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4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의거, 김천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안, 김천시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류석우입니다. 항상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육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제출한 김천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시의 상징물 제정에 관한 내용으로 시조, 시화, 시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정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시조, 시화, 시목은 1995년 시군 통합 후까지 까치, 진달래, 은행나무로 각각 확정 사용되어오다가 2004년 9월 김천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정 당시 대상물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 이미지가 변색 퇴색되었다는 이유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수정 의결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상징물로는 심벌마크와 도시브랜드 슬로건, 캐릭터, 시민의 노래, 시민헌장을 제정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시대의 변화된 여건과 시대 특성과 부합하며 시민이 공감하는 자연 상징물 제정으로 시의 정체성을 재조명하고 다양한 홍보를 통해 대외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김천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상징물 선정 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6월 상징물 제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각계각층의 인사 15명을 제정위원으로 위촉하고 상징물 제정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습니다. 8월 2차 회의에서 시조, 시화, 시목의 구구한 두 개 내지 세 개씩을 가지고 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들어 보았습니다. 11월 3차 최종 회의에서 시조는 왜가리, 시화는 자두꽃, 시목은 소나무를 선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2조 정의 규정에서 상징물의 범위를 심벌마크, 도시브랜드 슬로건, 캐릭터, 시민의 노래 및 시민 헌장에서 시조, 시화 및 시목까지 확대하였고 제3조 상징물의 종류 규정에서 상징물의 종류에 6호 시조는 왜가리, 7호 시화는 자두꽃, 8호 시목은 소나무 등 제6호부터 제8호까지 관련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위 상징물에 관한 내용을 시보와 우리시 홈페이지에 2008년 11월 21일부터 12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였고 시민들로부터 이에 따른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제출한 김천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창입니다. 김천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천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1월 7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김천시 상징물 제정위원회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시조, 시화, 시목을 새로이 선정하고, 이에 따른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은 상징물의 정의에 시조, 시화, 시목을 추가하고 상징물의 종류에 시조, 시화, 시목 조항을 신설해서 시조에는 왜가리, 시화는 자두꽃, 시목은 소나무로 하는 개정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낙호위원입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왕 저희들도 알아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까치, 진달래, 은행나무는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까치도 유해조류로 해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가리, 김천에 집성되는데가 있는지 아니면 상주하는데가 있어요?

농소 봉곡에 가면 상당 수의 왜가리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철새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못 봅니다만 여름철에는 상당한 수의 왜가리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자두꽃은 실제 피는 기간이 얼마쯤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짧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특구하고 이런 것은 저도 알아요.

기간을 별도로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만 그렇게 길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천 긴방천에 가면 얼마든지 진달래도 있고 그것도 살리면서 보호하고 있는데 예산도 거기에 많이 투자합니다. 이미 심의 끝나고 했으니까 피는 기간이라도 알고 싶어서, 정확하게 모르시네요.

자두꽃이 한 20일정도 됩니다. 5월 중순경부터 노지 자두가 나기 때문에,

이미 심의 끝났고 기간을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배낙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태섭위원입니다. 왜가리는 전에는 직지사에 많았었죠? 보통 황새라고 했는데 그것이 왜가리죠. 농소 봉곡에 일부 있었고 어모 여남에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보름 전에 보니까 농소 냇가에도 왜가리가 무엇을 주워 먹고 있던데, 어쨌든 시조, 시화, 시목을 소나무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들이 매일 접하는 것이 소나무이고 왜가리는 철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키울 수도 없고 이런 사항인데 왜가리 보호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어차피 철새이기 때문에 겨울에 대다수의 많은 수량의 왜가리는 이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철새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것을 겨울에까지 많은 다량의 왜가리가 서식하기는 힘든 것으로,

본 위원 생각에는 시민들께서 왜가리 하면 자주 보고 시조라는 것을 감각으로 느껴야 되는데 며칠 전에 보니까 직지천에도 있더라고요.

많지는 않아도 더러 있습니다.

자두 이것은 예를 들어서 물론 자두는 밭에서 농사지어서 생산하고 하는데 관상용 자두가 있다면서요.

예, 있습니다.

영동 같으면 시내 감나무를 심어서 시민들이 상당히 감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항 같은데 시내에 혹시 관상용 자두나무를 심어서 시민들이 꽃도 보고 열매도 하나씩 따 먹을 수 있고 이것이 대구 남구인가 어디는 은행나무, 은행 떨어지면 흔들어서 따고 주민들이 많이 주워가고 하는데 그것이 어떨 때는 절도니 아니니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주민들이 움츠리고 해서 밤에 와서 따가고 이런 상황인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는 은행나무 낙엽을 시민들이 밟고 즐기도록 청소를 안 한답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하고 더러우면 제거하고, 또 그리고 조례로 개정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은행을 따가든 주워가든 법에 저촉 안 되도록 조례를 바꾸었다고 하더라고요. 자두꽃도 시화로 정했을 때 제 생각에는 이것을 관상용으로 해서 시내 가로수를 변경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꽃도 보고 자두가 시에 것이니까 하나 따 먹어도 된다 싶으면 따 먹고 이러면 상당히 자부심을 안 가지겠나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관상용 자두나무 있는 것은 아시죠?

예.

키가 작고 나무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좋은 방안이고,

한번 참고해서 시행하도록 해 봅시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위원입니다. 제가 상징물 조례 제정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 했었는데 그때 저는 배롱나무, 시화를 일명 백일홍인데 이것을 주장했었는데 자두꽃이 일반 시민들이 자두꽃이 꽃이냐 하면서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가리, 자두꽃, 소나무 상징물 이번에 제정된데 대해서, 식물이나 꽃에 대해서 자두꽃이 꽃에 속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자두꽃은 꽃이 아니라는, 엄격히 따지면 꽃이 아니랍니다.

무슨 뜻인가는 알겠습니다만 사전에 보면 꽃말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두꽃은 꽃말에 다산, 순수 이렇게 해서 그런 뜻을 나타낸다는 꽃말도 있는데 꽃은 꽃으로 보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시민들이 생각하는 꽃은 어떤 뜻이다 하는 뜻은 압니다. 이것은 과실수이지,

그날 위원회에서 꽃말도 나오고 했는데 엄격히 따지면 자두꽃은 시화로 택하기는 꽃이 아니다, 자두 특구가 생기고 특산물로 해서 자두꽃이 지배적으로 해서 했는데 저는 그때 백일홍을 시화로 주장을 했었는데 다수에 따라야 되어서 물론 이렇게 되었지만 시민들 사이에서는 그런 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정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가 속담에 어디 가서 갓끈 매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오야, 자두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2. 김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진기상입니다. 존경하는 육광수 자치행정위원장님, 위원님,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김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안에 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명예시민증 수여 취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시명예시민증은 김천시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 의거 대외적으로 김천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분들의 공적을 기려 명예김천시민으로 정중하게 예우하고자 수여하는 것입니다. 지난 2008년 9월 25일 김천시명예시민증 조례 개정으로 수여대상이 외국인과 해외 교포에서 김천시민을 제외한 내국인까지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우리 시에 많은 도움을 주신 두 분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천시명예시민증 대상자 두 분에 대한 공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삼곤 한국전력기술(주) 기술고문님께서는 지난 2005년 9월 23일 경상북도 혁신도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발표시에 이전 대상 공공기관인 한국전력기술(주) 추천으로 입지선정위원회에 선정 이후에 김천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신념으로 혁신도시건설의 최적임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이전대상 공공기관 임직원 및 노조원들의 선호도 조사를 주도하여 우리 김천을 압도적으로 선호하고 있다는 결과를 도출해 우리 김천이 혁신도시로 선정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신정부 출범 후에 혁신도시 재검토 논란으로 이전 공공기관들이 동요하고 있을 때 수시로 임직원 및 노조원들과 함께 혁신도시 건설 현장을 방문하는 등 재검토 논란을 잠재우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박규채 전 김천전국가족연극제 집행위원장께서는 유명 탤런트로 우리 김천이 전국 최고시설을 자랑하는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예술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었으나 이렇다 할만한 문화 예술 축제가 없어 고민하던 중에 가족의 소중함과 가족공동체 의미를 재조명하고 가족 사랑이 함께 어우러지는 전국 단위의 연극제를 구상하고 제안해서 2002년도 제1회 김천전국 가족 연극제를 개최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특히 2002년 1회 대회부터 2006년 5회 대회까지 계속해서 집행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전국김천가족연극제를 명실 공히 전국을 아우르는 권위 있는 연극제로 정착시킴으로서 김천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문화예술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두 분은 아무 연고도 없이 우리 김천에 대해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아 김천시의 대외적인 위상제고와 함께 시정 발전에 큰 기여를 하신 분으로 시민들의 마음을 담은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으로서 그 공적을 기리고 명예김천시민으로 정중하게 대우하여 앞으로 긴밀한 관계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창입니다. 김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안은 2009년 1월 7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외적으로 김천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분에게 김천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으로써 김천시민으로 예우하고 향후 계속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수여대상자는 김삼곤씨로, 주요공적은 우리시가 경북혁신도시로 선정되는데 기여하였으며, 박규채씨는 전국 단위의 가족연극제 개최 추진집행위원장을 5회 역임하였으며, 김천 전국가족연극제를 통해 김천을 대외에 널리 알리고, 문화, 예술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 하였으므로,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니다.

강인술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명예시민증이라고 해서 그동안에 우리 김천을 알리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이렇게 해서 수여하는 것인데 이것이 그냥 상징적인 그런 의미 아니라요? 명예 하면, 그렇죠. 무슨 특별한 법적인 효력이 있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아닌데 앞으로 이 분들 말고도 더 많은 사람들이 명예시민증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되는데 현재 이 두 사람은 어디에서 선정해서 올라 온 것입니까?

김삼곤씨는 혁신도시기획단에서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박규채씨는,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

주요 공적이 가족연극제를 통해서 김천을 전국에 알렸다는데 가족 연극제 발전도 되지도 않고 쪼그려들었는데 무슨 큰 발전된게 뭐 있어요? 앞으로는 선정할 때는 일개 과장께서 마음대로 선정하고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남발하다보면 값어치가 떨어집니다. 받는 분들도 어디를 가더라도 자랑스럽게 나는 명예김천시민이다 해서 김천을 좋게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지 그냥 주는 것이니까 받는다 이런 식으로 인식되어버리고 그렇게 치부되어 버리면 안 주는 것보다도 못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해서, 누구든 받을 때 그 분 같으면 명예 시민 아니라 명예 시장까지도 주어도 괜찮겠다 하는 그런 정도의 인식을 줄 수 있는 그런 인물들로 신중하게 선정해서 올려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의회에 일단 의안이 올라오게 되면 만약에 의회에서 다시 나름대로 심의해서 부결시켰다, 그래 놓으면 덤터기는 의회에 다 씌워요. 희한하게 돌려서 집행부는 주라고 애를 썼는데 의회에서 개코도 알지도 못하면서 부결시켰다고 이렇게 해서 의회를 떡을 만들어버립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은 안 하겠죠.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의회도 같이 밟아서 할 수 밖에 없다 그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김태섭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규채씨하고 김삼곤씨하고 두 분 다 김천에 본적이라든지 연고는 전혀 없다고 말씀 하셨죠?

예.

김천을 빛내주고 좋은 일을 많이 하셨는데 걱정이 뭔가 하면 박규채씨 같은 분 명예시민증 드리고 나면 김천가족연극제 부활해 달라고 하지 않겠나 싶은 걱정이 되는데 혹시 그것 생각 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도 자기가 직접 집행위원장을 맡아서 했는데 지금은 다른데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이 김천가족연극제입니까?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축소해서 그렇지,

걱정되어서 말씀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수여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명예시민증 수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3. 김천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문화관광과장 석성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육광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김천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를 대표할 수 있고 타 자치단체와는 차별화되는 김천 대표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축제행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민관 축제조직을 설치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축제추진위원회의 기능은 지역축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축제와 관련된 기획과 집행을 담당하게 되며,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사무 처리와 예산 집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위원회는 축제와 관련된 연구 조사 및 행사 개최에 필요한 경비를 시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창입니다. 김천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천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2009년 1월 7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시를 대표할 수 있고 타 자치단체와는 차별화 되는 김천 대표축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추진을 도모하고, 축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민관이 함께 하는 축제조직을 설치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 새로운 축제를 개발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고 앞으로 축제가 과의 가장 큰 일거리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선 축제추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 집행을 쉽게 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실제로 주관은 우리 공무원들이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 구성 해 놓고,

위원회 구성을 보면 보통 타 시군에도 축제를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추진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예산 집행하기 쉽잖아요. 직접 하는 것보다 쉽잖아요. 지난번에 선정된 노다지 축제를 하기 위한 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조례안하고는 다소 조금은 말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노다지 축제를 아직까지 한번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조금 아는 사람은 과연 그것이 축제로 성공할 수 있겠느냐 하는 회의론을 많이 펴더라고요. 이래서 앞으로 노다지 축제가 승부를 거는 것은 금년에 축제를 하게 되면 제1회 축제에서 단 10% 20%라도 성공이 되어야만 지속 가등성이 있지 안 그러면 그야 말로 돈만 내버리고 한방에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계획도 치밀하게 짜서 너무 처음부터 범위만 크게 해서 껍데기만 키울 그런 생각보다는 좀 내실을 기하고 그야 말로 우리 시민들이 눈에 띌 정도로 좋은 것이구나, 또 외지인들이 와서 봤을 때 이런 것은 생전 처음 보는 그런 현상이다, 축제다 그런 식으로 누가 봐도 깜짝 놀랄 정도의 그런 형태로 끌고 가 주어야만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석과장께서 우리시의 과업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과업을 떠안고 있는데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시에 현재 금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제일 허점 중에 허점인데 그것도 노다지 축제를 통해서 금맥을 다시 찾던지 어떻게 하든 금을 주 상징으로 한다면 제일 좋은 것은 금이 나오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안 나온다면 나오는 것처럼 이라도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것을 해 보고 아마 축제를 개발한 그쪽하고도 상당한 연관을 가지고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추진위원회를 설치할 때도 우리시에 각종 무슨 단체 같은 것이 보면 매일 하는 사람 그 사람들 그냥 앞에 나와서 머리 쳐들고 얼굴 내밀고 빌빌 돌아다니는 이런 사람들 그냥 상징적으로 해 놓으니까 발전이 없습니다. 시가 발전이 없고 우리시 전체 죽 보면 진짜로 내세워서 쓸만 한 인물들이 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닌데 이 사람들도 보면 거의 은막 뒤에서 고개를 잘 안 내미는 경우가 많은데 인물들을 좀 발굴하세요. 매일 머리 흔들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 그냥 꺼내서 해 놓으면 또 시들어질 수가 있어요. 새 술은 새 포대에 담는다고 해서 좀 새로운 것을 보여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위원입니다. 10조에 보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간사하고 사무국장 두고 이렇게 하려면 위원회 규모가 어느 위원회보다 무슨 단체를 하나 만드는 것하고, 보조단체를 하나 만드는 것하고 똑같은 감이 듭니다. 보니까 10조에 시장은 축제와 관련된 연구 용역조사 및 기타 행사 개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2번에 보면 위원회의 수입과 지출에 관해서는 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김천시 재무회계 규칙에 준용한다, 해 놓았는데 이 위원회가 지금 또 일개 보조금 단체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간사가 있고 사무국장이 있고 하는데 김천시에서 축제를 얼마나 할는지 모르지만 또 20명의 위원들을 해서 매일 회의하고 한다고 불러내서 일당 지급하고 일비 지급하고 식대 지출해야 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고, 12조에 보면 위원회의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일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축제 무슨 전문가를 이 사람 저 사람 불러서 일비 지급하고 뭐 하고 우리시에서 공무원들이 소속된 공무원들도 있고 한데 이런 보조단체가 꼭 필요합니까?

잠깐 말씀드리면,

큰 보조단체가 됩니다. 두고 보세요.

사무국은 둘 수 있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위원회가 결성되고 난 다음에 사무국을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서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고 둘 수 있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되는 사항인데 사무국을 둔다 그래도 위원회에 참석한 분들이 주축이 되고 예를 들어서 위원회의 기능도 그렇습니다. 하면 20명 이내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성을 할 때 가장 합리적이고 최소한의 인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몇 명인지 실비 변상 문제는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위촉된다면 공무원은 실비 변상이 없습니다만 위원회가 소집될 때는 사전에 조율을 다 해서 결정을 할 사항, 또 부득이한 토의사항이 있을 때 최소한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 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운영 조례안을 통과시켜 놓으면 시에서는 무조건 다 합니다. 범위 안에서는 확대하면 확대하지 줄여서는 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사무국장을 두고 간사를 두고 일비를 지급하고 전문가들 불러내서 전문가가 왔을 때 일비 지급하면서 한다면 대단한, 20명의 위원으로 구성해서 했을 때 우리 김천시의 최고보조단체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10조에 보면 예산을 얼마까지 한다는 명확한 그것도 없이 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김천시 재무회계 규칙에 준용한다, 그냥 이것만 해 놓고 포괄적으로 해 놓고 얼마를 지급하든지 이것은 아무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은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사무국을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운영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사무국이 없어도 할 수 있고 우리시의 모든 추진 위원들이 있습니다만 실비를 지급하는 범위가 김천시에 설치된 위원회를 보더라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지만 예산이 무리하게 지출되도록 그렇게 회의를 한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충분히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무국을 두어서 사무실하고 사무국장, 간사까지 두고 하면 이것이 그것보다 더 큰 보조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이 부분은 조문이 둘 수 있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위원회가 되어서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크게,

둘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이 겁나는 겁니다. 둘 수 있다는 그 말이 겁나는 겁니다. 둘 수 있다는 것은 나중에 가서, 운영조례안에 보세요, 둘 수 있다고 해 놓았습니다. 이러면 할 말이 뭐 있습니까? 둘 수 있다는 그 말이 제일 무서운 말이거든요.

그런데 모임을 해도 회장이 있고 총무가 있고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지금부터 겁을 내고,

겁을 내는 것이 아니고 보조단체 보조금 때문에 매일 욕먹는 것은 시의원들이 욕먹습니다. 보조단체 보조금 삭감했다고 전부 시의원들한테 시의회로 다 책임전가를 시켜서 보조단체 위에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의회를 찾아와서 항의를 하고 시에서 하는 이야기가 전부 의회에서 삭감해서 했다고 하고 책임전가를 다 의회로 떠 넘겨서 하는데 이런 보조단체를 자꾸 늘려서, 이것도 글로 해 놓아서 그렇지 사실상 규모를 운영조례안을 상세하게 보면 규모가 커지려면 한없이 커질 수 있는 단체입니다. 보세요. 사무국에 예산까지 편성해서 연구용역까지 줄 수 있는 이런 축제추진위원회가 대단한 것 아닙니까? 연구용역까지 의뢰해서 집행할 수 있는 위원회가 우리 김천시에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조금 예산을 지원하는 단체는 법률에 근거해서 상시 사무국을 두고 보조 인력을 두고 하는데 대한 보조 단체 성격이 짙고 여기 말하는 추진위원회는 그렇게 상시적으로 이것을 운영해서 월급이 지급되고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냥 해마다 연중으로 계속 축제를 개발해서 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축제추진위원회를 사무국을 설치해서 연구용역비까지 하고 전문가를 불러서 일비를 지급하고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이야기하면 운영조례안에 다 있습니다, 일비 지급하고, 이것 또 펴 보일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서정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원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용역 예산까지 집행할 수 있는 이 위원회는,

독소 조항이 10조는 너무 포괄해 놓고 해서,

하나 물어봅시다.

심원태 위원님 끝났습니까?

이것 축제하는 것 전번에 노다지 축제 그것 두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예.

그것으로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예.

노다지 축제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아직 한번도 안 해 봤는데 노다지축제 하나로 해서 축제추진위원회를 하는데 경상북도에 축제추진위원회를 하는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안동하고 경주, 저런데 빼놓고 축제추진위원회 해서 추진위원회 되어 있는데가 있습니까?

예, 많습니다. 상주도 있고 영주, 안동, 고령, 영덕, 영양, 축제를 하는데는,

거기는 우리 의원님들이 축제하는데 몇 년에 걸쳐 가 보고 왔는데 축제 자체가 타인이 봐도 축제가 제대로 하는구나, 고령 같으면 가야 축제를 하는데 노다지 축제는 내가 봐서 누가 봐서도 일반 시민들이 한 90%가 타당성이 없다고 하거든요. 김천에 그것을 해서 하는데 어떤지 모르지만 이것이 얼마나 잘 될지는 모르지만 과연 아무것도 없는데서 노다지 축제를 해서 하는 과정이 어렵습니다. 그것을 아직 해 보지도 않고 추진위원회를 하면 나중에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운영조례안을 해 주었을 때는 의원이 해 주어서 한 것이 되고 공무원들이 그렇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 노다지 축제가 김천으로 봐서는 성공 확률이, 나는 조례안보다 얼마나 될지 그것이 제일 궁금해서 성공될 확률이 없다고 봐요. 노다지 축제로, 우리 김천에 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냇가 물에다 금을 모아서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 이 자체가 문제가 많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번에 60주년 해서 돈을 해 놨으니까 한번 해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오고, 우리 김천 사람들만 가서 무슨 축제가 됩니까? 외지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우리가 설 쉬고 나면 산천어축제도 가 보고 대관령 눈 축제도 해서 그것은 그 지역에 있는 물건으로 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물건으로 가지고 할 수도 없고 순전히 금을 사서 해야 되고 노다지가 억지 축제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잘 생각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의회에서 아까 국장님 하다시피 조례안인데 다른 것 뭐 있습니까? 방망이만 두드리면 되는데, 과연 노다지 축제를 해서 만약에 이것을 설치해서 돈만 없애고 2년 하다가 끝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 하면 의원이 통과를 시켜 주었으니까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제일 문제가 그겁니다.

노다지 축제는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좀 심사숙고해서 과연 노다지 축제를 안 하고 다른 것으로 해서 축제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었으면 바로 해주지, 노다지축제를 어떻게 합니까? 금으로 강변공원에 하는데 내가 봐서는 과연 외지 사람들이 얼마나 와서 가능성이 있는지 가족 축제 할 때도 봤잖아요. 축소 시켜서 6천 하다가 8천만 하면 된다 하더니 올해는 1억으로 해 주었는데 이것이 그래가지고는 신빙성이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부터 과장님이 한 번 더 심사숙고 해야 돼요. 올해 60주년 하니까 하는 것은 하는데 과연 노다지 축제를 해서 이것이 성공적으로 돈은 되어있으니까 이것 위원회를 안 해도 시에서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과연 이것이 정말 전국적으로 되겠다 싶으면 다음에 50억 하면 어떻고 100억 하면 어때요. 이런 식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사무국장을 두면 지금 여기 전문가, 시의원, 봉사단체, 문화예술인 있는데 사무국장을 둔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바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사무국장 둘 수 있습니까? 지금 사무국장 김천에 중복되어서 소리 많이 나오는 사람, 몇 년째 소리 나오잖아요. 지금 예총 같은데는 예총회장을 능가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그것을 시내에 단체가 그렇게 많은데 국장을 양쪽에 맡아 있어도 국장님 한 군데만 하세요 할 능력이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국장이 그렇습니다. 개인을 맡겨놓으면 지금 하는 것처럼 단체에 예총도 맡고 있고 바르게살기도 맡고 있으면 두개를 다 맡고 있으니까 좋지요. 월급 다 받으니까, 그렇지만 한 사람이 두개를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것이 됩니까? 이것도 국장을 해 놓으면 틀림없이 월급이 나가고 하는 과정이 되면 한번 박히면 그 다음에는 들어갈 때 어렵지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를 의회에서 해 준다 안 해 준다 이런 것보다 추진위원회 이것은 올해 60주년 처음 하고 돈 5억 되어 있으니까 한번 해 보고 과장님이 책임지고 해 보고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하고 나서 추진위원회를 하는 것이 나중에 훨씬 득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의견이고 그렇다고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무국장을 뽑아놓으면 내년에 되어서 안 되겠다고 집에 가라고 합니까? 어렵잖아요.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고요. 이것이 축제추진위원회가 축제를 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하는 위원회가 아니잖아요. 이것이 한번 위원회가 구성되면, 계속 모든 축제 위원회에서 무슨 축제든지 연구 용역도 주고 행사 집행도 하고 예산 집행도 하고 다 하는데 이 위원회가 잘못하면 예총 사무국장이나 이런 단체보다 훨씬 권한도 세고 연구용역까지 하고 예산집행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 추진위원회에 너무 과한 조례를 했기 때문에 보조단체가 너무 권한을 많이 주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이 한시적으로 금 축제 개발하기 위해서 두는 것이 아니고 김천시에 이것이 한번 구성되면 새마을 이런 사무국보다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될 것이다, 그런 염려 되는 점이 많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경규위원님이나 서정희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들은 사실상 저희들하고도 마음이 같습니다. 성공 여부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과연 이것이 정말로 성공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가 있어서 예산은 저번에 5억 확보 해 놓았는데 그것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저희들이 이런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일부 공무원들의 지식 가지고는 성공 여부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앞으로 좀 전문가가 같이 참여하고 강인술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추진위원을 선정할 때 꼭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여기에 좀 전문가가 참여하고 잘 할 수 있도록 해서 하려다 보니까 이런 안에 용역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만약에 부항에 금굴이 있습니다. 저것도 공무원이 파서 금이 앞으로 나는 것인지 안 나는 것인지 이런 것도 모를 것 같으면 추진위원회에서 행사도 지금 경제가 어려울 때 상반기에 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경제가 좋아서 하반기에 할까 이런 걱정도 여기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이 분들로 하여금 금이 나오면 나올 수 있겠는가 지금 생존해 있는 광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충분하게 대화해서 전문적으로 의뢰해서 금이 나온다면 다소의 경비가 지원 되더라도 한번 개발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하려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 점은 좀 앞으로 멀리 보시고 하면 좀 이해가 될 것 같고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처음하는 것이 성공 여부의 제일 관건입니다. 시민들한테 동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처음해서 잘 되면 되는데 처음해서는 정말 공무원들이 전문성도 없는데다가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인술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추진위원회를 하되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 대충 이 분 이 분 해서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런 추진위원회를 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섭위원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김천대표축제를 어떻게 기획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시기라든지 장소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설명이 안 된 상태에서 먼저 의정회 할 때 오셔서 말씀 하셨잖아요. 대전 무슨 대학,

배재대학,

배재대학 교수 오셔서 말씀 하시고 했는데 그 외는 우리시에서 과장님 국장님이 우리 대표 축제에 대해서 어떻게 기획하고 운영할 것이며 시기 장소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안 나와 있는데 추진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은 일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축제를 어떻게 하겠다, 시에서는 어떤 복안으로 어떻게 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얼마 있다, 이래가지고 추진위원회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추진위원회부터 먼저 한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네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 관계는 저번에 저희들이 한번 용역을 맡았던 전강한 교수님을 모셔서 한번 소상하게 설명을 드렸고 또 2009년도 당초 예산안 할 때 세부적인 사항은 나올 수 없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배경이 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이런 모든 세부적인 사항, 예산 집행 관계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대충 우리가 개괄적으로 하는 것은 5, 6월 좋지 않겠느냐, 소재는 금으로 한다, 장소는 강변공원이나 직지문화공원 정도가 안 좋겠느냐 이런 개괄적인 것만 있는 것이지 세부적인 것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축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것을 토의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축제를 어떻게 운영해서 어떻게 성공할 것이냐 이것부터 분석해서 어느 정도 계획이 되어있고 기획이 되어 있어야 추진 위원들이 검토 하는 것이지 추진위원들한테 맡겨 놓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추진위원들이 하자고 해서 할 수 없는 것이고, 이 사람들 책임 없습니다. 아까도 임경규 전의장님이 말씀 하셨지만 잘못되면 책임 져야 됩니다. 누가 지더라도, 1년에 말이 5억이지 몇 수십억이 들어갈는지도 모르고 이것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시민들한테 허탈감이 대단합니다. 연구 잘 하셔야 됩니다. 그냥 해서 하다가 안 되면 어쩌겠나, 걱정하다가 안 되면 그만이고 그것은 안 됩니다. 한번 기획을 다시 해 보세요. 하셔서 운영 방법이라든지 시기 장소라든지 기간 이런 내용을 상세히 기획 해 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왜 아까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제가 의장 할 때 우리 부의장님은 압니다. 예총 사무국장이 가족 축제 금액 삭감했다고 전화를 개인적으로 하고 의원들 쌍시옷자도 들어가고 의회에 사람 아홉 명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단체장들, 여기 부의장한테 한방 먹었어요, 의장실에서. 어떤 식인가 하면 쉽게 말해서 가족 축제를 해 놨는데 왜 너희들이 깎나, 의회에서, 한번 삭감했다가 다시 해서 금액을 8천만 원인가 했잖아요. 축소시켜서 2억5천 하던 것을, 압니까? 금액 얼마 되고 처음부터, 잘 몰라요?

처음에는 2억5천 있다가 8천만 원으로 했는데,

중간에 가족축제를 안 한다고 하고 해서 할 때 압박이 들어오더라고요. 새끼들 의원들이 ××같이 해 놓은 것을 다 삭감한다면서 그때 노화룡이 와서 돈 8천만 원에, 한번 안 했죠? 안 하고 그 다음에 8천만 원 해 주었죠. 잘 모릅니까? 한번 쉬고 8천만 원 해 주었는데 그것 때문에 들어와서 단체장들 다 데리고 들어왔어요, 예총 산하에. 그래서 거기에서 하는 것을 대번에 받아서 여기 너희 마음대로 하나, 여기에 와서 한다고, 부의장님 기억나죠. 이것이 이렇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 이것을 여기에서 했다 치자, 이 책임이 의회에서 나는 모르지만 나중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고 또 안 되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의회에서 삭감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이것 예산은 되어있으니까 물론 석과장님이 고생하시겠지만 한번 시작을 해 보라 이겁니다. 공무원들이 제일 잘 압니다. 아무리 전문가 해서 불러봐야 전문가는 두 명이고 공무원들 과장, 국장 해서 다 안 들어갑니까? 의원 들어가고 누가 있어요? 그렇게 들어가니까 한번 시작해서 정말로 이것이 가능성이 있다면 15억을 올려도 올려요. 올리면 의회에서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는 왜 하는가 하면 일개 국장이 돈 삭감 했다고 의회 와서 욕을 하고 의원들 다음에 되나 보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된 것 아닙니까? 의원들 자체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그것을 겪어봤어요. 가족 축제 2억5천 한 것 한번 삭감시키고 다음에 노화룡 와서 축소시키고, 가족 축제 할 때 정말로 심사숙고 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것도 그냥 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데 사람이 안 오잖아요. 의원들이 깎은 이유가 뭔가 하면 김천 축제입니다. 외지 사람들이 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깎은 것이기 때문에 이 축제도 또 김천 사람들 가는 축제가 되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중점을 두고 처음에 할 때는 제가 생각할 때 그냥 과장님이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한번 축제를 해 보고 그 다음에 이 축제가 과연 타당성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것을 보완해서 하면 내년에 바로 10억이 되고 이런 식이 되어야 안 되겠나 그래서 아까 이야기 했는데 다른 뜻은 없고 전번에 그런 예가 있었어요. 다른 이야기는 다 안 했는데, 심할 정도입니다.

임경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위원님들 다른 뜻보다도 상당히 염려스럽고 아직까지 추진위원회한테 다 맡겨서 되겠느냐, 조금 더 보완 할 것도 있고 14조까지 조항을 만들어 놓았는데 안 해 준다는 것보다도 염려스러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이번에 김천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어떻게 할까요? 보완할 점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보완해서 다시 올리도록 할까요 아니면,

보류시킵시다.

위원장님 제가 건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보완을 할 것 같으면 축소 심의해서 어느 분야에서 보완 했으면 좋겠는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보완을 해야지 어느 부분만 해서,

14조까지 조항을 만들어 놓았는데 어느 부분이라기보다는 전체를 다시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가 다 염려스러운 생각에서 이러니까 다음에 다시 보완할 것 하고 또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한 말씀만 더 건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스포츠타운 할 때 운동장에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고 그때도 전임 의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고 그 당시에도 예산도 삭감하고 다시 그 뒤에 확보해서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완공되어있는데 오늘도 10시 반에 KBS에서 와서 선수들 훈련하는 것을 촬영하고 하는데 금방 현실에서 모든 것을 만족하고 안전하게 추진된다기 보다는 조금 멀리 내다보신다면 지금도 관계되는,

알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알아 들으셨고 본 내용대로 설명도 하셨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일단 오늘은 부결시키고 아까 임경규위원님 말씀대로 금년에는 공무원들이 모든 살림을 살아서 해 보시고 꼭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발전가능성이 없겠다 싶은 그런 것이 있으면 다음에 하세요. 그래도 됩니다. 내가 볼 때는 면피용입니다. 면피용으로 축제추진위원회를 만드는 겁니다. 나중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위원회에서 다 했는데 엉망이 되었습니다, 간단하거든요. 그렇게 밖에 안 보이니까 일단 이 안은 부결시키고 금년에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주관이 되어서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하면 더 잘 하고 하니까 과장님 축제해서 잘 되면 그것 하나로 진급도 되고 할 것이니까 올해 국장님 상의해서 공무원들이 한번 이 자체를 돈 5억 되어있는데 하다가 잘 되는데 돈이 모자라면 추경에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해 보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해도 이 정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여기에서 다 됩니다. 그것이 낫지 싶어요. 그래야 다른데 일이 없지 만약에 이것을 하지도 않고 위원회부터 만들어서 국장하고 다 뽑았다가 내년에 되어서 안 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제3조에 보면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위촉할 대상이,

봤어요. 의원도 한 분 하는데 여기 의원들도 계시지만 의원들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모르겠습니다. 국장님하고 의원들하고 뜻이 틀린데,

임경규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계시는데 전체 위원들이 한 분이라도 뜻을 달리 하는 분이 계시면 다시 토론을 하겠지만 지금 거의 다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다들 염려스럽고 우려스러운 것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부결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본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이 흘렀습니다. 11시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최진태입니다. 존경하는 육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대항면 대성리 일원에 인체파동연구회에서 조성중인 한방연수원 및 자연사박물관과 연계하여 주변을 찾는 관광객 및 지역 주민에게 휴식공간과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인근 주민들한테 소득도 올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소공원을 조성 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대항면 대성리 988번지 외 7필지입니다. 면적은 8,876㎡로 2,700평정도 됩니다. 조성부지 매입 예정가격은 3억원으로 잡았습니다. 12만원 잡았는데 제가 전임 투자유치과장을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인체파동연구회하고 양해각서 체결을 2008년 2월 26일날 했습니다. 인체파동연구회에서는 약 181억원을 투자해서 여기에다가 무료로 한방체험연수원을 건립하고 자연사박물관, 생태 공원 등 문화체험관을 만들어서 어르신들은 물론 청소년 견학코스로도 활용하고 어르신들한테 무료 봉사도 하는 그런 쪽으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투자유치과에 있으면서 제조업은 조례에 각종 지원이 되어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협약하면서 약속을 못하고 그냥 유치만 했습니다. 지금 상당 부분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계획은 금년 추경 예산에 편성시 예산을 확보하고 상반기에 부지를 확보해서 실시계획 설계를 작성하고 하반기에 소공원 조성을 완료할 그런 예정입니다. 예정 부지의 위치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창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2009년 1월 7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항면 대성리 일원에 인체파동연구회에서 조성중인 한방연수원 및 자연사 박물관과 연계하여 주변에 소공원조성 및 편의시설 설치를 위하여 인접 토지를 매입코자 하는 계획안으로, 주요 내용은 대항면 대성리 988번지외 7필지에 연면적 8,876㎡, 추정가액 3억원으로 소공원 조성 및 편의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안으로 매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위원입니다. 최과장께서 투자유치과장으로 계실 때도 산건위 쪽에 예산 요구 했었죠?

예.

해서 그때 예산 삭감이 되고 그 다음에는 산림과를 통해서 예산 요구 했었죠? 산림과장님 했습니까?

예.

또 다 삭감 되었죠?

예.

20년 30년 전부 행정에 도사 분들이 방법을 몰라서 그런 것인지 속에 뭐 다른 이상한 꿍꿍이가 있어서 그런지 왜 일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빙빙 돌아다니다 안 되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렇게 올리는데 이해를 못 하겠어요. 도대체, 뭐 그렇게 급한 것인지, 뭐 그렇게 급해요? 당장에 떠메고 갈 일 있어요? 거기에 앞서서 우리 의원들이 여기를 약 2,700평 정도의 부지를 사서 해 주어야 될 타당성을 이해를 먼저 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시키는 것이 맞는데 처음부터 투자유치과에서 예산요구를 해서 부지를 사서 거기에 공원조성을 하고, 거기 할 수 없는 것 아니라요?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요구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잘리고 안 되니까 산림과에 올려서 또 잘리니까 그것 모 의원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해서 변경부터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이러니까 올린 것 같아요. 도사들이 왜 이렇게 몰라요? 이래서 되겠어요.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 할 때는 여기에 여러 가지 이유 다 때려치우고 한방연수원 들어오는 자체에 대해서는 박수를 칩니다. 또 시에서 도와줄만 한 이런 것이 있으면 당연히 도와주어야 됩니다. 기업 유치나 이런 차원에서 해 주어야 되는데 방법이 틀려먹었다, 그리고 연수원이 들어왔는데 당장에 주차장이 모자라든지 공원이 모자라든지 당장에 그렇게 숨넘어가게 급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전체적인 여론을 형성시켜서 거기 대단한 것인데 시에서 이런 시도 제공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외지에서 사람이 많아 찾아오고 시민들도 가서 같이 공유하고 어떤 혜택도 받고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분위기부터 조성해야 되는데 변경안을 오늘 받은 우리 의원들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해를, 무엇 때문에 세 군데나 빙빙 돌아다녀야 되는 것인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전체 의원들이 계시는데서 국장님이 나오든 과장님이 나오든 오셔서 그동안에 잘못된 행위, 잘못되었는지 잘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잘 되었으면 잘 되었는대로 못되었으면 못 되었는대로 먼저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키고 난 뒤에 이 변경안이 올라오는게 순서가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 답변하시려면 답변해 주시고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두 번 들은 것도 아니고 투자, 산림, 회계과까지 가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올라왔는데 그것은 완전히 우리 의회를 유린하고 무시하는 겁니다. 처사 자체가,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반드시 부결을 요구할 것이고 그리고 이것 해보고 진짜로 필요할 때 하는 것이지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압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공정이 몇 % 된 줄 알아요? 처음에 투자한다는 것하고 실제 어디까지 진행 된 줄 아십니까? 이런 자체도 몰라요. 그리고 전문위원님 옆에 계시지만 전문위원 이것 자체가 검토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공유재산관리로 올라옵니까? 이 자체를 막아주어야 되지, 전문위원님께서, 이것은 아예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배낙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태섭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 세 분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일부 동감하는데, 자연사 박물관은 언제 준공 계획입니까?

질문하시고 제가 간략하게 제 입장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8년 2월 26일날 MOU 체결했다고 말씀 하셨죠? 아까 회계과장님 말씀이 181억 투자를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고 청소년 견학이라든지 어르신들 침 봉사에 대해서 말씀 하시는데 동료위원님들 다 아시지만 인체파동연구회 저도 현장에 가 봤습니다. 이 분들이 2회에 걸쳐서 우리 의회에서도 하고 남산동 복지관에서 침 봉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의회에는 그 당시 눈이 오고 했었는데도 100여명이 오셨고 그 다음에 2008년도 3월인가 4월에는 복지관에 어르신들이 한 300명 오셨습니다. 오셔서 침봉사를 하고 가셨고 또 그 당시 학회에서 만든 연고도 있었어요. 시중 판매가격은 1만원, 2만원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알레르기라든지 아토피 이런데 잘 듣는다고 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가지고 가고 했었는데 물론 절차상이라든지 면이나 협조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제 생각은 박물관에 준공과 한방연수원에 내방객이라든지 또 직지사 절하고 연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소공원 조성하고 편의시설 설치하는데 저는 찬성을 합니다. 나머지는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전에 2만8천원에 거래되던 땅이 어째서 12만원까지, 12만원 정도의 시가로 매입해야 되는지, 또 진척사항이나 이 사람들이 사업계획에 저는 아직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아직까지 침 한번 맞아본 적도 없고 합니다만 사업계획서에, 자기들이 필요하면 원래 사업 계획서에 주차장이나 편의시설을 사업계획서를 넣어서 이 사업이 진짜 방문하는 방문객수가 많고 차량이 많이 들어오고 해서 좁았을 때 이런 시설이 더 확장이 필요하다 했을 때 이것은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맞지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을 공정이 몇%인지도 모르고 앞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전개 될는지 투명하지도 않은 사업에 부지 면적 한번 보세요. 빨간 것 하고 파란 것 체크 해 놓은 것, 자기들이 매입한 부지나 시에서 매입하는 부지하고 똑같은 면적의 땅을 시에서 매입해 준다면 아무리 이 사람들이 사전에 김천에 와서 봉사를 하고 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동료위원 심원태 위원이 하신 말씀에 공감이 가는 부분은 이런 시설에 이런 시에서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해서 편의시설 해 주고 주차장 확보를 해 주면 다른 기관, 또 다른 개인적인 사업체, 이런 공익적인 사업을 한다고 노인요양원이라든지 이런 것 공익사업을 하는 사업장에 필요하면 다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신 말씀에 특히 공감이 가고 이것은 해 주기 위한 시에서 이 사람들을 해 주기 위한 자꾸 우리 강인술 전부의장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급하게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여기 와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 올려서 아무런 설명도 없고 사업 진척이 몇% 되었는지 투자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이 부지부터 확보 해 주고 부지 3억을 확보해 주면 또 여기에 편의시설, 소공원 조성, 이것도 우리 김천시에서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자기들이 합니까? 김천시에서 이것은 또 부지 매입비 3억 외에 얼마나 투자할는지 모릅니다. 이런 허황된 사업에다가 시에서 개인에 투자할 명분이 있는지 그것부터 한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산림과장님도 오시고 최과장님도 여기 계시고 한데 지금 첫째가 문제가 우리 의원님들이 내용을 다 잘 모르네요. 아까 부의장님이 처음에 이야기 한대로 지금 서부의장도 이야기가 여기에 대한 것을 이 내용 자체를 모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처음부터 좀 설명을 상세하게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오늘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제가 의장 할 때 MOU 체결을 할 때는 한방으로 해서 쉽게 말하면 자연사박물관 이야기는 없었어요. MOU 체결할 때,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 80억에서 100억 정도 들어가서 연수원을 한다 해서 자기들이 사서 했는데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그 뒤에 자연사박물관이 우리의원들이 어떤 것인지도 모릅니다. 화석을 해서 돈 150억 상당 되는 물건을 갖다놓고 거기에 박물관을 하는데 그 이후에 내가 지금 알기로는 거기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시장님이 그러면 거기에 하면 안 좋겠나 해서 그렇게 되니까 처음에 한 것 주차장 이런 것은 다 됩니다. 거기에서 되는데 자연사박물관 해서, 나도 가 본지가 서너 달 되었는데 그때 갖다 놓고 하는데 나무 화석이나 이런 것을 해서 하는데 그것을 같이 해 주면 안 좋겠나 해서 그 이야기가 나와서 그 관계도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이야기가 뒤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MOU 체결할 때는 한방밖에 안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박물관으로 해서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주차장이 모자라고 하게 되었으면 그 관계를 설명을 상세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좀 부족하고 아까 이야기 했듯이 산림과로 갔다가 다시 회계과로 온 그런 관계가 되었는데 그런 것이 아까 서부의장님 말씀대로 뭐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 이렇게 되는데 자연사박물관에 대해서 포항 가다 보면, 영덕 가다가 왼쪽에 화석박물관 해서 만원 주고 들어가는 조그만 것 있는데 이것의 수십 배가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야외에 화석 박물관을 만드는데 학생들이 온다든지 해서 모자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인데 설명을 이것이 되고 안 되고 보다 그것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한방병원 하는 것으로 되니까 말이 지금 안 되잖아요. 그러면 박물관 하는데 내가 심지어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옛날에 왔을 때 직지사 그쪽 안에 들어가서는 돈 벌이가 안 됩니다, 내가 구미 가지고 갈 테니까 구미 땅 달라고 날 주세요, 내가 갈 테니까, 내가 그 이야기도 했어요. 여기 있지만 했는데 그 관계를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줘요. 자연사박물관 그것 때문에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해야지 우리 의원님들이 잘 몰라요.

박물관 자체고 뭐고 간에 어떤 이유로,

그것은 아까 부의장님이 이야기 했으니까 여기에서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거기에 대한 것을 해서 확실하게 해 주어야지 잘못하면 오해 되는 소지가 나온다고,

임경규위원께서 지적도 해 주시고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을,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세진입니다. 먼저 제가 사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혼선이 온 부분은 의원님들도 오늘 말씀을 많이 하시고 저희들도 혼선이 온 부분은 인정 합니다. 지금 추진 과정을, 조금 혼선이 온 부분은 당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착오가 있었던 부분이 위원회별로 좀 차이가 있다보니까 이런 혼선도 온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투자유치과에서 기업지원사업으로 한번 추진하려고 준비하다보니까 조례를 그 당시 같이 상정되었습니다. 산건위에, 조례하고 같이 산건위에 되었을 때 거기 정식적으로 통과가 되었다면 방금대로 공유재산 취득보다는 투자유치 쪽에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그 당시 조례 자체가 그날 보류되면서 전체가 혼선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산건위에서 다시 조례가 안 되고 취득 했을 때는 공유재산 취득 승인이 우선 아니냐 그것이 법상으로 맞는 것 같아서 다시 공유재산 취득 쪽으로 올리다 보니까 지금까지 산건위에서는 두 번 세 번 죽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치위원회에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선이 온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MOU를 체결하고 당시 인체파동연구소만 결정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인체파동연구소만 했을 때 사람이 많이 오겠느냐, 다시 볼거리도 좀 만들어주는 것이 안 맞느냐 하다보니까 아마 자연사박물관을 다시 추가 하게 되었습니다. 증축이 되어서 지금 그 부분도 내일이나 모레쯤 준공 검사가 날 겁니다. 그래서 박물관 등록을 하고 저희들이 지금 세무서에도 사업자 등록을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되는게 지금 화석을 들어오는 것이 박물관 등록이 안 되어 있을 때 상당히 관세 부분에서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아마 금주 내로 박물관 등록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땅 문제는 죄송합니다. 자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3억 하는 것이 전체 금액을 총괄해서 넣은 금액입니다. 부지까지, 부지를 저희들이 평당 여기 아까 과장님이 12만원 정도 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5만원에서 6만원, 아니면 7만 원 선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3억 하는 예산은 당초 저희들이 잡았을 때 주차장, 소공원까지 다 하는 예산을 3억 잡은 것입니다. 땅은 앞에 팔린 부분이 지금 6만원 7만원 한다고 해서 저희들도 예산을 그 정도로 잡고 평가를 해도 그 정도 밖에 안 나올 겁니다. 더 이상은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계획을 잡은 부분이고 그래서 이 보고서가 조금 차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민원 문제를 공자동에, 저도 며칠 전에도 올라가고 또 올라가 봤습니다만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공사 진행 부분에서 저는 아직까지 민원 부분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과장 선에서 결정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현재 공사하는 부분은 주변에 크게 피해를 안 준다고, 길에 물론 조금 피해를 줍니다만 그래서 저도 아직 크게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썼고요, 다음에 부지 문제가 현재 인체파동연구소에서 확보한 부지 문제가 그저께도 저하고 협의했습니다. 추가 부지는 거기에서 매입을, 앞쪽에는 주차장 외에 앞에 야산하고 부지는 추가로 아마 준비할 겁니다. 저희들이 왜 자꾸 이것을 급하게 서두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의원님들 모시고 현장에 한번 가려고 했었는데 의원님들 의정회하고 이것을 못 맞추다 보니까 제가 안내를 못 드렸습니다만 가 보시면 화석이 지금 엄청 들어와 있습니다.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물론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보실 때 그것이 뭐 급하냐 할 수 있는데 화석들이 대형들이 들어와서 결과적으로 공사비가 이중 삼중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소공원을 조성해서 안치를 시키면 박물관 화석을, 바로 되는데 공사를 쌓아놨다가 다시 옮기고 이랬을 때 다음에 부지 정지 부분들 이랬을 때 현재 공사비가 이중 삼중 투입될 부분들이, 상당히 낭비 될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화석들 들어온 부분들 정리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화석도 이번에 40컨테이너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확인을 못했는데 현재 제가 한번 우리 의원님들 모시고 가서 현장을 보시면 아 이래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었구나 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앞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 최초 추진할 때 문제들은 집행부 쪽에서는 그런 문제들을 저희들은 확인을 못했고 특히 심위원한테는 죄송합니다. 어떤 부분들, 사전에 의전 문제를 챙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못 챙긴 부분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현장을 한번 보시고 화석 이중 삼중 공사비 문제 때문에 아마 본인들도 투자가 당초 120억 하다가 현재 300억 들어갔다는데 현재, 그래서 투자문제, 이중 삼중 부분 때문에 시에서 MOU도 체결하고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해 놓고 어떤 부분들이 전혀 안 되다 보니까 본인들도 업자로 봐서 상당히 항의가 심합니다. 다음에 앞으로 조례를 다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연구소나 아니면 방금대로 큰 병원들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면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대학병원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지원이 되어야 될 부분들은 지원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LG나 더 큰 연수원이 왔을 때도 당연히 우리시가 유치를 하고 지원이 될 부분으로 보고 조례는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정비를 해서 의회 승인을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앞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현재 공사 상황이 진척되는 부분들이 부지 문제 때문에, 아마 자기들이 추가 땅을 사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사람이 많이 모였을 때 개인들이 했을 때 앞으로 판매소 이런 부분들이 소유가 주인 소유가 됩니다만 저희들이 주차장이나 소공원을 조성했을 때는 판매소나 사람들이 왔을 때 매장,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하고 협약해서 시가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넓게 이해를 해 주시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장황하게 설명을 잘 하셨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설명을 한번 가졌으면 더 좋았을 테고 또 이런 공원 조성 부지를 하시면서 그 지역의 담당 의원님한테는 충분한 사전에 설명도 있고 사전에 다 알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조금 분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인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입니다. 국장님 설명하시는 것 보니까 굉장히 급한 것으로 하는데 급할 수 록 정도를 갔어야, 정도를, 급할 수 록 갔어야 되고 또 120억, 180억인가 자연사박물관 추가로 MOU에서 하지 않았던 것 추가로 하는 것 같으면 다른 것은 의정회때 들고 올라와서 잘하면서 왜 거기만 유일하게 빼 놓고 이리 뺑뺑 저리 뺑뺑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한 행위에 대해서 괘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제가 전제 했지 않습니까? 한방연수원 들어오는 것 대환영입니다. 이런 연수원이라든지 병원 들어오면 우리 김천시로 봐서 나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지원해 주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하는 과정에 방법이 누구 지시를 받고 했는지 모르지만 투자유치과에서 예산 요구 했다가 산림과에서 했다가 안 되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해서 다시 들고 올라와서 급한데 빨리 해야 된다, 이것은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죠. 그동안에 의정회가 매월 있었는데 어떻게 설명도 한번 안 되고 그냥 마구잡이로 쑥 내밀어서 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너희들은 그냥 대충 듣고 두드리면 된다 하는 식으로 하는 것 밖에 더 돼요? 또 성급하게 충분한 검토도 하지 않고 누군가가 해 주겠다고 아마 그쪽에다 약속을 한 것 같아요.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했기 때문에 지금 허겁지겁 급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새로운 계획이 있으면 이런 이런 계획이 있는데 이렇게 좀 의회에서 도와주어야 되겠다 왜 설명을 못 해요. 지금 와서 급하니까 뭐 자연사 박물관 하려니까 급해서, 그것은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올라오는 것마다 다 부결 시키면 그만 아니라요? 이상입니다.

강인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원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관계는 돈도 많으니까 개인적으로 하라고 하세요. 괜히 의원들 앉아서 그래 봐야 소용도 없고 아예 MOU를 체결했던 안 했던 개인으로 돈 3억 그 사람들 형편 되니까 개인으로 하고 여기에서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 낫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시에서 하는 것은 정확하게 해서 의원들 할 때 하고 이런 것은 여기에 전례가 되어서 안 하겠지만 내가 봐서는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돈 3억, 그 사람들 수백억 되는 사람들 돈 3억 가지고 추잡게 놀지 말고 가서 하라고 하고 하지 마세요. 괜히 여기서 하다가, 오늘도 심위원도 조금 전에 우리 의원이 땅 산 것 그것이 오늘 녹음 속기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잘 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녹음 속기가 되면 땅을 사서 투자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관련이 된 것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거론하면 재판 갑니다. 검찰에 고발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 말은 그 사람하고 연관이 되었다는 결론이 되기 때문에 우리 17명 의원 중에서 한 명이 연관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더 이상 거론 시키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돈 3억 그것 지저분하게 하지 말고 의원들 거기 개입하지 말고 거기 하든지 말든지 하고 지금 17명 중에 누구든지, 왜 그런가 하면 누구 샀나 해서 안 샀다고 하면 큰일 아닙니까? 그러면 말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할 때는, 이것은 녹음 속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의원들 이야기가 그렇게 되는데 괜히 돈 3억 때문에, 그리고 오늘 지금 이렇게 나온 것 대번에 밖에 나가면 누가 샀나 해서 조사 들어갈 것 아닙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경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태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태섭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을 의견 충분히 들었습니다. 듣고 했는데 물론 절차라든지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 이것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 같으면 이것 밀고 나가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현장 한번 방문합시다. 동의 안 되면 못가는 것이고, 현장 가 보고 말씀 해 보시는 것이 더 낫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를 장시간 했습니다만 소공원 조성 부지에 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의견이 상당히 분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나시는대로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조성 부지 현지를 답사를 한번 해 보시도록 하고 오늘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가부간 결정을 내려야 안 됩니까?

위원님들 협의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제가 한번 바로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MOU 체결을 할 때 한방체험관하고 자연사박물관은 부대시설을 당초 한다고 이야기 했는데 연구원을 먼저 짓고 천천히 부대시설을 한다고 했고 그 당시부터, 그것 하면서 유치원 학생이나 견학할 때 1년에 30만명, 일반 관광객은 15만 명을 올 수 있도록 한다는 자기들 이행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로 잡고 추가로 한 것은 아니고, 그런데 문제는 자기들이 사업비가 당초 181억 들어간다고 한 것이 나무 자재 같은 것을 몽골에서 가지고 오다 보니까 북경 올림픽 한다고 수송 문제에서 브레이크가 걸리고 사람들은 이미 와 있고 화물연대 파업한다고 자기들이 물건을 못 싣고, 물건 오면 기술 인부들이 또 여기 관광 비자로 와서 비자 기간이 끝나고 이래서 서로 안 맞다 보니까 투자가 많이 되고 이래서 조금 진도가 늦어졌고 지금 의회 설명을 안 했다는 관계는 그 당시에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자치위원장님하고 산건위원장, 운영위원장하고 같이 와서 그 당시에 설명도 듣고 했기 때문에 전체가 다 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세부적인 설명은 안 드렸습니다. 또 중간에 진도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할 것으로 생각하다가 차일피일 하다가 보고를 못 드렸는데 현장을 한번 가 보시고 하면 모든 점이 이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을 한번 보시고 우리시 전체에 플러스 요인이 된다면 좀 어려우시겠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래서 보류를 하고 공원을 나중에 답사하고 결정하시든지 여기에서 부결이나 가부를 결정하시든지 해서 위원님들 의견대로 가부를 결정하셔서 오늘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가부를 결정합시다.

그러면 가부를 거수로 할까요.

거수로 하지요. 거수로 해도 됩니다.

그러면 가부 결정을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

찬성이 아니고 보류하고 현장에 가신다고 아까 말씀 하셨잖아요. 보류 현장, 아까 말씀이 보류하고 현장에 가 보겠느냐 아니면 이것을 부결하겠느냐 이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그 두 건에 대해서 가부,

보류나 아니면 부결이나 가결을 여기 앞에서 결정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을 가시나 안 가시나 가부만 결정하시면 결정이 안 되겠습니까? 가부로만 결정 하겠습니다.

현장에 안 가보시고요 보류해서,

현장에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 그것부터,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을 보류를 했다가 현장 답사 하고 가부 결정을 하시든지, 그러면 현장에 한번 가보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 해 주십시오. (총 7명중 1명 거수)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장 답사는 부결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1표 나왔다고 다음에 안 들면 어째서 결정돼요. 지금 여섯 명 있는데 한 사람만 하고 나머지는 전부 그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손을 들어서 해야 되지, 안갈 사람도 손 들으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현장을 안 가실 위원님 계시면 손들어 주십시오. (총 7명 중 4명 거수) 네 분이 거부 하셨고 한 분만 손을 들었기 때문에 현장 답사는 부결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건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부결하고 싶은 위원님 계시면 거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6명 중 4명 거수) 내려 주십시오. 가결을 원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십시오. (없음) 본 건은 네 분의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배낙호 강인술 김태섭 서정희 심원태 임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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