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두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도시정비국장 및 건설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회의는 당면 현안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한 다음 천정 탈락사고가 난 다목적회관 현장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3월 1일자로 부임하신 국장님으로부터 인사와 함께 그동안 변동이 있는 과장들 소개가 있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부터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1일자로 발령받아서 도시정비국장으로 일하게 된 김진환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황득성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을 뵙고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과 시간적 제약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위원여러분들의 노고에 존경해 마지 않으며 앞으로 주민들의 생활편의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일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7일자 발생한 다목적회관이 단열재 및 천정 일부가 탈루되는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에서 준공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해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지난 4월 7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도시정비국 과장으로 부임한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근무하다가 도시정비과장으로 부임한 석순동 과장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계장으로 근무하다가 교통지도과장으로 발령받은 최규철 과장입니다. 성동구청 건축과 건축관리계장으로 근무하다가 건축과장으로 부임한 박영규 과장입니다.

다음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세요.

지난 3월 1일자 매립지 사무국장으로 있다가 양천구 건설국장으로 발령받은 이원길입니다. 우선 건설국 업무보고에 앞서 최우영 부과과장이 3월 17일자로 건설관리과장으로 전임하였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1. 현안업무보고

의사일정 제1항 현안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국부터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신정5구역 칼산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신정7동 174-7, 179필지에 대해서 토지 약 2,500명에 건물 692동, 세대수 1,935세대, 조합원 수는 723명에 아파트 15층 내지 18층 15개동 2,280세대를 건립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림청과 토지 매각 협의중에 있습니다. 산림청 토지매각이 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6페이지, 신정6-2지구 재개발 사업은 총 14평에서 21평, 6개동 926세대 건립인데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5월경이면 준공 예정입니다. 기타 민영주택 건설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박두성 위원 말씀하세요.

이종수 위원입니다. 우선 업무현황에 대한 질의 답변하기 전에 우선 자료 하나 요청을 하겠습니다. 다목적회관에 대한 사고의 원인을 확인하고자 하니까 먼저 다목적회관에 대한 시방서하고 설계도면하고 도급계약서, 감리일지, 감독일지 그 다섯가지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서 지금 이종수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 해 주세요.

금번 사고로 인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자료 요청하신 중에 세가지는 총무재무위원회에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사본이라도 준비를 하는 대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 소관 과장들은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 과장 누구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세요.

주택과장이 공석중이어서 주택계장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계장 박동욱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현황은 저희 관내는 8만4,954호가 있습니다. 주택보급율은 56.1%가 되겠습니다. 기존 무허가 건물은 217동이 현재 잔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장관리를 하고 있는 무허가건물을 뜻하는 것입니다. 재개발이 끝나면 거의 소멸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관리대상 아파트는 저희 관내에 32개단지 495동에 3만4,001세대가 되겠습니다. 관리기준을 말씀드리면 300세대 이상, 중앙집중난방, 승강기설치가 되어 있는 공동주택을 뜻합니다. 다음 주택건설사업자 등록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등록업자가 38개 업소에 법인체가 3개소, 개인이 여섯분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신정5구역 칼산 재개발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중 보충적으로 몇가지만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잔류하고 있는 동수가 전체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철거되었습니다만 14동에 대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중에 있습니다. 재결이 나는 대로 재결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고 바로 사업에 착수 되도록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다음 신정 6-1지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신정2동 137번지 일대 5만5,824㎡이고 건물이 현재 619동입니다. 이것은 허가 건물이 191동이고 무허가 건물이 428동입니다. 사업규모는 16층에서 20층 10개동에 2,076세대가 건립되겠습니다. 시공회사는 현대건설에서 시공하고 있고 조합사정에 의해서 그동안 공사가 중단이 되었다가 지난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 구 집행부간에 다소 마찰이 있었으나 조합과 시공회사간에 원만히 합의가 되어서 현재 순조롭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입주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신정 6-2지구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신정 2동 131번지 일대 2만5,127㎡의 면적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249동이 존재해 있고 허가 건물이 99동, 무허가가 150동, 세대수는 691세대가 거주했던 지역입니다. 사업규모는 14층에서 22층까지 926세대가 건립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이 87%로서 재개발사업 변경 인가된 이후에 순조롭게 추진이 되어서 5월 중순경이면 입주가 시작되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다음 민영주택 건설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한국생산성본부 주택조합 외 33개 조합이 건립하고 있는 한신 청구아파트 건립사업입니다. 현재 사실상 공사는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국공유지 매입 추진이 조합사정에 의해서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준공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준공처리는 조합에서 국공유지 매입이 완료되는 대로 바로 인가를 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 서울지방검찰청 주택조합 외 7개 조합의 주택조합에 대해서는 94년 9월 2일 임시 사용승인이 나가서 현재 사실상 입주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통행로 미개설 등 일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준공은 아직 신청이 되지 않았습니다. 조건이 이행되는 대로 신청이 되면 즉시 검토해서 준공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회직장주택조합 외 3개조합은 현재 사실상 이것도 작년 11월 12일자로 임시 사용승인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입주도 사실상 완료되었으나 북측의 6m 도로개설 조건을 불이행한 것이 있습니다. 이 분야는 거의 완료된 상태로서 금주중에는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지장물 철거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황원석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주차장 부지 매입을 우리 양천구에서 9필지를 했지요. 그 필지를 사는 용도와 의도가 서울시로 부터 싼 땅을 매입해서 양천구의 자립을 활성화하자고 해서 작년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지금 목동지역은 큰 빌딩이 들어가도 주차장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이라든지 되어 있기 때문에 9필지 산 것은 그때 당시 서울시로부터 양천구가 매입하게 되면 현 시가의 10분의 1 정도의 가격으로 싸다 해 가지고 일단 매입을 해 놓는 것이 양천구의 재산이 아닌가 이렇게 구상을 했어요. 이 땅만 사서 무엇 하는가 해서 그 주차장을 민영화시키든가 그것을 팔든가 해서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시킨다고 한 허 완 청장이 신월지역이나 신정지역에 그 부지를 팔아서 그 일부로 신월지역에 주차장을 쓸 수 있도록 하자는데 전부 그때 동감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주요업무 보고를 보니 거기에 몇 필지를 주차장을 건립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 주차장 용도로 부지매입을 해서 그것을 팔 계획이 있는지 또 신월지역에 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계장 추갑영입니다. 목동중심축 주차장 부지관계는 도시계획 시설이 변경이 되면서 3필지가 추가로 주차장부지로 시에서 확정이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3필지에 대해서 지난번 구의회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승인을 해주셔가지고 시에 요청했던 사항인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매입을 할 당시에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도록 특약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지를 앞으로 매각하고 하는 문제는 저로서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금 이런 사항을 확정지어서 보고드릴 수 있는 사항은 저 개인적으로는 아직 보고드릴 만한 사항이 못 되는 것으로 알고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지금 계장님이 확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업무 보고라고 해가지고 지금 3필지는 주차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주요업무 보고에 그런 안을 해가지고 민영화나 또 예를 들어서 그 주차장을 민영화로 해서 팔아가지고 그 부지는 주차장으로 꼭 써야 된다 그것은 주차장으로만 해야지 할 수 없다면 민영으로라도 주요업무의 계획이라는 것은 주관부서에서 해가지고 청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주차장난인데 우리가 이 땅을 사놓고 아무런 업무계획도 없이 방치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것도 9필지를 사서 3필지하면 나머지 필지는 매각을 한다든지 다른 지역으로 용도를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세워서 윗분들한테 논의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주관부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주변지역의 어떤 주차 유발 그런 사항을 전부 검토를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목동중심축 부지가 전반적으로 작년도에 일부 서울시에서 공매가 되고 나머지 아직 공매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가지고 목동중심축 전체의 발전 방향에 맞추어서 우선 순위를 검토해가지고 주차장을 건설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수 위원 말씀하세요.

이종수 위원입니다. 지금 교통 시설계에서 나오셨으니까 한 말씀만 묻겠는데 주요업무 28페이지에 보면 신월6동, 7동 주차장을 유료화 대상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신월7동은 어느 지역을 유료화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명칭을 신월 6, 7동 주차장으로 붙이고 있는데 장소는 신월6동 지하차도 지나서 부천간 미 연결도로 지점에 현재 주차구획선이 그어져 있는 그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 지점을 돈을 받을 계획이다.

네.

누가 계획한 것이에요?

당초에 노상 주차장 유료화 대상지역이 2월달에 방침이 났었습니다. 그 지역을 대상으로 이번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2월달에 방침이 세워졌다면 이것은 구청장 방침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무계획적인 행정때문에 교통이 문제가 생기고 뒤죽박죽이 되고 있어요. 정부시책도 문제가 아닙니까? 언제는 합승을 하라고 그랬다가 또 그것이 국민들이 인식이 될 만하면 합승하지 마라, 또 10부제 정착이 될 만하면 또 10부제 해제 하라 지금 그쪽 지역은 부천시로 부터 위임사업진행중인 도로확장공사 구간이지요? 지금 그 도로가 뚫리도록 지금 건설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구청에서 진정한 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한다고 하면 그런 공간을 제가 본위원 지역이기 때문에 3년전부터 간곡히 당부를 했어요. 3년전에는 주민에게 엄청난 효과를 줄 수 있는 땅이다. 양쪽에 45˚ 각도로 차를 세우면 약 250면 이상이 나오는 공간을 4년동안 방치했다가 거들떠보지 않다가 이제 와서 돈을 받으려고 사업계획을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소. 그러면 그 돈 몇개월 받다가 그 도로가 개통이 되면 교통체증이 엄청나게 유발될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어요. 구청에서는 그런 조사도 안 하지만 본위원은 4년동안 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그 도로가 주내동 사거리로 직통으로 개통될 경우에 운행시간은 정상 운행일 경우에 3분도 안 되어요. 3분동안에 차가 1,700여대가 정체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걸리는 시간은 약 1시간 5분 정도로 예측하고 있다 말이에요. 이런 과학적인 근거나 수치를 가지고 이런 계획을 세웠어야 옳은 일인데 앉아서 주먹구구식으로 탁상공론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이것은 계장님께서 그러한 근거자료에 의해서 이것을 만든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방침은 서긴 선 모양인데 이것은 즉시 중단해야 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도로가 개통이 되기 전에 적어도 그 준공시기와 지금 시기에 맞물려서 6차선 도로에서 쏟아져 들어올 교통량을 신월 6동 지하차도가 1차선 보도인데 순환도로로 나가는 것도 1차선 우회 회전도로 밖에 없는데 그 교통물량을 어떤 방법으로 연계노선에 투입을 해서 체증을 해소할 것인가를 계획을 해야 도리이지 지금 정 반대적이고 계획에 전혀 맞지 않고 지금 그 6차선 도로가 뚫리게 되도록 부천시에서 사업비를 주도록 이미 서울시와 다 합의해서 확정되어 가지고 오늘 주요 업무계획에도 보고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업계획서를 보고를 하고 있는 그런 국장께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이런 무계획적인 교통과의 계획서가 올라 왔다면 국·과장회의때에 최소한도 이런 것은 검토가 되어야지 도시정비국장이 하실 일이 아닙니까? 지금 주요업무 보고에 보면 지금 부천시로 부터 도로계획이 이렇게 나와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양쪽으로 돈을 받을 유료 주차장을 시설을 계획한다고 하면 한 1년 반쯤이나 있다가 폐기처분해야 되고 이것 다 돈 낭비고 예산도 맞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그곳을 저도 현장을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주변에 상가들이 좀 있고 주택가 쪽에 주차장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저희들은 항구적으로 유료화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개통전까지 한시적으로 유료화를 계획해서 추진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지역여건 상으로 보았을 때에 토지가격과 유료주차장으로 했을 때에 수지가 맞을까 하는 그 부분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시청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방침이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공개입찰을 통해서 일단 추진을 하고 그것이 불가하다면 차후에 다시 계획을 변경하는 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것은 방침이 있으니까 강행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일단은 전체적으로 주차장은 가능한 부분까지는 유료화를 추진하는 것이 현재 방향입니다. 그리고 다만 주택가 골목에 있는 주차장은 야간 박차를 위해서 무료화를 해 주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 지역은 앞의 상가들이 많이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일단 유료화를 추진하고 유료화가 불가하다면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구청에서는 유료화를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유료화를 공개 경쟁입찰을 해가지고 안 되어서 관리공단에다가 넘겨 주고 있는 형편이지요?

지금 신정 1, 3동 같은 경우에는 관리공단에서 하다가 그쪽에서 철수한 상태여서 저희들이 유료화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직영으로 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일단은 공개 경쟁입찰에 의해서 유료화를 추진을 하되 그것이 안 되면 직영이라도 하라는 것이 시청의 방침입니다만 직영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시청 방침입니까? 구청 방침입니까? 국장님 확실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시청의 어떤 총괄적인 방침이고 개별적인 방침은 구청의 방침입니다.

시청의 총괄적인 방침은 돈받는 유료주차장을 늘리라는 얘기가 아니겠지요? 항구적으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얘기겠지요?

주택가 골목길이나 이면 도로변에 그런 부분은 항구적인 대책도 수립하고 임시적인 대책도 수립해서 주차장을 확보해 주는 것이 정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간선도로이기 때문에 간선 도로변이나 상가 밀집지역은 주민들이 활용하는 차보다는 상가에서 사용한다든가 그런 수요가 많기 때문에 유료화를 하는 것이 전체적인 교통소통에 도움이 되지 않나 해서 그쪽은 유료화를 가급적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위원은 지역출신 의원으로서 말입니다, 주민의 편익에 도움이 되는 구청행정을 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청에서 합리적인 방법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신월7동과 신월6동 사이는 지금 시영아파트가 2,400여 세대인데 자동차 보급이 몇 대로 되어 있냐면 2,100여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약 95% 이상 전체 주민이 한 세대당 다 차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신월6동 그쪽 길건너편 동네나 신월7동 이쪽 일부를 보더라도 사실은 다세대주택의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아주 편협되어 있는 동네입니다. 단독주택이 많은 것도 아니고, 특히 신월6동같은 경우는 단지 지역이 거의 반절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주차장은 거의 없다시피 한 동네 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다 세금 받지 않습니까? 똑같이 공통된 세수의 원칙에 의해서 현실세를 부과해서 세금은 똑같이 내고 있는데 목동이라고 해서 세금 더 받고 신월6동, 7동이라고 해서 세금 덜 받고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세금부과는 목적세에 의해서 현실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 구청에서 양심적으로 판단해서 오히려 그쪽에 구민의 권익을 좀 보호하고 또 복지시설이나 이런 것이 좀 덜 되어 있는 낙후된 곳에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길을 더욱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유료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무리 아닙니까?

이종수 위원, 어떻게 하자는 것만 이야기해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철회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주택가 주차장 확보 문제는 저희가 동별로 항구적인 대책과 단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지금 검토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히 검토해서 확정하도록 하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은 한번 유료화를 추진해 보고 또 지역 여건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앞으로 다른 방향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주차장이 돈을 받는다 해서 주민한테 손해가 가고 돈을 안 받는다고 해서 주민한테 이익이 가는 것이 아니야, 주민들은 그 주차장에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상가에 몇 사람 뿐이지, 아침에 갖다 놓으면 저녁때까지 안 가져가요, 그 정도야, 그러니까 그 앞에 빌딩 주인하고 장사꾼하고 가게하고 싸움 밖에 안 나더라고, 그게.

그리고 유료 주차장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화물터미날이 가까워지고 전부 대형트럭을 빼 나가지를 않아요. 가져 가지를 않아요.

최정철 위원 말씀하세요.

최정철 위원입니다. 이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소가 제가 한 1,000여명이 진정서와 동의를 해서 구청에 올렸을 때 양천구청에서 실무자인 국장님께서 답변 하시기를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자료하고 좀 틀립니다. 변경된 사항을 이야기를 할테니까 왜 변경이 됐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금 유료화, 무료화를 얘기하는 내용도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신월동 신월로에서 부천간 도로의 개통이 곧 이루어집니다.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우리 시영 아파트 있는 지역하고 순환도로 건너 지역에 지금 주차를 할 수 있는 곳도 있지만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주차선을 그어달라고 사정한 내용은 그 사람들이 장사 목적도 있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우선 아까 우리 박두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화물차가 24시간, 아니면 48시간 거기서 차를 세워둡니다. 그러면 이 세워둔 차를 딱지가 10장이고 20장씩 붙어도 그냥 놔둬요. 그러면 지역교통과에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붙여도 붙여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차를 끌어갈 수가 없어요, 큰 차라서,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해가지고 나온 방법이 밤에는 밤샘 무료주차를 하고 낮에는 관리체계를 지역주민한테 맡겨서 거기서 될 수 있으면 낮에 주차하는 것을 좀 방지해 달라, 밤샘주차만 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유료주차장으로 거기를 한다고 그러면 지금 같은 유료주차장은 거기에 교통장애와 밤샘 주차하는데 상당한 지장이 갑니다. 누구는 주차하고 누구는 못할 가능성도 있겠고 화물차가 유료주차장으로 한다고 그러면 지금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거기에 다 댈 것입니다. 그러면 그 화물차 대는 차량을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밤샘주차하는 정도만 해 달라고 주민하고 건의를 해서 올려줬던 사항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지금은 유료화로 해 보겠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유료화를 한다는 것은 하루 종일 유료화 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일날은 09시부터 19시까지 그 다음에 토요일날은 09시부터 15시까지만 유료화를 하고 야간이라든가 공휴일 이런 때는 무료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주민들이 야간 박차를 하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이고 지금 유료화를 하겠다는 것은 상가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사업용으로서는 순수한 주택가에서 야간박차를 위한 개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큰 무리가 없이 처리가 되리라고 봅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아직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화물터미널에 있는 차량세 화물차량이 지금 어디 많이 갖다 대느냐면요, 지금 골목길에 갖다가 댑니다. 그러니까 유료주차장을 하게 되면 그 차가 시영아파트로 와서 다 댈 것입니다. 왜냐면 그 주정차 위반하는 비용보다 싸거든요?

그런 화물차에 대해서는 차고지를 위반하는 그런 성격의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유료주차장을 하면 화물차가 그리로 와서 대도 누가 말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낮 시간대에요?

누가 뭐라고 할 것입니까?

낮 시간대에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유료주차장화가 안 된다. 밤샘주차만 해 달라. 지역주민한테 필요하게.

지금 최정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위원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구청 집행부에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양천구에 특수차량이 특장차가 약 600여개 업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 공지를 수없이 많이 두고도 주차장을 배려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달라고 4년전부터 얘기해도 구청장 아무 답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화물터미널 이전 촉구를 본 의회에서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있고 지역 주민들은 그 지역에 화물차량으로 인해서 야간에 좀도둑, 또 불량배들의 사고 사건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가에 화물차를 대지 않도록 해 달라고 신고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고 그런데 그것을 유료화 함으로 인해서 이제 합법적으로 차를 갖다 댄다 이 말이에요, 유료화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것에 대한 엄청난 문제와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재검토해서 지역에 현실적인 계획을 가지셔야 될 것이다 이겁니다. (위원장 황득성, 위두환 위원과 사회교대)

지금 유료화를 해서 화물차가 들어온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유료화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2.5t 이하의 소형화물차만 유료화가 가능하고 그 이상 되는것은 유료화 주차장에 출입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입찰을 해서 운영권자가 생긴다고 했을 때 그 부분은 저희가 지도감독을 통해서 조치하도록 일단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께서 심도있게 그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역교통과에서 도로에 인도도 설치하고 관리합니까? 건널목.

교통시설계장입니다. 이종수 위원님 말씀은 건널목 횡단보도를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해석을 합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경찰청에서 관리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요청할 수는 없나요? 구청에서 요청할 수는 있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요청이라기 보다는 거기에 대한 어떤 사안이 접수가 되면 경찰청으로 이첩을 해서 이런 사항이 있었으니 그런 내용을 검토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협조요청만 하는 사항입니다.

건널목이 실제 주민에게 필요는 하지만 구청 소관이 아니고 협의요청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런 내용이시지요?

예.

협의요청을 이 시간을 통해서 건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신월7동 농협은행 앞에 가시면 시영아파트 중문 있는 쪽인데 건널목이 그려져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실제 사람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 건널목을 했으면 아주 편리하고 좀 나을텐데, 거리가 농협은행 쪽으로 한 15m 정도 전방에 가 있다가 거기가 방지턱이 시설이 됐단 말이에요? 좁은 사거리인데, 그런데 거의 사람들이 다니는 통로가 사거리 인접한 곳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파출소에 건의를 해서 앞으로 스티카 발부는 않도록 협조를 받았는데 그게 이게 건널목인 줄로 착각을 해서 방지턱이 그려져 있는게, 이래서 요즘 거리질서에 위반됐다 그래가지고 5,000원짜리 스티카를 계속적으로 발부를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상당히 불편하더라. 약 15m를 걸어 올라가서 다시 『ㄷ』자로 걸어 내려온다는 것은 주민 누가 보더라도 심리적 부담이 가게 되어 있더라는 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은 주무과에서 좀 협의 요청을 하셔서 그 건널목을 약 15m 정도만 앞으로 당겨서 주민들의 행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 요청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 장소가 신월7동 농협은행 바로 앞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정철 위원님,

그런 협의요청은 한 건만 하지 말고 양천구 전반적인 문제를 검토해서 두군데, 세군데, 다섯군데,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행정의 기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정철 위원입니다. 저는 도시정비과 소관하고 주택과 소관 한 가지씩만 좀 묻겠습니다. 제가 이제 몇차례 얘기가 됐고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신안아파트 진입로 도로개설 하는 것 도시정비과에서 관련 있지요?

그것은 제가 아는 한은 저희 과에서 추진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정비과장님께서 예산 배정할 때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을 해서 이번에 5,000만원 들여서 용역회사에 넘기겠다고 하는 자료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신윌6동 주거환경 개선지구 한 것은 도시정비과에서 합니까?

도시환경 정비는 주택과입니다.

그러면 주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신월6동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신월6동 주민들과 대화도 나눠봤고 또 신월6동에서 좋은 주거환경을 하기 위해서 많은 건의가 있어서 구정질의도 했고 그동안에 주택과에서 검토한 결과 주거환경 개선지구가 타당하다는 생각을 갖고 전 구청장님도 심도있게 부구청장님도 심도있게 검토한 바 있는 주거환경 개선지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과 현재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 문제가 지금 지역 여론에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계장 박동욱입니다. 주택개량 사업의 일환으로서 현재 구체적으로 추진되어서 문서화되어 있는 사항은 구체적으로 아직 입안단계는 아닙니다. 다만 기초 조사단계로서 관할 동에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주민이 적극적으로 호응을 할 때 그때는 타당성을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택계장님 말입니다, 제가 지역에 구의원이라서기 보다 그 지역에 초창기부터 살던 사람으로서 지금 89년도에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하려고 했을 때에도 홍보부족으로 주민이 전혀 모른 상태에서 넘어갔고 이번에도 공무원들은 일을 벌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또 주민들은 모르니까 주거환경개선이 뭘 어떻게 하는 것인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아파트만 들어오는 것이다, 재개발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번에 홍보가 잘못 되어서 조사가 올라온 것이 있지요? (위두환 위원, 위원장 황득성과 사회교대)

일전에 주택공사에서 지원 차원에서 기초조사차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답변한 적은 있는데 자료 자체가 주민들의 어떤 의사표현 자체가 동의하는 내용과 부동의 하는 내용, 반반이 있는데 내용 자체가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에서 상당히 많이 조사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우리 주택계장님께서는 주거환경 개선지구라는 것을 확실히 아시지요, 어떻게 하는 것인지요. 저도 주거환경 개선지구라고 그래서 전 주택과장님한테 가서 6개월 동안 그 자료를 수집해서 봤는데 일반 주민들이 주거환경 개선지구라는 것이 그냥 아파트 재개발하는 것만 알지, 다른 것은 하나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공문서에 보면 9개통의 반에 세대주에게 1부씩 보내주게 되어서 반장을 통해서 보내 주었는데 보내준 내용을 보면 주민 여러분, 인사하고 그 다음 밑에다가 "이 지역을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할려니까 찬성이면 O표 반대하면 X표를 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가지고 일반 주민이 이해가 가겠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그 지역은 양천구에서 저소득층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통장을 통해서든지 반장을 통해서든지 한번쯤은 홍보를 해야 하지 않느냐 주거환경 개선 방법이 이러이러한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종이를 나누어 주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수거를 못하면 그 다음에 수거를 해야 되는데 통장도 몰라, 반장도 몰라 그냥 종이 나누어 주니까 아파트 재개발한다니까 수거할려니까 열명중에 한 명 밖에 안 주는 것이에요. 내가 이것을 재개발하는데 도장을 찍었다가 나중에 무슨 소리를 들을려고, 신월 6동에서 들어온 자료 있지요. 누구 누구 호수에 이름까지 적어서 들어온 자료가 있지요? 저한테 좀 주세요. 그 홍보 방법이 너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할 용의는 없습니까?

주거 환경 개선사업은 주민들이 어느정도 호응도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재개발과 재건축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일반적으로 우리 구 관내에서 재개발의 경우에는 3개 지구가 있고 재건축이 활성화된 그런 추세인데 주거환경 개선지구는 아직 저희들이 체결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주민들의 호응도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이 여러가지 앞으로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여러가지 사항은 긍정적인 면에서 기회있을 때마다 검토해서 적극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9개통에 주민들이 한번씩이라도 동사무소에 모여서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이렇다는 것을 실무담당이 한 번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 문제는 구에서 적극적으로 한다고 해서 꼭 된다,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주민이 판단하는 것이지만 일방적으로 O,X 표시하라는 것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방향에서 검토해 가지고 주민들의 호응도가 어느 정도냐,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상반된 사항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하기에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지역에서는 지금 재건축도 하겠다고 와 있는데 단지별로 100% 인 지구, 80% 인 지구, 80% 안 되어서 신청이 안 되는 지구로 나누어져 있는데 주변 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할 의사만 있다면 저희들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그럼 토목과장 답변하세요.

신트리지역 도로공사는 지금 현재 용역 계약중인데요. 계약은 3월 30일날 했습니다. 준공 기한은 7월 17일 예정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작업중인 것은 측량을 완료하고 성과를 작업중에 있습니다. 중간검사는 측량결과를 다음 주중에 우리 구청한테 검토 요청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용역을 해가지고 630m를 용역을 하는데 아까 왜 겹치기로 얘기를 했느냐 하면 그 뒤에 관통되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용역을 할 때에 630m만 딱 잘라가지고 용역을 하는 것입니까?

그 용역을 하게 되면 630m가 폭 12m가 되는 것이 주변도로와 연결되는 것하고 전부 검토해서 설계가 나올 것입니다.

거기에서 지나가는 도로 신월 아파트 담장도로까지 다 나오지요?

그 입구에 연결되는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도로와 연결되는 도로는 전부 다 나옵니다.

제가 물어 보고 싶은 것은 그 도로가 개통이 되는 것도 좋지만 그 도로가 신정3동 이상준 의원이 계속 질의하던 내용에 일부분이 이해가 가는 것이 있어서 그럽니다. 그 쪽에 관통이 안 되면 신정3동만 바글바글하게 되어 있거든요. 계획된 도로가 청기와 도로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그 좋아지는 것이 신안아파트가 좋아지는데 앞으로 개통이 된다고 그러면 신안아파트 담장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것은 용역을 해가지고 검토를 해 보아야겠습니다.

그것이 신월6동, 신월2동, 신정3동 다같이 연결되는 도로인데 이왕 검토할 때에 같이 검토를 해 주어야 앞으로 강서연립하고 한성연립이 아파트가 20층 이상이 들어선다는데 도로를 어느 정도 유지 해 가면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주변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도로개설을 할 때에 토목과에서 하수과로 넘어가가지고 관리를 해 준 것이 있지요? 신월 6동의 도로 침체된 것, 그 분들이 공사를 잘못했는지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 하수과가 잘못했다 말입니다.

그것은 통신관계로 하수관을 건드린 것입니다.

그 관로가 지금 포장을 해 놓았는데 비용이 상반되어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항의를 하거든요. 그 문제는 통신공사에서 다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우리 구청에서 감독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통신공사의 책임입니다.

구청의 책임이 없는 것이지요, 알았습니다.

이종수 위원 질의하세요.

지금 효율성있는 위원회 보고사항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건축물의 시방서가 일반 업자도 요청을 하면 주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자료가 미비해서 되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시방서는 일반 응찰업자도 다 주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하면 구청의 지금 답변하는 자세가 잘못되었다. 또 하나는 국과장들께서 많이 바뀌셨는데 지금 여기는 의회의 회의장소입니다. 명찰을 안 붙이고 오셔가지고 누가 누구인지 잘 몰라요. 이런 것도 과거에 누차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이런 것도 서로 자세면에서 고쳐 나가야겠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일반 업자도 가지고 있는 시방서 하나도 제대로 준비가 못 되어서 타 위원회에 떠넘기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최소한 설계 도면하고 도급계약서를 복사를 해 달라고 했는데 복사를 못해 주는 이유가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요. 본 위원회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지금 도시정비국 건설국 국과장께서 업무보고의 취향과 질의 답변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최고 책임자인 구청장을 소환해서 구청장으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케 하고 구청장으로 하여금 본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장께 요구를 합니다.

건축과장님,

지금 도면은 다 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카피를 뜰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한 부를 하라니까, 됐어요. 다목적회관 현장을 다녀오고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종수 위원입니다. 지금 다목적회관 현장을 다녀왔는데 구체적인 도면을 보아서는 암면을 품어가지고 적당하게 처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전번에 붕괴되어서 떨어졌다는 자국이 그대로 있는 현상태를 보니까 두께가 8mm로 품게 되어 있는데 사실 거리가 좀 있기는 합니다만 아무리 보아도 그 정도 수치는 되지 않을 것 같다. 내 양심적으로 판단합니다. 그 두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그것이 동그랗게 되어 있는 것을 철판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철판이 아니고 다른 부속물을 붙인 다음에 석면으로 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아집니다. 더군다나 그 자리가 실험을 했던 자리라면 더 견고하고 잘 되어야 될 장소인데 다른 데는 이상이 없고 하필이면 실험을 했던 장소가 떨어졌다는 것은 관계 기관으로부터 답변이 좀 미흡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가건물이니까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건물이고 자그만치 예산이 6억에 가까운 정도로 또 추경을 두 번이나 요청을 해가지고 보완된 건물이 그 정도라고 한다면 금년 여름을 지나 보아야 알겠지만 상당히 보온 처리문제도 대두되지 않겠는가? 또 지난 연말에 우리 예결위원들이 현장가서 확인해 본 바로는 너무 보온조치가 되지 않아서 같은 돈을 들여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치고는 너무 좋지 못하다 해서 벽도 방음시설을 넓히도록 양해가 되어서 오히려 예산을 1억5,000정도를 돈을 늘려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서 보니까 그렇게 관리가 허술해가지고 되겠느냐, 그것이 적은 것 같지만 그 적은 것 외에 다른 것들이 항상 위험을 안고 있다면 그 관리면에서 새로운 각오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아집니다. 현장을 보고 다시 한번 내실있는 조사를 해서 그 두께가 정확한 시방서나 설계 도면 대로 안 되었다고 하면 과감하게 구청 입장에서 재시공을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변상금 회수조치 등도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우리 양천 관내에서 건축을 하는 모든 분들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 전정극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정극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두께가 80mm에 우레탄 분칠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암면 조치를 했는데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우레탄의 단열계수와 암면의 단열계수가 같은 것인지 같으면 똑같이 80mm, 80mm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레탄 단열계수와 암면의 단열 계수가 같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계수의 차이를 밝혀 주세요. 이상입니다.

지금 전정극 위원님 말씀한 대로 과장님께서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세요.

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의 세금으로 지은 집이 이탈이 되고 해서 송구스러운 말씀을 일단 드리고 우선 이종수 위원님께 답변부터 올리겠습니다. 우리 암면 스프레이 80mm는 제가 육안으로 볼 때에는 정확히 판단이 안 됩니다만 80mm는 쏘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보통 원스프레이를 하면 50mm가 나오는데 마감까지 해서, 마감은 뺀다고 해도 투스프레이로 했다면 80mm는 넘을 것으로 보지만 저희가 지금 자신이 없기 때문에 샘플링으로 조사를 해서 사진을 찍어서 자로 체크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말씀하신 철판은 여기에 불소피막 강판 1.2t 라고 하면 국내 생산품으로는 특히 많이 나오는 재질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부에서 보는 파란 색깔은 녹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약코팅을 해서 파란 페인트를 넣은 것이고요, 바깥에는 전열코팅을 해서 불소수지강판으로 코팅 처리가 직사광선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저것은 불소수지강판이라서 저런 모양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말씀드렸던 시험 장소라고 하는 내용은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그 장소에 시험을 해서 사진은 있습니다만 시험한 장소에서 일단 스프레이를 해서 1주일이 지난 후에는 탈락되지 않으면 괜찮다 하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본 사항에서 경도를 높여서 전체 스프레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경도차에 의해서 이탈이 된 것 같아요. 그것은 추정입니다 저희들이 그 상황을 처음부터 다 지켜본 것은 아니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네번째 예산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전체적으로 옳은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부에 보고를 드려서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벽체 방음 예산 1억5,000을 주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발주중에 있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계약이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계약이 되면 시기를 봐서 저희가 공사를 시작하고 그때 다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섯번째, 도면하고 시방서하고의 검토여부 문제는요, 시방서를 저희가 쭉 훑어보면 시방서에 암면 스프레이나 우레탄에 대한 것이 설명이 없어요, 당초 계약서에 그리고 암면 스프레이는 일반적인 시방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대충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조금 있다가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물성은 이게 여기 설명으로 보면 cm당 0.04g 이라고 한다면 1㎡당 한 8kg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솜같은 재질에다가 첩착제를 물 1:10으로 섞어서 스프레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마르면 이 물성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는 별 내용은 없어요. 단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것은 아까 열관류율, 단열율, 단열계수의 우리 기준은 천정에 0.35kcal/mh℃만 들어가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0.35 단열계수만 있으면 돼요, 단열수가. 그래서 이 내용으로 따지면 실질적으로 6cm 정도면 가능한데요, 8cm로 원래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8cm 스프레이한 것 같습니다. 또 아까 우레탄으로 했을 때에 단열계수는 어떠냐, 우레탄은0.03-0.04쯤 나옵니다. 그러니까 3등급으로 봤을 적에 4가 나오고요, 1등급은 3.8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열성은 유사하게 됩니다.

우레탄인 경우에는 0.04kcal라고 그랬지요?

예.

그런데 암면을 9.35kcal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레탄 단열계수가 0.04kcal라고 지금 말씀을 했는데 암면 단열계수는 0.35kcal라고 있습니다.

0.03에서 0.038이요.

그러니까 비등비등하다.

예, 비슷합니다.

비슷하니까 80mm도 괜찮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예, 아까 말씀하신 열관류율은 0.4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단열계수가 아니고 단열율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내부단열 암면계수로 해서 했는데 본 설계에는 이게 뭐 50mm라고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80이라고 고쳤는데 원 도면에는 숫자가 틀린 것을 다사 고쳤다고요. 이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다른 것은 안 고쳤는데 그것만 고쳐서 나왔어요.

다시 제가 의심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게 설계를 해 왔을 적에 4억5,500만원이 나와서 기본설계에서, 돈이 1억5,000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당시에 우레탄이 암면으로 변경되어 용역준공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그 도면을 가지고 우리가 축소도면이 없기에 이 도면을 축소해서 갖다가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그것을 정정을 못하고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도면에 암면으로 해서 다른 원도면에 수치를 다시 손으로 고쳤다고요. 원도면의 수치가 50mm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후에 80으로 고쳐서 지금 우리한테 줬다고요,

원 도면을 갖다가 보여드리겠습니다.

50mm로 되어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원래 축소도면이 없어서 기본도면을 가지고 카피를 떠서 드려서 급히 하다보니까, 죄송합니다.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원도면도 그렇게 고쳐 있어요. 있는데 애초에 설계 50mm했다가 80mm로 변경했나 봐, 아까 그렇게 얘기했잖아 건축과장이. 박두성 위원 질의하세요

효율적인 상임위원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다목적회관에 대해서는 처음서부터 반대도 있었고 찬성도 있었지만 결론은 동의해가지고 땅을 구입하고 가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자꾸 돈이 많이 들고 적게 들고 하는 얘기보다는 주요된 물건, 예를 들어서 실제 투입된, 자료하고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지 지금 현재 과장이나 국장님이 전혀 모릅니다. 이 문제는 저희 특위가 구성된다면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그만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종수 위원 말씀하세요.

과장님께 몇가지만, 시방서가 도착을 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시방서에 보니까 암면스프레이 내용이 나와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두께는 60에서 80mm, 벽면 100mm까지 가능하다 그랬거든요. 과장께서 말씀하는 것은 희석비율을 물과 접착비율을 1:1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10:1로 용해시키도록 되어 있고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이 접착제의 공법으로 이중벽이 설치된 곳에 4 내지 6m간격으로 2.5cm정도의 구멍을 뚫도록 되어 있구만요, 두번째 공간벽 충전시공 및 내수깔기에 보면, 그 구멍은 다들 확인됐을 것이라고 믿고 단 하나 이것이 암면 공법에 대해서 여기 열전도율도 나와 있고 밀도도 정확하게 나와 있네요. 규격도 정해져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저게 보편적으로 밀도를 0.04㎥당에 0.04g 짜리, 이 밑에 보니까 KSL3304-79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기준입니까? KSL3304-79가?

이것은 ASTM 규정입니다. 국내 기준이 아니고요.

어디 기준입니까?

79년 KSL3304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예, 그 기준을 따서 국내에서 이것을 받아서 하고 있지요.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그것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게 ASTM은 그 위에 열전도율 있지요. 그것은 70년도 당시에 아마 2330으로 ASTM방식 열전도율을 적용한 것 같고 이것에 대한 자료를 좀 서면으로 주세요. 왜 그러냐면 본회의장에 안건이 상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04㎥당 KSL3304는 79년도에 어떤 건축 기준을 받아들인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이 기준치가 어떤 용어에 어떤 기준을 받아들인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이 기준치가 어떤 용어에 어떤 기준인가 이것을 저에게 서면 자료로 내주시고 그 다음에 1-34페이지 수장공사에 보면 이 앙카볼트를 쓸 수 있는 규정이 나와 있는데 길이가 2m 이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거와 행거사이를 철근 900×900 간격으로 용접을 해서 고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도면에 위에서부터 앙카볼트를 사용할 수 있는 거리가 얼마냐 지금 천정 부분의 거리가 약 4m 20, 5m80 전체 거리가 약 10m20 정도가 되네요, 천정거리에서 휘어 있는 판넬거리까지가 도면상으로 보면 이 높은 거리에 본위원이 현장조사를 나가 보니까 전혀 사각 앙카앵글이 걸려 있지 아니하고 거의 수직으로 지금 현재 앙카 시설을 했어요. 그러면 그 앙카볼트가 여러분들이 올라가서 보시면 휘어져 있어요. 밑에서 볼 때는 휨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 시방서 대로 현재 수장공사도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본위원의 주장이고 현장을 가 본 바로도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메인티 바를 천정에 따라서 이렇게 하라고 경량 철골 천정공사를 함에 있어서는 인서트는 천정 반자 횡면도를 작성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위치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또 부식된 것은 전혀 사용할 수 없고 그런데 본위원이 후라시 하나를 가지고 잠깐 확인하고 내려온 것을 보아서는 이 앙카볼트 공사도 부실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보충해서 검토하기 위해서 이 암면 스프레이 공사 시작해서 끝나는 그 기간 동안의 감독일지가 있을 것이에요. 우선 암면스프레이를 했을 때에 어떤 공법으로 해서 어떤 방법으로 했는가 다 감독일지에 나오지요. 그 일지하고 그 다음에 수장공사를 하고 계셨던 천정 앙카볼트를 사용했던 자재 목록이 쭉 나올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방서 대로 했다면 제가 이렇게 흔들어 보았는데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하는 판단이 섭니다. 그런데 자그만치 6-7m가 넘는 그 거리에 수직으로 앙카볼트를 했을 때에 천정을 매달아 놓은 상태라고 했을 때에 그 앙카 볼트도 재검토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느껴지기 때문에 그 두가지 공사하고 있는 기간에 감독일지를 사본을 꼭 하셔서 저에게 서면으로 내일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 오시기 전에 공사가 진행된 사항이 되어서 특별히 말씀하실 것이 없겠지요. 지금 이 시방서도 과장님께서 읽어 보지도 못하고 현장확인도 못한 것으로 본위원은 추측이 되는데,

현장은 몇번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이 시방서에 의한 조사를 했습니까, 아니면 담당자의 보고나 육안으로 하신 것입니까?

지금 제가 못알아 듣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앙카볼트나 아니고 행가볼트를 말씀하시는데,

앙카볼트나 행가볼트나 비슷한 얘기인데 쉽게 말해서 행가볼트를 시공을 하려면 분명히 그 벽면에 앙카볼트가 고정되게끔 되어 있어요. 볼트의 사용목적이 쉽게 말해서 앵카볼트는 좀 여유가 있는 볼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앙카볼트는 고정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고정식이 없이 걸릴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방서 대로 하고 계셨는가 아닌가는 감독관의 일지를 제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최정철 위원 질의하세요.

최정철 위원입니다. 저는 국과장님께서 지금 새로 오셔가지고 업무를 하다보니까 바쁜 와중에 일어난 일이라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우선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라든가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종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답변 과정에서 잘 안되니까 질의가 길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생깁니다. 우선 다목적회관을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다룬다는 말씀을 본회의가 열린 그날 말씀을 드렸고 그 전에도 이런 내용이 누차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위원장과 간사님하고 집중적으로 상의를 했어야 하고 위원회때에 어떤 대책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자료가 전부 허위자료입니다. 이 허위자료라는 것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항하고 우리한테 배포되는 자료하고 틀리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심사숙고해서 국장님은 자료를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고 발생 이후에 일어난 자료가 우리가 용역회사를 받기 전에 자료가 들어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현재 도면이 전부 수정을 합니다. 현장 도면이라고 그러면서 수정한 도면과 우리가 사고발생된 도면하고도 또 틀립니다. 그것은 어디가 잘못되었는지는 국과장님이 참고해 주시고 또 검토할 기간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 그랬었는데 이것 상임위원회를 열어 놓고 읽어보아서 하려니 어렵고 또 현장에 가서 보니까 너무 틀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과 간사님은 회의하기 전에 이런 자료를 미리 주고 또 현실과 틀리는 자료가 나오지 않도록 특히 사고 발생경위도라고 나온 이 자료가 지역신문에 난다고 보면 정말 부끄러운 자료입니다.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장님께서도 회의하기 전에 미리 자료를 받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두성 위원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