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두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 사무국장 이하 사무국직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김기천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제출된 양천구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1995년도제2회양천구의회사무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회의가 진지한 가운데서도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의건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위원 여러분, 저는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결의안을 저 외에 11명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대때 선배의원님들께서 대한민국에서도 모범이 될만큼 양천구의회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많은 부분에 수정을 했던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명실공히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로 돌입하면서 민선 단체장들이 선출되었고 하기 때문에 과거 중앙 정부에서 임명한 단체장들이 구 주민들의 살림을 집행할 때와는 달리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완도 해야 되고 시정도 해야 되고 할 점들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참으로 주민 입장에서는 편리한 그러한 제도가 되기를 바라고 또 살림을 집행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필요할 것이고 앞으로 사무감사를 비롯해서 정기회의에서 예결사항을 의원들이 검토하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감독하는 의회 입장에서는 좀더 엄중한 제도하에서 우리가 관찰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행정감사와 예결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몸소 과연 현행 조례가 우리실정에 알맞는가, 부당한가 하는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발견할 수 있는 의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정활동을 통해서 이번 기회에 그러한 것들을 여러 의원님들이 낱낱이 심사숙고해서 메모를 해 두시면 이 조례정비특위를 구성한 목적도 충분히 살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간은 1개월 정도로 하고 의원은 17인 정도로 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적어도 4명 정도는 특위 위원을 선정을 하면 상당히 세분화시켜서 조례를 검토할 수 있겠다, 예를 들면 총무재무 이러면 그냥 몰아 때려서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4명의 위원을 가지고 총무분야와 재무분야를 분리해서 또 총무분야에서도 다시 분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세밀히 검토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기간과 인원을 동시에 제안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기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운영위원회 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검토부분은 대체토록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시지요? (유인물은 끝에 실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문제에 대한 제안설명을 김기천 의원께서 해 주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특위는 활동기간을 1개월로 했으면 좋겠다, 또 특위 인원은 17명으로 했으면 좋겠다, 또 반면에 특위를 구성하는 각 상임위별로 4명 정도로 이렇게 구성하는 것이 이상적이겠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 위원,

최병수 위원입니다. 양천구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건에 대해서는 전임 1기때 의원님들이 조례개정을 적절히 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의회가 열린 지도 얼마 되지 않고 조금 더 시행을 해 보고 숙의를 한 연후에, 조금 뒤로 미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수 위원께서는 시기적으로 본희의가 다가오고 또 조례에 대해서 지난 1대 의회에서 이미 정비특위를 통해서 조례가 개정된 부분에 대한 시행을 지켜본 다음에 조례정비특위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더불어 아마 보류하도록 하자는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위원장이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우리가 미비된 사항이나 조례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96년도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산적한 가운데에서 미리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나중에 적절한 시기에 특위 구성을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보류하자는 말씀이 아니라 시기적으로 좋지 않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알아듣고 단 위원회에서는 우리 운영위원회 소속 김기천 위원께서 본인 외 11명의 의원의 서명을 받아서 위원회에 지금 상정되게 된 것입니다. 까닭에 저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가부를 결정을 한 다음에 최병수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운영위원회를 통과된다 하더라도 본회의 통과를 하지 않으면 구성될 수 가 없습니다. 까닭에 저는 운영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가부결정을 해서 본회의에 넘겨서 본회의에서 서로 대화를 통해서 원만한 매듭이 지어져서 보류를 하든 또 아니면 보류를 한다고 한다면 시기도 다음으로 늦추면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 운영위원회가 특별히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기히 제출된 안건이니까 이것은 처리를 하고 나서 본회의에서 양측의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의 시기를 정하고 이 문제는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최병수 위원 양해 되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지방의회 교류협력비 1,200만원을 삭감을 하고 공무 출장여비로 출장여비를 신설한 것입니까?

거기 보시면 지방의회 교류협력비는 업무추진비이고요, 내용이 다릅니다. 이것은 공무 출장여비를 보상금으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항목이 다른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천입니다. 의정홍보 활동비하고 지방의회 교류협력비, 이것이 왜 삭감이 되지요?

의정홍보활동이나 지방의회 교류협력비가 업무추진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난번 감사원 감사나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이것은 편성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해서 이번 추경에서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애당초 예산을 세울 때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홍보활동비는 저희들이 의정활동하는 관계에 따라 원래는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침에 의해 가지고. 그런데 그 지침에 "하지 마라"이런 지침이 94년도부터 없어졌는데 저희들이 임의로 그냥 편성을 해 놨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래서 감사원 감사에서 그런 문제는 감액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감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른 위원께서는 질의가 없으십니까? 제가 사무국장께 한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공무출장여비 신설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국에서 예산만 편성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제가 알기로도 부안의회도 다녀오시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공무 출장여비를 신청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의원님들에게 이해를 시켜야 되어요. 또 반면에 너무 이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이러기 보다 회계 처리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는 범주내에서 이렇게 적절히 해야 의원들이 이런 공무 출장여비를 활용하는데 부담을 갖지 않는다 이것을 편성해 놓았다가 전혀 사용하지 않아서 불용으로 넘어가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까닭에 사무국에서 공무 출장여비를 어떤 범주내에서 어떨 때에 출장으로 해가지고 의원들이 쓸 수 있는가를 의원들에게 예비 지식을 드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무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의원들이 많이 자료 수집이라든가 또 의정활동에 많이 활용을 하셔가지고 관내라든지 서울시내 각 의회도 좋습니다만 타 의회라든가 자료수집 또는 정보교환용으로 많이 출장을 가셔 가지고 의정할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절차관계는 사실상 간단한 계획서에 의해 가지고 의장님 결재를 받아가지고 공무 출장여비를 타 가시면 됩니다. 절차는 그렇게 어려운 절차는 아닙니다.

위두환 위원님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