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기 배부된 의사일정에 의거, 김천시여성인력개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김천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김천시여성인력개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복지위생과장 서정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우청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지역 복지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김천시여성인력개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이유는 지역단위 여성인력 활용을 위하여 유관기관간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지역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김천시여성인력개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협의회의 기능은 지역여성 인력개발 업무의 주요 사항을 심의 조정하고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지원업무에 관한 사항과 여성인력 개발업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사항을 구하고 협의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돼있습니다. 위원은 여성인력 전문가와 대학교수, 시의회 의원 등으로 구성되며 협의회 운영은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 개최하며 협의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를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제정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관련 부서 의견은 해당사항이 없고 예산현황은 수당을 금년 예산에 반영해 놨습니다. 입법예고는 2008년 10월 23일부터 11월 12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사전협의사항도 관련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도화입니다. 김천시여성인력개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2009년 1월 7일 김천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입니다. 김천시의 여성인력 개발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여성인력 개발에 관한 정책방향 등 주요시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여성 유망직종 발굴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 기능을 가지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협의회 구성을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 80조 규정을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 심의회나 위원회 등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입법예고 절차를 이행하였고 금후 김천시 여성인력 개발에 일조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여성인력개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여성인력개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2. 김천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김천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김천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안건 자체를 가결시킬 것인지 부결시킬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이 하는 사업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이 제시한 의견은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 이를 보고하는 것으로 그 절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많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수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우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김천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 순서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개요하고 변경 총괄, 그리고 자문사항인데 도지사 결정 권한과 시장 결정 권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개요가 되겠습니다. 개요에 이어서 주요 도시지표 설정, 그리고 도시관리계획의 기본원칙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경은 2006년 12월 19일 승인된 2020년 김천도시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 수립하고 또 관련 법령과 도시환경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함과 아울러 행정구역 전역에 대한 계획적 관리방안을 강구함에 있습니다. 목적 및 성격입니다. 상위계획과 관련 계획을 토대로 해서 2015년 도시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서 용도지역․지구․구역 및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계획 등 단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물리적 계획인 동시에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정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범위는 계획 목표연도를 2015년으로 해서 목표 연도의 계획 인구는 18만 7천 명입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범위는 우리 행정구역 전체 면적인 1,009.09㎢입니다. 다음 계획의 내용으로서는 도시지역 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 그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설치 정비 및 개량에 관한 계획, 교통성 검토, 사전환경성 검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추진경위입니다. 2006년 12월 19일날 2020년 김천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됐고 또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재정비에 대한 주민 열람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1월까지 재정비 관련 실과소에 대한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오후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얻고자 합니다. 참고로 금년 1월 5일날 우리 시는 관리지역 세분화에 대한 결정과 지형도면 고시가 완료됐습니다. 다음 주요 도시지표가 되겠습니다. 계획인구는 앞서서 설명드렸다시피 18만 7천 명이고 생활환경지표로서 주택, 교통, 상하수도, 공원 등이 있습니다만 화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의 기본원칙입니다. 상위 및 관련 계획에 부합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법규 및 지침을 준수하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변경의 총괄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으로서 변경 기준은 2020년 도시기본계획상의 단계별 계획에 의거해서 3단계 범위 내에서 시가화 예정용지의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지역으로의 확장 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사항으로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조정과 불합리한 용도지역선 조정, 그리고 불필요하게 지정된 용도지역 변경, 민원사항 검토 반영, 그리고 한국토지정보시스템 활용 연계에 따른 구적오차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용도지역 결정 총괄이 되겠습니다. 전체 우리 관할 면적인 1,009.09㎢ 중에 도시지역이 6.1%, 변경후가 되겠습니다, 미세분 용도지역이 0.1%, 관리지역이 28.8%입니다. 그리고 농림지역이 65%, 자연환경보전지역이 0.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용도지구입니다. 변경기준은 먼저 개발진흥지구로서 이 중에 주거개발진흥지구는 개발계획이 미수립된 주거개발 진흥지구는 폐지를 하고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로서 산지이용구분도상 보전산지에서 불합리하게 지정된 직지사 뒤편에 있는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는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취락지구로서 주거개발진흥지구에서 폐지된 지구를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을 했고 도시지역 확장에 따른 취락지역을 자연취락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자연취락지구는 폐지를 했습니다. 용도지구 결정 변경 총괄이 되겠습니다. 자연취락지구는 현재 13개소가 있습니다만 44개소가 증가된 57개소로, 그리고 개발진흥지구는 62개소에서 47개소가 감된 15개소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구단위계획구역입니다. 변경기준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주변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하고 또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의거한 시설변경 및 불합리하게 지정된 공동이용시설은 폐지를 했습니다. 결정 총괄이 되겠습니다. 1종주거단위 계획구역은 12개소가 있습니다만 1개소가 증가한 13개소로, 그리고 2종지구단위 계획구역은 15개소인데 면적이 12만 8천 평방미터가 감소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변경 기준이 되겠습니다. 2020년 김천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지표를 수용하되 구체화된 도시계획 시설은 신설 및 변경했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시설 중에 도로, 학교 등 주요 도시기반시설로서 장래 시설수요상 필요한 시설은 존치를 하면서 개설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시설은 조정 또는 폐지를 했습니다. 도로 및 철도 결정 변경 총괄이 되겠습니다. 도로는 전체가 기정 1,100개소에 39만 9천 미터가 있습니다만 16만 2천 미터가 증가된 56만 천 미터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주로 고속도로하고 국도가 종전에는 도시지역 내에 있었습니다만 도시외곽지역까지 이번에 지정이 다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단부 철도는 3개소에 연장이 4만 1천 미터가 증가된 8만 160미터로 변경 결정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시가지 외곽지역에 있는 철도노선을 전체 다 지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시설 결정 변경 총괄이 되겠습니다.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문화체육시설 등이 있습니다만 화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문사항입니다. 도지사 결정 권한 사항입니다. 도시지역 확장과 기존도시지역 변경, 그리고 비도시지역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지역 확장으로서 1번은 농소 용시마을 뒤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용시마을이고 이쪽 부분이 혁신도시 도시계획이고 기존 우리 시가지 계획입니다. 이 중간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연담화를 위해서 이번에 도시지역으로 확장을 했고 나머지 KTX 역사 위치입니다. 역사 위치 주변과 남면소재지 일원도 도시지역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용도지구로서 용시마을 취락지구 신설입니다. 현재 혁신도시고 용시마을입니다. 이 마을 집단 마을이 있기 때문에 자연취락지구로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김천IC 주변이 되겠습니다. 김천IC 뒤로 해서 운동장 가는 길입니다. 이 부분은 자연녹지에서, 현재 자연녹지로 되어있습니다만 기존 건물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고 있는 지역으로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고 다음 부곡동입니다, 부곡동 구 한영전자 앞입니다. 여기는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선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녹지에서 1종주거지역하고 3번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곡동 화성아파트와 우방아파트 뒤편으로서 현재 생산녹지로 돼있습니다만 자연녹지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다음 4번은 부곡동 주공아파트 앞입니다. 현재 삼각형으로 돼있는데 이 부분이 자연녹지에서 2종주거지역으로, 또 철도 건너 백옥동 한보아파트 앞입니다, 이 부분은 자연녹지에서 1종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합니다. 6번은 모광마을입니다. 모광지가 있고 모광마을 뒤편에 현재 건물이 들어서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연녹지를 1종 주거지역으로. 다음 7번은 대보마을입니다. 대보마을 옆에 보면 현재 공장들이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연녹지를 공업지역으로 변경을 하고 8번, 9번 이 부분은 공단하고 응명마을 사이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공장도 있고 일부는 주택도 있습니다만 자연녹지를 2종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은 유한킴벌리 앞입니다. 이게 유한킴벌리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감문 들어가는 도로인데 이 부분이 현재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11번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삼애원이고 삼애원 앞입니다. 이것은 삼애원 개발하고 연계를 하기 위해서 자연녹지를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마트 앞입니다, 종전 기술센터가 있던 자리인데 이 부분은 이마트 쪽이 현재 준주거 지역입니다. 그래서 반대편인 기술센터 쪽도 이번에 2종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주통로입니다, 상주통로 중에서도 육교 있는 부분부터 탑웨딩까지 이 부분은 현재 각종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연녹지에서 1종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다음 탑웨딩에서 공단 들어가는 왼쪽입니다. 이 부분은 자연녹지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15번은 여고 뒤입니다, 여고 뒤에 주거지역하고 성내공원하고 사이에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불합리한 구역을 조정을 해서 자연녹지를 2종주거지역으로, 그리고 이 부분은 구 성내동사무소 뒤편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현재 주택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원지역을 해제해서 1종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게 되겠습니다. 17번은 지좌동 대동아파트 옆입니다. 공판장 바로 앞인데 현재 화물터미널로 지정이 돼있습니다만 터미널이 폐지되는 관계로 해서 상업지역을 주변과 같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8번, 19번은 남산동입니다. 도로를 경계로 해서 변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종에서 1종으로 가는 부분도 있고 또 종전의 1종에서 2종으로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면적은 소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20번과 21번은 마잠마을 부근이 되겠습니다. 마잠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1종에서 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는 부분이 10평방미터도 있고 755평방미터도 있습니다. 다음 22번은 교도소 앞입니다. 현재 자연녹지로 되어있습니다만 주변 지역하고 같게 1종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여기는 무실삼거리입니다. 상주 가는 통로고 대구통로입니다. 이 주변 일대는 현재 1종주거지역으로 돼있습니다만 2종으로, 그리고 이 부분도 포함을 해서 자연녹지로 되어있는 부분을 2종으로 전체를 변경하고자 하고 이 부분은 현재 준주거로 돼있습니다만 2종으로 바꾸고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해서 자연녹지를 다시 2종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것은 아포도시계획구역입니다. 김천JC에서 현풍 가는 고속도로인데 이 주변에 불합리하게 조그맣게 지정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종주거지역을 자연녹지로 바꾸고 이것은 아포 시가지 국사리 뒤편에 산쪽으로 현재 보전녹지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이것을 민원이 많기 때문에 자연녹지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대항도시계획입니다. 27, 28, 29는 직지사에서 매곡 가는 도로 주변이 되겠습니다. 삼거리 갈라지는 데인데 현재 도시계획이 과거에 굴다리로 해서 건너가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현재 우리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 상․하행선 분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업은 27, 28, 29는 도로 변경에 따라서 1종이 자연녹지로 가고 생산녹지가 자연녹지, 자연이 생산녹지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번은 여기가 문화공원인데 문화공원 뒤편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자연녹지를 보전녹지로 능선을 따라서 지정을 하고자 합니다. 31번은 운수리 본리마을입니다. 기존에 보면 떨어져서 과거에 취락지 집 있는 부분만 세 군데로 나누어서 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전체가 지금 현재 보면 한 마을입니다. 따라서 보전녹지와 자연녹지를 1종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탑웨딩에서 공단으로 가는 길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으로서 현재 계동마을에 대해서는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이 돼있습니다만 금번에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을 하는 관계로 폐지를 하겠습니다. 다음 용도구역 관계입니다. 부곡동 우방․화성아파트 뒤에 보면 현재 주차장을 설치해 놨습니다. 주차장 설치 관계로 해서 부곡공원 구역에 대한 변경이 되겠습니다. 1종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한 면적이 860평방미터가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중앙공원 주변으로서 이 부분은 남산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도로공사 지적선에 맞춰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적이 50평방미터 감소됐습니다. 다음 우방아파트 뒤편에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변경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1종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신설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관계입니다. 지좌동 호동마을입니다. 대구 가는 통로고 대구통로가 있고 고속전철입니다. 호동마을 뒤편에 보면 현재 도시계획이 여기까지 돼있습니다, 도로가. 이 부분을 연결을 해서 혁신도시까지 연결을 하고 다음에 2번은 혁신도시에서 신촌마을까지 가는 앞에까지 구미까지 가는 지방도를 연결합니다, 2번입니다. 3번은 유한킴벌리 앞에서부터 호동마을 뒤까지 대로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공단하고 금번에 신설되는 도로를 따라서 혁신도시하고 연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신음동에서 삼애원 앞에까지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상주 가는 통로고 육교가 있습니다. 육교 뒤에 보면 골프연습장이 이쯤 되지 싶습니다, 그 뒤로 해서 삼애원까지 대로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현재 이쪽 시가지하고 조금전에 앞서 설명드린 그 도로하고 연결이 되면 공단까지, 공단을 거쳐서 혁신도시까지 연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례도시계획입니다. 지례 소재지입니다. 현재 하천 건너편으로 국도 3호가 지정이 됐습니다만 4차로 계획이 좌안으로 돼있기 때문에 이번에 폐지를 하는 사항입니다. 완충녹지 관계인데 고속도로 김천IC입니다. 종전 구 IC에 대해서는 완충녹지를 폐지를 하고 면적을 감소하면서 고속전철 주변에는 주변지역과 같게 폭을 맞춰서 면적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앞서 설명드렸습니다만 부곡동 부곡공원 끝자락입니다. 현재 주차장이 설치되어있는데 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면적이 860평방미터가 증가되겠습니다. 다음 김천대학입니다. 운동장 설치를 위해서 면적이 2만 2천평방미터 증가했습니다. 선산 가는 도로입니다. 여기가 종말처리장이고 농산물도매시장이 있습니다. 도매시장 밑으로는 하천구역이 해제됐습니다만 주유소하고 농산물도매시장하고 사이에 아직까지 하천구역으로 지정이 돼있기 때문에 부산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에 해제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비도시지역에 대한 변경 내용입니다. 먼저 용도지역으로서 증산면 이 부분이 청암사 주변입니다. 그리고 수도암 주변이고, 현재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지역으로 면적도 얼마 안 됩니다. 따라서 주변하고 같게 농림지역으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아포하고 남면, 이 부분이 금오산 도립공원이고 여기가 갈항마을입니다. 그리고 밑에가 누점이고 이 부분은 대구 쪽에 있는 지갱 마을입니다. 이 세 지구는 금오산도립공원 지역에서 해제가 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주변지역하고 같게 자연녹지나, 현재 자연녹지로 돼있습니다만 농림지역과 생산관리, 그리고 계획관리, 보전관리 지역 등으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주거개발 진흥지구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종전에 계획했던 지역인 취락지역을 대상으로 계획했던 것입니다만 개발계획이 미수립된 주거개발 진흥지구는 금번에 폐지를 하고 대신 자연취락지구로 신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주로 전체가 양천 주거환경개발 진흥지구 외 44개소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폐지하는 동시에 다시 자연취락지구로 변경을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의해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양천초등학교 주변이 되겠습니다. 양천초등학교인데 이 주변에 기존에 주거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이 돼있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금번에 보고 집 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 추가할 부분과 삭제할 부분, 그리고 해제할 부분은 정리를 해서 다시 자연취락지구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45개 지구가 있습니다. 다음 용도지구로서 이 부분은 남면 용전입니다. 혁신도시에 포함이 되고 이것은 남면 옥산리 소재지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도시구역 확장구역에 포함되는 지역입니다. 이 두 지역 다 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이 돼있습니다만 폐지를 하겠습니다. 봉산면 금릉공원 안입니다. 전에 공원묘지 지구로 지정을 할 때 농지가 누락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번에 농지를 포함시키고 농지가 전체 다 금릉묘지 소유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쪽의 건의를 받아서 농지를 포함시키는 대신 구적 오차, 종전에 면적이 상당히 과다하게 지정이 돼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을 해서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면적이 12만 8천 정도 감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직지사 뒤편으로 해서 산 전체가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개발이 안 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금번에 폐지를 하고자 합니다. 금릉공원묘지 쪽입니다. 현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돼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면적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송전선로입니다. 이 부분은 전체 현재 기존에 고압선들이 철탑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존 설치된대로 송전선로를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종전에 도로에 있어서는 고속도로가 시가지 내에만 지정이 돼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시 외곽지까지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북선 철도도 금번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모면에 지금 시설 중에 있다가 중지된 한국보건대학 위치가 되겠습니다. 학교시설로 지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시장 결정권한에 대한 자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좌동 쓰레기매립장으로 만든 덕곡체육공원 자리입니다. 당초에 도시계획이 이렇게 돼있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시설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번에 폐지를 하겠습니다. 무실삼거리입니다. 구미 가는 도로고 대구 가는 통로입니다. 이 부분 앞에 용도지역 변경 관계로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는 관계로 안에 내부 도로망을 설치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김천IC 뒤편 운동장 가는 길입니다. 그 사이에도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는 관계로 해서 도로를 신설하고 또 이 부분은 연화지 위에까지 도로개설을 위해서 기존에 설치돼 있던 이 까만 부분은 폐지를 하고 중로로 새로 신설하겠습니다. 신음동 상주 가는 통로입니다. 신음육교에서부터 탑웨딩까지 여기도 주거지역으로 이번에 변경이 되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 도로망을 이번에 신설하겠습니다. 이 부분 부곡 한보아파트 주변에도 삼각형이 금번에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됩니다. 따라서 내부에 도로망을 신설하겠습니다. 현재 우방아파트입니다. 뒤편으로 해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까만 부분이 소로입니다만 이 소로는 폐지를 하고 중로로 다시 신설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로로 되는 관계로 해서 일부분도 연장이 15미터 감소되겠습니다. 성내동 평화주유소입니다, 평화주유소 뒤에도 현재 도로를 개설 중에 있습니다. 선형에 맞춰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번은 남산아파트 뒤입니다. 여기도 현재 개설된 도로 선형에 맞춰서 변경을 하겠습니다. 다음 김천역입니다. 역 뒤에 전의 법원 뒷골목입니다. 이 부분에는 도로가 지정돼 있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소로를 폐지를 하고 25번 남산동 주거지역 내로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 역시 도로 관계를 연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설하겠습니다. 성의여고 올라가는 길이고 중앙초등학교 뒤에까지 도로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아포도시계획구역입니다. 아포역에서부터 시가지 상업지역인데 2개 노선은 금번에 조정을 해서 한 노선은 폐지를 하고 연장을 축소를 해서 폐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건물 내로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고 촘촘히 있기 때문에 이것은 폐지를 해서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역시 직지사, 현재 철도고 직지사 올라가는 길에서 매곡 가는 길입니다. 이 부분도 선형조정 관계로 해서 도로가 조정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서 일부 설명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암동 구 청과시장 자리입니다. 우리 동사무소 입지를 위해서 금번에 주차장 시설로 지정이 돼있었습니다만 해제를 하겠습니다. 평화시장 안에 있는 고려병원 주변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주차장 시설로 신설하겠습니다. 이 역시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좌동 동양아파트 옆입니다, 공판장이고 앞에 화물터미널이 해제를 해서 준주거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물터미널은 여기가 아니라도 적당한 장소에 어디든지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남제일문 북측입니다. 경관 광장을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는 일부 3분의 2 정도가 시설이 돼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어린이공원 폐지 관계입니다. 우방아파트고 앞서 설명드린 우방아파트 뒷길 확장하는 구간입니다. 여기에 어린이공원이 편입이 되기 때문에 폐지를 하고 또 하나는 시민탑 뒤에 산에 과거에 지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이 불가하기 때문에 금번에 폐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동내에 있는 어린이공원도 바로 옆에 현재 두 개가 어린이공원이 설치돼 있고 또 여기가 금릉초등학교입니다. 따라서 주변에 어린이공원이 돼있으면서 저희들이 시설을 못하는 장기미집행 시설로 돼있습니다. 따라서 민원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폐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현재 덕곡 한마음아파트입니다, 한마음 아파트 옆에 옹벽으로 되고 옹벽 밑에 지금 어린이공원이 지정이 돼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포도시계획입니다. 제석마을입니다. 과거에 통합되기 전에 금릉군 운동장을 위해서 여기다가 운동장 시설을 결정해 놨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폐지를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양천동 중앙고등학교 자리입니다. 여기도 학교시설로 신설하겠습니다. 공단 뒤 배수지입니다. 공단배수지 옆에 어모 산업단지에 대한 용수 공급을 위해서 이번에 추가로 배수시설을 확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전소 관계입니다. 구성 하강마을에 있는 변전소 기존 시설입니다. 하강천이고 하강마을 앞에 있는 변전소입니다, 신설하고 대항 직지사 들어가는 길입니다. 철도 전철화 관계로 해서 이쯤이 기찻길옆 오막살이 쯤 될 겁니다. 넘어가서 이 뒤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변전소를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아포 대신3동 바로 앞에 철도 옆에 보면 여기에 전철화를 위해서 변전소가 있습니다, 변전소 일원에 신설하겠습니다. 다음 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농소면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생산시설용지로 지정이 돼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용지로 변경을 하고 나머지 이 부분에 준주거취락지구 개발계획에 의거해서 과거에 여러 가지 공원시설을 지정해 놨습니다. 예를 들면 농소초등학교, 우체국, 지서, 면사무소, 보건소, 공동작업장, 농기구센터, 이런 것을 지정해 놨는데 이 시설들은 금번에 폐지를 하고 용지만 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민원이 많고 이런 시설을 지정해 놨기 때문에 개발도 안 되면서 민원은 많이 생기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정리를 하겠습니다. 역시 공원입니다. 두 개는 과거에 준주거취락지구 개발계획에서 녹지용지로 두 군데를 지정을 해놨습니다. 이 녹지용지에 대해서는 소공원으로 용도에 맞게 변경을 하고 또 다음 농협이라든지 공동회관, 광장, 이런 부분도 폐지를 하겠습니다. 다음 봉산면소재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준주거취락지구 개발계획에 의해서 각종 시설이 지정이 돼있습니다. 불필요한 시설들에 대해서 이번에 전체 폐지를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청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이 부분이 봉산문화마을 부분이고 기존 면사무소 주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문화마을 개발계획시에 각종 파출소라든지 면사무소, 복지회관 등을 지정을 해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폐지를 하고 다음에 여기 띠 모양으로 녹지를 계획을 해놨기 때문에 이 녹지용지에 대해서는 완충녹지로 신설하겠습니다. 다음 조마 강곡도 소재지입니다, 조마면사무소인데 조마면에도 역시 생산시설용지를 주거용지로 변경을 하고 또 공원은 소공원으로, 그리고 나머지 공동이용시설은 폐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덕에는 보면 현재 증산 넘어가는 도로이고 거창가는 국도 3호선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무주로 가는 국도입니다. 이 주변에도 과거에 계획을 해놨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생산시설용지는 주거용지로 바꿔주고 나머지 간선도로만 살려놓고 이 뒤의 이면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전체 폐지를 하겠습니다. 공동이용시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폐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천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질문에 앞서서 이것 도시계획 변경건하고 하는 것을 원래 연도별로 내려옵니까, 도에서? 안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올려서 도의 승인 받고 합니까?

올려서 받습니다.

아, 연도 그것은 없고?

예.

아, 주요 시점에 봐서 우리 김천 사정에 따라서?

예, 평균 한 5년 주기로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당길 수도 있고 늦출 수도 있습니다.

20년 기본계획을 해놓고 그 중에서, 오늘 한 것이 10년 단위로 끊어서 그에 대해서 오늘 계획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은 2006년도에 돼있지만 기본계획을 변경한다고 볼 때 한 3년을 까먹어서 뒷단계는 거의 지나가면서 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15년까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국으로 아마 비슷한 시기에 같이 합니다.

이번에 상당히 많은데?

안에 내용들이 도로 용도지역 변경 실시, 불합리한 것 맞춰주는 것, 혁신도시, 양이 많죠. 이게 시 전체에 대해서 하는 계획입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 시시한 것은 5년안에 못하고 필요한 것은 수시로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좀 어렵고, 그렇게 돼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 위원님들이 많이 계셔서, 이것 중요한 사항인데 좀 보고 의견도 제시해 주고 이래야 되는데,

내용을 자료를 보시고 의견으로 제출해 주시면, 여기는 결정사항이 아니고 의견청취니까 받아서, 또 도시계획위원회에 위원장님 참석을 하셔야 될 겁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서, 또 시민들한테도 지금 의견 받고 있습니다. 수합해서 도에다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끝나게 되면 시민들한테 우리가 모아놓고 하는 것은 없죠, 별도로?

지금 시민들한테 신문에 내놓고 의견 내라고 받고 있는 중입니다.

사전에 저희들 초안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하고 거기에서 의견을 수렴후에 타당한 것은 저희들이 받아서 변경을 하든지 조정은 해서 도에 올리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한 가지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대곡동 지역이 사실 인구가 많이 밀집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동 실라아파트 지점에서 담배원료공장, 그쪽으로는 어떻게 풀어줄 의향은 없습니까?

자연녹지에 관리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실라아파트에서 이로리 들어가는 데.

종전에 자연녹지 한 하단 왼쪽 말입니까?

예, 그렇죠, 올라가면서.

아직까지는 개발 수요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도시지역으로 확장은 해놓은 부분 아닙니까? 다음에 봐가면서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좀 풀어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이야기를 제가 드릴게요. 우리는 이것 보다 더 많이 올렸어요, 기본계획 할 때. 위에서 커트되는 게 지금 보시면 2010년에 인구가 18만 되어있는데 이것도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 주거지역 많이 풀려고 올린 것입니다. 인구에 따라서 면적을 배분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노력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어도 위에서, 그래서 이번에는 그게 반영이 안 되고 앞으로 자연녹지니까 주거할 수 있는 여건은 갖춰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저희들이 기회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주민들 생각은 뭔가 하면 앞으로 김천시가 혁신도시가 들어오고 역사가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부곡동쪽이 아무래도 소외가 되지 않겠나 해서 그쪽으로 좀 풀어주면 형평성에 맞도록 발전을 하지 않을까, 그런 건의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녹지도 건폐율이 20% 밖에 못 지어서 그렇지 집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용할 수 있는데 앞으로 그것은 시기를 봐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김천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선명 강준규 김규승 정청기

김천시의회 COPYRIGHT(C) 2019 GIMCHEO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