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극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질문 답변을 위해서 나오신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1대 구의회 마지막을 장식하는 본회의에 제가 질문를 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몇몇가지에 대한 질문을 구정질문으로 반드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자리에 나왔습니다.

우선 첫번째 질문은 교통 주차단속을 이런 방법으로 해서 과연 되겠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가 실시하고 있는 주차단속 문제에는 주차단속을 계속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갖고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만히 보면 구청에서 직원이 주차단속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서 동원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과거에는 방위병 근무하던 분들 지금은 공익 근무요원으로서 32명이 우리 양천구 교통지도과에 출근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32명이 또한 주차단속요원으로서 매일 양천구 가도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대적인 단속원이 각 거리를 다니면서 주차단속을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단속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민들은 우리 구의원들에게 민원으로, 매일매일 이 문제를 합리적인 방법으로써 주차단속을 하여 달라는 요청이 계속 우리 구의원을 못살게 할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집행부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과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당장 교통이 마비되는 것인지, 사정없이 쫓기는 듯 딱지를 마구 붙이면서 다니는 현장을 매일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그것을 보고 주차단속 업무가 선도와 예방이라는 서비스행정의 근본정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현실을 보고 본의원은 하루빨리 민선구청장이 탄생되어야 되겠다는 강력한 충격과 충동을 받고 있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에만 혈안이 된 듯 살벌한 현상을 보고 참으로 저는 슬픔을 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주차단속 예고실시라는 대안을 정식으로 제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대안은 현재 서울시 25개 구청중에서 송파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차단속 5분간격 예고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몇번 교통 책임자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송파구에서는 이와 같은 5분간격 예고제를 실시한 이후에 주민들은 주차단속반이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의원은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예고제 없는 마구잡이 딱지붙이기 주차단속은 주민의 원성을 계속 야기시키고 있다는 사실과 협조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사실을 집행당국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고제 개선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하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관내의 유료주차장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신정1동 복개천 주차업자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상가 주민들의 주차 한 대분의 주차료를 월 2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다른 주차장의 월 주차요금을 조사한 결과 8만원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도 나라의 물가가 오르면 계속 상승하는 물가를 단속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천구 주차장의 주차료가 마구 뛰어 올라가도 구청장은 통제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업자가 마음대로 주차요금을 올려도 그걸 통제할 능력이 없다고 답변을 합니다. 저는 그것을 초기의 계약 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나라의 물가가 오르면 정부가 통제를 하고 있는 사실과 같이 우리 양천구의 주차요금을 업자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므로 이 문제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다시 검토 있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경쟁입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 입찰조건에 이런 문제가 삽입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주차료를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구청장은 업자가 요구하는 최고가격을 단속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답변을 하여 주세요. 그런데 이 답변은 시간적인 관계로 서면답변으로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에 양천구의 모든 가로에 번지수 있는 가로 조성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화니 국제화니 여러가지 역시 세계화로 접근시킬 수 있는 우리 양천구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세계화에 발맞추어 양천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및 내국인들의 편의와 보행인들에게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기 위하여 가로변의 건축물에 번지를 표시하여 번지가 있는 가로를 조성하기를 주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의원은 건축물 지번 표시판을 적당한 규격으로 전 지역에 부착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조그마한 세계화에 준하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청장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취업정보센타가 우리 양천구의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취업정보센타가 있으나마나 해요. 사실 그것은 가난한 사람, 직업 없는 사람들에게 직업을 알선해 주기 위해 구성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을 놓고 그냥 시간 시간을 보내는 이런 기구를 가지고 신문에는 대문짝만하게 취업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취업정보센타를 설치를 했다 하고 크게 선전을 해놓고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근무하는 한 사람은 적당히 시간을 보내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구청장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양천구에 사설 직업소개소가 11개가 있습니다.

이 11개의 직업소개소에 대한 여러가지 불미스런 사건도 많이 있어요. 과거에 기사가 많이 났습니다. 학생을 적당한 방법으로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처리하고, 이런 불미스러운 사설의 직업소개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럼으로 해서 11개의 직업소개소를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이를 능가한 양천구 자체가 직업소개소를 정식으로 설치해서 활성화시켜 달라는 겁니다. 외국의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만 외국은 실업하면 실업수당을 주기 때문에 통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직업소개는 개인이 하는게 아니고 국가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업을 잃으면 나라에서 실업수당을 주는 까닭으로 해서 직업소개소 직업업무는 국가에서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어요.

오늘 우리나라는 실업하면 실업수당이 없으니까 실업자의 통계가 없어요. 행정당국은 이게 무관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취업정보센타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나는 개선해야 겠다.

정식으로 직업소개소라는 간판을 붙이라. 그리고 돈 없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직업소개를 할 수 있는 구청이 되어달라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목동 도시개발계획 준공에 따른 짜투리땅 이용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목동아파트 도시계획은 서울시가 건설부의 승인하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이 준공이 금년 3월 3일에 준공이 났습니다. 이 준공이 벌써 1년 6개월 지연되어 가지고 났는데 준공 난 이후에 거기에 비합리적인 시설녹지땅은 우리가 필요한 용도로 써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걸 빨리 추진계획을 발표해서 그 불필요한 땅을 요긴하게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많이 있어요.

그럼으로 해서 이 짜투리에 대한 처리계획을 반드시 빨리 추진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고한 추진계획을 오늘 이자리에서 밝혀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국. 공유지 상호 점유재산 교환계획을 구청에서 작년부터 추진했습니다.

이건은 제 자신이 신정1동 1022번지 8호땅 61평 국유지로 되어있는 이 땅을 이용할려고 하니까 안 돼요. 그래서 전에 있던 과장하고 상의해서 이런 교환문제를 제기했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오늘까지 추진이 잘 되지 않고 있어요.

현재 담당과장한테 물어보니까 잘 열심히 하겠다고 합니다. 이 추진계획이 잘 되지 않으면 저는, 교환을 하면 우리 양천구에 많은 이익이 옵니다. 주민들에게 많은 이익이 오는 사건이에요.

그런 까닭으로 해서 로비활동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건 우리 양천구의 재산과 양천구의 주민을 위해서 반드시 추진해야 되겠고 하루빨리 함으로써 우리 양천구 주민에 대한 복지행정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담당자 이하 구청장께서는 더 자세히 알아가지고, 땅을 확보한다는 것은 쉬운게 아니에요. 모든 땅은 나라 땅이에요. 시의 땅, 구의 땅 서로 바꾸자는 겁니다.

필요한 용도에 따라서 할 수가 있어요. 적극적으로 로비활동을 하면 할 수가 있는 사건을 아직도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대해서 3년동안 관심을 두어왔던 사람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고 하니 오늘 제1대 구의회 마지막 질문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에서 구청장에게 강력히 요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업지역 용도변경 문제입니다. 우리 양천구가 도시개발계획 기본계획을 작성해서 서울시에 작년에 제출했습니다.

그중에서 신정사거리를 중심으로 한 상업지역을 서울시에서는 유보시켰습니다. 다른 지역은 전부 준주거지역으로 인가를 시켰어요. 그러나 신정사거리지역만은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이런 생각에서 일단 유보시켰던 걸로 저는 압니다.

우리 양천구가 22개 구청에서 가장 자립도가 허술하고 가장 예산이 없는 양천구입니다. 양천구가 왜 그렇게 예산이 빈약하느냐,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단적으로 말한다면 우리 양천구에는 상업지역이 없기 때문입니다. 까닭으로 해서 공무원들도 양천구에 근무하는 것을 그렇게 즐겁게 여기질 않아요.

저는 이걸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양천구의 기존 단독지역도 상업지역으로 적극적으로 개발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류되어 있는 신정사거리의 상업지역 문제는 반드시 하루속히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구청장이하 집행부는 해주어야 되겠다는 내용으로써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바로 이자리에서 밝혀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알아본 결과 양천구 자체가 계획을 하면 상업지역으로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어요. 하루속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일곱가지 구정질문에 대하여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와 성의있는 답변을 구청당국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성의있는 경청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또한 1대 의회의 마지막 순간들이 양천구의회 역사에 길이 남겨지기를 기대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청장 김승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