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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조문성 의원 발언

86회 제3총무경제위원회200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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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성위원장

여러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안양시의회(임시회)중 총무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의 목적은 금년도 시정의 주요업무를 청취하고 업무에 대한 시정할 것과 보완책을 논의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되 위원들의 질의·답변에 있어 주요 부분들이 누락되지 않고 자세하게 보고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정경제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장인식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먼저 업무보고하기 전에 먼저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장인식입니다. 지난 12월 31일자로 인사발령된 국제협력과장 이재성 과장을 인사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발전과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조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주요업무보고(재정경제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재정경제국 전 직원은 금년도에도 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문성위원장

장인식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한 후 일괄 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충 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께서 이번 업무보고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질책보다는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시고 될 수 있는 대로 중요한 핵심 부분만 간단하게 질의하여 회의가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며,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자세히 답변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안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지난해에는 그 어느 해보다도 강추위와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옛말에 눈이 많이 오면은 그 다음에 농사도 잘 된다고 하는데 올해 신사년에는 농사는 물론 모든 분들이 뜻하신대로 잘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구 가축위생소에서 부지 파악 문제로 인해서 8동 사무실에서 주민께 벤처에 관한 충분한 설명으로 대다수 지역 주민이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신 장인식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업무보고 63쪽, 고유가시대의 에너지절약운동으로 어려운 경제 위기 극복에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에너지 절약 추진으로 언론이나 인터넷 등으로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에너지절약운동으로 24개 감시단에 300명의 인원 구성과 활동사항 또한 기대효과 등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예,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수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예, 문수곤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한 해 우리 장인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 안양시 60만 시민의 행정 서비스와 또 불편한 사항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지난해 고생한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금년에도 업무보고와 마찬가지로 그 업무보고 계획대로 모든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그 세정과 같은 경우에는 체납세의 경기도 평가에서 우수시로 선정되고 또 2,000만원이라는 상금까지 받은 데 대해서 또 수고의 노고를 치하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 공공근로부분도 우리 실업대책반 같은 경우도 경기도에서 1위를 차지해 가지고 상금을 1억 2,000만원인가요, 작년에? 1억 2,000만원을 수상한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노고의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세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양 구청에 관계되겠지마는 페이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의 최소화 추진」에서 이 부분에 대안을 본 위원이 할까 합니다. 지금 우리가 금년에도 우리가 IMF 이후보다 더욱 경제가 어려울 줄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의 체납액이 누적이 되고 아울러서 담당 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했지마는 항상 이 체납세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해마다 업무보고라던가 행정감사 시에도 체납액 일소에서 최선을 다했지마는 체납액은 여전합니다. 그래서 총 체납액이 지금 445억 3,600만원에 그런데 지금 금년 목표가 33%인 133억원의 목표를 지금 정했는데 문제는 지금 고액체납자와 고질체납자에 대한 그 강구책이 우선 되었고요. 그 다음에 체납액 담당 공무원 인센티브제를 좀 확대 실시해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징수대책보고회가 연 2회 되는데 이 부분을 분기별로 우리가 징수대책보고회를 열어서 거기에 대한 강구책을 마련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물론 전에는 공무원 동계 체납액에 대한 분담 체납액에 대한 징수목표를 액을 정해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0여 공직자 중에는 그 해당되는 체납자에 대한 동별로 아마 명단이 있기 때문에 그 소재지, 주소지 공무원들의 전담제를 특히 그 고액체납자라던가 고질체납자에 대한 전담제를 실시하면은 좀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사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는 62페이지입니다. 지금 에너지 절약은 우리가 범시민적으로 확대 전개를 해야지 않겠냐 하는 부분은 똑같이 공감을 하면서도 그것을 과연 얼마만큼 실천에 옮기냐가 중요하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진 부분을 보면 우리가 3개 부분인데 공공부분·산업부분·민간부분인데 우리가 공공이라든가 산업부분은 거기에 많은 확대가 되겠지마는 특히 민간부분에 더 우리가 역점을 두어야 하지 않겠느냐. 거기에서 물론 소비절약 분위기 확산으로써 언론을 통해 가지고 「우리안양」이나 안양방송, 지방언론사, 그 다음에 전광판, 반상회 또 각급학교 에너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서 확산을 시킨다 하는 그러한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스티커를 제작을 해 가지고 차량에다가 스티커를 부착하고 그 다음에 공공주택인 특히 아파트 같은데 게시판이라던가 잘 띄는 부분에 스티커를 더욱 부착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홍보를, 왜 우리가 매일같이 보게 되면은 아마 머리 속에 자꾸 잠재돼 가지고 습관화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의 일시적으로 한번 켐페인 한 번하고 끝나면은 그것은 전시적으로 끝나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매일같이 그것을 시민의식에 고취시키는 것이 오히려 효과를 거두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대안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공공부분 에너지절약 솔선수범에서 승용차운행 자제방안 강구 그리고 대중교통의 날 이행하기 그럼 매월 첫째 주 월요일인데 그러면 2000년도에 우리 그 공무원들이 대중교통의 날 이행한 실적 그것이 얼마만큼 실적이 있는가, 2000년도에.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제협력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통상 진흥」부분인데 우리가 금년에도 지금 해외박람회 참여를 지금 32개 업체를 계획을 하고 있고 소요예산이 지금 1억 6,000만원이 잡혔습니다. 업체당 아마 5,000만원 이내로 예산이 확보됐는데, 전년도에는 우리가 해외박람회에 참가업체의 부스를 확보를 못해 가지고 사실 예산을 50% 뿐이 못하고 50%가 사실 추경에서 삭감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이 32개 업체가 해외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스 확보가 가능한지, 또 확보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83페이지 「국외연수 실시」입니다. 관계 공무원들이 많은 해외의 선진지를 견학해 가지고 자기 해당분야에서 견문을 넓혀서 또 우리 시의 그 자기 해당부서에 와서 접목시키는 굉장히 바람직한 그러한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선진지를 우리가 전문분야를 견학을 하고 또 연수를 실시 후 그 공무원이 그 해당부서에 과연 얼마만큼 접목시키면서 근무를 하느냐. 보면은 실질적으로 교육연수 그 해당분야에 국외연수를 갔다 와 가지고 그 해당부서에서 접목시켜 가지고 근무를 해야 하는데 인사발령에 의해서 다른 부서로 또 발령을 가게 되면은 그 전문분야에 국외연수를 갔다온 것이 별 효과성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후 관계 부서와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네,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올 1년은 날씨도 유달리 추웠고 눈도 많이 왔습니다. 눈 치우시느냐고 우리 공무원들님 고생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세정과 직원 분들께 경기도 평가 우수로 선정되어서 2,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은 것 또한 축하드립니다. 본 위원이 우리 국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방송을 들으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벤처기업 실태가 성공률이 한 10% 정도 된다. 그 다음에 한 40%는 현상유지 간신히 파산은 못하고 간신히 이끌어가고 있다. 나머지 50%는 완전히 실패를 해서 파산이 돼서 사장조차 연락이 안 된다. 그 벤처회사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지금 그 50%의 실패한 사장하고 연락두절이 돼 가지고 지금 아우성이다.』라는 부분의 그 라디오 방송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파심에서 안양시의 입주한 우리 벤처기업에 혹 그러한 일은 없겠지만 그 실패 확률이나 현상유지 되는 업체가 있는가? 아까 수익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은 들었습니다마는 그러한 벤처회사가 있는가? 그 부분에서 혹 있다면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1쪽을 보면 「아파트형공장 유치·지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아파트형공장 유치·지원은 상당히 좋은 제도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안양시의 구 동안구청 부지를 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2000년도에 기 투자된 것이 한 9억원 정도 8억 9,000만원 정도가 기이 투자되고 2001년도에는 그것은 한 6억원 정도가 투자될 그러한 계획으로 있는데, 거기 지금 현재 구 동안구청부지 활용방안이 어떻게 진척이 돼 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떠한 용역을 주셨다고 한 것 같은데, 요 지금 71쪽에 있는 아파트형공장 유치·지원으로 뚜렷한 아이템이 없으면 바꿀 의향은 없는지? 또 때로는 경영수익사업이 안양시에 한 160억원이 있습니다. 우리 경영수익사업을 투자해서 어떤 업체를 벤처업체라던가 아니면 기타 아파트형 공장으로 지어 가지고 임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또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그쪽에다 벤처집적시설을 짓는다던가 이러한 계획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예,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하나 먼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예,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77쪽을 보면 「경기벤처박람회 개최」가 있습니다. 요것은 도하고 어떻게 정확하게 협의가 된 사항인지? 지금 요 내용을 봐서는 협의가 날짜까지 나온 것 보니까 협의된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벤처박람회를 아주 좋은 기회로 잡고 안양시에서는 적극 홍보도 하고 또 해서 많은 벤처기업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안양시에 입주를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아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국장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먼저 2001년도 새해 업무보고를 해주신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먼저 국장님께 먼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각 과장님들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9년도 3월 31일부로 아마 본격적으로 안양시장님께서 안양시장의 역할을 해 오셨습니다. 그 전에 물론 부시장으로서 해 오셨고요. 올 3월 31일이 되면은 만 한 2년 정도가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난 한 2년 동안을 돌이켜 봤을 적에 우리 신중대 시장님께서 아마 200여 개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가장 으뜸이라고 할 정도로 이 벤처기업 쪽에 벤처 벤처 그러니까 자나깨나 벤처할 정도로 벤처기업 쪽에 상당히 많은 역량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 안양시의회에서는 조금 전에 임채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여러 가지 지면에 나타난 아니면은 여러 가지 매체에 나타난 내용들을 습득을 해서 많은 또 우려의 목소리도 또 하곤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안양시에서 추진하는 대로 거의 벤처 쪽에 관련된 것은 100% 또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아마 국장님께서도 인식은 하실 겁니다. 시에서 많은 여러 가지 벤처 쪽과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 의회에서 아마 부결을 하거나 한 건은 단 한 건도 아마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여러 가지 많은 우려의 목소리를 지금 이 자리에서 구구절절이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겠지마는 많은 우려의 목소리를 보내왔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어느 정도 가시화 되는 시기가 아닌가, 구체적으로 하는 시점에서. 제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안양시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일들이 제발 단 한 건도 안 나타나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시에서 국장님이 누누히 강조했던 그러한 사항들 어떤 기대효과사항들이 제발 100% 달성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강력하게 추진해 오신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발 성과가 좋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굳이 답변해 줄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답변 안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5페이지에 보면은 세정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표액이 있는데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이 예산심의 할 때도 구청장님께서 주요업무보고가 있었던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고자 하면은 2000년도 목표액이 이제 875억원으로 되어 있고, 2001년도 목표액이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855억원으로 해서 증감으로 20억 200만원이 결국 감소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굳이 세정과와 관련해서 이 부분을 강조를 하셨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살림살이에 있어서 일부분은 지방세 부분이고 일부분은 세외수입 부분인데 지방세 부분은 시민들에게 세금을 부과를 시켜서 세금을 받아서 살림살이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안양시민들에게 부과시키지 않는 말 그대로 안양시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수입이 한마디로 세외수입의 정의라고 간략하게 표현을 하면은 할 수가 있는데 총 세입의 규모로 봤을 적에 점점점 어떻게 보면은 단 한 푼이라도 세외수입 부분이 늘어나줘야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방세 수입부분은 점점점 비율에 있어서 물론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의해서 법에 명시된 세금은 다 거둬들여야 되겠지요. 최대한 다 받아들여야 되겠지마는 전체적인 비율로 봐서는 세외수입비율이 점점점 늘어나야만 '안양시 경영을 잘했다'라고 하는 판단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요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목표액 자체가 "세외수입 부분이 더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세정은 아니다. 단편적인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는 부분에서 세외수입 부분 증대 역할이 필요하고 어떻게 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세외수입 부분이 20억원 정도가 감소하게 되었는지 이 부분을 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물론 담당 과장님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75페이지를 보면은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인수 및 운영」이 되겠는데 약간 좀 본 위원이 생소합니다. 맨 밑에 부분의 시설인수는 2001년 7월에 가게끔 되어 있는데 이 내용만 읽어 봐 가지고는, 몇 번은 한 두 세 차례 지금 읽어 봤는데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인수 및 운영」 좀 이해가 안 가고 또 생소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여기 있는 사항 말고 자세하게 좀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6페이지에 이것도 물론담당 과장님께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시설운영 준비」해서 추진일정으로 보면 2001년 1월 달에 공사가 착공되고 2001년 2월에 준공되는 것으로 해서 지금쯤이면은 아마 설계가 된 것이 거의 완성된 시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 거의 설계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설계됐거나 아니면 설계 완성된 시점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약간 사소한 일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지상 12층의 건물을 지음에 있어서 위치는 아마 쉽게 표현하면 조선일보 사옥 옆에 자리로 인식이 되는데 여기 주요시설 부분에 있어서 음식점이나 설계 때만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겠지요, 실시설계 때. "음식점이나 목욕탕이나 커피숍, 편의점 등의 편의시설도 설치를 한다." 이러한 내용이 있거든요. 또 금융기관 같은 것도 또한 유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째 사소한 일이기는 하지만 굳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이 위치 자체가 평촌역세권, 그 평촌역의 여러 가지 유흥업소라던가 여러 가지 밀집되어 있는 상권하고 인접해 있거든요, 바로 도로 하나 차이인데 170억원이나 들여서 지상 12층에 어떤 벤처집적시설을 건립함에 있어서 굳이 이러한 편의시설까지 이 안에 유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바로 길 하나만 건너면은 대규모의 평촌역세권 상권이 있는데 굳이 이런 것들이 필요할까? 그리고 그러한 사업들이 과연 사업성이 있을까? 또 이런 막대한 도 예산을 50%씩이나 들여서 막대한 어떤 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단 한 평의 공간이라도 오히려 더 벤처집적시설로 직접적인 사용을 할 수 있는, 단 한 평의 공간이라도 더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커피숍이나 편의점이나 목욕탕은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길 하나만 건너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인 어떤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좀 사소하긴 하지만 설계단계에, 만약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마는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 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장인식 국장님께. 우리 동안수산이 나가고 나서 동안수산에 대한 것을 한시적으로 운영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 9월서부터 안양시에서 직접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언제까지 하실 것인지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난 9월서부터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시적으로 한다고 했으면 지난 9월부터 금년 1월까지 입출하 물량에 대한 그 내역서를 서면으로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식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장인식입니다. 먼저 임채호위원님께서 벤처업무에 대해서 오늘 보도된 방송내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런 율이 아까 이천우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도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보다 떨어지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에서 벤처사업 하시는 분들이 실패율이 좀 떨어지도록, 없었으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사업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 기대에 부응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 동안구 청사 부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파트형공장 유치·지원과 관련해서 구 동안구청사 부지활용 방안 또는 진척사항에 대해서 또 동 부지에 대해서 아파트형공장을 건설할 용의가 없는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을 검토하기 위해서 작년에 예산 세워주신 것을 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그리고 하나하나 전부 좀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도록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해 가지고서 그 분야도 좀 다루도록 그래서 용역 결과에 대해서 아직 의뢰는 안 했습니다, 용역은. 지금 그런 자료수집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 나오면은 그때 자세하게 임채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경기벤처박람회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걱정을 해 주시고 참 적극 홍보를, 행정적 동원을 아주 당부를 하셨는데 저희도 그렇게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저희 시의 절호의 찬스가 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내 벤처기업이 경기도에서 좀 숫자도 많다 보니까 사실 작년도에 안 한다고 그러다가 우리 안양이 이렇게 변화가 온다고 그러니까 새삼 다시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추진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임위원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도 생각을 같이 하시겠지만 지금부터 도와 긴밀히 협조해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관내 한 60여 개 업체 참여 또는 경기도내 업체도 참여할 것이고, 대학동아리까지도 참여를 해서 학생들한테도 그 기술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아주 정말로 우리 관내에서 사업하시는 벤처중소기업 업체 사장들한테 도움이 돼서 우리 지역사회에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정말로 아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으로 임위원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께서 역시 여러 가지 역할, 시장님이 취임하셔 가지 추진하신 벤처기업,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양시 여건이 또 됐었고 시장님이 이런 지대한 관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는 데는 커다란 도움이 됐고,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에 어려운 일에 대해서 직접 나스셔서 중앙부처에 다니시면서 이러한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 수월하게 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분야도 아까 좋은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정말 저도 우리 관내에서 기업 하시는 중소기업들이 정말로 성과가 좋았으면 하는 우리 이천우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기대를 갖고 또 그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역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인수계획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깊이 말씀을 못 드린 것이 제 책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작년 2월 25일날 지원센터를 개설한 이후에 정통부에서 분석을 해 보니까 역시 지역소프트웨어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정통부에서 붙들고 있을 것이 아니라는 그런 내용을, 회의를 작년에 두어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구두로는 "3년간 그 경비를" 자기들이 "대 주겠다." 인건비라던가. 아직 지침은 저희들이 안 받았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우리 "안양 지역에 맞는 지원센터 활용을 해서 지역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라." 이런 얘기가 저희뿐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지원센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인수관계는 전국적으로 다 산재되어 있는, 안양에 두 군데 있는데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수해서 우리 안양 지역에 맞는 그 산업발전에 도움을 준다는 그러한 취지 아래 저희들이 인계 인수받는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금년 1월 1일부터 인수받게 되는데 제반규정 이런 등등이 아직 변경을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7월 1일부터 저희한테 인계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그 배경에 대해서도 과장님한테 질문했는데 제가 우리 실무자한테 "양해를 좀 여쭤보고 오너라." 이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작년 5월 3일날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잘 아시는 것처럼 경기도에서 같이 그 투자를 해서 지난달에 50억원도, 위원님들 걱정 속에 저희들의 보고 건 등등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돈 달라"라는 부시장, 시장님 전부 한 목소리를 내셔서 50억원은 일단은 받아왔습니다. 20년 후에 갚는 것으로. 그런데 35억원은 금년 하반기에 준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설계는 사실은 작년 5월 3일부터 추진을 했어요, 이것이. 그래 가지고 그 동안의 교수 또 벤처기업인, 설계사무소, 또 공무원은 도에서 국장급 공무원 두 사람이 와서 같이 참여를 해서 저희 시에서 3회에 걸쳐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좋은 시설물을 짓자는데 뜻을 같이 해 가지고서 이것을 설계를 기이 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걱정하신 부대시설의 주요 부대시설에 대해서 각종 편의점 등이 설계되어 있는지 그랬는데 사실 그런 것이 설계에 다 들어갔습니다. 저 안에 들어가면 예를 들면 삼일회계법인이 지금 거기 입주하는 것으로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는데 벤처캐피탈이라던가 은행까지도, 하여간 이 시설은 그 안에 입주하게 될 50이나 60개의 중소기업들이 아주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그런 건물의 부대시설이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 저희들 생각보다 전문가가 이런 안을 내놔서 정말로 그 안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이 편리하게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대시설이 뭐냐? 이렇게 의논하면서 세 차례에 걸쳐서 그런 편의시설을 넣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 말씀하시는 것은 단 한 평이라도 이러한 중소기업들한테 할애를 해서 그분들이 운영하는 데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란 생각은 저희들도 같이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시장님이 판단을 같이- 또 이 추진위원회와 설계추진위원회가 되겠어요, 그 당시에. 그 위원장이 부시장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했는데 물론 또 운영과정에 어떤 문제점이 나올런지 아직 예측은 못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말씀하신 것처럼 실수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문성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산물의 도매법인인 동안수산이 작년 8월 15일날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장외품목으로 한시적으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물론 담당 공무원들이 거의 24시간 근무하면서 그 수산동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고충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나 소장이나 저까지 해서라도 빨리 결정을 해서 넘겨주었으면 참 좋겠는데 인근 수원시나 안산시에서도 결정을 못하고 사실 눈치보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거기는 인제 회수 후에 "상장외품목으로 운영하고 싶다. 운영하게 해 달라." 이런 공문을 지금 띄우고 있어요. 우리는 기이 했기 때문에 거기서 얼떨결에 "상장외품목을 운영을 해 봐라."라는 공문을 받고 운영을 했는데 지금 거기서 후회를 하고 자기들 잘못을 그런 공문으로 했다고 그래서 여하튼 그러한 과정 등등을 저희들이 추이 보면서 현재 공무원이 어려움만 비켜 나간다면은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불편이 줄어들고 그리고 아까 걱정하신 것처럼 빨리 요것을 좀 제도적으로 좋은 그 상장의 거리 제도를 당분간 운영하면서 현재 주무부처가 해수부로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농안법에 명시된 거래제도의 장·단점 등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좋은 점을 저희들이 찾아서 운영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위원들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그 자료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가 안 왔네.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그 자료는요,지금 말씀하신 자료는 대개 동안수산에서 운영했던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8, 9, 10 또 우리 공무원들이 운영했던 8, 9, 10 이런 식으로 뽑기 때문에 그냥 쭉- 정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뽑는 데는 아마 내일 회기 말까지라도 우리 주무팀이 뽑아서 오늘 되면 오늘 더 좋고 그 디드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그럼 도매법인을 선정을 안 하고 그냥 그 묘안을 찾아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도매법인을 선정을 할 것인지?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그 결정을 상장외품목을 할 것이냐, 안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부에서는 상장외품목으로 거래는 "패류 분야는 상장외품목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대로가 좋다" 거기는 거의 99% 그렇고, 그 다음에 선어·냉동분야에서는 그냥 "법인으로 들어가자"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이것이 아주 의견이 각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결정하는 데 고심이 따르고 그래서 회수 후에 수원 방침이라든가 안산 결정 이런 등등을 보고서 지금 저희들이 좀 논의하려고, 그때도 이런 사항이 나올 때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 좀 드리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천우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상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아주 벤처기업에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동안 지난 2년간 하여튼 "국장님께서 주장하시고 추진하셨던 대로 제발 좀 그렇게 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인수 및 운영이라는 것이 그러면 소프트웨어진흥센터라는 것이 지금 시청 7층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 인수·운영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글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시작할 때는 정보통신부에서 소프트웨어진흥원에 위탁을 주어서 관리를 했습니다.

이천우위원

안양시에서요?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아니지요.

이천우위원

그러면-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그러니까 정보통신부에 안양을 지정을 해 놓고 거기서 서울에 있는 그 소프트웨어 말하자면 정보통신부의 산하기관이지요. 거기다 위탁을 줘서 운영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은 '지역소프트웨어산업 발전에 커다란 도움이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지역산업 발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직접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해라.' 이런 취지로 인계를 받는 겁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지금까지는 정보통신부가 소유자였고,
그러니까 위탁자였고 수탁자가 소프트웨어진흥원이었었나요? 그러니까는요.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안양시가 수탁자도 아니었고 그런데 이제 정보통신부에서 안양시로 위탁을 한다는 겁니까? 안양시가 정보통신부 재산권을 사들인다는 얘기입니까?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사들인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수받은 겁니다.

이천우위원

무료로요? 아니면,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예, 그냥입니다.

이천우위원

돈 안 받고요?
정보통신부에서는 안양시의 이 소유권 그러니까 정보통신부가 소유자인데 그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이 안양시에게 무료로 준다는 얘기예요?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소유권 자체를?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예. 그러니까 지역소프트웨어지원산업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중앙에서 방침이 결정이 났어요.

이천우위원

그러면 소프트웨어진흥원은 이제 완전히 손떼는 것이고요?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안양시가 수탁자가 완전히 되어서 운영을 한다.' 그 얘기입니까?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그런데 인수과정에 지금 그 직원들이 진흥원 소속직원이거든요. 그런데 운영비를 먼저 회의할 때는 3년인가 2년치를 보조를 해 준다고 그랬거든요. 지원을 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운영 그 보조금을 거절하고 우리 예산으로 하면서 이 진흥원하고 위탁을 안 할 것인지 또 하나는 운영금을 받으면서 저 직원들을 쓸 것인지 요런 구체적인 실무자 방안은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이천우위원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지금까지는 소유자는 정보통신부였고 운영자 수탁자는 소프트웨어진흥원이었었는데 여러 가지 운영비를 소프트웨어진흥원이 부담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 안양시가 수탁을 받게 되면은 운영비는 그럼 안양시가 내야 되는 상태가 나오는 겁니까?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그렇지요. 지금 평당 10,000원 정도의 여기 입주자들이 부담을 해서 정보통신부 수탁기관이 진흥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하게 되면은 지금 수준처럼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아마,

이천우위원

운영비 부담은 들어가게 되네요, 안양시가.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3년은 우선 부담을 해 준대요. 진흥원에서 아- 정보통신부에서.

이천우위원

아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장기적으로는 그렇지요.

이천우위원

운영비를 안양시가 부담하게 되는 일이 나오는 것이네요.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지요.

이천우위원

술권이라고 받는 것까지 아니고요? 술권도 받고요?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인계 인수 아주 시설장비를.

이천우위원

그 소유자가 안양시가 되는 겁니까? 정보통신부도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까?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우리 안양시가 되는 겁니다.

이천우위원

안양시가 소유권자가 되고 대신에 운영비를 부담하고 안양시는.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예. 그것 두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했었어요, 작년에.

이천우위원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물론 이런 어떤 편의시설에 여기에 나와있는 대로만 말씀드리면 음식점이나 목욕탕이나 커피숍이나 편의점 등이 있으면야 좋겠지요. 그런데 건평이 3,521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 2층하고 지상 12층으로 되어 있는데 토탈 14층에 해당하는 건물이 되겠지요, 지하까지 해서. 그리고 3,521평인데 막연하게 그냥 열 넷으로 나누니까는 약 한 250평 정도가 나오네요, 층당요.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맞아요.

이천우위원

250몇 평 정도가. 그리고 지하 2층 정도는 아마 설계 이미 끝났다고 하니까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제가 아직 설계내용까지 모르겠지마는 아마 대충 주차장 내지는 기계실 이런 것이 있을 것이고요. 지하에는 기계실 같은 것도 상당한 수준을 차지할 것이고 주차장도 아마 일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겠지요? 그러다 보면 지하층은 아마 그런 쪽으로 좀 할애가 될 것이고 그렇다면 나머지 지상 12층 만인데 한 250평 정도요, 층당. 그랬을 적에 음식점이나 목욕탕이나 커피숍, 편의점 이런 것을 들일려면 이것 또한 최소한 250평 이상은 아마 소요가 되지 않을까? 설계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마는 최소한 250평이 있어야만 이러한 것들이 들어오지, 이것을 초과하면 초과했지 이렇게 250평을-그 이하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대로 그것을 갖출려면은. 그랬을 적에 12층 규모 중에서 최소한 1개 층 이상은 이쪽에 할애가 된다는 얘기지요. 1/12에 해당하는, 1이 넘는 것이 되는 것인데 굳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한 개 층 이상을 점유해 가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설계가 이미 끝났다고는 하는데 바로 길 건너에 역세권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데 멀리 있다라면 몰라도 다시 한번 전 묻고 싶네요.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그 입주자들의 여러 가지 사업의 또는 편리성을 추구하게 된 것인데 당초 토론에부터도 그런 내용들이 나와서 지상에는 그런 것을 안 하고 가급적 지하로 지금 현재 다 지하 1층에다가 그런 것을 넣었어요.

이천우위원

지하 1층에 들어갈 사항이 아니거든요. 이 지하 1층 면적 가지고는 지상으로 올라오겠지요. 설계 다 나왔으면 아실 것 아니에요?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들어갔어요. 지하로 했어요.

이천우위원

다 지하로요?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예. 그래서 지금 걱정하신 것처럼 지상에 있는 건물은 그 벤처 또는 중소기업들의 좀 일하시는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전부 지상에다 놓고 그런 편의 시설은 처음 그 설계사무소 데려다가 "가급적 지하로 넣어라." 그래서 거의 지하로 배치를 했습니다.

이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떻게 되시던 간에 제가 이 의회, 이런 말씀까지 드리면 뭐하지마는 '95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여러 과장님들, 국장님들 또 계장님들 많이 뵈었지마는 국장님처럼 추진력 강하시고 강력하게 추진하시는 분은 제가 유일하게 처음 뵈었습니다. 지금 안양시 공무원 중에서도 아마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시는 분 으뜸으로 잡으시라고 하면 아마 국장님이 당연 뽑히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추진하시는 대로 목표하시는 대로 제발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예, 임채호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질의드린 내용에 "지금 현재 우리 입주업체에서 손익분기점에 아직 도달하지 못한 업체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그것은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아 가지고.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벤처 우리 지원센터 입주업체요?
저희 시청에 입주한 업체가 15개 업체인데요. 여기는 기존의 벤처가 아니고 창업보육센터. 지금 거기서 어느 실적을, 물론 실적이 좀 나오긴 나왔어요, 금년도에. 그래서 거기는 지금 인큐베이터에서 크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임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기대 이상의 이런 매출실적은 지금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두고 보시면은 그 입주가 2년이거든요. 2년간의 실적이 저조하면 내보내야 되고 또 좀더 개발의 여지라던가 성공의 여지가 있다면은 그냥 더 연구케 하고 이런 과정을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채호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업무 보고 상에 보면은 2000년도에 만안벤처센터하고 평촌IT벤처센터에서 351억원 매출을 올렸단 말이에요.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거기는 벤처가, 여기는 창업보육센터 인큐베이터에 있는 그것이고 거기는 기존의 벤처고.

임채호위원

잠깐만, 그러니까 거기 토탈을 털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창업보육센터, 소프트웨어지원센터하고 대학창업보육센터에서 또 매출 올린 것이 한 83억원 정도 매출을 올렸고, 그러면은 그 전체 보육센터에 들어온 벤처업체나 벤처센터에 지금 입주한 업체를 봤을 때 토탈을 해 가지고는 그럼 지금 창업보육센터 것 빼고 지금 몇 개 업체입니까?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14개 업체이지요.

임채호위원

14개 업체입니까?
14개 업체에 213명 정도가 종업원 수가 있는데 351억원 매출을 올렸는데 여기는 그러한 업체는 없다 이것이지요?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지요. 거기는 매출실적이 거의 다 조금씩 다 있어요.

임채호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그럼 우리가 토탈 매출을 그 정도 올리면 안양시 들어오는 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도 기준으로 1년치를 해 보니까요. 물론 36개 있을 때에 그 법인소득할 들어온 것이 3억 6,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잠정 집계를 했습니다. 작년 9월 달에 집계를 내봤더니 약 한 8억 7,000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 토탈 한 7∼8억원 정도의 순수하게 벤처가 늘어나면서 늘었다는 이런 집계는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론 그 회사가 인근 시에서 오면 데리고도 오고 이렇게 되지마는 아마 고용창출이라는 이런 것으로 비중을 좀 많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다랗게 어느 기업체가 와서 안양시의 재정에 크게 이렇게 기여하는 것은 아직 현재 나타나는 것이 높지는 않습니다.

임채호위원

예, 아니 고용창출이라는 것은 여기 벤처회사에는 전문직이 거의 다 들어오잖아요. 그럼 안양에서 여기에 안양시 시민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2백 몇 개 몇 명 직원이 되는데 고용창출에는 별 효과는 못 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전문직들이기 때문에 그 어느 서울이나 기타 위성도시에서 이렇게들 골고루 전문직종 사람들이 근무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창출에는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인원에 비해서. 하여간 잘 알았고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행정력을 아끼지 말고 열심히 지원해서 우리 이천우위원님 말씀대로 기대하고 계획하는 바가 아주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식

장인식재정경제국장

예, 고맙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관용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세정과장 정관용입니다. 먼저 문수곤위원님께서 체납액징수에 대한 좋은 대안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 특별대책 강구와 또 체납세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또 징수대책보고회를 연 2회를 4회로 분기별로 또 공무원에게 징수목표전담제 실시 등 좋은 대안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작년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체납액 징수에 대한 많은 격려와 질책 그리고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작년도 저희가 우수 시로 도에서 평가받은 것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의 덕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는 저희 세정공무원 전 공무원들이 더욱더 열심히 체납세 징수에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해 주신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상 고질 고액 체납자가 753명의 약 173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특별관리를 하고 공무원에 대한 책임담당제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대책보고회는 연 2회를 분기별로 실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제가 작년도에는 징수포상금을 작년도보다 500만원을 금년도에는 더 올렸습니다. 그리고 해외시찰도 작년도에 13명이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작년 수준보다 더 높여서 이들에게 인센티브를 더욱 더 확대를 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담당제를 금년도에도 계속 실시를 하고 또 상급기관에 대한 표창도 작년도에는 저희 8명을 표창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이보다 더 많은 인원을 표창을 해서 이들에게 대한 사기를 앙양을 해 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체납세 징수의 우리 그 세정담당 공무원들은 더욱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께서 세외수입의 목표액이 작년보다 줄어들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지방세는 세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세외수입은 여러 가지 그 세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이 더 늘어나야지 사실 원칙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세외수입 과정에 있어서는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대체로 세원이 안정적인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작년보다 18억 7,900만원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마는 비교적 세원이 안정되지 않은 이월금이라든가 부담금이라든가 이런 임시적 세외수입은 38억원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 20억원이 작년도에 비해서 저희가 목표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줄어들은 사유는 작년도에는 3회 추경 때 경기지식인산업센터 부담금이 50억원이 저희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15억원이 더 줄어들어서 금년도에는 약 10억원이 줄어들고 또 구 시장 임곡교에 대한 교량설치부담금이 12억원이 금년도에는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부담금에서 약 28억원 정도가 더 감소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목표가 20억원이 줄어들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정관용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남기성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남기성입니다. 먼저 신안교위원님께서 주부에너지절약감시단 구성인원, 활동사항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부에너지감시단 구성은 각 동 부녀회 자원봉사자들로 중심을 해 가지고 24개 감시단이 선정이 됐습니다. 만안구에 7개 감시단 92명, 동안구 17개에 208명 등 30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활동사항은 에너지절약 10대 실천과제가 있습니다. 그 '어떻게 어떻게 하자' 그런 사항과 홍보와 또 에너지 많이 쓰는 업소에 대해서 방문해 가지고 그분들이 좀 에너지를 절약하자 그런 사항. 또 반상회 시에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하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0년도 연말에 '달안동부녀회'하고 '부흥동부녀회' 등에 저희들이 180만원을 들여 가지고 시상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문수곤위원님께서 범시민에너지절약추진을 위해서 민간부분, 산업부분, 공공부문 등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일시적인 추진이 아닌 지속적인 추진과 홍보를 위하여 스티커 등을 홍보물을 제작해서 아파트에 부착하는 방안과 승용차 운행 자제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범시민에너지절약 추진의 방안에 대해서 관심과 스티커 부착 등에 대해서 제안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작년도 에너지절약홍보물을 20,000매와 그 참고유인물 5,000매 등 25,000매를 제작해 가지고 각 구에다가 배부를 했습니다. 금년도에서도 에너지절약홍보물을 저희들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제작안이 완전히 끝나면은 저희들이 제작을 해 가지고 전 공무원과 또 각 단체 등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중교통 이용하기는 금년 2월 5일부터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매월 첫째 주 월요일이 대중교통 이용의 날입니다. 그래서 참여율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시의 987대의 차량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941대가 참여를 해서 95.3%의 실적을 고양을 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하기도 저희들이 지속으로 직원들과 또 각 구에다가 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여러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신안교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에너지절약운동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러 가지 홍보로써 인터넷 등등 홍보를 많이 강화를 하는데 그 현수막은 혹시 부착된 것이 있어요?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문구를 써 가지고?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저희 시에도 계속 부착이 되어 있고,
안교

신안교위원

부착이 되어 있습니까?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예, 구청에도 부착이 완료 됐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아-시에?
정확히 어디, 게시대?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저 민원실 거기 앞에요.
안교

신안교위원

아-민원실.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요. 군포시 같은 경우에 그 산본역 앞에 중심상가가 있어요.
중심상가 보니까 에너지절약운동 해 가지고 「23시 이후에는 소등합시다.」 이렇게 문구를 크게 써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위 사람들한테 여쭤보니까 "그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과장님께서 그 안양시민원실에다가 많이 붙어있지만 그것도 좋지마는 우리 안양시에도 유흥가 쪽 있지 않습니까?
유흥가 그 밀집지대. 거기다가 좀 가능하면 현수막을 크게 붙이면은 좀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범시민에너지절약운동 추진은 2001년도 업무보고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사업을 전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 2000년도에 에너지절약 전개차원에서 홍보물을 20,000매 그 다음에 참고인쇄물을 25,000매를 제작해 가지고 지금 배부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양시의 아마 세대가 만안구·동안구에서 한 18만 6,000 세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이것을 동으로 나눈다 해도 31개 동에 25,000매 같으면은 한 800매 정도 분량이 되는데 이것은 너무나 형식에 불과하고 거기에 아마 사회단체에 관여하는 분들 또 동 자생단체에 관여하시는 분에 국한될 겁니다. 기왕에 우리가 범시민에너지절약운동 추진을 한다고 그러면 실질적인 차원으로 홍보물이라던가 참고인쇄물도 좋겠지만 그래도 홍보스티커를 제작을 해 가지고 우리가 많은 주민이 거기에 참여를 하고 일상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그 대안을 제시한 겁니다. 이 스티커 제작하는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기성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이재성 국제협력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국제협력과장

국제협력과장 이재성입니다. 문수곤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외박람회와 관련해서 부스 확보 상태 그리고 미확보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는 해외박람회를 시카고 컴덱스 등 8개 해외박람회를 참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중에서 4∼5월의 상반기 중에 있는 시카고 컴덱스 그리고 홍콩 선물용품 박람회, 그리고 쿠알라룸프르 정기박람회에 대해서는 이미 부스 확보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5개 박람회에 대해서도 부스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신에 확보가 곤란할 경우가 있다면은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박람회를 이미 준비해 두었기 때문에 소정의 그 사업계획은 완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우리 공무원들의 해외연수에 대해서 연수성과와 그리고 전국사례 그리고 연수자의 인사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8개 분야에 31명이 전문분야에서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안양시정에 접목한 사례로써는 먼저 도코로자와시의 시 축제를 우리 안양시민축제에 접목한 사례가 있고, 두 번째는 미국 햄튼시와 뉴욕시에서의 볼런티어 운영시스템을 우리 안양 그 자원봉사센터에 적용한 사례도 있고 그 외에도 일본 고마끼시의 교통분야라든지 여타 환경·위생·보건분야 등 많은 분야에서 안양시정에 실제 접목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 분야 연수 외에 교환근무 형식으로써 자기 파견을 나간 총인원이 현재까지 세 명입니다. 분야로써는 행정과 보건과 환경인데 보건과 환경은 현재 해당분야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행정분야는 국제협력과에서 근무를 하다가 최근에 인사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명 중에서 두 명이 활용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그 외에 이런 행정연수와 관계없이 자비로써 해외연수를 갔다 온 경우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활용되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인사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이재성 국제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재정경제국 소관의 「업무보고청취의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끝으로 국장과 과장께서는 여러 위원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인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