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동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포항 개발사업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입니다. 대포항 개발사업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1971년 12월 31일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대포항은 어항시설의 노후 및 배후부지의 협소로 인해 어항기능이 점차 상실되고 있으며 연간 200만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으나 수산물 유통기능외에는 별다른 지원기능이 없어 어항 기능과 관광기능이 복합된 복합적 종합어항으로서의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종합관광어항으로 개발하고 있는 대포항 개발사업지역에 대하여 대상지의 기능증진 및 미관개선과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가이드라인으로서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함으로서 관광거점 육성의 행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포항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으로 위치는 속초시 대포동 대포항 매립지 일대이며 면적은 35만6915㎡입니다. 대포항지구단위계획 수립 내용은 용도지역 세분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그리고 가구 및 택지규모와 조성,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계획 및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08년 5월 22일부터 2008년 6월 4일까지 14일간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대포항개발사업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해서 보고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입니다. 보고순서는 과업의 개요와 사업 대상지 현황 및 주민설명회 건의내용과 지구단위 계획안 그리고 이해관계인 의견 및 조치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의 배경 및 목적은 앞서 제안서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추진연혁입니다. 추진배경과 추진경과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추진경과 사항입니다. 2006년 12월 15일 대포항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의 과업이 착수되어 2007년 3월부터 6월까지 3차례에 걸쳐서 업무협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10월 24일 1차 주민설명회를 가진바 있고, 주민의견 수렵을 위해서 약 4개월간 과업을 중지시킨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11월부터 2008년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주민의견을 수렴한바 있습니다. 주민 공람·공고를 지난 2008년 5월 22일부터 6월 4일까지 14일간 실시한바 있습니다. 23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대포항개발지역은 도시관리계획상 공유수면은 미지정되었으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입니다. 횟집 등 기존 상가 일대는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두차례에 걸친 주민설명회시 건의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물량장은 현재 계획상 남측에서 동쪽으로 이전해 줄 것과 계획부두의 폭을 22m로 확장과 주차장 층고제한을 4층에서 1층으로 변경 건의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포어촌계 양식사업 중단으로 어업인의 어장피해 부분에 대해 보상차원에서 어민복지회관을 건립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고요, 또한 난전 및 판매시설 용지의 고도제한과 관련해서 친수공간으로부터 전면부 3층, 중간 3층, 후면 1층으로 고도제한 해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판매시설 부지내 통로를 1곳에서 2곳으로 증설해 줄 것을 건의하였고, 현재 지구단위계획상 난전분양 부지를 늘려줄 것과 1차 주민회의시때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주민설명회의시에는 난전부지 위치를 재조정 해줄 것과 휴식부두의 위판기능이 가능하게 해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두차례에서 주민설명회시 요구된 사항들은 계획안에 전부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당초 계획안에는 주민 의견수렴과 기반시설을 재검토해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8m도로를 신설을 통해서 적정 규모의 토지 공급이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으며, 주차장 2개소에서 4개소로 조정을 해서 최대한 천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어민 및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부두폭원을 당초 10m에서 20m로 확장하여 계획안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어민복지회관 부지도 확정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 총괄도면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안입니다. 사업지와 경관녹지 사이에 점선으로 표시된 밑에 하단에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녹지지역 472㎡를 추가로 편입했습니다. 그래서 북서측 구경경계에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구역을 이번에 조정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용도지역과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주변 개발 여건등을 감안을 해서 일반 상업지역과 근린상업지역을 배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어항기능 위주의 동측 지역은 준공업지역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 및 배치와 규모에 관한 계획입니다. 당초 계획의 공원녹지를 5.7%에서 8.4%로 조정을 통해 쾌적한 환경조성과 또 장래에 대포항 활성화에 대비한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였고, 양육 및 휴식부두 폭원을 10m에서 20m로 확장을 하여 어민 및 관광객 이용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적정공간에 공공 공지를 배치를 해서 쉼터나 오픈스페이스 및 바다 조망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기반시설 계획도면입니다.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가구 및 획지계획안입니다. 가구 계획은 20개 블록으로 가구계획을 수립했구요, 왼쪽 그림입니다. 획지계획은 오른쪽 그림인데 공모부지를 제외한 관광휴게용지에 대해서는 100~300평 규모로 획지를 했구요, 판매시설 용지는 100~150평 내외로 구역을 정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건축물 용도계획안입니다. 관광휴게시설 용지는 거기 오른쪽 그림상 A1, A3, A4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상업용지내 허용 가능 시설중 선별해서 허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판매시설 용지는 B1~B10까지입니다. 거기 도면상 보시면은 오른쪽에 적색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허용 용도는 제1종, 제2종 근린생활 시설과 판매시설 용도지역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어업인을 위한 문화 및 집회시설, 기타시설 용지입니다. 해당 용지 지역내에 허용 가능한 시설중 선별해서 허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건폐율, 용적률, 높이등에 관한 계획입니다. 기존 상권의 층수 및 주변 조망권등을 감안하여 3층 이하로 규제를 하였고, 공모부지는 대포항 종합관광레져기능 활성화 및 동해안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의미 부여를 위해서 15층 및 15층 이상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 휴게용지는 스카이라인등 대포항의 경관보호를 위해서 10층, 7층이하로 규제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난전대체부지에 대한 계획입니다. 난전대체부지에 관련해서 이 부분 때문에 상당한 주민들간에 수차례 의견을 수렴한바 있습니다. 그림상 B1하고 B2 적색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두개 블록이 저희 시에서 제시한 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에 대해서 이해관계인들의 대립이 있어서 우리 김강수 의원님의 중재로 관련 주민과 협의해서 신속한 지역인 거기 B2하고 B4, B6, B8 4개블럭으로 변경 및 확정하는 것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건축물의 배치와 형태, 색채 계획은 주변 경관과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밑에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건축선에 대한 계획은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가로미관 증진과 건축물의 전면성, 식별성을 높이기 위해 도로변에 가로 성격의 대지내 공지를 마련하였고, 가로경관을 향상시키고 보행자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 한계선을 지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교통처리계획은 주진입로는 국도7호선에서 15m 도로를 통해서 2곳에서 접근,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대상지내 주진입도로는 북측으로 외옹치와 연결되도록 하였으며 진입로 진출입 효율제고 및 내부 진입차량 억제를 위한 주차장을 배치하였고, 내부 연결도로는 12m~15m이며 주차장, 수변공간과 연결시켰으며 보행자도로 설치를 통한 친수호안으로의 접근성 향상과 판매시설 용지내 8m 도로는 보행우선 통로로 조성하여 난전 및 각종 상업시설을 즐길 수 있는 편안한 보행환경을 조성시켰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은 공공부분의 보도와 공개공지와의 일체화를 통한 효율적 토지이용 및 보행활성화를 유도하였으며, 대지내 공지위치와 조성지침을 제시하여 성격에 따라서 독자적인 기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경관계획입니다. 공원·녹지경관은 주제공원을 계획하여 대포항 이용객 및 주민들이 휴식, 운동, 여가활동 공간으로 활용하고, 대상지 진입부에 녹지 및 공원 조성을 통해서 쾌적하고 상징적인 녹지공간 확보와 호안등 친수공간을 활용해서 이용객의 자연스러운 접근 유도 및 해양경관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로경관은 해안경관 전망을 위한 해안 산책로 형성과 방파제 산책로와 연계하였고 해안 친수공간을 적극 활용하여 공원녹지등과 연계한 가로 경관측 형성과 주요 시설물등 주변의 장소적 특성에 따라 보도의 포장패턴을 달리하여 차별화를 유도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경관시뮬레이션 그림입니다. 그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과 광고물 관련 조례의 범위내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군용항공기지법 관련사항에 대한 검토사항과 향후계획입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사업대상지 남측 일부지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모부지 지역인데요, 이 부분은 지원 항공기지 비행안전구역상 제4구역과 5구역에 해당이 됩니다. 제4구역은 높이가 제한이 45m이고 제5구역은 85m 높이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본 지역은 공모부지 건축을 위해서는 관련부대간 사전협의가 필요합니다. 강원도에 지구단위계획 승인신청시 관련부대와 협의를 통해서 비행 안전구역 제척 또는 완화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서 28페이지입니다. 주민 공람·공고기간에 지역주민과 공모부지 투자자, 관련부서의 의견이 23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거기 앞에 현황표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4일까지 14일간 주민공람·공고기간에 주요 의견 및 조치계획입니다. 총 23건이 접수되어 검토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0일 시의회 간담회시 설명드린바와 같이 반영을 10건했고, 기 반영이 된게 1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반영은 2건, 추후반영은 7건, 3건은 미반영 됐습니다. 조치결과 및 계획내용은 시의회 간담회시 설명드린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미반영 3건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치결과 및 계획내용은 어제 시의회 간담회시에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의원분들의 양해를 주시면은 유인물로 좀 갈음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의원 많음) 네, 보여드린 유인물로 갈음을 하시고 더 보고할게 있나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포항사업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계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