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5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류석우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총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좌철로 된 얇은 책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칙 제1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세출 총액이 5,067억원으로서 이 중에 일반회계가 4,250억원, 특별회계 817억원이 되겠습니다. 일시 차입 한도액은 152억원으로서 일반회계는 127억원, 특별회계는 24억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사업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와 같고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6억원으로 하겠습니다. 제4조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예산 비목 상호간에 이용이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승인을 얻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총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19쪽 제1회 추경 세입 총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4,250억원으로 기정액 4천억보다 250억원이 증된 예산입니다. 이 중에 지방세수입이 10억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34억원, 지방교부세 69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이 2억원, 보조금이 134억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23쪽 특별회계 세입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688억원으로 기정액 688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총괄에 대하여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의 기능별 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기능별 제1회 추경 세출 총괄은 예산액 4,250억원으로서 기정액 4천억보다 250억원이 증된 예산으로 이 중에 일반공공행정분야에서 11억원이 증액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 37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 에 14억원, 환경보호분야에 26억원, 사회복지 분야 72억원, 보건 분야에 14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34억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약 1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쪽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9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4억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는 22억이 감되었습니다. 기타도 7천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33쪽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51쪽 성질별 일반회계 세출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51쪽 성질별 일반회계 규모는 250억원으로서 이 중에 인건비 20억원, 물건비 2억원, 다음 장입니다. 중간에 경상이전 23억원 53쪽 하단부에 자본지출에 227억원이 되겠습니다. 54쪽입니다. 보전재원과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고 예비비 및 기타에서 22억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57쪽 특별회계는 규모에는 변동이 없고 목간 조정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하는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총괄표로서 세부적인 내용은 별책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과 읍면동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가로로 두껍게 분철된 사업명세서 31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두꺼운 책자 가로로 분철된 것, 31쪽 일반보상금에 시상징물 사진 출품작 등 보상에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시상징물을 새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대표 사진물로 쓸 수 있는 사진을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에 3대문화권 및 시책사업 수행 등 용역 1억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녹색성장으로 해서 새로운 시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도에서도 백두대간 관련 사업과 낙동강 관련 사업, 그리고 3대문화권 관련 사업들을 새로운 사업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도에서 이미 용역을 들여서 우리시에 많은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들이 중앙부처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용역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비 1억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꼭 반영되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 시민참여 조형물 설치 운영 보조 3천만 원은 행사성 경비라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행사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3천만 원 감했습니다. 시설비에 32쪽입니다. 시민참여 조형물 설치도 5천만 원 감했습니다. 이것도 시승격 60주년 기념사업으로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 효과면이라든지 참여 문제라든지 예산낭비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본 결과 취소하기로 하고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성과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 1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산개발비에 성과관리 시스템 개발비 예산 이것은 당초 예산에서 절감을 위해서 3천만 원 감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참 살기좋은마을 전시회는 전국 순회하면서 하는데 220만원, 저희들도 이것 전시를 해서 참 살기좋은마을 가꾸기 사업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3쪽에 예비비는 22억을 감하고 기타직 보수에 전임계약직 1명 운동장에 지금 1명 쓰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빠져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66쪽 되겠습니다. 366쪽입니다. 먼저 아포읍에는 아포읍지를 발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2천만 원 지원해서 원활히 읍지를 발간 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어모면에는 면민복지회관 회의실에 냉난방기 구입토록 6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대덕면에는 공무원 업무용으로 캐비닛 6개 구입할 수 있도록 300만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79쪽 증산면에는 재난방송망 관리실 새시를 설치해야 됩니다. 340만원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산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총괄과 기획예산담당관실,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과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감사홍보담당관 나오셔서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홍보담당관 윤달호입니다. 존경하는 육광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감사홍보담당관실 1회 추경예산안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증액은 없고 감액이 되겠습니다. 총 3,9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홍보담당관실에는 전부 감되었기 때문에 인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되겠습니까?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인데 오후 2시에 지회장 이·취임식이 있습니다. 1시반에 새마을 협회장 이·취임식이 있어서 위원님들 가실 의향이 계시면 같이 가시고 안 가실 분들은,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다 못가겠죠? 감사홍보담당관실하고 새마을문화관광과하고 순서는 좀 바뀌었습니다.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문화관광과장 석성대입니다. 평소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육광수 자치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 2009년도 본예산은 일반회계 43억원, 새마을소득지원특별회계 21억원 해서 총 64억4천만 원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1회 추경에 문화재 보수 사업비 등 총 19억4,500만원을 증액하고 김천 노다지 축제 등 운영비 5억원, 총 6억원을 감액하여 13억4,300만원이 증액 요구 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2쪽이 되겠습니다. 52쪽 새마을단체 등 각종단체 지원에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Green & Clean 운동 전개 지원에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가족 체육대회 지원에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범도민 독서생활화 추진에 민간이전에 독서생활화 추진으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번에 도비 500만원 내려온 부분이 있었고 이번에 시비 500만원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53쪽에 범죄 없는 마을 육성사업으로 시설비하고 부대비로 5,940만원 계상했습니다. 범죄 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으로 지례면 대율리 농로포장 2,900만원, 부항면 대야 2리 마을안길포장 2,900만원 해서 5,94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대비로 60만원을 세웠는데 각각 도비 시비 50%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도지정 문화재 보수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도지정 문화재 현상 변경으로 개령 향교 대성전이 되겠습니다. 989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500만원, 시비 489만원 되고 시설부대비로 10만원을 세웠습니다. 55쪽에 도지정문화재 보수 이양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비로 되어있는 과목을 전액 삭감하고 56쪽에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6쪽 되겠습니다. 도지정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66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단체하고 개인간에 금액 증감으로 해서 변동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에 13억3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직지사 대웅전 주변 소화시설 설치 5억3천만 원, 직지사 경내 전기, 통신, 방화 및 방범시스템 설치에 8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각각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58쪽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업무 추진으로 민간경상보조 민간이전에 음악봉사단 공연활동 지원 5천만 원, 전국 웅변대회 2천만 원,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 지원 2억1천만 원, 한중 서예 교류전에 3천만 원 해서 3억1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으로 민간이전에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금하고 도비가 되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예술진흥 및 교육지원에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에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상설공연으로 1억5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비 1억, 도비 2천, 시비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산업에 여비로 도비로 해서 4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보조내시분이 되겠습니다. 65쪽 되겠습니다. 축제운영에 민간이전에 김천노다지 축제 운영 5억원 삭감했습니다. 김천 나이트투어 관광 상품으로 민간이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300, 시비 300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66페이지 되겠습니다. 기금 보조사업으로 직지사에 있는 문화관광해설사 대기사무실을 1,500만원 기금을 받았습니다. 이상이 우리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 이번 추경에 계상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예산액에 대해서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충분히 심의하신 후에 전액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태섭위원입니다. 52쪽에 자율방범대 가족체육대회 지원, 올해 처음이죠?

예, 공식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이번에 처음입니다.

22지구대인데 1천만 원 가지고 행사 하겠습니까?

자율방범대가 22개 지구대 5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부족합니다만 자율방범대가 경상적경비로 운영비도 나가고 있고 이것은 가족체육대회이기 때문에 적지만 이번에 처음 계상하고 하는 예산이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웠습니다.

체육대회 예산이 적으면 적은 대로 하면 되는데 이 분들 다 아시지만 낮에는 생업에 종사하고 밤에 부부간에 근무하는 분도 있고 한데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유류대라도 아니면 야식대라도 실제 도움이 되도록 지급하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낙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과장님 설명 하느라고 수고 했습니다. 배낙호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 하나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김태섭위원님 미리 짚어 주셨습니다. 나는 58쪽에 민간경상보조 있죠? 음악봉사단 공연활동지원하고 웅변대회,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 한중 서예 교류전 어차피 이것은 60주년 핑계 대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난해에도 이것은 없었잖아요. 음악봉사단 공연활동 지원하는 것은,

음악봉사단 공연활동 지원은 이번에 처음 계상 되었습니다. 그동안 읍면동별로 상당히 이런 자체적으로 행사도 많고 한데 이런 요구는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그동안 시기적으로 이것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가 앞으로는 우리시가 시승격 60주년이 되었고 앞으로 다채로운 문화 행사 활동의 일환으로 지역 경제도 어렵고 이러니까 이럴 때 우리 지역의 유지 분들도 시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 읍면동에 한번 이런 행사를 하는 것도 의의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계상했습니다.

웅변대회는 그러면 지난해 1천만 원 올라 왔었는데 1천만 원 가지고 어떻게 전국대회를 하느냐 하니까 1천만 원 더 플러스해서 올라왔네요 그죠?

그 부분은 처음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웅변대회를 하려고 생각했는데 시승격 60주년에 걸맞게 위에 중앙정부의 장관상 정도라도 가지고 오려고 하면 초·중·고·대학생까지 총 포함해서 하려고 하니까 또 학생들이 팀별로 받는 트로피라든가 이런 것 시상금을 생각할 때 1천만원 가지고는 조금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 정도이면 그런대로 행사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 한중 서예교류전 전부다 행사성입니다. 어제 도에서 예결 한 내용 아십니까?

예, 일부분은 민생에 중점을 두고 우선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이나 교육사업, 공공시설 공사 사업은 거의 원안대로 해 주고 행사성 사업은 전부 삭감된 것 아시죠? 약 54억원을 삭감했는데 우리 김천시도 60주년만 핑계댈 것이 아니고 문제 있는 행사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줄여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미리 속기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또 문제가 생기고 다른 단체에서 전화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계수 조정할 때 속기 끄고 하니까 그때 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낙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새마을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진기상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육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증액 부분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총무과 소관 기정예산은 203억3,400만원으로서 4억3,200만원이 증액된 207억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회관 및 가로변 태극기는 낡아서 태극기를 교체하기 위해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쪽입니다. 포상금으로 500만원입니다. 이 포상금은 단체 상해보험하고 복지카드 부족분에 대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560만원은 직원 식당에 냉동고와 조리선반대, 개수대, 가스렌지가 낡아서 교체가 시급하기 때문에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쪽입니다. 김천발명교실 이전 현대화 사업 및 영재 교육 지원 센터 구축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천발명교실을 99년도에 봉산면 태화초등 신암분교에 설치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학생들 접근성이 어려워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서부초등학교로 이전하고자 합니다. 도 교육청 부담금 3억6,700만원과 보조금 예산 2억원 해서 5억6,700만원으로 영재 교육지원센터를 위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퇴직예정 공무원 및 해외연수비 자매 도시 초청 공연 방문에 따른 7,400만원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감액하였습니다. 시승격 60주년 기념 자매 도시 초청 축하 페스티벌로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 10월경 중국, 일본 및 국내 자매도시 초청을 위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4쪽입니다. 국제화 여비 6천만 원을 경기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것도 퇴직공무원 여비에 해당하는데 삭감했습니다. 방범 CCTV 설치비 예산 1억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범용 CCTV로 인한 범죄 예방 효과, 범인 검거에 실효성이 있으므로 경찰서에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1억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린시정단 신설에 따른 수용비입니다. 지금 현재 그린시정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예산이 반영 안 되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45쪽입니다. 시정종합순찰 및 그린 시정 자료 수집도 마찬가지로 그린시정추진단 신설에 따른 국내 여비입니다. 업무용 자전거 구입으로 1,2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시대에 걸맞는 무공해 교통 수단인 전기 자전거를 시본청 및 주민센터인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출장시 이용해서 자전거 이용을 확산시키는 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영어체험학습 사업으로 4,7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초등학교 학생에게 영어 체험학습 기회 부여를 위해서 4,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선거관리비로 4,217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4,217만원은 경상북도 교육청 보조사업으로 금년 4월29일 실시하는 경상북도 교육감 보궐선거와 관련한 선거 관리 예산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궐 선거 종사 인부임으로 430만원, 사무관리비로 2,490만원, 47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선거 관련한 사항입니다. 500만원입니다. 국내여비는 도교육감 보궐선거에 따른 종사자와 선거 업무 교육관련 업무 연찬 여비입니다. 47쪽에 하단입니다. 일반 인력운영비 포상금입니다. 성과상여금 부족분에 대해서 1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들 성과상여금 지급에 따른 부족액이 당초에 23억7,4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1억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꼭 필요한 최소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태극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김태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태섭위원입니다. 41쪽에 마을회관 및 가로변 태극기 구입 관계, 이것 지금 우리 시내에도 태극기가 게양되어 있던데 이번에 행안부에서 무슨 지침이 있었죠?

예.

국기 게양하라는 것, 그런데 1주일 전에 보면 KBS TV에도 태극기 관리에 대해서 한번 나왔는데 해지고, 시내 태극기 현재는 규격을 좀 적게 하면 안 됩니까? 보니까 늘어지고 이렇더라고, 너무 커 보이고,

그것은 참고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80, 90 같으면 70, 80으로 줄여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것 같으면 줄여서 조금 적은 것을 달면 보기가 안 좋겠느냐 싶더라고, 가까이에 큰 것이 많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44쪽에 방범용 CCTV 1억2,500을 해 놨는데 이것 그냥 경찰서에서다가 다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사업은 우리시에서 하고 장소 선정은 우리시하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하는데 올해 지역 위치는 구미하고 거창하고 도계 경계하고 거기에 범죄발생이 잦기 때문에 예방을 위해서 합니다.

1억2,500정도 하면 이것이 CCTV가 몇 대 정도 됩니까?

6대 합니다.

6대?

예.

상당히 비싸네요.

한 개 하는데 2천만 원씩 들어갑니다.

이것은 총무과 소관은 아니죠? 쓰레기 불법 투기하는데 CCTV 설치하는 것은,

환경관리과에서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과는 환경과대로 따로 쓰레기 불법 투기 하는데 CCTV 나가는 것 있습니까?

거기에는 무인카메라라고 합니다. 하는데 안 그래도 저희들도 CCTV하고 환경과에 하는 불법 쓰레기 투기 단속을 위한 무인카메라하고 같은 기능을 하면 안 되느냐 해 보니까 이것이 장치가 하는 것이 서로 다르고 개인 정보법에 의해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경찰서에서도 그렇게 해 보려고 지난번 회의 때도 한번 거론이 되었었습니다.

이런 것을 쓰레기 불법 투기하는데도 필요한데가 상당히 있거든요. 나가보면, 방범용하고 같이하면 안 좋겠나 싶은데, 설치하는 부서가 틀리니까 이런 모양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종합해서 하면 더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체육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성규입니다. 존경하는 육광수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 발전 및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매우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체육진흥과가 맡고 있는 체육 업무가 우리시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중요 업무인 만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금번 보고 드릴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체육진흥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절감을 위한 감액 요구액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신규 편성 요구액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 총 예산액이 92억4,704만9천원, 기정예산액이 93억452만원입니다. 이번에 5,747만1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 중에 시군 생활체육회 운영비 지원이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총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도비 100만원, 시비 500만원입니다. 72쪽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 기금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159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 내역은 어린이 청소년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75쪽입니다. 체육진흥과 스포츠타운에 차량이 1대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자동차세, 보험료하고 차량 운영비 하고 해서 675만원 계상했습니다. 76쪽입니다. 401시설비 및 부대비 되겠습니다. 궁도장 바람막이 설치입니다. 궁도장에 경기라든지 연습이라든지 바람이 심해서 지장이 있어서 궁도장 바람막이 설치 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시설비가 4,233만6천원 중에 실시설계비 273만6천원, 시설비가 5,010만원, 궁도장 바람막이 50미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감액 요구한 500만원해서 이번에 실시설계비 4,23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체육진흥과 2009년도 1회 추가경정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 시작한지 1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1시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맹봉준입니다. 육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정과는 금번 1회 추경 총예산은 2,06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해 국내에서도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신빈곤층 및 청년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공공부문 조기 집행을 강력히 추진하고 동시에 예산절감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사업 추진을 위하여 책정된 예산절감 목표액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세정과 총괄 예산은 기정 8억3,460만4천원, 금번 추경에서 2,068만9천원이 감되어 8억1,39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예산절감액이 2,76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예산절감 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하 감되는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액체납세 징수독려를 위한 여비로 7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세 체납 징수 기동팀의 관외 체납자에 대한 합동 징수를 위한 운영여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말 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체납징수 기동팀 존치로 인한 여비입니다. 이번 세정과 추경 예산안은 연중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위하여 합동징수 활동에 대한 실비 지원을 위한 불가피한 예산입니다.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최진태입니다. 존경하는 육광수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회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증액 부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 소관은 89쪽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73억6,100만원입니다. 기정 70억3,200만원입니다. 증이 3억2,8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89쪽 사무관리비에 보면 일반수용비 결산서 및 부속서류 유인에 2천만 원 있습니다. 이것은 결산서류 작성할 때 품목별 예산이 사업별 예산으로 바뀌어서 작년에 비해서 인쇄분량이 한 3배 가량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증가된 그 부분에 2천만 원 증되었습니다. 다음 92쪽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양금동청사 부지매입비 2억입니다. 양금동 청사는 기정예산에 2억을 확보했었습니다. 해서 지금 지출이 되었고 황금동 129-14번지 도로가에 현대부품센터라고 있습니다. 부지는 1,580㎡정도 되고 소요예산은 11억9,600만원입니다. 토지가 7억2천, 지장물 4억7,600만원 되는데 기 4억이 지급되었고 금회 2억을 해 주신다면 앞으로 5억9,600 차후로 확보해가면서 청사 부지를 확보하고 청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찰지구대 부지 조성입니다. 죄송합니다. 확보로 되어있는데, 여기는 경찰서 북부 지구대가 지금 있는 자리가 노후되고 부지도 제대로 소유관계가 정확히 안 되어서 옮길 작정인데 삼락동 358-2번지에 400평짜리 시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할 작정인데 부지 조성을 좀 해야 됩니다. 옹벽 설치하고 행사하고 해야 되는데 1억8천이 되는 것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태섭위원입니다. 92쪽에 양금동청사 이것, 1,580㎡라면 몇 평이나 되나 보자, (

- 478평입니다. ) 평당으로 얼마 주었습니까? 평당으로 해야 되지, (

땅은 150만원 칩니다. 7억2천에 평당 150만원,

현장을 가 봤는데 위치는 좋은데 멀어요. 예를 들어서 황금동 이쪽에 시내 있는 분들이 가시려면 멀겠더라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엄태수입니다. 존경하는 육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정보통신 업무 추진에 많은 배려와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경 정보통신분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조기 집행에 따른 집행잔액 감하고 작년도 말 특별교부세 예산반영분하고 과목변경 계상분입니다. 그러면 정보통신분야 예산은 당초 23억4,456만3천원에서 451만5천원이 증액된 23억4,907만8천원입니다. 먼저 97쪽입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 사무관리비 중 정보화 마을 키워드 검색 예산 200만원을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사유는 양각 및 반곡 정보화마을의 검색 정보를 야후, 네이버 등에 등재하고 검색 전에 지급하는 보전비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 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비 특별교부세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6천만 원은 작년도 12월 26일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정보화마을 우수평가에서 우수 기관 및 우수마을로 선정된 상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전산시스템 고도 사업의 전산개발비 중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2,520만원,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 3,571만2천원을 과목 변경하여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행정안전부 총괄 유지보수계약이 09년 4월 1일부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과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플로트 장비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청사 정보통신 도면의 전산화 작업을 위한 출력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상기록물 DB 구축사업 6,250만원을 전산개발비로 과목변경코자 삭감하고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에 대용량 저장장치 스토리지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전자결재시스템 유지 관리 비용 부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정보격차 해소 교육기관 지원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에 정보격차해소 사업 고령 분야에 350만원, 인터넷 관련 상담 정보화 역기능 해소사업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체신청 업무가 행정안전부로 이관함에 따른 신설된 업무입니다. 이상 정보통신분야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나오셔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백남인입니다. 존경하는 육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밤낮 없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3억7,473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입니다. 민원실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금 400만원을 확보해서 봉사자들에게 교통비 등 최소 경비를 보상 지원 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현장 민원실 운영입니다. 지난해까지 시에서 운영하던 현장민원실 운영을 금년부터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1,25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과목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권 발급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 818만3천원입니다. 107쪽입니다. 여권 발급을 위한 사무용품 및 소모품 등 구입비 461만8천원, 여권 발급 업무 교육 참석 등 여비가 400만원입니다. 108쪽입니다. 제일 밑에 부분 가족관계등록 업무 수행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가족제도 업무 보조 인부임 818만3천원, 가족제도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용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3,103만1천원입니다. 109쪽입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에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3,217만원입니다. 110쪽입니다. 다음은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 2천만 원입니다. 현재 민원실에 있는 등기부등본 무인민원발급기는 1995년도에 구입해서 14년이 경과된 제품으로서 노후가 심하여 고장 발생이 잦아 금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 교체함으로서 민원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111쪽입니다. 다음은 새주소 정비 사업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으로 3억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나오셔서 문화예술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장정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육광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45쪽입니다. 총 예산액이 증액된 것이 1억3,993만원입니다. 정책자금으로 1억4,249만원을 계상해서 행정운영비 예산절감분 해서 256만원이 감되어서 실제로는 1억3,993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347쪽입니다. KBS 노래자랑 과목변경입니다. 당초에는 행사실비보상금에 3천만 원 서 있던 것을 행사운영비로 3천만 원을 옮겼습니다. 감된 것은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절감분은 보고 안 하고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

348쪽입니다. 348쪽은 KBS 노래자랑 과목 변경한 것이 3천만 원 되어있고 349쪽입니다. 이것은 문화회관 비품 구입비로 1천만 원서 있는데 이것은 예총 사무실 비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관계는 보험금하고 각종 부담금 해서 279만6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밑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관계는 청년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해서 14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 351쪽입니다. 직책급 업무 수행 경비로 해서 10만원 12개월 해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347쪽입니다. 죄송합니다. 빠졌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기획공연비 1억8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축하공연관계라든지 예산절감분, 전국노래자랑 과목 변경관계로 실제로는 1억2,87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시립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쾌원입니다. 평소 시정에 협조를 해 주신 위원님 위원장님, 특히 또 우리 도서관 업무에 많은 배려를 해 주시고 도움을 주심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3쪽입니다. 시립도서관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3,719만2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정책사업비 1,300만원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 5,019만2천원 감 되었습니다. 355쪽입니다. 시립도서관 추경예산 총액이 15억8,190만원으로서 본예산 비교해서 3,719만2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도서관 환경정비 사업 시설부대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1,300만원이, 그래서 총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는 감이 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추경 예산 제출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하고 별개인데 우리 도서관을 잘 지어서 운영을 잘 하고 계시는데 저녁으로 시간을 연장할 수 없나 시민들이,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9시 반에,

10시까지,

시간을 11시까지 좀 해 주었으면 이런 이야기를 건의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공무원이 연장 근무를 하기는 애로사항이 안 있겠나 싶은데 계획을 한번 세워서 연장할 수 있으면 도서관은 잘 지어 놓고,

우리 시립도서관이 시설 규모나 프로그램 운영면에서 최첨단을 걷고 있기 때문에 1주일에 전국에서 2, 3개 팀이 벤치마킹을 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직원이 전원이 16명으로서 각 실에 배치되고 또 연장 근무도 하고 다른 부서와 비교한다면 정시 퇴근도 되지 않고 교대 근무를 하면서 최대한 연장한 부분이 10시까지이고 10시 이후에 저도 있어 봤습니다. 그런데 한두 명 정도 가지고 전 직원이, 그래서 하여튼 배려를, 연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계속 10시 이후에 오시는 분들 분석도 해 보겠고 가능하면 퇴근 이후에 6시부터 10시 사이에 학교 선생님들이 어지간하면 4시간 동안 충분한 이용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것은 제 생각이고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연구도 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시민들 하는 이야기는,

검토를,

검토를 한번 하는 것도 안 좋겠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원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현재는 10시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시민들 의식이 10시까지라고 시간을 정해 놓으니까 10시 이후에는 도서관을 찾는 분이 안 계셔서,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한 시간을 연장하시든지 이것은 도서관을 이용하실 분들이 많이 계시지 싶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많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주차장은 확보를 했고 주차 관리를 철저히 했기 때문에 크게 혼잡은, 이제 와 보십시오. 주차 할데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지역보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재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육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작년 한해도 저희 보건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말씀을 드리며 올 한해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지역보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보건과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은 정책사업비로 11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과 기정예산액이 39억2,800만원에서 이번 제1회 추경에 11억800만원이 증되어 총 50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보건소와 보건지소 진료소 현대화 사업 현재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도시보건지소의 내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시보건지소 주차장 부지 매입 및 조성비로 6억4천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가 2억9천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례보건지소와 대성보건진료소 설계비가 2천만 원, 건축비 2억6,600만원이 증 되었고 다음 쪽입니다. 감리비 200만원, 시설부대비 100만원씩 각각 증 되었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 1억18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국고 보조사업으로 보건사업 차량 두 대 구입비 2,500만원, 이동용 치과 장비 세트 구입이 1,400만원, 수질검사 세트 구입 1,500만원, 약품 보관냉장고 구입 부항, 대항, 봉산 세 대입니다. 1,800만원, 치과 유니트 구입 봉산에 2천만 원이 각각 증 되었습니다. 다음 304쪽 되겠습니다. 주민감동서비스 사업 강화로 8,3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 등 의료비 및 구료비가 1,500만원 감 되었으며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 참석자 급식 등 행사실비 보상금이 3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또한 의료 적출물 처리 민간 위탁금 1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리고 읍면 순회 한방진료사업으로서 1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자면 이동 한방진료 참석자 실비 지급 등 행사실비보상금이 1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305쪽입니다. 한방지역 보건사업이 3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기금보조사업인 첩약조제료가 300만원이 증 되었고 자산취득비 한방건강기반구축이 1,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306쪽 되겠습니다. 한방HUB 보건소 사업으로 올해 우리시가 한방보건소 사업 HUB 시범지구로서 선정됨에 따라서 한방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예산 8,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1천만 원, 사무관리비 4,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8쪽 되겠습니다. 여비 500만원, 중풍 교실 외 참석자 급식비 등 행사실비보상금이 1,6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309쪽 되겠습니다. 의약 및 소모품 구입 의료비 및 구료비 300만원, 사업용 전산장비 등 구입 1천만 원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 관련 및 확산 방지를 위해서 6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보상금 100만원, 자산취득비 중에서 73만원, 방역소독 및 홍보에서 47만원이 각각 감 되었습니다. 다음 예방 접종 약품 구입비로서 8,2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위사업이 변경되어서 뒤 쪽에 보시면 311쪽에 보시면 기금보조사업으로서 각각, 죄송합니다. 이것이 아니고 다음 장 312쪽에 변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310쪽에 민간이전에 8,1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B형수직간염 접종비 및 검사비가 전액 감 되어서 300만원이 감되었고 병의원예방 접종비 지원 7,5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 7,800만원이 다음 장에 계상 되었습니다. 312쪽 되겠습니다.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 사업에 3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원 접종비로서 병의원예방 접종비 지원이 7,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313쪽 되겠습니다. 의약업소 관리 및 마약 오남용 예방 홍보를 위해서 100만원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 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98만원, 감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지역보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 감 부분은 설명을 제외하고 증 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우문경입니다. 존경하는 육광수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하십니다. 그럼 2009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1천만 원 이상만 설명 드리고 저희들 사업은 기금 사업이 많고 재원별로 과목변경이라든지 재원변경이 많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17페이지 시민건강걷기 대회 시승격 60주년이기 때문에 행사비를 3천만원 계상해서 걷기대회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서 지역사회 건강 조사가 808명이었는데 902명으로서 900만원 정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21쪽 되겠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인데 이것이 암검진비로서 저희들 당초 목표가 1만4천여 명인데 1만8천여 명으로 되어서 3,6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3쪽 되겠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바우처 지원 사업에 당초 목표가 160명인데 34명 증가해서 19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되겠습니다.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으로서 인건비가 올해 3명 더 추가 되어서 5,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27쪽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정신재활사업으로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있는데 이 인건비가 저희들 자체로 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서 1,700여만 원을 사업비 전환해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의료비하고 자산취득비로 나누어 넣었습니다. 다음은 표준형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로서 행사실비 보상금에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문의사 활동비하고 프로그램 참여자 급식비를 했습니다. 331쪽에 노인의치 보철사업에 당초 시술대상자가 55명인데 78명으로서 23명이 증가 되었기 때문에 4,250만원 정도 증 시켰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저희들 구강보건센터를 중앙보건지소가 새로 생기면 구강보건센터 국비 사업으로서 시설비 1억원을 계상해서 보건사업에 하도록 하고 자산취득비에 유니트 외 30종을 구입해서 진료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2쪽에 노인 의치 보철 시술비 이것이 노인들 희망자에 한해서 다 못하죠? 영세민만 하는 것입니까?

저소득층,

4,200만원 가지고 지금 보철 하려는 노인들이 일반 치과 병원에서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4,200만원 가지고, 이런 것은 더 받을 수 없습니까?

전국적으로 인구 비례해서 나누어주는 식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희망자 저소득층이라도 다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다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