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석 의원 5분자유발언

목3동 출신 이규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삼복더위에 건강한 모습으로 또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교육과 학예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추천에 관련하여 후보자 선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에서 7월 19일 서울특별시교육위원 선출이 공고됨에 따라 우리구 의회에서는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8월 10일까지 교육위원 2명을 추천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는 추천의결에 대한 의결정족수, 투표 그리고 투표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동점자 처리 방법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 선출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본 선출안의 추천의결 방법 내용은 무기명투표로 하고 선출인원 2명을 기명하는 연기 방식으로 하며 다득표 후보자 2인을 선출하되, 동점자 처리는 경력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경력순으로 하되 그 경력이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추천하며, 투표 시작하기전 10분이내로 등록 후보자의 소견을 들어보는 것입니다. 투표에 있어서 동일인을 이중 기재하는 경우 한 표로 처리하고 연기명중 착오 기재한 기명은 무효로 하고 바르게 기명된 것을 유효로 합니다. 1인에게 기명하였을 때는 유효처리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서울특별시교육위원후보자선출의건은 관계법령 범위내에서 사전에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의하여 제출된 것임을 감안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