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3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중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예산담당관 류석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육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되겠습니다. 예산총칙 제1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세입·세출 예산액 4,900억원으로 이 중에 일반회계 4,340억원, 기타 특별회계 433억원, 공기업특별회계 127억원 되겠습니다. 이 중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총액 147억 중에 일반회계 130억, 기타특별회계 13억원, 공기업특별회계는 4억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9억으로 되겠습니다. 제4조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예산비목 상호간에 이용이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47조 규정에 의한 이용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겠습니다. 다음 회계별 예산 규모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2008년도 제4회 추경 회계별 예산 규모는 총 예산액이 4,773억원으로서 이 중에 일반회계 4,340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433억원 되겠습니다. 이는 전체 예산 기정 4,667억원 보다 105억원이 증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19쪽 2008년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4,340억원으로서 지방세수입이 423억원, 세외수입이 654억원, 지방교부세 2,261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76억, 보조금이 925억원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기정액 4,230억원보다 110억원이 증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23쪽 기타 특별회계 제4회 추경 세입 총액은 433억원으로서 기정액 437억원에 비해서 약 4억원이 감되었습니다만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서 402억원으로서 약 3억원이 감 되었고 지방교부세는 2,800만원으로서 기정과 동일하고 보조금에서 30억원으로서 약 1억원 감 되었습니다. 다음 기능별로 일반회계 세출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29쪽 기능별 세출 총괄 예산액은 4,340억원으로서 이 중 일반공공행정 분야 318억원, 공공질서및안전 96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179억원, 환경보호 분야에 189억원, 사회복지 분야에 782억원, 보건분야에 76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682억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약 20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04억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에 911억원, 기타 분야에 701억원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예산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 총 예산은 433억원으로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2억원, 환경보호 분야에 141억원, 사회복지 분야에 37억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58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71억원, 기타 분야에 약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직별 세출 총괄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성질별 일반회계 세출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1쪽 되겠습니다. 성질별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역시 4,340억원으로서 이 중에 인건비 576억 되겠습니다. 이는 기정액 580억보다 약 4억원 감 되었고 물건비는 265억원으로서 기정액 보다 1억원 감 되었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경상이전에 1,148억원으로서 기정 1,078억원 보다 약 70억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하단부에 자본지출 1,900억원으로 기정액 1,870억원보다 약 30억 정도 늘었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전재원에 약 60억원으로서 기정액 44억에 비해서 16억 원 증액 되었습니다. 내부거래 290억원으로서 변동이 없고 예비비 및 기타는 약 100억원으로서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기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성질별 예산 총액 433억원으로서 이 중에 인건비 4억원으로서 기정액보다 900만원 늘었고 물건비는 9억원으로서 800만원 감 되었습니다. 경상이전은 23억원으로서 약 350만원 감 되었고 다음 장입니다. 60쪽에 자본지출에 272억원으로서 기정액 292억원 보다 21억 정도 감 되었고 융자 및 출자 분야에 15억원으로서 기정하고 같습니다. 보전재원도 8억원으로서 변동이 없고 내부거래는 22억원으로서 이것도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는 78억원으로서 기정액에 비해서 17억이 늘었습니다. 이하는 두껍게 가로로 분철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 명세서 총괄표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01쪽에 보시면 채무부담행위 조서하고 103쪽에 계속비 사업 조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105쪽 명시이월 사업 조서는 정리추경예산서에 첨부 되어있기 때문에 그때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총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로 별도로 철된 사업 명세서 27쪽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은 2억6,500만원 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퍼스트 김천 운동 추진에 일반운영비 외래 전문강사 초빙 집행 잔액이 500만원 남아서 감하고 정책자문단 운영활성화 일반보상금에 정책자문단 과제 수행 보상으로 2천만 원 세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수행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했습니다. 김천시 상징물 제정을 위해서 공모를 해서 당첨자가 있으면 포상하려고 했는데 공모를 해 봤습니다만 당선작이 없어서 15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평가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일반운영비 외부 평가 응모를 하는데 집행 안 해서 900만원 감 했고 일반보상금에 외부평가 시상식 참석자 보상도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비비는 2억2천만 원 감했습니다. 다음 219쪽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조서는 먼저 일반회계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3쪽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내년도 이월한 예산 총 건수는 120건, 이월액은 301억원으로서 국비 57억원, 도비 14억원, 시비 230억원으로서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나중에 해당 과장들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주차장운영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주차장운영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 조서는 전체적으로 3건에 40억 예산인데 40억 전체 이월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지공영주차장 토지 매입비하고 시설비, 감리비가 되는데 아직까지 도시계획 결정이 안 되어서 집행을 안 했는데 명시이월 해서 내년도에 원만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사업 명세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괄과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로로 분철된 24쪽에 국고보조금 이것은 원래 내시 받아서 한 것인데 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낙동강 수계기금을 저희들이 당초에 국고로 되는 금액보다 1억900만원이 감 되어서 받았습니다.

원래 보조 내시 받아서 하는 것인데 어째서 감 되어서,

낙동강수계기금 부담금이 줄었거나 그렇지 싶습니다. 부담 자체가 줄어서 재원이 모자라서,

정확하게 이야기 해야 되지 그렇지 싶습니다,

확실한 것은 담당부서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도비는 보조금이 1억씩 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서정희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총괄과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감사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홍보담당관 윤달호입니다. 존경하는 육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내년도 본예산 심의에도 많은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감사홍보담당관실 금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1쪽 되겠습니다. 감사홍보담당관실 총액은 기정 예산 8억7천에서 이번 추경에 1억4천을 증해서 10억1,600만원 되겠습니다. 시정홍보물 제작 일반수용비 수도권 지역 옥외 전광판 홍보에 600만원 해서 12월 7,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도권 지역 옥외 전광판 홍보는 수도권 지역 옥외 전광판을 설치해서 기업하기 좋은 우리시의 투자 홍보와 특산물 및 관광 자원 등 수도권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외 전광판은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면 서울역이나 시청 앞에 기존 있는 전광판에 광고하고자 합니다. 1일 20초 정도 해서 매일 100번 정도 나오는 그런 광고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월 600만원 정도 해서 12개월 7,200만원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타 지자체에도 영주시나 상주시, 문경시 이런데도 하고 있고 경남에는 거창, 창원, 함양 이런데도 서울 시청앞, 서울역 앞에 홍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계상되어있는 것은 여러 가지 벤치마킹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번 예산에 계상 되었습니다. 꼭 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설비에 디지털 전자 다중액자 설치 7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디지털 다중액자 설치는 현재 시청 현관 1층 로비에 사진을 게첨하고 있습니다. 의회도 사진을 게첨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디지털 전자 다중 액자로 변경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70인치 대형 모니터 2대하고 19인치 소형 액자 8대를 설치해서 시정 영상뉴스를 반복해서 상영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동영상으로 신속하게 시정을 홍보할 수 있고 청사 분위기를 쇄신하는 효과도 있겠습니다. 이것도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은 다른 해 놓은데 벤치마킹 하고 이렇게 해서 정리추경에 계상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시군에 가 봤습니다만 특히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시의회 로비에도 전자액자를 설치해 놓고 의회 활동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있는 문경이나 구미 이런데도 벤치마킹하고 특히 수도권에 여러 군데 가 봤습니다.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번에 설치해서 할 계획입니다. 꼭 확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특별히 배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운영비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100만원 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홍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위원입니다. 4회 같으면 정리추경인데 이것이, 수도권 지역 옥외 전광판 홍보 해서 600만원씩 12개월 7,200만원인데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해도 되잖아요?

시기를 놓쳤습니다. 시기를 놓쳐서 다른데하고 벤치마킹 하다보니까 본예산에 계상을 미처 못했습니다.

언제 벤치마킹 했기에 꼭 정리추경은 그야 말로 정리하는 것인데 사업비는 될 수 있으면 아까 기획실장한테도 이야기 했어야 되는데 사업비는 안 올리는 것이 맞고 감할 것을 정리해야 되는데 정리추경예산 자체가 상식을 벗어난 그런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감사홍보담당관실이 거의 다 비생산적인 그런 쪽의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의회에서 타깃이 되어서 많이 당하는 편인데 이런 것은 본예산에 올렸으면 슬쩍 지나갈 수도 있겠는데, 그리고 그 밑에 디지털 전자 다중액자 설치 있는데 현재 시청사 앞에 너덜 너덜하게 현수막을 부착하고 해서 꼭 중국을 보는 것 같아요. 현수막을 그렇게나 갖다 붙여서 누구한테 홍보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시민들 누가 볼 사람이 있는지, 광고를 깔끔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현수막을 많이 걸어놓으니까 사회주의 국가에 걸어놓습니다. 그야말로 시민이나 국민들 세뇌시키기 위해서 거는데 그렇다면 우리시민도 마찬가지로 시민들을 세뇌시키기 위한 행위 아닌가, 그래서 보기가 좋지 않다는 시민들 여론이 많다는 것을 알고 간부회의 때라도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그것이 상당한 시민들 여론이 그렇다, 여기가 사회자의 국가냐, 시청에 온 건물에 현수막을 죽 늘어뜨려서 세뇌시키는 것 아니면 뭐냐 좋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식자층에서 특히, 간과하지 마시고 회의때 반영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인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홍보담당관님 디지털 다중 액자 설치하는 것이 빙빙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LCD로 해서 모니터를 크게 70인치 모니터를 2개 정도 해서 현관에 올라가는데 혁신도시하고 전국체전 활동사진이 있습니다. 고정식으로 된 것을 오래 되고 해서 교체하고 거기에 70인치 모니터 2개하고 작은 것 8개 해서 해 놓으면 계속 동영상으로 해 놓으면 시정 홍보도 하고 금방 금방 한 것이 바로 뉴스화 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른 시 도에도 이렇게 설치해 놓은데가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안양 같은데 가보니까 시의회에서 먼저 해 놓고 시청은 그 다음에 해 놓았습니다. 시의원 활동을 동영상으로 계속 나올 수 있도록 해서 홍보에 상당히 좋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진기상입니다. 존경하는 육광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특별한 관심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총 예산은 190억8,285만6천원으로 2억2,870만6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직원사기 진작으로 국고대여장학금 8,657만6천원 삭감했습니다. 당초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통보해온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 후에 대상자가 변동됨에 따라서 잔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업무 지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4억4,971만8천원 삭감했습니다. 2007년도 대비 2,800명 행정보조인력 감축으로 인해서 예산이 감되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시민화합 및 시정참여입니다. 모범선행시민 및 이통반장 시정관련 예산을 절감하여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지원 업무에 김천농공고 생활관 신축 5억, 금릉초등학교 급식소 및 다목적 강당 증축에 5억원 해서 10억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특별교부금 22억8,100만원 교부됨에 따라서 자치단체의 대형 투자 예산으로 10억원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교육 경비 지원에 남은 예산 5천만 원 삭감했습니다. 자매결연 등 기관단체 관리입니다. 국외여비 민간인 국외여비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예산 절감한 결과 1억1,500만원 절감함에 따라서 삭감 하였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선진행정업무 연찬으로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부분에 9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유가 및 환율 급등으로 인하여 불요불급한 해외여행을 자제하여 절감한 예산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조사 사업입니다. 202만6천원 감액하고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사업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우수공무원 관리로 외국어 전문인력 양성 어학연수 부분에서 2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5천만 원 증액했습니다. 당초 무기계약근로자 퇴직 예정 인원이 8명이었습니다. 그 후 2명이 더 늘어남에 따라서 부족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섭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태섭위원입니다.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36쪽 교육경비 지원 감 되었는데 집행을 덜 했습니까? 어떻게 감 되었습니까? 36쪽 말미에, 농공고 밑에,

5천만 원 교육경비 지원은 한일여고에 신청 받아서 심의했습니다. 심의해서 5천만 원 결정되었는데 한일여고에서는 이 금액이 너무 적다, 이래서 학교에서 사업 계획도 있고 심의한 결과 지원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만 학교에서,

학교에서 수령을 거부했습니까?

예.

다른 학교에서는 수령을 다하고 8천만 원, 1억도 있는데 금액이 적다고 수령을 거부 하셨네요?

예, 사업 계획을 들어보면 교육청에서도 심의하고 우리시에서도 심의하는데 다른 학교하고 비교해서 사업 내용을 가지고 심의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사업 계획과 달리 줄 수도 없고,

이 금액으로 건물 같은 것은 못 짓죠? 학교 내에 급식소나,

못합니다.

받아가라고 몇 번 이야기 해 보셨습니까?

몇 번 이야기도 하고 국장님이 직접 학교에 가서 이해도 시키고 했는데 최후에 교육장까지 갔습니다. 보조금 지원을 거부하면 예산을 반납하겠다, 학교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지원금을 수령해서 쓰고 모자라면 다음 연도에 더 달라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무조건 안 쓰겠다 해서 반환하는 것은 내년에도 배정하지 마세요. 싫다고 하는데 줄 필요가 있습니까?

심의 계획 신청 들어오면 심의하고,

5천만 원 적은 돈이 아닌데 안 그래도 한일여고에 가보니까 급식소 강당을 새로 하는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문화관광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 석성대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고 계신 육광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2008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례향교 사반루 해체 보수 공사에 도비 4천만 원, 시비 3,900만원 해서 7,9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섬계서원 화장실 증개축 도비 2,500만원, 시비 2,400만원 해서 4,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일반보상금 도비보조사업 12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 한 사람이 지정되지 않음으로서 도비 60만원, 시비 60만원 삭감 되었습니다. 반환금기타에 3,850만원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으로서 김산향교외 65건에 공사금액 잔액이 반납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문화관광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23쪽에 명시이월사업 조서 올해 총 120건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새마을문화관광과가 그 중에 19건이 명시 이월되었는데 거의 다 당초예산입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명시이월 사업조서로 새마을문화관광과에 19건이나 됩니까? 예산만 확보 해 놓고 공사도 하지 못하고 사찰 증개축, 해체 보수, 명시이월 사업 조서 보세요. 전부 사찰 보수, 이런 부분에서 전부 명시이월이 다 되었네요. 왜 사업을 당초예산에 해 놓고 아직까지 공사를 안 하고 있어요?

이번 추경에 내려온 것이 명시이월 된 것이 당초 도에서 기금이 계상이 9월 달에 내려오면 공사를 할 수 있는데 도에서 자금이 늦게 확보되어서 12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명시이월하고 주로 사찰사업이 문화재청이나 모든 심사를 거치고 설계해서 사업을 하다보면 동계 공사 기간에 걸려서 해마다 명시이월된 부분도 있고 일부분은 시설비 중에서는 금액을 확보해서 자부담분이 있습니다. 사찰에 시비, 국비, 자부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신도들이 사찰 측에 예산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반납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월해서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차원에서 주로 사찰 시설 이런데 이월이 많습니다.

건설과나 사업부서에도 30건밖에 안 되는데 새마을문화관광과에 명시이월사업이 19건이나 되는데 전부 사찰에 당초예산이고 사업을 빨리 빨리 진행해서 사업을 하든지 자부담 못하는 사찰같은데는 회수하든지 이래야 되지 명시이월 시켜놓고 자꾸 이렇게 해서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찰 측에 2009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하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예산을 반환 조치시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2009년도에는 사업을 마무리 하라고 독려를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내용을 한번 죽 서면으로 나중에 한부 주세요.

알겠습니다.

안 그러면 현장 조사를 하든지 해야 되지 명시이월사업 예산만 따놓고 전부 넘기고 그것도 3회 추경이나 4회 추경이나 했으면 괜찮은데 거의 다 당초예산입니다. 아셨죠?

알겠습니다.

빨리 독려해서 사찰이나 이런데는 공사를 동계 중지명령과 상관없이 공사 진행을 할 수 있잖아요.

사찰측은 일반 평지보다 기온이 더 일찍 떨어지기 때문에 문화재 사업이 많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자부담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지연시키고 하면 이런 사업을 하지 말아요.

하여튼 이월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에 제일 많습니다.

업무 성격상 사찰 업무가 되다보니까,

알겠습니다.

서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보니까 전부 자부담금 확보 지연 해 놓았는데 자부담 안하는 것은 끊어야 되지 어떻게 합니까?

하여튼 사업을 조기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체육진흥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성규입니다. 존경하는 육광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매우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체육 업무에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체육진흥과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7쪽입니다. 대회개최 307민간이전 제3회 김천 전국 궁도대회 개최 지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1천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실내테니스장 건립 10억 계상했습니다. 실내테니스장 건립 예산은 지난 7월 2회 추경예산에 의원 여러분의 많은 배려로 건립비 31억원을 확보하여 메인코트 옆 기존 설치되어있는 테니스장 4면을 활용하기로 하였으나 테니스협회와 일부 시민들이 4면을 그대로 살리고 테니스장 옆에 부지를 더 사서 하자는 건의가 있어 우리시는 충분하게 검토 결과 대회 개최와 전지훈련 등 활용도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위치를 변경,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부지 매입비와 추가 공사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내테니스장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집행한 것입니까? 아니면 12월에 시합이 남은 것입니까?

도비보조가 전국 궁도대회가 11월22일부터 24일까지 있어서 도비가 사전에 내려왔습니다. 추경할 기회가 없어서 사전 집행 했습니다. 집행한 자료는 저희들이,

시합은 했네요?

예.

알았습니다.

테니스장 부지할 때 근방에 살 수 있으면 토지를 많이 사세요. 좁아서 안 됩니다. 차들이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데, 주민들한테도 득이 안 됩니까? 테니스 부지 할 때 근방에 살 수 있는데 주차장도 하도록 3천평씩 하도록 처음에 작게 해 놓으니까,

체육부지로 묶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맹봉준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육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시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세정과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정과 이번 4회 추경 예산액 252만원 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세정과 총 예산은 기정 7억3,779만5천원으로 금번 추경에 252만원 증되어 7억4,031만5천원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시면 금번 추경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126만원, 시비 126만원 해서 252만원 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 합동 운영 여비는 도에서 시군 합동 징수를 위하여 시군 공무원하고 합동으로 도·시 지역에 출장하여 체납세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번 세정과 추경예산은 시장님의 강력한 체납세 징수 활동을 위하여 합동징수활동을 위한 시비 지원을 위한 불가피한 예산으로서 원안 가결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덕 안녕하십니까? 회계과 재산관리담당 김희덕입니다. 회계과장님은 행자부에 지방재정 조기 집행 교육에 참석하셔서 오늘 제가 대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육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2008년도 회계과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의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이번 추경에 삭감된 예산이 4,200만원입니다. 재해복구공제회비 1,200만원, 손해배상공제회비 3천만 원 되겠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2008년 2월 4일 구내식당 화재 발생 후에 보험 미가입한 각 시설물 100만 원 이상 물품에 대해서 재해복구비 1,200만원, 종합스포츠타운 내 영조물 배상 3천만원, 한국지방공제회에 5월19일부터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나오셔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백남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9쪽 되겠습니다. 금년 6월부터 우리시가 외교통상부로부터 여권 사무 대행기관으로 지정 되어서 여권발급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비 7,200만원, 당초 교부 내시 되었으나 383만2천원 감된 6,816만8천원 교부 확정되어서 여권 발급 보조인부임을 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우문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육광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하십니다. 그럼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건강증진과에서 1,500만원 감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경로당 비만사업 강사 수당 9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은 운동 지도사가 강사 대신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150페이지 건강증진실 운동기구가 낡았기 때문에 교체했습니다. 151쪽입니다. 민간이전에 의료구료비입니다. 미숙아 의료비 본인 부담금 지원 부족해서 도비하고 국비 신청해서 1,35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출산가정 산모신생아도우미 파견 지원 사업이 당초 191명인데 180명 해서 600만원 삭감했습니다. 152쪽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자산취득비 기자재 구입이 12월 3일 400만원 기금 보조가 내려왔기 때문에 400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153쪽 경북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경북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당초 80명에서 30명으로 감소되어서 2,835만원 감했습니다. 154쪽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재활 홍보책자 제작을 유인해야 되기 때문에 50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500만원을 과목 변경했습니다. 155페이지 기간제근로자보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책자 유인을 적게 하고 해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의치보철사업에 시비부담금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8년도 제4회 건강증진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증액 요구나 삭감할 것에 대하여 논의하고 계수를 조정할 차례입니다.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도록 속기와 녹음을 잠시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속기와 녹음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기와 녹음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 강상연 강인술 김태섭 서정희 심원태 임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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