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수 의원 발언

지금 이위원님께 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충원되는 그 직원은 주차단속에 전문직으로서 주차단속 업무만을 전담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무리한 실적 위주의 단속은 안 되고 명약관화하게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소통에 지장이 있고 이것은 불법주차로서 도로상에 주차한다든지 이런것만을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물의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각자가 자기 실적 위주로 하다 보면 그런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직원교육이라든지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전부 노출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없도록 주차단속원 교육을 철저히 해 가지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연수 위원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장 생각도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처럼 지금 전문요원이 아닌 일반 지방행정 공무원들이 불법주정차 단속에 나서기 때문에 주민과의 마찰, 아주 교양 교육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보았을 때에 집행기관에서는 이번에 증원을 계기로 해서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절대 주정차 단속에 동원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이 되면 그 본연의 임무에 복귀를 하고 증원되는 인력은 시 본청에서 공개 경쟁에 의해서 일괄 채용이 되면 그 직원에 대해서 전문적인 주차단속 요령이라든지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와같은 실적위주라든지 이런것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저희 구가 25개 구청에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도 있지만 사실상 단속실적은 하위권입니다. 그래서 매일 시에 가면 꾸지람을 듣고 이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 점 감안해 가지고 우리 양천구 공무원들이 양천구민을 위한 본연의 업무에 종사하고 주차단속 전담요원이 주차단속을 전담함으로써 민원이 줄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제안설명 할 당시 총무국장께서는 "18명의 주차단속원을 증원함으로 해서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타 부서의 직원을 동원해서 주정차 단속을 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답변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오늘 또 설명에는 그런 것을 줄여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답변에 일괄성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위원장이 묻습니다. 지금 전문요원 18명을 충원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지금 현재 인원과 늘어나는 18명을 합치면 우리 양천구 20개 동을 카바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그말입니다. 그런 까닭에 일반 공무원들은 이 주정차 단속에 동원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확실한 의지를 답변해 달라. 그래야 의원들도 지역주민들에게 앞으로 실적위주의 단속은 없을 것입니다. 이래서 이번에 전문요원 18명을 증원토록 의회가 의결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이해시킬 수 있는 이게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일반직은 일반직대로 실적 위주로 하고 증원되는 요원들은 요원들대로 하고 하다보면 주민들은 이중고 삼중고를 치를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아까 이연수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양천구는 4대 문안처럼 큰 백화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상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거의 아파트단지와 주거밀집지역이라고 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타구에 비해서 불법주정차 단속 실적이 하위에 머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총무국장께서 분명하게 여기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동원 안 하죠?

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금 위원님,

또 단서를 붙여요. 안 하겠다. 이렇게 해야 얘기가 된다 이말이요.

안 하겠습니다.

예. 그래야지. 이연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연수 위원, 아까 기 지적하셨고, 또 위원장이 총무국장으로부터 다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한번 위원장이 총무국장한테 다짐을 받습니다. 앞으로 절대로 그런 일이 없죠?

예.

좋습니다. 됐죠? 그렇게 넘깁시다. 그러면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통과된 조례중 오자 또는 탈자등 정리할 부분이 있으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