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규 의원 발언

심원태 위원님 끝났습니까?

예.

예.

예, 많습니다. 상주도 있고 영주, 안동, 고령, 영덕, 영양, 축제를 하는데는,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2억5천 있다가 8천만 원으로 했는데,

임경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위원님들 다른 뜻보다도 상당히 염려스럽고 아직까지 추진위원회한테 다 맡겨서 되겠느냐, 조금 더 보완 할 것도 있고 14조까지 조항을 만들어 놓았는데 안 해 준다는 것보다도 염려스러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이번에 김천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어떻게 할까요? 보완할 점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보완해서 다시 올리도록 할까요 아니면,

제3조에 보면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위촉할 대상이,

임경규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계시는데 전체 위원들이 한 분이라도 뜻을 달리 하는 분이 계시면 다시 토론을 하겠지만 지금 거의 다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다들 염려스럽고 우려스러운 것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부결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본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이 흘렀습니다. 11시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최진태입니다. 존경하는 육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대항면 대성리 일원에 인체파동연구회에서 조성중인 한방연수원 및 자연사박물관과 연계하여 주변을 찾는 관광객 및 지역 주민에게 휴식공간과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인근 주민들한테 소득도 올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소공원을 조성 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대항면 대성리 988번지 외 7필지입니다. 면적은 8,876㎡로 2,700평정도 됩니다. 조성부지 매입 예정가격은 3억원으로 잡았습니다. 12만원 잡았는데 제가 전임 투자유치과장을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인체파동연구회하고 양해각서 체결을 2008년 2월 26일날 했습니다. 인체파동연구회에서는 약 181억원을 투자해서 여기에다가 무료로 한방체험연수원을 건립하고 자연사박물관, 생태 공원 등 문화체험관을 만들어서 어르신들은 물론 청소년 견학코스로도 활용하고 어르신들한테 무료 봉사도 하는 그런 쪽으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투자유치과에 있으면서 제조업은 조례에 각종 지원이 되어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협약하면서 약속을 못하고 그냥 유치만 했습니다. 지금 상당 부분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계획은 금년 추경 예산에 편성시 예산을 확보하고 상반기에 부지를 확보해서 실시계획 설계를 작성하고 하반기에 소공원 조성을 완료할 그런 예정입니다. 예정 부지의 위치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창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2009년 1월 7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항면 대성리 일원에 인체파동연구회에서 조성중인 한방연수원 및 자연사 박물관과 연계하여 주변에 소공원조성 및 편의시설 설치를 위하여 인접 토지를 매입코자 하는 계획안으로, 주요 내용은 대항면 대성리 988번지외 7필지에 연면적 8,876㎡, 추정가액 3억원으로 소공원 조성 및 편의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안으로 매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규위원께서 지적도 해 주시고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을,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세진입니다. 먼저 제가 사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혼선이 온 부분은 의원님들도 오늘 말씀을 많이 하시고 저희들도 혼선이 온 부분은 인정 합니다. 지금 추진 과정을, 조금 혼선이 온 부분은 당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착오가 있었던 부분이 위원회별로 좀 차이가 있다보니까 이런 혼선도 온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투자유치과에서 기업지원사업으로 한번 추진하려고 준비하다보니까 조례를 그 당시 같이 상정되었습니다. 산건위에, 조례하고 같이 산건위에 되었을 때 거기 정식적으로 통과가 되었다면 방금대로 공유재산 취득보다는 투자유치 쪽에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그 당시 조례 자체가 그날 보류되면서 전체가 혼선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산건위에서 다시 조례가 안 되고 취득 했을 때는 공유재산 취득 승인이 우선 아니냐 그것이 법상으로 맞는 것 같아서 다시 공유재산 취득 쪽으로 올리다 보니까 지금까지 산건위에서는 두 번 세 번 죽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치위원회에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선이 온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MOU를 체결하고 당시 인체파동연구소만 결정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인체파동연구소만 했을 때 사람이 많이 오겠느냐, 다시 볼거리도 좀 만들어주는 것이 안 맞느냐 하다보니까 아마 자연사박물관을 다시 추가 하게 되었습니다. 증축이 되어서 지금 그 부분도 내일이나 모레쯤 준공 검사가 날 겁니다. 그래서 박물관 등록을 하고 저희들이 지금 세무서에도 사업자 등록을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되는게 지금 화석을 들어오는 것이 박물관 등록이 안 되어 있을 때 상당히 관세 부분에서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아마 금주 내로 박물관 등록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땅 문제는 죄송합니다. 자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3억 하는 것이 전체 금액을 총괄해서 넣은 금액입니다. 부지까지, 부지를 저희들이 평당 여기 아까 과장님이 12만원 정도 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5만원에서 6만원, 아니면 7만 원 선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3억 하는 예산은 당초 저희들이 잡았을 때 주차장, 소공원까지 다 하는 예산을 3억 잡은 것입니다. 땅은 앞에 팔린 부분이 지금 6만원 7만원 한다고 해서 저희들도 예산을 그 정도로 잡고 평가를 해도 그 정도 밖에 안 나올 겁니다. 더 이상은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계획을 잡은 부분이고 그래서 이 보고서가 조금 차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민원 문제를 공자동에, 저도 며칠 전에도 올라가고 또 올라가 봤습니다만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공사 진행 부분에서 저는 아직까지 민원 부분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과장 선에서 결정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현재 공사하는 부분은 주변에 크게 피해를 안 준다고, 길에 물론 조금 피해를 줍니다만 그래서 저도 아직 크게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썼고요, 다음에 부지 문제가 현재 인체파동연구소에서 확보한 부지 문제가 그저께도 저하고 협의했습니다. 추가 부지는 거기에서 매입을, 앞쪽에는 주차장 외에 앞에 야산하고 부지는 추가로 아마 준비할 겁니다. 저희들이 왜 자꾸 이것을 급하게 서두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의원님들 모시고 현장에 한번 가려고 했었는데 의원님들 의정회하고 이것을 못 맞추다 보니까 제가 안내를 못 드렸습니다만 가 보시면 화석이 지금 엄청 들어와 있습니다.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물론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보실 때 그것이 뭐 급하냐 할 수 있는데 화석들이 대형들이 들어와서 결과적으로 공사비가 이중 삼중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소공원을 조성해서 안치를 시키면 박물관 화석을, 바로 되는데 공사를 쌓아놨다가 다시 옮기고 이랬을 때 다음에 부지 정지 부분들 이랬을 때 현재 공사비가 이중 삼중 투입될 부분들이, 상당히 낭비 될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화석들 들어온 부분들 정리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화석도 이번에 40컨테이너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확인을 못했는데 현재 제가 한번 우리 의원님들 모시고 가서 현장을 보시면 아 이래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었구나 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앞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 최초 추진할 때 문제들은 집행부 쪽에서는 그런 문제들을 저희들은 확인을 못했고 특히 심위원한테는 죄송합니다. 어떤 부분들, 사전에 의전 문제를 챙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못 챙긴 부분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현장을 한번 보시고 화석 이중 삼중 공사비 문제 때문에 아마 본인들도 투자가 당초 120억 하다가 현재 300억 들어갔다는데 현재, 그래서 투자문제, 이중 삼중 부분 때문에 시에서 MOU도 체결하고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해 놓고 어떤 부분들이 전혀 안 되다 보니까 본인들도 업자로 봐서 상당히 항의가 심합니다. 다음에 앞으로 조례를 다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연구소나 아니면 방금대로 큰 병원들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면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대학병원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지원이 되어야 될 부분들은 지원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LG나 더 큰 연수원이 왔을 때도 당연히 우리시가 유치를 하고 지원이 될 부분으로 보고 조례는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정비를 해서 의회 승인을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앞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현재 공사 상황이 진척되는 부분들이 부지 문제 때문에, 아마 자기들이 추가 땅을 사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사람이 많이 모였을 때 개인들이 했을 때 앞으로 판매소 이런 부분들이 소유가 주인 소유가 됩니다만 저희들이 주차장이나 소공원을 조성했을 때는 판매소나 사람들이 왔을 때 매장,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하고 협약해서 시가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넓게 이해를 해 주시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장황하게 설명을 잘 하셨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설명을 한번 가졌으면 더 좋았을 테고 또 이런 공원 조성 부지를 하시면서 그 지역의 담당 의원님한테는 충분한 사전에 설명도 있고 사전에 다 알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조금 분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인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현장을 안 가실 위원님 계시면 손들어 주십시오. (총 7명 중 4명 거수) 네 분이 거부 하셨고 한 분만 손을 들었기 때문에 현장 답사는 부결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건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부결하고 싶은 위원님 계시면 거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6명 중 4명 거수) 내려 주십시오. 가결을 원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십시오. (없음) 본 건은 네 분의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배낙호 강인술 김태섭 서정희 심원태 임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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