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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문형석 의원 발언

49회 제1도시건설위원회199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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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문형석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도시정비국 추경예산을 보니까 다수가 비정규직 보수 또는 인부임 그렇지 않으면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이런데에 치우쳐 있어요, 실지 새로운 사업에 추경이 들어 간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추경예산은 현재에 있는 기존 설비를 관리 유지하기 위한 인부임 인상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상당히 제가 추경예산을 보니까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곳에만 편중되어 있고 새 사업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문제로서 이런 것인지 실지 사업을 할 것이 없어서 이런것인지 그것이 의문스럽고, 다음 예비비 3,450만7,730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끝에 730원까지 기재가 되어있는데 이것은 무슨 산출 근거가 있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비비를 이렇게 해 놓았는지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해 놓은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