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덕희 의원 발언

유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이 조례에 구성이 안 됐을 뿐이지, 현재까지 저희가 실무적으로 협의회는 그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근데 이게 구성으로 법이라든지 조례로 구성이 안 돼 있을 뿐이지 사실은 그 분들하고 근데 실무과장이 올 때있고 실무계장이 올 때 있고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부분을 확실히 구성을 해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조의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했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지금 유덕희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과거에는 실무자위주로 이렇게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저의 공동구 관리직원들이 점검을 하고 연 1회의 합동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이나 조례가 없기 때문에 협정서 협의를 맺어가지고 실무자들이 해 가지고 점검을 이렇게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령도 신설이 되고 조례의 이것이 개정이 되면 정상적으로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점검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설개선이라든지 관리비용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협의하기 위한 내용이라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구의 유지관리비용, 정비내용, 협의회는 전년도에 열렸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구 유지관리비용은 점용기관별로 점용면적에 따라 부담을 시키는데 그 상수도가 31.95%인 7,912만원을 부담을 했고 한전에서 44.21% 1억 947만 9,000원을 부담을 했고 한국통신에서 23.84%인 5,903만 6,000원을 부담을 해서 총 3개 기관에서 2억 4,763만5,000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그 정비내용은 구조물에 대한 균열보수라든지 안에 펌프 수리를 했고 외부에서 사람들이 침입을 할 수 없도록 전자 잠금장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협의회는 사실 전년도에는 협의회는 열린 일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매년 1회씩 협의회를 열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곡재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공동구 조사특위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여부를 말씀하셨는데 공동구에 대한 조사특위는 의회에서 열린 적은 없고요. 다만 조사특위가 열린 것은 하수관 그 속에 타관이 들어가 있는 부분 하수도 내에 관속에 통신로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사특위를 구성을 해 가지고 개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때 통신공사에서 내부통신부에 전화기가 불통됐던 것이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회감사를 받은 후에 즉시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에 시의원의 참석여부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유지관리에 대한 이 협의회이기 때문에 각 관리주체의 해당 부서의 실무과장들이 참석하는데 사실 시의원님이 참석하는 것은 의원님들의 위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참석을 하신다고 해 가지고 특별하게 달라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은 참석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오쇠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점용면적을 따지는 겁니다.

점용연장으로 따지지 않고요 전용면적으로 따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뿐만 아니라 점용비율은 면적으로 합니다. 도로도 점용화 해서 줄 때 그 면적을 따지지 길이를 따지지 않거든요. 면적을 따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마치셨습니까?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조양호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안양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회의도중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관계공무원께서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