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원종국 의원 발언
원종국위원장
위원여러분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정례회 중 운영보사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안양시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철
양희철사무직원
사무직원 양희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5일 안양시장으로부터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는 예산편성이 대부분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 예산액을 조정하는 내용인 만큼 운영보사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에 대한 예산을 금일 심의하시겠으며 아울러 금번 추경예산안 내용이 경미한 만큼 양 보건소와 양 구청을 제외하고 복지환경국에 대해서만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윤현수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윤현수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원종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 (복지환경국 소관) (운영보사위원회) 이상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편성안을 보고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원종국위원장
윤현수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붕 전문위원 나오셔서 운영보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붕
윤석붕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석붕입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운영보사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원종국위원장
윤석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관련페이지 및 답변공무원을 말씀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셨다가 간결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이성수 체육청소년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80페이지와 81페이지 나와있는 당초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 2,700만원이 과목 경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박원용 만안보건소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89페이지에 국내여비로 50만 2,000원을 금번에 계상시킨 사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윤현수국장님께 이건 예산보다도 좀 알고자 하는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에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마는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에 대해서 구입 후에 시행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주진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복지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보면은 예산서 페이지는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내용에 보면은 사항별이 39페이지입니다. 그러면 보조사업과 민간이전 부분에서 1,000만원 이상의 국고보조 감액이 있고 거의 대부분이 어려운 여건에 감액이 되어 있는데 보면은 보조사업에 5,882만 6,000원이 삭감되어 있고 거꾸로 64페이지에 보면은 민간위탁금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만 또 유독 작년대비 3,348만 5,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고보조가 감액된 이유와 이렇게 정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따가 보충질의하시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 질의가 없다면 답변과 관계가 없는 공무원들은 연말이라 바쁜만큼 현 업무에 복귀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장의 생각인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답변과 관계가 없는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잠시 뒤 정회를 하면 현 업무로 복귀하셔서 근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원용 만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만안보건소장입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이게 89페이지에 비상진료소 설치 운영 관련 공중보건의 여비 50만 2,000원에 대해서 그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뒤에 90페이지를 보셨으면 질의를 안 하실 건데. 여기 국비로써 지난번에 의약분업 파동 때 지방에 공중보건의사들을 대도시에 하나씩, 일주일씩 파견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달지소에 근무하면서 밤12시까지 일주일 동안 환자진료를 한 여비를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결정되는 대로 보내줄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박원용 만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근숙입니다. 권혁록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64쪽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이 삭감이 되었는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왜 삭감이 되었는지와 민간위탁금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는 2,800만원이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4쪽에 삭감은 관내 3개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으로써 당초 정원에 대한 310명으로 국고보조가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실제 보호인원인 연평균 290명으로 초과 편성된 국도비가 삭감 변경 내시가 돼서 거기에 의한 것이고 소년가장도 당초 인원이 70명으로 보조가 내시되었었는데 51명으로 인원이 조정돼서 국고보조금이 삭감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퇴소아동자립 정착금도 당초에는 17명으로 보조내시가 되었다가 퇴소자가 감소되면서 보조금이 변경내시가 돼서 삭감된 내용이고 장애인복지관 운영비의 증액은 당초에 6억 7,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었는데 운영비와 의료재활비, 교육재활비, 직업재활비 등의 부족분이 2,700만원이 발생이 돼서 계상을 했고, 장애인재가복지센터의 운영비도 부족분이 300만원이 발생이 돼서 계상이 되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원종국위원장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지금 항목별로 보면 본 사업의 삭감내용들 보면 다 어려운 여건하에서 삭감이 되는 상태인데 국·도비 보조내시가 삭감이 됐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유인 모양인데 이건 자체사업은 없습니까? 이렇게 항목별에. 자체사업을 할 수는 없어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국고보조비는요, 그 해당 항목에만 쓸 수가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국고보조가 그 항목별로다 삭감이 돼 있는데 자체사업으로써 이런 것을 서민을 위해서 또 어려운 여건상의 항목별에 예산지원을 할 수 없냐고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없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상입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들어가기기 바랍니다. 김근숙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수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이성수입니다. 이근욱위원님께서 80페이지와 81페이지에 2,700만원 과목 경정에 대해서 구체적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80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비 1,700만원 잔액분과 청소년 수련시설 특성화 사업비 1,000만원 잔액분 합 2,700만원을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청소년 문화의 집에 컴퓨터 1대 및 도서 1,500권과 또 청소년 수련시설 특성화 사업에 컴퓨터 3대, 강사용입니다. 그 다음에 의자, 집기 등 해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추가구입에 따른 과목 경정이 됩니다.
원종국위원장
이성수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진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윤현수 국장님한테 하셨는데 담당 주무과장이신 최계로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최계로입니다. 주진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천연가스 버스를 구입한 후에 향후 운영계획과 그 다음에 추진경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연가스 버스보급 추진경위는 대기오염이 주원인인 경유차량 특히 시내버스 배출가스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국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2년 월드컵 대비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대기 질 개선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의 역점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연가스의, 압축 천연가스는 지하의 가스층에서 채취한 것을 섭씨 영하 162도로 냉각을 하고 또 압축한 청정연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성분은 메탄으로 공기보다도 가벼워 가지고 이게 누출시에는 공중으로 상승이 돼서 공기가 희석됨에 따라서 폭발성이 전혀 없고 연소시에는 완전히 분해가 되어서 대기오염이 아주 매우 적은 청정연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추진사항으로써는 2007년까지 전국에 2만여 대의 경유버스를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할 예정으로 있고 월드컵 개최시기인 2002년도까지는 5,000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2001년도에는 우리 시 13대를 비롯해서 경기도에 270대를 보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우리 시에는 공영차고지가 없기 때문에 보영운수 경유가, 보영운수 버스가 경유하는 군포시 부곡동에 있는 공영차고지에 충전소를 내년 6월에 완공예정에 있어 가지고 가스충전소가 준공이 되면은 저희 13대를 구입을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참고적으로 우리 시에도 공영차고지나 버스회사의 차고지에 가스충전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후원과 배려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참고적으로 천연가스를 내년 6월에 버스를 구입할 시에 위원님들에게도 시운전과 그 다음에 시승할 수 있는 계획을 별도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주진동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주진동위원입니다. 이것 우리 안양시 내에서도 차고지 그러니까 가스 넣는 곳 있죠? 충전소인가.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네. ＬＰＧ하고 ＬＮＧ하고는 성질이 틀립니다. 그 연료자체가.
진동
주진동위원
그러니까 그 차고지나 할 수 있는 그런 부지가 있습니까? 여기. 안양에.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안양에도 있습니다마는 원래는 외국같은 경우에는 현재 ＬＰＧ충전소에도 주유소마다 가스, 천연가스충전소가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일반시민들이 혐오시설로 이렇게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도 안전성과 그 다음에 시민들의 우려 때문에 그린벨트내에도 가스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을 지금 개정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시에는 가스충전소가 없는 관계로 버스차고지에, 버스회사 차고지나 공영차고지에 충전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면적은 약 한 150평이 소요가 되는데 세차를 할 수 있도록 조금 면적이 한 200내지 300평이 필요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양시에도 가스충전소인가, 그게.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현재로는 없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그것 할 자리가 있다 이런 얘기죠?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그런데 이걸 내가 그렇잖아도, 우리 박달2동에서 한 1,500평 되는 지금 그린벨트지역에 이런 것을 설치했으면 하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그 사람이 시에 들어가서 물어보니까 이게 상당히 그게 안양시 내는 그것 할 자리가 없다고 지금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적환장 밑에 약 한 2,000평 되는데 박달동 746-1번지가 되겠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네, 맞아요.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거기서 가스충전소를 설치를 하고자 국방부를 경유를 해서 환경부에서 동의를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거기가 탄약고 관계로 폭발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부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가지고 다시 재요청을 했습니다마는 2차 부동의가 옴으로서 거기다가 현재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그래서 거기하고 그게 지금 거리상으로 볼 적에 말이야, 그 탄약고하고는 그렇게 거리상으로 문제가 될 건 없을 것으로 아는데.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네, 저희도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마는 내년도에도 다시 국방부하고 환경부를 통해 가지고 다시 협상을 해 가지고 그쪽으로 충전소 부지가 적정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돼서 추진을 다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그래서 이게 실지상 다른데로 이런 것이 가게 되면은 세외수입에도 큰 우리 안양시에서는 세외수입도 굉장히 마이너스 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안양시 내에서 이걸 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거기가 여건적으로 볼 때 신청을 한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건으로 볼 때 거기가 그린벨트도 풀리지 못하고 지금 현재 쓰레기장으로 이렇게 이용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위치에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그 사람한테 그걸 한 번 알아봤냐 그랬더니 시에 들어가서 연료계에 가서 물어보니까 안양시 내는 그 조건에 맞는 땅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상으로 뭘 만들어야 그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는 거야.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그래서 하여튼 내년도에는 박달동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746-1번지에 국방부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동의만 나오면은 가스충전소 부지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 내년도에 한번 다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왜냐면 그 지역이 우선 잘 아시겠지만 그 부락이, 자연부락에 아주 혐오시설만 들어와 가지고 문제점이 많은 데인데 거기에다가 진짜 그것까지도 거기에 못하게 되면 실지상 거기 아주 장애물이 돼요. 그게 이제. 문제는 이제 장애물이 돼 가지고 거기를 아무 것도 설치 못하기 때문에 거기 발전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건 적극적으로 한번 이것을 추진을 하셔서 그 자리에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주진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원래 이게 계획이 당초 몇 대였죠?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20대입니다.
이상인위원
변경사유가 뭔가요? 13대밖에 안 되는.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변경된 사유는 당초에는 버스업계 부담액이 6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국비를. 국도비, 시비해 가지고 600만원이 증액이 되니까 20대에서 물량을 경기도에서 13대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버스업계사업자 부담이 증액을, 당초 계획보다 변경됐다고요?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국비가 이제 825만원, 도비가 330, 시비가 495만원, 업계부담액이 1,450만원. 그랬던 것을 2000년 8월 17일날 다시 재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300만원 증액한 1,125만원, 도비를 120만원 증액한 450만원, 시비를 180만원 증액한 675만원 그래서 업계 부담액이 당초에 1,450만원에서 국도비, 국도시비를 600만원을 증액한 그 부분을 감액한 850만원으로 업계부담을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당초 20대에서 13대로 조정이 된 겁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이 조정을 경기도에서 해 준 건가요?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네. 경기도에서 했습니다.
이상인위원
우리 자체 업계 판단들은 어떻습니까? 사업 실제 현장에서, 증가가 돼도 구입을 할 의사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하기 싫어합니까? 지금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현재는 당초에는 기피하고 꺼려했습니다마는 현재 운행중인 CNG버스가 안전성도 있고 연료도 아주 적게 되고 그래서 호응이 현재 좋은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최계로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질의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우리 운영보사위원회 소관 전체부서에 대한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당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운영보사위원회 소관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당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보사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인건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조정·편성하는 내용이며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위원회 소관 금번 예산안은 대부분이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민간위탁금,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 등 국보비, 시비 보조사업이 대부분이며 또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계수조정이 대부분인 만큼 확보된 가용재원 내에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였다는 것에 공감하면서 삭감 및 증액은 없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사항들에 대한 당 위원회 집약된 심사의견을 말씀드리면은 먼저 올해 국보비 보조사업으로 책정된 기초상활보장법 시행과 관련된 예산 부족과 각종 저소득 지원 및 복지시설 지원사업 등이 철저한 사업추진을 통하여 복지혜택이 균형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가야겠으며 아울러 올해에는 불필요한 예산 미집행 사례들이 발생치 않도록 행정의 생산성 향상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제3회 추경에 국·도비보조 지원사업으로 변경 계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지원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적기에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통하여 신뢰받는 복지행정 구현에 적극 힘써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심사의견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종합된 의견을 수록한 만큼 본 심사의견서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제1항 「2000년도3회추가경정일반회계 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 동안 원할한 회의운영과 내실있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