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이근석 의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육만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김승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을해년 새해의 여명이 밝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금년 한 해의 1/4이 다 지나간 3월달이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입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하루가 지난 바로 어제 1995년 3월 26일은 의원 여러분과 여러가지로 부족한 제가 40년만에 부활 태동된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인 지방의회 의원으로 탄생된 지 어제가 만 4년이 되는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입후보 등록에서 개표 마무리까지 고군분투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길다면 걸고 짧다면 짧은 4년여 세월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세월의 흐름은 유수와 같다는 말이 실감납니다. 양천구의회 의원으로 당선이 된 지 정확히 4년하고 1일이 되는 오늘 이 의정 단상에 서 있는 이 순간 저의 심정은 착잡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양천구 의회 초대 1기 의장을 역임하셨던 존경하는 고광택 전임 의장님 또한 부의장을 역임하셨던 이상재 전임 부의장님! 지난날을 돌이켜 볼 때 여러모로 너무도 어려웠던 1기의 임기 2년간 양천구의회를 이끌어 오시느라고 참으로 마음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또한 2기의 중책을 맡아 지금까지 양천구 의회를 순조롭게 보다 성숙된 의회로 발전시켜 오신 존경하는 육만수 의장님 위용복 부의장님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님과 간사 위원 여러분 그리고 모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존경하는 김승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육만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질문에 앞서 3월 28일부로 본의원의 사정에 의해 양천구의회 의원직을 사퇴하고 정들었던 양천구의회를 떠나게 되는 본의원이 제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마지막으로 신상발언과 아울러 당부의 말씀을 간략히 드리고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이점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나간 4년간의 의정생활을 되돌아 볼 때 양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과연 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남은 없었나 지난 4년간의 의정생활을 돌이켜 생각하며 자기 반성을 하여 봅니다. 저는 그동안 지역의 골목골목을 누비며 지역 주민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청취하고 여론을 수렴하여 제도개선과 필요한 예산을 편성케 하여 여러가지 민원을 해결하는데 저의 정열을 다 바쳐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진한 부분과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들이 많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의원은 주민의 성실한 봉사자로서 겸허한 자세로 의원 직분을 수행할려고 노력하여 왔었습니다. 저의 사무실 책상 유리 밑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를 적어놓고 자주 묵독하며 실천하려고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 문구를 간단하니까 여기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사랑의 주님, 나로 하여금 종일 주님을 잊지 않고 경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말이나 행동에는 절제와 진실, 사랑이 깃들게 하시고 과욕을 부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역과 주민을 위한 봉사정신과 성실, 충성도 따르게 하옵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지역주민을 존경하고 도움을 주는 일과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이라는 새 날의 중요성을 깨닫고 믿음의 열매를 맺고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하루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런 문구를 책상에 놓고 매일 묵독하면서 봉사할려고 노력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저는 모든 면에서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를 아껴 주시는 여러분께서 충고와 조언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 신상발언을 마치고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요지서의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신월4동 424-1번지에서 424, 426번지 도로에 부실공사 매설된 도시가스관으로 대형사고의 위험이 많아 이설을 촉구한 바 있으나 아직껏 개선되고 있지 않은데 현재의 상황은 어떤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조금전 본의원이 말씀드린 이 번지는 신월4동이 도시계획이 되면서 주거시설이 들어오면서 형성된 도로였습니다. 약 15-16년전에 개설된 도로입니다. 이 도로와 바로 인근의 도로 두 군데를 본의원이 작년 하반기에 현장 조사해 본 결과 당연히 있어야 될 하수도 준설구가 아예 없이 약 14-15년간을 이제까지 지내왔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각 가정의 하수구가 자주 막히게 되는 현상이 발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구청 관계공무원께 이야기해서 한 곳의 도로는 준설구를 신설하여 준설하였었으나 본의원이 지적한 이 도로에도 하수구를 준설할려고 하수과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 하수도 바로 정면위에 대형 도시가스관이 관통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도시가스에 매설하는 그런 공사의 규정을 완전히 어긋나게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공법으로 관이 매설되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었으며 이 관으로는 도저히 하수구 준설구를 매설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음을 발견하였었습니다. 본의원이 이 문제는 지난번에도 본회의 석상에서 구청장에게 지적했던 사항이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개선이 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 관을 본의원이 지적을 한 후 구청 관계공무원께서 나와서 현장 조사를 하고 이 관은 전체적으로 그 도로, 약 150미터의 도로를 관을 전체 다시 파서 이설해야만 된다고 판단을 해서 구청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려고 계획을 잡기에 이것은 도저히 안 된다. 이것은 당연히 도시가스의 부실공사로 해서 발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구 예산을 편성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도시가스회사에 공문을 띄우고 해 주겠다고 하는 이런 답변을 받아서 결과를 구두 통보받은 바가 있습니다만 아직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도로의 한 곳이 하수구 준설구를 억지로 만들어 놨습니다. 맨홀을 바로 벗기게 되면 도시가스 큰 관이 바로 눈으로 보이게끔 육안으로 보이게끔 장치가 없이 현재 지금 관통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불순분자에 의하거나 실수에 의해서 이 관이 파손된다면 마포구에서 발생되었던 대형 도시 가스 참사사건이 우리 양천구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이런 위험한 상황이 지금 몇달째 그대로 방치 존치되고 있던 것을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숙지하시고 속히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알고 있습니다만 벌써 동절기가 지난 지가 꽤 됐는데도 아직까지 공사착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구청장께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좀 인지하시기 위해서 본의원이 현장조사에서 직접 촬영했던 사진을 구청장께 다음 기회에 전해 드릴테니 구청장께서는 필히 그 현장을 직접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속히 조치하셔서 대형 참사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두번째로 사기저하된 구청 산하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및 세무조사 기타 특별근무에 참여한 직원들에게 특근 수당을 지급하여야 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획잡고 계신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인천, 부천 각 구청에 일부 공무원들의 몰지각한 비양심적인 행동에 의해서 우리나라 전체가 민심이 동요되는 그런 큰 도세 사건이 발생되었었음을 잘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양천구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동안 각 구청별 세외수입 특별감사를 각 직원들을 차출하여서 짧은 사람은 보름 많은 사람은 약 2개월간에 걸쳐서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그런 혹독한 근무를 시킨 바가 있었습니다. 그 근무했던 직원들에게 물어봤더니 하루 시간당 약 3,950원이라는 이런 수당을 지급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같은 경우는 이런 수당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토요일도 없이 일요일도 밤 12시까지 이렇게 혹사를 하면서 이런 형편없는 이런 수당을 주면서 공무원들에게 근무를 하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정신을 가지고 과연 국가에 봉사하고 지역주민에게 봉사하겠다 이겁니까? 여기에 지금 참여한 공무원들이나 또한 요즈음 자동차 10부제 계도, 그런 특별근무, 여러가지 새벽부터 새마을청소 등 공무원들이 새벽에 일찍부터 동원되어서 근무하는 곳이 너무도 많습니다. 아침에 일찍 근무하는 공무원들, 아침 식대도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침 6시에 집에서 나와야 됩니다. 7시부터 시작합니다. 아침도 굶고 근무를 하고 바로 또 출근을 해야 됩니다. 거의 자기돈으로 아침을 때우거나 그렇지 않으면 동장의 호주머니를 털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역 유지들의 도움을 받아서 아침을 해결합니다. 수당이라고는 아예 있지도 않고 아침식사도 제공을 않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상태에서 공무원들이 성실하게 근무를 할 수 있겠는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 양천구 예산을 보면 초과근무수당 산출기초를 보면 9급직이 하루 1일 1시간에 2,859원이라는 아주 작은 돈이 시간외 수당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월 25시간을 지급할 수 있도록 산출기초에 편성을 해서 의회에 통과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런 실제상으로는 현재 지급하고 있는 돈을 어떻게 하느냐면 25시간을 편성을 해 놓고도 월 13시간 뿐이 지급을 않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비단 우리 양천구 뿐 만은 아닐 것으로 봅니다. 아마 다른 구도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는데 이런것은 우리 양천구에서라도 먼저 개선 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앞장서서 계도시킬 이런 용의는 구청장은 안 가지고 계신지, 당연히 산출기초에서 예산편성해서 통과시켰으면 그것을 100% 지급을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절반에 불과한 13시간만 그 쥐꼬리 같은 수당도 거기서 또 예산절감 차원이라는 명목을 가지고 또 지급을 않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것은 개선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일부 공무원들의 잘못된 비리에 의해서 많은 공무원들, 진짜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고 구민을 위하고 동민을 위하는 이런 많은 훌륭한 공무원을, 전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개선되어야 되고 사기 저하되어서 근무의욕이 상실되어가는 이런 양천구청 이하 각 동사무소 산하 관계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대해서 구청장은 어 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또한 본의원이 질의한 대로 기편성된 예산만큼이라도 지급해야 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도 아직 않고 있는데 이 문제점과 이보다 더 서두에 말씀을 지적한 대로 아침 일찍 그렇게 동원되었던 구청이나 동사무소 직원들에게 아침 식사대라도 지급해 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런 구청 이하 동사무소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대해서 관심을 두시고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육만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과 같이 양천구의회 임기를 마무리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인 줄 압니다만 여러분과 같이 임기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오늘 이 단상을 마지막으로 양천구 의회 의원직과 구의회 여러분의 곁을 떠나게 되는 제 입장을 충분히 해량하여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의회의 임기, 열심히 충실히 봉사해 주셔서 먼훗날 우리 양천구 주민들로부터 초대 양천구 의원들은 정말로 열심히 양심에 입각해서 주민을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봉사했다는 그런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게끔 유종의 미를 꼭 거두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4년간의 임 기동안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또한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소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던 그런 사항이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모두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4년간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각별한 사랑과 성원을 보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머리숙여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의 건승과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일에 주님의 축복이 항시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정들었던 양천구 의회와 여러분의 곁을 떠나갑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이원길 구청장 김승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