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정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준규입니다. 존경하는 박일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0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8년도 10월 16일에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7일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10월 27일 회의에 동 예산안을 상정하여, 예산안 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와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200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방향은 세입은 국·도비를 비롯한 교부세 변경분 정리와 자체세입의 증감분 등 조정을 확인하였고, 세출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일부 필수 주민숙원사업은 예외로 하되, 단순히 재원을 정리하는 차원의 추가경정예산에 합당한지 여부를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의 내역을 살펴보면, 총 규모는 4,792억원으로써, 일반회계 4,230억원, 기타 특별회계 437억원, 공기업특별회계 125억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224억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130억원 증액되고, 기타 특별회계가 94억원이 각각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53억원, 세외수입 20억원, 지방교부세가 37억원, 재정보전금이 1억원, 국·도비보조금이 19억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2억원, 물건비 1억원, 경상이전 12억원, 자본지출 25억원, 내부거래 101억원은 각각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1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세분화 하면, 일반공공 행정분야는 12억 2천만원이 감되었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0억원으로, 문화재 정비사업 1억 2천만원, 인조잔디구장 설치 3억 2천만원, 종합스포츠타운 운영비 1억 3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환경보호 분야는 2천 7백만원을 감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6억 8천만원으로써, 의료급여 시비부담금 1억원, 두자녀 및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4억 3천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억 9천만원, 민간영아반 기본보조금 2억 4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 토지매입비 5억원은 공단내에 회관을 건립할 계획이므로 감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예산절감을 위해 5천 1백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2억 6천만원으로써, 양수장 설치 및 관정개발 2억 3천만원, 농산물 보관창고 건립 1억원, 삼도봉 생태탐방로 및 등산로개설 9천만원, 공원관리사업소 폐지에 따른 부서간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억 3천만원으로써,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 6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는 1천 8백만원은 예산절감을 위해 감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06억 6천만원으로써, 국도 4호선 우회도로 확장 12억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100억원, 공원관리사업소 폐지에 따른 부서간 금액이 조정되었으며, 기타 분야는 2억 8천만원으로써 명예퇴직수당 2억 5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총괄에 있어서 세입예산 총 규모는 437억원으로써, 2회 추경예산 대비 94억 3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101억 1천만원 증액되었으며 국비보조금 6억 8천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이전 1억원, 자본지출 100억원, 예비비 및 기타 1천만원이 증액되었으나, 내부거래 6억 8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수질개선 특별회계 6억 8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1억 1천만원, 김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결과 가결한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세출은 별첨 삭감조서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모든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은 10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별 예산을 일부 조정하고 인근 타 시군에서도 산업단지조성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하루라도 빨리 산업단지를 먼저 조성하지 않으면 안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로 3회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제 유가의 상승과 환율상승으로 이어진 금리인상 및 물가상승은 더욱더 서민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으며, 어려워진 시민경제 상황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여부를 물었으며, 또한 기편성된 예산을 절감하고 재투자하여 당면한 현안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 할 수 있도록 심의하였으며,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 심의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민의 염원을 대변했습니다. 존경하는 박일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된 심사결과를 수정 없이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육광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일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를 의원여러분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천시 백수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2008년 10월 17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한국 시조계의 거장 백수(白水) 정완영 선생의 생애와 업적을 기리고 지역 문학인의 창작 공간 제공으로 지역 문학발전과 자라나는 후학도들에게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문학관을 건립중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백수문학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문학관의 업무수행 내용, 개관 및 휴관일을 규정하고, 관람료는 무료로 하는 안으로 문학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10월 17일 본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2007년 5월 11일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2008년 1월 1일자 조직 개편으로 인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새마을문화관광과장을 체육진흥과장으로 명칭을 개정하며, 주요내용으로는 법규용어를 정비하고, 지방자치법의 근거 조항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개정하고, 기금예치 금융기관을 시금고 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현직제를 반영하며 실과소장 명칭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우청입니다. 존경하는 박일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의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 김천시장학회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은 2008년 10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김천시 장학회 기금의 재원은 시의 출연금, 기금의 이자수입 등이며, 기금 총액에 대한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우나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고등학생은 50만원, 대학생은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우리시 소재 신한은행이 1억원을 기탁, 이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며,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획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08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2008년 10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제23조 규정에 의거 본 기금은 시의 출연금 및 기금의 이자 수입 등으로 재원이 마련되며, 우리시에서 20억원 이상 투자하고 신규 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국내기업 및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부지매입 및 기반시설 조성, 기업유치에 따른 입지보조금, 이전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 보조금 등으로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어모면 일원에 조성중인 김천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지구 부지 매입비 일부를 본 기금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효율적인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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