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 의원 발언

관련부록 관련부록이 없습니다. hwp 파일 다운로드 > 회의록 인쇄하기 관련 회의록 제17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제17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제17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관련 영상 조회된 관련 영상이 없습니다. 관련 의안 조회된 관련 의안이 없습니다. 발언의원 목록 김성근 김진기 김명동 김강수 이금자 김병욱 제172회 속초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08년 6월 26일(목) 장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환경보호과 나. 기획감사실

환경보호과장 정성교입니다. 2008년도 환경보호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쪽에 세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에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분야 세출예산은 당초 186억3,955만2,000원이 편성되었으나 금회에 23억283만3,000원을 감액한 163억6,701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예산 10%절감 대책등에 따라 공중화장실에 대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등 인건비와 감시카메라 이전설치등에 대해서 각각 감액 하였고 폐전지 분리수거함 신규 구입비와 청소대행업체 수수료 당초 부족분 1억3,361만7,000원은 증액 계상하였고 클린하우스 설치를 위하여 3,000만원도 신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은 인건비중 산재보험료등에 대해서 인상이 있어서 78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절감부분 10%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매립장 운영관리, 사무관리비가 187만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매립장 차량 유류비 및 기계펌프 수선비를 1,2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나머지 인건비 부분과 기타부분에 대해서는 10% 절감 차원에서 감액하였습니다.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38쪽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의 토지매입비 3,48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 매립시설 조성 관련하여 총 12억2,137만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국고보조금 조정 내시에 따라서 12억300만원이 감액되었고 이 비율에 따른 감리비와 시설부대비가 일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시설비 14억4,213만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재활용은 현재 소각시설이 하반기에 착공 예정이나 공기라든지 또 시설 어떤 시기적으로 시비 투입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금회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확보토록 하는 그런 계획하에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조성사업 및 관내여비는 10% 감액하였습니다.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39쪽입니다. 영랑호 습지복원사업과 관련해서 국고보조사업은 설계비로 집행이 불가하여 당초 설계비로 계상되었던 1억8,000만원을 시설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자연환경보전 운영 및 지원 국내여비등과 환경감시대에 대한 인건비는 부기내에서 조정하거나 감액하였습니다. 240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 인건비중에 산재보험률 인상등에 따라서 367,000원을 증액하였고 이에 따른 전산용지 소모품등 사무관리비 12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구성한 친환경 상품구매촉진협의회 회의 참석수당 2회분에 대해서 98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행정여비를 3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기본경비중 사무관리비나 국내여비를 감액하였고 환경감시대에 인건비는 부기내에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대한 법정출연금 부족분에 대해서 2,874만원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부족분 1,415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2006년도 수해와 2007년도 야생동물과 관련해서 국도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국비 1,583만3,000원과 도비 1,074만9,000원을 포함하여 총 2,658만2,000원을 반환금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액된 시설비는 2009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청정 속초를 지키는데 차질이 없도록 환경행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쓰레기 소각시설 조성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미디어를 보면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소각시설이 있지만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많이 검토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이 부분도 아실텐데 소각을 시키면은 다이옥신 발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때문에 연소를 해서 지자체에서 에너지화해서 전기로 사용한다든가 뭐 쓰레기라든가 그런 부분을 많이 연구하던데 혹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 예. 저희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에너지 재활용에 관련된 부분을 설계서에 검토를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 대부분 소각로에서 나오는 열은 회수해서 지금 저희 계획은 주민 편익시설에 설치되는 부분하고 지금 건물에 대한 냉난방 부분 이런쪽에 활용계획이 지금 수립이 돼있고

아, 계획은 서 있습니까?

네. 나머지 전력 에너지 생산에 대한 부분은 소각로 80톤 규모에서 생산되는 열을 회수해서는 추가적인 열에너지 생산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 시설이라든지 추가적으로 건설하는거는 바람직하지 않다해서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그래요. 하여간 예산 부분이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때 설치하는데 어느정도 막대한 예산이 들겠지만은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어느쪽이 더 효율적인가 지혜롭게 따져서 접근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연구해 주시고요, 저희 일일 쓰레기 발생량이 한 어느정도가 됩니까?

지금 2007년도 통계는 약 93톤정도.

93톤.

네.

그럼 우리가 일일 처리량이 어느 정도 되죠?

지금 80톤입니다.

아, 그렇나요. 자 그럼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우리 만약에 소각시설 조성한 다음에 지금 계산이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톤당 처리비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운영계획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준비하고 계시는거 자료로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회의 끝나면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36페이지요. 청소대행업체 수수료가 1억3,361만7,000원 인상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됐을때 과장님 그 저 공단 인건비하고 일반 업체 이게 어떻게 좀 맞아 갑니까?

저희가 2008년도 당초예산에 전년도 대비를 해서 약 9500만톤 정도가 생산될것으로 판단을 해서 예산을 올렸었습니다. 근데 이부분이 인제 하반기에 상반기까지 써보고 하반기에 조정을 하자고 해서 못 세웠던 부분을 부족분에 대한걸 추가 확보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되면은 타시군 대행업체하고 이 수수료는 어떻게 되요? 맞아갑니까?

대행수수료는 조금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서 차이가

예를 들어서 운반거리라든지 그 다음에 수거운반하는 면적이라든지 이런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인데 저희들은 하수종말처리장에다가 바로 입차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이고 다른쪽에서는 음식물을 이걸 자원화해서 찌꺼기를 사료화 한다든지 퇴비화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별로 자체적으로 하지 못해서 다른 외부적으로 가져가는 그런게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 저 우리 대행업체가 강릉하고 비교하면 규모가 어때요?

강릉하고 하면 규모가 조금 저희가 조금 적습니다.

대행업체가 규모가 적은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도 적고. 강릉은 지금 자체 처리가 안돼서 수집을 해서 중간처리를 했다가 외부에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1회 수수료가 조금 올라가게 되면 근로자들 그게 어떻게 최저임금에서는 벗어날수가 있게 되는거에요?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지도점검 할적에 결과에 의하면 정부가 고시하는 최저임금은 상향하는걸로 지급이 이렇게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어떤 수거 미화원들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데 대한 현저하게 낮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지난번에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개선 방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과장님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너무 인건비가 줄어들게 되면은 청소는 잘하는데 향후 근무의욕이 떨어지게 되면은 지저분해지게 되면은 속초 이미지가 다 가는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드리는건데요, 단순 비교표라도 강릉하고의 수수료 비교 이 자료 하나 해주세요.

네,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우리 쓰레기 매립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금년에 국비가 대폭 감소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쓰레기 그 청소대행업체 수수료에는 반영을 해놓고 국비는 대폭 감소가 됐어요. 앞으로 대책이 있습니까?

네, 이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매립장 조성사업에 총 사업비 국비 지원률이 30%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12억300만원을 2008년도에 작년도 국비요청 했던 부분이 계상에 반영이 됐었는데 작년 12월말에 금년도 12억300만원에 대한 국비를 미리 주겠다. 시에서 사업이 빨리 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래서 미리 받았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금년에 계상됐던 것을 국비 내시 조정을 하면서 감액한 것이지 저희가 국비를 못 받은 사항이 아니고 이미 국비는 다 내려와서 집행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사업비는 시비로 사업을 할 계획이었는데 이것도 전액 삭감되었어요.

그거는 아니고요, 매립장 부분이 지금 감액이 돼있고 공공재활용 부분은 지금 소각시설하고 같이 발주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하반기에 발주를 해야 하는데 한 9월쯤 착공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나요?

국비하고 도비가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는 확보되어 있는데 시비가 당연히 여기 대행사업비로 포함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반기에 한 3개월정도의 예산을 확보가 지금 되어 있는데 그 공사를 하다보면 전체적으로 쓰지 못하면 국도비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일단 국도비를 먼저 쓰고 시비는 내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감액 결정하였습니다.

국도비를 먼저 집행을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나요?

저희가

시비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국도비를 우선 먼저 집행을 하고 시비를 거기다가 포함시켜 주는 줄 수 있는 그런 근거, 말씀해 보세요.

지금 국도비가 수반되면 시비가 반드시 수반이 되도록 이렇게 회계운영 지침에는 되어 있지만 저희가 뭐 사업의 형평성이라든지 어떤 시비 확보문제라든지 또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좀 국도비를 먼저 쓸 수 있는 이런

글쎄요, 그 누구 재량으로 이게 회계지침에 위배된 사업비 지출을 누구 재량으로 할 수 있느냐, 시장 재량으로 할 수 있는거에요? 과장님 재량으로 할 수 있는거에요? 회계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봤나요?

네, 협의를 했었습니다.

한 결과 어때요?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래요?

회계부서에서는 뭐 운영에 관한 사항이니까 환경보호과장이 책임지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만약에 그 이게 그렇게 집행하는게 절차를 무시하고 집행하는거 자체가 감사에 지적대상이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에서는 그건 뭐 담당과장이 알아서 하고 저기 뒤에 벌어지는 책임도 과장이 져라 이런 얘기입니까?

감사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도비 올해 사업비를 내년까지 지출하는데 시비를 확보하는 사항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걸로 이렇게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가 됐기 때문에 운영의 어떤 묘를 기하기 위해서

회계운영 지침상에도 문제가 없다?

네.

그 법적근거를 오늘중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어요?

법적 지침에 그건 근거를 제시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편성하고 해야될거 아닙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과장님 재량으로 집행을 하느냔 말이죠. 시비확보 안된 상태에서. 이 시비 확보 왜 못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에 차질이 없어요?

지금 사업의 시기는…

과장님 이게 우리가 매립시설 이거 저기 자꾸 이런식으로 사업을 하면은 결국에 가서는 우리 시민들의 부담만 늘어나는게 된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과장님한테 누차 부탁을 하지만 우리 산업폐기물 이것 그냥 지금 막 매립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파쇄기 구입하라고 했는데 그런 예산은 왜 한번도 편성을 못하고 있죠? 지금 매립시설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유가 많아요. 그렇지만 이 상태로 매립이 계속되면 10년 수명이 한 5년으로 단축될 수밖에 없다. 과장님, 그때까지 여기서 근무 안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 5년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는겁니까? 우리 시민들이 시민들의 혈세가 투자돼야 되고 지금 대포매립장외에 다른 지금 유휴부지 쓰레기매립장 할만한 부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초시에서는 매립장을 30년내지 앞으로 40년간 사용하겠다는거 아닙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서 또 연결해서 말씀드리자면 조금 있다가 질문드리겠습니만 주민생활지원기금 이것도 지금 의지가 시에선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왜 당초 또는 분기별로라도 예산편성을 안 해주느냐,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달라지는게 거의 없단 말이죠. 금액도 결정 안 해주고 있고. 앞으로 이 문제 때문에 집단적인 민원이 발생되면 누가 책임지겠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주민협의체와 관련된거는 계속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저기 가만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은 또 질문 드릴게요. 지금 237쪽에 보면은 매립장관리 피복비 근무요원 보호장비가 있어요. 왜 그 시설관리공단과 우리 환경보호과가 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이원화가 되고 있습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지금 저기 이원화된 것이 수거운반 청소부분하고 매립장 관리부분하고가 이제

매립장 관리부분까지를 공단에다가 전부 이양해 줄 용의는 없나요?

그거는 지금…

아니면 환경보호과가 다시 쓰레기 업무를 되찾아 오던지. 지금 우리 김명동 부의장 지적했듯이 일반 청소용역업체 근로자 임금하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고 있는 미화원 임금의 차이가 무려 3배정도 이상 나고 있잖아요. 그럼 민간 용역업체는 용역비를 인상해 달라는거고 임금인상을 할려면은. 그러면 우리 속초시에서는 용역비 인상을 거의 안해주다시피 하고 있단 말이죠. 내가 지난번에도 지적했었죠. 타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속초시가 용역비가 너무 적다. 좀 인상해줄건 인상해주고 그래야지 제대로 청소업무가 제대로 돌아갈텐데 그걸 지금 안하고 있는 이유가 뭐냔 말이죠.

지금 그 민간 용역업체에 대한 청소료 인상은 작년부터 지금 3단계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했을때도 그런 똑같은 얘길 했는데 아직도 지금 추진중에 있어요.

아닙니다.

마무리 됐나요?

지금 2단계까지 인상을 했고요 2008년도 당초에 다시 또 인상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상한 폭이 대략 지금 인상폭이 1, 2차 포함해서 대략 몇 퍼센트 되죠?

지금 톤당 한 3천원씩 해서 3단계에 걸쳐서 약 한 9,800원정도 인상할 지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몇 퍼센트로 몇 퍼센트정도가 인상된거에요? 기존 용역비에서.

기존 금액 대비해서는 퍼센트는 높지 않습니다. 매년 한 십 한 몇 프로 정도 이렇게……

그 정도기 때문에 거의 미미한 수준이다. 그래서 타지자체에 비해서 그렇게 해도 엄청나게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선 계속 인색하고 있어요. 자, 이 예산과 관련없는거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속초시에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한적이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죠?

2006년도에 했었습니다.

2006년도. 지금 쓰레기와의 전쟁에서 누가 이기고 있습니까? 시가 이기고 있나요? 우리 시민이 이기고 있나요?

저희가 쓰레기와의 전쟁과 관련해서 아주 많은 획기적인 개선이 있었다고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 시민들도 우리 과장님 생각하는거하고 같은 생각 하고 있나요? 개선됐다고 생각하나요?

네.

그건 어디서 그런 자료가 만들어졌죠?

저희가 뭐 공식적인 자료는

어떤 경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시민들께서 많이 개선됐다고 하는걸 알 수 있느냐.

저희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거를 하는 과정에서 여론 수렴을 해서 지금

이 쓰레기와의 전쟁은 언제 끝납니까?

쓰레기와의 전쟁은 2006년도에 종료를 했습니다.

2006년도에 시작해서 2006년도에 끝났다?

네.

선포식은 하면서 종료식은 안했죠?

그거는 뭐 ……

그 기간이 있었나요? 쓰레기와의 전쟁 선포때 전쟁기간을 정해 가지고 했나요?

그 부분은 뭐 지속적으로 2007년

그런 답변 자꾸 하지 마시고 전쟁선포는 용감하게 해놓고 종료할때는 슬그머니 시민들도 알지 못하게 종료했다고 그러면 시민들은 지금 계속 전쟁중인줄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게 쓰레기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꼭 그런 용어를 쓰면서 했어야 되나요? 무슨 획기적으로 달라진것도 없으면서. 앞으로는 용어에 좀 신경을 쓰시고요, 쓰레기와의 전쟁 하기전이나 하고 후에나 별로 달라진게 없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환경보호과가 절대적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질문사항이 좀 있습니다만 시간이 없고 한번 더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기금, 이거 지원협의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주민지원협의체라는거는 주민대표 단체죠? 인근 간접 영향지역 인근지역 주민대표가 요구하고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말씀 못하시나요?

발표하는건 공식적으로는 좀…

공식적인건 그렇습니까?

네. 협의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원협의체와의 한번 회의를 거친후에도 달라지는게 없다면 공론화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선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시간 관계상 한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237쪽 좀 봐주세요. 사무관리비에서요 쓰레기봉투제작비 재사용 종량봉투 제작 2종, 공공용봉투제작 4종 해가지고 이 금액이 당초 계상되어 있는게 기정액이 1억8,309만2,000원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보니까 10% 절감한다고 해서 1,830만9,000원이 삭감이 됐는데 우리가 지금 10% 절감하는거는 이런걸 절감하자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네. 뭐 절감은 전체적인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이었고 제가 이건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네.

당초에 2006년도하고 2007년도에 쓰레기 제작 그 다음에 실지 판매, 그 다음에 활용 이런거를 검토를 해서 2007년도, 2006년도 수준으로 당초에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까지 지금 월별로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추정해서 예산을 확보했던 부분을 검토를 해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쓰레기 양이 극히 줄었거나

줄어들면서 재고가 많이 늘었다는 얘기입니까?

예, 실질적으로 하반기에 쓸 생산될 부분들이 여유가 있다. 이래서 어차피 그때 가서 절감하는거 보다도 지금 절감시기에 필요할적에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가 절감을

도중에 만약에 말입니다. 올 여름에 지금 서해안이 기름때 때문에 동해안으로 지금 몰린다고 대한민국이 다 떠들썩한데 만약에 봉투가 모잘라서 중간에 1,830만9,000원이라는거는 쓰레기봉투 제작비로서는 굉장한 돈이란 말입니다. 중간에 제작하는 일이 없겠죠?

미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 이런거는 애당초에 여유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여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감당을 어떻게 하실라고 그럽니까? 1,800만원 돈 이 대단한 돈입니다. 중간에 하여튼 봉투제작 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어떡하실겁니까 이거. 말씀해보세요.

최대한 좀 활용을 해보고 부족하다고 그러면 특수한 사항이니까 관광객이 많이 온다고 그러면 관광객이 오는거만큼 시의 부가적인 효과가 있는거니까 정리추경에라도 이 부분은 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역대에 안하던 것을 10% 절감한다고 그래서 이거를 깎는거는 본위원이 이게 진짜 이런 부분은 상상도 안되는 부분이구요. 과장님 그러면 저기 위원장님.

제가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3종류에 대해서 재고를 좀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예. 재고하고 지금 예산해가지고 향후 얼마정도를 더 필요로 하겠다는 그런 사항을

더 쓸것인가 어느정도 재고가 있는지 그 서류를 좀 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철수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총 예산은 153억입니다만은 이번에 8억8,200만원을 감하여 전체 예산은 144억1,80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책 및 주요업무 추진 사업에 일반운영비중 사업관리비에 직원수첩 예산을 41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요시책 보고회 및 세미나 개최 예산은 400만원을 감했습니다. 시살림살이보고회 책자 제작비는 20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업무 실천계획 발간 예산은 150만원을 감했고 시정구호 간판제작비는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디지털상황실 정비예산은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중 관내 지정게시대 정비 예산을 1,2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중 회의 명패제작 예산을 7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당면 핵심과제 추진지원 경비 사업중 국내여비를 90만원을 감했고, 국내외 문화스포츠 교류사업중 관내 외국인 유학생 팸투어 예산 20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본 요나고시 단기연수 국외여비를 280만원 감 계상하였고 국내외 자매도시간 협력관계 구축사업 예산중 자매시 방문 기념사진 제작 예산을 50만원 계상하였고 국제우편물 등기요금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장 국외여비 300만원은 중국 동북3성 방문 여비 30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중 행사실비 보상금중 자매도시 방문 민간인 여비를 450만원 감 계상하였고 교류협력 활성화지원 경비 사업중 사무관리비중 번역료 100만원을 감했고 국제교류 도서구입비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중 국제화재단 각종 회의참석 및 교류 여비 40만원을 감 계상하였고 시정주요업무 평가 사업중 국내여비를 70만원 감 계상하였고 디자인강원 프로젝트 사업중 일반운영비 1,87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또 여비중 국내여비 125만원을 감 계상하였고 일반보상비중 행사실비보상금 1,200만원을 감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중 디자인 속초 프로젝트 경진대회 시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명한 열린 감사실현 사업으로 국내여비 35만원을 감 계상하였고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중 노트북구입 예산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송수행사업중 직원법률교육 강사수당 6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송수행 업무용 도서구입비 5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중 소송수행 송달료를 18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직원법률교육 강사실비보상 예산을 50만원을 계상하였고 배상금등중에 소송수행 부담금을 1,000만원, 강화정 가집행 판결금을 1억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 지원경비 사업중 국내여비를 50만원 감하였고 시정홍보효율성 제고 사업중 일반운영비에 시책홍보비 1,340만원, 연합프리미엄뉴스 가입비 500만원을 감했고 공공운영비 영상편집실 장비유지비를 60만원을 감했습니다. 여비에 국내여비중 시정홍보 운영비를 124만4,000원을 감했고 연구개발비중 속초소식지 발간 예산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중 스캐너 구입비 100만원과 시정방송 장비구입비 36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고 지역의 비전과 연계된 예산운영 사업중 효율적 예산운영 일반운영비중에서 사무관리비 446만원을 감 계상하였고 여비는 국내여비 10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중 청소기구입 예산 30만원을 감 계상하였고 기관 공통경비중 일반운영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단체 활성화지원 사업중 행사실비보상금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2억9,649만6,000원을 감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 기본경비중 일반운영비 443만7,000원을 감 계상하였고 여비는 142만8,000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운영중 1억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관리공단 지원사업중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을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 예산서가 올라온거 보니까요 사소한 여자위원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냉장고 구입, 그리고 청소기 구입 이런 부분이 너무 터무니 없이 올라왔습니다. 왜냐면 그 요즘 저기 뭐야 전자제품 파는데 보면 옛날보다 한 2~3년전보다 굉장히 많이 다운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냥 현실에 하나도 고려가 되지 않고 그냥 올라온 부분이 많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주의를 좀 해주시고요, 이 노트북 구입 200만원.

네.

해양수산과에서도 노트북을 거긴 뭐 밖에 출장이 많아서 그렇지만 기감실에는 왜 노트북이 필요하죠?

이 노트북은 저희 감사장에서 노트북을 사용하는건데 지금 3대가 있습니다만은 3대가 전부 구입한지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꼭 있어야 됩니까?

네.

지금 시간관계상 짧게 좀… 죄송합니다.

네. 감사장에서 쓸거 구입하는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속초 소식지 발간, 당초에는 4천만원인데 왜 추경에 3천만원으로 올라왔죠?

네. 당초에 상반기 부분만 4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서 하반기 부분을 3천만원을 더 계상하게 된겁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136쪽 보면요 행사실비보상금 일반보상금에서 5천만원. 이것도 당초에 3천만원에서 추경에 2천만원 더 올라왔네요?

네. 이게 부서별로 예상치 못한 지출요인이 발생했을때 사용하는건데 지금 벌써 상반기인데 상당 부분이 소진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예상되는 어떤 부분들이 생길거 같아서 이만큼 더 예산을 확보할려고 하는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괄적인거 실장님. 몇가지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총괄적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환경보호과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기반시설 사업비 이 시비인데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언젠가는 편성을 해줘야 되는데 정리 추경에라도 편성을 해줘야 하는데 이걸 재정적 부담을 안고 가는거란 말이죠.

네.

그때그때 맞게 예산편성을 해줘야지 그때 가 가지고 이 부담을 안고가다 보면 또 다른 사업을 뒤로 미루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사업비는 가능하면 삭감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네.

지역경제과 하면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홍게산업 발전전략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이것이 명시이월이 돼야 되는 사업비인데 명시이월 시키지 않고 예산에 편성되서 넘어온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무실장님께서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간단하게. 시간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아직 그 부분까지 내용 파악을 못했는데요 의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다시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네. 양해를 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선 실장님 진급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화합과 조화, 이런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실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4대 채용생 시장님이 출범을 해서 100대 사업을 향해서 지금 매진하고 있는데 이제 후반기 2년 남았습니다. 성공적으로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충분한 보조를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2년동안 또 이렇게 한번 본위원이 분석을 좀 해보면요 이게 외화내빈 형태가 아니었느냐, 그래서 쓰는 정책 위주 근데 그것도 집중력이 없이 그냥 산만한 정책이 좀 일관되지 않느냐 이런 평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향후 실장님께서 몇 대 기획실장인지 그것도 좀 알아볼려고 그랬는데 지금 김복천 부시장 퇴임식이 있어서 짧게 하겠는데요, 실장님의 이 시정철학 이것도 한번 알아보고 싶은데 그것도 지금 시간이 없어서 안되겠구요. 본위원이 주문하고 싶은데 앞으로 이 교육부분하고 그 다음에 관광부분, 이 수산업 부분하고 농업부분, 이 부분에 집중 투자하지 않게 되면 속초 미래 없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리고 지금 집행부에서 100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시 주문하고 싶은거는 100대 절약목표를 한번 세워다와, 기본으로 좀 다시 돌아가자. 종이 한 장이라도 어떻게 아끼고 전기세도 어떻게 아끼고 이거부터 다시 출범을 해서 그 여력을 가지고 한가지 사업에 좀 집중을 해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꼭 좀 참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간단하게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지금 마지막 기획감사실을 마지막으로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전 부서에서 올라온 예산중에 당초예산에서 전액 삭감되거나 삭감된 예산이 다시 올라온 예가 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감실장님께서 제대로 파악을 하셔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개인적으로 주셔야 될거 같구요, 그 다음에 지금 민간경상보조 관련해서 2005년 대비 2006년, 2007년 지금 꾸준히 증가세에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패널티도 받기도 했는데 이번 2회 추경예산에서도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많은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2005년 대비 약 100%정도 증액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시에서 또다시 패널티를 받지 않는 수준이 아닌지에 대한 답변을 좀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병욱 위원입니다.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부분의 증, 감액은 없습니다. 계속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증액부분은 없으며 감액 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2억1,65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예산 세부내역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시티투어 사업 12건, 11억 5,800만원은 시티투어 사업은 사업계획이 확정된 다음 의회에 보고·청취 후 집행할 것을 조건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관내 진출입차량 CCTV외 1건, 1억1,150만원은 기존 지주대에 활용 방안 강구 등 예산을 최대한 절약 추진하는 조건부로 심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부분의 증, 감액은 없습니다. 계속하여 특별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증액부분은 없으며 감액 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5,3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예산 세부내역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사업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간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인) 사무과장 황철준 전문위원 김정윤 의사담당 안동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