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실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앞으로 남은 의사일정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오늘은 구정질문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다섯 분 의원의 질문을 마친 후 정회를 하였다가 일괄하여 답변을 듣고 이어서 보충질문이 있을시는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훈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2동 출신 이훈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봉길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오늘 구정 질의 답변을 위해 출석해 주신 양재호 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지난 며칠간 연일 계속되는 폭우로 안양천 물막이 옹벽 수위가 한 때는 위험수위까지 올라가고 수압에 못이겨 양화교 아래 일부 도로가 침하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양천 물이 솟아올라 교통이 통제되고 저지대 주민들이 대피 준비를 해야하는 비상사태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우리구 공무원들이 밤샘을 해가며 수방대책에 모든 응급조치를 취해 주신 노력으로 큰 재해를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간 노고에 대해서 지역 주민을 대신해서 양재호 청장을 비롯한 특히 건설국소관 직원과 일선 동직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구행사 의전에 관련해서 청장께 묻겠습니다. 양재호 청장은 구민의 직접선거를 통해 진정한 지방화시대를 여는 50만 구민의 기대속에 양천구청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양재호 청장이 취임하여 구행사 몇 가지를 지켜보면서 큰 실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첫째 지난 7월 구청장 동 순회방문시 주민참석 범위에 대하여 각동별 직능단체장이 초청대상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오랜 관례를 하루 아침에 바꾸어 보려는 민선청장의 대변혁에 대해서 그 동기와 이유를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구 전지역에서는 실로 많은 여론과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 직능단체에서는 지역에서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정성껏 물심양면으로 앞장서서 지원을 아끼시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행정에도 많은 봉사를 해 온 그들이야말로 명예도 이권도 없는 무보수 자원봉사자로서 열과 성을 다해 이 사회의 일익을 담당해 온 사람들입니다. 둘째로, 양재호 청장은 직능단체장들을 배제하는 대신 참여폭을 확대시킨다는 미명하에 구의원 당선자는 10명, 시의원 당선자는 30명에서 50명씩 분담을 줘서 초청토록 각 동사무소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석한 주민 대부분이 민주당 선거운동원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 방법이 옳은 행정이었는지 구민의 선택에 의해 선출된 우리 구의원들이 청장의 지시나 지침에 따르라는 뜻인지 이 점에 대해서 청장의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양 청장은 민선구청장 이전에 검사 출신으로 서울법대를 나와 법조계에서 그리고 화려한 경력이나 업고 의원들이나 무시하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만 하고 있으니 우리 다수 의원들이 실망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은 해박한 지식은 없지만 결국 법이란 무엇입니까, 사회 통념상 순리와 상식이 구체화 체계화된 것이 법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양천구의회는 진정한 50만 구민을 대변하는 의회의 집행부는 수평조직이라는 것을 진정 몰라서인지 임명직 구청장 때에도 이러한 일은 없었습니다. 민선구청장이라면 더욱 의회를 신뢰해야 되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 청장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째로, 지난 8월 3일 구청장 취임인사회에서 구의회 의장 인사말을 배제하게 된 연유는 무엇인지, 청장의 솔직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의결기관인 의회 의장을 경시하는 일이 민선구청장이 축복받는 구 지역의 행사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건 매우 심각한 사태라고 단정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 25개 구청은 물론 전국에서도 이런 일이 유독 양천구에서 있었다면 우리 모두의 수치입니다. 앞으로 양재호 청장이 34명의 의원을 경시하고 의회를 정면으로 모독하는 일이 두번 다시 있다면 우리 의회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여 구민과 연대해서 중대 성명을 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20일 양천구의회 개원식에서 양재호 청장은 본회의장 이 자리에서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잠시 그 대목을 읽자면 "의원여러분 의회는 구민의 진정한 대표기구로 구민의 뜻을 대변하고 의회와 집행부는 보다 성숙한 관계를 유지하고 상호 신뢰와 존경을 바탕으로 지혜를 모아 원활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 양 수레바퀴의 역할을 다하자고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재호 청장, 우리 구민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는 과욕보다는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주민의 공감을 받아가며 개선되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씩 착실하게 고쳐가는 내실있는 변화를 바라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적한 세가지에 대해서 우리 전의원들이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는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솔한 답변이 아닐 때에는 구정질문이 있는 내일까지 보충질문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만큼은 확고한 견해가 있어야 할 줄 압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생활체육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용왕산 체육시설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한 목동 제1근린공원내에 각종 시설물이 노후되어 보수가 요망되고 대부분 5년이 지나 심하게 파손된 것이 많습니다. 특히 체육시설물은 날로 이용하는 주민이 가중하여 시급히 시설확충이 요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목동근린고원은 양천이 자랑하는 서울에서도 으뜸가는 명문 공원이며 특히 조석으로 공원을 찾는 이용주민이 목2, 3, 4동과 아파트 지역 목5, 6동 5개동에서 무려 3,000여명이나 여가선용으로 산책을 즐기는 도심속에 더없는 휴식 공간이라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원내에 조깅 트랙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신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관에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소관 목2동 235-6호 앞 관습도로 도시계획시설 검토 질문요지와 교통행정과 목2동 222-5호 목양교회앞 횡단보도 적신호시 좌회전 검토 질문요지는 지난 8월 30일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시 관계 국장으로부터 조속히 검토하여 서면답변을 문의드렸기에 구정질문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결과를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목동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아직도 착공되지 못하고 지연되는 이유와 목2, 3, 4동 여론 수렴회를 거쳐 잠정 확정한 당초 건축면적보다 300여평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양재호 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동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따른 예산을 지난해말 의회에서 승인해 주었습니다. 금년 상반기중에 착공예정에 있었는데 아직도 건축과에서는 설계도 매듭짓지 못해서 발주가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장부서는 시민국 소관 사회복지과지만 건축과에서 최종안이 나오는데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청장께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양재호 도시정비국장 김진환 총무국장 홍범식

이훈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월3동 출신 김연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인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인이 오늘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구행정은 지난 관주도형의 관치행정이나 행정편의주의의 관료행정을 탈피하고 주민 시각으로 보는 투명행정을 갈망하는 지방자치시대입니다. 모름지기 공무원들은 투철한 사명감과 소신을 가지고 맡은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책임행정가를 기대합니다. 종래에는 관행에 얽매이는 행정으로 안일무사, 복지부동의 공무원상으로 주민의 실망이 많았음도 부인 못합니다. 인기위주의 행정이라든지 전시성 행정이라든지 한건주의 행정은 이제 종지부를 찍고 주민의 시각으로 행정의 시각을 바꾸어 공개하는 행정, 책임있는 구정, 다함께 참여 화합하는 구정으로 청장께서도 누누이 주민 만족의 행정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시겠다고 하였습니다. 거듭 구청장께 양질의 구행정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39번지 1호의 3필지에 자동차매매공동사업장 내인가 사항동 승인반려에 대한 건입니다. 가칭 서울시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서부지부 지부장 정동식외 44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40개 자동차 매매업자로서 구성, 양천구 신월3동 39번지 1호, 2호의 지상에 416평의 사무실과 인접한 신월3동 산21번지 4호, 22번지 4호, 자연녹지 3,006평의 주차장을 확보 예정으로 하여 1993년 12월 20일자로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주차장 면적 9,921㎡, 사무실 1,374㎡, 업소수 40개소로서 16개항의 허가 조건을 부여받아 내인가를 받았던 것입니다. 내인가 조건 이행 사항으로 참고로 우리 동료 구의원님께는 제가 이것을 소상하게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어떤 지적하는 사항이 상당히 좀 지루하게 들리실지 모르는데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6개항과 부관내용을 붙여서 내인가 사항이 되어 있었던 것을 제가 나열을 해 보면 건축허가를 94년 1월 19일 자연녹지내 토지 형질변경 행위허가, 1994년 3월 10일 건축물 준공, 1994년 3월 10일 건축물 준공, 1994년 4월 14일 토지거래허가, 1995년 1월 22일 토지 형질변경, 자동차 매매장 행위 준공으로 1995년 6월 5일 이 사항을 필하고 이에 따른 세금 부과액도 약 3억 5,000만원을 납부하였으며 기타 육교를 신설해 구청에 기부채납 소요예산 약 2억2,100만원, 학교 방음벽 설치 약200m 소요예산 약 2억원, 학교주변 150m 도로포장 약 2,000만원 소요, 화곡로도로 3차선 포장에 약 500만원 소요, 인근 공수부대 아파트 육교 가림막 설치 약 550만원 소요등 내인가시 허가 조건 16개항에 대하여 이상과 같이 100% 완료하고 1995년 7월 4일 중고자동차 매매업 공동사업장 내인가 시설 완료보고 및 공동사업장 승인신청을 당 구청에 접수하였으나 1995년 7월 26일자 반려 처분 통보되었습니다. 반려사우로 매매시장 사무실이 서울시 건축조례 제17조에 의한 일반 주거지역에 입주조건에 부적합하다는 사유로 반려된 것으로 압니다. 본의원은 반려 처분한 것이 다음과 같이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라 판단 지적하며 답변을 구합니다. 첫째, 양천구청장은 1993년 12월 20일자로 중고자동차 매매업 공동사업장 내인가 처리 통보공문에 의하면 당시 동 신청건에 대하여 민원 복합심의시 결정되고 또한 관련부서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이루어진 사항으로서 내인가시 조건 부여된 부관사항 16개항의 조치를 이행하였음에도 매매시장 사무실이 입지조건에 부적합하다는 것은 행정행위의 명백히 위법 부당한 처분이며 행정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봅니다. 둘째, 건축법 시행령 제65조 1항 2호의 일반 주거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에 사무실 용도는 당연히 건축할 수 있음에도 단순 사무실 용도를 서울시 건축조례 제17조 규정상의 자동차 관련시설과 연관지어 처분한 것은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조례를 잘못 적용한 것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또한 중고자동차 매매업 운영의 주된 사항은 주차장 확보입니다. 이 주차장 확보로서 영업을 하려는 자동차 관련시설의 주차장이 자연녹지에 위치하고 있음과 동시에 자동차 매매장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행위허가를 1994년 3월 10일 득하여 1995년 6월 5일 준공검사까지 득한 바 단순히 자동차 매매업을 위한 입주조건에 부적합하다는 관계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세번째, 자동차 매매업은 자동차 관리법 제49조의 규정과 동 시행규칙 제151조의 규정에 의한 매매의 허가기준이 자동차 등록 대수, 자동차 매매업자의 수, 지역주민의 이용의 편리, 지역특수성을 고려하여 동규칙 제152조에서 정한 시설기준인 자동차 주차용지 면적 330평방미터 이상과 사무실 33평방미터 이상을 갖출 시 적정한 것으로서 매매업을 위한 사무실이 자연녹지상의 주차장과 바로 접한 일반 주거지역내에 위치한 것이며 중고자동차 매매장 입지조건이 서울시에서 시달된 지침을 볼 때도 사무실은 주차장으로부터 100m 이내에 확보되어도 무방한 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바 단순히 사무실 입지조건 문제로 민원서류를 반려 처분한 것은 법리의 오해이며 충분한 검토가 안 되었다고 본의원은 판단 양천구청장이 행한 민원서류 반려 처분은 합당치 못하다고 판단되어 질문하오니 소신있는 답변을 구합니다. 참고로 자동차매매 공동사업장이 개설 운영되면 연간 세수액이 30억 이상의 세금수입이 있다는 업종인바 당 구로서는 적극 유치하여 세수증대에 일익이 있도록 적극 긍정 검토 요망합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이 사항이 오랜 기간동안 매매시장을 갖고자 당사자들이 무척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당 구청에서도 관계규정의 적합여부를 검토한 결과 한 두가지 사항이 반려조건으로 나왔는데 반려조건중에 주거지역내에 매매시장 사무실을 둘 수 없다는 것하고 한가지는 주차장 면적이 부족하다는 사항은 지적이 되어서 반려되어온 것은 저도 충분히 알고 주차장 면적은 지상으로 이미 더 확보하기 위해서 설계가 들어가서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감된 것이 주무과장, 국장, 청장님이 바뀜으로 인해서 이런 엄청난 민원서류가, 이 민원서류는 내인가 사항입니다. 내인가 사항이 하루 아침에 검토과정에서 반려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일반행정에서 주민의 민원사항을 극히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또한 어떤 행정 행위 과정에서 설사 어떤 규정에 다소 위반된 사항이 발견되었다고 할지라도 주무과장이나 주무국장은 아니면 실무선에서는 현장을 답사해서 관계규정에는 이러 이러하게 위법이 되나 담당공무원 입장으로서 현장을 답사해서 검토했을 때는 규정과는 예외로 시설이 가능하다는 책임행정의 부전지도 붙여서 결재과정에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이 공무원들의 행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바라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양재호

김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월6동 출신 최정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봉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답변하기 위해 나오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6.27선거에서 재선을 하여 구민을 위해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구민에 보답하기 위해 지난 4년간 추진하던 사항을 임기가 시작하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하다 보니 시정되어야 할 것과 궁금한 사항이 있어 구청장께 구정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얻고자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신월동 551-556번지, 570-586번지, 596-600번지 일대를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 고시하기 위해 구청장님과 관계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4년간에도 몇차례 구정질문을 통해 그때마다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통해서 진행되어온 사항입니다. 이곳은 서울지역 곳곳에서 73년 8월에 이주 정착된 지역으로서 1,200여호에 15평씩 토지만 받고 철거되어온 주민이 마구잡이 블록집으로 건축하여 살아온 곳입니다. 그동안 대지가 적다보니 건축법을 초과하여 짓게 되어 미준공이 47호가 되어 있고 이주철거민중 16집이 아직도 미불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이 지역이 주거환경이 상당히 안좋고 집을 지을려고 해도 모든 조건이 현 주거를 하고 있는 878세대 세입자 포함 1,974세대분들께는 건축법이라는 단어가 저 먼나라 얘기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1989년 8월 17일부터 29일까지 서울시에서 공문이 와가지고 공람공고 및 청취를 하기 위해 신월6동 주민을 모아서 의견청취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에 주민청취라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이 한심스러워서 이 자리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주거환경 개선지구 개발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공동주택으로 아파트 건설이고, 또 한가지는 현지 개량식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모아 놓고서는 아파트나 공동주택을 짓는데 반대하느냐 찬성하느냐 해서 0표, ×표로 판단내려 가지고 그 많은 사람이 아파트 짓겠다고 하니까 반대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신월6동의 아파트는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것은 저리가라입니다. 블록집이 지금 버석 버석해서 손만 대면 벽돌이 무너질 이 집들이 건축법에 묶여서 집을 못짓고 있습니다. 지금 878호의 1,900여 세대는 주거환경 개선지구 현지 개량방식을 추진해서 지정고시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께서는 95년도 민선구청장이 되셨으니까 이 실정을 면밀히 소상히 밝혀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면서 계속 추진을 해서 이 지역이 주거환경 개선지구 고시가 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는 도시정비국소관입니다. 지금 자동차를 문앞에 세워놓던가 길거리에 세워놓다가 번호판을 분실하게 되면 경찰서에 가서 도난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 신고를 하게 되면 필증을 주는데 이 신고필증을 가지고 양천구청 등록계에 가면 번호판을 원래 종전의 번호판을 달아 줍니다. 그 번호판은 현재 경찰서에서 수배를 하는 차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번호판을 달고 다니다가, 지난 94년 1월부터 95년 6월 30일까지 400여대의 차량이 분실신고를 해서 번호판을 바꾸어 달았습니다. 그중 제가 조사를 해본 결과 신월동 610번지 11호 김종현씨가 2코 2190이라는 번호판을 달고 강원도를 가다가 두 번의 검문을 받고 경찰서까지 끌려 갔다가 나오는 이런 정신적 피해를 입는 모순이 있기에 교통부로 연락을 해서 알아보니 서울시 교통기획과장 전결로 우리구로 온 8월 30일자 공문을 보면 「경찰청 전산망의 수배차량 목록에 있는 번호에 대해서는 번호 부여를 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람」이라고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양천구청에서는 번호판을 그대로 내주고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상기 내용과 같이 지금 정신적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게 앞으로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월6동 593-1, 582-10호 사거리가 93년도부터 침하가 되어서 몇 차례에 걸쳐서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그맣게 그 다음에는 더 크게 다음에는 사거리 전체를 했는데 최근에는 사진에서 보듯이 이렇게 또 침하가 되어 있습니다. 침하된 사실은 하수관을 관통하는 수도관이 있습니다. 이 수도관 사이로 물이 침수가 되어서 물이 그 밑의 흙을 전부 내려가게 하고 있습니다. 이 일대는 도시가스, 통신공사, 수도, 하수관 여러가지 지하 매설물이 있습니다. 95년도 3월에는 이 지역에 대단한 공사를 했는데도 그 당시 완벽하다고 했는데 이번 비에 또다시 침하가 되어서 현재 이러한 상태입니다. 차량이 다니다가 혹시나 차가 빠질까봐 걱정이 되어서 철판을 깔아 놓고 지금 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잘못은 판명이 되었는데 수도관이 노후가 되어서 오늘 아침에도 보았는데 물이 새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물이 2년여 동안 새어 나왔으니 우리 양천구 예산도 들어 갔으며 수도국 예산도 들어 갔으니 이런 예산 낭비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청장께서는 관계국장이나 과장께 다시는 재공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신월6동 산139-5호, 139-8호 우성연립 뒤에 이번 비에 산사태가 일어나서 소방차로 물을 뿜고 펌프로 물을 뿜어서 며칠동안 밤을 새우며 이지역 주민이 재해를 입고 있는데 양천구청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습니다. 고작 전화를 걸었더니 "그런 일이 있느냐"하면서 계속 모래주머니를 갖다 쌓아놓은 정도입니다. 첫번째 우성연립 산부터 한 구간은 600미리관 또 가운데 구간은 450미리관 그 밑의 관은 또 600미리관, 하다보니까 이 물이 600미리에서 내려오는 물이 450미리에서 받지를 못합니다. 그 물이 어디로 갑니까. 역류가 되어서 가정집으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 562번지 주변 전체가 물난리가 며칠동안 나고 있는데 고작 동 공무원들 몇 사람이 물을 퍼내는 정도로 끝냈습니다. 장기적인 대책으로 이 지역에 하수관 교체나 산사태가 나지 않도록 산의 물 배수로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는데 청장께서는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양천구 각종 공사의 명예 시민감독관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는 각종 공사의 시민감독관제라는 것을 만들어서 시민이 준공허가 때 확인서를 받아야만 준공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순점이 있습니다. 준공허가를 내주는 그 확인서를 해주는 분은 제가 통계를 보니까 지역의 통장 아니면 지역의 주민이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전문가도 아니요 그 쪽에 아무런 지식도 없는 비전문가입니다. 이 비전문가에게 시민감독제라는 용어의 명찰을 달아주고 하다보니까 하수관으로 연결되는 수도파이프가 그냥 지나가는지 하수관 위로 도시가스관이 지나가서 언제 어느때 중장비가 와서 뚫을 때 가스관이 폭발할 수도 있는 어려운 과정에 있는데도 이 비전문가들이 시민감독제를 해야 된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구청장은 각종 공사에 비리나 불법만 만들어지는 이 공사 시민감독제를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각종 공사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우리 양천구에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각종 관련 전문가들을 우리 양천구의 자문위원으로 구성을 하든지 해서 이 전문가들로부터 시민감독관제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겠습니다. 다음은 양천구 도시가스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도시가스에 관련된 분이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방청을 좀 하라고 어제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양천구 도시가스관이 지금 매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아시는 분이 얼마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 구청장은 아셔야 됩니다. 지금 제일 무서울게 물이나 불이라고 생각하지마는 도시가스관이 제일 무서운겁니다. 양천구에 관련된 도시가스 매설 배치도를 제가 입수해서 보니까 현재 엉망입니다. 이 가스관이 지하1미터 이상 파내려가서 묻어져야 되는데 각종 시설물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하수관 위에 올라와 있지 않나, 수도파이프에 올라와 있지 않나, 지금 토목공사에는 덧씌우기 30센치 밑에 지금 도시가스관이 묻혀져 있습니다. 언제 어느때 이 도시가스관 위에 덧씌우기 공사나 각종 공사를 할 때 안판다는 장담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항을 한번이라도 청장께서는 걱정해서 챙겨보신 적이 있는지요? 이러한 사항의 도시가스관 매설 배치도를 시민국장께서는 서울도시가스와 강남도시가스에 문의하여 각동 구의원에게 소상한 도면을 갖춰 나눠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각종 공사시 민선에 의해 탄생된 구의원들이 소상히 보면서 각종 공사를 챙길 수 있고 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떤지요? 그리고 현재 강남도시가스와 서울도시가스가 가격의 차이가 너무 심합니다. 1개구에 시설을 하는데 3배나 차이가 납니다.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지금 건축에 집을 짓고 도시가스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절단하기 위해 도시가스에 연락을 하면 서울도시가스는 10만원에 차단을 해주는데 강남도시가스는 33만원이라는 돈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민을 어떻게 보길래 이러한 처사를 시민국장은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지, 강남도시가스에 유념해서 가격조정을 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신월6동의 신투리에서 신안약수아파트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도로는 12미터 도로로 630미터 구간입니다. 양천구 94년도 예산편성에서 5,000만원의 용역비를 책정해 줬는데 지금까지 추진사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신월6동의 신월로 끝지점인 1001-2호 시영아파트앞 도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도로는 부천간 연결도로로 부천에는 이미 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장께서 업무보고에 이 도로를 지금 추진하지, 보류정도로 업무보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를 언제 추진할려고 보류상태로 해서 지금까지 양천구의회에서나 우리 양천구민들이 지난번에, 지난 청장께서 때마다 말씀해 주신 이 도로가 왜 보류가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 앞에 도로는 통과되는 도로가 아니라 정차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 도로에 지금 유료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료주차장이 지금 유료하는 차량이 없어서 불과 몇개월만에 나는 못하겠다고 지금 현재 양천구청에 다시 내놨습니다. 이러한 도로를 계속 유료주차장 할 것이냐, 만약에 유료주차장을 꼭 해야 되겠다고 하면 시간대 조정을 좀 줄일 수는 없는가, 조정 변경할 수 없는가를 묻겠습니다. 청장께서는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다음은 신월6동 무지개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민국장께서는 지금 시간상 다 질문을 못하고 이 지역을 76년도에 건물 지은건데 블록집입니다. 그래서 92년도에 허물어질까봐 벽돌로 보강한 집입니다. 이 지역을 어린이 79명이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공원녹지로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을 주거용지로 바꿀 용의는 없는지 청장과 관계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청장께서 10대 시책 56개 단위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구정보고에 총무국장과 기획예산과장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10대 시책에 2,771억이라는 돈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추진한 사항은 예산과장 답변으로는 "각 구의 의원과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항이 70 내지 80%가 복합된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양천구의 의원과 양천구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중·장기 계획이나 추진하던 사항이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바뀐 것인지, 2,771억이라는 돈이 양천구 일반회계 3∼4년에 대한 돈인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먼저 이훈구 의원께서 발언한 내용에 첨부해서 말씀드립니다. 청장께서는 양천구의회 의원 34명이 지방의회에 민선으로 당선된 34명도 50만의 대표고 우리 청장도 50만의 대표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장님께서는 우리 양천구 본회의장에 나오셔서 첫번째 말씀하시고 들어가실 때 50만의 대표 양천구의회 34명의 대표 우리 양천구의회 의장님에게도 인사를 안 하고 들어가시는 것을 볼 때, 또 우리 동 순회보고를 할 때, 순회보고에 이은 잡음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볼 때, 그 다음에 양천구의 인사회 때 우리 양천구의회 의장님을 2부 행사에 건배나 시키는 인사회 때, 그다음 우리 양천구의회 구의원에게 일방적으로 그날 저녁에 오목교 근처 청학중국관으로 와서 하라고 할 때, 우리 청장께서는 우리 구의원에게 의전행사에 공무원들이 진행되는 사항에 따라서 한 것인지, 고의로 한 것인지, 우리 양천구 구의원을 의식하지 않고 한 것인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우리 구의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이원길 건설국장 이원길 구청장 양재호 도시정비국장 김진환 도시정비국장 김진환 시민국장 박종선 시민국장 박종선

최정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3동 출신 이병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양재호 구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구정질문에 앞서 몇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50만 구민은 지난 6.27선거를 통해서 중앙 정부가 아닌 지방 정부와 지방의회에 거는 기대가 참으로 크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여러분!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부강하고, 안전하고, 과거에 있어 왔던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의 자세를 타파하고, 정파나 정당이기 주의를 극복하고, 양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할 때 우리 양천구가 발전하고 50만 구민이 바라는 지방 정부와 지방의회가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앞서 말씀드린 연장에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쓰레기 종량제 문제점을 몇가지 지적해 봅니다. 양천구 어느 골목을 가든 쓰레기가 많이 눈에 띱니다. 생활쓰레기는 대분분이 터져 흩어져 있습니다. 고양이, 쥐, 개 등이 구멍을 내고 흐트러 놓곤 합니다. 거기엔 파리가 들끓고 냄새가 나고 미관상 보기도 흉합니다. 그래서 개선할 점을 몇가지 제시해 보면, 생활쓰레기는 매일 치워야 되고 쓰레기 봉투는 잘 터지지 않게 두껍게 만들고 또한 색깔별로 봉투를 만들어 캔종류, 병종류,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등을 분리 수거를 하는데 식별하기 좋게 하고 투명봉투는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쓰레기의 내용물이 보이면 보기가 흉합니다. 음식찌거기를 비롯한 온갖 부패물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들면, 검정, 파랑, 빨강, 초록 이렇게 색깔을 넣어서 만들어야 되고 김포매립지로 매일 갈 수 없다면 각 동별로 콘테이너 박스를 확보하여 쓰레기 하치장에 보관했다가 매립지로 갈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본의원은 제시하는 바입니다. 관계자는 쓰레기 문제에 대한 대책과 계획을 세우셨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정동 119번지에 있는 신정중앙시장은 1993년 5월 29일부로 붕괴위험이 있는 위법건축물로 본 구청에서 판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장사를 하던 상인들이 그 즉시 상가를 비웠고 시장으로 통하는 골목길도 폐쇄되었습니다. 또 시장 입구에는 이런 내용의 경고판도 붙어 있습니다. 「신정도 119-3호 신정중앙시장 건물이 붕괴위험이 있어 출입을 금합니다(양천구청장)」. 이런 안내경고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붕괴위험이 있는 건물 이층에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23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50만 구민이 뽑아준 구청장을 주민이 비웃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입니다. 2년 동안 이렇게 방치해도 됩니까? 몇 개월전 이사철에는 10여세대가 다시 입주했고 임대료를 받고 계속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붕괴위험이 있는 위법건축물에서 임대업을 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관계무원을 책상머리에 앉아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이라도 무너진다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신정중앙시장 건물의 대처방안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를 합니다. 목3동 712-713번지일대 무궁화연립 재건축은 1992년부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렀으나 지금까지 기초공사도 못하고 있으며 또 복개 도로로써 수많은 자동차들이 다니는 도로를 폐쇄하여 많은 주민들이 항의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설계도면을 보니까 도로를 우회 확장하고 기존 도로를 폐쇄하였는데 한집단의 이익과 편의를 위하여 만인이 사용하는 도로를 폐쇄하고 온 주민의 불편을 가중시켰다고 민원이 빗발치는데 관계자의 견해를 묻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많은 주민들한테 도로를 이용함에 있어서 편리하다면 우회 확장할 도로를 완공후에 기존도로를 폐쇄하여야 되지 않겠는가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길도 안 만들어 놓고 길을 없애면 어디로 다니라는 겁니까. 관계공무원은 당장 오늘부터라도 주변을 정리해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양재호 도시정비국장 김진환

최병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6동 출신 최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봉길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구정질문에 답변을 위하여 나와주신 양재호 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양재호 청장 및 소관 국장께서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3단지 소재 신정6동 328-3 어린이집부지 조기개발건입니다. 위 소재 부지 300여평을 어린이 용도 시설로 적합하지 않으면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용도변경후 구 예산이나 사회 공익재단에 위탁하여 주민복지를 위한 다른 시설로 변경, 개발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정6동 332-4 시유지 활용계획건입니다. 현재 신정6동과 2동 경계선에 위치한 시유지 327평이 도시계획 개발에 따라 짜투리 땅으로 방치됨으로써 주변 미관상 개발이 되어져야 할 사항으로서 서울시로부터 토지 조성원가인 평당 80만원대에 매입하여 노인분들의 복지를 위한 노인회관 건립후 노인정 체육시설인 게이트볼 구장등을 조성하거나 사회복지재단에 의뢰 매입케 하여 시설 유치를 하는 방안과 또는 매입후 일반인에게 양도해서 구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킬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 GNP가 세계 11위인 우리나라가 복지부분 예산책정은 세계 122위라는 극히 열악한 예산에서 이의 점진적인 제도개선 일환으로 노인정등 운영지원금을 현재 지급금에서 대폭 증액, 현실화하여 다소나마 노인분들의 민원을 해결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정6동 행정, 치안, 교통, 상권형성 및 주요시설 등 관내에서 공공기관들이 밀집된 지역에 주거환경이 형성되어 있는 곳으로서 이후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등기소 및 소방·파출소를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가 관리하는 관내의 시설물인 목동운동장, 복개 주차장, 체육관, 도서관 등 관리운영권을 이관받아 양천구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양천구 청소 및 분뇨, 정화조 용역 대행업체 선정시 6개 현 업체에게 경쟁입찰 과정없이 재계약한 사유와 구역 할당 배정등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량제 실시 이전과 재활용품 품목별 수거비율 및 발생량과 수거기관별 및 양천구 해당 처리과정과 수입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4년도 환경부에서 지원받은 환경개선금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행정 격변기 후 쓰레기 배출량 감소와 재활용품 증가에 따른 언론 및 사회환경단체, 시민의식 그리고 정부에서도 재활용에 대한 정책 및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도 대단한데 관내 재활용품 처리 운영실태와 실적사항 및 종사인원과 주 처리업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량제실시 이전 쓰레기 대행업체 대외주민 부과 용역비와 규격봉투 사용후 주민부담 비율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월 30일 구정 업무보고 내용에 하절기 쓰레기수거대책 부분에 일반주택은 격일제, 공동주택은 매일 수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혀 이와같은 정일 수거제가 시행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해 둡니다. 쓰레기 및 재활용품을 적기에 수거해 가지 않는데 대해 감독기관에서 제도적인 조치사항 및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과 관내에서 수거되는 쓰레기양 중 열병합발전소가 가동시에 반입되는 양과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에 반입되는 비율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중 종량제 전면 실시에도 불구하고 종량제 봉투에 넣을 수 없는 것은 별도로 대행업체에 소정의 수수료를 주고 의뢰하면 수거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지 않는 생활용품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경우나 주거지역내에 공용구역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항시 콘테이너박스 주위에 쌓여집니다. 이의 임자 없는 쓰레기는 대행업체에서 수거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양재호 도시정비국장 김진환 시민국장 박종선 총무국장 홍범식

이훈구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 해 주세요.

존경하는 의장, 의사진행 발언을 허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대해서 다섯 분의 질문을 들었습니다.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재호 구청장입니다. 저희 구정발전을 위하여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분야별로 대별하여 제가 답변드리고 답변드리지 못한 질문사항은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훈구 의원께서 구청장 동 순회방문 및 구청장 초청 취임행사 등 구 행사와 관련하여 개선할 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또한 최정철 의원께서도 같은 질문이 있었기에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지방자치가 본격 출범을 했습니다. 이제 변화와 개혁의 시대이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꽃 피도록 해야 할 막중한 임무를 저를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들 또, 구청 공무원들 함께 짐을 지고 있습니다. 저 구청장은 이런 시대적인 전환기에 있어서 네가지 구 행정방침을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가 주민이 주인 대접을 받는 민주행정, 둘째가 주민 만족을 지향하는 서비스행정, 셋째가 자치의식과 책임의식을 기르고 구 행정에 경영마인드 경제마인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점, 넷째가 중앙집권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여러가지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야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또 주민들한테 약속드리고 또, 의원님들께 기회있는 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95년 7월 1일 구청장으로 부임한 이후 구청 국별 업무보고를 받고 나서 즉시 일선 동사무소의 업무파악과 더불어 구정에 대한 방향을 동 주민에게 설명을 하고 주민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해서 어느 구보다도 점 빠르게, 95년 7월 10일부터 7월 20일 사이에 동정보고를 가졌습니다. 하루에 3개동을 순방하는 등 나름대로 구청장으로서는 강행군을 했습니다. 우선 동정보고의 처청인사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동정보고에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에 맞게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구의원님, 시의원님 또 파출소장 등 관내 기관장들, 셋째가 노인회장님들, 넷째가 통·반장 대표님들, 다섯째가 저소득주민 대표, 여섯째가 직능단체 대표들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주민대표를 초청하도록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분들이 시의원, 구의원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혹시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주민으로서 적합하다고 추천을 하신다면 한 열 분 정도는 개별적으로 추천을 받아서 초대를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의원님, 구의원님들에 대한 예우이고 또 그 분들 개인에 대한 것보다는 그 분들이 주민 대표라는 그런 공적인 입장에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서 그런 것이 시행되도록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위적이었고 우리 시의원이나 구의원님께서 추천하실 분이 없거나 추천을 안 하시면 그걸로써 그냥 끝나는 문제였습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구정질문 시간에 들었습니다만 이병선 의원님 같은 경우는 또 그런 추천 의뢰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듣는다고 제가 아까 질문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여야 구별없이 어떤 정파를 초월해서 모든 시의원님과 구의원님들한테 추천을 해 주실 분이 있으면 추천을 받도록 했습니다. 어떤 특정 정파를 배려한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직능단체 대표를 배제했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전혀 배제한 바도 없고 배제토록 지시한 바도 없습니다. 저는 부임초에 선거라는 것은 공천이 있어야 하니까 어느 정당의 공천을 받지만 구청장으로서는 모든 정파를 초월해서 우리 양천구 주민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행정을 펴가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했습니다. 모든 행정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3일 우리 구청 대강당에서 개최한 구청장 초청 인사회는 당초에는 7월 1일날 나름대로 저 개인의 어떤 뜻이 아니라 우리 민선 자치단체장으로서 지방자치제가 본격 개막되는 것을 주민들에게도 알리고 또 그런 것이 뿌리가 내리도록 해서 나름대로 대대적인 행사를 갖고자 처음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6월 27일 생각지도 않았던 삼풍백화점 붕괴라는 대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가족이 생명을 잃고 실종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느 구와 다르게 연기조치를 시켰습니다. 이것은 안 된다. 한 쪽에서는 지금 초상이 나고 그랬는데 이것은 안 된다. 수습될 때까지 연기한다. 이렇게 하고 우리 관계공무원들만 불러서 간단하게 제가 취임사를 하고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그후에 삼풍백화점 사태도 어느 정도 수습이 된 뒤에 약 한달후에 아시는 바와 같이 구청 대강당에서 조촐한 축하행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구청장 초청인사회에 초청된 주민은 국회의원, 지구당 위원장, 시·구의원, 직능단체 임원 등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 분들을 포함해서 환경미화원, 주차단속원 등 가급적 어려운 분들도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청인사회에서 우리 구 의장의 인사말씀, 즉 축하말씀이 제외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건배제의를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까닭은 지역인사의 축사 순서에서 우리 의장님에 대한 의전문제를 배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의전문제에 잘못됐다가는 오히려 의장님한테 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초 신년인사 행사시에도 구의장의 인사말씀을 건배제의로서 대신하였던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점을 상기해 주시고 의회 모독이라는 이런 생각은 전혀 구청장이 갖지 않고 있음을 잘 헤아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주민 초청행사는 각계각층의 보다 많은 주민을 참여시켜서 구민화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또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넓은 마음으로 의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해서 적극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연호 의원님께서 서부자동차 매매시장 인가신청 반려건에 대해 우리 구청의 견해와 대책이 무엇인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부중고자동차 매매장은 93년 8월 18일 서부자동차 매매시장 조성 추진위원장 정동식으로부터 자동차매매 공동사업장 조성계획 신고가 있어서 경찰서, 교육구청, 신월3동 주민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하였고 93년 10월 14일 자동차 매매시장 조성 심의회를 개최해서 심의 결과 16개 항의 조건을 부여하여 내인가를 결정해서 93년 12월 20일 심의회 결정에 따라 중고자동차 매매업 공동사업장 내인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 7월 4일 중고자동차 매매업 공동사업장 본인가 승인신청이 있어서 서류검토를 한 바 사무실 입지조건이 서울시 건축조례 17조에 위반하고 주차장 면적이 약 1,269㎡가 부족해서 95년 7월 27일 하자보완책을 안내함과 동시에 서류를 반려했습니다. 현재는 내인가 당시에 중대한 하자 및 부족면적 등 제반사항을 가능한 빨리 사업자가 보완해서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민원인측과도 수차에 걸쳐 협의한 바가 있으며 또 본인가를 받지 않고 영업하는 일이 없도록 현지 확인을 통해서 지도 및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인가의 성격은 행정기관의 장래의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내인가 등 모든 행정처분이 마찬가지입니다만 거기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효력을 다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우리 당해 사업자가 하자를 보완해서 합법성을 구비해서 신청을 하면 본인가를 내 줄 예정입니다. 결론적으로 본인가를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하자를 먼저 보완해서 합법성을 구비하게 되면 본인가를 내 줄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최정철 의원님께서 구정보고회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 10대 시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 설정경위를 보고드리면 지난 7월 1일 구청장 취임후 공약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해서 선거기간중 공약한 10대 시책 35개 사업과 또 제가 취임사에서 밝힌 공약을 중심으로 해서 구행정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사업효과, 실현가능성, 재원조달 방안, 지역 특성 등을 각 부서별로 검토해서 최종 56개 단위 사업으로 확정하였습니다. 공약사업의 범위는 당초 선거시 공약한 10대 시책을 주요 과제로 채택해서 각 시책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단위사업을 선정한 것이 방금 말씀드린 56개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약사업을 추진키 위한 예산 규모가 구재정여건으로 볼 때 엄청나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해 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56개 단위사업중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불과 28개 사업이고 이에 총 소요되는 예산은 2,771억원으로 잠정 집계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원별로는 국비가 84억원, 시비가 1,252억원, 구비가 1,335억원, 민간자복 100억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비 84억원은 모두 법정 보조금이며 시비 1,252억원은 경인국도 지하화 사업비 600억원을 제외하면 문화회관 건립비 20억원, 학교 급식시설비 14억원, 신정1교 연결도로 개설 등 도로사업비 200억원, 안양천 정비사업비 45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구비 1,335억원의 투자 내역은 96년부터 2000년까지 우리구 중기 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이 1,172억원, 그리고 금년까지 147억원이 투자되며 추가 투자 소요재원은 16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전혀 구행정의 영역을 벗어난 사업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미 부서별로 추진중에 있는 세부시행계획을 9월중에 확정되면 기회가 오는 대로 보다 자세한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공약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지역주민과 구의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구행정 전반에 민간부분의 경영마인드를 과감히 도입하겠으며 한편으로는 중앙부처, 서울시, 인근 기초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관계를 유리하고 또 우리 지역에 관련된 문제는 당당하게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과 협상을 해서 빈약한 구재정을 최대한 줄이면서 지역특성에 맞는 내실있는 개발을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선 의원께서 청소행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구 청소행정에 대해서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해 주신 이병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생활쓰레기가 장기간 수거치 않아 방치됨으로써 고양이나 개 등이 구멍을 내서 냄새가 나고 또 파기 등으로 주변을 오염시키고 있고 쓰레기 규격봉투가 얇게 제작되어서 찢어져서 불편하며 또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색깔 투명도를 없애고 현재 쓰레기 직체를 방지하기 위해서 콘테이너박스 추가 확보에 대해서 여러가지 지적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생활쓰레기 수거는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지역은 매일 청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단독주택 지역은 이틀마다 청소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등을 제외한 전지역을 매일 청소하는 것은 현재의 인력장비 미흡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현재 실시하고 있는 하루 이틀 수거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 구청장도 개인적으로 이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지시를 해서 우리 청소과와 하수과가 안양천변 공원부지, 체육부지, 거기를 지금 대대적으로 청소하고 있습니다. 둘째, 쓰레기 규격봉투 색깔과 두께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장 용도는 오렌지색, 가정용은 흰색, 공공용 봉투는 녹색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색깔과 봉투두께는 일반폐기물관리조례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정해진 사항이고 또한 우리구 조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 연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투명도는 유백분을 보다 첨가해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두께를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두껍게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 2월이면 목동쓰레기소각장 증설공사가 다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1일 약 150톤 소각용량이 약 550톤으로 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 1일 쓰레기 배출량은 약 270톤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구는 김포매립지에서 반입을 허용하네 않네 이런 것에 휘말리지 않고 전량 자체적으로 소각해서 우리 쓰레기 문제는 한결 다른 구에 비해서는 조건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셋째, 현재 각 가정에 쓰레기 적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콘테이너박스 20개를 확보 운영하고 있으며 평소에는 14개로 사용하고 있으나 김포매립지 반입이 중지될 시에는 20개를 모두 활용토록 하고 있어서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김포매립지가 그 쓰레기 반입이 장기간 중단되는 그런 비상사태를 예상해서 현재 목1동 915번지 유수지 복개장에 임시쓰레기 적치장 600평을 확보해가지고 약 10일간은 그곳에 적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최병수 의원께서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전에 주민 부담과 실시후 주민 부담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 1월 1일부터 전면 실시된 쓰레기 종량제는 주민 스스로 배출하는 쓰레기량에 따라 쓰레기 처리비를 부담하여 가급적이면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또 재활용품을 분리배출, 또 분리수거해서 깨끗한 생활환경조성과 자원절약이 근본취지였습니다. 종량제 시행전에는 재산세 부과기준으로 건물 면적에 따라서 건물주에게 획일적으로 부과되었던 종전의 일반폐기물 수수료를 관급의 규격봉투값 속에 포함시킴으로써 봉투 사용량에 따라 주민들의 부담이 차이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부담을 줄이고 환경보존을 위해 쓰레기 배출량을 줄여온 주민들에게는 종량제 시행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며 반면에 세입자와 같이 종전에는 쓰레기를 배출함에도 불구하고 일반폐기물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았던 주민 입장에서는 결국은 그 분들도 규격봉투를 구입해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부담이 생긴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량제 실시 전후 그 기간을 대비해 볼 때, 1월에서 7월까지입니다. 세외수입을 비교해 볼 때 94년도에는 6억2,886만1,000원에서 95년도에는 10억644억7,000원으로 60%가 증가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외수입이 증가됐다는 사실만으로는 주민에게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단적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동아파트 27평을 소유한 4인 가족이 종량제 실시전에는 월 2,750원을 납부하였으나 종량제 시행후 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품 분리를 철저히 해서 50리터짜리 쓰레기봉투를 10매를 사용한다고 하는 경우에 월 수수료가 2,400원만 부담하게 됩니다. 결국은 좀 절약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구가 세외수입이 증가한 원인을 분석한 바 중량제 전에는 가옥주에게만 면적에 따라서 수수료를 부과하던 것을 종량제 근본취지인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세입자까지 쓰레기봉투를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서 세원이 좀 증가하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따라서 종량제 시행후 주민 부담을 객관적으로 말하기는 힘들고 좀 상대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홍범식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 구청장이 답변하신 것을 제외하고 답변하지 않은 저희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훈구 의원님이 질문하신 목동2, 3, 4, 5, 6동 주민 약 3,000명이 이용하는 목동 제1근린공원 체육시설 관리 및 시설확충에 대해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왕산 배수지 위에는 많은 구민들이 운동과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농구장, 배구장, 게이트볼장이 각 한개소, 배드민턴장이 2개소, 철봉 등 운동기구가 6종, 38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금년 상반기중에는 1억1,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폴리우레탄 포장에 의한 조깅트랙을 동네 체육시설로서는 국내 최초로 설치한 바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원 및 주변 체육시설 관리를 위해 공원관리 인부 3명이 고정 배치되어 있고 체조교실 참여자 및 이용시민이 자율적으로 운동장 청소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대부분의 기존 시설이 91년도에 설치되어 일부 시설물이 노후된 것이 있어 금년중에 교체예정으로 있으며 여타 시설도 일제 도색을 실시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정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의 의견과 활용상태를 종합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시설물을 확충하는 방안을 별도 검토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최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시가 관리하는 관내 시설물 즉 목동운동장이라든지 실내체육관 복개주차장등을 구 관리로 전환할 용의는, 그렇게 해 가지고 구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킬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목동운동장 주 경기장은 야구장입니다. 아이스링크장, 제1유수지 복개주창장등 서울시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대규모 시설물이 몇개 있어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위 시설별 경영 실적을 보면 복개주차장은 연 수입이 2억4,000만원에 지출이 1억2,000만원으로 수익성은 그런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아이스링크장의 경우는 수입과 지출이 대략 20억원대로 수입과 지출이 균형이 맞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목동운동장 수입은 7,400만원에 지출은 10억원으로 약 9억 이상의 적자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들 시설물을 우리가 시로부터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면 자치구 재산증대 효과를 얻을 수 있겠으나 복개주차장을 제외하고는 세외 수입 증대 효과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체적으로 운영면에서는 약 8억원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재정자립에 있어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재정부담이 된다는 점을 이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어떻든 우리 구에서는 위의 일부 시설에 대하여 구로 이관받는 방안을 서울시에 누차 협의한 바 있으나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더우기 지방자치가 본격화될수록 자치단체별로 자체 재정확보에 역점을 두는 추세에 있으므로 시 재산의 관리전환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입장에서 재정자립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앞으로도 계속 저희 관내에 있는 시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 구로 재정 자립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인수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봉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국장 박종선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날 안전대책이 최우선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현실감있는 도시가스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제의해 주신 최정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들 드립니다. 양천구 도시가스관 매설 현황도를 양천구 전 구의원님께 배부할 용의는 없는가 도시가스 배관 철거 비용이 강남도시가스가 서울도시가스보다 3배 정도 더 비싼데 그 사유는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구 관내 도시가스 공급 설치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현재 228㎞의 배관과 18개의 지역 정압기가 설치되어서 9만8,363가구에서 도시가스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도시가스 배관 매설기준은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등의 부지내에는 0.6m 이상 노폭 8m 이상의 도로에는 1.2m 이상 그밖의 도로에는 1.0m 이상의 심도를 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지하에 장애물들이 있어 이중관을 설치 시공하는 경우에는 30㎝ 이상의 깊이로 매설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 배관도를 전 의원님께 배부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도시가스 배관망 도면을 도시가스회사와 협의를 해서 가능한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릴 수 있는 길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남도시가스회사와 서울도시가스회사의 도시가스 배관 철거비가 3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도시가스 철거비는 도시가스 표준공사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도시가스 회사마다 관례에 따라서 비용을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강남도시가스가 서울도시가스보다 철거비를 3배정도 많이 징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철거비 내용을 정확히 조사를 해서 도시가스 회사를 지도 감독하는 서울시에 보고해서 시정 조치토록 하고 강남도시가스에 대하여 적절한 철거비를 징수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 및 청소업무등 구석구석 세세한 분야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신 최병수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신정6동 328-3 어린이집 부지 조기 개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정6동 328-3호의 토지는 서울시 목동지수 택지개발사업으로 결정된 유치원 부지입니다. 유치원은 교육법에 의거 설치되는 교육시설로 우리 구에서 직접 처리가 곤란한 사업입니다. 이 토지는 주택건설촉진법 및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서 유치원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분양되어야 하는 토지로서 서울시에서 매각 공고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목동아파트 단지내의 사회 복지시설 용지는 우리 구에서 대부분 매입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93년도에 목5동 소재 부지를 조성원가로 매입 어린이집을 건립 운영하고 있으며 94년도에는 신정6동 14단지와 신정7동 11단지내 사회복지시설 용지를 조성원가로 매입한 바 있습니다. 이중에서 14단지의 부지는 민자 유치 어린이집 건립사업으로 삼성생명 공익재단에서 95년 11월초 준공 예정으로 어린이집 건립공사 시행중에 있으며 11단지내 부지는 노인종합복지관 보육시설등 적정한 기능을 갖춘 복지시설을 건립코자 현재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노인정 운영비 지원을 현실화할 용의는 없느냐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구립노인정이 41개소, 사립노인정이 30개소등 총 71개소의 노인정이 있습니다. 노인들의 소외감을 덜어 드리고 여가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노인정유지에 필요한 제세공과금 납부등 최소한의 경비를 충당하는 수준의 운영비를 노인정 규모에 따라서 매월 5∼9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동기에는 자체난방방식인 노인정에는 연 35∼47만원을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중앙난방 방식인 아파트 노인정은 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노인 복지에 대한 관심과 배려로 매년 노인정 운영비 지원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있으나 아직도 노인분들의 요구수준에 못 미치고 있음을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동정보고회에도 많은 노인분들이 운영비 증액을 건의하여 연차적으로 증액 지원할 것을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96년도에는 노인정 운영비를 노인정별로 매년 3만원 정도 증액 지원하고 난방비도 년 5만원 정도 증액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 편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들이 현실화되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가 있으시다면 빠른 시일내에 우리 구 노인들에 대한 복지혜택이 여느 지방자치단체에 못지 않은 수준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면서 소외되고 있는 노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계속해서 저희 집행부도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쓰레기 용역업체의 선정과정 및 지역 할당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용역업체의 선정과정은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 수집 운반 사업계획서가 접수된 후 50일 이내에 수거능력이나 타법저촉 등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신청인에게 적정여부를 통보하면 적정 통보를 받은 자가 시설장비, 기술능력등 허가요건으로서 종사원이 12명, 사무실 15㎡ 이상, 자본금 2,000만원 이상, 차량 3대 이상을 갖추어야 되는 이런 업체가 신청을 하면 이를 검토한 뒤에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를 처리하는 것이며, 구역배정은 상기 허가업체에 한하여 구청장이 지역의 쓰레기 배출량과 업체 처리능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적정지역을 지정 매 1년단위 계약 처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는 5개 대행업체가 있는데 이중 2개 업체는 86년도에 나머지 3개 업체는 88년도에 서울시에서 허가받아 계약·갱신만을 하여 오고 있습니다. 청소 대행업체가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기업이기에 공공성과 경제성이 같이 검토되어야 하는 것으로 위탁 초기에는 실제의 수집 운반 써비스비용이 수집 운반수수료로 충당되지 않을 정도로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작업환경이 용이한 아파트라든가 연립주택, 상가를 위주로 대행구역을 지정하여 왔으며 우리 구도 위탁 초기와 큰 변화없이 계약을 갱신하여 왔습니다. 그후 청소 대행업체에서는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청소장비의 기계화 및 작업 방법의 개선 등을 통하여 어느 정도 채산성을 확보하여 왔으나 95년 1월 1일 쓰레기 종량제 시행 이후 감소한 쓰레기량으로 인하여 청소 대행업체가 또다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추후 청소 대행구역확대 지정시는 수거능력이나 작업지역의 여건, 기업의 경영상태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검토해서 민영화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품목별 수거비율 및 발생량과 처리과정에 대한 수입금 또는 환경 개선금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95년 7월 31일 현재 재활용품 수집량은 총 2만 1,359톤, 판매금액은 10억4,742만3,000만원이고 품목별 수집량은 종이류 1만5,791톤, 캔류 535톤, 병류 1,543톤, 고철류 2,109톤, 플라스틱류 1,381톤을 수집하였으며 이중에서 우리 구에서 수집한 실적은 6,401톤에 재활용품 판매금액은 2,899만6,000원이고 주민 단체에서 수집한 실적은 5,592톤에 2억7,970만5,000원, 고물상에서 수집한 실적은 9,366톤에 7억3,872만2,000원입니다. 주민단체의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주민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우리구 수집 매각대금은 양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조례에 의거하여 환경미화원 복지비용으로 30%를 활용하고 나머지는 재활용품 수집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본 기금 사용은 구의회의 승인사항으로 현재 구의회에 상정하여 승인나는 대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95년도 1월부터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증가된 재활용품을 처리하기 위하여 환경처에서 재활용품 선별, 집하장 확충을 위하여 우리 구에 배정한 3,200만원 보조금 집행내역은 구 재활용 중간집하장 대형 캔 압축기 1대와 동사무소에 필요한 소형 캔 압축기 6대를 6개동에 구매 설치하였으며, 집행금액은 3,062만원이며 집행후 잔액은 138만원입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선별장소 운영실태와 처리품 실적사항 및 종사인원과 환경미화원 직제사항은 무엇인가하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종량제 시행이후 늘어난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우리 구에서는 목1동 915번지에 구 재활용 집하장 부지 2,000평을 확보하고 순수 아파트지역인 목5동, 목6동 이 2개 지역을 제외한 18개동에 대해서 재활용 수집소를 설치 캔 압축기 21대를 활용하여 재활용품 수집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49% 증가된 1일평균 128톤의 재활용품을 처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95년 7월말 현재 2,899만6,000원을 판매 수익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렇듯 재활용품 처리를 위해서는 수집 및 선별에 있어 인력의 확보가 불가피한 바 환경미화원 총 215명중 25명의 인력이 새로 재활용품 처리에 투입되고 나머지 81명이 지역쓰레기, 83명이 가로청소를 전담하고 기타 28명이 공중화장실과 기동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 대행업체가 쓰레기를 잘 수거하지 않아서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제재 방안과 소각장 쓰레기 반입량과 김포매립지 반입량의 비율 그리고 자원재생공사에서 재활용품을 잘 받지 않는데 이에 대한 대책 또 쓰레기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가전제품 및 기타 쓰레기를 주민들이 무단 투기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5개 대행업체가 우리 구의 약 60%를 수거하고 나머지 40%에 대해서 우리 구가 수거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질문하신 바와같이 대행업체는 공동 주택지역은 매일, 단독 주택지역은 2일에 1번씩 수거를 하고 있는데 계약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시에는 1차 위반시에 경고를 하고 2차 위반시에는 계약을 해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원활한 수거를 위해서 대행업체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김포매립지의 반입량은 현재 약 120톤이고 소각장 반입량은 150톤입니다. 자원재생공사에서 재활용품을 잘 받지않고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과거에는 그러한 경우가 프라스틱류에 대해서는 경제성이 없고 해서 종종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에는 분리요원을 더 확보해서 분리수거 방법에 대해서 철저히 홍보도 하고 재활용품을 신속히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장소에 방치한 쓰레기 수거대책으로써 종량제 실시후 많지는 않지만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는 세외수입을 탈루하는 것이며 동시에 주민들의 의식문제로써 향후 보다 철저한 단속과 홍보를 병행해서 무단 투기가 없어지도록 저희 가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훈구 의원께서 서면답변 요구하신 목2동 관습도로의 도시계획결정 문제와 목양교회앞 신호체계 변경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정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월 6동 551번지 일대에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은 건물이나 토지소유자 2/3 이상의 동의와 세입자 총수의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지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주거환경 개선지구가 지정되면 공동주택 건설사업이나 현지 개량사업 방법에 의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 사업시행시에 금융지원이라든지 건축기준 완화 등 많은 혜택이 따릅니다. 그러나 당해지역은 그간 수차례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동의율이 저조해서 지구지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주거환경 개선지구의 장점은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되 주민들이 동의율을 확보해 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실 또는 도난된 차량의 번호판을 재교부할 때 동일번호판을 교부함으로써 오는 여러가지 불편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이 문제는 다른 번호판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고, 또 하나는 번호판을 교부시에 분실신고서나 이런 것을 항상 휴대해서 검문시에 내놓도록 함으로써 불편이 적도록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월7동 신월시영아파트 앞의 주차구획선에 야간주차시간대 조정과 관련된 여러가지 문제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아시는 바와같이 신월7동 시영아파트 주변 노상주차장은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적자를 이유로 해서 사업을 포기해셔 재입찰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재입찰에 의해서 새로운 사업자를 결정해서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노상 유료주차장 운영시간은 09시부터 19까지로 19시 이후에는 인근 주민들이 무료로 활용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시간을 확대하는 문제는 주차장 운영상의 문제와 연계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월6동 무지개 구립어린이집 공원을 해제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3월 15일날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지난 5월 9일 서울시에 변경결정을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서울시 도시공원 정비기준 사항은 공원해제가 가능한 곳은 학교라든지 이런 공공성이 강한 도시계획시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구립 보육시설의 경우는 어렵다는 그런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구립어린이집 문제라든가, 이런 다각도로 별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병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신정2동 신정중앙시장내 위험건물에 영업을 하고 있고 하는 문제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신정중앙시장은 69년과 71년 2회에 걸쳐 1층을 건축했고 70년 6월 1일 시장 개설 허가를 받은후 2층을 무단 증축해서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한 건물입니다. 그동안 건물 안전관리대책으로 수차에 걸쳐서 소유자에게 정밀 안전진단을 하도록 했으나 소유자가 굉장히 다수입니다. 117명이고 또 영세해서 자체적으로 진단을 않고 있어서 지난 6월 29일날 건축사협회 양천지회에 협조 의뢰를 해서 안전진단을 한 바 있습니다. 진단결과 큰 문제점은 없으나 계속적인 관리와 또 순찰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지금 계속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또 재건축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독려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2동 무궁화연립 재건축 공사와 관련한 민원사항과 복개도로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무궁화 재건축은 지금 민원이 많은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무궁화 재건축은 총 1만2,800여평방미터에 지상 6층에서 17층까지 4개동 423세대의 지상 복합건물을 건축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지난 92년 4월 7일 입지심의를 거쳐 94년 6월 9일 건축심의를 했고 95년 6월 21일 사업승인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일반분양을 완료했고 또 흙막이공사등 기초터파기, 또 하수박스이설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인근 한전단지 주민 약 100여명으로부터 일조권 침해라든가 또 822번 도로폐지 반대 민원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첫째로 일조권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조권 문제는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또 건축심의등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다만 아파트가 지어질 경우에 저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관망권이 침해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주체라든지 시공자라든지 해서 주민들과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보완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822번 도로폐지 문제는 지난 90년 4월 7일 입지심의때 결정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인접한 8미터 도로를 12미터로, 또 6미터 도로를 8미터 도로로 확장하는 계획이 같이 병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수박스 이설문제를 강서구청과 협의를 필했고 현재 굴토 신청중에 있습니다. 금명간 공사가 착공될 예정으로 있으며 대체도로 확장공사를 우선해서 먼저 공사하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고 또 공사중에 인접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지도감독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병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정6동 332번지 4호 시유지 활용대책입니다. 이 토지는 목동택지개발 당시에 단독택지로 개발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이 지금 현재 보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서울시에서 이 430평 되는 땅을 일괄 매각이 어렵다고 봐서 소규모 택지로 분할해서 매각을 하도록 추진중에 있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지에 노인정 등 여타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문제는 개발계획이 확정되어 있고 또 지금 말씀드린대로 매각계획을 수립중에 있는 단계에서 별도 용도계획을 변경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신정6동 등기소 및 소방파출소 유치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등기소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등기소는 금년말 신축예정인 신정동 313번기 법원 검찰청 부지 9단지 옆에 양천등기소를 설치하는 방안과 또 현재 신정동 318번지 세무서 옆에 양천등기소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에 건립하는 방안을 법원측에서 검토 운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빨리 개설되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다음 신정파출소는 신정동 322번지 지금 다목적회관 옆에 350평 규모로 용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토지매입이 안 되는 관계로 건립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서 조속히 건립되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알려 드립니다. 조금전에 비상벨이 울렸었습니다마는 접촉불량에 의해서 울린것 같습니다. 별 문제가 없다는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원길입니다. 최정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월6동 593-1에서 582의 11호 사거리 도로의 침하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도로의 침하 원인은 현장조사한 바 사거리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상수도 맨홀 주변에서 상수도가 누수되고 있었으며 하수관 내부에 관통되어 있는 상수도관은 폐관이 되어 있었으나 제거하지 않고 있어서 관통된 하수도 파손된 부분에서 하수가 누수되고 있었습니다. 도로 침하의 직접적인 원인은 상수도 누수이며 파손된 하수관 누수도 원인이 되고 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상수도 관리부서인 강서수도사업소에서 금일부터 방치된 폐관을 제거하고 누수부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관 파손부분 약 10미터구간의 구배가 불량하여 유수 흐름에 지장을 주고 있어서 상수도 보수와 병행하여 하수관을 개수하여 도로침하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신월6동 산139-5번지에서 토사가 유출되어 인근 도로 및 하수도가 막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신월6동 산139-5호는 사유지이며 이에 인접한 나대지는 신월6동 산139-8번지로서 신정제1근린공원 용지이며 이는 서울시 소유입니다. 현재 토사가 유출되고 있는 곳은 산139-8번지 2,581평방미터중 나대지가 약50평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토사가 유출되고 있어 도로와 나대지 경계지점에 석축계단을 설치하고 산책로와 연결되도록 하여 나대지 상단부에 배수로와 집수정을 설치하여 기존 하수도에 연결시키고 나대지 중앙에 산책로 개설 및 주변에 관목류 등을 식재하여 나대지에서 발생하는 토사로 인한 인근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96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62번지 주변 하수도가 상부에 600미리 중간에 450미리 밑쪽에 600미리로 병목구간으로 인해서 배수가 원활치 못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하여 조속히 교체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천구의 각종 공사의 명예 시민감독관제에서 시민보다 전문인에게 맡길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시민감독관제는 건설공사의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시민 불편사항등을 즉시 현장 시정함으로써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구조물을 포함한 중·대형 공사에는 시민감독관 제외에 해당분야 전문가를 입회 중간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소규모 뒷골목 공사는 기술직 공무원의 공사감독을 수행하므로 그 지역에 상주하는 수혜주민으로 하여금 공사감독을 담당토록 하는 시민감독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의하여 계약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토목공사와 발주기관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건설공사는 전면 책임감리제를 실시하여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굴착 복구감독은 도로폭이 10미터 미만인 소규모 도로굴착에 대해서는 시행 유관부서로 하여금 해당 동사무소에 착공 신고토록 하고 있으며 동사무소 토목담당이 공사감독을 대행하여 장기간 미복구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굴착복구 완료 후 동장 복구확인을 받아 구청에 확인서를 제출토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굴착복구 감리원 3명을 채용하여 구역별로 업무를 분장 굴착공사 시공과정 전반에 대해서 감독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월6동 신안약수아파트 진입로 용역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안약수아파트에서 신투리 택지개발 지구간 도로개설공사는 폭 12m, 길이 630m이며 금년에 예산 5,000만원으로 95년 3월 3일 용역을 시작하여 95년 7월 27일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96년도에 공사를 발주하기 위하여 현재 예산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공사비는 22억원이 소요되며 예산이 확보가 되면 공사기간은 1년이 소요되므로 96년에 공사를 완료하고 개통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월7동 강월국교에서 부천간 도로개설공사는 도시계획선은 있으나 현재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정동 화물트럭터미널에서 부천 작동간 도로개설공사 중단 사유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천 의원께서 속기록 수정 요청이 있으셨는데 그 발언을 안 하셔도 제가 의장 직권으로 속기록 삭제를 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의장 직권으로 속기록 수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은 열 분의 의원님들의 질문중에 다섯 분이 마치셨고 이제 오늘 오후에 세 분의 질문을 더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훈구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구 의원입니다. 양재호 청장께서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구정질문 하기에 앞서 유봉길 의장께서도 집행부에다 성실한 답변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저는 양재호 청장의 답변내용을 듣고 실로 큰 실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구청장 초청 인사회의에서 의장 인사말을 배제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너무도 기가 막히고 형식에 불과한, 우리 구의원들을 뭘로 보고 그러한 답변을 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반문하겠습니다. 청장께서는 관련부서 총무국 소관에서, 협의 과정에서 양 위원장을 국회의원을 모신 자리에서, 또 시의원을 모신 자리에서 의회의장 인사말을 집어 넣으면 무슨 큰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서 마치 의장을 배려해서 건배 제창이나 시켰습니다. 이게 있을 법이나 합니까? 만약에 우리 양천구 개원 행사에서 양 위원장을 모셨다 하더라도 구청장 인사가 제일 먼저입니다. 또 구민의 날 행사가 구청장이 주관해서 그걸 행사하는 날 이 지역의 국회의원이 왔다고 해서 국회의원이 먼저 축사를 한다는 것은 그건 이해가 안 됩니다. 당연히 우리 지역의 우리 구민의 행정을 맡아하시는 민선청장의 인사말이 우선이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구 의회가 그런 행사를 주관하면서 양 위원장을 모시고 민선 단체장을 배제한다면 그 또한 격의에 맞겠습니까? 저는 양재호 청장께서 답변중에 의회 의장을 축복받는 그런 좋은 행사에서 건배 제창한 것을 아주 구의회를 신뢰하고 그런 의미에서 배려했다라는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똑같은 그런 행사를 하겠다는 뜻인지 이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우리는 생활자치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은 국가 전반에 걸친 총체적으로 국가안보, 외교를 앞으로는 다루어야 되고 이 지역의 시의원은 서울시 1,200만을 위해서 우리 양천구의 대표로 나간 시의원들이 그러한 일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는 우리 34명의 의원은 구민의 선택에 의해서 이 단상에 섰습니다. 저는 대표성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문을 합니다. 의장은 50만의 의장입니다. 양재호 청장은 과거 임명직 단체장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만큼 우리 구민은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등한 대표성을 가진 우리 의회의 독립기관을 상호 신뢰하고 존중하는 의미에서 구 행사에 그런 커다란 행사하는 날 의장을 건배 제창시킨 것을 마치 잘한 것으로 당당하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청장께서 우리 의회를 몰고 나간다면 앞으로 우리는 이보다 더 많은 것을 논의해서 청장에게 질타할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청장이 의회 의장의 인사소개를 건배 제창으로 갈음한 것을 명확하게, 앞으로 또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 점을 다시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양재호 시민국장 박종선

이훈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철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최정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도시정비국장께 묻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께서는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의 요지를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첫번째,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고시를 하기 위해서 89년도에 여론 청취를 한 것이 제 소신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은 잘못하게 만든 유도하게 된 동기가 1,900여명이 57명만 아파트 짓는데 찬성을 하고 나머지 분들은 아파트 짓는데 반대를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여론 청취를 잘못했다. 95년도에 현지 개량식으로 여론 청취를 할 용의는 없는가, 20여년 동안 블록 집으로 지금 무너져 내릴 위기에 와 있는 이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물었는데 그 답변이 빠졌습니다. 단지 우리 도시정비국장께서는 지역주민의 2/3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법으로 보면, 규칙과 시행령에 보면, 현재 지역조건이 좋은데는 2/3 동의를 안받아도 지정고시만 할 용의만 있다면 청장께서 할 수 있게끔 시행령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2/3와 1/2의 세입자까지 동의를 얻어야 된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현재 재건축이 되어 있는 집이 거의 많지 않고 단층건물로 집단주거지역입니다. 상세히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께 다시 묻겠습니다. 제가 시민국장께 "양천구 도시가스가 이렇게 위험하게 매설되어 있는데 사고 발생시에 어떻게 할 것이냐, 대책은 있느냐, 청장님께서는 한번 챙겨본 적이 있는가, 답변해 주십사"하고 했는데 답변이 빠졌습니다. 또 한가지 건설국장께서는 시민감독관제가 보완될 점이 있다고 방안제시까지 이런 사항도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지금까지 진행되는 사항만 나열식으로 답변해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진실로 질문하는 취지를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보충발언하니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절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훈구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구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이훈구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답변드리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개선할 점이 있으면 열린 마음으로 허심탄회하게 의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해서 개선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청장이나 구의원님이나 양천구 발전과 양천구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일하는데는 다 목표가 같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인사말씀 하는 것이 우리 양천구 발전, 우리 양천구 주민들의 복리에 도움이 된다면 개선 못할 바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실무적으로 그 부분의 보고를 좀 받았습니다. 사실은 저 자신은 정치 초년생입니다만 어떻게 말하자면 의회주의자입니다. 나름대로 우리 의원님들 존경하고 또 의회의 기능을 굉장히 개인적으로 높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래는 얘기를 드리면 길어질 것 같은데 어쨌든 실무 내용으로 검토를 했는데 실무자들 판단으로는 그것이 의장님에 대해서 더 예우가 된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덤이 의전상 문제가 좀 된다거나 그러면 저희가 적극 수용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회상임위 활동을 잘 모르겠는데 운영이랄까 이런데서 기왕에 이것이 의제로 나왔으니까 의원님드리 좀더 구체적으로 여러가지 제안을 논의를 하셔서 말씀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철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중 순서에 의해서 시민국장님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진작 그 답변을 드렸어야 되는데 빼먹고 해서. 양천구 도시가스가 위험하게 설치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위험시설물, 이거 저희가 피부로 느끼고 있고 대형사고가 너무나 어머어마하게 크게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이 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께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수시로 여기저기 현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육안으로 어느 것이 관계된 것인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것을 식별할 수 없는 것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서 빨리 전문인력이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전문인력이 솔직히 너무나 부족해요. 그래서 저희는 현 시점에서는 여하간 위험시설물이 발견시에는 계속 이런 것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스사고의 주 원인이라는 것이 취급 부주의에 따라서 이런 인재사고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수시점검을 통해서 가스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가스 안전점검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시가스 공급시설 안전점검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연 1회 정기검사를 하고 도시가스 공급회사에 연 2회 자체검사, 구청이라든가 안전공사라든가 도시가스공급회사가 합동점검을 연 3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에서는 지금까지 도시가스 사고가 다행스럽게도 아직까지는 한 건도 발생한 사례가 없습니다. 만약에 가스 안전사고가 발생시에는 기 수립이 되어 있는 비상연락망에 따라서 가스안전공사 및 도시가스회사 등 유관기관에 연락해서 전압기라든가 밸브 등을 차단해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으며 상황실을 즉시 설치, 운영해서 사후에 수습에도 만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환경 개선지구를 지정하는 여건에 대해서는 제가 일반적인 여건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사업방법은 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9년도에 조사를 할 당시에 홍보가 부족했다는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 지역에 대해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방법을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서 충분히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홍보를 한 연후에 주민들의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거환경 개선지구를 지정하면 그 지역에 대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방법으로 개발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구지정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재산권이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법적 동의 이전에 주민 동의를 받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의 동의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판단해서 다만 주민들이 모르는 개선사업의 방법이라든가 세제 등 지원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안내문을 해서 충분히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에게 배포를 하고 지역 주민들이 대부분 지구지정을 찬성한다고 봤을 때는 다시 지구지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공사감독을 전문인에게 할 용의가 없는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 제도가 대형공사는 전문 책임회사에 맡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공사는 기술공무원이 감독을 하고 곧 시민감독관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감독관제를 지역주민 중에 전문인이 있다면 시민감독관으로 임명해서 하면 역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들을 앞으로 저희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검토해서 최의원님이 말씀하신데 부응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검토해서 부실공사가 없고 좋은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병수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가급적이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해 주세요.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질문에 답변키 위해 자리를 같이 하고 계신 양재호 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에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는 지양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느낌을 받아서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집행기관과 의회의 공방이 그대로, 오늘은 구정질문을 하기 위한 장입니다. 구 정책에 대해서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또한 잘한 것은 격려하고 이렇게 해서 집행기관과 의회가 상호 구정을 공히 분담해서 책임지는 기관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한데 오늘 의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엽적인 의전문제에 매달려서 50만의 민의를 대표하는 청장과 또한 50만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장, 또 민선의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지엽적인 문제인 것이다. 구정하고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 아닌가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원인을 제공한 두 부서에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집행기관에는 모든 행사를 준비하고 주관하는 총무국, 정신차려야 합니다. 민선청장이 의전문제에 의해 나와가지고 시시비비에 답변하는 이러한 수모를 겪어야 하는 그렇게 보필해서는 아니된다. 정신 차리세요.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보다 심사숙소해서 의장에 대한 의전문제로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장, 뭐하는 사람입니까? 의원들이 의장에 대한 의전문제 이것까지 신경써서 본회의장에 나와가지고 발언을 하도록 만드는 의회사무국장, 문제가 있어요. 뭐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총무국장, 총무과장, 똑똑히 들으세요. 이제 지방자치시대가 열렸습니다. 투표에 의해서 선출된 청장을 모신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한 정치인으로서의 선거를 통해서 집행기관장에 취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그간의 획일적인 구태의연한 이런 사고와 의식을 가지고 청장을 보필해서는 안 된다. 이제 정치적인 측면까지도 그려해서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정치적으로 청장에게 여파가 올 것이냐 이런 생각해야 돼요. 또 우리 의회사무국장, 바로 뭐하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의장을 보필하고 의장의 의전문제를 챙겨야 됩니다. 총무국에서 "이런 행사가 있으니 나와 주시오, 이렇게 하시오." 그래서 의장이 나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무국에는 의정계가 있어. 뭐하는 것이냐 이 말이요. 저는 오늘 동료 의원이신 이훈구 의원께서 이 문제를 지적하시는 것을 보고 참 마음 아팠습니다. 왜, 얼마나 그간에 바라보고 지켜보기가 안타깝고 또한 의원으로서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께서 공식적으로 수모를 겪는 것을 보다 못해 본회의장에 구정질문요지를 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느냐,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의장께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장의 직함에 의장의 품위에 맞지 않는 행사라고 한다면 참여하지 말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양천구 의장은 개인이 아닙니다. 또 양천구 구청장은 개인의 청장이 아니에요. 바로 그 직위에 맞는 의전이 따라야 된다. 그것은 우리 의회는 의원 모두가 의장의 위상을 지켜드리고 또 찾아 드려야 돼요. 구청 집행기관에서는 부구청장 이하 전 관계공무원이 청장의 위상과 권위가 실추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사실 오전에 동료 의원이신 이훈구 의원께서 이 질문을 하실 때 본의원은 상당이 마음 아프면서 그러나 다른 때 임명직 청장 같았으면 이 사람 가만 있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양재호 청장께서 저와 정당을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집행기관장을 두둔한다고 할 것 같아서 지켜봤어요. 이 책임은 청장의 책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앞으로 저는 지난번 어저께인가요? 상임위원회에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구청에서 어떤 행사를 주관할 때 의회 의장을 초청하게 된다면 사무국을 이제 믿을 수 없다.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사람과 협의해 달라 그렇게 해서 상호 오해가 없도록 이렇게 모든 행사가 진행되기를 희망하고 그렇게 해달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이런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될 줄은 몰랐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 기관의 실무자들에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로 해서 지엽적인 일로 해서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이 문제로 시간을 비생산적인 이런 논쟁을 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유념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잘해 주십사는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명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양재호 구청장께서 오늘 서울시청에 행사가 있어가지고 대표격으로 가셔야 될 것 같은데 부구청장께서 대행을 하시고 관계 국장들로부터 답변을 듣고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박동순 의원

내일 합시다. 저는 청장한테 구정질문을 하는데 청장이 안 계시면 안되거든요. 청장님이 직접 들어야 될 내용인데.

그러면 오늘 세 분의 의원만 질문하시고 답변은 내일 듣도록 할까요? 동의하십니까? (장내소란) 내일은 또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오늘은 세 분의 의원만 질문을 하시고 답변은 내일 듣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목4동 출신 전희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봉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구정질문을 통하여 지난 6.27선거를 통하여 우리 구의원님들과 함께 당선하신 양재호 구청장님의 각동 순방행사 진행방법에 대한 잘못됨을 지적하고자 하였습니다만 이훈구, 최정철, 명병수의원님께서 저의 질문요지와 중복되었기에 구청장님의 답변중 잘못된 부분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이 각동 순방중 7월 10일 오전 10시에 20개동 중에서 제일 먼저 순방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 추진 과정에서 우리 목4동 동장께서 행사 참석 인원 10명을 추천하라고 그래서 저는 한 명도 추천을 하지도 않고 그 행사장에 참석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최정철 의원이 20개동 행사에 참석한 명단을 달라고 분명히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왜 이 명단을 내놓지 못합니까? 그렇게 떳떳하게 잘 된 행사인데 초청인사 명단을 왜 제출을 못합니까? 아무리 정파를 초월하고 다 좋지만 그렇게 떳떳하게 한 행사인데 왜 명단을 못내놓아요. 우리 동의 명단은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각 직능단체장은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어요. 초청대상에도 빠졌고, 이렇게 행사를 치루어 놓고 다 정당한 양 답변을 하시는 양재호 구청장님은 요점만 말씀드렸으니까 이 점을 다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목4동 768-5번지에 목단연립 재건축 현장이 있습니다. 이 재건축 현장의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93년 12월 30일 사업 승인 당시에 거론조차 되지 않았던 가스 정압기를 설치해야만 가스 공급을 해 주겠다는 그리고 함께 준공심사를 해주겠다는 이런 엄포성, 주민들이 허가를 받아서 집을 지었는데 정압기 시설 내지는 그 땅을 내놓지 않으면 준공 검사를 못해 주겠다 어떤 사유로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의원이 알기로는 사업승인 당시에 가스 공급이 원활히 되는 것을 전제로 사업승인이 나갔으면 준공검사때에 당연히 가스공급을 해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목4동 주민이 다 쓸 수 있는 3,000세대분의 정압기를 우리 마당에다가 묻어라 하니까 지금 안 그래도 아현동, 대구 등 가스 폭발사고가 빈번한데 내가 그 땅에 살아도 우리 마당에 어떻게 3,000세대분을 묻습니까? 그래서 공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이 차질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가스 공급을 필히 시켜 주세요. 우리 주민들이 지금 불안 해가지고 플래카드 붙여 놓고 데모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가스공사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 가스공급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양재호 총무국장 홍범식

전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세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기로 했습니다만 박동순 의원께서 내일 하시기로 양해를 하셨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대로 오늘 구정질문을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 10시에 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