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 현지답사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현지답사 결과보고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속초시 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윤입니다. 속초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속초시 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속초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 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대한 목적 구체화했습니다. 안 제1조가 되겠습니다.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을 구체화 했습니다. 두 번째, 예우 및 지원대상 규정입니다.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를 규정 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규정입니다.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보훈단체 지원 규정입니다. 안 제8조입니다.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예산을 각 보훈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첨하였고, 예산은 2008년도 당초예산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기타 2008년 1월 30일부터 2월 1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는 특기할 사항 이 없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라 함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무소를 두고 국가 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5. “보훈복지”라 함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예우 및 지원 뿐 아니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정신적 예우와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시책 등 각종 지원을 말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은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 “보훈단체”라 한다)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을 존중하여야 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시의 책무)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거나 조례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를 우선 배려하는 등 필요한 보훈복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 2. 각종 행사시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초청하고, 좌석배치 배려등 예우 3.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소개 4.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보훈관련 기념일·계기행사와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안 행사 및 위로·격려 5.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6.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예우하기 위해 국가보훈단체에는 근조기 제작을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국가유공자의 집 문패를 제작하여 증정 7. 시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호국·보훈의 달 행사시 희생·공헌자의 업적 선양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7조(보훈단체 지원) 시장은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예산을 각 보훈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단체 운영 및 보훈회관 등 시설의 건립·운영 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3. 자원봉사 사업 및 국가보훈대상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4. “호국·보훈의 달” 각종 행사 시 필요한 예산 등 제8조(보훈복지 등)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보훈단체에 대하여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를 주민 등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시가 직접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 2.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건소의 진료·예방접종·건강검진 등 무료지원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의 발췌분과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08년 1월 28일 직제개편에 따라 “속초시여성교육문화센터”가 “속초시평생교육문화센터”로 명칭 변경 및 기능이 확대됨으로써, 그 이용대상자를 속초시민으로 확대하고, 수강료 납부방법 개선을 통하여 수강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목적 및 용어의 정의로써 안 제1조, 제2조가 되겠습니다. 속초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용어의 정의를 두었습니다. 두 번째, 이용대상자의 확대로써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센터 이용대상자를 속초시민과 속초시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단체로 확대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용료 및 수수료 납부방법 개선 및 반환 가능을 안 제5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첫째, 수입증지 납부 원칙을 삭제하고 부득이한 경우 중간 수강포기자 수강료 환불 조항 신설과 단, 신청 월을 제외한 잔여 월 반환하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네 번째로 사용료 및 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로써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수수료 면제 대상자 추가로써 속초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혼인한 외국인 2007년 1월 1일 이후 3자녀 이상 자녀를 둔 교육생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영리법인·단체가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대강당과 소강당으로 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비용의 보조, 변상책임, 위탁관리, 강사초빙 및 강사수당, 시행규칙은 안 제7조부터 제10조가 되겠고 기존 조례와 같습니다. 부칙으로 기존 조례에 따라 허가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 받은 것으로 보고 수강료 반환 적용시기는 200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미 상반기 여성대학 수강료 수입증지 납부로 반환 여러운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속초시여성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는 폐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8년 2월 14일부터 3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고 첨부물로 기존 조례와 대비표, 속초시여성교육문화센터운영조례 사본을 첨부하였습니다. 속초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안은 생략을 하고 대비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존 조례와 대비표입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운영조례는 폐지하고 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여성교육문화센터(이하 "여성교육문화센터"라 한다)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능력 개발과 문예활동 지원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한다” 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평생교육문화센터(이하“센터”이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제정하였습니다. 제2조(사용의 범위) 여성교육문화센터의 사용범위는 강당, 강의실 등을 말한다를 신규 조례에서는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센터”라 함은 강당, 강의실, 조리실, 전산실, 재봉실, 놀이방, 휴게실 등의 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 등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집회, 교육, 전시 등을 위하여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라 함은 시설 사용자가, “수수료”라 함은 교육수강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월별 수강”이라 함은 1개월 이상 운영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여성교육문화센터를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를 ①항은 현행과같고 ②을 신설해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추가하였습니다. 제3조의2 이용대상에서 ①항 1호에 속초시에 주소를 둔 여성을 신규조례에서는 시민으로 바꿨습니다. 제①항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속초시에 주소를 준 남성도 교육 일부에 참여할수있다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제5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여성교육문화센터의 시설사용료 및 수수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②제1항의 사용료 및 수수료는 미리 납부하여야 하며, 속초시수입증지로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를 제5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1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고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③제2항에 의거 납부한 사용료 및 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1. 수강신청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반환을 요구할 경우 2. 수강신청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개강전에 반환을 요구할 경우 3. 여성교육문화센터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의 사용이나 교육을 실시하지 못할 경우를 ②항,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로 하고, 1.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재해,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전액 2.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자가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는 전액 3. 월별 수강중 취업·이사·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는 신청 당월을 제외한 잔여 월의 수수료 제6조(사용료 및 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강당, 강의실 및 기타시설의 사용료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단체사용에 있어서는 강당과 강의실에 한 하며 동일 단체에 대하여는 월 1회를 초과하여 면제할 수 없다. 2. 여성공익법인 및 여성단체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모부자복지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대상자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이것을 제6조(사용료 및 수수료 면제)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 및 부대시설의 사용료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비영리법인·단체 사용에 있어서는 강당에 한정하며, 동일 법인·단체에 대해서는 월 1회에 한정한다. 2. 공익법인·비영리 단체로 3.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5. 주소를 같이 둔 그 배우자 6. 속초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혼인한 외국인, 신설된 사항입니다. 7. 2007년 1월 이후 3자녀 이상을 둔 교육생 8호는 현행 6호와 같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강생 수수료 면제는 월 2과목에 한정한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조의2(비용의 보조) ⓛ항은 생략을 하고 ②시장은 제6조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교육에 참여할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교육보조자료·재료비 등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를 제7조(비용의 보조) ②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로 바꿨고 기타사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기존의 여성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안과 속초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속초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 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속초시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회계과장 김철수입니다. 속초시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공무원여비 정산제의 불합리한 문제점을 개선코자 공무원여비를 정액제로 지급하고 증빙자료를 징구토록 하는 공무원여비 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이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외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고, 안 제2조에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지급 사항을 안 제3조에 여비지급 구분을 안 제4조에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을 안 제5조에 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공무원여비규정과 행안부 예규 제129호인 세출예산집행 기준이고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생략을 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속초시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속초시여비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속초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필요로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공무원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음장입니다.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 1” 은 “「속초시관용차량관리에관한규칙」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영 제2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공무원보수규정」” 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 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 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 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속초시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속초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성가족과장 김영숙입니다. 속초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보육비용 지원 확대를 통해 체감 높은 보육사업으로 다자녀가구 보육 비용의 가계부담 경감 및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확산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비용의 보조 지원규정을 확대했습니다. 안 제22조제1항에 셋째이후자녀 보육료 지원대상을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생후 24개월까지를 생후 36개월까지로 확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로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를 발췌하였고 예산은 2008년도 당초예산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기타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지를 첨부하였고 입법예고는 2008년 4월 2일부터 21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속초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셋째이후자녀 보육료(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생후 36개월까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련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정질문(김강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