분해서 이해하시기 쉽게 그렇게 세분을 해서

중복된 것은 아니다 이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근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의중위원님께서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작년보다 100%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답변은 저희 청장님께서 아까 답변올린 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역시 김의중위원님과 천진철위원님께서 예산안 784페이지 구청 화장실 개보수공사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만안구 청사는 '75년도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시 청사로써다가 현재시 청사가 이전을 하고 구 청사로 쓰는데 그때 당시에 창틀 또 여러 가지 대보수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화장실만은 보수를 않고 고장난 부분 이런 부분만 유지보수해서 관리해 오다가 금년에 본관 1, 2, 3층만 개보수를 한바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구청본관 지하 별관 1, 2, 3층 구 한방병원화장실 2개소 등 10개소의 화장실을 개보수하고자 합니다.

김의중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17대에 대한 유지보수한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천진철위원님께서 영상교육 장비 구입 목적과 어느 회사 제품이며 모델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무원 정보화교육과 시민 전산교육등 종래의 교재를 읽으면서 실시하던 교육에서 영상장비와 컴퓨터를 연결하여 교육내용을 스크린에 투사하여 실시함으로써 교육효과를 증대코자 본예산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모델명은 신도리코 제품으로 SRP-2000SZ 제품을 참고하여 예산 계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민방위비중 일반운영비가 763만원이 증가가 된 사유와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2001년도 일반운영비 요구 예산은 2,524만원으로 금년도 1,761만원 보다76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사유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민방위 가로기 구입 예산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사무소 민방위기 및 깃대가 노후되어 구입하여 배부코자 합니다. 두 번째로 구청에도 을지연습 상황실을 유지토록 되어 있고 180만원을 을지연습 상황근무자에 대한 급식비로 250만원을, 상황판 제작비로 180만원을 계상하고 을지연습 상황실근무자를 근무자 급식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민방위업무 추진비가 168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기본민방위 업무추진비 급식비와 민방위대 자원 편성에 따른 구·동 합동 집계작업 따른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공공요금 및 제사용료로 134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비상급수시설 1개소 증가와 일상 점검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분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천진철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천진철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한 내용중에서 771페이지에 행정감사 및 각종 행사에 사용 장비구입으로 마이크 35

한 가지 빠졌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 및 각종 행사용 장비로 마이크와 마이크믹서를 구입코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만안구는 행사용이나 감사용 마이크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여성회관에서 빌려다 썼는데 지난해 까지만 해도 임대료를 내고서 빌려다 쓴 바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불편함과 번거로움을 덜고자 금년에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마이크는 모델은 젠아이어MD425라는 모델을 참고로 하였고 마이크믹서는 인켈LM이라는 모델을 참고로 해서 예산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 다 드렸습니다.

천진철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가 35만원, 제나이션은 지금 마이크믹서 20만원짜리에 비하면 이 마이크를 좋은 것을 쓰지 않아도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2v마이크만 해도 충분히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굳이 마이크를 콘덴서 마이크를 35만원씩 주고 살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걸랑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마이크 믹서는 국산 잉켈제품인데 마이크는 국내제품이 아니고 외제입니다. 제나이션이라고 보통 공연장비인데 그 내용을 알아보시고 가격을 다시 한 번 조정을 해 보시면 사용하는 데는 불편이 없기 때문에 굳이 비싼 고가품을 사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 제품은 공연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의용에는 굳이 비싼 게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비디오프로젝트가 신도리코 제품인데 1,5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이게 앞에 화면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화면이 있다고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천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구입할 때 꼭 명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표위원님께서 세출예산안 767페이지 집중관리 전화요금 중 휴대전화 통화료 2,300여만원을 예산 계상했는데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는 만안구와 만안구 보건소, 14개 동사무소에서 납부하던 통신요금을 ’99년 7월부터 구 총무과에서 일괄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과 만안보건소 , 동사무소에서 구청 교환 일반전화 회선으로 휴대폰을 통하여 통화를 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휴대폰 통화료는 시내전화요금 체계와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계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참고사항으로 31개 회선은 구청 교환전화 회선 일반전화 쓰라는 것을 말씀을 추가해서 드립니다.

제 답변은 또 있죠?

네, 남았습니다. 박영표위원님께서 예산안 784페이지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이 전년도에에 비해 많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각종 정수물품 중에서 내구연수가 지난 정수물품에 대하여 교체 또는 신규로 구입코자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내구연수가 지난 물품으로는 비디오 프로젝트라든가 냉장고, 전자복사기, 컴퓨터, 기타 의자, 캐비넷 등 사무집기가 있고 신규로 구입코자 하는 물품은 제설기, 차선도색기, 중형화물차량을 신규로 구입코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알기로는 휴대전화료해서 다른 과에서는 전화를 회선을 이용해서, 지금 과장님 답변은 민원인의 핸드폰으로 저희들이 전화를 하는 거죠? 구청 회선을 이용해서, 구청 회선 31개 회선을 통해서 그러니까 민원사항이 있는 그 민원인은 핸드폰을 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일반통화로 하는 게 아니고 통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민원인이 가진 핸드폰으로 직접 전화를 하는 그 요금이라는 거죠? 이게 .

네.

저는 이것을 착각을 한게 제가 처음 알았는데 우리 일반공무원이들이 핸드폰을 31대를 가지고 있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렇게 착각을 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통화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갔습니까? 500원씩 평균 5통화를 잡고 31회선 25일, 일요일 빼고 12달인데 전년도 휴대요금 있습니까? 이것만 따로 안 되 있죠? 통화료로 나오죠? 어떻게 나옵니까? 통화료 나오니까 휴대폰은 따로 안 나오죠? 외부로 거는 전화기 때문에 통화료 안에 합산이 될텐데.

고지서는 합산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산출근거를 어떻게 낸 겁니까? 그게 의문이 가고.

합산해서 나오는데 그 내역을 보면 이동통화는.

이동통화는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외부 민원인한테 우리가 직접 핸드폰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민원인이 가진 핸드폰으로 전화한다는 그 요금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산물품 취득비에 보면 784페이지이죠. 좋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것, 교체 ,신규 좋은데 엄청난 작년에 비해서 800% 란, 물론 많이 교체해서 그러는데 그 중에서도 차량이 세 대고 장애인용 휠체어리프트 구입이 6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제가 만안 여성회관에 올라온 것 보면 보통 1,200에서 1,300이거든요. 이것 계단으로 올라갈거죠? 리프트 이용할거죠? 계단이 넓으니까 되는데 그것가지고 충분해요? 다른데는 1,200도 적다고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고, 만안 여성회관 같은 데는 지금 동안보건소는 사놓고 못쓰고 있고 복도가 좁아서 그래서 보통 1,200, 1,300인데 그건 싸게 하시는 건 좋고, 장애인이 불편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갈게 컴퓨터 세무 해 가지고 5,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과 808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세정전산시스템 구축해서 DBMS 해 가지고 7,000만원이 있거든요, 그 전산개발비하고 어떻게 연관이 돼 있는지. 이게 총무과에서 구입하는 5,000만원짜리 컴퓨터하고 뒤에 세무과에 지방세 세정전산시스템 구축하고 같이 연관된 사업인지를 제가 그걸 묻는 겁니다.

연관된 사업인데 왜 이렇게 편성해 놨는가 하면 정수물품을 총무과에다 전부 넣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해서 편성을.

총무과에서 전부 구입을 하고.

네.

그러면 이게 1억 2,000 들어가는 시스템이네 .

그렇습니다. DBMS 구축에 따른.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부분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그건 이해를 합니다만도 1억 2,0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차량이 세대가 증차하는 거죠? 2.5톤, 5톤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경량화물 지금 17대가 있다고 했죠?

네.

현재는 이런 차는 17대중에는 없습니까? 그런 차종이 없습니까?

중복되는 차종은 없구요.

나중에 차종별 현황이 있으면 내구연한하고 아니면 구입일자하고 있으면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제가 묻고 넘어가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컴퓨터 5,000만원짜리가 있어서 깜짝 놀랬어요. 그건 같은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기 위한, 그건 이해를 합니다. 알았습니다.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쇠위원님께서 민방위 지하대피소 보수공사 필요성과 공사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서안양우체국 대피소는 ’77년 11월 그리고 만안초등학교 앞 대피소는 ’80년 6월에 설치한 지하통로입니다. 또 통로이면서 지하대피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시설이다 보니까 비가 오면 물이 새고 벽에 금이 가고 계단입구 등이 불결하기 그지없습니다. 또 누수부분과 전기시설이 훼손되고 오래돼서 보수·보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부분과 전기누설을 보수·보강하고 내·외벽을 도색하여 깨끗한 지하보도로 조성해서 활용코자 합니다. 또 만안구에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만안구는 소방서 옆 비상급수시설 등 9개소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360만원의 예산으로 유지관리를 하고자 계상하게 됐습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네.

그러면 위험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니죠?

네, 안전진단 결과 현재 여러 가지 훼손된 부분 또 불결한 부분을 말끔하게 보수·보강해서 관리코자 합니다.

도색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하중이 무거워서 안전진단은 이상이 없고.

네, 그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별 하자가 없습니다.

미관상.

네.

그리고 수중펌프 모타 몇 개소라고 했어요?

9개소입니다.

이게 무슨 매년 수중점검하고 그래요?

비상급수는 말씀 그대로 비상시에 활용코자 만들어 놓은 시설인데 언제 고장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로 예산을 약간 계상을 해 놓고 관리를 합니다.

비상급수는 써 본적이 있어요?

비상급수로 지금까지 쓴 예는 없고 일부는 학교시설 같은 것은 지금 쓰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허드렛 물로 쓰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권오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권오쇠위원께서 질의사항인데 만안초등학교와 서안양우체국 지하도 차도 말이죠, 본 위원이 먼저 구청장한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실지가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거리 가서 지하도를 보고 안양 만안구의 지하도 두 개 있는데 들어가 보면 하늘과 땅 차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광화문 우체국 같이 대리석을 깔 수 없느냐, 해서 지금 말씀드린 건데 이 600만원가지고 발라봐야 뭐 합니까? 솔직한 얘기가. 이래서 난 과감히 투자해서 명실공히 안양의 지하도가 깨끗해야 되는데 만안초등학교 같은 데는 방뇨를 합니다. 오줌도 눠요. 일반시민들이 술 취한 사람들이 지나 갈 때.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대리석을 깔고 깨끗이 해서 조명도 밝게 해야 되는데 600만원하고 1,500만원 해봐야.

지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중앙로에 위치한 지하도는 역시 안양의 얼굴이다고 말씀드릴 수 가 있습니다. 서울처럼 좋은 지하도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재 민방위 시설로 되어 있고 이 예산가지고 나름대로 조명도 밝게 하고 도색도 훼손된 부분으로 해서 나름대로 깨끗하게 유지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권한이 없겠지만 적어도 예산을 다룰 때는 과감히 투자할 데는 투자하고. 이게 말만 대피소지 실지로는 지하.

학생들의 통학이 많습니다.

안양이 서울과 이런 문제에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천진철위원님께서 예산안 782페이지에 TV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총무과는 98만원짜리, 건축교통과는 42만원짜리로 편성했는데 왜 차이가 나는지 물으셨습니다. 98만원짜리는 당직실에 당직용으로 설치를 해서 비디오비전을 구입코자 다소 비싼 것으로 편성했고 건축교통과는 일반사무실에서 관람할 수 있는 21인치짜리 TV를 사고자 42만원 저렴한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천진철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만안구 것은 자료가 없네요. 동안구 것은 있고. 동안구는 25인치가 VTR겸용이 70만원, 29인치 평면TV가 63만원 그런데 25인치 정도만 돼도 TV보는 데는 별 문제없잖아요?

보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과별로 25인치, 20인치, 19인치 차이가 나는 것도 아무래도 29인치가 크기 때문에 보기가 편하니까 앞으로 다 29인치를 다 선호할 것 아닙니까? 또 다 바뀌게 되는 경우도 나오는데 사무실 같은 데에서는 25인치 정도만 되면 크기도 적당한 것 같고 낮에 VTR을 볼 시간이 있습니까?

낮에는 볼 시간이 없습니다.

VTR이 겸용이 되어야 됩니까?

당직실에서는 야간에 주요한 우리 시에 필요한 뉴스라든가 그런 것 녹화·녹음도 하기 위해서 비디오비전을 같이 구입하고자 합니다.

시청 VTR실에서는 별도로 그런 것은 모니터를 안 합니까?

야간은 시가 저기 할 수는 없는 사항이구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모니터 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겠네요? 불량이.

불량은 .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TV가 꼭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얘기인데 노후가 됐고 TV를 바뀐 것 까지마는 좋지만 TV를 계속 볼 시간도 없으실 텐데 25인치 정도로 해서 TV를 일률적으로 형평에 맞게 어느 부서는 98만원짜리를 필요로 하고 어느 동은 25인치 하는 것 안 맞는 것 같고 25인치만 돼도 상황실에서는 옛날에는 12인치, 14인치짜리도 있었는데 22인치 짜리도 참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정을 하셔셔 25인치짜리 정도로 구입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당직사무로 당직실에 설치코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총무과는 21인치짜리 건축교통과와 마찬가지로 각 과가 마찬가지로 21인치용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교통과는 VTR를 녹화할 것은 없는 대신에 TV는 크게 보기 때문에 29인치를 또 신청하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앞으로 구입하는 거라도 일률적으로 15인치에 VTR이 꼭 필요해서 들어가면 VTR겸용을 하시더라도 29인치, 25인치, 12인치 이렇게 들쑥날쑥 하는 것 보다는 거기에 맞는 것을 사용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옳으신 말씀입니다.

천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 다 끝납니까?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송병완 만안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구 동안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총무과장 이종구입니다. 이근욱위원님과 차곡재위원님께서 8 88페이지에 구내식당 집기 구입비로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떻게 쓸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안구청 구내식당은 출장소 개청 당시인 '89년 5월 1일 식당을 개소를 해서 현재까지 10년 이상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 동안 일부 조리기하고 식판 등이 노후되고 또한 구청 직원 복지후생 차원에서 노후된 비품을 교체하고자 계상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올린다면 식판이6,500원짜리로 해서 300개 195만원이 되겠고 국솥이라든지 국자, 도마, 칼 등 주방용품 26종에 405만원 해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같은 내용으로써 차곡재위원님께서 동사무소 조리사 일용인부 삭감에 따른 동 직원의 식사는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리사 감원은 현재 구조조정에 따른 사항으로써 현재로써는 특별한 대책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동사무소 직원들의 식사는 앞으로 인근의 식당을 이용하게 하는 등 민원과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시와 동사무소의 어려운 사항을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문제가 해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구내식당 주방집기 구입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일시적으로 이게 꼭 다 필요합니까? 현재도 계속 식당이 가동되는데 일시적으로 다 구입해야 되는지.

지금 가동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6종을 올렸습니다마는 사용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뭐냐 하면 휘고 노후가 되다 보니까 지저분하고 시커멓고 그러다 보니까 위생관리상 직원들의 얘기도 나오고 해서 교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한 차원에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면 그릇이 단가가 4,300원인데 그릇 하나에 4,300원인데 어떤 그릇이 그렇게 비쌉니까? 두 번째 말입니다.

사실 이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봐서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직원들이 자료를 냈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있는데 다시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근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의 중위원님께서 897페이지에 있는 귀인동 주민자치센타 구조안전 진단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센타는 언제 건립하였고 계상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촌동 933-4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귀인동 주민자치센타는 대지가 640㎡, 건축면적이 321㎡, 연 면적 940.7㎡로써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건물로써 '94년 4월 9일에 신축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건물을 사용하는 데는 아무 하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동 주민들의 의견에 따른 귀인동사무소의 건의사항으로써 1개 층을 증축을 해서 앞으로 체력단련장과 다용도 문화공간을 설치를 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타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자 하는 뜻에서 증축가능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사전에 구조안전 진단을 받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천진철위원님께서 879페이지 감찰추진여비 360만원이 계상 됐는데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찰활동 추진여비는 기획관리에 편성된 예산으로써 기획공보계 직원들이 동과 직원 복무관리를 위해서 출장시에 지급되는 여비로써 업무특성에 따라 부기명목을 감찰활동 추진여비로 붙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 올린다면 민방위업무추진여비 또한 현장행정업무 추진여비, 사회복지업무 추진여비 등등 그런 명목으로 주었던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박영표위원님께서 881페이지에있는 휴대전화 통화에 대해.

됐습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답변을 아까 만안 총무과장님께 들어서. 제가 하나만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시설비 토지매입비 아시죠? 이번에 달안동 파출소 부지하고 신촌동 파출소 부지 관리계획승인 난 것 아시죠? 부지매입비. 참고로 897페이지에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것을 모르시면 안 되지, 그런 게 빠졌지, 예산편성에. 그런데 사실 관리계획승인이 똑같이 났습니다. 그런데 달안동은 이런데 3억 5,800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신촌동 파출소 부지는 2억 8,900만원이 예산에 아예 올라오지도 않았다고. 알고 계십니까?

그 사항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됐습니다. 물론 회계과에서 하겠지만 이런 것을 알고 계셨어야, 예산이 형평성이 없이 어떤 데는 올라오고 어떤 데는 관리계획승인까지 내놓고.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거지. 완전히. 물론 총무국장님께도 따졌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구청에서 챙겨주셔야지.

네, 앞으로는 더.

말도 안 되지. 앞으로는 그런 것 잘 챙겨주십시오. 물론 오신지 얼마 안 돼 바쁘시니까 그렇겠지만 이런 부분이 제가 그 동네 시의원이라 그런 게 아니라 똑같은 시의원으로 볼 때는 형평성을 잃는거 거든요. 그리고 관리계획 승인을 얻을 때는 우리 의회에서 얼마나 사정을 합니까? 그래 놓고는 예산에 편성이 없어요. 그 동만 챙겨 주셨으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릴 건데, 그런 것을 앞으로 잘 좀 챙겨주십시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총무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는 관리계획취득의 승인이라든가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져 가지고 앞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권오쇠위원님께서 897페이지 달안동 파출소 부지매입비 3억 5,880만 2,000원이 계상 됐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달안동 파출소 부지는 달안동 1101-4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588.2㎡이며 현 소유자는 한국토지공사로 현재 용도는 달안동사무소에서 민원인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본 파출소부지를 경기지방경찰청에서 매수 포기의사를 밝힘에 따라 우리 시에서 이를 매입하여 현재대로 민원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추후에 주민의견 등을 수렴해서 주민자치센타 전용 복지시설인 복지시설과 4H시설 등을 건립 활용코자 합니다.

권오쇠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입니다. 이것 공유재산취득승인 받은 거에요? 지금 박영표위원님은.

네, 받았습니다.

현재 달안동에는 파출소가 없습니까?

달안동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출소가 없다고요?

인근 동하고 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출소를 임의대로 새로 이렇게 해서 파출소가 여기 부지로다 선정이 됐다고 그러는데 인근 파출소가 이리 이사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지방경찰청에서 매수를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파출소부지를 선정을 했다가 파출소를 안 짓기로 하고 하니까 자기네가 그것을 매입을 해서 앞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매입하게 된 거죠.

이게 그러면 파출소부지로 다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경찰청에서 안 사고 우리 안양시에서 사 가지고. 이게 달안동 파출소 부지매입이라고 하면 파출소 짓는 부지로 생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현재 파출소가 되어 있는지 그래서 파출소 부지를 사 가지고 이전하는가 그래서 질의드렸는데 그러면 이것은 달안동 위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달안동하고 같이 붙어있는 땅이에요?

바로 동사무소 옆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부지를 사 가지고 시에서 활용을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알았습니다.

권오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오쇠위원님께서 901페이지에 있는 비상급수시설 보수공사비 360만원이 계상됐는데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설비 360만원은 비상급수시설 보수공사비로써 비상급수시설 관리사 8개소에 도색비 240만원과 자가발전기 8개소에 대한 유지비 120만원 해서 총360만원 투입해서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권오쇠위원님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아직도 남았죠?

다 끝났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님께서 979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모사전송기가 비산1동, 평촌동은 150만원, 관양1동, 관양2동, 부림동은 98만 5,000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그 차이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 계상되어 있는 모사전송기는 민원발급용 모사전송기로써 지금 현재 모두 내구연한은 5년이 경과한 노후화된 장비로써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는 교체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계상되게 되었습니다. 금액이 동별로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동사무소에서 정수물품승인 요청시동일 기종으로 하여야 되는데 비산1동과 평촌동은 신도리코 LF1950기종으로 관양1동, 관양2동, 부림동은 롯데L9090기종으로 요청하게 돼서 금액이차이가 나게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구 동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종률 만안 자치지원과장님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 자치지원과장 오종률입니다. 먼저 이근욱위원님이 질의하신 예산안 791쪽 생활민원처리에 4,000만원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처리는 시민생활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자재를 미리 구입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압블럭 300㎡, 모래 100루베, 록카드 800포, 페인트 140통, 차량 진입방지대 6개, 기타 작업도구, 시멘트 이런 것을 미리 구입을 해서 자재로 활용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 전에 시민과에서 하던 것이죠?

건설과에 있었습니다.

생활민원으로 전화걸면 바로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생활민원이 세 가지 입니다.

무엇 무엇입니까?

지금 PC민원이 있고 생활민원이 있고 120민원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PC민원하고 또 하나는 뭐에요?

생활민원기동반이 있고 PC통신에 의한 민원처리가 있고 120번 전화민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은 생활민원처리, 종합관찰제에 의해서 신고가 들어온 사항을 처리하는 민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근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범례위원님이 질의하신 예산안 855쪽 자율방범대 운영비에 관한 증액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당초에 금년 당초에는 운영비가 동별로 방범대별로 월 38만8,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다가 1회 추경시, 3월달이 되겠습니다. 월별로 45만원으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도 월별 45만원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해서 작년 추경 이후에는 증액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올리겠습니다. 다음 원범례위원님이 질의하신 792쪽 자율방범대 피복비 945만원에 대한 편성과 대원수, 1일 근무인원, 근무시간, 자율방범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자율방범대원은 기이 만안구에 4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피복비는 2년에 한 번씩 지급하는 것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자율방범대원수는 420명이며 1일 근무인원은 동별로 4명에서 6명까지 차이가 있으며 근무시간도 동에 따라서 20시부터 01시까지 차등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의중위원님이 질의하신 예산안 794쪽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에 대한 집행방법과 내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금년에 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저희 만안구에서는 7,312건이 불법광고물로 적발이 돼서 금년에 4,862건을 자진정비와 대집행으로 해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2,450건에 대한 불법광고물이 현재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속해서 자진 정비를 유도했어도 불응하는 업소에 대해서 20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행정대집행을 시행할 계획으로 예산을 6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의중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대운영현황을 보니까 보통 시간이 21시부터 새벽 두 시까지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5시간, 6시간씩 하는 것 같지 않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해서 뽑아 놓으신건지 모르겠어요. 실제 나가서 운영실태를 파악을 하셨나요?

저도 석수3동장을 온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석수3동에 있을 적에 보면 두 시까지 하는 것은 못 봤고 한시까지는 하는 걸로 보고 같이도 해 봤습니다. 그러나 일부 동에서 8시부터 하는 것으로 해서 되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하는 맥심으로 잡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매일 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들이 매일 도는 게 아니군요. 걸러서 일주일에 세 번을 한다든지 아니면 네 번 한다든지 해서 보통 9시에 해서 12시나 길어봤댔자 새벽 한 시면 끝나지 6시간, 5시간씩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

동에서 운영하는데 묘를 살릴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한 번 나가서 하루 실제 보셔 가지고 시간을 일률적으로 그 사람들이 해 놓은 것을 받아가지고 일률적으로 해 놓은 것 같아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받은 자료인데 동에서 운영하는 시간이 자율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피복비도 그게 겨울 방한복을 해 주는 건가요?

방한복하고 제복하고 구분은 안 했고 대개 신규로 회원이 들어오게 되면 피복를 남이 입던 것 입을 수는 없고 해서 새로 들어온 신규가입자들한테 피복비를 해 주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방한복도 구입해서 입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복비 같은 것도 정확한 인원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적정한 금액을 계상을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종률 만안자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완형 동안자치지원과장님 나오셔셔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자치지원과장 유완형입니다. 동안구자치지원과장 유완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범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05페이지 자율방범대원의 피복비 증액사유와 총 대원, 초소현황, 운영실태, 순찰시간 등에 대한 자료제출과 함께 설명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905페이지 자율방범대 피복비가 1,327만 5,000원으로서 292만 5,000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가는 2000년과 2001년 모두 4만 5,000원으로 동일하며 2000년도에는 460명으로 계상하여 1,035만원 편성되었으며 2001년도에는 130명이 증원된 590명으로 계상하여 1,327만 5,000원이 계상되어 292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130명 증원된 사유는 지난 1년간 자율방범대원이 460명에서 552명으로 92명이 증가되었으며 귀인동은 아직 미구성되어 2001년도에 38명이 구성될 예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자료로 제출된 운영방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동 자율방범대원은 각자 생업에 종사하며 야간 또 통상 저녁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3 내지 6명을 2개조로 순찰을 편성해서 매일 3 내지 4시간씩 도보와 차량을 이용해 관내 취약지를 중심으로 순찰활동을 벌여 청소년선도와 범죄예방 활동 등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된 자율방범대 현황은 제출된 자료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원범례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만안구자치지원과장한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도 시간이 보면 5시간, 7시간, 6시간 상당히 많은데 실지는 아마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참작하셔 가지고 실지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하지 않는 것을 파악을 하셔셔 참작해 주시기 바라고, 피복비도 2000년도에도 해 준 것으로 되어 있죠?

네.

그런데 또 내년도에 해줄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네, 내년도에는 증원된 인원에 한해서만 해 줄겁니다.

증원된 인원에 한해서만 해 주는 건가요?

네, 증원된 인원이 130명입니다.

그런데 1,327만 5,000원이면 전 인원 다 해 주는 게 아닌가요? 인원의 반인가요?

예산편성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지로 집행할 시에는 저희가 작년보다 130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증원된 사유로는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460명에서 552명으로 92명이 증가됐고 17개 동 중에서 귀인동이 아직 구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귀인동 구성을 현재 준비하고 있는데 약 38명이 증원될 예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38명하고 증원된 92명하고 해서 130명분에 한해서 저희가 피복비를 지원해 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늘어난 인원만 피복비를 지급해 준건가요? 아니면 피복비로 일괄구입 해서 주는 건가요?

저희가 예산은 지금까지 재 배부를 해 줬는데요, 그 사항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적정하게 실시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파악을 해서 늘어난 인원만 피복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범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의중위원님께서 907페이지 불법광고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실시한 행정대집행은 총 444건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대상으로는 우선 도시미관에 영향이 큰 대로변 위주의 수량초과분과 요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유흥업소와 숙박업소 위주로 실시했습니다.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는 불법광고주에게 1차 계고와 2차 최고를 거친 후 마지막으로 행정대집행 영장을 교부하고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불법옥외광고물의 철거는 항상 위험을 내포하고 있고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간판전문업체에게 위탁해서 철거하고 있습니다. 철거한 간판은 광고주가 포기하였을 경우에 이를 수거해서 일괄공매처분하고 그 수입은 세외수입으로 불입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약 3회에 78만 1,430원을 불입했습니다.

김의중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만 하십시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질의십니까?

질의입니다.

질의해 주세요.

이것 동안이나 만안이나 똑같은 공히 같은 사항인데 910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해서 명예민원상담관 명예시민과장 이것 작년도보다 154만원이 줄었는데 이런 것이 꼭 필요합니까? 이 제도가 보면 군살을 빼야 됩니다. 맨날 관행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명예민원상담관이 주로 공무원 출신들 사무관 출신들이 많이 나와서 있는데 퇴직한 공무원들이 이분들이 와서 앉아만 있지 거기서 무슨 어떤 뭘 합니까?

그 사항은 시민과.

이 사항은 이근욱위원님! 이건 시민과 저기니까.

이게 민원처리과에.

그것은 명예시민이니까 시민과장이 이따 자치지원과 하고.

알았습니다.

유완형 동안구자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6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채학 위원장, 문수곤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님들께서는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계속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위원님들께서는 또 간단명료하게 보충질의를 해서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한창구 만안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 질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세무과장 한창구입니다. 이근욱위원님께서 지방세 세정전산시스템구축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과 기대효과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자료의 폭증과 노후화된 현파일시스템 체계로는 효율적인 관리가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본질적인 문제해결과 대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영표위원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만 소요예산은 하드웨어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타베이스 구축 및 소프트웨어 분야가 7,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1억2,0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금년말까지 기본계획 수립과 자료수집을 거치고 2001년 1월부터 4월까지는 업체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설정하고 시험운행을 거쳐서 내년 6월부터는 정상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세정업무의 전문성 향상과 자료의 무결점 및 보완유지를 제고 하며 향후 세정통합 시스템 구축의 용역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세정관리가 가능함으로써 세정업무의 한 단계 높은 전산화가 구축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민에 대한 세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의중위원께서 시책 추진업무 추진비중 세수증대 활동비 500만원의 성격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수증대 활동비는 납세자 만족을 지향하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정감을 부여하고 열린세정을 구현하고자 성실납세자와 기관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또 세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은닉, 누락세원 발굴 등 시 행정에 필요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세무담당공무원들과의 간담회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통해서 저희가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중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박영표위원입니다. 그러면 야근식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부기를 해 놓았으면. 특근해 놓으니까 세정업무 추진을 위한 특근매식비해 가지고 이름도 이상하고 듣는 게 처음 듣는 거라 생각해서. 야간식비 이러면 될텐데. 중식비라든지. 이것 매식비해 놓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35명이 14일을 근무합니까? 그것을 며칠로 봅니까? 1년에.

14일 기준으로 봤습니다. 저희가.

14일로, 35명이 1년 내내 14일 기준.

아닙니다. 매월 그렇습니다.

매월? 그럼 절반 이상 야근한다는 계산이

절반 정도가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동안구청도 마찬가지되겠습니다만 직원들이 거의 매일 야근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기분 고지서 발급 때는 전직원이 매달려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영표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네.

한창구 만안구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옥 만안 사회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사회산업과장 이종옥입니다. 김의중위원님과 권용호위원님 두 분위원들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의중위원님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16쪽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생계비가 53억이 내년도에 계상되어 있는데 수급권자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고 생계비 지급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이 금년도 10월 1일부로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선정과정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거쳤습니다. 선정기준을 말씀드리면 재산의 기준으로 한 기준과 또 소득액을 기준으로 한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1가구에 32만원 미만의 소득자와 2가구 미만에서 2,900만원 재산을 소유한 자 등 해서 기준이 조금 복잡합니다만 이 정도의 기준으로 갈음드리고 그렇게 이 조사가 끝나서 저희 만안구에서는 2,464가구 4,579명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혜 대상자들을 확정을 시켰습니다. 물론 이것은 확정된 숫자는 아닙니다. 매월 다시 조정을 하고 또 신규자들은 다시 추가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지급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소득평가액에서 2만원 간격으로 60등급으로 복잡하게 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초생활보장법 8조, 9조, 10조, 27조, 30조, 47조 시행령 10조에 근거를 한 사항이니까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급권자가 사망시에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50만원의 장제비를 지급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20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고 해산시에는 18만원씩의 해산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년도에는 53억6,830만원을 저희 예산에 계상했다는 것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권용호위원님께서 예산서 820페이지 경로당 유지 보수비에서 안양2동은 50만원씩 계상을 했고 안양2동은 50만원씩 계상했고 안양5동은 250만원을 계상을 하고 또 안양6동은 200만원씩 2개소를 계상하고 기타 동은 100만원씩 계상했는데 계상 편차가 심한 사유는 어떤 것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관리업무는 주민자치센타가 동에서 직접 관리를 해 왔습니다만 주민자치센타가 개소가 되면서 10월부터 구청으로 이관된 사무입니다. 그래서 동장의 의견을 받아서 신년도, 2001년도 예산에 편성하게 된건데 안양5동의 경우에는 250만원은 저희가 만안구 노인회 분회경로당에 대한 방수공사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250만원을 집행했고 안양6동 200만원은 소곡노인정과 경로당과 늘푸른경로당의 외벽 도색과 내부수선을 위한 것으로 각 1개소당 200만원씩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경로당에 대해서는 100만원씩을 편의상 예견할 수 없는데에 필요한 기초예산으로써 산출기초로써 개소당 100만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안양2동의 경우는 타 동에 비해서 적게 책정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예산이 포괄성을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신년도 경로당 운영 관리에서는 문제가 없이 어느 특정한 경로당에만 편차 지원이 된다든가 이런 경우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정하게 활용을 해서 적게 지원되고 어느 특정한 곳에만 많이 편중해서 지출이 되는 경우는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옥 만안 사회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택 동안 사회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사회산업과장 윤정택입니다. 김의중위원님께서 4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927쪽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중 부랑인 구호용 침구 구입비와 피복비가 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구 관내에서 행여자가 발생되어 경찰관서에서 무연고자로 확인되어 구청에 인계되면 구청 행여자보호실에구호하게 되는데 행여자구호에 소요되는 이불, 요, 베개 등의 침구 구입비와행여자의 내의, 잠옷 등 피복을 구입비치하였다가 필요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1월말 현재 행여자 발생 인원은 167명이며 이불, 요 등 12종 84점을 구입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여가활동 강사수당3,110만 4,000원이 계상되었는데 6개소가 어디이며 강사수당은 어떻게 지급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경로당 여가활동은 관내 65세 이상운동량이 부족한 노인들에게 근육을 풀어주는 운동으로 건강증진 및 치매예방을 하기 위함입니다. 6개소라는 것은 1개소당 2인1조가 되어 6개소씩 맡아서 18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동에서 내년도에는 추천해 주는 경로당으로 경로당 면적이 넓고 회원수가 많으며 노인들의 호응이 좋은 곳으로 선정 시행하겠습니다. 강사수당 지급은 정부노임단가에 의해 시간당 1만 8,000원씩 지급하며 1개 경로당에서 1시간씩 1일 2∼3개 경로당을 순회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930쪽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은 노인 일거리를 세부적으로 어떤 형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은 노인들에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 하며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코자 내년도 처음으로 시작되는 국비 보조사업으로써 65세 이상의 노인이 세계적으로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보건복지부에서는 2000년도 연말 계획에 의거 노인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아직까지 세부계획은 시달되지 않았으나 경로식당, 취사활동 지원, 간병, 복지시설 안내, 노인이 노인을 돕는 자원봉사 활동 등으로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의중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관양2동 부림 제2경로당 화장실 개보수비500만원 과다한 예산 편성이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관양2동 경로당 화장실이 하수관보다 정화조 위치가 낮아서 비가 오면 정화조로 역류되어 화장실이 넘쳐 악취가 나며 지하에 화장실이 있어서 노인들이 사용하기에는 매우 불편하기에이를 폐쇄하고 1층 출입구 공간을 이용해서 새로 화장실을 설치하여 역류현상을 없애고 냄새도 제거할뿐 아니라 노인들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화장실을 개보수하기 위하여 공사견적을 받아 보아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공사견적 내역으로는 재료비 174만 7,000원, 노무비 206만7,000원, 기타경비와 일반관리비 등이118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김의중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신데 보충질의 좀 해도 됩니까?

네,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입니다. 거기에 보면 저도 질의를 하려다 동료위원 이근욱 선배위원께서 했기 때문에 제가 안 했습니다. 그 위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시설유지 및 보수 2,860만원 또 어린이놀이터 놀이기구 철거 및 설치공사 이게 저는 볼 때 동일사업으로 보는데 해마다 부기를 할 때 유지보수가 있다 보니까 노후철거 하는 것은 다시 그렇게 예산을 세운 것 같아가지고, 물론 안 그렇겠지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어린이놀이터 철거하고 보수공사를 같이 병행해서 놀이터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유지보수비까지 전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어린이놀이터 보수를 했는데 여기서 설명하다시피 6개소가 많이 낡아서.

그건 답변 들어서 아는데 저는 유지보수비나 철거설치공사나 똑같은 놀이터의 공사인데 이중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게 아니냐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닙니다. 철거된 부분은 새로 신설이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소위원회 가서 다뤄야죠.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진철위원님과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통사고 잦은 지점 개선사업비 1억 5,400만원과 만안구 관내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에 대한 설명 요구하겠습니다. 먼저 권용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서면으로 저희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천진철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교통사고 잦은 지점 개선사업으로는 매년 경기도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을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사고 많은 지점에 대한 심사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 시에 하달되는 데 작년도에 교통사고 잦은 지점의 개선은 안양경찰서 앞 사거리와 소방서사거리와 향림회집 앞 사거리를 개선하고자 계획됐는데 저희 과에서 이미 11월 16일 2개소가 발주가 됐고 한 개소는 교통정체구간 및 교차로 정비공사로 현재 시 교통과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01년도 만안구 교통사고 잦은 지점 5개소에는 벽산사거리와 안양역전 앞 로타리, 석수주유소 앞 삼거리, 만안구청 사거리, 박달삼거리로 지정되어 2001년 예산에 저희가 계상하게 됐습니다. 여기에는 1억 4,000중에는 7,000만원이 도비부담이고 7,000만원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천진철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개선을 하는 겁니까?

그 동에 교통사고나 심사분석을 해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그 동안에 1년 동안 통계사고가 많고 거기의 안개랄지 사고 많은 지점 도로안전관리공단에서 분석을 해서.

동안구같은 경우는 이쪽에 녹도를 없애버리고 가운데 분리대를 만들어 놨잖아요. 인덕원 가는데 사고 많은 지역으로 해 가지고.

공사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말씀이죠?

그렇죠.

거기에 보면 우리가 발주한 게 금년 발주에 두 군데인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 신호체계정비하고 주로 신호관계의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계석.

중앙분리대같은 데는 관계가 없구요?

네, 중앙분리대도 횡단보도 정리 또 교차로에 대한 신호체계.

알았습니다.

천진철위원 보충질의 다 끝나셨어요?

네.

천진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위원님 질의하신 831쪽이 되겠습니다. 녹지관리 사후관리 자재비 편성한 518만 9,000원에 대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녹지대 사후관리용 작업도구 구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낫이랄지 호미랄지 전정가위랄지 안전조끼, 마대, 장 갑 등이 되겠으며 또 녹지대 사후관리용 기계부품입니다. 부품에 동력잔디깎기 날 같은 것 또 예취기 날 기타 기계톱날 같은 것이 있고 해충방제용 농약구입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벌레 진딧물 기타 해충 전착제 같은 것 해독제 마스크, 장갑 이런 것들이 전부 포함돼서 이게 51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삼막초소 835쪽이 되겠습니다. 삼막초소 근무자에 대한 급식비 600만원이 증액편성 된 사유와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삼막초소는 금년 5월부터 저희 공익요원이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개조에 9명이 근무하고 있는 데 여기에는 주로 불법보리밥 차량단속 및 불법상행위 단속 기타 화기물 단속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고 2001년도에도 지속적으로 24시간 야간근무를 실시하여 불법차량을 통제하여 불법상인의 근절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금번 증액된 사유로는 당초 예산 요구를 했으나 누락된 관계로 필수경비임으로 이번 추가 증액을 시켜주면 내년도 상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해서 상행위의 근절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불산림보호감시원 인부임중에 기존 공익요원과 청원경찰이 있는데 굳이 왜일용인부를 쓰는 이유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5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은 등산객 및 상춘객들의 부주의로 나는 것이 거의 100%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익요원은 각 초소, 12개초소가 있습니다. 각 12개 초소와 취약지 21개 42명을 대상으로 등산로 입구에 고정 배치하고 있고 또 금번 계상된 산불감시원 5명은 초소간에 이동순찰하면서 공익요원의 근무상황 파악과 등산객 및 상춘객의 화기사용 단속및 홍보요원 또한 산림욕장 내 맨발로 걷는 길 조성, 보수 및 등산로 정비, 산림내 방화선 정비 등산불을 방지하고자 저희가 인부임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면 1건의 산불도 발생치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귀근 만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금동 동안 건설과장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건설과장 김금동입니다. 먼저 이근욱위원님께서 944쪽 수형불량목 교체 공사비의 상세한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 식재가로수가 교통사고로 훼손되고 또 배수불량 등 토질이 나빠서 수형 불량나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식재하고자 해서 느티나무 9본, 은행나무 30본 등을 교체식수코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장경순위원님께서 952쪽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 급양비가 당초200만원에서 600만원 증액되어 합계800만원으로 예산 계상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안구는 아시다시피 범계역 주변의 특수성 때문에 합동단속을 자주해야 하고 또 범계역 주변 노점상단체의 잦은 청사 난입시위 등에 따른 야간합동 청사 방호에 임하는 직원들의 급양비 성격의 예산입니다. 역시 장경순위원님께서 946쪽 산림보호 즉 산불보호감시원 인부임을 공익요원 이하 청원경찰이 있는데 일용인부를 쓰는 사유를 지적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의 산림보호 청원경찰은 1명뿐입니다. 그리고 공익요원이 36명이 있으나 공익요원은 근무시간 종료후나 토요일, 공휴일 등은 근무할 수가 없는 공익요원근무규정이 있기 때문에 취약시간에 책임있는 순찰근무를 할 수 있는 인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본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인부임으로는 공익요원 및 공공근로인부를 감독하고 약수터 21개소 관리, 어린이공원 관리 순찰 51개소, 산림욕장, 자연학습장, 등산로 관리 등에 필요한 인부임으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님께서 955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억 4,000만원에 구체적 사업 대상지를 물으셨고 또 학교 앞에 교통사고 건수 및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관리현황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안구 관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대상지는 계원조형예술대학교 사거리와 귀인소방서 사거리, 비산동 임곡아파트 입구 등 입니다. 개선대상지 선정절차는 경기경찰청에서 먼저 선정을 해서 경기도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도로교통안전관리공사에 의뢰하여 시·군에 내려보내지면 경찰서와 협의해서 공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 앞 교통사고 건수와 사고예방을 위한 교통안내표지판 설치는 저희 업무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직원을 시켜서 시 교통행정과와 경찰서 등에 현황을 조사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금동 동안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7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수곤 간사, 이채학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철 만안 건축교통과장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건축교통과장 신철입니다. 먼저 문수곤위원님께게 예산안 744페이지, 746페이지 99년도, 2000년도 주차장 과태료 부과 내역 또 징수실적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상인위원님께서 주차장 과태료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정차과태료 체납액은 금년 11월말 현재 총 17만 7,980건에 금액은 71억 7,85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정차과태료는 세금하고 달리 과태료가,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 후속 제재규정이 미비하고 또한 차량소유자가 납부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또 경제이유 불만 등을 표시하고 있는 관계로 과태료체납액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체납액징수 대책으로는 미납사유에 대해 독촉장 발송 및 미납차량에 대한 압류를 확행하고 차량등록 이전 또 폐차시에 체납과태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정차과태료 체납징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입니다. 744쪽을 보면 주정차과태료 수입에 과년도 보다 양 구청에 많이 수입을 늘려 잡았습니다. 하겠다고, 수입 들어오는 것으로. 과태료수입에. 그런데 과태료 수입 첫 번째로 보면 자동차운수사업법 사업용 차량을 보면 만안구의 경우 반정도를 줄여서 수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7,000만원을 3,000만원 정도로 하겠다고. 동안구청은 4,000만원을 6,500만원 정도로. 수입을 예측을 했는데. 엄청나게 반 이상 더 삭감한 이유가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운수사업,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에 대한 예산들이 여러 개 나와 있습니다. 단속원 급식이나 750쪽에. 또 752쪽에 택시·버스 단속 여비 나와 있고 쭉나와 있는데 이것을 보면 어떤 심각한문제가 있느냐면 지금 2000년도 행감자료에 보면 버스회사 2개가, 택시회사 12개하고 버스회사 2개입니다. 여기에 미납액이 2억 1,31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이 삼영운수하고 보영운수업니다. 두 회사에. 납부율이 31%입니다. 31%. 삼영운수가 미납액이 9,480만원, 보영운순가 1억 1,830만원. 이두 회사가 이렇게 계속 체납을 하고 있는데 이게 금년도도 마찬가지고 전년도 사항도 그렇고 자료를 보면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그리고 PC통신민원이나 이쪽에 들어온 것을 보면 대중교통회사에 대한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횡포에 대해서. 이것을 단속을 이렇게 시원찮게 하는 것, 단속을 해놓고 실제 돈도 못 받는다면 이것 압류조치를 했다는데 압류차량 일자별로차량등록원본을 전부 다 떼어주시고요 전체 차량현황을 그 회사 차량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압류한 일자하고 이액수 만큼 압류가 다 되어 있는지. 각 차량별로 전부 다. 강제집행이라도 해야지 이것 더 이상 이렇게 놔두고 이게 다른 택시회사 한 두개 정도가 아니고 우리 안양의 대중교통의 축을 이루는 회사인데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여기 예산 또 올라와 가지고 단속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이게 실효성이 이렇게 되면 단속 열심히 해놓고서 우리가 봐주기 하는 것 밖에 더 되겠나 이것. 분명히 이 문제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민원들어 온 것 보면 30분 있다 지나가고서 차가 오면 학생들이 아침에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이 회사가 제가 알기에는 지난번에 무슨 선거 끝나고서 교통표지판을 없애버린 회사입니다. 교통표지판을 정류장 근처에서 표가 안 나왔다고 해 가지고 아침에 표지판을 없애버렸어요.정류장. 그리고 통과해 버렸어요. 그런 안하무인격인 그런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양 이런 회사가 있어서. 이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많은 미납액을 해 놓고 이게 장사가 안돼 가지고 돈을 못내겠다 그러면 장사가 안돼서 돈을 안 내는데 왜 보영운수를, 자식이 안 되는 망하는 회사를 분리해 가지고 회사를 더 만듭니까? 어느 누가 자기 망하는 회사를 아들한테 하나 더 만들어 주겠어요? 대책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버스 삼영운수, 보영운수에 대해서는 위반과징금에 대해서 버스에 대한 체납에 대한 버스차량의 압류를 다했습니다. 그리고 버스가 8년에 주기적으로 한 번씩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8년 도래가 많기 때문에 교체할 때 압류에 대한 과징금을 납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 하게 되면 차량교체 승인 안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고 또 체납이 되어서 완전히 추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대책이 안 됩니다. 제가 보면 여기서 현황을 정확하게 보면 이 분들이 적당히 내요. 적당히. 완전히 안 내는 게 아니라 적당히 밀려서 7대3 정도로 3 내고 7빠지고 적당히 내갑니다. 그리고 그 차를 폐차할 때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만 내고, 일부, 이렇게 가는데 심지어는 자동차차량 배기통 밑에를 뽀개 가지고 뒤에서 배기가스가 많이 나오는 것을 바닥으로 분산시키는 일까지 있습니다. 이 회사. 정말 사실이에요. 이것. 이렇게까지 교묘하게, 뒤에서 배출가스 심하게 나오면 신고가 들어가니까 바닥으로 이것을 빠지게 이렇게 해 놓고 다닙니다. 이게 사실은 정말 장사가 안된다면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 처럼 이게 대중교통 수단인데 안양시에서 대책이 있어야 되고 아니면 공개모집해서 다른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질질 끌려가 가지고 시민들을 볼모로 해서, 우리 운영 안겠다고 급한 협박하다시피 하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작은 액수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미납이 됐는데. 2억 1,300만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수입잡는게 올해3,000만원, 7,000만원에 3,000만원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게. 사실 수입이 중요한 수입입니다. 여기 보면. 자동차운송사업법 과징금중에서. 엄청난 프로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두 회사가. 그렇게 제가 본위원 생각하기에 안 되면 강제집행 하십시오. 강력하게. 압류만 해 놓고 기다리면 이것 압류한 것이 사람들 겁 하나도 안 냅니다. 무슨 차가 압류하는데 차가 운행하는데 무슨 지장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인위원님께서 좋으신 충고 겸 허히 교통행정 추진에 받아들이고 또 대중교통이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체납액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한 체납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많은 안양시민들이 분개하고 있습니다. 추운 날 길바닥에 서 가지고 차 기다리다가 30분씩 한번 늦어보십시오. 아침 출근길에 어떻게 되나. 고려해 가지고 심각하게 판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수곤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오전에 서면으로 제출요구를 했는데 제출을 보니까 불법주정차과태료 체납액에 대해서 보면 물론 방금 과장님이 답변한 대로 주정차과태료는 가산금이 붙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상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뒤따르리라 본인도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만안구하고 동안구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2000년도 11월 30일 현재 만안구같은 경우는 지금 체납액이 체납액에 징수율이 얼마냐면 14.3%입니다. 그 다음 동안구같은 경우는 55%고. 그 다음 현 년도, 2000년도를 보면 만안구같은 경우는 지금 건수는 부과를 4만 4,066건을 해 가지고 징수는 1만 2,707건. 그래가지고 부과대비 징수실적은 28.8%예요. 그 다음동안구 같은 경우는 1만 9,097건에 징수실적은 6,008건에 대비 31.4%입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목적은 너무나 과다하게 주정차위반 딱지를 붙여놓고 징수율은 이렇게 현저하게 낮게 하는지. 왜 그런 이유가 생기는지 무조건 주정차위반 단속에 나가면 계몽도 하고 지금 현재 우리 안양시의 사정을 보면 주차가 부족하잖아요. 주차하기가. 그러면 이것도 어느 정도 계몽을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과를 했을 때에는 징수하는 데에 또 노력을 해야겠죠. 그렇지요? 부과만 해 놓고 징수를 안 하면 이것은 행정낭비라고 봅니다. 행정낭비. 향후에는 부과를 한 만큼 또 징수하는데도 노력을 해 가지고 이러한 행정낭비가 없도록 하고 또 단속일변도가 아닌 경우에 따라서는 계몽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주정차 관계 때문에 건축교통과에 민원이 많이 야기되리라 믿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시정목표가 주민의 불편사항을 최대한으로 해소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단속일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여건상 주민들이 주차를 경우에 따라서는 불법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부과보다도 징수하는데 목적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깊은 새겨서 교통행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인위원님께서 예산안 755페이지 버스전용차로 단속용 무인카메라 세대를 구입하도록 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설치장소 또 단속효과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55페이지 무인카메라는 무인카메라가 아니고 기재가 잘못 되었습니다. 비디오를 세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먼저 버스전용차선 단속목적은 버스전용차로 질서확립 및 도로기능 회복으로 교통정체 해소와 버스전용차로 확보를 통한 교통소통 증진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구간은 우리 만안관내는 서울시에서 대림대학교 앞에까지 산업도로에 약 4.5키로 구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버스전용차로는 지정되어 있으나 단속장비인 비디오카메라 이런 단속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30일까지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위반에 따른 할 수 있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단속은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계도위주로 하고 장비가 확보되면 내년 초부터 단속을 해서 버스전용차선이 소기의 구획선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위원 답변 또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상인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같이 전용차로 단속 무인카메라 컴퓨터 구입했는데 이 컴퓨터는 어디다 사용합니까?

비디오를 촬영한 후에 컴퓨터에 입력해서 커트별로 장면별로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현상용 컴퓨터고 또 그 컴퓨터에 단속된 차량의 모든 자료가 입력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전용차선 관련 부서의 컴퓨터를 따로 하나 부서하고 일을 해야 될 정도입니까? 컴퓨터에다 입력을 저장하는 것을 따로 하나 사 가지고 해야 할 정도의 상황입니까?

비디오를 바로 바로 장면별로 현상을 하려면 거기에 따른 전문 컴퓨터기능이.

주정차단속하고 하는데 같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까? 따로 해야 되요?

컴퓨터기능을 거기에 맞는 기능으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비디오를 현상할 수 있는 컴퓨터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사진 올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카메라로 찍어 가지고.

네.

그러면 이 컴퓨터가 이렇게 필요가 없는 건데 원래는 사진을 찍으면 그냥 따로 사 가지고 할 수가 없는 건데 원래는.

비디오로 촬영을 해서 예를 들면 어떤 민원이 있을 때 자기 차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단속된 사람은.

요즘은 일반카메라가 아니고 디지털카메라로 찍어 가지고 인터넷에 올리고 그러잖아요? 저장하고. 그것 말고 다른 겁니까? 사진을 저장하는 겁니까?

비디오테이프를 저장하면서 커트별로 장면별로 나올 수 있는 컴퓨터를 이용한 현상전용컴퓨터입니다.

전용컴퓨터가 아니라 컴퓨터기능에 더 추가하면 되죠.

지금 교통주정차 위반에 따른 저장용 컴퓨터가 별도 한 대가 있는데 용량이 현재 그 업무로서도 사실 좀 부족한 현실입니다.

용량이 부족하다고요?

컴퓨터 한대로서는 주정차 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버스전용차로단속 안양지역이면 엄청나게 이것을 실시하거나 단속하는 게 아니라 구간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산업도로변하고 인덕원하고 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엄청난 단속을 몇 수십 명을 투입해서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현재는 4명이 매일하고 있습니다.

이걸 찍어 가지고 하는 양이 그렇게 많을 정도는 아니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충분히 용량확대로도 가능할 것 같은데.

용도가 저기에 사용하고 또한 현재 주정차 관리하는 자료를 보관하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컴퓨터 어떤 컴퓨터인가 기종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에 해당하는 것을 사향을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진철위원님께서 건축단속업무 수행여비와 교통단속업무 수행여비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단속업무 수행여비는 1,248만원 계상하였고 사업비는 건축물 관리에 따른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과 건축공사 현장점검 및 무허가 건축물 단속에 따른 수행여비로서 교통단속업무 수행여비가 되겠습니다. 산출근거는 정원 13명에 12개월 매월 8명 8일로 해서 12개월 해서 1,2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박영표위원님께서 예산안 750페이지 둔치주차장 재해대비 견인차임차료 예산액을 1,500만원 계상했는데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7월, 8월, 9월 동안 여름철 집중오후로 저희들이 둔치주차장 차량을 5회에 865대를 견인을 했습니다. 견인하는 과정에서 시설관리공단 차량 5대를 이용했습니다마는 불시에 집중호우시는 둔치주차장 21개소의 약 2,800대에 대해서 홍보도 하지만 견인되지 않는 차가 많기 때문에 5대로서는 완전히 침수예방을 위한 견인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 있는 회사에 계약을 체결해서 불시에 집중호우 시 시민의 재산인 차량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견인료를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차량을 견인을 하는데 실제 여기는 동안, 만안 마찬가지입니다. 만안은 약 150대 2회 해서 300대, 동안은 한 100대 2회가 되는 데 전체 사실 월별로 충분한 자료를 봤는데 제일 주로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주민들이 차를 주차시켜 놓고 없을 시기에 이게 꼭 발생된 문제인데 지금 사실은 제일 많은 지점이 있습니다. 안양1동 진흥아파트 앞이라든지 또 전파교 우측보면 제가 체크를 해 보니까 안양대교 옆 대우아프트 앞 주로 그 지역에 많고 럭키아파트 앞 이 지역이 주로 침수지역인데 지금까지는 그러면 저희 견인보관소에 있는 차 시설공단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사설견인차도 투입이 됐네요? 7월 20일날 그때 폭우가 141㎜가 왔습니다. 그때만 투입되고 그 다음에는 안 됐는데 사실 문제가 되거든요. 제가 볼 때도 가끔 저도 목격을 하는데 실제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서 많은 개인의 재산이 피해를 보는 경우 가 있는 데 사실 올해 처음 예산을 편성하는 거죠?

네.

전에는 전부 우리 견인차나 관용차, 관용차도 여기 보니까 작년에 만안만 해도 관용차가 47대나 동원되고 공단 견인차가 25대, 사설 견인차가 15회, 관용차는 47회 기타 크레인 등 5회 해서 92회면 년 92대가 한 건데 인력동원은 약 619명이 됐네요? 사실 피해는 그렇게 없는 것으로 봅니다. 유실된 차가 7대, 침수가 158대 보니까 7월 달에 제일 많은 차량이 침수가 됐고 그 다음에 유실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1년에 여름 폭우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홍보차원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식이거든요. 아니면 홍보를 하는 데 사실 밤 같은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다 보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주로 또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어떤 홍보나 안내를 잘 하셔야 되겠고 사실 이 돈을 볼 때는 제가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올해부터는 이왕에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 시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다 끝나셨습니까?

네.

신철 만안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후환 동안건축교통과장 나오셔셔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건축교통과장 김후환입니다. 먼저 문수곤위원님하고 이상인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답변 요구하신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 및 미납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저희가 2000년도 11월말 현재 1,997건에 7억 8,740만원을 부과해서 6,008건에 2억 4,729만원 징수했습니다. 전에 문수곤위원님께서 지시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징수하는데 별도의 대책을 수립해서 체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인위원께서 질의하신 무인카메라 세대를 만안 과장님께서 답변드린 것처럼 저희가 무인카메라가 아니고 휴대용 카메라입니다. 이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만안에서 답변드린 것처럼 저희들도 버스전용차선에 대해서 금년까지 계도단속을 하고 내년부터는 그런 장비를 구입해서 저희들이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카메라하고 컴퓨터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저희들이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전용버스차선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카메라 종류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전에 신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지금 사무실에서 쓰는 컴퓨터가 아니고 별도의 컴퓨터에서 사진을 인화를 하는 겁니다. 그 컴퓨터 용이 다릅니다. 사무용 컴퓨터하고요.

카메라기종을 선택할 사양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후환 동안건축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만안구청 및 동안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2001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곧이어 「2001년도본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당 예결특위 심사의견작성을 위해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 위원의 추천순서입니다. 소위원회 위원의 추천은 관례에 따라 위원장인 본인이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당 위원회 간사인 문수곤위원으로 하고 장경순위원, 천진철위원, 김의중위원, 이근욱위원 등 5분의 위원님으로 구성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구성은 문수곤위원 등 총 5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혹시 미진하거나 이의가 있으신 부분이 계시다면 소위원회에 제시하여 주시면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께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시 본 특위위원 전체 위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본예산안」을 심의하는 가운데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내일 12시에 본 예결특위위원회 6차 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와 심사결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 위원께서는 10시까지 나와주시고 그밖에 위원은 오후 3시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