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종국 의원 발언

만안구보건소장 박원용입니다. 연일 시민건강증진을 위해서 수고 하시는 원종국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게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만안보건소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말에 보고를 한번 들였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면서 간략히 정리를 하겠 습니다. 〈참 조〉 2001주요업무보고 (만안구보건소 소관) (운영보사위원회)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50여 직원들은 2001년도 21세기를 맞아서 안양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안구보건소장 이순우입니다. 존경하는 원종국 위원장님과 운영보사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과 배려 속에 지역주민이 편하게 이용하고 신뢰받는 보건소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주민건강증진 사업의 기반을 확충하고 새로운 보건의료정책의 기틀확립에 주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0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1주요업무보고 (동안구보건소소관) (운영보사위원회) 이상 2001년도 동안구보건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박원용 만안구보건소 소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의약분업 실시이후 안양시 관내에서 동안하고 만안하고 같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법으로 조제나 기타 고발사건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입니다. 우선 만안보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7페이지 “외국인 근로자 전염병 방문검진을 실시하겠다” 라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대상시설별 방문검진 전개” 했습니다. 외국인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혹시 검진을 거부하는 일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에이즈관리지침에 따라 조치한다고 했는데 관리지침이 상급기관에 지침이 있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부지침인지 그 지침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동안구보건소장께 질의합니다. 35페이지입니다. 재활운동치료실 운영에 추진계획을 보면 일상생활 적응 프로그램 지도 주2회 480명이 되겠고 재활운동지도 주2회 480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480명씩 딱 떨어지고 주2회씩. 그 다음에 서로 차이가 무엇인가, 일상생활 적응 프로그램 지도와 재활운동지도 방법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재활장비대여 휠체어 등 1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20명에게 휠체어 등을 대여했는데 휠체어 외에 또 다른 기구가 있었다면 어떤 종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입니다. 동안구 이순우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만안구 특수시책 중에서 외국인 근로자 전염병 방문검진이 요즘 시대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동안구에는 전과 달리 유흥업소가 근간에 만안에 비해 늘어난 추세인데 동안보건소장께서는 외국인근로자 전염병 방문검진을 병행해서 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입니다. 양 보건소장님 누구나 답해도 됩니다. 잘하시는 분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전염병에 있어 가지고 말이지요, 작년에 실적을 보니까 홍역이 동안은 73명, 만안이 81명인데 현재도 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발병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예방접종을 안 하면 입학 허가가 안 되는 사항이 있다고 저는 신문에도 보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안양의 실태는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용위원입니다. 먼저 박원용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보건소의 기본업무 외에 2001년도의 사업이 20개 사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고 있지만 보건소 인원이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20개 사업을 선정을 해서 이것을 수행을 할 수 있는지 인원적인 여건이나 모든 여건이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순우 동안보건소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4페이지에 모자보건 예방접종 사업에서 모유수유권장 캠페인이 있습니다. 2회에 걸쳐서 2,000명을 작년에 했다고 2000년도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사업실적을 추진실적을 말씀하셨는데 모자보건 예방접종은 어느 방식으로 했었는지 방문으로 하셨는지 아니면 보건소 찾아오시는 분에게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권장캠페인을 할 때 2회에 걸쳐서 2,000명 하셨는데 언제 어느 날짜에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안보건소장 박원용입니다. 질의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근욱위원님께서 의약분업 실시 후 불법조제나 고발사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약분업은 좀 시간이 걸려야 정착이 됩니다. 선진국에서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10년 이상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꼭 해야 되는 제도이고 꼭 필요한 제도이고 약의 오·남용을 막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의약분업인데 정부에서 서두른 감이 있고 현재 많이 보완이 되어 가지고 약사법 개정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금 의약분업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우선 국민들의 약에 대한 기대심리가 해방 이후서부터 많은 약을 좋아하는 우리 국민의 약에 대한 선호도가 쉽사리 바뀌기가 어려운 겁니다. 앞으로 의사의 처방대로 약의 남용을 막고 꼭 필요한 전문의약품은 처방을 받고 일반의약품만 판매가 되고 약사회에서 반대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단순의약품의 경우는 OTC제도를 도입해서 슈퍼에서 매매가 되고 웬만한 약은 이제 구입할 수 없다는 인식이 되면서 정착이 되는 겁니다. 사실상 정부에서 너무 조급히 서둘러서 의료기관의 파업을 임시 봉합하기 위해서 의보수가를 그때그때 올리는 바람에 사실 보험재정도 상당히 바닥이 나 있고 국민들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현실인데 이건 한마디로 얘기해서 중앙정부에서 서두른 감이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저희 만안구보건소에서는 의약분업이 단속에 의해서 6건이 적발되어 가지고 업무정지 3일 내지 15일까지 해서 전부 조치를 했고 다보약국과 솔로몬 약국이 이 임의조제 관계로 형사고발을 두 건을 해서 지금 안양경찰서에서 이건 조사중입니다. 그리고 동안구에서는 무자격조제, 변경조제, 대체조제 해 가지고 세 건이 고발돼서 안양경찰서에서 조사중이고 행정처분의 경우는 처방전에 조제자 미기재 두 건과 업무정지 3일 해 가지고 두 건이 처분된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도에서도 상설감시반을 만들어 가지고 1조에 10명씩 해서 각 시·군마다 계속 돌면서 임의조제를 막기 위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급하고 병원은 문닫고 응급실에 가기 싫어서 아는 사람들한테 밤늦게 사정을 해서 감기약 같은 것은 조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시민들이 인식이 돼야지 저희 단속, 보건소 행정인력으로 24시간을 약국을 지키기도 어렵고 계속 지도를 하고 있고 이 의약분업 문제는 조기정착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교육시키면서 시민의 인식이 빨리 좀 전환돼야 조기정착이 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권혁록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병원에 가까운 약방이 두 서 너 개가 있어요. 그런데 한 군데는 정상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약을 다 파는 데고 한 군데에는 병원에서 딱 필요한 조제만 하는 약국 허가 간판을 붙히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담합약국이고 쉽게 얘기해서, 빌딩에 김 내과, 이 소아과, 이비인후과 해 가지고 있는데 빌딩에 약국 개설된 게 있습니다. 사실은 약국이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단순의약품도 판매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1층에 있는 게 원칙인데 그 당시 막바로 의약분업이 되면서 처방전을 노리기 위해서 일부 2, 3층에 생긴 약국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도 처음에 한 두 군데 신고처리 안 해 줬는데 보건복지부에서도 유권해석을 받아서 동안하고 우리하고 한 두 군데씩은 있는데 이게 문제입니다.“이 약국을 꼭 이용해라”하면 담합이 되어 가지고 행정처분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 담합을 막는 이유는 동네 약국이 자꾸 죽기 때문에 정부에서 계속 하지 못하게 하는데 이번에 「약사법」 개정안에 그 내용이 유예기간이 들어가면서 아직 합의를 못 봤어요. 의사회하고 약사회. 그게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타결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제일 쟁점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신고가 나간 것을 유예기간을 두고 다 처리시키고 자연스러운 의약분업으로 가야 되는 게 정부의 목표인데 지금 일부 상식이 적은 의사, 상식이 적은 약사들의 담합행위를 저희는 추적을 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상당히 어려운데 아무튼 이것도 시간이 걸리면서 해결돼야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담합이라고 보지를 않는데 호계동 동안보건소는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교육청 앞에 지금 도서관 앞에 보면 간판은 약국으로 붙어있는데 저희들이 필요한 약이 없어요. 일반약품 아무나 불특정다수인이 가서 살 수 있는 약은 없고 딱 조제만 해요. 그런 집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냥 거리에 오행당약방 그냥 놀고 있습니다. 그 약방 한 군데 보면. 그래서 나도 맨날 차를 타고 다니 여면서 그 약국을 이용해 봤는데 좀 안타깝드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래 가다보면 물론 잘 정비가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더라고요. 아무 약을 안 팝니다. 조제만 딱 합니다. 큰 거리에 있어요. 바로. 간판 딱 내걸고 약사 둘이만 있고 전산 치는 아가씨 하나 해 가지고.

그 문제가 중앙정부서부터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데 조속히 타결이 되어서, 우선 「약사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지켜주시고 법이 개정되면 저희 안양 관내에는 그런 게 없도록 최대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남장우위원님께서 특수검진에 대한 에이즈관리지침에 대해서 좋은 질의하셨습니다. 이게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후천성 에이즈관리예방법」지침이 되는 모법에 의해서 에이즈 양성자가 되면 월 3회를 가정방문을 하고 취업을 못하게 하고 6개월에 1회씩 혈청검사하고 혈청검사에 따라 면역치료제 AZT하고 DDI라는 것을 저희가 예산에 세웠듯이 치료를 해 주고 더 나빠지지 않게 약을 더 치료하고 있고 사실상 외국인에 대해서 저희 시민보호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산업자원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인간적인 측면에서 외국인 불법 연수객도 검진에 대해서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작년에 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산자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때 문제가 돼 가지고 협조가 와서 시 군 지방자치단체별로 신경을 쓰는 데가 있고 안 쓰는 데가 있는데 저희는 우리 시민보호를 위해서 저희가 검진계획을 하게 됐고 철저히 저희 지침에 따라 관리를 하고 「에이즈예방관리법」에는 외국인 연수생이 에이즈 양성이 되면 강제출국이 됩니다. 원칙적인 출국인데 지난번에 의정부에서 한 연수자가 양성이 되어 가지고 보고가 돼서 강제출국 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안양에서는 외국인 접객부하고 연수생에 대한 검진을 저희가 작년에 양 보건소에서 다 했는데 양성자는 아직 발견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침대로 「에이즈관리법」대로 저희 시민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가 시간이 되는대로 검진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다방 또는 무허가 업소에 보면 중국교포들 그 외에도 많은 외국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위생증을 교부 받아야 되는 데 그건 다들 점검이 가능합니까?

저희 업무외기 때문에 제가 답변은 직설적인 답변은 피하겠지만 제가 오기 전에 전임지에서 제가 위생감시계장을 도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방에 조선족이랄까 식당에도 많이 중국인이 늘고 있는데 저희 보건소의 측면에서는 건강진단 측면에서 이분들이 전염병이 있으면 우리 시민들한테 전염되는 것을 예방을 막기 위해서 이 보건증이라는 것 자체가 건강진단증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누굴 가리지 않고 건강진단을 실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위험한 질병이 발견되면 저희가 즉시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조치를 해 주고 있고 위생파트에서 제가 근무할 당시에는 연수생이 법적인 연수생 외에 근무에 대해서 노동부에서는 그런 대로 조치를 했으면 하는 의견이였고 보건복지부 위생, 식약청 위생국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정립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내려왔는데 요새 위생파트에서 아마 점검 때 건강진단 실시여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산업지원과 산자부 차원에서는 인류정신에 의해서 크게 단속을 지금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의 단속에 대해서 위생과에서는 요새 어떻게 돌아가는 지는 저도 확인은 아직 못해 봤는데 저희는 위생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그러면 건강진단은 누구라도 해 줄 수 있다니까 위생과에 공조를 해 가지고 안양관내에서는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안 된 사람이 있으면.

위생과에서 단속해서 건강진단 미필하면 당연히 행정처분 당합니다.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그리고 저희한테 통보와서 행정처분 당하면서 막 바로 시정지시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한테 와서 합니다. 주인들이 데려와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영표위원님께서 홍역대책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홍역에 대한 것은 미국이나 영국의 선진국에서도 1999년도까지 집단발생이 있었습니다. 집단발생이 되는 이유는 예방접종을 하면서 일부 누락자들에 의해서 감수성이 늘면서 얘들이기 때문에 확산이 잘 돼서 집단발생이 되는데 이게 대개 한 5년 주기로 집단발생이 있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예방접종 지침에는 만12개월서부터 15개월 사이에 1차 접종을 하고 4세부터 6세 사이에 2차 접종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2차 접종이 홍역발생이 적어 가지고 3∼40%가 전국적으로 누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발생이 있었는데 지금 이천이나 여주 같은 데는 수 천명까지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번에 이걸 아주 잡기 위해서 후진국 이 홍역에 대한 특별대책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를 해 가지고 취학아동에 대해서 이걸 막는 방법은 예방접종밖에 없습니다. 3월 30일까지 전원 실시토록 하고 이미 국비를 확보를 해 놨습니다. 전에는 MR로 해서 약이 나왔는데 요새는 약값을 더 저렴하기 위해서 MR, 홍역하고 풍진만 넣어 가지고 약값이 상당히 싸요. 그래서 실시를 해 가지고 우리 만안의 경우는 대상자가 3,876명중에서 2,550명을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1,326명이 남았는데 이것 3월말까지 실시하고 동안구에서는 대상자가 5,866명중에서 4,083명을 실시를 했어요. 병의원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 1,783명이 남았는데 이 남은 인원을 원래 입학식까지 얘기했는데 3월 30일까지 중앙정부에서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원 접종을 하게 되면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게 약값이 좀 비싸 가지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완전 무료인데 병원에서는 1인당 2만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백신 확보량은 우리 만안구에 2,769명 분이 남아 있고 다른 데는 좀 부족한데 저희는 이 현상이 일어날 때 막바로 확보를 해서 동안구에 1,900명 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안양시에서는 3월말이 지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Catch up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홍역 대대적인 대책을 세워 가지고 4월까지 전국적으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세웠고 또한 백신 부족한 것을 녹십자를 통해서 수입해 가지고 3월말까지 생산이 완료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중앙정부가 깊이 개입이 되어 있고 또한 저희들도 철저히 하기 때문에, 미국서도 1999년까지 발생이 되어 가지고 2000년도부터 이게 없어진 겁니다. 그러고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게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추가 접종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쉽게 설명 드린다면 곰보, 천연두가 저희들 어렸을 때 상당히 유행이 됐는데 그때 치사율은 10에서 30% 인데 죽는 것 보다는 얼굴이 얽으니까 세계적인 방역사업을 세계보건기구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운 아프리카나 미개국까지 세계보건기구에서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서 돈을 받아서 전 세계적인 근절대책을 실시를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1971년도부터 마마라는 균이 전 세계에서 없어 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홍역대책이 미국, 영국을 중심으로 작년에 끝났고 우리 한국에서도 금년도 3, 4월까지 홍역에 대한 대책이 완전히 마무리 될 것으로 해서 저희는 위원님들께서는 추경때 우리 내시분만 승인해 주시면 약도 확보되어 있고 병원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저희가 하루에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3월까지는 완전히 해결될 것으로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전국이 다 하는데 우리 안양도 2차 접종 안 한 부분에 대해서만 환자가 발생하고.

그렇죠. 전국적으로 한 군데가 발생돼서 전염이 되니까 유행이 된 거죠.

제가 알기로는 홍역은 평생 예방을 안 하면 나 죽을 때 까지는 꼭 한번은 앓는 다고 그러잖아요. 옛날부터. 그건 확실합니까? 그건 맞습니까?

네, 옛날부터 ‘저승에서도 앓는다’ 소리 했죠. 그랬는데 철저히 예방을 하다보니까 당분간 없어졌다가 추가 접종을 안 하다보니까 균이 변형돼서 생기는 현상이 미생물학적으로 볼 때 5년에 한번 씩 생기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안양은 입학하는데 지장은 없죠? 서울은 이걸 안 주면 안 된다고 신문에 보니까 크게 났던데.

우리는 약을 미리 확보를 해서 염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3월이면 다 끝나겠네요? 서울도 보니까 3월 17일까지 확인서만 제출하면 입학이 되는 걸로.

그게 약이 확보가 안 돼서 3월말까지 연장했는데 저희는 17일까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신 박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에 우리 이연용위원님께서 저희 보건소의 지원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자세히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누차 말씀드린 얘기지만 우리 보건소의 기구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하기야 구조조정에도 대상이 됐었습니다. 동안하고 만안이. 처음 보사위원회 오신 몇 몇 위원님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 보건소는 4개 과입니다. 보건행정과, 방역과, 의약과, 지역보건과 4개 과에 12계 내지 14계입니다. 그리고 정원이 제일 적은 인원이 120명입니다. 그래서 서울에는 방문보건을 가구 당 우리는 3∼400 가구를 맡는데 서울에는 직원들이 10가구 미만입니다. 우리 안양시 동안구보다 적은 성북구 같은데 보건소 인력이 122명입니다. 4개 과에. 우리 동안보건소의 경우 과도 하나 없고 4개 계에 직원 정규직 33명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열악하게 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 「지역보건법」에 보건인력을 두게 되어 있는데 행자부에서 구조조정 때문에 계속 늦추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보건소도 “서울 직제의 반 정도는 해 주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는데 장관이 바뀌면 계속 들어가고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저희는 적은 인원 나름대로 절실히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만 질적인 관리, 환자들에 대한 관리는 우선 인원이 좀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담당하는 환자들이 적을 수로 더 친절하게 혈압을 한 번 재 줄 것을 10번 재주고 자꾸 관리하고 깊숙히 친숙히 접근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저희가 질적인 관리가 조금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루에 한번씩 들여다 볼 것을 일주일에 한번 가고 일주일에 한번 가야될 환자를 한 달에 한번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급할 경우 전화하면 저희가 나가서 관리를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행정구의 보건소의 전국적인 현상 그리고 특히 경기도가 인구는 많은데 서울하고 인구차이가 별로 없는데 보건행정에 대해서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도에서 회의 때도 이게 이슈가 돼서 계속 보건복지부하고 행자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구조조정이 다 끝나면 재검토한다는 얘기만 하고 시간은 걸릴 겁니다. 염려들을 많이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열심히 시민들, 조금 늦게 퇴근하고 조금 일찍 출근하고 또 공휴일에도 근무를 하면서 60만 안양시민을 위해서 양 보건소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다짐으로 답변을 끝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용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보건소의 인력난이라는 것을 구조적인 것은 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왕 우리 보건소 사업이 일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동안 잘해 오셨고 잘해 주실 줄 묻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보건소 본연에, 다 관련은 돼 있지만 그 업무를 더 충실히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이 외람될지 모르지만 전시적으로 많은 사업 계획을 하는 것 보다 우리가 지난번에 느꼈듯이 홍역도 일단은 균이 없어졌다 다시 나타났듯이 그런 것에 대한 예방의학에 대한 관심을 더 신경을 많이 써서 국민건강에 기초적인데 신경 쓰는 게 낫지, 어떻게 보면 실적위주의 사업, 계획보다는 내실 있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고마운 말씀 저희가 참고로 하고 그래서 사실은 가서 덜 찾아가던 대신 저희가 좋은 시설로 오게 해서 하는 사업으로 유도를 했기 때문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현 여건으로 60만 시민이 건강히 살 수 있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안구보건소장입니다. 먼저 남장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5페이지에 재활운동치료실 운영사업 중 일상생활 적응 프로그램 주2회 480명과 재활운동치료 주2회 480명의 차이와 지도 방법은 무엇이며, 재활 장비대여에 있어서 휠체어 외 어떤 기구가 있는 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 적응 프로그램과 재활운동수요대상자는 시각·청각, 언어장애자 ,정신지체, 뇌졸중, 교통사고 등 거동불편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적응 프로그램은 방문간호사가 말 그대로 밥 먹고 화장실 사용하는 거며 손짓, 발짓 등 일상생활에 대한 동작교육 프로그램을 지도 해 주는 것이고 재활운동은 물리치료실과 건강증진실을 보건소에 내소해서 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재활장비는 휠체어 외에 공기침대, 네발지팡이, 워커, 욕창방지 고무링, 온열찜질기, 저주파 치료기 등 10여종이 있습니다. 천진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가 잠깐.

남장우입니다. 지금 재활장비에 휠체어 등 16종에 59점을 확보하고 계신데 장애인들도 경제적인 여력이 없는, 우리 시 예산을 들여서라도 지원해야 되는 어려운 장애인은 없습니까? 관내에.

방문보건이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대여도 좋겠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4,454명이라는 관내에 장애인 현황이 숫자가 나와 있는데 16종이 59점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숫자인데 이것을 대여 했다가 다시 또 환원시켜야 되겠죠? 어느 정도 쓰고.

필요한 만큼은 계속적으로 쓰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라도 어려운 사람에게 대여라는 표현보다는 무상지원 해 줄 수 있는 제도를 도입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는데 대여라는 것은 아무래도 언젠가는 돌려줘야 된다라는 부담도 안게 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장애인들한테 행정력을 동원하고 그만큼 시에서 관심을 갖는다 라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세워 가지고 앞으로는 대여가 아닌 제공하는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앞으로 그럴 의향은 혹시 없으십니까?

대여라고는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그 장비가 사용이 불필요하다 말하자면 사망을 했다던가 완치된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저희한테 다시 환수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16종에 59점이라는 것이 장애인 수에 비해서, 물론 그런 기구가 불필요한 사람도 있겠죠.

그것을 장애인에 기준을 두지 마시고 장비는 정상인들이 허리라든가 다리를 다쳐서 목발을 짚는데 한 3개월이면 완치돼서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기증도 받고 빌려주고 정상인까지 포함되는 대여사업이고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장애인 관련 부서에서 영구히 쓰는 것에 대한 지원사업은 따로 있습니다.

다른 것 또 있습니까?

그래서 보건소에 장애자는.

장애인이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기증도 받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휠체어 전달식 같은 것도 사회단체에서도 하고 하는데 이것은 타 부서에서도.

사회복지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에서도 하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주문을 좀 한다면 재활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며 재활장비를 다양하게 확보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켜 보다 양 보건소에서 정말 말 그대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진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만안구보건소 외국인 근로자 방문검진 사업을 동안구보건소에서도 실시할 용의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인력관리부로부터 2001년도 외국인 근로자 대상업체 및 인원을 89개소 107명으로 저희가 입수를 해서 외국인 근로자 검진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안보건소에서도요. 그리고 방법은 내소자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방문을 해서 검진을 원하거나 또는 기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에서 방문 검진도 병행 실시할 계획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2001년도에 근로자 대상 89개소 107명을 명단을 받으셨는데 내소자를 원칙으로 해서 검진을 하신다고 했는데 우려되는 부분이 그 사람들도 외국인 근로자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제일 우려하는 게 유흥종사자들이 제일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관광업소가 호텔에만 국한되어 있었는데 요새는 관광업소 허가가 그 요건만 되면 나기 때문에 그런 업소에서는 외국인 댄서를 고용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거의 무용을 하는 것도 있지만 유흥업소에서 매춘행위 같은 경우를 많이 하는 것으로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만안보건소장님께서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위생과와 연결해서. 댄서는 원래 안 받아도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동안쪽에도 업소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추적조사를 해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4페이지 모자보건 및 예방접종 사업은 어느 방식으로 하며 모유 수유 권장캠페인 2회 2,000명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 및 예방접종 사업은 보건소에 방문하여 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을 하고 기초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모유 수유의 권장캠페인은 8월 24일, 10월 10일 다중이용장소인 뉴코아백화점에서 가두캠페인을 실시하여 홍보팜플렛 배부와 모유 수유의 좋은 점 설명과 상담에 응하였습니다. 관내 산부인과 20여 곳에 홍보물을 직접 방문하여서 배부 전달을 하였고 임산부등록 대상자에게 수시로 홍보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연용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캠페인에 참석하신 분들이 어느 분들입니까?

저희 직원들도 또는 관련 의사회, 약사회에서 같이 동참을 해서.

보건소직원과 관련 단체 의사, 약사 이분들이 참석하셨다고 요? 그러면 작년에 임산부 수가 통계적으로 한 몇 명이나 되셨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자료 갖고 계십니까? 출산하신 분도 해당이 되겠지만 임산부에 대한 통계자료 갖고 있어요?

전에는 출생을 하면 출생하는데 카드로도 이것을 저희가 집집마다 보냈거든요. 작년에 임산부 등록관리가 300명입니다.

300명밖에 안 되요?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게 그렇습니다. 등록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계획에 보면 6,728명을 계획을 세우셨는데 실적이 6,112명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진도를 91%를 잡으셨는데 캠페인도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실적이 있고 등록이 있는데 이분들은 등록돼서 어차피 면담을 하던 저것 했던 대상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모자보건 등록이 457명 건강진단 받으신 분, 선천성 대사이상, 취학 전 시력검진, 풍진접종 이런 분들도 모유 수유 권장캠페인을 할 수 있는, 직접 만나서 할 수 있는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2회에 걸쳐서 2,000명이라는 숫자보다는 여기 실적에 잡혀 있는 인원을 다 활용할 수 있는 게 되지 않겠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0명은 가두캠페인을 벌인거구요, 그리고 산부인과 20여곳에 저희가 또 그걸 보내서 계속 그쪽에서도 예방접종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홍보를 하고 전단도 전달하고요, 보건소에 찾아온 분들한테도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만안보건소장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사업계획을 방만하게 잡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가, 보건소 본연의 사업을 하시면서 부수적인 사업은 이런건 이렇게 등록하시는 순간부터 이 캠페인은 이뤄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상자 실적은 2,000명이 아니라 6,507명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부터도 형식적인 것 보다는 실질적인 내실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위주로 사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적하여 주신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다음은 만안구 및 동안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들어가기에 앞서 양 구청의 업무보고 내용은 그 동안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많은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익히 알고 계시리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보고 부서에서는 실적보다는 계획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조영구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셔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해 12월 30일자로 만안구청장으로 자리를 바꾼 조영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종옥 사회산업과장입니다. 허수형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천진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구정 전반에 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이끌어 주셨듯이 금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 만안구 공직자 모두가 힘을 모아 시민이 소망하는 살고 싶은 도시 건설을 위해 업무 하나하나에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보고(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사무소 소관) (운영보사위원회)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구청장을 비롯한 370여 만안구 공직자는 변화를 주도하여 주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진정한 시민의 공복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구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구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셔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한영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구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정택 사회산업과장입니다. 김광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항상 저희 동안구 발전을 위해서 따뜻한 배려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존경하는 천진철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1년주요업무보고(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사무소 소관) (운영보사위원회) 이상으로 운영보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동안구 400여 공직자는 항상 새로운 각오와 마음가짐으로 주민복지 향상과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 드린 사항은 착실하게 추진하여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다짐 드럽니다. 금년 한해도 위원님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구 동안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하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주요사항을 요점만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의 요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만안·동안 양 구청 및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1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계획들과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이 내실 있게 추진됨으로서 시민들을 위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금일의 회의 및 제86회 임시회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