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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정철 의원 발언

48회 제1의회운영위원회1995-08-30

최정철 의원 프로필 보기 →

명병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무척 반갑습니다. 이번 제48회 임시회는 구정보고를 듣고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소관부서 업무를 파악하고 안건을 심사하며 구정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위원회는 소관부서가 의회사무국 1개국이므로 여타 상임위원회에 비해서 처리해야 할 안건이 비교적 적을 뿐만 아니라 위원 여러분께서도 다른 상임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하여 활동을 하고 계시므로 관심을 소홀히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의회 운영을 원활히 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저희 위원회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시고 저희 위원회가 꾸준히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좋은 의견을 많이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선 이번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해 심사 의결하고 1차 본회의 참석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본회의 산회후에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제48회양천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9시3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8회양천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 회기는 8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협의해 왔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2대 의회 개원 이후 집행기관의 현안 업무보고를 듣고 각 상임위원회 활동과 구정질문을 하는 의사일정이 작성되었습니다. 여러 위원께서 의사일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지금 의장이 협의 요청한 회기 일정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두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의장이 회의 일정을 협의해 왔는데 사실은 이것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먼저 결정될 사항이 아닙니까?

명병수위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을 하면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모아서 의장은 의장으로서의 하나의 안을 만들어서 운영위원회에 이렇게 협의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장의 안을 내놓은 것이고 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다른 안이 있으면 조정할 수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4일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3일간 한다든지 변동사항을 결정할 수 있습니까?

명병수위원장

가능합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사실은 오늘 회의가 10시부터인데 너무 우리 운영위원회가 늦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사일정을 협의해올 때는 임시회 하기 하루나 이틀전에 상의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명병수위원장

그점에 대해서도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득이 오늘 본회의가 열리기 30분전에 운영위원회를 열게 된 것은 사실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회기와 관계없이 열었을 때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일비를 지급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 까닭에 부득이 이렇게 운영위원회를 본회의 30분전에 열게 되었음을 양해를 구합니다. 그런 까닭에 오전 9시30분에 운영위원회를 연 것은 회기결정의건만 하고 그 다음에 본회의에 참석을 했다가 다시 속개를 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이런 순서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럼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순서가 되겠네요. 일비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회의 몇분전에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명병수위원장

그 문제는 위원 여러분과 협의해서 평일 그런 것과 관계없이 운영위원회를 사전에 열어서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하는 중지가 모아지면 위원장은 그렇게 운영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럼 이 일정에 대한 것은 의장님과 상의없이 의장단에서 제안해 온것입니까?

명병수위원장

이 안은 운영위원장은 물론이거니와 또 양쪽의 협의가 사전에 있었던것으로 제가 듣고 있고 저는 그 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 달라는 사전에 말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럼 이것이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명실상부한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여기에서 통과해 주는 박수나 치는 그런 역할 밖에 안되기 때문에, 4일간의 안건들을 사전에 여기에서 논의가 일단 되어야 되는데 누구하고 어떤 협의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앞으로 문제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명병수위원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한 안이지 확정된 것이 아니니까 안으로서 검토하고 우리가 이 안이 좋겠다, 바람직하구나 하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중지를 모아서 결정하면 되는 까닭에 다른 위원들도 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 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의회운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안을 내는 것은 의장으로서도 당연한 직무수행의 한 일환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4일간으로 공고가 일단 되었다고 보는데 어떤 변동사항을 할 수 없지 않겠어요.

명병수위원장

아니지요. 공고를 회기결정을 안했는데 무슨 4일간이라고 그래, 의회가 소집한다는 공고만 했지, 박동순 위원 말씀하세요.

「위원장」하는 이 있음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우선 위두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얘기는 그렇게만 꼭 생각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의회 운영은 의장이 하고 있고 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날짜를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지금 이 안을 보면 9월 1일날 구정질문이 있는데 그날 5시에 조순 시장 부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의원들이 초청장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첫 구정질문이 있기 때문에 많은 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10시부터 하면 사실적으로 구정질문을 다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청장이 이석을 해야 한다든지 또 의원들도 참석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질문을 9월 1일과 2일 이틀동안 하면서 2일날 남은 안건 처리를 해 주시기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병수위원장

지금 박동순 위원께서 구정질문에 대한 일정을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하셨습니다. 박동순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여러분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박동순 위원의 의견을 우리 위원회가 수용해서 그렇게 조정하는 것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정철 위원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하는 이 있음

「위원장」하는 이 있음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이 안건에 없는 사항인데 지난 의회운영위원회때에 보류되었던 사항이 이번에 접목되는 사항이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냥 넘어갈 것인지,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된 의회의원의상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이한 내용이 접목됩니다. 그 내용은 회의수당이라는 조례가 나오는데 그 때 일비와 여비를 보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원이 상해를 당했을 때에도 보류를 또 당해야 하는 것인지 계속 보류할 것인지 이번에 이것을 하고 넘어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병수위원장

지난번에 당 운영위원회에서 상정되었다가 보류한 안건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르는 시행령, 그래서 의원의 일비와 여비에 대한 조례안이 보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류된 후에 달라진 사안이 없는 까닭에 오늘 운영위원회에 상정을 하지 않고 보류토록 이렇게 운영위원장이 사무국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총무재무위원회 문제는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기히 보류된 사안을 아신 까닭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총무재무위원회에 가서 활동을 해 주시면 그런 접목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또 머지 않아서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열 것입니다. 그때에 가서 보류된 안건을 재심의해서 처리토록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관계로 본회의가 끝나는 시간까지 정회를 할 계획입니다. 만약 11시반에 본회의가 끝나면 11시반에 곧 이어서 의회운영위원회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지금 대충 본회의 안건을 보면 구정보고가 있기 때문에 11시반쯤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까닭에 본 운영위원회는 11시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업무보고의건

9시50분 회의중지

11시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의회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페이지에 구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의회 일반현황을 위원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의회는 3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는 네 개 상임위원회로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재무위원회, 시민보건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수는 의회운영위원회가 9명, 총무재무위원회가 11명, 시민보건위원회가 11명, 도시건설위원회가 11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청사현황은 대지 590평에 건평 589평으로 지하1층, 지상4층, 철근콘크리트 라멘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 및 회의실은 1층에는 상임위원장실이 배치가 되어 있고 2층에는 상임위원회실, 그 다음에 사무국이 배치되어 있고 3층에는 의장실, 부의장실, 의원휴게실로 되어 있습니다. 4층에는 본회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 예산은 14억 1,200만원으로 의사운영비가 9억, 의정활동비가 5,000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 기구와 인원은, 사무국 기구로는 의장 밑에 사무국장, 사무국에 의정계, 의사계, 의안계 이렇게 3개 계가 있습니다. 주요 사무분장 관계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인원은 총27명으로 현재 27명, 과·부족은 없습니다. 그중에 일반직 4급이 1명, 5급은 없고 6급은 3명은 계장이 6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7급 4명, 8급 4명, 별정직 5급이 두 명이 있는데 별정직 5급은 전문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7급 두 명은 의장비서실에 한 명, 속기사 한 명이 7급으로 되어 있고 8급, 9급은 속기사하고 비서로 되어 있습니다. 기능직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총 7회 29일을 회기 일수로서 본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본회의 의안처리 결과는 접수가 총 40건에서 처리 34건, 아직 처리하지 못한 건수가 여섯 건 있습니다. 이 여섯 건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가 5회, 총무재무위원회가 7회, 시민보건위원회가 5회, 도시건설위원회 4회 한 바 있습니다. 특별위원회로는 예산결산특위를 한번 한 바 있습니다. 의정활동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원 4주년 기념식을 4월 17일날 의원휴게실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4월 19일에는 중국 산동성 위해시 부시장 일행이 내방하여 의견교환을 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 의회와 전북 부안군 의회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부안군의회 방문을 5월 10일에서 11일 사이에 육만수 전 의장님을 포함해서 의원님 9분과 직원6명이 방문해서 의정활동에 대한 의견교환을 하고 주요 시설물을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6월 2일에는 중국 산동성 영성시 부시장 일행이 내방해서 의견교환을 한 바가 있습니다. 7월 10일은 의원님들 처음 개원에 대비해서 의정활동세미나를 한 바가 있고 2대 양천구의회 개원은 7월 20일 개원식을 가지고 개원식 끝난 다음에 기념 다과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의회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병수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무국 업무현안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통해서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지요. 최정철 위원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이 하셨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의회운영위원회가 진행되는 과정에 상당히 여러 각도의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의회운영위원회의 모습이 달라졌다는 것에 우리 위원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사무국장 업무보고에도 변화가 있어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 참고적으로 건의라고 할까 앞으로 의회운영위원회활동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오늘 보고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번째로 의회운영위원회가 앞으로 가야 될 계획이 95년도 의원으로 당선되신 분들은 자세히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 그런 사항을 첨부해 줬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 현재 우리 양천구에도 재난의 피해가 있었겠지만 서울에 많은 재난, 그리고 전국에 결쳐서 이런 피해가 있는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업무보고차에 앞으로 재난에 방문을 한다든가 아니면 의원 차원에서 어떤 계획이 예산상에 있으면 추진해 봤으면 하는 생각도 위원장한테 건의를 한 번 드려봅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 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지금 처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 있는 직원들의 소개를 먼저 하고 업무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런 제안을 하니 위원장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병수위원장

고맙습니다. 최정철 위원의 지적을 받고 보니까 위원장도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었다라고 솔직히 시인을 하면서 양해를 구합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집행기관의 구청 공무원들하고는 달리 의회사무국 계장급 이상 직원들은 개원한 지가 한참 되었기 때문에 아시리라 믿었던 것이 위원장으로서 큰 실수를 범했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우리 사무국 직원들을 소개하도록 해 주시지요.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죄송합니다. 사무국 간부에 대해서는 사실 처음 회의를 할 때 다 인사를 드리고 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동식 전문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식

양동식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송영범 의사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범

송영범의사계장

송영범입니다.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한달희 의정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달희

한달희의정계장

한달희입니다.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김종찬 전문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시민보건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김종찬 전문위원입니다.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의안계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석

신동석의안계장

의안계를 총괄하는 신동석 의안계장입니다.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각 계 주임까지는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임종태 의정계 주임입니다.
다음은 의사계 이종훈 주임입니다.
의안계 조영필 주임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철 위원님께서 재해에 대한 앞으로 의회 차원의 어떤 준비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위원 여러분과 더 깊이 협의해서 적절한 대책을 세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 말씀하시지요.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아까 사무국장께서 회의전에 농담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들 뒷바라지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계장님들도 고생 많이 하신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고생을 하시면서 때에 따라서는 책망을 들을 때도 있고 또 나쁜 의미에서는 시비가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호 일을 잘 하자는 의미에서 상호 권면한다는 뜻으로 받아 주시기를 바라고 본위원도 앞으로 더러는 짜증스러운 질문을 할 때가 있더라도 인간의 가치관은 일정 수준에 올려놓고 그 범위내에서 질문을 하고 또 건의도 하고 하는데 기준을 두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에게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현황보고를 보면 물적, 양적인 현황은 보고가 되었는데 사실상 질적인 면에서 전혀 현황이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의회에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적인 면에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활동을 해야 하는데 의정활동에 필요한 모든 문서, 자료에 대한 현황은 전혀 보고가 안되고 있습니다. 과연 의원들이 필요한 어떤 법계 법규같은 것을 볼려고 하면 어느 장소에 가면 무슨 내용의 서적이 있고 어떤 자료가 있는가 하는 것 쯤은 초선의원도 계시기 때문에 차제에 안내를 해 주어야 그리고 소상히 설명을 해 주어야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장소에 가서 필요한 자료를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자료 현황에 대해서 소상히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김기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잘 알겠습니다. 양적인 것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질적인 것은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 들이고 앞으로 그런 문제는 수시로 말씀을 드려가지고 저희들이 일을 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또 그런 문제는 유인물에 표시하기도 그런 문제이고 해서 수시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관계는 자료실이라고 명색은 자료실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책만 보관하고 있는 실정이고 1층 당직실앞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기본적인 법령집은 휴게실에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시고 더 필요한 것은 수시로 보완을 대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는 계속적으로 수집을 하고 있는데 자료실이 6평정도로 책만 보관되어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서 볼 수 있는 여건은 안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앞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자료실의 운영관계는 한번 충분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검토를 하셔서 의장님과 상의를 하셔가지고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사무국장으로서도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도서관계는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것은 498권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그때 그때 볼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장

김기천 위원 보충질의 하시지요

김기천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소상히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명병수위원장

잠깐만요, 사무국장은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세요. 자료를 가지고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사무국 계장이나 주임들은 사무국장이 답변하는데 확실한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지요.

김기천위원

가급적이면 소상히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자료에 대한 목록정도는 제시하는 그런 성의를 보여주셔야 기본이고 그것이 있어야만이 우리 의원들이 혹 그외에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그 목록을 대조해 가면서 더 요청을 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소상하게 해 주고 기히 확보된 자료는 현재 상황이 가제 사항 같은 것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도 좀 참고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자료 목록은 저희들이 복사를 해서 한 부씩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드린 휴게실에 있는 법령집은 그때 그때 변경되는 대로 수시로 저희들이 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가제가 안된 것이 있으면 의원님들께서 보시다가 저희들에게 지적을 해 주시면 그때 그때 가제를 하도록 빠트린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불편하신 것이 있으면 그때 그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보완을 하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사무국장에게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본인은 운영위원장에 선임된 직후 바로 의정계장을 불러서 지금 의회 자료실에 관한 현황을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도서는 과연 몇권을 어떠 어떠한 도서를 준비하고 있는가 자료는 몇권의 자료를 목록별로 갖고 있는가 이런 것을 즉시 산출해서 위원장에게 알려달라" 이런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김기천 위원님의 지적처럼 우리 운영위원 모두가 앞으로 보다 나은 질적인 의회운영을 위해서는 이제 의원 34명에 대한 의정활동을 어떻게 도와드릴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위원장은 그러한 내용을 알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빌어서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의회는 그간 지난 4년처럼 자료실이 유명무실하게 사장되어 있어서는 아니 된다. 이제는 의원 34명은 물론이거니와 의회사무국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들도 이 자료를 통해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지식을 쌓도록 의회사무국에서는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도서를 구입하고 확보하는데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사무국에서도 추경이나 금년 12월에 있을 96년도 정기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2대 의회가 개원후 많은 의원님들이 운영위원장에게 지적하고 건의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국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공무원의 근무자세 또 의원들을 대하는 예의 이런 것이 집행기관 구청과 비해서 전혀 다르다. 또, 아울러 방호원들의 근무자세가 전혀 엉망이다. 이러한 지적들이 많은 의원님들로 하여금 운영위원장에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의원님들에게 지적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셔서 직원들에 대한 통솔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분 질의해 주세요. 최정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첨부해서 말씀드리는데 95년도에 의회활동비라고 해서 165만원씩 책정되어가지고 95년도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전반기의 의회 생활을 하신 분이 80여만원씩을 사용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당선되신 초선의원께서는 그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첨부해서 지금 95년도에 당선되신 분도 어떻게 사용되는 것인지 사무국장께서는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의정활동비 관계는 1대 의원들께는 168만원이 책정이 되어서 상반기에 그 절반을 사용을 다 하였습니다. 2대에 들어와서는 저희가 조례가 통과가 안되어서 그러는데 지금 조례상에는 의정활동비로 월 35만원이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대체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관계는 추경에 저희들이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위원장

그 부분은 지금 시행령이 개정되어 가지고 내려 왔어요. 지금 의회운영위원회에 계류중인 건이 바로 그건입니다. 그것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게 되면 월정액 35만원의 의정활동비가 지급됩니다. 그것 때문에 과거 상반기의 초대 의원님들께서 1년에 168만원의 의정활동비를 지급받던 그 부분이 중단되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 168만원이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35만원으로 대체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지금 최정철 위원께서는 전반기에 팔십몇만원을 찾아가시고 남은 금액 이것도 우리 의원들이 찾아서 써야 될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보고가 왜 없느냐 이런 지적같은데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해를 구합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두환 위원 말씀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자료실 문제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료실을 보면 책만 쌓아 두는 창고에 불과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자기가 힘들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자료실을 옮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디냐 하면 보건소 4층으로 옮겨 보안을 철저히 하고 하면 자리가 넓고 하니까 의원님들이 수시로 자료를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이 자료만 구입해 놓은, 아까 480몇권이라는 책은 지금 본 사람은 몇 사람이 없어요. 창고니까 저장되어 있는 창고 역할 밖에 안 되어서 실질적으로 제기능을 못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더 의원님들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건소 4층에 상임위원회실로 쓰고 있는 넓은 곳에 한쪽으로 진열을 해서 평상시에도 볼 수 있도록, 그런 안을 나는 위원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장은 위원회를 별도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가 아닌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의회 전체에 대한, 지금 현재 우리 회의실부터 각종 우리 청사를 지금 여러 칸으로 막아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에 맞게 한번 그려가지고 어떻게 우리 청사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느냐, 이것을 한번 우리가 심도있게 논의를 해가지고 늘릴 것은 늘리고 옮길 것은 옮기는 이런 방법을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협의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위원장으로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오늘은 문제점만 지적을 해 주시고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은 다음 운영위원회 회기로 넘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최병수 위원 말씀하세요.

최병수위원

최병수입니다. 전문위원 업무범위 및 의정활동 지원 건에 대해서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1대때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시에 전문위원 채널 활용이 미진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사무국에서는 전문위원들이 의원들의 요구에 대한 자료조사라든지 이와 같은 경우에 여비, 활동지급비를 지급을 하는지, 이러한 문제를 물어보고 싶고, 또한 제가 처음으로 의회에 들어 왔습니다만 전문위원이 여야로 구분되어 있고 담당한 부분이 각각 다르고, 이와 같은 제도는 2대때는 폐지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상당히 의원들의 활동이, 또 자료라든지 이와 같은 여러 문제들이 위축이 되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전문위원들의 상임위 배정문제입니다. 전문위원 두분이서 각각 상임위원 2개씩을 맡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것도 우리가 제도개선을 통해서 서로 다시 우리가 회의를 해 가야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도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금 최병수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가 있다든가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없고 공무원의 신분을 지키는 것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이기 때문에 의원들의 필요한 자료수집이라든가 또 필요하시면 출장이라도 나가면 공무원의 신분에 맞게 여비나 출장비가 다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상임위 배정관계는 전문위원이 상임위를 자꾸 바꾼다는 것은 전문화되지 않고 또 업무 자체가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신중하게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명병수위원장

지금 최병수 위원의 말씀 중에는 사무국장의 소관에 대한 내용도 있고 또 우리 운영위원회가 처리해야 될 사안도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문제는 우리 운영위원회가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지금 현재 총무재무운영위원회를 맡고 있는 전문위원이 또 다른 상임위원회도 갈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문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여다, 야다 이런 것은 저도 지금 이미 그게 하도 오래전의 일이라서 잊어버렸습니다. 이제 공무원으로서 보이지 어떤 정당차원의 이런 어떤 것으로는 느낌을 전혀 받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문제들은 우리가 인사문제인 까닭에 비공식으로 우리 운영위원들이 협의하는게 좋겠어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넘어가는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 있습니까? 전희수 위원님.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오늘은 건의 비슷하게 의견을 수렴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건의를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원으로 당선이 되어가지고 의회에 오니까 소위 구의원이라고 그러면 자기 책상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 활동을 할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자기 자료를 가지고 와서 책상에 보관도 하고 또 때로는 시간이 있으면 좀 연구활동도 할 수 있는, 각 상임위원장이나 의장님이야 자기 방이 있기 때문에 자기 방을 쓸 수 있겠지만 일반 의원들은 휴게실에서 이거 뭐 도떼기시장도 아니고 그냥 와서 이쪽으로 몰리고 저쪽으로 몰리고, 그리고 또 여기가 무슨 목욕탕입니까? 무슨 사물함 하나 주고서 거기에다 자료를 보관해라. 저는 너무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건의를 드린다면 지금 민주회와 민의회가 쓰고 있는 휴게실이 만약에 조금 좁다고 하면 지난번에도 사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저쪽 의장실쪽에서 들어오는 데를 판을 완전히 밖으로 막으면 민주회쪽에는 저쪽에 문이 되고 민의회쪽에는 이쪽에 문이 되면 안이 더 확장이 될것 같드라고요. 그래서 쇼파 주위에 의원 책상을 좀 하나씩 놔주시면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바램이라서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명병수위원장

그 문제는 사무국장이 답변할 성질이 아니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서 또 의장과 해서 이 문제가 풀려야 될 사안입니다. 사무국장은 결정된 사항에 따라서 집행하고 이러한 권한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희수 위원께서 지적하신 의원 개별 책상문제는 초대때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청사가 지금 현재 상당히 비좁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건소에 지금 우리가 제2 소회의실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도 보건소에다 의회청사가 비좁다고 해서 의회측에 그걸 좀 넘겨달라. 이렇게 요청이 수차에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본위원장 이 사람은 강력하게 앞으로 우리 의회 청사는 증축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위에 한층 올릴 수 있는 그런 설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보건소 회의실과 서고를 확보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의회는 정말로 공간의 문제점을 안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해가 지고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 의회가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34명의 책상을 놓는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많은 평수가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아까 전자에 위원장이 말씀드린대로 우리 설계도면을 놓고 한번 검토를 해보자. 어떻게 이 청사를 활용하는 것이 우리 의원 모두에게 유용하고 도움이 되겠느냐, 지금 한건을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지금 현재 이 문제를 풀기가 어렵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우리 청사를 이제 다 살펴보셨으니까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겠는가를 안을 한번씩 그려가지고 나오셔서 우리가 한번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것 또한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죠. 다른 위원 더 질의가 있으십니까? 질의가 더이상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께 위원장이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운영위원 여러분께서는 의회 운영에 관한 많은 것을 아셔야 됩니다. 까닭에 필요하시다면 사무국장 또는 지금 현재 의정계, 의사계 의안계 이 3계가 있습니다. 이 계장들을 불러서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하시는데 도움이 될만한 이런 것을 수시로 확인하시고 또 자료도 받으시고 예산관계도 지금 의회운영 예산이 얼마나 될 것인지, 아까 총체적인 예산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목별로 세분화 된 것을 지금 모르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예산은 어떻게 쓰여지고 있고 우리가 앞으로 세미나를 한다든지 지방의회 비교시찰을 간다든지 등등 또 우리가 무슨 자료를 수집하고 도서를 구입하는 이런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한 과연 예산이 있는가 없는가, 또 없다면 어떻게 확보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해서 우리 운영위원님 모두가 이것을 좀 관심을 가져 주실 때 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고 또 우리 사무국 의회 운영 전반에 걸친 미래지향적인 측면을 보면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제 9월달에 96년도에 대한 정기예산을 집행기관 기획예산과에서 각 부서별로 취합을 할 것입니다. 이때 우리 사무국에서도 아마 의회에 필요한 예산을 기획예산과에 제출하게 될텐데 그때 반영될 수 있도록, 미처 사무국장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우리 운영위원들께서 또 찾아내서 그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또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고 해가지고 우리 의회가 원만하게 또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운영위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직분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업무보고와 또 궁금한 사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