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춘복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85회 정례회의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박현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2월 16일 안양시장으로부터제출된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오늘 당 특위 제7차 회의에 부의 심사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각 상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 된 예비심사보고서가 회부되어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예산안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2001년도본예산안 심사와 상임위원회별 각종 조례안 심사 등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금일의 회의 에 참석하여 주신 특위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도 2000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조영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채학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편성(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영구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삼식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삼식입니다.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삼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제3회 추경심사에 앞서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위원여러분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의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서 관련 페이지 및 답변 대상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아울러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셔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정관용 세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30페이지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트북, 컴퓨터, 봉함기 구입 예산으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번 3회 추경에 계상하게 된 이유와 구체적인 말씀을 하여 주시고 이게 상사업비 같은데 타 용도로 쓸 수 없는 것인지 그리고 컴퓨터가 기 세정과에 있을텐데 7대씩 사는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고 다음 오세권 실업대책반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42페이지에 나와 있는 고용촉진 훈련 집행잔액 2,246만 8,000원에 대하여 잔액이 남은 사유를 상세히 밝 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범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범례위원입니다. 최계로 환경위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85페이지 부정 불량식품 단속 여비가 기정예산액은 288만원인데 예산액이 150만원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탁 건설사업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66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재해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설치 공사4,000만원이 기정예산액에는 없는데 4,000만원 예산을 세우게 된 이유가 무엇이며 재해 자동음성정보시스템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 장비인지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중위원입니다. 운영보사위원회 소관입니다. 예산서 65쪽에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중에 노숙자쉼터 운영비가 있습니다. 120만 7,000원을 증액을 했는데 어떤 단체에 어떻게 쓸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과 소속 117쪽에 보면 민주화운동 관련 사실 조사여비가 있습니다. 민주화운동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를 어떻게 조사를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입니다. 연일 예산 심의를 받기 위해서 참석하신 각 국장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장님께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예산서 11페이지 보면 부담금해 가지고 50억이 증액이 됐어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에 보면 환경위생과에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어디에 쓰이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감액이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9쪽 예산안을 보면 이자수입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해 가지고 이자수입이 1억 8,000만원이 감소가 됐어요. 이자수입이 1억 8,000만원이 감소가 된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6쪽 중간부분에 보면 건설사업소장님이 답변해 주면 되겠습니다. 안양천 및 수암천 저수로 보강공사가 2억 800만원 예상을 했는데 그것을 1억 9,996만 6,000원을 이번 3차 추경에서 감액을 했어요. 그래서 820만원만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예산을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어떻게 2억원이나 삭감을 하게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입니다. 송이섭 상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81페이지 신설공사비 경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는 오동록 시립도서관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서 145페이지 대민활동비 부족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정보통신과장 우계남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25페이지 경상사업비 정보화 교육 강사료 360만원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입니다. 예산서 75쪽에 문화예술과 김한조 과장께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향토사료조사비로 1억 5,600만원 계상되었는데 400만원이 지금 삭감되었거든요. 향토사료조사 현황이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 앞으로 향토사료를 어떤 식으로 조사해 갖고 진행해 나갈 것인지 진행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0쪽에 체육청소년과 이성수 과장께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시설비목에 청소년 수련시설 특성화사업 과목경정으로 1,000만원 감액됐고,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가 돼서 1,700만원 감액됐는데 특히 문화의 집 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입니다.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경영수익 투자기금 예산서 159페이지 북 공예품 상품개발비가 책정됐다가 이번에 사업이 제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진행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하겠습니다. 즉답이. 그러면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에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영구 총무국장님 나오셔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영구입니다. 노춘복위원님께서 재정보전금이 금번 추경에 계상이 안 된 사유와 차입금 20억원에 대한 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재정보전금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 예산 때도 똑같이 질의를 해 주셔셔 그때 답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제 답변이 상당히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똑같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종전에 도세징수교부금에 대한 교부가 저희 같은 경우는 50%를 줬고 50만미만시는 30% 일률적으로 지급해 줬던 제도가 바뀌면서 새로 생긴 제도입니다. 그래서 도세징수교부금을 징수를 해 주면 50%를 주던 것을 30% 만 일률적으로 주고 나머지 잔여재원을 가지고 시의 인구수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을 정해서 배분을 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에 대한 돈을 시·군에 교부를 해줄 때 일반보전금이라고 하는 것이 90% 시책추진보전금이 10% 이렇습니다. 일반보전금 90%를 다시 세분화하면 일반재정보전금에 75%, 특별재정금에 25%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시가 도 전체로 봤을 때 도세목표액에 대한 비율은 999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4.72% 인구수 비율로 보면 저희 시의 인구가 경기도 전체에 6.51% 입니다. 이 비율 그 다음에 일반재정보전금 75% 라고 하는 내역,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구수를 60% 로 보는데 이게 195억 1,600만원이 저희 시에 다시 내려 보내 줄 돈이고 징수 목표비율 40%에 의한 것이 94억 3,300만원 이렇게 돼서 이것이 전체 우리 시에 내려줄 돈이 289억 4,900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특별재정보전금 25% 해당되는 것이 144억 2,300만원해서 전체 우리 시가 금년도에 재정보전금으로 받을 목표액이 433억 7,2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징수를 해 주는 대로 도에서 돈을 매달 영달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임의로 저희가 돈을 목표액을 올릴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고 그런 기준에 의해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이번 3회 추경에는 추가로 재원이 없기 때문에 계상을 안 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입금 20억에 대한.

이용탁건설사업소장님 이것 재해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설치 공사 이게 국비에요?

네. 국비가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원범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경순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상수도관을 묻는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 공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거기서 계획된 것은 금년 10월부터 2003년 3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러한 계획을 전혀 모르고 이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매설계획은 알았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처음에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관악로로 해 갖고 길 따라서 묻도록 처음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몇 번 간담회를 갖고 이래갖고 노선을 최종 관악로를 해서 박달로로 묻지 말고 산으로 해 갖고 양명고등학교로 해서 안양천쪽으로 묻자 이렇게 협의가 돼 갖고 계획 변경이 된 사안입니다.

계획이 변경이 몇 월달이 됐어요?

금년초에 그렇게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초에 계획이 됐으면 이것을 2억원을 3회 추경까지 갖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냐 이것을 나는 얘기하는 거에요.

그것은 왜냐 하면 집중폭우가 올 때 저수로에 호안블럭이 일부 그렇게 훼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즉시 복구를 안 하면 다시 2차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것을 중간에서 예산을 삭감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마지 막 추경에 삭감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2003년까지 상수도 공사 사업을 끝낸 이후에나 가능하다 이런 얘기에요?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그 두 가지 목적으로다가 예산을 세워 놨는데 금년도에 집중폭우로 인해서 없었다 한 가지는.또 한 가지는 일부 준설해야 되고 보강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상수도관을 부설할 때 원상복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복구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이 사업을 해라

그렇죠. 어차피 거기서 관을 매설하면 또 피해가 조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원상복구비를 예치시켜 갖고 거기서

천재지변이나 집중호우시에는 우리 예비비로 사용을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물론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2억원씩 갖고 있냐 이거지. 사업이 변경됐으면 바로 이 사업을 삭감을 시켰어야 되지 않냐 이 얘기죠.

하천 유지관리비는 있어야 됩니다. 예비비만 갖고 하천 유지관리 하기는 어려운 거죠.

알았습니다.

장경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입니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설치공사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16회선이 동시 통화된다는데 사용부서가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주관해서 사용하나요?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설치해야 되는지 아직 저희가 검토는 안 된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각 시, 각 구, 각 동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설치장소는 어디다?

하수과 재해대책 계통이죠.

재해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우리 본청은 시청에서 설치합니까?

네.

설치하고 이것이 말하자면 안양시 전역에 관련된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고, 국지적으로. 필요한 지역이 발생하면 그 지역 대상 세대수한테 전화를 돌린다든지 하는 일들인데 결정하는 심의기구나 이런 게 있나요? 민방위 관련된 데에서 하나요? 어디서 합니까?

결정기구

이것을 전화를 돌리지요. 위험지역이라고 판단

그것은 재해대책상황실에서 판단해 갖고 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특정지역을 선별하는 것까지 가능합니까? 전화번호를 지금

그렇죠. 재해위험지역의 전화번호를 입력을 미리 해 놨다가 그 전화번호만 누르면 동시에 16대 정도가 동시에 통화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려봤던 건데 지금 차량, 둔치주차장 같은데 당장 범람을 하면 차량에 긴급대피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차량번호를 긴급하게 현지에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파악해서 주면 당사자들한테 전화갈 수 있는 정도까지 되어 있나요? 그게.

그것은 구체적으로 아직 저희가 실태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원래 침수지역을 기준으로 해 갖고 이렇게 하도록 지침되어 있습니다만 그것도 가능한지 판단를 해 갖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용탁 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영록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영록입니다. 김의중위원님께서 예산안 117페이지민주화운동 사실조사 여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느 단체로 주는 것이냐 또는 조사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이 금년 1월 12일날 제정 공포되었고 동시행령이 7월 10일날 제정이 돼서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 10일날 일제히 공고가 되었고 행자부지침으로 우선 1차로 8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대상자에 대한 신청을 도 단위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도 단위에서 받은 그내용을 사실여부를 조사를 하는 것을 저희 시·군 행정공무원하고 관할 경찰서의 직원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저희 대상자에 대한 말씀을 우선드리면 '69년 8윌 7일 이후 삼선개헌발의일이 되겠습니다. 이후에 민주화운동에 관련해서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자 또 상이자, 질병자 및 후유증으로 사망이 된 자, 유죄판결이라든지 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 이렇게 해서 주요사건은 삼선개헌반대 국가 비상사태, 반정부 시위, 유신독재반대, 긴급조치 이런 등으로 해서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모두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신청받은 건수는 98건에 조사대상이 132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국비로 우선 급양비하고 여비가 내려온 사항이고 저희가 성립 전 예산에 편성해서 기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우선보상이나 명예회복에 대한 가부결정은 총리실 산하의 보상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최종결정을 해서 개인한테 통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안영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만기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전만기입니다. 이상인위원님께서 북 공예품 경영수익사업화에 대해서 진행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북 공예품의 경영수익화사업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시민의 소리 북을 소재로 해서 캐릭터와 민속공예품의 디자인을 개발을 해서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에 따른 지적재산을 법적 권리화해서 시에 경영수익사업으로 접목코자 시작을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업체는 박달2동에 소재하고 있는 영빈악기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제3섹타 방식으로 시작을 해서 시에서는 디자인 개발과 법적권리와 비용으로 5,000만원을 투입하고 아울러 이에 대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용료 징수를 연간 1,400만원 정도 이렇게 할 것으로 계획을 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간에 전문가 자문 및자료수집을 하고 그 다음 산·학·관연계방안을 협의를 했습니다. 또한 아울러 상품의 홍보와 정체성 확보를 위한 모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문제점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자인 개발과 관련해서는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등에서 과다한 용역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8,000만원 정도의 용역비를 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특허청이나 특허 법률사무소에서는 안양시의 업무표장인 포동이를 상업용 캐릭터로 활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영리목적으로는 안 되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무상으로 제공했을 때는 특정업체 지원에 대한 소재지 문제가 다소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양과학대학에서도 어차피 소재가 북으로만 한정되어 있어서는 상품의 수익성 기대가 어렵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산·학·관실무협의회에서는 대상 사업체인 영빈악기에서 그간의 IMF나 여러 가지 침체된 경제를 걱정을 하면서 상품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이 과다해서 부담이 된다고 난색을 표명을 했습니다. 현재 수작업으로 작업공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디자인을 개발해서 대량 생산체제로 갔을 때는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산설비가 뒤따르게 되고 거기에 따른 부담을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에 상품의 홍보와 정체성 확보를 위해서 내고장우수상품전시 및 경기넷 또 향토지적재산 내용을 공개를 해서 홍보를 했고 경기도의 우수관광기념품 공모라든가 안양시민축제 때 향토 토산품으로 전시를 했고 세계도자기엑스포공 연에 출품을 했고 또한 도 지정 무형문화재 공개행사에 출품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고 결정적인 문제는 지난 10월 13일날 업체에 화재가 발생해서 공장이 전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더욱 여기에 대한 의욕이나 투자가 이제 불가능한 상태로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것을 여러 가지 재검토를 한 끝에 문화관광상품으로 바람직한 사업이지만 일단은 사업주체인 영빈악기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앞으로의 더 이상 진행이 어렵겠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상품개발을 위한 지원이나 또는 산·학·관에서 협력을 해서 여러 가지 생산, 판매, 캐릭터, 디자인 개발 이런 것은 우리가 중재를 해서 지원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확충을 위한 생산설비 현대화추진을 위해서 향토 문화관광상품 지원금 신청이나 중소기업 육성 자금의 융자를 알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 도 지정 무형문화재 전승 도비 지원금 보조를 확보해서 내년부터는 연간 600만원씩의 지원이 되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의 행정적 지원은 계속하되 제3섹타 방식의 경영수익사업은 계획을 철회하기로 결정을 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5,000만원은 이번 마무리추경에 삭감을 하기 위해서 삭감 계상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발생했을 때 여기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나요?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이것 의회가 산회되기 이전에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가끔 이렇게 개발 가능한 상품들을 가지고 수익사업을 해 가는데 보면 우리가 직접 계속 관심 있게 나서가지고 하기 어려운데 행정적인 거나 또는 화재발생 했을 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한 우리가 사전에 점검들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재발생 이후에 상당히 더 어려워지고 이런 것 같은데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로 좀 주십시오. 됐습니다.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 끝나셨습니까? 전만기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계남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우계남입니다.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예산서 126쪽에 지역정보화 공동추진사업비 7억 8,3000만원의 출연금과 공동추진사업비로 과목경정하게 되어 있는 데 추경에 세운 예산을 마무리 추경에 과목경정 하는 이유와 지역정보화 촉진위원 명단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지역정보화 촉진명단은 이미 제출되어 있으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화 공동추진사업비는 당초 금년 중에 군포시와 지역정보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세웠던 예산입니다. 지난 3월 제1회 추경에 세웠던 이유는 작년에 마스터 플랜이 나온 후에 구체적으로 사업량에 대해서 군포시와 협의가 연초쯤에 이루어져서 거기에 맞춰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게 되고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마무리 추경에 과목경정을 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렇게 해서 확보한 후에 양 시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과정이 예정보다 상당히 지연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3월에 예산 확보 후에 3월중에 안양시 자체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개최하여 양 시에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분담이랄까 추진주체가 될 센터의 설립방안 등에 대한 안양시의 의견을 모은 다음에 군포시와 의견조율을 위해 기다렸으나 지연되어 8월 10일에나 양 시가 공동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그제서야 사업방향 등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양 시가 센터설립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양 시 협의결과에 따른 센터 출연금이라든가 사업비 등에 대한 분담비율에 따라 과목경정을 하게 된 것 입니다. 본 사안은 우리 시만의 지역정보를 추진할 경우 벌써 일사불란한 의견조율에 따라 지금과 같은 절차가 필요 없을 지도 모르나 어쨌든 양 시가 의견을 좁혀가면서 추진하다보니 어려웠던 점이 있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정관용 세정과장께서 열심히 하셔 가지고 상금을 타셨는데 이것 꼭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사용할 수 없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컴퓨터 7대를 사 가지고 어디어디를 놓을 겁니까?

구청에 2대 주고요 본청에 5대 있고

봉함기는?

봉함기는 만안구청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근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관용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조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한조입니다. 권용호위원님께서 예산안 75페이지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중 향토사료 조사비 400만원 삭감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400만원 삭감내역은 국비가 250, 도비가 75만원, 시비가 75만원 삭감됐습니다. 본 사업은 먼저 말씀드리면 국도비내시액이 우선 조정이 되어 가지고 삭감하는 사항으로 본 사업은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향토사료 조사는 저희 시 관내에 있는 초·중·고·대학교 등 75개 교에 대한 학교사를 조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본 예산에 1,100만원이 계상이 됐다가 9월 2회 추경시 내시액이 증액되어 가지고 300만원이 증액됐다가 다시 또 내시액이 감액됨으로 해서 금번에 400만원을 감액을 하는데 당초계획에 본 예산에 1,100만원이 계상이 되어 가지고 1,100만원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번에 400만원이 감액돼도 100만원 정도 부족되는 것은 저희가 조사보고서 작성하는데서 100만원을 절감해서 사업 추진하는 관계로 사업추진에는 지장이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김한조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수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성수입니다.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문화의 집과 청소년수련관 특성화 시설에 대한 과목 정정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설비 2억 2,500만원중 잔액 1,700만원과 청소년 수련시설비 2억원 중 잔액 1,000만원 등 총2,700만원이며 주로 감사 및 사무용 컴퓨터 4대와 도서 1,500권 물품구입비입니다. 아울러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양2동 사무소 4층에 125평 규모의 청소년 문화의 집을 금년도 12월 6일날 개소하였습니다. 만안구에도 청소년수련관이 소규모형태인 문화의 집을 개소하여 만안지역 청소년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청소년 문화시설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에는 다목적홀 좌석 50석과 또 인터넷 7대 설치와 음악연습실, 무용연습실, 동아리방 등 회의공간을 제공할 수 있고 또 열린독서실 등 만화와 도서를 볼 수 있게끔 모든 도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성수 체육청소년과장님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네.

이성수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한규 청소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김한규입니다.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 청소차량 및 집게차 구입에 따른 도비 내시 삭감사유, 차량 구입일시, 운영방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도비가 7,200만원이 내시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11월 17일날 변경 내시로 해서 3,600만원의 도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3,600만원 삭감분에 대해서 저희 시비를 3,600을 더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량구입은 저희가 5톤짜리 음식물수거차 2대를 금년 9월 5일날 구입했고 또 진공노면차량을 7월 3일날 1대구입했습니다. 또한 5톤 차량 집게차를 금년 6월 7일날 총 해서 5대에서 차량구입으로 2억 3,861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음식물수거차량은 현재 업소에 임대를 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1,100만원의 임대료를 부과하였습니다. 2회 추경에세입 예산액을 1,000만원을 저희가 잡았습니다. 다음 당초 예산에 생활쓰레기 파쇄기 구입에 따라서 그간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입 여부하고. 우선 당초예산에 도비 1억, 시비 1억 합계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1일 50톤 규모로 시설해서 금년 1월 8일부터 가동해 왔습니다. 또한 저희가 지난 3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음식물쓰레기100일 작전을 시행으로 분리 배출하는 공동주택이 늘어 음식물쓰레기 양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1일 14시간 내지 15시간 가동으로 기계의 무리로 인한 고장발생 시 대처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도비 보조사업인 음식물쓰레기 파쇄시설 구입비로 계상된 예산을 활용해서 음식물처리시설을 추가 시설코자 금년 10월 20일에 착공해서 12월 27일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비는 1억 9,77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노춘복위원님께 양해를 구하면서 조금 덧붙히겠습니다. 지금 안양시에 음식물쓰레기 용기가 총 개수가 얼마정도 되죠? 소장님.

지금 개수는 기억나는 게 없고 공동주택에 사용하는 세대수가 약 7만 9,000여세대 됩니다.

그러면 그 정도 숫자가 나오겠네요? 수치가.

수치가 120ℓ짜리하고 240ℓ두 기가 있는데 용기숫자는 제가 여기서 확실히 답변 못 드리지만 사용하는 가구는 7만 9,000여 세대가 됩니다.

분리수거병이나 플라스틱 타는 쓰레기 분리수거는 잘 되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에서 차 이동해서 잔분이 길로 떨어지고 음식물 찌꺼기 용기에서 열 때 오픈 스탈일이잖아요? 소장님! 그 뚜껑을 열어보셨어요?

저희가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주부님들이 그것 여는 통에 돌아가시겠데요. 연탄가스 맡는 악취정도거든요. 그게 민원을 많이 발생되는데 제가 이것 하는 이유는 당장은 힘들겠지만 계획을 세워서 미다지를 한다든가 기술적으로 보완작업을 했으면 하면 바람입니다.

네.

상당히 악취가 심해 가지고 현 상태는 차 이동할 때 도로에 떨어지고 주부들이 음식물 버릴라면 쌓이는데다가 여름에 악취에다 또 다시 넣을려면 곤혹을 치룬다는 것이 민원이니까 소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권용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네.

김한규 청소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걸 도시과장 나오셔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걸입니다. 장경순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9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8,000만원 삭감한데 대해서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도시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구획정리 특별회계 공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재정은 약 20억 정도입니다. 작년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은행금리를 9내지 10%로 봐서 2억 4,000만원을 충분히 편성했습니다마는 현재금리는 예금성격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5내지 6% 까지 금리가 하락됐습니다. 그래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자수입 추세로 봐서 6∼7.0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부득이 이자수입을 정리차원에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히 요율을 이자율을 파악해서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걸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오세권 실업대책반장님 나오셔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님께서 예산안 142페이지 고용촉진훈련사업비 2,246만 8,000원을 반납하게 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제5조 동 법 시행령 제12조 및 고용촉진시행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실업자, 비진학 청소년,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훈련이 되겠습니다. 반납사유는 ’99년도에 고용촉진훈련비 예산안을 3억 8,900만 8,000원을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99년도에 3억 1,705만8,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7,195만원을 2000년도에 이월해서 예산안을 집행하게 됐습니다. 훈련기간은 2000년 5월 28일에서 5월 31일까지 저희가 연장해서 지급훈련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장훈련 기간 중에 훈련생중에서 19명이 훈련을 수료를 하고 17명이 중도탈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월사업비 7,195만원 중에서 4,698만 3,000원 집행하고 잔액이 2,496만 7,000원 발행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 1,997만 1,000원과 도비 249만 7,000원이 총액 2,246만 8,000원을 이번에 반납코자 금번 예산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세권 실업대책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가운데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고 합리적인 당 특위 계수조정과 심사의견을 작성하기 위한 심사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의견서 작성 소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 위원 추천순서입니다마는 관례에 따라 소위원회 위원장은 이근욱위원님으로 하고 천진철위원, 장경순위원, 김의중위원, 권용호위원 총 5분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러면 심사의견서 작성 소위원회 구성은 이근욱위원님 등 총 5분의 위원님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제반문제점에 대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합리성과 효율성을 겸비한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소위원회 활동에 적극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근욱위원님 나오셔셔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장 이근욱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역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한 결과와 아울러 예결특위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한 내역을 토대로 하여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제3회추경예산안 심사보고 이번 2000년 제3회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 내시변경에 따른 계수의 조정과 사업의 세부변경 분 조정을 비롯한 필수경비 부족분 등을 계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세입목표액 변경 분 조정과 타 기관부담금 등 수입금 조정액을 전부 반영토록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은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사업취소 된 예산안을 전액 삭감하도록 하고 제2회 추경예산 편성 후 교부된 성립전 예산을 전액 반영토록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3개 상임위원회과 예결특위 심사과정에서 드러난 몇 가지 주요사항에 대하여 당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사업예산의 전액 삭감이나 50% 이상의 삭감이 매년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의 전액 삭감이나 50% 이상의 삭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는 예상과 달리 9월말에 제2회 추경을 심사하여 부족한 예산을 1차 적으로 정리하여 전액 삭감의 필요성이 상당히 저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2개월만에 전액 삭감이 총 6건에 15억 9,000만원이 발생하는 등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면밀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 나타나고 있으므로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전액 삭감이나 50% 이상의 예산 삭감율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촉구 드립니다. 둘째, 경기지식산업안양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 벤처밸리의 건설은 우리 시의 주요 시책사업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사업이므로 IMF의 극복과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해 계획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아울러 관계 부서 공직자의 노고에 격려를 드리면서 우리 안양시가 I·T산업에 선두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셋째, 「제3회추경예산안」에도 인건비 등 필수경비 조정 및 기타 계속사업비 부족액이 추가 계상되는 등 추경예산안 편성목적인 불가피한 예산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연되는 것인 만큼 제2회 추경시에 편성하거나 사전에 충분히 예상되는 사업임에도 「제3회추경안」에 계상 제출된 것은 추경안 편성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계획성 있는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넷째, 지역정보화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재검토화 하여 신중한 사업의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군포시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정보화 사업은 시대에 뒤떨어지고 있는 지역정보화에만 국한하여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양 시간의 협의가 어려우며 예산의 편성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등 어려가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사업의 신중한 추진과 예산집행에 세밀한 주의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00년 사업의 알찬 마무리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사다난했던 2000년도 이제 며칠남지 않았으므로 계획된 사업을 최종적으로 점검하여 마무리 작업을 알차게 하시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2001년도 새해에는 모두 희망차고 활력이 넘치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역의 보고를 마치면서 예결특위 전 위원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소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근욱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내용을 당 특위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보고하신 내용을 당 특위 안으로 채택하여 「2000년도제3회추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회예산안」이 가결됨에 따라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영구입니다. 지난 12월 2일 정례회 개회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최종안을 통과시켜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채학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충고해 주신 좋은 말씀들은 행정수행에 최대한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새해에는 위원님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영구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