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득성 의원 발언

이종수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황득성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에게 본의원이 발의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참여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 도시계획시설(금실공원)조성계획변경에대한건의안은 본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신월7동에 소관된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95년 5월 16일자로 25어린이공원이 금실공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음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문은 복사해서 바로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985번지 신월 제25어린이공원은 금실공원으로서 복지시설 확충계획의 일환으로 인근 지역의 노인들의 휴양 정서생활에 필요한 노인정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공원 조성 계획 변경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노인정은 95년도 예산심의때에 건축비가 1억3,000만원이 계상된 바 있고 또 건축법상으로도 실질적으로 저촉이 되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서울시의 심의에서 부적합하다고 다른 장소를 물색할 것을 이유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금실공원의 여건은 현재 수목이 우거져 있는 곳도 아니고 조림지역이고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방치되어 있던 곳을 어린이 놀이터로 조성한 곳입니다. 그래서 9개통에 거주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을 모실 수 있는 중간지점에 있는 곳으로서 조속히 건축이 되어야만 노인들의 안식처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긴박한 입장에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우리 의회 전체 의원들의 뜻을 모아가지고 서울시에 건의를 함으로써 노인들의 보금자리인 노인정을 조기 건립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에 뜻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만장일치로 결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두환 위원입니다. 지금 이종수 의원님께서 적합성에 대한 배경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저도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결된 이유는 거기에서 어떤 평수에 제한이 있습니까? 현재 몇평입니까?

그 공원의 전체 평수가 약 3,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용적비율도 법적으로 5% 이하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필요한 것은 3.7%밖에 필요치 않고 공원시설의 법정 신축계획이 경로당의 경우에는 60% 이하로 되어 있는데 본 노인정이 소요하고 있는 것은 15.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이 어린이공원과 공중화장실 등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짓는 노인정은 어린이 놀이터에 짓도록 법률적으로 조건부를 권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하자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그 명칭이 공원이다 보니까 사실은 어린이 놀이터인데 공원심사 위원회에서 그런 문제점을 하자로 삼은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현장을 안 와보아서 그렇지요.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