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혁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 규격봉투는 그거 한가지입니다.

그 특수 규격봉투를 50ℓ만 하지 말고 다양화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에,

네, 그렇습니다.

예, 윤 민 위원님께서 특수 규격봉투를 앞으로 다양화할 의향은 없는가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특수 규격봉투는 용도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깨진 유리나 형광등, 조명기구세트, 집수리할 때 나오는, 또 화장실에 사기같은 것, 수리할 때 나오고 그럴 때에 특수규격봉투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비닐이었을 때에는 자꾸만 찢어진다 하는 이런 여론이 많았고 또 각종 모임에 가보면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편하다 해서 이것이 특수규격봉투가 새로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몇분한테 풀어봤는데 그러면 가정에서 이런 특수규격봉투에 넣을 만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한번 물어봤더니 대부분의 주부들이 거의 없다고 있으면 이사갈 때나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집수리할 때, 집수리는 1년에 한두번도 안하는 집도 많습니다. 어떤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부 좀 나오는 것은 대부분은 일반 규격봉투에 버리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용도는 집수리를 하거나 어떤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저희 구에서는 앞으로, 봉투가 너무 다양화가 되어도 주민들이 여러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방침은 50ℓ하나로 이것을 고정하는 것으로 그럴 계획이고 또 대행업체하고 일반 직영, 다시 말해서 구청에서 직접 청소하는 지역하고 혼동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봉투사는데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종량제가 시행되고 나서는 같은 동이라 할지라도 대행지역이 있었고 일반 직영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봉투사는데 혼동이 되어서 굉장히 민원이 많았어요. 따라서 1월 1일자하고 4월 1일자, 한 번 적용을 했습니다. 4월 1일자 같은 경우에, 그래서 완전히 대행지역으로 흡수를 했고. 그런데 아까도 지적하신 것과 같이 봉투에 보면 양천구청장하고 대행업체일 경우에는 그 업체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행업체명이 너무 작아서 일반 주민들은 직영봉투를 사서 대행업체에서 하는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특수 규격봉투라든가 30ℓ 제작하는 것이라든가 앞으로 다 그렇게 갈 방향이지만 이번에 발주하는 것은 그것을 또 바꿨습니다. 그래서 양천구청장은 좀 작게 하고 대행업체는 좀 크게 해서 그 특수 규격봉투를 그렇게 제작하도록 아직 제작은 안 들어갔습니다만 제작하도록 그렇게 할 방침입니다. 그 다음에 대행업체 지역에 스티카를 마음대로 대행업체가 붙이는데 길다란 것은 과태료 부과를 하고 그러는데 과태료 부과는 대행업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 대행업체에서 할 수 없고 단지 대행업체에서는 우리가 대행업체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협조를 했습니다. 규격봉투를 사용치 않는 가정에 대해서는 좀 증거물을 해서 동으로 알려달라 그래서 동에서는 결재를 득해서 구청장한테 부과의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봉투를 잘못 샀을 경우에 현금하고 교환해 주지 않는다 저희들이 끊임없이 낱개로 팔라고 홍보도 하고 각종 회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주민들이 다섯 매를 필요로 하면 겉봉투를 뜯어서 다섯 매만 판매를 하라 그리고 잘못 샀을 경우에는 그것을 반납을 현금으로 좀 받아줘라 그리고 다른 데 가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홍보는 계속 했습니다만 간간이 그런 민원이 저희 청소과에서도 많이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직접 우리가, 제가 그런 전화도 많이 받았는데 가서 청소담당이나 시민생활계장한테 전화를 해서 판매소에 전화도 하고 해서 바꿔준 적이 있는데 아마 판매소 입장에서는 이게 이윤이 6%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ℓ 같은 경우에는 240원이지만 순수 수수료가 200원입니다. 200원에 대해서 6%이기 때문에 12원입니다. 한 장에. 그러니까 그 바쁜 와중에 귀찮아서 그런 모양인데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낱개로 해서 다섯 장 미만은 청소과로 오면 저희들이 만든 것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스티카라고 하셨는데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겠습니다, 해가지고 수거거부 스티카를 붙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용주산업은 무엇입니까?

이 특수마대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