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해동 의원 발언

곽해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좀 묻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장님한테 묻겠어요. 지금 33쪽에 보면 3월 달에 의회상정을 해서 7월 달부터 상수도 요금을 올리겠다. 지금 그런 계획안이 나와 있는데 지금 그러면 5%에 대한 걸 인상했을 적에 어느 정도 시에서 수입이 증가되는지, 또 지금 작년에 우리가 몇 프로 인상했느냐하면 21.8%를 작년 재작년에 했구나. 재작년에. 작년 1년만 썼는데 주민들 반응은 어땠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고 의회에도 3월중에 지금 상정을 한다면 그 안에 언제 다시 또 간담회를 할건지 이거 좀 상당히 중요한 문제여서 그거를 한번 설명해 주시고 업무보고에 나와있지 않은데 이거 하나 좀 물어볼께요. 공무소지정이라는게 있는데 지금 몇 명이 지정돼 있고 그 사람들은 영구적으로 그냥 놔둘건지, 그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나이들이 다 많이 드셔서 실무에는 관여 안 하는 것 같은데 실무에 관여 안 한다면 그 사람들 해제시켜야 되는 것인지 사실 특혜를 주고 있는데 지금. 그런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 건설사업소에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동안구청이 지금 만안구청, 만안구 보건소 저거하는데 돈이 꽤 많이 책정이 돼 있는데 동안구청에 승강기를 지난 연도에 아마 감사때도 지적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가 책정이 안 돼서 사실 동안구청, 동안구 보건소가 올라다니기가 상당히 힘들고 또 장애인들은 특히 진료받기가 힘들지 않느냐 우선순위를 결국 그런데다 둬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두화위원 질의하십시오.

저희가 그 사업비가 약 한 34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저희는 사업을 하고자 예산요구를 냈습니다마는 자체 예산심의과정에서 공사비가 아직 설계도 안 돼 있으니까 설계한 다음에 요구해도 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공사비가 자체심의에서 삭제가 됐습니다마는 추경예산에 한번다시 반영을 해 봐가지고 반영이 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곽해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탁 건설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양호 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조양호입니다. 먼저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호계 3거리 지하차도 공사가 추진일정에 맞춰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호계 3거리 지하차도 공사의 추진일정은 금년 4월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경기도 설계심의를 거쳐서 금년도 9월에 착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총 사업비가 약 한 276억이 소요가 되는데 산업기자재부품시장으로부터 138억원을 받도록 저희가 협약을 체결되어 있고 작년 10월 20일에 48억 3,900만원을 저희가 기 받았습니다. 나머지 한 90억원은 협약일정에 의해서 돈을 받고 저희가 중앙정부로부터 양여금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양여금을 금년도에 30억 7,100만원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계속해서 양여금을 받아가지고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을 또 하겠습니다. 다음에 권오쇠위원님께서 비산대교개량공사에 대한 교통대책구상이 있으면 설명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산대교는 그 통행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거를 전면, 한꺼번에 철거를 해서 공사 시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씩 2분의 1을 철거하고 완료한 다음에 다시 또 반을 철거해서 시행을 하는데 현재의 비산대교가 6차선입니다. 그래서 3차선은, 3차선 중에서 2차선은 안양방면으로, 2차선을 상행로를 통행을 시키고 비산방면은 1차로는 통행을 시키고 1차로는 가교를 설치해서 교량상류쪽에 가교를 설치를 해 가지고 차량을 우회해서 설계공사를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고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는 곽해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2경인고속도로 개통시기와 석수신림간 도로개설개통시기와 민원사항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개통시기과 석수신림간 도로개설의 개통시기는 금년 10월 30일 개통예정입니다. 그것도 이제 같이 병행해서 개통이 완료가 되는 거고요. 민원사항은 석수신림간에 대한 민원사항은 신호등설치라든지, 보도일부확보라든지 이런 내용은 있었습니다마는 이건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전면수렴을 해 가지고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제2경인고속도로 연결공사는 현재 도로공사에서 공사를 시행 중에 있는데 현재 공정은 약 한 45% 정도입니다. 여기에 대한 민원사항은 도로개설로 인한 절개지가 발생되는데 그 절개지발생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등산로가 일부가 폐쇄되는 관계로 해서 그 부분을 박스설치를 요구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도로공사 중부지역본부에 공문도 발송했지만 작년 10월 26일날 도로공사 중부지역 본부장을 만나서 주민요구사항을 수렴될 수 있도록 적극 요청을 했고 금년 1월 31일자로 다시 중부지역본부장을 면담을 해 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될 수 있도록 현재 요구가 돼 있기 때문에 중부지역본부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현재 검토해서 주민민원해소가 될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해동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그 인도확보는 현재 정심여중 들어가는 부분이 보도를 공사 중에 보도를 설치해놓고 임시개통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석축을 쌓아 가지고 보도를 확보해 드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지만 현재 그 공사는 도로공사에서 시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발파관계로 인한 그 소음관계는 저희가 도로공사 현장에 나가 가지고 발파를 규정대로 하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한 결과 저희 규정대로 시행을 하고 있고 물론 저희 규정대로 시행을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소음이 있기 때문에 도로공사현장에도 물론 저희가 구두상으로 얘기를 했지만 도로공사 중부지역본부에 요구를 해 가지고 최대한 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없도록 저희가 조치해서 지금 강구 중에 있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2경인고속도로도 물론 도로공사가 시행하지만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곽해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쇠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