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전정식 의원 발언
선명
이선명간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우청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늘 참석을 하시지 못하여 간사인 제가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진행에 있어 다소 매끄럽지 못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김천시의회 정례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말씀드리면 진행순서는 국단위별로 국장님께서 설명하시고 질의 응답은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4회추가경정 예산안
10시58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을 기획예산담당관께서 하시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류석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 예산총칙 제1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4,900억 원으로서 이 중에 일반회계가 4,340억 원, 기타 특별회계가 433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127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일시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전체 147억 원으로서 이 중에 일반회계는 130억 원, 기타 특별회계는 약 13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안과 같습니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약 69억 원으로 하겠습니다. 제4조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예산비목 상호간에 이용이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2008년도 제4회 추경예산 회계별 총규모는 4,773억 원으로서 기정액 4,667억 원 보다 106억 원이 증된 예산으로 이 중에 일반회계는 4,340억 원으로서 110억 원이 증액이 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433억 원으로서 4억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총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19쪽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4,340억 원으로서 기정액 보다 110억 원이 증된 예산으로서 이 중에 지방교부세가 423억 원으로 35억 원이 증액이 되었고 세외수입은 654억 원으로서 9억 원이 감이 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261억 원으로서 18억 원이 증액이 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76억 원으로 1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952억 원으로서 64억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23쪽 기타 특별회계 세입총괄은 433억으로서 기정액 437억 원 보다 약 4억 원이 감된 예산으로서 이 중에 세외수입이 402억 원으로서 약 3억 원이 감이 되었고 지방교부세는 2,800만 원으로서 증감이 없고 보조금도 31억 원으로서 약 1억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일반회계 세출총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29쪽 기능별 세출 총예산은 4,340억 원으로서 이 중에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318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96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179억 원, 환경보호분야에 189억 원, 사회복지 분야에 782억 원, 보건분야에 76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683억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200억이 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04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911억 원, 기타분야에 70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33쪽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총예산도 433억 원으로서 약 4억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2억 원, 환경보호 분야는 141억 원, 사회복지분야에는 38억 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59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71억 원, 기타 분야에 약 1억 7천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별 세출총괄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성질별 일반회계 세출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51쪽 성질별 일반회계 총예산은 4,34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인건비는 576억 원으로서 기정액 보다 4억 원이 감이 되었고 물건비는 265억 원으로서 1억 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경상이전에 1,148억 원으로서 기정액 보다 약 70억 원이 늘었고 53쪽 하단부에 자본지출 약 1,900억 원으로서 기정액 보다 30억 원 정도 늘었습니다. 5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전재원에 약 60억 원 정도 되는데 기정액 보다 16억 원이 증액이 되었고 내부거래는 290억 원으로서 변동이 없고 예비비 및 기타도 100억 원으로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59쪽 기타 특별회계 성질별 총예산도 433억 원으로서 4억 원이 기정에 비해서 감이 된 예산으로서 이 중에 인건비는 4억 원으로서 900만 원 정도 늘었고 물건비는 9억 원으로서 기정에 비해서 800만 원 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경상이전 분야에는 23억으로서 기정에 비해서 300만 원 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자본지출 분야에는 272억 원으로서 기정에 비해서 20억 정도 감이 되었고 융자 및 출자 분야에는 15억으로서 변동이 없고 보전재원도 8억으로서 변동이 없습니다. 내부거래 분야에는 22억 원으로서 기정에 비해서 약 1억 정도 감이 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는 79억 원으로서 기정에 비해서 17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하는 두껍게 가로로 분철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명세서 총괄표로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01쪽 채무부담행위 조서와 103쪽 계속비사업 조서는 해당이 없고 105쪽에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가로로 분철된 정리추경예산서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별도 가로로 분철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9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9쪽 명시이월사업은 먼저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223쪽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전체적으로 120건에 예산은 452억 원으로서 이 중에 이월되는 예산이 302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57억 원, 도비가 14억 원, 시비가 230억 원으로서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담당 과장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명시이월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5쪽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3건에 41억 원 예산에 41억 전액을 이월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지공영주차장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 감리비를 세웠습니다만 도시계획 결정이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고 지연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명
이선명간사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식위원
기획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예산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봅시다. 세입부문에 10쪽에 세외수입이 9억이나 감됐는데 원인이 뭡니까?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거기에는 9억이 감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매각수입에 보면 5억 8천 정도 감이 됐는데 대신동 현재 청사를 팔고 이사를 하려고 했는데 팔지를 못해서, 매각을 못했습니다.
전정식위원
그게 9억이나 돼요?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그게 5억 8,600만 원 되겠고 그 다음에 전입금에 수질개선 특별회계 기금이 있는데 거기에서 기금이 3억 2천만 원 정도 적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그렇게 해서 9억 정도 감이 됐습니다.
전정식위원
지방세수입에서? 예, 알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세외수입에서.
전정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 하나만 물을게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의회에 보고한 일이 있습니까?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난번에 제안설명할 때,
전정식위원
만들기 전에, 만들기 전에 보고해야 되잖아요? 보고한 일이 있어요?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만들기 전에,
전정식위원
의원들하고 의정회나 모든 회의때 보고한 일이 있습니까?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없습니다.
전정식위원
없죠? 만들기 전에 보고해야 되죠?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할 때, 이것 5년마다 수립하는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 수립했죠?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매년 연동제로,
전정식위원
연동제로 하는데 이 책을 만든 것은 2008년도에 만들었죠, 맞아요?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올해.
전정식위원
올해 계획했죠?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정식위원
올해 의회에 보고한 일 있어요?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없습니다.
전정식위원
왜 안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수립후에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못됐으면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전정식위원
시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의회에 보고하게 돼있는 것 아닙니까?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수립후에,
전정식위원
수립후에도, 나는 책만 봤어요, 책만 봤는데 계획할 때도 의회에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알아보고,
전정식위원
알아보는게 아니고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전정식위원
거치도록 되어있는데 그냥 책만 던져놓고 5년만에 만들어놓고 우리가 이렇게 했다는 것은 책으로 뭐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 보고 한 번 했습니까, 의회에? 한 번도 안했죠?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사전에는 안했습니다.
전정식위원
사전에도 안하고 사후에도 안했잖아요?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사후에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다고,
전정식위원
어디서요?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시에 말씀드렸습니다.
전정식위원
들었어요, 위원님들? 나는 못 들었어요, 나도 본회의장에 들어갔었는데도. 이것 이렇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의회 예산하고? 이것은 책자를 만들 때도 의회 협의를 거쳐야 되고 당연히 만들고 나서는 보고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중기지방재정을 운영하겠다는 것, 그게 기획계에서 뭐 하는 겁니까, 기획계에서 하는 일이 뭔데요? 없어요, 기획계?
「기억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은 예산계에서 하고 있는데 당초예산 제안설명시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린다고 제 기억에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전정식위원
의회를 그냥,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 잘못된 것입니다. 이게 가장 예산의 기초 아닙니까, 기초? 기초 갖다놓고 던져놓으면 예산이, 이것을 보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보고 의원들도 심의도 해야 되고. 알아야 심의를 하지 계획이 어떻게 수립됐는지도 모르는데.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절차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심의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더 자세한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정식위원
심의위원회도 하고 중앙부처에도 보고해야 되잖아요, 승인받아야 되고? 의회에도 해야 돼요, 의회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예, 보고를 드리는데 지금 제안설명 때 유인물로 보고를 한다고 기억하고 있거든요. 안했다면 죄송합니다,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유인물로 보고를 해요?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정식위원
본회의장에서 유인물로 보고합니까?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일일이 다 보고하기 힘들어서 유인물로 대체하겠다고,
전정식위원
그럼 만들지 말아야지 일일이 보고하기 싫은데 뭐하러 만듭니까, 책자 돈 비싼 돈 들여가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의회 아닙니까?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이것을 보고 이것을 토대로 하는 것이고 한데 의원들이 모르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집행부 안에 갖다 놓고 거기서 하고 말지 우리한테 나눠줄 필요도 없고 예산 심의할 필요도 없지, 뭐.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전정식위원
이것 앞으로 꼭 시정하세요.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계획 수립할 때도 의회에 한 번은 거쳐야 됩니다, 거쳐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 김천시 예산 하겠다는 것을 해놓고 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다 만들어놓고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당연히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정식위원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명
이선명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석우
류석우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세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선명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307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국비 변경에 따라서 3,264만 5천 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자활근로사업 사회적일자리형에도 3,125만 원을 국비 변경에 따라서 변경을 시켰습니다. 다음 64쪽입니다. 자활장려금 지원에 307 민간이전입니다. 여기도 의료비 및 구료비로서 자활장려금 지원에 799만 2천 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가사간병도우미사업에도 민간이전에 885만 원을 국비변경에 따라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65쪽입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 4,270만 천 원을 국비변경에 따라서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지역자활센터운영비 민간이전에 18만 천 원을 국비변경에 따라서 감을 시켰습니다.
전정식위원
위원장님!
선명
이선명간사
예.
전정식위원
천 단위 밑으로는 생략하고, 위원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천만 단위 미만은,
「예,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선명
이선명간사
미만은 그렇게,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66쪽은 일반운영비, 여비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307 민간이전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에 2천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여기도 국비 변경에 따라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67쪽 민간이전에 천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여기도 국비가 천만 원 지원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 보훈선양사업입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3,300만 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당초에 설치공사를 계획을 했습니다만 내년에 다시 정비를 함에 따라서 삭감을 시키고 내년에 조치하기 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1쪽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여기에 2천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황금시장 주차장 설치사업에 따라서 균특이 변경됨에 따라서 변경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에너지 관리 사항입니다, 1억 8,700만 원입니다. 여기는 농업인건강관리실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공사에 국비 교부에 따라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노후 보일러, 노후 전기시설 설치에 6천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여기는 도비교부에 따라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행사운영비에 2,700만 원, 이것은 노동부에서 직접 시행했기 때문에 저희는 감 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역 및 투자유치 지원에 민간이전입니다. 여기도 2천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방고용보조금 지원사업에 균특과 도비 변경에 따라서 조치를 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 지역기업 수출증대 시장개척 사업에 민간위탁금 1,5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지원하고 남은 부분을 조치를 한 부분입니다. 다음 민간 국외여비도 1,6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77쪽입니다. 복지위생과 소관으로 장애인 복지증진에 의료 및 구료비에 6억 9천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여기도 국·도비 남은 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의료비에 민간이전에 1,7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여기는 국비 변경에 따라서 조치를 한 부분입니다. 다음 78쪽입니다. 경로당 에너지 지원에 민간이전에 5억 3천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여기는 유가 상승에 따라서 국비 보조가 변경됨에 따라서 조정을 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 저소득 재가노인 생활안정에 독거노인 생활지도자 파견에 여기도 3천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여기도 국비 변경에 따라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기초노령연금 지원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에 5억 3천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여기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80쪽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이것도 국비변경에 따라서 4,400만 원 감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민간영아반 기본보조금에는 1억 1천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여기도 국비 변경에 따라서 변경이 됐습니다. 그 다음 보육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에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여기에 6천만 원을 감시켰습니다. 여기에 전액 감시킨 부분은 장애인유아시설로서 이게 사립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지원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 83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84쪽 1,9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여기도 국비 변경에 따라서 조정된 부분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금액이 천만 원 미만으로서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9쪽입니다. 제일 아래쪽에 307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천연가스자동차 연료비지원은 1,2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에 쓰레기 불법투기 무인카메라 구입에 2천만 원 삭감조치를 하고 청소차 구입에 2천만 원 부기 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 폐기물자원화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재활용선별장 울타리 설치에 1,8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 92쪽 연구개발비에 김천시 오염총량관리 시행지역 용역에 1,5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93쪽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가축분뇨 탈취제 방제에 1,1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산림과 소관입니다. 97쪽입니다. 여기 목재이용 가공지원 민간자본이전입니다, 8,5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 집행이 중지되는 바람에 전체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추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명
이선명간사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식위원
예, 전정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 주민생활지원국에 보니까 국비 반납이 보통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많은데 국·도비 반납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신경좀 써서 김천시민한테 도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집행을 다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선명
이선명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고맙습니다. (장내소란)
선명
이선명간사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일반운영비 설명은 생략해 주시고 백단위 미만은 절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용환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이선명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제4회 정리추경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으로서 101쪽이 되겠습니다. 밑에 살기좋은 농촌생활 기반조성에 다남지구에 감리비를 2,600만 원 감시켜서 시설비로 과목변경 시켰습니다. 하단부에 가뭄대책 저수지 준설을 6개 지구에 1억 3천만 원을 국비, 특별교부세, 도비를 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농소 연명리, 어모 덕마, 구성 양각, 대덕 덕산2리에 농로포장, 도수로 설치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시설비에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소 월곡1리 안길정비와 농소 노곡리 가름바지들 농로포장 3천만 원, 어모면 덕마리 갈마앞들 4천만 원, 봉산면 광천리 농로에 1억 원, 감천면 도평리 배수로에 1억 원, 구성면 하강리 배수로에 1억 원을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도시주택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을 금년 6월달에 국토해양부에 정산해서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억 7,700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특별회계는 과별로 같이 하려면 뒤에 왔다갔다 해야 되는데 일괄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면 지금 관련되는 과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까요? 그러면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확립 차원에 민간이전 운수업계 보조금에 버스, 화물차 유가연동 보조금 국비를 시에 세입조치해서 주는 겁니다, 1억 1,60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감정평가수수료 80만 원이고 밑에 사업용자동차 감차보상금 2대에 3,860만 원, 7,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으로서 115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마을하수도 민간위탁비에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좀 부족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저희들이 800만 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으로서 119쪽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본조사 설계비는 감을 290만 원 시켰고 밑에 시설비에 재해 은림지구 정비사업은 5억 6,990만 5천 원을 증액했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국비를 더 확보를 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고 밑에 평화지구 정비사업은 평화동에 배수펌프장을 하고자 내년도 2억 9,400만 원을 특별교부세를 추가로 확보를 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취약시설 정비사업 실시설계비도 640만 원 감시켰고 시설비에 침수흔적도 작성은 저희들이 올해 비가 안 왔기 때문에 조사할 필요가 없어서 2,800만 원 감을 시켰고 그리고 보험금은 풍수해 보험금 가입이 당초 계획보다 많이 신청이 안 됐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 8천만 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복 및 모자구입에 121만 3천 원, 이것도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20만 원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122쪽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을 이것은 지난해와 달리 병무청에서 20명에 대해서는 대신 지급이 됐기 때문에 차액 6,400만 원 감시켰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도 부항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실시설계비도 낙찰 차액을 감시켰고 시설비가 부항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당초보다 5억 3,700만 원을 감시켰는데 이 사항은 국비가 5억 줄어들었고 따라서 내년도에는 아마 5억 줄인 대신 10억에서 20억을 더 많이 확보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다음 123쪽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소하천정비 문당소하천 외 1지구에 1,839만 원, 그리고 다음 소하천정비사업 문당소하천 외 1지구에 3억 1,300만 원, 특별교부세로 전부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124쪽이 되겠습니다.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 이자상환에 200만 원, 그리고 차입금 원금상환에 16억 원을 이것은 저희들이 상환을 당기기 위해서 추가로 16억 원을 확보해서 상환코자 합니다. 다음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업유치를 위한 경북드림밸리 와이드칼라 광고를 감시켜서 이것은 처음에 저희들이 과목 설정을 잘못 했습니다. 자본보조로 하는 게 아니고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야 되는데 과목 설정이 잘못돼서 과목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 5천 변동이 있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비비로 5억 1,500을 예비비로 잡았고 국외여비는 요새 경기침체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하수도업무 사용인부 부상치료비는 사고가 발생 안했기 때문에 350만 원 감을 시켰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 193쪽에 치수사업 특별회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문은 생략하고 197쪽 세출부문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쪽 먼저 기타직 보수에 도비보조사업 청원경찰 명예퇴직이 있어서 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수위관측인부임 160만 원 감을 시켰습니다. 하단부에 하천 시설물 개·보수에 3억 6,400만 원을 감시켰습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2억 4,1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밑에 골재채취 관련해서 시직영 골재채취 환경영향평가 1억 5천만 원, 실시설계비 6,600만 원, 시설비, 이것은 골재가 당초보다 판매가 덜 돼서 용역도 저희들이 발주를 안했고 시설비도 감됐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은 세출예산 20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총괄 설명을 드리면 사용료수입이라든지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건축물 부설주차장 납부금 등 2억 5천만 원이 증액 계상돼서 총괄 전부 예비비로 207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관리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400만 원을 저희들이 징수를 해서 217쪽에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는 명세서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괄로 하세요.」하는 이 있음
선명
이선명간사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제가 누락했습니다.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별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익적사업에 대해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으로서 수자원공사 위탁교육비 167만 원을 감시켰고 읍·면 노후관 계량기 교체 천만 원을 감시켰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 재고를 활용했기 때문에 감시켰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사업 민간인 부상치료비 360만 원을 감시키고 또 연가보상금 2,800만 원을 감시켰습니다. 상하수도과에 상수도 누수 수선 작업 인부임 1,900만 원을 감시켰고 37쪽에 지방공기업예산편성 및 결산작업 임차료 220만 원을 감시켰습니다. 정리 차원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에 물 절약 절수기 자재구입도 595만 원을 감시켰고 상수도 시설사업 주민피해 배상금도 1,020만 원 감액조치 했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용료 전산장비 유지보수에 170만 원도 감액 조치를 했고 급수공사비에 개인급수공사 신설 계량기 구입은 3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또한 개인급수 신설 공사비 7천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사업소에 읍·면 개인급수 신설 공사비도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TRMO 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인급수 개조공사비는 3천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읍·면 개인급수 개조공사비 1,500만 원을 감하고 나머지 1억 2천만 원은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사항은 49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세입에서 발생된 1억 2천만 원을 전액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명
이선명간사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설명은 생략하시고 백단위 미만은 절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안명호입니다. 오늘 김정환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영주에서 열리는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에 시장님 대신 참석하시게 돼서 설명을 제가 대신 드려야 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정책사업비 2억 8,900만 원을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31쪽입니다.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2천만 원 삭감하는 예산안이 됩니다. 그 밑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도 국고보조사업으로서 3,400만 원 삭감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농특산물 홍보비를 3천만 원 삭감합니다. 지하철역에 광고 전광판을 설치를 했는데 서울지하철에서 자체적으로 홍보를 점진적으로 줄이면서 폐쇄를 해서 8월 10일부터 동대문운동장역하고 종로3가역에 있는 홍보물이 홍보를 하지 않고 폐기가 돼서 거기에 들어간 예산을 삭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3천만 원입니다. 농산물수출물류비 지원은 금년도에 1억 4,3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12월까지 1억 천만 원만 소진되고 나머지는 남게 되어 삭감하는 예산이 3,300만 원 삭감하는 예산을 올렸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시설보완 7천만 원 삭감은 올해 철근값이 너무 올라서 그 예산으로 전체를 당초계획대로 못하겠어서 우리가 도매시장 새로 시설하면서 문을 달지 않았습니다. 운영하는데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문은 달지 않고 해서 돈이 7천만 원 남아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포도품질 균일화 사업도 4천만 원 삭감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전액 다 집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농협연합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마트 등 다른 포장재를 사용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4천만 원 남아서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양곡관리에 국비로 예산이 추가 배정되어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전시회 참가지원비를 200만 원 삭감하게 됐는데 이것도 식품박람회가 2개소가 취소되는 바람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밑에 학교우유급식 지원비도 계획된 인원보다 실지로 인원이 줄어서 남은 예산 삭감하게 됐습니다. 134쪽입니다.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에 300만 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일반 축산농가에 지원은 다 해줬습니다만 다 하고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소 부루세라병 채혈 보정비도 2천만 원 삭감했는데 국비보조사업으로 선 것을 도에서 모자랄까 싶어서 추가로 도비보조를 세웠기 때문에 집행하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2천만 원 삭감했습니다. 135쪽입니다. 경종농가연계 조사료생산비 3,300만 원 삭감도 경종농가하고 연계해서 조사료를 생산한 단지가 10개소가 있는데 톤당 5만 원 지원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도 대상은 다 지원해 주고 남은 돈이라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에 국비가 추가 배정되어 2,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도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가 추가 배정되어 6억 2,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140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실경작 확인 심사위원 수당은 사전집행된 국비예산입니다. 그리고 실경작확인 심사위원 업무수당은 이것은 국비가 추가배정되어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실경작 확인 심사위원 출장여비도 사전집행된 예산입니다. 밑에 실경작 확인 심사위원 회의개최비는 국비가 추가 배정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700만 원입니다. 141쪽입니다. 쌀소득 보전직불금 고정직불금도 국비가 돼서 사전집행을 했습니다, 51억 2,300만 원입니다. 밑에 쌀소득등 보전직불금은 고정직불금으로 추가배정이 1,400만 원 국비가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농어업용 유가연동보조금도 1,700만 원 시비로 계상했습니다. 밑에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사업비도 도비보조사업으로서 6억 1,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142쪽입니다. 과원폐원작업비 지원에 국비보조사업으로서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이것은 집행잔액으로서 반환하는 예산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예산을 1,700만 원 계상하고 또 도비보조사업 반환금을 78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부속사 건립에 따른 실시설계비를 4,300만 원 삭감을 해서 그 밑에 있는 시설비로 전환을 했습니다. 시설비로 농경유물관 내부하고 실무모형 전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전환을 시켰습니다. 146쪽에 감리비 절감은 이게 설계비에 대한 감리비이기 때문에 설계비를 감했기 때문에 따라서 감리비 2천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4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명
이선명간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연택 위원입니다. 농축산과하고 친환경농업과는 소속이 어디입니까?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인데,
연택
오연택위원
그런데 표기를,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지난해에 처음 예산을 짤 때, 2009년도 예산은 그런 게 없는데 통합하기 전에 작년 예산을 짜면서 거기에 맞추느라 그런 것 같습니다. 작년 당초예산 짤 때 그렇게 해서 통일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모양이 안 이상합니까? 큰 문제는 아닌데 작은 문제부터 농업기술센터가 융화가 잘 되는 모양을 보여줘야 믿음이 안 가겠습니까?
명호
안명호농축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유인을 하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명
이선명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증액요구나 삭감할 것에 대하여 논의하고 계수를 조정할 차례입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난상토의를 위해서 속기와 녹음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속기와 녹음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3분 기록중지
12시05분 기록개시
속기사는 기록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 결과 삭감 및 증액부분이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의견이 개진됐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6분 산회
우청
이우청출석위원
이선명 강준규 김규승 오연택 전정식 정청기 최원호
도화
이도화출석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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