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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유덕희 의원 발언

86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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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곡재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01년도에 위원회 활동의 첫발을 내딛는 큰 의미가 있는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대하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작년 한해동안 우리 위원님 여러분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서 우리 안양시의회 의정발전과 지역사회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위원님들의 활동 덕분에 우리 위원회가 내실있는 위원회로 거듭날 수 있었던 점을 감사드리며 올 한해 역시 위원회가 화합하고 단결하는 가운데 목표한 모든 일이 이루어짐으로써 보다 견실한 위원회활동이 전개되기를 기대해마지 않으면서 위원장인 본 위원 역시 위원회의 결속과 의정발전을 위해 저의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앞서 우선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철수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일자로 당 위원회 소관의 2001년도 업무보고서가 회부되어 금일부터 2월 9일까지 별도일정에 의거 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으며 아울러 작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실시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 금일의 의사일정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박철수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과 만안 및 동안구청 소관의『2001년도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으며 오늘의 회의 역시 위원님들의 협조와 적극적인 참여속에 원활히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 제1항『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해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실시한 당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결과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시는 과정에 나타난 시정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을 요망하는 사항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한 종합적인 사항을 반영하여 당 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서로 채택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배부해드린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작년의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하여 주신 대안들을 빠짐없이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그러면 본 보고서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당위원회의 보고서대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만안 및 동안구청 소관의『2001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시는 만안 및 동안구청장님께서는 주요내용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이미 보고하신 바 있으므로 2001년도에 계획된 새로운 사업을 위주로 해서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조영구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신임인사 및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지난 12월 30일자로 만안구청장으로 보직된 조영구입니다. 우선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구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김상문 민원처리과장입니다. 신귀근 건설과장입니다. 신철 건축교통과장입니다. 임영모 안양1동장입니다. 전명호 안양2동장입니다. 지성훈 안양3동장입니다. 정해덕 안양4동장입니다. 한규순 안양5동장입니다. 유천희 안양6동장입니다. 김주현 안양7동장이 되겠습니다. 구겸회 안양8동장입니다. 김명철 안양9동장입니다. 안재옥 석수1동장이 되겠습니다. 노병인 석수2동장은 현재 교육 중에 있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정용원 석수3동장이 되겠습니다. 강종선 박달1동장입니다. 최영규 박달2동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차곡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지난 해 위원님들께서 구정전반에 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이끌어 주셨듯이 금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지역발전에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 만안구 공직자 모두가 힘을 모아 시민이 소망하는 살고 싶은 도시, 자랑스러운 시민의 터전으로 가꾸어 나가기 위해 업무 하나하나에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주요업무보고(만안구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구청장을 비롯한 370여 만안구 공직자는 변화를 주도하여 주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진정한 시민의 공복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운영보사위원회 제3차 회의 부록 참조

차곡재위원장

조영구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구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한영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구의 간부공무원과 동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사) 박준식 민원처리과장입니다. 김금동 건설과장입니다. 김후환 건축교통과장입니다. 이봉우 비산1동장입니다. 이의철 비산2동장입니다. 김선동 비산3동장입니다. 이보영 부흥동장입니다. 김영배 달안동장입니다. 김인구 관양1동장입니다. 임재석 관양2동장입니다. 박화섭 부림동장입니다. 최상현 평촌동장입니다. 김희권 평안동장입니다. 김성수 귀인동장입니다. 강선길 호계1동장입니다. 신현갑 호계2동장입니다. 송종헌 호계3동장입니다. 김정수 범계동장입니다. 허범행 신촌동장입니다. 강래택 갈산동장입니다. 항상 저희 구정발전을 위해 따뜻한 배려와 관심을 기울여주신 존경하는 차곡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금년에도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주요업무보고(동안구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동안구 400여 공직자는 항상 새로운 각오와 마음가짐으로 주민의 복지향상과 편의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드린 사항은 착실하게 추진하여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금년 한해에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1건 운영보사위원회 제3차 회의 부록 참조

차곡재위원장

한영구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의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각 동의 업무가 집행분야에 한정된 특성이 있어 대동소이하므로 우선 만안구산하 전체 동을 대표해서 1개 동만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임영모 안양1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임영모안양1동장

안녕하십니까? 안양1동장입니다. 항상 동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차곡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양1동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00년도 실적과 2001년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주요업무보고(만안구관할14개동사무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안양1동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운영보사위원회 제3차 회의 부록 참조

차곡재위원장

임영모 안양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역시 동안구 전체 동을 대표해서 이봉우 비산1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비산1동장

비산1동장 이봉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비산1동 200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주요업무보고(동안구관할17개동사무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저 외 비산1동 전 직원은 동민의 불편사항 해결과 주민복지증진에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약속드리며 2001년도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1건 운영보사위원회 제3차 회의 부록 참조

차곡재위원장

이봉우 비산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 받은 만안구청 및 동안구청 소관의『2001년도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미흡한 사항은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이 자리에는 신년도 업무에 대한 보고를 위한 자리이므로 질의는 간략히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덕희위원

유덕희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우선 각 동장님들이 이 자리에 참석해 계시는데 오늘 아마 척사대회가 있는 동이 한 7개 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장님들은 복귀해 가지고 현장에 복귀해 가지고 업무에 돌입할 수 있는 것이 어떨까 하고 한번.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유덕희위원님께서 동장님들 업무도 많고 또 척사대회를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먼저 보내드리면 어떠냐 그런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권오쇠위원님.

권오쇠위원

질문을 받고

차곡재위원장

질의를 우선 받고 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동장들한테 질의하실 분들 있으면 질의하셔 가지고 질의를 받고 나서 그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동장님한테

차곡재위원장

아니, 다 하세요.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 위원입니다. 양 구청장님 그리고 동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매년 이렇게 초두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구정업무를 보고를 받은 지가 벌써 3년째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업무보고의 형태가 전혀 변하지가 않고 몇 가지 좀 문제점을 우선은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글쎄 매년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다보면 각 구청마다의 구청장님의 모든 업무사항이 깊숙하게 들어가서 구민들의 우선사항들이 이렇게 반영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업무보고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세 번째 업무보고를 받는데 업무보고를 작성을 하시면서 어떻게 업무보고를 짜는지는 모르겠지만 똑같은 형태, 동마다 숫자까지 똑같은 형식으로 매년 오르는 부분들이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런 부분이 과연 정말 이제 변해야 하지 않겠는가 사실은 지금 기업들을 보면 많은 팀제를 구성을 해서 업무보고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와 지적된 부분 또 향후에 대한 대안, 문제점분석을 해서 사업계획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매년 이렇게 똑같은 형태로 업무보고를 할 거 같으면 사실 받아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양 구청의 업무보고를 보니까 거의 다 비슷합니다. 똑같습니다. 사실은. 구청장님의 그런 구정에 대한 방침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시에 대한 지시사항 내지는 시장의 지시내용이 이렇게 삽입된 이런 업무보고가 들어가 있고 간혹 여기에 특색사업이라고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본 위원이 이렇게 검토해 본 결과 실효성이 있겠는가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우리 유덕희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동장님들 척사대회도 있고 각 동에 많은 업무가 산재해 있기 때문에 바쁘신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에 이렇게 한번씩 받는 업무보고에 척사대회 오후로 늦추면 안 됩니까? 업무보고 이거 우리 업무보고 날짜 이거 한 달 전에 정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면 그래도 시민의 대표기관인데 일년에 한 번 정도는 정확히 서로가 우리가 토의하고 검토해서 문제점을 발생을 시켜서 주민들한테 얼마만치 조금 양질의 서비스를 주느냐 이렇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난 책임감이 있다고 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상당히 안타깝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우선, 우리 만안구청장님께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만안구청장님께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특히 특수시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과속방지턱 도색직영사업을 하시겠다고 우리 구청장님께서 12월 30일자로 보직을 받으시고 또 나름대로의 특수시책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색작업을 직영을 했을 때 기대효과율을 보면 약 한 3,600만원이라는 예산을 절감을 하면서 또 신속한 처리를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참 좋으신 말씀이고 또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판단한 것은 이 도색작업을 하면 그 동안의 방지턱부분에 대해서 시행하는 업체가 영세업체들이 아닌가 이런 영세업체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나마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경제를 활성화하는 부분에서 이런 건 좀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만약에 도색직영사업을 했을 때 인원구성이라든가 아니면 장비구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인원구성을 했을 때 과연 우리 동직원들이 하는가 아니면 구청에 진짜 건설담당직원들이 나가서 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인원구성을 하면 과연 또 그 인원을 구성해서 관리하려면 그마만한 많은 소요예산과 또한 그 인건비부분뿐만 아니라 복지부분이 또 따라야 돼요. 사실은.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31개 동에 몇 개 동만 빼고 주민자치센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구성이 되어 있는데 나름대로 잘 활성화가 되고 또 지역주민들의 화합을 위해서 형성이 되는 주민자치센터 내실운영이 되어 있는 동도 많이 있겠지만, 그 부분에서 특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해당되는 주민자치위원회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하면 그 부분에서 우리가 장애인들의 점자블록이라든가 경계선낮추기 이런 부분이 주민자치센터를 실시하면서 많은 동이 실시가 안 되고 있는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시설을 보완하고 공사를 하고 있지만 그러한 부분,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주민자치 시설이용방법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무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실시되고 있는 현황하고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고 그 자료를 우리가 업무보고가 끝나더라도 제가 좀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현재 실시된 지역, 또 앞으로의 계획, 또 올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동안구청장님에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안구청장님의 업무보고를 또 특수시책에 대해서 구직원 1인담당통제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업무보고가 들어와 있네요. 근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내용은 아니겠지만 그 내용이 또 있으리라 생각하고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구직원 1인1담당통제를 운영을 하면서 행정의 틈새를 보완을 해서 주민들한테 한발 더 가까이 친절봉사를 하겠다는 뜻에서 이렇게 업무보고 내용에 계획을 넣으신 거 같은데 특히 다양한 여론을 받으면서 이게 이제 사실은 잘 활용이 되면 참 좋은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게 잘못하면 주민들의 감시체제가 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혹시 우리 구청장님의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과연 그 지금 구청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처럼 구정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내용을 적극 수렴해서 민원을 해결한다고 그러면 문제점 및 특히 도시건설이나 교통부분의 건축분야의 문제점이 발생이 됐을 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수시로, 상시적으로 간담회 내지는 보고할 생각은 없으신지 서로가 문제점을, 그래서 민원을 해결할 생각은 없으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덕희위원

유덕희위원입니다. 우리 동안구청장님에게 좀 묻겠습니다. 항상 그 무슨 일 있을 때마다 물어봤던 얘기인데 세진컴퓨터 앞에 학원가에 불법주차단속에 대해 가지고 여러 번 질의를 드렸던 바가 있는데 도저히 이행이 안 되고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대책을 좀 말씀해주시고 교도소 뒤에 의왕시로 관통되는 도로가 개통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에 양쪽 편에 불법주정차 돼 있던 각종 대형차량 및 중기, 중기들이 거기서 전배당 지적을 하던 것들이 많이 개통이 됨으로 해 가지고 해소는 됐습니다만 그것이 갈산동 그 평촌공고, 공고 앞하고 덕현초등학교 사이의 도로 내지는 간선도로에 전부 옮겨 가지고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가지나 그 다가구주택의 밀집으로 인해 가지고 작년에 허가가 다가구주택에 많이 돼 가지고, 원룸이 많이 허가가 돼 가지고 주차난을 또 가중시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서 비행청소년들이 별의별 모든 잘못된 비행이 저질러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 그게 원인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의지에 대해 가지고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예, 유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오쇠위원

행정이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2001년도 업무보고를 양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각 동의 동장님들한테 좀 지적을 해서 이것은 분명히 시정이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도에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어느 동이라고 지적은 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이 업무보고를 보면 하나의 공식으로 매년 반복되는 그러한 업무보고로 지금 작년도나 금년도나 별다르게 바뀐 게 없어요. 뭔가 좀 이거는 업무보고는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 업무보고를 보면 동장님께서 이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신 후에 아마 각 구로다가 되는데 여기 지금 오타 나온 게 몇 개 동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적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각 동장님들이 가셔 가지고 확인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작년도에 이 전화모니터링 해 가지고 실시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14개 동이라는 그 동이, 14개 동이라는 동이 지금 평균치수에 떨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업무보고에 매번 친절교육, 20분전에, 민원 8시 이렇게 나온다 이런 얘기야 이 업무보고에. 그러면 과연 동장님들께서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는 거냐 그러면 실시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14개 동이라는 동이 이렇게 친절교육도가 어떻게 이렇게 떨어지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무언가 좀 99년도 보다 평균점수가 좀 올라가긴 올라갔어요. 99년도에 보면 71.6%인데 2000년도에는 75% 좀 향상이 되긴 됐다 이런 얘기지. 그래도 거기에 평균치수에 미달하는 동이 14개 동이 있다는 것은 어딘가 좀 우리가 자각을 해야 되는 그러한 그 입장이 아닌가 해서 동장님들께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는 좀 시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친절서비스를 항상 행정적으로 이런 업무보고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그런 것이 꼭 시정이 돼서 명년도에는 이렇게 저조한 친절서비스가 향상이 돼 가지고 거의 백에 돼 가지고 시상금을 좀 탈 수 있도록 각 동에서 최선의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작년도에도 지적했어요. 동장 365일 순찰한다 이거야. 365일 이거 야간순찰 이거 나와있어요. 그러면 과연 야간순찰을 하시는 거냐. 365일도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면 365일 일요일날도 나와서 하시는 거냐 이건 아니다 이런 얘기야. 분명히. 이런 거를 좀 앞으로는 업무보고를 할 적에는 진짜로 소신껏 해서 어떤 가식을 하지말고 소신껏 해서 업무보고를 해주면 저희 입장에서 봤을 적에 이거 어떻게 보면 형식에 지나지 않는 그런 느낌뿐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위원들이 볼 적에.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거 작년도에 이거 모니터링 매년 이거 갖고 있어요. 제가. 다른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거는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좀 우수동이 돼 가지고 여기 보면 시상금이 30만원씩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렇게 좀 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권오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입니다. 우선 구청장님 답변은 간단히 해주셔도 되는데 지금 노점상 단속을 하시느라고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범계동 또 구도시 시장부분에 노점상 단속을 하면서 작년에 참 전쟁을 방불케 하는 그런 수행을 하시느라고 참 고생을 하셨는데 금년도 물론 예산이 책정이 되고 또 다시 용역을 줘서 합니다마는 지금 그걸 단속하고 나서 뒷처리를 누가 하느냐하면 청소원들이 동사무소에 배치한 청소원들이 하는데 숫자가 엄청 모자라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어느 동은 몇 명이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그런 특수한 동은 좀 하나씩 더 지원해줘야 되지 않느냐 꼭 어디 동이라고 지정보다는 항상 부착물, 광고물을 부착하고 또 그런 전쟁을 하는 그런 장소에는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걸 한번 좀 들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동안구청장님이 한번 간단히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아까 그 유덕희위원님이 세진컴퓨터부분에 주차장 그 문제가 거론이 되셨는데 그거보다는 지금 점포 앞 주차장이 모두 그려져 있는데 그걸 전부 의자나 뭘 놔두고 다른 차는 놔두지를 못하게 해요. 그걸 그 점포주인거거든. 그게 지금. 그 사람들이 따지고 싸움하니까 그거를 못 놓고 빙빙돈대. 그거 부분은 계몽을 좀 많이 해서라도 담당과장이 생각해서 그건 좀 고쳐야 되지 않느냐 항상 비어있으면서도 차는 놓지 못한단 말이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놓을 수가 없는 게 점포주인이 아주 강력하게 대쉬를 하니까 못한다고 그래서 이 부분을 금년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 과장이, 이건 우리 동안과장이 좀 하시고 만안과장님은 기계식주차장 관리가 과연 어떻게 되어있는지. 사실 작년에도 많이 지적을 하신 거 같아요. 기계식주차장을 잘 관리해서 할건지, 차라리 폐지하고 기계를 놔두니까 더 차를 못 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해주시고 지금 만안청장님이 한가지만 좀 해주세요. 지금 사업용 차량위반 과징금. 버스의 작년 우리 감사하면서 보니까 과징금을 많이 부과만 해놨지 받지는 못하고 있더라고요. 금년에도 그냥 부과만 하실건지 어떤 방법을 획기적으로 특히 우리 만안 조영구 구청장님 가셨으니까 획기적으로 한번 해보실 수는 없는지 어쨌든 부과만 하지 마시고 다만 얼마를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과하지 말고 계도를 좀 하시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위원여러분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각 동장님들은 지역현안사항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관계로 별다른 추가질의가 없으시다면 각자 근무지로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 동장님들께서는 해당근무지로 돌아가셔서 현안사항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즉답이 안되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영구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조영구입니다. 조용덕위원님께서는 답변은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마는 업무보고에 변화가 없다. 기업체사례를 예시하시면서 좀 뭔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기업체라고 하는데는 목표가 이윤의 추구라고 하는 단일목표가 되고 이 행정관청은 개량화할 수 없고 계수화할 수 없는 무한의 봉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사업의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다만 저희도 어떤 일정한 틀에서 벗어나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과속방지턱에 대한 도색을 직영을 처리할 때 영세업체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좀 고려를 해봤느냐 그 다음에 별도의 기술인력이 있어야 될 걸로 판단을 하는데 그러한 인력이 추가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과연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만안에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과속방지턱이 672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도로굴착이 약 2,000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672개소에 과속방지턱에 대한 관리가 이 바로 도색을 못함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선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차량이 가다가 여러 가지 훼손문제도 나오고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문제 때문에 그 30% 정도만 도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색을 하는 사람들이 영세업체라기보다는 차량도색을 하는 사람이 하는 수도 있고 과거에는 페인트를 가지고 사실 붓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 영세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심층분석은 안 해봤습니다만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우선 시민에 대한 교통안전에 대한 것을 크게 중점신경을 써서 전체를 도색을 했을 경우에 1년에 1억 2,4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한번을 했을 경우. 그러면 이 인력은 현재 수로원이 저희가 5명이 있습니다. 이 5명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좀 시간이 수로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체 5명이 나가서 일을 할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일이 조금 한가로울 때 그 사람들을 이용을 해서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 재료를 사서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1년 간에 한번을 했을 경우에는 3,600만원의 예산이 절약되고 또 퇴색이 되는 것을 두 번을 했을 경우에는 7,300만원이 예산이 절약이 되는 이러한 현황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큰 어떤 공사라든지 이런 거라면 기술도 필요하고 또 사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좀 있겠습니다마는 예산 순수한 절약에 큰 뜻이 있고, 두 번째로는 그 많은 670여개소에 관리를 즉시, 즉시 좀 도색을 해서 시민들에게 안전한 교통이 되도록 하는데 크게 목적을 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또 주민자치센터가 일제히 지금 이행이 되고 있는데 장애인 편의시설

조용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차곡재위원장

답변을.

조용덕위원

아니, 끝난 부분에 대해서, 이 도색부분에 대해서.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덕위원

예, 조용덕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지금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던 과속방지턱 도색직영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점으로 말씀을 주셨고 특히 예산절감 및 즉시 도색에 대한 목적을 두고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너무나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우리 지금 구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는 내용중에서 지금 수로원들 5명을 이용을 해서 672곳에 방지턱도색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지금은 용역업체를 두고 업체를 선정을 해서 하는데도 즉시 도색이 안 돼서 이런 문제점이 야기가 돼 가지고 민원이 발생이 되는데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아니죠. 아니죠. 그거는 용역업체를 줘서 안되고 있는 것이 어떤 시간이 아니라 예산관계때문에 약 30% 밖에 못했다는 이거죠. 작년도에.

조용덕위원

그랬습니까? 그러면은요 특히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예산이 3,600만원하고 7,200만원 두 번의 절약효과라고 그러시는데 이거는 큰 예산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시예산 부분에서 상당히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건 당연히 꼭 많이 세워야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수로원이 5명이 탄력적으로 지금 한가로울 때 이 업무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한가로운 것이 아니고요. 수로원의 고유업무가 있습니다. 기능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시기적으로 5명 이상도 필요할 때가 있지만 늘 수로원의 기능이 365일간 그렇게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공공근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 특수한 기술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수로원가지고도 부족할 경우에는 공공근로인력을 활용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용덕위원

본 위원은 우리 구청장님께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하고 이게 업무의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약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 동안구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방지턱을?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일전에 이거를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시장님 말씀이 상당히 참 좋은 시책이다. 동안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동안도 같이 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동안구청장님 그걸 느끼고 있습니까? 이 불편한 점이 많은 민원이 제기가 돼나요?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불편한 점이 있기는 있는데 만안에서 하는 시행효과를 봐가면서 그렇게 안을 잡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제 판단하는 거는 예산을 들여서 사실 예산의 절감효과도 있는데 수로원 5명을 시키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일이 좀 많을 때는 공공근로 시킨다는 것은 사실 본 위원이 볼 때는 현실성이 좀 떨어지겠다. 다만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건 추경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정말 전담을 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의지가 강하시다면 이건 반드시 해야죠. 예산이 문제입니까? 주민들의 교통의 불편이라든가 안전문제가 따르는 부분인데 이걸 예산절감차원에서 이렇게 본다는 것은 절대 나는 온당치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지금 염려해주시는 사항이 사경제에 미치는 영향때문에 염려를 해주시는 건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절약이라고 하는 것이 미미한데 무슨 특수시책이냐라고 해서 지적을 해주시는 건지 그걸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데 어느 부분을 지금 염려를 하시는 겁니까?

조용덕위원

지금 본 의원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우리 구청장님께서 지금 이런 특수시책으로 이런 부분이 예산을 절감을 하고 즉시 도색에 대한 효과를 가지고 온다고 했는데 이 특수시책에 대한 업무보고의 성격상 또 나름대로의 구청장님의 구정방향상 내용하고는 맞지가 않다.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의 대안을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조용덕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회순차선 과속방지턱 도색직영사업을 하는 업무에 두 가지 목적을 지금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지 않습니까?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조용덕위원

저는 지적을 했잖아요? 구청장님한테.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영세업체에 대한 이런 직영을 하면 영세업체에 대한 경제부분에 대해서 미치는 효과 또 그 다음에 예산을 이렇게 절약한다고 했는데 결국에 또 인원구성이라든가 장비구입을 하면 그 예산이 또 소요가 되지 않겠는가?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장비는 500만원짜리입니다.

조용덕위원

예. 일단 우리는 이제 장비는 얼마짜리인지 모르니까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구청장님께서 일년에 3,600만원 한번 도색을 덜하면 3,600만원이 이익이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두 번하면 7,200만원이고.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조용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수로원을 5명을 지금 그 수로원이 고유의 업무가 있는데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고유업무가 있으면서 이게 과속방지턱 672개라는 게 작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그렇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기업체에 다시 해서 과속방지턱을 활용을 하든가 그런 문제점이 야기가 됐다고 하면 지금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건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공사업체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보다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부족하고 두 번째는 공사업체가 빨리 안 해 줘 가지고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아니 그런 말씀은 드린 일이 없습니다. 공사업체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하겠다는 말씀은 드린 일이 없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 이해가 가십니까?

조용덕위원

예.

차곡재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구

조영구만안구청장

염려를 해주시는 사항을 참고로 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가 일제히 개설이 돼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장애인들에 대한 편의시설을 좀 고려를 해봤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 만안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장애인이 손쉽게 2층이건 3층이건 다 활용할 수 있는 동이 3개 동이 있습니다. 박달1동에는 리프트가 설치가 돼 있고 안양3동과 5동에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 동을 제외한 석수1동이 동사무소 신축관계로 전혀 장애인 편의시설이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됐고 나머지 동은 그 주민자치센터가 2층이나 3층에 있는데까지는 예산반영이 안 되고 일반장애인들이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예를 들어 점자블록이라든지 지금 시청이나 의회가 다 돼 있습니다마는 그런 장애인 편의시설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5,0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다만 2층이나 3층 그거 아까 지적해주신 자치센터를 이용하기 위한 별도의 대책은 없고 또한 장애인들이 그 동안 몇 명이 왔었는지도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사무소에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설령 예산이 편성이 된다 하더라도 2층, 3층에 돼있는 자치센터를 이용하도록 리프트시설이나 이것은 예산문제가 아닌 구조적인 걸로 해서 전체가 시행되기는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일제히 한번 조사를 해서 현재 장애인이 그 동안 얼마나 이용을 했고 또 했을 때에 공무원들이 업어서 편리를 도와줬는지 하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사후에 파악을 해서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차곡재위원장님께서 사업용차량에 대한 과징금이 부과가 되고 징수가 좀 소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징수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는가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만안구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 4,200건에 12억. 이거는 작년도뿐만이 아닙니다. 작년도 말 현재 기준으로 4,200건에 12억 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를 했었습니다. 1년 간, 2000년도 1년 간 징수를 57%인 2,700건에 6억 8,700만원을 했습니다. 현재 체납액이 1,400건에 5억 2,000만원이 있습니다. 57%에 절대 만족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버스라고 하는 것이 항상 적자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정말 강력히 어떤 대책을 시행할 때 그 스톱을 한다고 하는 것이 나올까봐 사실은 시 입장에서 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차량에 대해서 자동차 등록원부에 대한 압류조치라든지 또 차량의 소유주나 명의를 정리할 때는 반드시 저희 관청을 거쳐야 됩니다. 이랬을 때 주로 많은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폐차를 할 때는 신규등록을 할 때 반드시 과태료 과징금에 대한 것을 징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운수업체의 법인에 대한 재산압류까지 지금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간에 염려해 주신 사항은 저희 공무원들도 늘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가 100%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조영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구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먼저 조용덕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작성이 변화가 없다는 내용과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문제는 방금 전에 만안청장께서 답변하신 사항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다만 주민자치센터의 장애인 편의시설 관계는 저희들이 자료로 분석을 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재 장애인들이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실태도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것은 자료로 제출하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구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구직원 1인1담당 통제운영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혹시나 이것이 당초 목적과는 달리 주민을 감시하는 체제로 오도 될 수 있는 염려도 해주셨고 또 이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파악된 각종 주민의 애로사항이라든가 민원사항이 있을 경우에 시위원님이라든가 상임위원회와 협의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구직원 1인1통담당제 운영을 특수시책으로 마련하게 된 것은 현재 동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동직원이 대폭 줄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동직원으로 하여금 각 통담당제를 운영을 했는데 동의 인원이 줄다보니까 한 직원이 여러 개의 통을 담당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보완하고자 저희 구청직원도 동 몇 개 동이든 1개 내지 2개 동 2개통씩 담당을 지정을 해서 반상회도 참석을 하고 또 통장과 정기적으로 전화통화도 하고 이러한 날을 지정을 해서 시정구정홍보는 물론이고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애로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을 파악을 해서 구정시책에 반영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운영하는 과정에서 파악된 주민의 건의사항이라든가 애로사항이든가 이런 사항은 그때 그때 해당지역 위원님과 협의도 하고 또 상임위원회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조용덕위원

네 조용덕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특수시책에 대한 운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이런 추진계획과 추진방향에 대해서 잘 실시만 된다고 하면 우리 구청장님께서 말씀해주셨던 주민들의 건의라든가 애로사항을 잘 이루어지리라 생각을 하고 한편으로는 행정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해주셨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구 위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상임위에 통보를 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잘 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이제 아까 제가 전 만안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렸던 주민자치센터에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공사 특히 만안구에 업무보고 89페이지에 한번 보실래요? 89페이지에 업무보고. 250개소에 있는데 여기는 어떤 편의시설이죠? 이게? 동안구의 편의시설.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그거는 도로입니다. 간선도로나 이면도로의 횡단보도에 아직도 설치하지 않은 점자블록이라든가 경계선 턱낮추기 이런 사업입니다.

조용덕위원

예, 그런 부분입니까?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네.

조용덕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도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주민자치센터의 기본은 좋은 취지에서 실시됐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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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구동안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조용덕위원

특히 이제 저는 동안구의 지역을 둔 지역, 동안구 위원인데 지금 현재 이제 제가 간단하게 이왕 나오셨으니까 우리 구청장님한테 권역별주차장 조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예.

조용덕위원

지금 올해도 호계2동에서부터 기존에 호계2동, 3동, 관양1동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올해는 뭐 비산 1, 2동 이렇게 되고 있는데 사실은 신도시지역에 주차공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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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구동안구청장

네.

조용덕위원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뭐 범계동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은 아파트 내에 주차장시설 해달라고 하는 시설도 있고 또 저희 동도 사실은 마찬가지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권역별주차장 조성으로 돼 있는데 기존 동들은 권역별주차장을 하면서 확보가 돼 있고 또 나머지 신도시에서 주차장조성이 가능한 지역이 있으면 신도시도 할 생각은 있으신지? 그게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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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구동안구청장

우선 갈산동지역에 일부 아직 집을 안 짓는 공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공지를 찾아서 추진을 할려고 그랬는데 이게 도시설계지침에 이게 변경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뭐 권역별주차장은 꼭 구시가지를 중심으로 해야 되는 그런 규정도 없는 거고 신시가지도 필요한 지역에는 주차장을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갈산동지역에 추경예산이라도 좀 반영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도시 설계지침에도 위배가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계정이 선행이 돼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도시설계지침에 대해서 위배가 되지 않고 가능성이 있으면 구도시든, 신도시든 권역별주차장 조성은 할 계획이 있으시다.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예,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다만 지금 어느 지역이든 주차장이 여유가 있는 지역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주택가 구도심 지역의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난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위원님도 느끼시겠지만 신시가지도 주차장이 부족하지만 구시가지 주택가 이면도로보다는 그래도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구도시에 주택가 이면도로에 권역별주차장을 추진하는 것이지 신시가지에 필요치가 않아서 추진 안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용덕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지금 특히 권역별조성을 하다가 지금 현재 관양중학교에 권역별주차장하다가 민원이 발생이 돼서 중지가 됐죠? 지금?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조용덕위원

그건 권역별주차장 조성을 하면서 사전에 대한 그러한 문제점분석은 안 했었나요?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그게 체비지상에다가 주차장을 조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체비지가 관양중학교에서 일부면적을 테니스장으로 활용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테니스장으로 계속 활용을 하는 게 아니라 현재는 사용을 못합니다. 테니스장으로 다 망가져 가지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체비지 관양중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부 토지를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같이 조성을 할려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좋다 추진을 하는데 방음벽설치를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 대화와 설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더 민원을, 주민들을 편한 시설을 해주기 위해서 더 이런 민원이 발생이 돼서 오히려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행정자치가 떨어지고 그게 또 추가로 예산을 들이는 이런 부분이.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근데 당초에 주차장조성만 추진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나왔을 텐데요. 또 거기 주민들이 체비지가 워낙 넓다보니까 거기에 농구장도 좀 하나 해주고, 배드민턴장도 하나 해주고 이런 거를 수용을 하다보니까 운동시설이 들어가면 시끄러울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문제가 발단이 됐습니다.

조용덕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사전에 주차장 조성을 하면서 주민여론을 들어서 한번 우리 구청장님께서 계획을 잡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하시고 아닌 부분은 또 안 해야지. 계속 민원으로 인해 가지고 연줄연줄해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해 가지고 하다보면 사실 구정정책이나 우리 구청장님의 소신이 부족하다고.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을 시행을 하기 전에 꼭 주민들과 사전에 설명을 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다음은 유덕희위원님께서 평촌대로 학원가에 이중주차, 학원버스의 주차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거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저희들이 단속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학원버스들이 이중삼중 주차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또 야간단속도 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침에 담당보고를 받았습니다만 100건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게 근절이 안됩니다. 또 학원버스가 이중주차를 하면서도 운전석에 운전수가 착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원이 가면 차를 빼가지고 한바퀴 돌아와서 또 대고 결국은 파리 쫓는 그런 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인 단속밖에 별 대안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야간이고 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특히 학원연합회와 좀 협조를 해서 불법행위가 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도소 뒤편에 의왕 쪽으로 도로개통이 되다보니까 그 도로변에 양쪽에 주차하는 대형주차는 많이 감소가 된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 감소차량들이 타간선도로로 또 주차를 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주택가에 주차난이 가중되는 것도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대형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대형주차장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호계2동에 아세아레미콘 그 자리 공터를 계획을 했었는데 현재 공장총량제가 지금 더 물량이 늘어나다보니까 공장신축이 계속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지역도 안 되는 걸로 현재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대형주차장이 조성도 해주지도 않고 대형주차 차량을 단속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차를 단속을 하면 그 차가 우리 안양지역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에 주차를 하면 좋은데 결국은 안양땅에 주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대형차 주차단속을 타개통의 흐름에 방해만 안 된다면 현재 단속을 유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물론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마는 저희들도 그 문제에 고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면가 주택가에 주차난이 없도록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유덕희위원

예, 유덕희위원입니다. 나오신 김에 한번 저거를 또 여쭤보겠습니다. 노란 학원, 그러니까 어린이보호차량 넘버가 영업용넘버가 달려있는 것은 어느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별도로 등록을, 노란버스 등록은 별도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 학원가에서 그 등록을 하지 않고 유상 운송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강력히 단속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유덕희위원

그렇게 되면 저는 지금 주차 주정차, 불법주정차 차원에서 묻는 게 아니고 그 어린이보호차 있죠? 노란색차.
그 차가 운영이 될 적에는 반드시 운전기사와 보육할 수 있는 지도교사가 탑승하게 돼 있죠?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확실히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번 TV에 보도되는 걸로 보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덕희위원

근데 그 허가라든가 그 보호차량 관리를 구청에서 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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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구동안구청장

그 관계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시에서 등록을 받고 그 단속업무도 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덕희위원

시에서 제가 교통행정과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모든 건 다 구청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시청은 구청에서 한다고 그러고 구청에서는 시청에서 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어디 도에서 하는 겁니까?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자세히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덕희위원

그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은 다른 거에 비해 가지고 본인의 판단이 아직 덜 성숙된 어린이보호차량이라는 걸 달고 다니면서 요새 노란색깔하고 다니기 때문에 유난히 눈에 많이 띄는데, 보면 난폭운전을 많이 해요. 난폭을 운전을 많이하고 그래가지고 대형사고가 날 거 같은 그런 아찔아찔한 순간을 다니면서 보면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차량지도단속 같은 거 내지는 계도 이런 걸 해 가지고 대형사고 왜냐 하면 어린애들이기 때문에 사실 안전벨트라든가 이런 건 전혀 착용을 안하고 있다고 그래서 사고나면 아주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더군다나 어린애들이 많이 다치는데 요새 보면 노란색이기 때문에 눈에 많이 띄워요. 그게. 난폭운전이 탁 띈단 말입니다. 눈에. 그래가지고 아찔아찔한 순간을 많이 느끼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전혀 무방비상태로다가 단속기관에서 무방비상태로 있으면 나중에 정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결과가 초래 돼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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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구동안구청장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등록을 구청에서 하는지 시청에서 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단속업무가 어디에 있는지 또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안전문제는 아마 경찰쪽에서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덕희위원

계도같은 거, 대여할 때 무슨 보내고 그럴 때 계도같은 거 다하지 않습니까? 운송사업부같은거 해 가지고 관리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거 할 때 교육을 또 소집을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그게 만약 아니면 그 행정적으로 그거를 할 수 있는 저거가 많잖아요? 보육교사 같은 거 탑승해 가지고 다니는 거 이런 거 다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걸 뭐 서로 떠밀어 가지고 나중에 일이 벌어지고 나면 어디 만약에 언론기관에서 들이대고 당장 와서 들이대고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냐 그러고 답변하라고 할 때 답변 못하면 맞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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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구동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지금 뭐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파악을 해 가지고.

유덕희위원

그런 거 찾아 가지고 찾아서 할 수 있는 게 질적인 행정서비스 그런 게 다 찾아서 하는 거지.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도 미연에 방지해야 질적 무슨 서비스향상이라든가 행정서비스향상 이런 것이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고요. 지금 아까 불법주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보면 제가 그거를 파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혀 안양시하고 세입은 관계없는 차들이 많아요. 보면 서울넘버들이 많다고요. 세원이 안양의 세원하고는 관계가 없는 차량들이 더군다나 이렇게 양쪽에 6m 간선도로에 양쪽에 학교벽이 있다고 그 사이에 갖다가 대놓으니까 벽하고 그 차하고 사이가 아주 우범지역이 돼. 우범화 돼 버린다고 거기서 숨어서 별 비행짓을 다 한다고요. 거기서 뭐 조그만애들이 담배피는가 하면 지나가는 애들 희롱하고, 보면 또 통 같은 거 해 가지고 차족잡이에다 던져 가지고 본드, 가스통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저기도 많고 그런 게 많이 일어난다고 그게 다 6m도로에다 한쪽에 차세워 놓고 그 사이에 벽하고 이렇게 되니까 사이가 완전히 차단돼 있는 거야. 외부와 차단돼있는 그런 저기가 된다고 공간이 돼버린다고. 보면 차량운수법에도 보면 화물차라든가 중기같은 건 반드시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허가를 내주게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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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구동안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유덕희위원

그러면 돼 가지고 안양시 시세원하고도 관련이 없는 서울넘버들이 많아요. 중기들도. 거의 서울넘버들 많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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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구동안구청장

결국은 서울넘버라고 타지역 넘버지만 운전수는 우리 안양시민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운행을 하다가 집에 와서 잠을 자면서 주차를 인근에 해놓는 걸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유덕희위원

그래서 비교를 해 가지고 내가 가만히 저기를 해봤더니 넘버가 과천 있지 않습니까? 과천에 가보면 그런 게 없어요. 중기같은 거 세워놓은 적이 없다고 그게 왜 그러는가 그걸 분석을 해봤더니 단속을 강력히 해. 과천은. 그래가지고 그 하다못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든지 경마장 같은데 부근에도 보면 완전히 공한지 있는 것들 유료 주차장화 시키잖아? 거기다가 주차를 시키고 안 하면 그 이상 6만원짜리 5만원짜리 딱지 긁으니까 그런 게 완전히 없어 가지고 그걸 유료도로에다 갖다 댄다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완전히 도움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강력하게 주차단속 같은 건 강력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보면 우리 안양시는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 많이 좀 느슨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골목마다 다니다보면 참 큰 화물차들, 대형화물차들과 중기같은 것들이 거기서 또 정비까지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저분하게 기름같은 거 흘려가지고 그런 결과를 꼭 초래하고 정말 뒷끝이 안 좋게 하고 나가버린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어차피 안양시에다 댈 건데 이런 거는 좀 너무 소극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간다고요. 어차피 안양 어디다가 댈 건데 그래서 단속을 좀 느슨히 사실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의지가 없는 거죠. 그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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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구동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추진하겠습니다.

유덕희위원

상당히 정말 이게 굉장히 보면 꼭 갈 적에는 에어크너라든가 뭐야? 무신저 같은 거 다 빼서 기름토백이 되어있는 거 다 빼서 버리고 이렇게 하고 폐타이어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꼭 그렇게 지저분하게 해버리고 가버리고 이거 전부 손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게 없다고요. 강력한.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대형차가 집중적으로 주차하는 데가 이제 순환고속도로 밑에, 다음에 교도소뒤쪽, 안양천변도로 이런데 아주 가장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유덕희위원

요즘에 왜 그 원룸이 많이 들어서 가지고 갈산동 같은 경우를 봐도 한 일정지역을 얘기해 가지고 하면 그 동네의 시위원이 제한해야 한다고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보기 때문에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지금 원룸때문에 그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게 됐는데 각 골목마다 다 차지해버렸어. 그쪽에 있던 것이 가까워서 그쪽에 갖다놨는지 모르겠지만 덕현초등학교하고 평촌공고 사이에 도로, 그 도로 덕현초등학교앞에 도로에 보면 쭉 내려가는 그 호계1동과의 경계같은데는 전부 양쪽이 꽉 대놨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빼고 박도 못하는 그런 실정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는 좀 단속을 강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어요.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강력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유덕희위원

관계공무원께서는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두셔가지고 그런 거는 좀 너무 좀 심하다. 웬만한 거 같으면 얘기를 안 하는데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적을 하는 거니까 그런 것에 대해 가지고는 강력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주십시오.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위원장님께서 노점상단속과 관련해서 사후 뒷정리는 결국은 환경미화원이 하게 되는데 그러한 특수한 지역은 환경미화원 인원을 좀 더 배치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저희 동안구 같은 경우에는 이 노점상 단속을 범계역 주변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단속과정에서 반발을 하면서 오물을 투척한다든가 물건을 내던지고 이러한 행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처리는 결국은 환경미화원 몫으로 돌아갑니다. 그거는 인정을 하는데 그러한 이유로 지금 환경미화원을 1명 더 증원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환경사업소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관심을 갖고 그 분야에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 점포앞에 주차선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뭐 의자라든가 물건을 적채해놔가지고 개인주차장인양 사용을 하는데 그걸 단속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상가앞에 주차선을 그어놨는데 자기차만 대도록 다른 물건을 적채하는 사례 또 이면도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집 앞에는 자기차만 대려는 속셈으로 다른 물건을 적체해서 다른 차는 못 대놓게 그래서 주차장을 비어있으면서도 못 대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마는 인근 자치단체에 하는 방법, 자치단체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자치단체도 있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어떻게 단속을 하는지 또 노상적치물들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다각적으로 연구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만 시차원에서 그런 장소를 연간 주차료를 받고 내집 앞 전용주차제 도입을 아마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서 그런 행위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한영구 동안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철 만안건축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신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만안구 건축교통과장 신철입니다. 차곡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관내에 그 기계식주차장 관리실태와 관리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역에 기계식 주차장이 83개소 298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실태는 기계식주차장 특성상 전기료같은 관리비가 부담이 많고 또 사용자의 불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상가동은 다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장에 가보면 이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용이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분기별로 철저히 점검을 실시해서 주차장이 소기 설치목적대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저기 신과장님 그거 말이예요. 지금 점포앞에 주차장을,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점포로 사용하는데가 있거든. 기계주차장 놔둔데도 있고 또 기계주차장 말만 그렇지 사실은 사용을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녹이 슬어가지고 되려 그게 없으면 차를 하나놓을 수 있는데 그게 있기 때문에 못 놓는 경우도 있어요. 작년에는 단속을 어떻게 했나 모르는데 금년에는 사실 전부 굴러다니는 게 주차장 때문에 큰 고민거리인데 한대라도 어떻든 특히 만안구 같은 경우 권역별주차장 만드는데 몇 십억씩 쓰는데 그 숫자도 엄청 날거예요. 그래서 그거 부분 신경써서 한번 일제히 검사를 한번 싹 해보십시오.
신철

신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확인·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신철 건축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후환 동안건축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셨어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만안구청 및 동안구청 소관의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면서 아울러 그간 업무보고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양 구청의 관계공무원께서는 보고하신 사항이 주민과 약속한 사항임을 명심하시고 맡은 바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로 계획된 사업들을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셔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신뢰받는 시정을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