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병선 의원 발언

제49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199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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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총무국장님, 재무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계류중인 안건 심사와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안건심사와 구민복지 행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9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48회 임시회에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995년도제2회총무.재무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제2회총무·재무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을 우선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 세입부분부터 예산안을 심사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하는 이 있음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원만한 총무재무위원회 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예산심사에 들어갈 것을 긴급동의를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방금 명병수 위원께서 시간관계상 예산 부분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자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최정철 위원님,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방금 명병수 위원님께서 유인물로 대체하자는데 대해서는 좀 이의가 있습니다. 추경예산안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있기에 이번만큼은 간단명료하게라도 제안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위두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제안설명을 대체하자고 했지만 사실상 저희들이 이제 와서 보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이제 있어요. 읽어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것을 한번 낭독을 해줌으로 해서 전 위원들이 이해도 같이 할 수 있고 아닌 말로 처음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하시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명병수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당연한 것입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것이에요. 우선 총무국장과 재무국장으로 하여금 간부소개 받고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장행일위원장

다시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명병수 위원께서는 혹시나 총무국장님이나 재무국장님의 제안 설명은 유인물로 하고 우리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심사로 들어가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최정철 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정철위원

제 얘기는 들었쟎아요?

장행일위원장

아 말씀을 들었는데 전문 위원의 설명보다는 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받는 것이 좋겠다.

최정철위원

저는 지금 추경에 처음 예산을 다루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본예산을 대신해서라도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라는 것을 듣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병수위원

최정철 위원님이 말씀을 철회를 안 하시면 제가 철회를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예. 그러면 명병수 위원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최정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 듣기 이전에 우리 총무국 재무국 국·과장님들 소개를 하고 듣는 것이 좋겠지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제2회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총무국 간부들을 위원님들에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보실장입니다.

효대

안효대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안효대입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감사실장입니다.

성우

이성우감사실장

감사실장 이성우입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시민봉사실장입니다.

재진

정재진시민봉사실장

정재진입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총무과장은 현재 교육중이기 때문에 주무계장이 참석했습니다.

상원

박상원총무계장

총무계장 박상원입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박순칠입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국민운동지원과장입니다.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국민운동지원과장 서재풍입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생활체육과장입니다.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박용선입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민방위과장은 공석입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그러면 재무국 소관은 재무국 심사할 때에 하는 방법으로 할까요? 그러면 총무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세입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회계 순수 세입재원은 94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23억6,340만2,000원이고 다목적회관 사용료, 구청사 부설주차장 주차료 수입 7,770만원과 보건소 환자진료 청구비3,000만2,000원 도로시설물 변상금 징수금 2,588만원 그리고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취로사업비 보조금 5,123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3실과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으로 상정한 3실과 총무국 소관 예산은 모두 2억792만5,000원으로 95년 본예산을 포함한 총규모는 439억52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으로 상정된 2억792만5,000원으로 관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관리비에 10억1,949만8,000원을 추가하고 당초 예산에서 11억7,492만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결국 1억5,543만1,000원이 감액되었고 공보비에 2,772만9,000원 내무행정비에 2억8,299만8,000원 민방위비에 5,262만9,000원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자면 문화공보실에 편성된 예산은 통·반장 및 각 실과 일간 구독료 인상분과 케이블TV 가입비에 2,772만9,000원을 편성하였고 감사실 편성예산은 감사업무 수행활동비 및 인건비 인상분 등 340만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민봉사실에는 민원안내 자동 시스템 설치비와 인건비 인상분 및 등기료, 관보 구독료 등 3,399만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기관 공통경비에 있어서 주차단속원 증원에 따른 봉급 및 각종 수당, 공무원 효도휴가비 인상분 등 7억5,075만원을 추가 증액 반영하였고 당초 예산에 편성된 공무원 기본급 등 11억7,492만9,000원을 삭감 조정하여 결국 모두 4억2,417만9,000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총무과 소관으로 청사관리에 소모되는 일반수용비와 인건비 인상분 5급 공무원의 직책급 업무추진비 인상분 및 방범원 인건비적 경비 등 모두 4,420만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동행정 운영비는 주민등록 전산보조 인부임 및 직원 효도휴가비 신월6동 청사건립 설계비 부족분 및 신정7동 청사 증축분 등 모두 1억8,538만8,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으로는 별도 재무국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재무행정비에서 주전산기설치 2억7,564만1,000원 다기능 사무기 보강 8,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획관리에서 전산실 및 통신망 구축 1억5,828만8,000원 행정 자료실 도서구입비 등 모두 1억750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과에는 테니스장 관리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과 국비로 운영하는 동생활체육교실운동용품 구입 및 자원봉사자 수당 등 1,941만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과에는 통합기동대원 민방위복, 모자, 완장 구입비와 재난대비 훈련 경비 및 급식비 및 94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모두 4,734만7,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관

이연관재무국장

재무국장 이연관입니다. 재무국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재무국 소관 과장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래원 재무과장입니다. 최규선 세무관리과장입니다. 부과과장입니다. 그 다음에 지적과장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재무국 소관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산정된 재무국소관 예산은 총 4억9,081만6,000원으로 본예산을 포함한 재무행정비 총규모는 16억2,799만2,000원입니다. 이를 소관부서와 세항 목별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재무과 소관인 재무관리에 4억3,535만4,000원이고 세무관리과와 부과과 소관인 세무관리에 3,478만원 지적과 소관인 토지관리에 2,068만2,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과별로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재산관리에 일반수용비 3,349만2,000원은 국유재산 관리에 따른 신문공고료와 감정평가수수료이며 관서당경비에 당초예산 편성착오로 96만원이 감액 경정되었고 재료비 81만원은 일용인부임 인상분입니다. 반환금 및 기타 1,265만5,000원은 국유재산관리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회계관리에 재료비 129만6,000원은 일용인부임 인상분이고 재산취득비 3억8,806만1,000원은 먼저 총무국장께서 설명을 드린 내용이 포함이 됩니다만 저희가 재무과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여기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기능 사무기 49대 및 프린터기 37대 구입비로 8,392만원 모사전송기 5대 구입비로 750만원 주전산기 설치비로 2억7,564만1,000원 차량구입비로 2,1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무1, 2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직제개정이 되기 전에 본예산이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세무1, 2과로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재무관리과와 부과과가 되겠습니다. 세무1관리는 세무관리과 소관으로 재료비 인상분 226만8,000원 세무활동비로 직원 증원분과 부족분에 대한 1,416만원이 편성되었고 세무2관리는 부과과 소관으로 재료비 인상분 259만2,000원 세무공무원 활동비로 직원증원분과 인상분에 대해 1,57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토지관리로 이것은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개발비용 산출내역서 확인수수료와 토지감정 평가수수료로 1,065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료비 인상분 및 추가분으로 418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추후에 토의시에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재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총무국하고 재무국하고 일괄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식

양동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방금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제 실시 및 별정식 동장의 일시퇴직으로 인한 퇴직수당 부담금과 주차단속원, 공익근무요원의 증원에 따른 인건비 및 공무원의 효도수당 인상으로 인한 법정경비 7억4,028만6,000원이 증가하였으나 인력조정과 급여잉여예상분 11억7,492만9,000원을 삭감하여 인건비의 재원으로 충당함으로써 오히려 4억3,463만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행정전산망 구축을 위하여 전산실 설치, 통신망시설, 소프트웨어 구입 및 주전산기 컴퓨터 주변기기 구입비 등 1차 연도에 총 5억600만원이 소요되며 이 분야는 향후 계속 사업으로 추가 소요액이 6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민원봉사실에 민원자동 안내시스템 설치를 위하여 2,150만원을 들여 최첨단 멀티미디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공개 민원실 구축과 시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구현코자 합니다. 신월6동 청사신축은 다목적용으로 활용키 위하여 건축면적을 늘리고 설계요율의 인상으로 3,176만8,000원 신정7동 주민등록실 증축 및 각동의 시설보수비로 2,000만원 동직원의 인건비 추가분 1억824만5,000원 등 동행정지도비 증액은 1억8,538만8,000원입니다. 재무행정비의 추경예산규모는 4억9,081만6,000원이나 전산실 설치에 따른 컴퓨터 주전산기기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증가액은 1억3,125만원으로 주로 세무공무원의 활동비등 경상적인 인건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방위비는 통합 기동대원의 복장구매비로 4,026만3,000원 재난훈련 및 산불진화요원 급식비 등이 708만4,000원으로 추가예산은 5,262만9,000원입니다. 이상 일반행정비 추경예산을 검토한 바 인건비 9억5,200만원 주전산실 및 자동민원 안내시스템 설치비 5억2,700만원 기타 경상비 3억4,200만원 등 총 18억2,100만원이나 급여잉여예상분 11억7,400만원을 삭감, 재원으로 충당하면 순 추가소요액은 6억4,700만원으로 일반회계 추가규모의 25%에 해당하나 당초 예산 편성시 인건비 소요 판단에 세심한 배려없이 예산 편성지침에 의거 일률적으로 계상함으로서 10억여원의 차액을 발생케 하여 불요불급한 예산 책정으로 인하여 주요 우선 사업을 배제시킨 요인이 되는 바 향후 신년도 예산 편성시에는 잉여 자금이 예견되는 인건비는 사전에 감액조정하여 실행 예산위주로 편성함으로서 세입 자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인데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요? 자료 요청을 하시겠습니까? 최정철 위원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지금 95년 세입 세출보고와 추경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듣고 또 예산안을 보면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사전에 설명서를 보내주신 것은 고마운데 설명서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 전산망 구축을 위해서 전산실 설치 통신망 시설을 하는데 컴퓨터 주변기기와 원기기가 어떠한 품명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기기 하나가 억대를 넘어가는 기기가 있는데 이것을 자세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무정전기 구입을 해서 컴퓨터에 하나씩 설치하기 위해서 상당한 숫자를 지금 구입하려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무정전기가 50만원까지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원칙에 의해서 50만원을 책정했는지 그것도 자세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무인 안내 자동시스템을 하는데 그것도 어떤 품명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지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도 휴가비가 50% 인상이 되었는데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50% 책정이 되었는지와, 그 다음에 목동 테니스장을 운영하는 직원이 많은 인상분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과 지출금을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목동 테니스장의 총 운영비가 있지요? 매달 무엇이 지급이 되었고 하는 것, 지출내역을 좀 주세요. 위두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동 행정운영비에서 효도휴가비 인상분이 있어요. 이 액수만 있지 몇 명에 대한 것은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는데 이것에 대한 것을 내주세요.

장행일위원장

박동순 위원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에 대한 법적 근거, 그 다음에는 양천 적십자회관 운동장 아침 체조교실 5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500만원인지 그 자세한 자료를 내 주세요.

장행일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국 해당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중복되는 발언은 피하시고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 위원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재원에 6억4,700만원만 추가 소요액이 되고 나머지는 삭감 재원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우리 총무국 재무국만 지엽적으로 분리해서 하다 보니까 이해하시는데 조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자연적으로 총무국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 추경재원은 순수하게 세입으로 늘어난 부분은 25억4,821만3,000원입니다. 순수하게 늘어난 부분입니다. 이 예산만 가지고는 법정경비라든지 불가피하게 연내에 추진할 사업을 해결하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25억4,821만3,000원에 대한 세입 내역을 저희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다목적회관의 사용에서 12만원의 증수가 생겼고 구 청사 부속주차장 주차요금이 7,650만원이 두가지를 합해서 7,770만원이 예상외로 세입 재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진료비에서 3,000만원이 생각외로 많이 증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순수하게 늘어난 25억4,821만3,000원 중에서 제일 크게 차지하는 것이,

최정철위원

잠깐만, 그것은 국장님께서 제안설명때 해 주셨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11억7,400만원을 삭감 재원만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우리 총무국 재무국 예산 중에서도 다른 위원회 부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총무과 인건비 같은 것이 전체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설명드리가가 난해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총무, 재무에서 얼마가 줄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왜 총무, 재무를 얘기합니까? 추경예산을 얘기하는데 11억 7,400만원이란 돈만 얘기해 주면 되는 것이지,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그럼 위원님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요. 그 부분은 리스트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최정철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세울때에 세입부분이 11억7,400만원이라고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료가 나와 있을 것이 아니에요, 애당초 예산을 세울 때에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료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구청 전체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11억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정철위원

시간은 드리는데 그럼 과장님, 급여 잉여 예상분이 총무 재무에만 속해있는 것입니까? 양천구에 속해 있는 것입니까?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조금 정리를 해 가지고 해 드리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그렇게 하시지요. 다음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세입분야에서 지금 진료비에 3,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본래 예산 편성할 때에 보면 진료비가 962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작년도에 예산편성할 때에 적절하게 편성을 못하고 900만원보다 지금 3,000만원이 더 많거든요. 왜 이렇게 편성을 했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다시 얘기하면 그렇게 예측을 못하고 그 당시는 960만원인데 지금 추경에 올라오는 금액은 3,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럴 정도로 예측을 못하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규선

최규선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 최규선입니다. 당초에는 예산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금년도에 환자가 많이 증가를 했고 또 한가지는 당초 수요 판단이 조금 미흡한 면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동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세입분야에서 취로 사업비 보조해서 5,000만원이 올라온 것이 있는데 그럼 취로사업을 안 한다는 얘기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비나 국비로 보조가 추가로 온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규선

최규선세무관리과장

추가로 보조가 온 것입니다.

장행일위원장

박동순 위원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다음 시설물 보수 변상금 징수했는데 어디에다가 변상을 시켜서 변상금에 세입으로 잡히는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선

최규선세무관리과장

그것은 가로등하고 도로시설물 파손부분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그것이 증수가 된 것입니다.

박동순위원

가로등을 누가 파손했다는 것입니까?

규선

최규선세무관리과장

교통사고 등으로 해서 차량이 파손을 하거나 그런 사항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이미 세입이 들어온 상태네요?

규선

최규선세무관리과장

그렇지요.

박동순위원

그 돈이 지금 2,588만원이다 이거지요?

규선

최규선세무관리과장

예.

박동순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직원들이 청내에 주차하려면 주차료를 내지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예. 냅니다.

박동순위원

지금 지하 2층 주차장은 제가 듣기에는 텅텅비고 있는데 많은 직원들이 차를 양천공원이나 주위 도로면에 주차를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지하2층만은 좀 싸게 해서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실 생각은 없는지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지금 저희가 월액으로 해가지고 직원들은 5만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주위에 양천의 특수한 상황으로 다목적회관이라든지 그런데하고 여유있는 돈 안내도 되는 곳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다른 구에서는 8만원, 7만원을 받는데 주차공간과 직원들 형편도 생각해서 5만원인데 3만원을 해 준다면 안 받는게 낫지, 서울시에서는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고 가능하면 지하철이라든지 버스,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는 뜻이지 공무원들의 부담을 생각해서 5만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

그것보다도 지금 지하 2층이 거의 비고 있으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러니까 이제 돈을 안 받는다고 하면 또 거기가 꽉 차지요.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알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감액조정된 11억1,194만4,000원에 대해서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봉급에서 8억2,596만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여금에서 2억8,523만2,4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봉급이나 상여금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착오를 조금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이번 기회에 조정을 했습니다.

최정철위원

과장님 10억이라는 금액이 착오가 됩니까? 그러면 앞으로 예산에 올라오는 봉급은 몇%를 삭감해야 됩니까? 800억에서 10억이 착오를 일으키면,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어떻게 해서 10억이 착오가 일어났습니까?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착오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컴퓨터가 완벽하게 100% 정확하게 계산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에러가 생겨서 조금 틀렸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실 때 봉급은 정원의 티오를 가지고 하는데 사실상 보면 7% 정도의 결원상태에서 운영이 되거든요 사표를 낸다든지 하면 바로 바로 채용이 되어서 인력이 보충이 되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연말쯤 되면 상당액의, 그것은 타용도에 전용도 못하는 인건비 고정적 경직성 경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기간이 지나도록 상당금액이 불용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 재원도 부족하고 해서 그것을 경정하는 것으로 한 것입니다.

최정철위원

국장님 말씀은 구청에서 얘기를 할 때 대화를 나눌 때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그런데 의회에 예산안을 상정할 때는 인건비는 거의 손을 안 대는 상태거든요. 의원들도 근무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거기에는 심도있게 다루지 않았던 사항인데 10억이라는 돈이 얼마에서 10억입니까? 인건비가 총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한 300억, 400억?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91억1,900만원입니다.

최정철위원

91억에서 10억입니까?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예, 순수 우리 봉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니까 예산과에서 예산을 세울 때 양천구 공무원이 91억이라는 돈은 암기정도로도 알았을 것 아니에요, 꼭 컴퓨터가 아니더라도. 그런데 10억정도가 차이날 정도로 과장님이 몰랐을까요?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기 전에 미리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전에. 어차피 내년에 결산검사를 하면 이 문제가 대두되겠고 그래서 제가 솔직히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

장행일위원장

예산과장님, 91억에서 10억이라는 것을 착오를 일으켰다고 하는 것은 의결기관의 의원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알겠습니까?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그러면 솔직하게 착오를 일으켰다고 얘기를 했고 사과를 했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시인을 했으니까 시간관계상 최정철위원이 이해를 하신다면 넘어가도록 합시다. 뭐 그렇다고 그것을 다른 데다가 쓴 것은 아니니까 넘어가는 방법으로 합시다.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말이 10억이지 10%가 더 되는 것을 갖다가 착오를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최정철 위원 이해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넘어갑시다. 다른 어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3실과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주신다면 3실과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시 재무국 관계 공무원들은 구청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재무국장님 이하 재무국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단 구청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우리 총무국 과장님들 질의 답변하실 적에 몇 페이지 상단이면 상단, 하단이면 하단, 그 얘기를 좀 분명히 해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세출예산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대 문화공보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효대

안효대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안효대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은 38페이지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위두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보면 케이블 TV가입비라고 해서 8만2,500원씩 해서 10대가 되어 있어요.

효대

안효대문화공보실장

예.

두환

위두환위원

그런데 이것이 우리 구청에서 10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효대

안효대문화공보실장

예. 10대는 구청장실, 부구청장실, 각 국장님과 시민봉사실, 문화공보실, 종합상황실에서 케이블 TV를 시청해서 구정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 홍보관계라든지 구정의 능률을올리고자 저희가 설치하려고 합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저희 생각은 구청장실이고 이제 중요 과, 의회사무국까지 해서 다섯 대 정도만 우선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효대

안효대문화공보실장

종합상황실이라든지 문화공보실, 시민봉사실같은 곳에는 민원인이 많이 오고 또 주요 국장님 이상 간부님실에는 좀 보셔야 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 생각에 이렇게 최소 했는데요, 의회사무국은 저희 말고 의회사무국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이것이 더군다나 추경이거든요, 추경. 그러니까 사실 추경에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적용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이제 본 예산도 또 있어요.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본 예산에 더 하더라도 여기서 10대 정도 하는 것은 나는 너무 많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선 5대 정도로해서 하고 이것이 그만큼 효과가 있다면 본예산에 나머지 다섯 대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효대

안효대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알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홍보물, 통·반장님 일간지 구독에 주요 사업설명서에 보면 금년 12월말까지 계속 구독시키기 위해서 1,000원씩 증액 예산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면 9월분 이거든요, 아홉달분.

효대

안효대문화공보실장

예. 4월1일부터 주요일간지 신문구독료가 일제히 됐습니다. 1,000원씩, 6,000원 하던 일간지가 7,000원이 됐고 또 통·반장한테 구독하던 것도 5,000원씩 시중보다도 싸게 줬는데 5,000원씩 받던 것을 일반 시민들한테 1,000원씩 올랐기 때문에 연말까지 여기 말 표현이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요. 연말까지 1,000원씩 오른 구독료입니다. 9개월동안, 여기 "중지없이"뭐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12월까지 연초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주요사업계획이 12월까지 되어 있던 것입니다. 의원님들께 의결을 받아서 구독을 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장행일위원장

한광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지금 홍보물에 대해서, 통·반장이 일간지를 구독을 하는데 구독료를 그러니까 대납을 해 주는 것인데,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앞으로는 연간 2억원 이상의 구독료가 나가게 되겠네요, 통.반장 구독료만. 각 실과에서 구독하시는 신문 구독료 말고 통·반장이 보는 신문구독료를 우리 양천구에서 연간 2억이 넘는 돈을 지출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좀 조정을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반장한테까지 전부 이것을,

효대

안효대문화공보실장

이것이요, 당초에 통·반장 전원이 봤었거든요. 그런데 의회가 구성되고 그동안 저희 구의회에서 많은 삭감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40%인데 40%를 반장은 보고 있고 통장은 100%를 보고 있는데요, 타 구와 비교하면 저희가 제일 조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번 삭감을 하셨습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25개 구청 중에서 반장한테 40.4%가 배정되고 있는데 25개 구청중에서 우리 구가 제일 적은 것이에요.

장행일위원장

총무국장님하고 문화공보실장님 그것을 그렇게 답변을 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이번 초선 의원들이 추경예산을 처음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잘 몰라서 얘기를 드리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지 마시고 통·반장님들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고생을 하기 때문에 정부의 홍보지로서 이것을 옛날에는 약 90% 정도 보급이 되었는데 이것을 여태까지 의회에서 조금 삭감 관계가 있어서 현재는 40%를, 삭감한 나머지를 지금 보급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 빨리 이해가 되지, 뭐 타구에 어떻고 몇%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해가 안 갑니다.

효대

안효대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박동순 위원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위원장님이 설명까지 다 하시고 고맙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서울신문이 본 예산에 1억6,530만원이고 추경에 2,479만5,000원 해서 지금 1억9,009만 5,000원이 되는데 제가 우리 문화공보실장님하고 총무국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아예 통·반장 신문 예산을 없애가지고 내년 1년만 주지 말고, 무슨 얘기냐면 서울 신문을 주지 말자 이거예요. 내후년도부터는 통·반장 전부 예산을 세워서 예산 자체를 통·반장한테 현금으로 줘요. 그러면 반장들이 고맙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서울 신문도 홀로서기를 해야 할 입장인데 우리가 굳이 이것을 서울신문을 봐야 될 이유가 없어요. 아예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을 하지 말고 통·반장한테 주지말고 후내년부터는 반장까지 100%줘서 현금으로 주자 이거예요. 7,000원씩 열두달이면 8만4,000원씩 주면 반장이 그렇게 고마워 할텐데 "내가 반장을 보니까 신문대를 주더라" 이럴텐데 지금 반장을 일부는 주고 일부는 안 주니까 오해도 많습니다. 공보실장이 답변할 것 같으니까 내가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삭감이 되어서 어느 반장은 주다 안 주다하면 욕을 먹는다고 하는데 사실적으로 서울신문이 다 들어간다고 그래요. 들어가는지 안들어가는지 확인을 못했는데 어제밤에 반장을 15년 한 여자분을 만났는데 그분 작년부터 서울신문이 안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공보실장님 말씀은 거의 다 준다고 파악하고 있고 우리가 예산 세워서 해 주면 결국 의원들만 욕을 먹으니까 아예 이 예산 자체를 편성해 주지 말고 내후년부터는 반장까지 100% 지대를 그냥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양천구청보고 고맙다고 하겠습니까?

장행일위원장

박동순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데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그것은 내년 예산이니까 본 예산때에 얘기하시기로 하고 다음 분 질의하세요. 이병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선

이병선위원

이병선 위원입니다. 좀전에 위두환 위원께서 케이블 TV 10대에 대한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공보실장님께서 바로 시정을 해서 5대로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계획을 세우셨으면 주관을 가지고 면밀히 해서 계획을 세우셔야 하는데 바로 시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위두환 위원님의 의견을 절대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무슨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그 10대를 계획을 세운 이유를 모르겠는데 각 국장실에 놓을려고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우리 지방자치가 앞으로 서비스행정이고 또 나중에는 사업도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타구에서도 손님이 올 수도 있고 외국에서도 올 수 있습니다. 국장님이 업무만 보고 TV를 보라고 놓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경비가 많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그것을 확실하게 주관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셨다면 10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나는 그런 의견입니다.

효대

안효대문화공보실장

저희가 당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청장님실하고 부구청장님실하고 각 국장실 다섯군데하고 시민봉사실, 문화공보실, 종합상황실은 항시 저희가 주야로 근무를 하고 있고 문화공보실에는 언론 매체를 많이 접하고 국장님은 각국에 행정을 하는데 알아야 되는 사항이 있고 하기야 많이 하면 좋지만 최소한 10군데는 해야 하지 않을까해서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중에 본 예산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본 예산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 다섯 개만 하라면 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위두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이병선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예산은 추경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케이블 TV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볼 때에는 당장 필요한 곳은 구청장실, 상황실, 시민봉사실, 문화공보실, 종합상황실이면 대충 중요한 부서는 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다섯 대를 하고 물론 연차적으로는 동까지 다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추경이기 때문에 우선 필요한 곳 다섯 대를 하자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이 관계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얘기를 듣고 우리가 대충 답변하는 것을 들었다면 계수 조정은 나중에 하면 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문화공보실 질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성우 감사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감사실장

감사실장 이성우입니다. 저희 감사실 소관 예산은 유인물 36페이지와 37페이지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두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일반 운영비에서 재료비에 진정민원 전산입력 및 자료입력 및 자료센터 관리수당에 대해서 여기에 산출을 해 보면 2,700원씩 계상이 되어 있는데 2,500원이 아니고 3,000원이 아니고 꼭 2,700원을 꼭 못 박아서 인상할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감사위원

이 재료비로 편성되어 있지만 일용인부입니다. 따라서 정부 노임 단가에 따르고 있습니다. 사무보조원인데 일단 1만5,500원씩 작년도까지는 지급이 되었다가 금년도에는 1만8,000원으로 정부 노임 단가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2,700원 인상된 것입니다. 작년에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이것이 금년에 내려온 것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몇월달 쯤 내려왔습니까?

성우

이성우감사위원

4월달에 내려와 가지고 금년 5월부터 인상된 것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 다음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5만원에서 6만원으로 1만원씩 인상이 되었는데 이것도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과 같습니까?

성우

이성우감사실장

이 사항도 전부 똑같은데 위원님께 드린 별도 예산책자 1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연말에 예산편성 기준이 보완 시달이 되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럼 23명에 대해서 열두달을 지급한다는 얘기이지요?

성우

이성우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그럼 감사실을 마치고, 다음 시민봉사실 추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진 시민봉사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정재진시민봉사실장

시민봉사실장 정재진입니다. 시민 봉사실 소관은 40페이지 민원실 운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정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무인 자동안내시스템이 추경에까지 반영이 되어서 해야 할 그렇게 급작한 필요성이 있습니까?

재진

정재진시민봉사실장

현재 추세가 전산화되는 이런 추세인데 저희들이 진작 서둘러서 금년 본 예산에 넣었어야 될 사항이었습니다. 타구를 비교해서 안되었습니다만 다른 구에서는 거의 90% 이상 금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만 빠지기도 그런 사항이고 또 그런데다가 행정정보공개 조례가 강조되다 보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빨리 설치했으면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최정철위원

우리 실장님께서는 타구의 진행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구도 민원안내 자동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제가 견해를 달리 하는 것이 지금은 컴퓨터 사업이 순간 순간 상당히 변천이 되어가고 좋은 품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가지 시정 자동안내 프로그램하는데 1,3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본체 기계는 500만원밖에 안 나갑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앞으로 6개월만 지나면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될 수 있겠고 또 좋은 품질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동안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추경에 하지말고 내년도 본 예산에 넣으면 안 될까요?

재진

정재진시민봉사실장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만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 합니다. 요즘 전자제품이 오늘 나오고 내일 사면 구형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다음 신형을 바라면 그때 살때에 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전자제품은 그것을 따지면 영원히 못하는 것으로,

최정철위원

제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프로그래머,

재진

정재진시민봉사실장

좀 일찍 우리 구민에게 서비스를 하느냐 좀 늦추었다가 내년부터 서비스를 하느냐의 그 차이입니다.

최정철위원

그렇게 추경에까지 할 정도로 불요불급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관보가 각 호당 몇부 정도 발행이 됩니까?

재진

정재진시민봉사실장

각 동, 실과가 다 나가서 50부를 구독을 해 가지고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면당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금년에 면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면이 8원 41전인데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한 계상을 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런데 이 계수상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사업설명서에 보면 연 평균 16만500면이 발행이 되고 있는데 예산서에 보면 8원 41전짜리 800면이 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440만원 돈이 나왔는데 산출근거가 없어요. 이해가 안되어요. 계수가 어떻게 해서 440만원이 나온 것이에요?

재진

정재진시민봉사실장

면수로 따져보니까 한면이 8원41전인데 저희들이 금년에 대충 관보를 구독하는 추세를 보면 800면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월 800면해서 50부해서 110% 내외를 보아가지고 계상한 것입니다. 그 뒤에 예산서에 보시면 산출기초가 나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주요사업설명서하고 설명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지요. 또 거기에 37만원 정도가 추가된다고 설명이 되었는데 금년도 9월부터 12월까지,

재진

정재진시민봉사실장

아닙니다. 금년 1월부터 소급해서,

김기천위원

세부 추진계획인데, 그것은 또 무슨 얘기에요? 세부 추진계획에는 금년 9월,

재진

정재진시민봉사실장

날짜를요. 95년 9월부터 12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김기천위원

그렇게 해서 계산을 맞추어도 안 나오고,

재진

정재진시민봉사실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금년 1월부터 소급해서 그동안 관보를 쭉 보아 왔는데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여기 자료에 죄송합니다.

장행일위원장

그것을 말이지요 실장님, 지금 추경을 심의하는데 이것이 월도 잘못 되고 계수가 잘못된다면 되겠어요. 앞으로 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김기천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의사진행 발언에 가까운 얘기인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계산 자체를 틀리게 해 주시면 심한 얘기로 하면 의원들이 완전히 바보가 될 수고 있거든요. 이것을 앞으로는 모든 계산을 전자계산기를 가지고 일일이 계산을 맞추어 보아야한다는 이런 우려가 생겨요. 이것은 철저히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행정 기안사무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목요연하게 작성하셔서 보면 의문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세한 설명을 해 주고 필요한 자료를 첨부해 주어야 회의가 속행될 수 있고 또 의원과 집행기관간의 갈등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는 만약 어떤 사안을 제시할 때에 그 사안에 따른 내 입장이라면 질의가 나오겠느냐 안 나오겠느냐 정도는 생각하셔서 질의가 있을 것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첨부해 주시는 성의를 보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장행일위원장

위두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민원실 관리 재산취득비에 대해서 무정전기(민원접수대)에서 5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컴퓨터에 관계가 된 것이지요?

재진

정재진시민봉사실장

그렇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럼 현재 민원실 컴퓨터는 언제부터 시설했어요?

재진

정재진시민봉사실장

저희들이 8대가 있습니다. 금년에 설치한 것도 있고 그 이전에 설치한 것도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럼 무정전기의 필요성을 이제야 느낀 것입니까?

재진

정재진시민봉사실장

그렇습니다. 금년에 7대가 들어왔습니다. 들어 왔는데 저희들이 보통 왜 이번에 많이 편성이 됐느냐면 이번에 컴퓨터가 들어오면서 민원처리를 전표 접수하던 것을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구두로 직접 접수하다보니까 입력을 시킵니다. 시키는데 갑자기 정전이 되어버리면 입력된 것이 싹 없어져버립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지금 우리 구청내 실과에 시설되어 있는 컴퓨터는 이것이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까?

재진

정재진시민봉사실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다 있어요. 그런데 왜 시민 봉사실은 이제야 올렸으냐 하는 것이에요.

재진

정재진시민봉사실장

금년에 이것 새로 설치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컴퓨터 설치할 때 같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런 것을 이제 추경에까지 올리냐는 이야기지요. 94년도에 본 예산에 올린다든지 해서 그때그때 살 때 같이 이렇게 해서 구입을 해야지, 그것 별도로 이것 별도로 해서 추경에 이런 것을 올리는 것은,

재진

정재진시민봉사실장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컴퓨터가 회사마다 틀리고 특징이 있기 때문에 무정전기도 거기에 맞춰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니까 어느 컴퓨터에 관계없이 컴퓨터에 무정전기가 필요한 것이지요. 다 필요한 것 아닙니까?

재진

정재진시민봉사실장

예. 지금 저희 구에는 민원 부서하고 동사무소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다른 과에도 다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다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워져버리면 안 되지요. 그래서 다 필요한데 이것을 컴퓨터 구입할 때 같이 앞으로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지, 왜 이것을 여태 안했다가 추경에 이런 것을 올린다는 것은 나는 좀 문제가 있다 이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진

정재진시민봉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최정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자료요청했던 부분을 위두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생각을 좀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지금 민원실에 컴퓨터를 보강하는 이유가 있지요? 지금까지 쓰는 컴퓨터하고는 다르지요, 그렇지요? 설명이 잘 못 되고 있어요.

재진

정재진시민봉사실장

예.

최정철위원

지금까지 쓰는 컴퓨터는 민원위주로 한 것이고 앞으로 쓰는 컴퓨터는 저장용이지요?

재진

정재진시민봉사실장

예. 저장용입니다.

최정철위원

지금까지 쓴 것은 그때그때 사용한 것이고 워드로 쓴것이고 앞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장용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재진

정재진시민봉사실장

예.

최정철위원

그런데 무정전기가 아까 여덟대를 쓴다고 그랬어요. 50만원의 예산을 올렸는데 저는 50만원에 여덟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생각됩니다. 내년에 또 예산이 올라올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재진

정재진시민봉사실장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5분 정전시에 1KW면 두 대 가동이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고

최정철위원

잠깐만요, 지금 무정전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전기가 나갔을 때 안에 있던 자료가 없어지는 데 따른 이유도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전기가 나가도 한시간 내지 두시간 정도 쓸수 있는 무정전기를 사용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순간만

재진

정재진시민봉사실장

5분 내지 10분입니다. 그 동안에 그것을 스톱시키는 시간이 5분내지 10분에서 끝납니다.

최정철위원

그런데 실장님, 지금은 양천구 청사안에 전기를 쓸수 있는 발전기가 있습니까?

재진

정재진시민봉사실장

그것은 비상등 들어오는 발전기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발전기가 돌아가지요,

재진

정재진시민봉사실장

예.

최정철위원

틀면 컴퓨터까지 사용할 수 있는 용량입니까? 전기가 나가면 컴퓨터 쓸수 있냐고요.

재진

정재진시민봉사실장

전기가 나가면 못씁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이왕 사실 때 이 자료가요, 등만 들어올 수 있는 정도의 발전기다 그러면 컴퓨터도 쓸 수 있게끔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50만원짜리 한 대 가지고 시민 봉사실이 사용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재진

정재진시민봉사실장

7대 이상 사용 가능합니다. 3KW,

최정철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가 제가 "자료 달라"고 하니까 "8대 쓰는 것입니다"하고 그냥 그 말만 하셨건든요? 이것 끝난 다음에 상세하게 자료 좀 주십시오.

재진

정재진시민봉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래서 이것은 계수조정에서 관계도 있겠지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진

정재진시민봉사실장

알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이규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무인 자동 장비는 우리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예산을 보니까 2,000만원 같으면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구입하고자하는 모델을 보면 이게 아마 90년도 이전의 모델로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이것보다도 더 신형모델은 없는지요?

재진

정재진시민봉사실장

여기 샘플로, 우선 제가 이러한 형태가 있는 것을 제가 붙여 놓았습니다. 붙여 놓았는데 모델은 계속 변화되겠지요.

이규석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형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붙여놓았다고 그러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에는 아 이런 것을 구입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다 이거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이런 장비가 한해 한해 새로운 신형들이 나오기 때문에 컴퓨터같은 것도 지금 실례를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구입한다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구입할 때 돈이 좀 들더라도 다음에 다시 교체하는 일이 없도록 최신형 장비를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재진

정재진시민봉사실장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가격차가 천차만별입니다. 비싼 것은 5~600만원까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은 적은 금액입니다.

이규석위원

그래서 이것은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한번 구입하면 장기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판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행일위원장

시민봉사실장님,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지금 아까도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모델이 1년이 지나면 자꾸 바뀝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샀다가 내년도에는 또 바뀌는데 행정업무라는 것은 바뀐다고 해서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그런 입장 아니겠어요?

재진

정재진시민봉사실장

예 맞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가면 또 후 내년에 가면 또 새로운 모델이 나온다 이렇게 하다보면 우리 행정업무에 마비가 올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단지 뭐냐하면 이것은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불과 내년에, 우리가 올 12월달에 예산심의를 하면 내년 늦어도 한 2월달이나 3월달이 되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까지는 이것이 이번에 이 모델을 사용하지 말고 내년에 가서 새로운 모델을 사용하게 되면 내년에 갈 때까지 올 추경때 예산을 해서 하는 그 몇 개월 동안에 우리 행정적인 업무에서 어떤 큰 차질이 옵니까? 그것을 참고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예산심의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재진

정재진시민봉사실장

이것은 행정에 차질을 초래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단 저희 구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얼마나 하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장행일위원장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하다면 한 달을 쓰더라도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사야 되는 것이지요. 관청이라는 것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관청이기 때문에 그래서 묻는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면 시민봉사실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정재진 시민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점심시간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 시작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총무계장님께서 인사를 드렸는데 총무과장님께서 교육중이라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를 못 했으니까 실무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총무계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의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계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원

박상원총무계장

총무계장입니다. 저희 총무과 예산은 33페이지, 35페이지, 40페이지 동행정운영을 위한 경비, 42페이지, 43페이지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행일위원장

3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동순 위원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34페이지 공익근무요원에서 교육 여비를 별도로 지급합니까? 지금 중식대나 교통비, 이런 것은 기호품까지 피복비랑은 이해가 가는데 교육 여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상원

박상원총무계장

죄송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현역군인과 같이 취급을 하기 때문에 교육이나 훈련 받을 때 여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교육을 어디 가서 받는데요? 매일 지금 양천구청으로 출퇴근하는 것을, 아침에 출근해서 여섯시에 퇴근하는데 어디가서 교육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상원

박상원총무계장

죄송합니다. 이 사항은 공익근무요원 관리를 민방위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박동순위원

알겠습니다. 민방위과에 연락해서 하시고 제가 듣기에는 비용을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민방위과에다 알아보고,

장행일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분, 위두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33페이지 복리후생비에 기능직 10등급에 대해서 7만원씩 18명 4월 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행일위원장

박동순 위원 의사진행발언 들어왔습니다.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우선 총무계장이 답변하시기 전에 총무국장님께 얘기를 하겠습니다. 최소한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주무과장이나 주무계장이 나올 때는 사전에 어느정도 숙지하고 나와서 위원들의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묻는 것에 대해서 대답을 빨리 빨리 할 수 있어야지 지금 두가지 물어봤는데 두가지 다 답변을 지금 어물어물하고 있는데 이래서 되겠어요? 오전에도 예를 들어서 임금이 10억씩이나 차이나고, 문화공보실 소관에 신문대 계산하는 데도, 서울 신문 그것도 그래요, 그것도 계산하면 산출 근거 대로 하면 약 4,000만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실하게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고 답변이 시원치 않으면 의회를 경시해서 그러는 것인지 공무원들의 근무자세가 해이한 것인지 기강이 안 서서 안 되겠어요. 우리 한 10분간 정회해서 이 문제를 우리 국장님하고 상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장행일위원장

지금 박동순 위원께서 총무과 소관에서 총무과장이 교육중이라 주무계장께서 답변을 하기로 했는데 답변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답변을 못하기 때문에 약 10분간 정회를 해서 다시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서 10분간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45분 회의중지

13시5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는 답변자료가 미흡하니까 뒤로 미루고 다음 기획예산과지요? 기획예산과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순칠 과장님 나오십시오.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순칠입니다. 자료 35페이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박동순 위원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35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인쇄비가 4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본래 예산이 없었습니까?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예산 있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400만원이 증액됩니까? 갑자기?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금년에 7월1일부터 청장님도 새로 오셨고 여러 가지 업무준비 자료도 별도로 마련할 필요도 있고 해서 최소한 41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예산서 편성하는 비용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자료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예산편성하는 자료도 예를 들어서 이번에 사업설명서도 넣었습니다. 원래 이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들고 본예산 들어가면 사업설명서가 굉장히 두꺼워질 것입니다. 이것도 제작을 해야 되고

박동순위원

그게 아니고 제 의도는 예년에 400만원씩이면 충분히 예산이 됐는데 예산서 만드는데도, 그런데 갑자기 예산서를 만드는데 400만원이나 증액하느냐 이거예요.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예산서가 아니고 사업 설명서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배부해 드린,

박동순위원

그러면 산출 근거를 할 때에 자세하게 써 주셔야지 편성하는데 400만원이 추가되는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업무보고 등 해 가지고 저희들이 표시했습니다. 너무 복잡해서

장행일위원장

최정철 위원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추경예산의 총 책임자이지요?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네.

최정철위원

그러면 예산을 다루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세출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러면 11억이라는 돈이 연간 생기는데 11억을 추경에 넣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예산을 편성해서 95년 1월부터 8월까지 지출할 때에 월 1억씩 오차가 나는데 그 오차난 금액을 어디에 놔두는 것입니까?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11억이 항상 잔액으로 계산상 잔액입니다. 현금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고 계산상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1억이 조금 모자라지만

최정철위원

예산과장님, 93년도에 상업은행에서 16억 정도를 유용한 데가 있었습니다. 그냥 방치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9월달까지 근 9억 정도가 예산을 통과시켜 가지고 지출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금액인데 9억이라면 이자만 해도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 돈이 숫자로만 되어 있다고 그러시는데 94년 12월에 예산을 통과할 때에는 분명히 95년 1월부터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월 1억씩 차이가 나는 것을 누군가는 알았을 것이라는 얘기이지요? 구청장이 알았든 총무국장이 알았든 예산과장이 알았든 누군가는 알았을 것이 아닙니까?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추경때에 알았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93년도 상업은행에서 유용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봉급 집행하는데는 유용이라는 문제는 안 생깁니다. 체계적으로 제가 숫자만 있다고 말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예산 배정을 예를 들어서 100원을 매월 집행해야 될 것은 예산상은 100원인데 실질적으로는 90원만 배정을 합니다. 그 90원이 우리 공무원의 봉급이기 때문에 월급은 정확하게 개인별로 따져서 나오기 때문에 90원에 대해서는 예산배정을 하고 그 10원은 그대로 예산서에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정서가 은행으로 가면 거기에서 90원에 대한 실지 금액만 나가지 그 나머지는 재무과에서 금고에 별도 정기예금이라든지 일반 예금으로 넣어서 관리를 매월 하고 있기 때문에 유용이라는 문제는 안 생기고 94년도에 다른 각도에 서 유용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배정상으로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최정철위원

이 추경이 되어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산과장님이 총 예산의 책임자라고 하니까 예산을 짤 때에 우리 양천구의 월급이 한달에 얼마나 나간다는 것을 머리속에 기억하고 있을 것이에요? 안됩니까?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추경을 짤 때에 불요불급하고 불용액이 많이 생길 예산부터 파악을 했어요. 그 파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알았습니다.

최정철위원

과장님, 엉뚱한 얘기를 하지 마시고 지금 이 추경에 제가 생각하기에 남아 있는 돈을 정기 예금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정기 예금을 하든 무엇을 하든 돈을 관리하고 있었던 책임자가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누구입니까?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그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이 예산서에 의해서 자금 배정 예산배정 숫자 배정만 하고 있습니다. 자금 관리는 저희들이 직접 하지 않습니다.

최정철위원

재무과로 미룰 일이 아니고 양천구의 총예산은 과장님이 하신다면서요.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예산 편성은 제가 합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금액은 정기예금을 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한달에 1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것은 절대로 유용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금고에는 항상 몇십억이 시제금으로 쌓여 있습니다. 시금고에서 지출하는 것은 지출 금권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봉급이 나가는 것은 사람이 근무하고 청구하는 금액에 의해서 확인해 가지고 재무과장이 그 금권을 발행해가지고 시금고에서는 지불하면 그만이고 항상 우리구 자금은 몇 십억이 시제로 쌓여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중요한 것인데 양천구의 돈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주무국장이든 주무과장이든 한 달에 월급이 얼마나 나가는지, 내가 1억을 세워놓았는데 이번 달에는 9,000만원, 8,000만원 얼마가 나간다는 것이 예상을 잡았기 때문에 나온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 중에 1년에 91억인데 한 달에 8억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1억이 차이가 나는데 관계국장이나 과장이나 재무과장이 몰랐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예산을 배정하는 입장에서 보면 당초 계획하고 실지 나가는 배정액하고 비교를 하면 그 갭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때에 발견을 하고 이번에 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장행일위원장

과장님, 최정철 위원님, 아까 그것은 일단 시인을 하고 넘어간 것입니다. 그것이 현금 지출관계는 재무국 소관이기 때문에,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재무국의 정기예금이 현재187억이 예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11억이 있고 그리고 금권에 의해서 모자라면 187억 주에서 해약을 해가지고 지출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예산상 10억인데 9억만 지출하면 9억만 나가는 것이지 1억이라는 갭은 항상 정기예금,

장행일위원장

최정철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돈이 딴 데로 흘러갔다는 것이 아니고 돈을 쓰면서 1억이라는 돈을 모르고 쓰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 얘기이지 다른 얘기는 아닙니다. 그 돈 1억을 다른데에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양해를 해 주십시오.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동순위원

우리 국장님께 부탁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합니다. 금년도 예산 배정표 좀 가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장의 답변은 "최근에 알았다"고 했는데 배정표를 보면 알 수 있으니까 가지고 오세요.

장행일위원장

최정철 위원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각과에서 애당초 기획예산과에 올렸던 편성표를 같이 가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장행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지금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300만원, 본래 예산에 120만원이 있는데 본 예산보다도 더 늘어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애당초에 12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액을 다 사용하고 지금 당장 일을 하기에 조금 힘들 정도로 자료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자료를 좀 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할 때에 어느 정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추경에 이런 것을 올려서 의원들한테 지적당하거나 예산을 해 달라고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얼마간만이라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줄여서 사게,

박동순위원

추경은 승인을 해 주는데 공무원들이 사전에 어느 정도 예산 확보를 해 놓아야지 본 예산은 120만원인데 추경은 300만원이 말이 됩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예산을 적게 해가지고 떨어지면 없는 대로 끌고 가려니까 불편했지요. 이번에 책값은 비싸고, 사실 1개 구청에서 120만원 책정된 것은 과소 책정된 것입니다.

장행일위원장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을 집행기관에서 더군다나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1년 예산을 하는 것을 추경 예산보다 더 적게 잡아가지고 추경에 더 많이 올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이지요. 이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숫자 관계 이런 것이 아니냐 해서 이런 추경예산 심의할 때에는 이렇게 자꾸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300만원을 올렸으면 300만원을 해 달라고 해야지 조금이라도 해 달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위두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일반운영비에서 소프트웨어 구입에서 문서 작성 프로그램(한글)이라고 1, 2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문서 작성 프로그램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성능을 좋게 하는 것입니다. 그 소프트웨어 한 개 구입하는데 4만4,000원인데 32개를 구매를 해가지고 각실과에 나누어 줄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주전산기 운영소프트웨어 5종이라고 그랬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것을 설명드리면 내년부터 주 전산기를 설치를 해가지고 운영이 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서울시의 전자계산소에서 전산망이 별도로 설치되어서 25개 구청에서 다 활용을 하다가 내년부터는 25개 구청이 너무 업무량도 많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독립을 하라고 하는 취지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주전산기를 설치를 하는데 들어가는 소프트웨어가 5종이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통신망 구축이나 전산실 구축에 연관된 것입니까?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네. 연관된 것입니다.

장행일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35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인건비 인상분이 있는데 이 요인이 무엇입니까?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인상요인이 아까 감사실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인건비 집행 지침이 전년도에 나오면 금년도 분 예산이 책정이 되었을 것인데 지침이 연초에 나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책정을 못했는데 1인당 1만5,3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인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2,700원입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보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기천위원

지침이 대충 언제 내려옵니까?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지침이 4월달쯤 내려옵니다.

김기천위원

그럼 그 이후에 발생한 것입니까?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각종 인건비 부분에서 이따가 총무과 예산할 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자꾸 이렇게 작은 금액들이 이런 뚜렷한 산출근거가 없이 계상되어서 나오니까 이것이 다른데에 사용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게 되거든요. 이것을 자세히 해주세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금년도에 12월달에 의원님들이 예산 심의를 할 때에 또 그런 문제가 똑 같습니다. 매년 인건비를 수정하기 위해서라도 추경은 꼭 필요합니다. 금년도 기준을 가지고 금년 12월달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합니다. 내년 4월달에 96년도 인건비 인상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 차액은 추경에 의해서 보충을 해 주게 됩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질의가 없게 지침에 의했다든가 그런 내용을 여기에다가 해주시면 되지요.

장행일위원장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36페이지에 서울시 자치구 법규집 추록 400만원이 있는데 지금 그것이 무엇입니까?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우리 자치법규집 추록이 한번 하는데 1만3,000원입니다. 70부씩 4번하게 되어서 늘어난 것인데 이것은 실지로 늘어난,

박동순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치법규집을 만들면 동사무소에 돈을 받습니까?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돈을 안 받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럼 서울시에서 양천구에다 당연히 주는 것이 아닙니까?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우리가 돈을 주고 사오고 있습니까?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네.

박동순위원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각각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항상 서울시에 기준해서 우리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나 모든 것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당연히 우리한테 주어야지 우리가 돈을 주고 삽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정부 관보대를 우리가 주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 자치단체와 양천구 자치단체가 각각 다르니까 동에다가 우리가 주는 것은 우리의 산하기관이고 우리의 손 발이라고 생각하고 시하고 양천구하고는 별개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돈을 안 주면 안 주겠다는 것입니다.

박동순위원

전에는 왜 법제 예산에 일반 수용비가 없었습니까? 본예산에 없는데 지금 갑자기 추경에 나왔어요. 나는 전에는 그냥 무료로 뒀는데 갑자기 사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전에도 샀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런데 본예산에는 없다고, 그 내용이.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일반운영 계상하는 예산편성의,

박동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것을 전에 본예산에 빠뜨려서 지금 1년 것 다 예산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예산에 묶여 있는 것이에요. 본예산에?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반운영비에 예산편성 기술상 이것을 하나하나 세세한 것까지 다 여기에 넣어줬어야 되는데 기본 예산을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어디에 되어 있는지 얘기를 해 달라 이거에요. 지금 일반운영비에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 들어갈만한 목이 없어요. 예산서 어디에 했다는 얘기에요?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113페이지 법령집추록 해가지고 중간쯤 보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 때는 왜 기관공통운영비에 있어가지고 기획예산과에, 법제전산운영 일반 운영비에는 안 들었고, 이목이 바뀝니까? 세항하고 다? 이 자치법규집 추록이라는 것은 우리 양천구의회에서 자치법규집을 만들어서 의원들이나 동사무소 각 과에 실과에 주는 예산 아니에요, 그 예산이지 무슨 이게 서울시 자치법규집 추록 이 예산입니까?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이것을 운영을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추록 얼마 구자치법규집 추록 얼마, 여기에서 이 전체 1,600만원을 가지고 풀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차제에 독립시키자 그래서 서울시자치법규추록대금을 이렇게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자치법규집이 서울시로도 가지요?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돈 받습니까?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받는 것은 아닙니다.

박동순위원

받아야지 왜 안 받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자치법규집을 인쇄해서 서울시에도 보내주잖아요. 타구에서도 보내주고 타구에서 우리 구로도 오고 그러면 다 받아야지 서울시한테는 돈주고 사면서 왜 서울시로 보낼 때 돈 안 받느냐 이거예요. 원리는 똑같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시 것을 사오면 우리도 서울시한테 줄 때 돈 받아야지.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여기 추록 대금이 수수료 임금입니다. 용지값이 아니고요.

박동순위원

과장님 왜 갑자기 인건비라고 그래요?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인건비적 성격을 띤 수수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용지값이 아닙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인건비면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집 추록을 하는데 무슨 인건비를 이렇게 계산합니까?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우리가 직접 외부에서 법령 편찬회에서 나와서 전문가들, 추록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일을 시키고 청구해서 우리가 집행하는 것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런데 아까는 "서울시에서 추록을 사온다"고 그랬잖아요. "자치구와 자치구 각각이기 때문에 돈 주고 산다"고 하더니 지금 인건비라고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그런 경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 자치법규집을 동사무소에다가 배부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직원이 가든 누가 전문가가 외부사람이 가서 추록을 해 주고 그 돈을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기관이니까.

박동순위원

지금 이 예산은 인건비적 성격이라는 얘기지요?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예. 인건비적 성격을 가진 수수료다 이겁니다.

박동순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나 그렇게. "서울시에서 자치법규집을 돈 주고 산다"고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관보는 그렇게 합니다만

장행일위원장

잠깐요,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 김기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지금까지 몇차례 답변을 저희가 듣고 있는데 전혀 진실성도 없고 성실성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셨지만 예산을 일단 편성을 했으면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편성한 예산을 관철시키려는 노력의 의지가 없어요. 그 중의 일부라도 좀 해 달라는 식은 그것은 근본적으로 필요치 않은 예산을 숫자적으로만 나타내놓고 의원들이 통과시켜 주면 다행이고 안 시켜줘도 무방하다 하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는 것인지 심히 근본적으로 의심스럽습니다. 이 예산안 자체가, 그리고 지금 박동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 지금까지는 재료대 비슷하니 설명을 해 왔는데 집요하게 질의를 하니까 인건비다 그러면 여기에 명세하는 내용에도 인건비 형식으로 정확히 계산을 해서 근거를 제시해 줘야 되는데 1만3,000원 해 놓고 4회79질 그러면 이것을 누가 인건비로 생각을 하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순전히 박 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의원들에 대한 경시풍조요, 도저히 이대로 묵과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께 강력히 건의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시고,

장행일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답변에 앞으로는 차질이 없겠지요?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예.

장행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컴퓨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일반수용비로 해서 7,280만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답변해 줄 때 문서작성 프로그램 업그래이드를 4만4,000원씩 32개를 하는데 디스켓입니까? 두가지 중에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디스켓은 새까만 것을 말하는데 그 종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최정철위원

입력작업하는 것입니까?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입력작업하는데 현재 있는 그 기계에다가 기기를 약간 바꾼다는, 수정을 해서 기기내용을, 그러면 성능이 상당히 좋아지는 기기로 되는 모양입니다. 까만 디스켓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있는 기종에다가 소프트웨어를 아마 기능을 더 플러스시키는 그런 조작을 하면

최정철위원

아니 글쎄, 이 내용으로 봐서는 아래아한글을 기능 보강을 시키는 것으로 되는데 이게 디스켓이냐, 아니면 I.C를 바꿔서 보강하는 것이냐, 아니면 거기서 기판을 바꾸는 것이냐, 뭐가 있어야지 4만4,000원씩 예산과장이 32개 해가지고 해 놨는데 과장님이 이 내용도 모르고 그냥 올라온 것으로 책정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예요.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예, 디스켓은 아니고 그 기계 자체에다가 성능을 플러스를 시킬 수 있는 기기조작, 현재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이것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습니까, 누가? 원래 컴퓨터가 되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런데 이 컴퓨터가 95년도 예산이든 94년도 예산 할 때 좋은 것으로 사라고 해서 486으로 산 것이지요?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예.

최정철위원

486이 나온 지가 얼마 안됐는데 우리가 바꿔야 될만한 흠이라든가 안면 보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과장님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왜 이것이 꼭 이렇게 4만 4,000원씩 들어가야 될 것이냐. 그냥 보강할 것이다 해서 예산 올려주면 해 주는 것입니까?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그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문서작성을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속도도 늦고 변환이 늦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성능을 높여서 일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실은 매년 이 프로그램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능 좋게. 기존에 있는 기계에다가, 새로 살 필요도 없이.

최정철위원

과장님께서 이 내용을 자세히 모르시면 전문인이 답변해 줘도 좋고요. 그 밑에 것, 그 밑에 7,280만원짜리 소프트웨어 다섯 종이 있는데 다섯 종이면 한 종류가 한 1,400만원 정도 되지요?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거기서 제일 비싼 것이 4,700만원 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위원님 유인물 뒷장에 있습니다. 운용소프트웨어 다섯 대 그 내용이,

최정철위원

그러면 이 4,700만원 짜리는 소프트웨어의 어느 정도의 기능입니까?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예. 이것이 핵심적인 기능인데 주전산기가 설치되면 기본적으로 이 기능이 들어가야 완벽하게 주전산기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주전산기를 개발을 할 때 운용소프트웨어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공서 주전산기용으로 소프트웨어 다섯 가지가 표본적으로 이 회사 저 회사 할 것 없이 공통적으로 표본적으로 확정된 기능을 띠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한 종이라도 없으면 기계성능 결함이 아마 있는 모양입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2억2,900만원 주전산기가 있는데 지금컴퓨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시지요?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솔직히 말해서 모릅니다.

최정철위원

우리 양천구에 컴퓨터 전문인이 있습니까?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지금 오시게 할 수 없어요?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할 수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오시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5억600만원이라는 돈이 예산이 잡혀있는데 청취를 할 수 없습니까?

장행일위원장

직원이 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복사하러 갔는데 곧 올 것입니다.

장행일위원장

그것은 이따 직원이 오게 되면 듣도록 하고, 이병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병선

이병선위원

이병선 위원입니다. 지난 구정 질문시에 자치법규 추록 가제 있지요, 법규집?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예.

병선

이병선위원

그것을 "9월말까지 만들어서 배부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그게 안 됐는데 언제쯤 가능합니까?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지금 자치법규 추록은 의회 비치용은 끝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개인별로 가지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앞에 있는 것이 추록이 안 된 부분이 많아서 순서 대로 맞춰서 추록을 해야 완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록을 한 것을 거기에다가 가제를 다시 해 버리면 결국 또 제대로 쓸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의회에 비치한 것은 전부 해드렸습니다. 해 드렸고 새 책자가 10월말쯤 올 것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그런데 그 논리는 맞으신데 그렇게 되면 10월말이라고 했는데 10월말에 만약에 안 되면 예를 들면 인원 증원을 한다고 보면 지금 다섯명으로 잡혀 있다 이 말입니다. 10월말이나 이때 가면 두명 증원됐다고 봐요. 그러면 일곱 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때 만약에 잘 되면 모르지만 또 그게 안 되어서 더 추가된 것 정리해서 준다고 내년으로 넘어간다고 봅시다. 그러면 또 두명 세명 증원이 된다고 보면 10명이면 한꺼번에 다섯 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거기는 된다 그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기도 곤란하고 그리고 혼돈이 오니까 내가 드리는 말씀인데 그것을 빨리 좀 해서 주세요.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예. 제가 지난번에 약속드리기는 "10월 20일까지 꼭 해 드린다"고 그랬는데요.

병선

이병선위원

"9월말까지 해서 주신다"고 구정질문시에 답변을 했었는데 지켜드려야지.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9월 20일까지 해드린다 해서 9월10일까지 추록은 우선 끝났습니다. 끝나고 "새 책자 만드는 것은 10월까지 해 드린다"고 제가 약속을 드렸습니다. 10월 15일까지. 그래서 조금 늦더라도 하여튼 10월 20일 좀 넘으면 분명히 되겠습니다. 곧 해 드리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박동순 위원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집 추록 해서 400만원 예산이 인건비라고 그랬습니까?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은 지출할 때 그것을 인건비라고는 안합니다. 수수료라고 합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과목 해소가 잘못됐쟎아요. 다시 얘기하면 20번 일반운영비, 지금 -06에 관서당경비에는 그렇게 지출할 수 가 없잖아요. 과목 해소를 잘못해서 이렇게 적당히 편성해도 되는 것입니까? 일반 운영비 06에 관서당경비인데 관서당경비에 지금 여덟가지 중에 그런 성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명목이 하나도 없어요.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여기서 관서당경비 사실 저희들이 넣은 것은 우리 기획예산과 단독으로 쓰는 예산이 아니고 우리 전 관서를 운영하기 위해서 편의적으로 넣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인건비적 성격이면 관서당경비에다 과목 해소를 잘못했다 이거에요.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예. 인건비 성격이 아니고 수수료 성격을, 오히려 그쪽이 더 가깝습니다. 조금 애매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와서 해 주니까 사람에 대한 인건비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성격의 그것인지 예를 들어서 인건비 같으면 별도 인건비 산정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100%인건비라는 그런 기준이 아니고 정부 대행 법령집 추록을 전문적으로 해 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시하는 금액 대로 저희가 집행을 하다보니까 좀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애매한 것이 아니라 잘못 됐으면 잘못된 것이지요. 지금 관서당경비에는 그렇게 지출할 수 있는 과목 해소가 없단 말이에요, 여덟가지 중에서 거기에 있다면 5번에 2번, 일반수수료에서 차트 세탁 사진현상 뭐 법령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붙인건데, 관서당경비의 성격이 아니잖아요.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관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봐서 거기에 넣었습니다.

박동순위원

우리 과장님은 답변하시면서 아까 처음에는 이것을 법규집을 산다고 그랬는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지금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집을 우리가 삽니까, 안삽니까. 돈주고.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돈주고 삽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수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자치 법규 만들어서 서울시 보낼 때는 돈 받아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서울시 것을 사지말고.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기본적으로 한 권씩 주는 것은 저희들도 타구까지 교환을 합니다. 서로 주고 받으면서.

박동순위원

타구하고도 교환하는데 그러면 서울시하고 우리도 교환조건이어야지 왜 돈 주고 사요?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 예산상, 측면상 문제도 있고 본청은 워낙에 좀 크고,

박동순위원

그러면 하나 갖다가 복사하면 싼데, 복사해서 각 실과에 주면 경제적인데 왜 그것을 전부 삽니까?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연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당히 말씀이 좋은 말씀인데요,

박동순위원

우리도 양천구법규집을 서울시에다 보낼 때 돈 안 받는데 서울시 것은 다 사야 될 이유가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컴퓨터 전문 직원이 나오셨어요? 이쪽으로 답변대로 나오시지요.

미서

김미서기획예산과직원

기획예산과 전산통계계 김미서입니다.

장행일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최정철 위원 질의 하세요.

최정철위원

우선 답변대에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이번에 준비하고 있는 주전산기가 5억600만원이란 돈이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5억600만원은 추경예산중에 1/6정도 되는 상당히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세부항목입니다. 그런데 5억600만원이 되는 컴퓨터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서

김미서기획예산과직원

여기서 자산취득비중에서 주전산기가 2억2,900만원인데 이게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PC하고는 완전히 별개이고 기계 1대당 2억2,900만원정도하고 기계예요. 일반 PC하고는 틀리고요 크기는 저기 있는 저 기계의, 높이는 더 낮고 폭은 더 크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주변 기기가 당연히 여기 주전사기 부대장비로 해서 들어가야 되고 또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PC에서는 도스라는 프로그램이 운영이 그게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어야 다른 프로그램을 돌릴 수가 있는데 여기 있는 소프트웨어라는거는 어떤 업무적인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고 이주전산기가 운용되기 위한 프로그램이 5종이 기본으로 또 있어야 되고요, 또 저희가 주전산기를 운영을 하는거 보다는 실과하고 연결이 되면 휠씬 더 효율적이고 앞으로는 전자 결재 시스템까지 가능하니까 통신망 구축도 해야 되고 주전산기 설치를 또 하게 되면 저희 전산실 공사를 다 해주어야 돼요. 바닥도 전기 전원공사까지 다 해가지고 접지공사, 항원 항습기 소화설비까지 다해가지고 전산실을 완전히 공사 2중바닥을 해가지고 선로는 밑에 바닥으로 다 들어가게끔 해가지고 시설을 갖추어야 되니까 전산실 구축으로 또 비용이 들어가고요.

최정철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을 계략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2억2,900만원이라는 그 컴퓨터기계가 다른 데에서 시험적으로 가동되던 겁니까, 아니면 이런 기계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산출기초를 잡은 겁니까?

미서

김미서기획예산과직원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는 맨 처음에 중구청에서 시범구로 해가지고 주전사기 도입이 93년도 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중구청하고 마포구청 또 은평구청 강북구청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구청들은 이번 추경 작업에 다 들어가 있어요.

최정철위원

거기에서도 2억2,900만원이 책정됐던 겁니까?

미서

김미서기획예산과직원

네, 그 가격은 어떻게 해서 나온거냐면 이 주전산기가 4개 회사 그러니까 금성사하고 대우통신, 삼성전자, 현대전자 이거 4개 회사에서 타이콤을 만드는데 주전산기에서는 가격이 다 동일해요. 이게 93년도 8월6일자 관보에 조달청하고 그 4개 회사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 단가가 나와 있거든요?

최정철위원

그러면 지금 공식가네요? 여기 2억2,900만원라는 돈이 조달가격으로

미서

김미서기획예산과위원

네.

최정철위원

그러면 지금 5억6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통신망 구축이라든가 전산실 구축 주전산기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5층에다 설치한다고 그랬죠?

미서

김미서기획예산과직원

네. 전산실이 5층에 있어요.

최정철위원

그런데 그 자리에 구축을 하는데 장소가 거기 다 됩니까?

미서

김미서기획예산과직원

전산실하고 그 옆에 전산교육실이 있는데 지금 저희는 전산교육실 25평, 전산실이 25평정도 하는데 전산교육실을 좀 더 줄이고 전산실을 더 넓혀요.

최정철위원

그럼 지금 있던 시설은 어떻게 됩니까?

미서

김미서기획예산과직원

지금은 PC밖에 없습니다.

최정철위원

PC되어 있는 시설은 그냥 사용하고,

미서

김미서기획예산과직원

네, 그리고 서울시 전자계산소에서 저희 전산실로 외부 회선을 들어와서 실과로 나가는게 있는데 그거는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최정철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는건 사용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5억600만원을 들여서 한다.

미서

김미서기획예산과직원

네.

최정철위원

그런데 이것이 5억600만원으로 끝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속사업으로 또 더 들어가는 겁니까?

미서

김미서기획예산과직원

이중에서 통신망 구축하는거는 98년도에 직원 일인 1대당 컴퓨터를 다 온라인으로 연결을 하게 되면 증가되는 거는 통신망 구축,

최정철위원

그러면 지금 주전산기기에 2억2,900만원짜리는 아까 무정전 전원장치같은 것이 앞을 내다보고 만들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 시설가지고 만들은 겁니까? 전산실 구축하는데.

미서

김미서기획예산과직원

지금 주전산기의 용량으로 해가지고 무정전 전원장치가 이게 15KW 짜리거든요.

최정철위원

이 15KW 가지고 이 기계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98년도까지 증설이되면 이것도 변경이 되어야 됩니까?

미서

김미서기획예산과직원

아니요, 무정전 전원장치는 변경이 안 돼요, 통신망 구축을 하게 되면 통신장비들이 증가를 하는 겁니다.

최정철위원

기본적인 거는 더 이상 준비 안해도 된다.

미서

김미서기획예산과직원

네, 무정전 전원장치나 항원항습기같은 경우는 용량을 증설 안해도 됩니다.

최정철위원

소프트웨어도?

미서

김미서기획예산과직원

소프트웨어는 이외에 별도로 내무부나 아니면 타 지방에서 들어오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만드는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틀릴 경우에는 그거를 저희도 별도로 구입을 해야지요.

최정철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저한테 자료를 주었는데 이 자료준 데 대한 설명서를 나중에 하나 더 해 주시고 하나 더 물어 보겠는데 아까 기획예산과에서 문서작성 프로그램으로 해서 4만4,000원씩 32개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미서

김미서기획예산과직원

저희가 지금 아래아 한글 사용하는게 2.1버젼을 사용을 하거든요? 2.1버젼을 사용을 하는데 지금 나와있는게 2.5, 3.0 까지 나와있는데 기능이 아주 많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성능을 높여주는데 한 부당 가격이 들어가는 거에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를 사가지고 전 실과를 다 깔아줄 수는 없고 이게 프로그램 저작권법에 의해가지고 컴퓨터 1대 설치할 때마다 한 포가 있어야지 되죠.

최정철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와서 하나씩 거의 다 프로그램을 더 기억시켜 주는데 4만4,000이다. 디스켓이 아니고,

미서

김미서기획예산과직원

디스켓이에요. 디스켓을 저희가 사는 거지요.

최정철위원

다 사는 거예요?

미서

김미서기획예산과직원

실과별로 한 종류만 사 줘요.

최정철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추가된 부분을 일부분을 해주는데 4만4,000원이다.

미서

김미서기획예산과직원

네.

최정철위원

네, 알았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세요.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철 위원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정철위원

과장님께 설명서 21페이지에 생활체조교실 운영이라 해가지고 나온게 있는데 10개월 동안 지금까지 지내온 걸 다 주는 겁니까?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이거는 원래 작년 연말까지는 저희가 다섯 곳에서 생활체조교실을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위원님께서 신월동 지역에는 서민들이 많이 살고 하는데 돈을 좀 적게 들이면서도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생활체조교실같은 것을 좀 늘려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건의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장소를 어렵사리 물색을 해서 양천 적십자회관 운동장을 이용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5개에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짜여져 있었는데 하나가 더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이 약5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임의 편성해서 지출된 겁니까, 아니면 지금 지출을 지난 것까지 다 이렇게 지출할려고 하는 겁니까?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지난 3월 7일부터 개설을 해가지고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지출된 거를 여기다 추경에다 반영해서 한 겁니까?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여태까지 6개가 운영으로 5개 중에서 나갔기 때문에 전체에서 모자라는 거를 이번 추경에서 보충해 주는 겁니다.

최정철위원

아니. 어느 한 분이 해달라고 그래서 예산도 없는걸 예산을 막 쓰고 나중에사 예산을 추경에다 반영하면 돼요?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최 위원님 말씀대로 추가 경정예산에 편성을 해서 통과가 된 다음에 그 해당사업을 벌여야 당연히 원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분명히 하자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출하지 말아야지요. 그 사람이 봉사를 했던 어떻게 됐든 그거는 우리 과장님 돈으로 주든 이건 이미 예산에 통과되지 않은 돈을 지출을 해놓고 여기 와서 추경편성을 한다는 얘기는 원칙론으로 안 되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런데 지금 목동지역에 빠리공원하고 이쪽에 다섯 군데에서 아침에 체조하지요?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네.

최정철위원

그런데 양천에 공원이 빠리공원, 용왕산공원, 신정제1공원 그리고 신월7동에 오솔길공원이 있는데 공원 중에서는 지금 어디어디에 합니까?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목동에서부터 말씀을 드리면 용왕산위에 배수지에서 하나 하고 있고 다음에는 빠리공원에서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CBS앞에 조그만 소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구청옆에있는 양천공원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월동에 오솔길공원이라고 조그만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금년 봄에 추가된 적십자회관 이렇게 전부 6개가 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과장님,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생활체육과 예산 다룰 때 항상 하시는 얘기가 여기 목동쪽에 계시는 의원님도 계신데 모든 예산을 목동쪽에 이렇게 네군데나 집행을 하고 한군데만 지금 오솔길인가 거기를 하나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신정3동, 신월6동, 신월2동의 주변에 있는 신정에 제1근린공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다수가 하루에 수백명씩 모이는 공원에 아침 걷기 대회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런데 그렇게 다수가 모이는데는 몇 차례 이렇게 건의를 해도 그쪽에는 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마는 이런 형평성을 가려 가지고 1개동을 따지지 말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예산 편성에. 그래서 이런 기회에 추경에 여기도 반영하지마는 신정 제 1근린공원에 하나 배정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배정하면?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신정 제1근린공원 즉 운암고등학교 뒷편, 흔히 우리가 걷기대회하는 행사에는 어느 공원 못지않게 아침에도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운동을 즐기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시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체조교실을 하게 되면 상당히 호응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마는 한가지 문제점은 현장을 가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배드민턴장이 여러개가 있습니다. 그 배드민턴이니 뭐니 다 하고 있는데 또 음악이 나오고 흐트러져버리면 혹시 리듬이 깨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듭니다. 그 문제는 별도로 조사를 해가지고 가능하다고 한다면 내년부터라도 설치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아니 그 쪽에 근린공원에 보면 팀장들이 하나씩 있거든요,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배드민턴 팀장들 말씀이죠?

최정철위원

배드민턴. 12군데가 있는데 팀장들한테 의견을 들어보면 항상 하루에 30분만 해줬으면 좋겠다. 가벼운 운동을 하고 운동을 하면 운동하기도 좋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추경에 이거 뭐 돈 얼마 되지도 않는데 했을때 할 계획을 세울 수 있느냐 이거죠.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현재 이추경만 가지고,

최정철위원

아니, 추경배정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신정3동, 신월6동, 목동 일부도 그쪽에 많이 다 가는데 배정을 3개월치라도 하면 할 수 있는 기회는 있느냐 이거죠.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장소에서 체조교실을 하는 것이 여건상 적합하고 또 희망자가 있을 것이냐 하는 예측이 전제된 후에 예산에 저희가 보고를 드리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조금 시간이 걸리드라도 조사를 해가지고 필요하다면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알았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위두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동 생활 체육교실 운영 용품구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어느동에 해당되는 것이며, 운동용품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상세하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그것은 구체적인 것이 주요사업설명서 이 책자에 또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2페이지에 보시면 상당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간단히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정2동 사무소에서 올라와 가지고 그 회의실을 이용해서 탁구교실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또 한군데는 신월3동에서 SOS어린이집 공간을 이용해서 게이트볼 교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그 구입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탁구교실을 운영하는데 드는 간단한 기구, 또 게이트볼 교실을 운영하는데 드는 간단한 기구 그런 구입비용을 예상을 하고 편성이 된겁니다.

장행일위원장

최정철 위원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우리 예산에 생활체육공간에 전기를 관리하는 비용이 생활체육과에서 나가죠?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공원에 지금 체육시설이 여러군데에 산재되어 있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어떤 것은 녹지과에서 설치한 것도 있고 어떤 곳은 또 생활체육과에서 설치한 것. 또 안양천 고수부지 같은 데는 또 하수과에서 설치한 것, 많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 그걸 효율적으로 조정한다는 의미에서 하천부지에 있는 것은 하수과에서 전담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하천이 아닌 공원이나 산에 있는 것은 비교적 체육시설이 집단으로 몰려 있는 곳은 조금 활용인부가 부족하드라도 생활체육과에서 전담을 하고 기타 그렇지 않은 곳은 녹지과에서 하도록 서로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럼 신정 제1근린공원은 생활체육과에서 관리하는게 맞네요?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예. 저희과가 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런데 전기를 하청을 준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도급을 맡아서 계약을 하고서 하는 겁니까? 그때 그때 그냥 수리비를 주는 겁니까?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전기요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정철위원

전기쓰는, 고장이 났을 때 수리.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수리는 특별한 고장이 나가지고 예산을 집행할 만한 수리가 있으면 그때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과에서 책임지고 보수를, 발주를 해 가지고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다마가 나갔다든가 전기가 고장이 났을 때, 지금 제1근린공원이 근 한달 이상을 지금 전기를 못써요.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전기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까?

최정철위원

예. 어디에서 관리를 하는거냐이거죠.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저희가 바로 책임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합니까?

최정철위원

체육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예.

최정철위원

바로 좀 조치해서, 쓸모없는 시설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지금 처음 들었는데 바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위두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최정철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보충 질의하자면, 지금 배드민턴장의 전기는 생활체육과에서 관리하시죠?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장소에 따라서, 예를 들면,

두환

위두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어디 공원안에 있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합니까?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인지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두환

위두환위원

예를 들어서 용왕산에 배드민턴장이 있죠?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용왕산에는 배수지 위에만 우리 생활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배수지를 떠나가지고 주변 산에 있는 배드민턴장은 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런데 그게 광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서로 업무에 대해서 책임전가를 많이 하는데 문제는 우리 국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사실상 이걸 단일화 해야될 것 같아요. 공원안에 있는 등은 무조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한다든지 하는 식이 되어야지 공원안에 있는 이거는 요쪽 이거는 요쪽해서 엄청나게 혼선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우리 양천구에 공원을 통해서 몇 군데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더군다나 전기가 촉수가 큰 서치라이트로 하기 때문에 밤에만 배드민턴을 치게 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전력이 많이 소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그때도 우리 의원들은 1대때 그 시설하는 것을 반대를 했었지마는 구청장님의 주민과의 대화 사이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장님을 생각해줘서 배려를 해 주십사 해서 저희들이 해 준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물론 용왕산 뿐만이 아니고 다른 배드민턴장도 실질적으로 사용할 때는 켜도 좋은데 지금 또 그 주위에서 공원들이 다 있어요 따로 공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드민턴을 칠 때는 배드민턴장에 서치라이트를 전부 켜고 하는데 이거를 시간을 좀 제한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랬죠. 아침에나 언제든지 배드민턴 칠 수 있는 시간은 하루종일 충분히 있는데도 구태여 밤에 전기를, 우리 구민이 내는 세금으로서 전기요금은 우리 양천구민이 내고 있어요. 그 전기요금을 그렇다면 불과 몇 사람을 위해서 많은 불을 켜놓고 저녁내 켜놓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그거를 켜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밤12시까지 한정을 지어준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보면 아마 스위치가 있어요. 자체적으로 그분들이 관리를 제대로 하면 좋은데 그대로 그걸 잠궈 버리고 그냥 가버리면 아침까지 켜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필요 없는 등, 그런가 하면 그 옆에는 기존에 세워져 있는 공원들이 또 곁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중 삼중 필요없는 전기가 소모되고 그와 반면에 전기요금은 또 우리 구민이 부담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거를 12시라든지 한정을 지어서 11시 반이라든지 11시 까지 라든지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 제가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까 용왕산의 경우라고 하면 위에는 용왕산 배수지 위에 있는 것은 생활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밑에는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하기 때문에 전기에 대한 것도 굉장히 혼선이 옵니다. 그런 것을 통합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최정철 위원님.

최정철위원

우리 과장님 올해안에 체육행사가 또 있습니까?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예. 금년 가을에 구민체육대회도 있고 또 예년의 예에 따라서 어머니 배구대회도 앞으로 연말 이전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하나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것은 행사계획이, 사전에 하실 때 예산에 반영할 때 좀 집요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해야될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각동에 체육행사를 하라고 그러고서는 사람 동원하고 선수동원하고 하다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구위원들 돈 뜯어내라는 것도 아니고 구의원 주머니에서 돈 뜯어다가 행사를 하라는 것밖에 더 되지 않으니까 행사계획에 돈 10만원, 15만원, 20만원정도를 예산에서 해가지고 체육행사 계획을 잡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의 예를 들어서 씨름대회를 하는데 돈 20만원씩 내려 보냈죠?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예.

최정철위원

돈 20만원 가지고 체육복도 안되고 점심값도 안되고 사람 동원하는 것도 안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날 비용이 1개 동이 아무리 안 들어가도 60만원에서 100만원 돈 예산이 들어가는데 반이라도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계산을 해서, 앞으로 지금 구민체육대회 있고요 또 어머니 배구대회, 어머니배구대회는 얼마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9인조 배구대회를 나가가지고 사람 열 몇 명 예비까지 데리고 나가면 한 일주일이상 연습에다가 거기에 가게되면은 그 비용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예산 비용을 좀 이런 예산을 다룰 때 설명을 좀 해주셔 가지고, 주민들이. 이제는 돈 거둬가지고 체육대회 하는 비용은 이제는 없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체육대회를 통합을 하든지 한꺼번에 하든지, 가을되면 가을에 한번하고 봄 되면 봄에 한번 하든지 해서 이거 돈을 좀 넉넉하게 해가지고, 그래도 구위원들이 아 이렇게 예산을 다뤄서 체육행사는 좀 됐구나 하는 것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전에 노인잔치 할 때도 돈 20만원인가 30만원 보내 가지고 노인잔치 하라고 하니 그거 되겠습니까? 이러한 계획성있는 거를 우리 총무국에서 해가지고 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예.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체육행사를 계획하는 것은 쉽지마는 일선동에 있는 공무원이나 또 의원님 여러분이나 지역의 유지분들이 알게 모르게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에 개최 예정인 구민체육대회, 또 이어서 개최하는 어머니 배구대회 이 대회도 어떻게 해서든지 적어도 작년보다는 다믄 얼마라도 더 배정을 해서 일선의 애로를 더는 방향으로 현재 계획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최소한 실비는 예산에 편성을 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민폐를 끼치는 일이 줄어들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작년에도 일부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금방 말씀하신 각급 행사를 잊어버릴만 하면 또 하고 또 하고 해가지고 자꾸 복잡하게 하지 말고 한꺼번에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도 실무자 입장에서 한꺼번에 해치웠으면 편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는 그 행사를 함으로 해서 구민들에세 어떤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어떤 목표를 겨냥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1년에 서너번 할 것을 한번에 해치워 버렸다고 해서 끝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또 금방 얘기한 배구대회를 체육대회를 통합을 해가지고 하루에 할려고 많이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배구대회는 실내에서 해야되고 목동운동장에는 배구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금년에도 장소는 우리 구민 체육센터를 이용하는 방향으로 하되 날짜는 바꿀 수가 없지 않겠느냐, 별도로 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대신 예산은 작년보다는 분명히 더 많이 배정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철위원

그럼 지금 잠정적인 배구대회나 구민체육대회 하는 것은 예산이 얼마정도로 잡혀있습니까?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금년도 체육대회 예산이 4,000만원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금년에, 작년은 3,000만원으로 잡혀 있었는데 1,000만원이 오른거죠. 그리고 배구대회는 작년에 1,000만원으로 할려고 했는데 금년에는 현재 지금 결정된 거는 아닙니다마는 최소한도 한 50%정도 증액을 해서 배정을 하는 방향으로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얼마정도 됩니까? 그게?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그러니까 1,000만원 하던 것을 한 500정도는 더 넣어서 배구대회를 할 수 있도록, 증액된 부분은 되도록 동에 전부 배정이 되는데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하여튼 최대한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양천구의회 의원들이 보조는 하겠지마는 그래도 우리 구에서 행사라는 것만큼은, 동에서 행사하는 것도 지금 따라다니기가 힘든데 구에서 행사하는 것까지 지원해 가지고 다닐라고 하면 정말 사실 이거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 행사만큼이라도 해주고 , 하나 더 덧붙여서 지금은 추경이지만 추경에 말고 본예산에, 내년 4월달에 우리 구민의날 행사가 체육행사로 잡혀있죠?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구민의날이 4월,

최정철위원

4월15일날, 4월 15일날 아닙니까.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그거는 주관부서는 다릅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최정철위원

총무과에서 집행할텐데 좀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계획 좀 세우시고 예산도 점 적절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많은 자문을 받아 가지고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예.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위원장석에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테니스장 관리에 대해서인데, 그리고 여기에 테니스장 관리인부임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일용직이죠? 일용인부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예산서요, 예, 인부임 맞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이분들이 일용직입니까?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우리 테니스장에는 전부 6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우리 정규 공무원이 나가서 하고 있고 세 사람은,

장행일위원장

그러니까요 네 사람은 일용직 입니까?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상용 잡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상여금하고 시간외수당하고 있는 모양이죠?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그런데 이게 상용직이죠?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상용 잡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상용 잡급이라고 합니까? 이분들이 4명이 관리하는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4명이 현재로서는 그런대로 큰 차질없이 할 수 있는 인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기는 하지만 그런 대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장행일위원장

그러면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도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지금 운영실적비교라고 나와 있는거를 95년도에 시설물 보수 했다든지 그런 것을 종목별로 좀 뽑아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직 안 들어왔고, 지금 과장님이 면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돈이 소모되는 줄 압니까?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지금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상당한 액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테니스를 치는 동호인들이 저한테 3일전에 건의가 들어 왔어요. 지난 8월달엔가 장마가 계속 됐죠?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그럴 때 원래 이 테니스장은 보통 면 하나를 만드는데 한 500만원정도 들어갈거예요. 그런데 비가 오고 난 이후에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관리라는 것이 다른게 없어요. 이 면자체가 뜨지 않고 또 장마가 멈추고 땅이 굳어졌을 때 운동을 할 적에 공이 잘 튀도록 거기에 먼지가 안 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그 비에도 불구하고, 원래 소금을 뿌리는 이유가 왜 뿌리는지 압니까?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테니스장의 면에는 주기적으로 비가 온 후에 약간 말랑말랑한 상태에서 면당 소금을 두포 내지 네포 정도 뿌리고 로링을 해서 다져줍니다. 그 이유는 그걸 뿌리지 않게 되면 조금만 더워지거나 햇볕이 뜨면 빨리 말라버립니다. 그래가지고 황토로 덮혀있는 흙이 금이 가버립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보습력을 강화시켜 주자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그렇게 되는데 그게 땅이 갈라진다든지 하게되면 공이 잘 튀지를 않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동호인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테니스를 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번에 장마철이 지나도 소금을 한번밖에 안 뿌렸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소금도 제대로 뿌려줘야 되는데 옛말에 우리 시골에 가면 못자리에 비료 주던 형식으로 지나가면서 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면 관리가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거기에 하루 얼마 받습니까? 얼마 받지를 못하는 데다가 면 관리조차 못 해놓으면 나중에 면 하나 그것 다시 보수를 할려고 하면 상당한 액수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우리 구민들이 세금을 낸 돈으로 또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여기에다가 상용 잡급 인원에게 월급을 줘가면서 쓰는데 사실 거기에 들어가는 소금같은거 이런거는 얼마 들어가지 않아요. 금전적으로 따졌을 때. 그런데 이걸 이렇게 소홀하게 한다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구 재산 아닙니까. 우리 구민들이 낸 세금으로서 그걸 만들어 가지고 테니스 동호인들이 거기에 와서 하루라도 즐겁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다 이 말입니다. 물론 여기의 인부들에 대한 처우개선 같은 것은 당연하게 해줘야죠. 해주고 우리가 뭔가 일을 시켜야 될거 아닙니까. 이런건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관리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모양인데 이거 이렇게 되면 또 다시 특위조사를 구성을 해야되다든지 현지답사를 또 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네.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테니스장의 관리에 대해서는 작년인가도 제가 이 자리에서 요약을 해서 답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93년 연말까지는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다가 94년부터 지금 우리가 직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직영 이후에 관리가 잘 되느냐, 잘못되느냐에 따라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야기가 두 가지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우선 한가지는 직영 이후에 분명히 잘 되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또 한편에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 금년뿐만 아니라 작년부터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직접 내 눈으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잘 되고 있다는 측면도 절대 사실입니다. 뭐가 잘되고 있느냐, 우선 면 배정의 공정성이라든가 또 기타 각종 시설물을 그때그때 보수하고 수리를 해서 쾌적한 환경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면 관리에 있어서만도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게 면 관리인데 면 관리가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를 한마디로 말하기는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면 동일한 시간에 비슷한 여건에 있는 다른 구장과 비교해 보기전에는 한마디로 말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고 갈 때마다 멀리까지는 안 가보았습니다만 목동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테니스장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를 갈 때마다 무의식중이든 의식중이든 항상 비교를 해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저희 구장이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게 한 눈에 드러납니다. 뭘 보면 알 수가 있느냐면 비온 뒤에 보면 압니다. 예를 들어서 비가 얼마만큼 왔는데 그 하루 이틀 뒤에 가보면 우리 구장에는 21면중에 물이 군데군데 고여있는 곳이 한 서너 군데가 있다고 할 때 아파트 관리 구장에 가보면 한 50%이상이 물이 고여있어요. 그건 평소에 면 관리가 제대로 안됐고 보습력이 약해가지고 흡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럼 문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종전보다 못하지 않느냐하는 이런 얘기가 나올까, 저도 의아하게 생각을 해서 가보았어요. 그런데 저도 금년 여름에도 몇 번 나가 보니까 이거 위에 황토흙이 많이 바람에 밀리면서 쌓여있어 가지고 내가 보아도 위원장님이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볼이 제대로 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잘 해야 될 것 아니냐하고 의아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 그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소금도 뿌려주고 다져주고 아는데, 아무리 잘해도 한여름에는 워낙 고열이기 때문에 금방 물이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어느 테니스장이든지 한여름에는 마른뒤에 먼지가 왔다갔다 한다든지 그런 현상의 흔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또 소금뿌린다는 것도 저희가 여기에 통계로 내놓았습니다만 저는 일단 현장에 나가있는 직원들을 믿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다시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제가 직접 나가가지고 소금을 뿌리는 현장을 내눈으로 보고 해가지고 다시는 부정적인 얘기가 나돌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그리고 과장님은 그럴듯하게 지금현재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과장님이 답변하는 그대로 그렇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그거는 앞으로 잘 하시겠다니까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동호인들한테 원성의 소리를 안 듣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가 전에 어떤 단체를 주었다가 우리 직영으로 하게 됐잖습니까? 1년이 벌써 넘었지요?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직영을 하는 것은 과연 흑자를 보느냐, 적자를 보느냐 그걸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직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우리 1년이상 넘었으니까 비수기라든지 이런걸 따져서 1년에 어느정도 흑자를 내고 있다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는 어느정도 흑자가 난다고 하는거는 이미 다 나와있지요? 통계가 계수가 나와있지요? 일단 단 얼마라도 흑자가 나고 있지요?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그렇게 되면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계속 구청직영으로 할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개인이나 어떤 단체한테 임대를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테니스장을 위탁을 할 것이냐, 직영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문제이고 그래서 작년 이전부터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오던 사실입니다. 또 한때는 재 위탁하는 방향을 검토를 했었고 그런 의미에서 꼭 비영리단체라든지 체육관련단체 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에게라도 적당하다면 위탁을 줄 수 있도록 조례까지도 개정 공포하는 것도 사실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재위탁하는 문제를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맨 처음에 우리가 1년전만 해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위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 첫째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익성을 더 올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던 것이 하나이고 두 번째는 각종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 구청이라는 기관이 계속 끌려다닐 필요가 있는 것이냐하는 그런 두가지관점에서 검토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뒤로 금년에 선거도 끝났고 또 기간이 한 1년이 지나는 동안에 상황에 몇가지 변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수익성의 문제인데 이것은 굳이 위탁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 대로 신축성있게 보완을 하도록 구체적인 장치를 몇 가지 강구를 이미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종전에 위탁을 주었을 때마저도 수입이 떨어졌던 제일 큰 이유가 뭐냐하면 개인 교습료가 많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때는 여섯 사람의 강사를 고용해 가지고 약120명 정도를 개인교습을 해서 한 3~4,000만원을 수입을 올렸는데 직영으로 딱 하면서 그 사람들이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첫째는 전부가 정부가공인하는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고 두번째는 테니스장 막사에서 매일 기거를 하면서 저녁에 자기들끼리 싸우고 술먹고 이런 많은 문제가 있었고 그런 사람들 계속해서 우리 직영에서 끌어안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전부 내보냈어요. 그런 다음에 자격있는 사람을 새로 공모를 하다 보니까 작년 몇 달 동안은 하나도 못하다가 나중에 겨우 한사람이 확보가 되었고 또 이 시간 현재에는 세사람이 확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빨리 확보를 하기 위해서 여섯명 정도는 추가로 모집하는 방향으로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도를 바꾸느냐 하면, 원래 규정에는 우리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정부 자격을 가진 강사는 두 사람만 있으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자격이 없더라도 경험이 없으면 강사를 보좌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 사람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남은 사람은 자격이 없다 하더라도 세사람 정도 추가로 확보하는 것으로 현재 계속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개선할 사람은 뭐냐하면 저희가 테니스교실을 무료로 1년이면 야 한달 정도 정기적으로 실시를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잘하고 있는데도 돈을 안 주고 가니까 이게 프로그램이 시시하지 않을까, 또 받는 사람도 그렇게 실감을 못 느껴 가지고 중간에 그만 두어버리는 사람도 많고 해서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료테니스교실을 10월1일부터 개장하는 걸로 해가지고 현재 인원을 모집중에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 약 7명인가 응모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30명까지만 증원이 되면 상당한 수입증대 효과도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유료테니스교실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전에는 자격이 있는 코치를 채용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자격있는 사람이 현재 3명이 있으니까 그 외에는 자격이 없더라도, 물론 테니스는 자격이 없어도 됩니다. 관청에서 직영을 하다 보니까 자격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앞으로 계속 직영체제로 갈 겁니까?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네, 현재로서는 그렇게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그럼 그걸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직영 체체로 갔을 때와 수탁을 했을 때에 그것을 검토해가지고 좋고 나쁜 것을 현황을 만들어서 줄 수 있습니까? 그걸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여기의 본위원장 외에도 우리 위원님 들 필요한 분한테는 하나씩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네.

장행일위원장

이규석 위원 말씀하세요.

이규석위원

조금전에 최정철 위원께서 각종 체육대회 할 때에 절대적으로 동에 배정되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동감입니다. 각종 체육대회를 할 때마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동의 유지분들에게 도움을 받아야만이 꼭 어떤 대회를 치르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남은 대회가 어머니 배구대회하고 추계체육대회하고 두 번이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도에는 어머니 배구대회를 실내에서 하기 때문에 새마을중앙본부에서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우리 다목적 체육관에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네.

이규석위원

그렇다면 금년도에도 추계체육대회하고 두 번을 나누어서 할 것이 아니라 같은 날 한다면 각동에서도 선수들 육성하는거 또, 인원을 동원하는 데도 좀 쉽지 않나 생각되고 또 구청 자체에서도 두 가지 길로 묶어서 예산을 주니까 조금 더 많이 주고 오히려 이것이 더 효과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금년도에 남은 2개의 체육대회를 한꺼번에 묶어서 할 수 있다면 여러 가지로 인력동원이라든지 날짜도 하루만 잡으면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이규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구민체육대회하고 어머니 배구대회를 한 날짜에 동시에 해 버리면 분명히 장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또 상당히 애로라고 할까 단점이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작년에도 체육대회를 처음하는 것이지만 그런 대로 성대하고 질서있게 우리가 치루었는데 무슨 체육행사든지 체육행사는 입장식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 자체가 분위기를 무르익게 해 주고 화합분위기를 조성해 주는데, 거기에서 할 때 그럼 배구에 나오는 사람들 전부 거기에서 모이게 해가지고 입장식이 끝난 다음에도 시합은 나누어서 하고 꼭 응원단이 흩어져야되고 상당히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말해서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문제는 아직 시간이 있는 문제니까 말씀대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입장식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체육대회 할 때도 입장식이라면 할 수도 있고 또 배구대회 할 적에도 조금만 시차만 준다면 입장식 하는데 특별히 문제될게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네, 위두환 위원 말씀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에 기히 두 번 남은 체육대회를 이규석 위원님께서 한번에 통합해서 하자하는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어느 면으로 보든지 좋을 것 같고 과장님은 입장식 문제가지고 상당히 따지는데 여기 공원에서 입장식하고 가도 보기도 좋고 관계 없어요. 나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리고 큰 행사를 할 때에는 다 분야별로 해요. 꼭 한군데에서 하는게 아니라 분야별로 지역적으로 나누어서 하는 그런 행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에 예산을 짤 때에는 행사가 춘추로 많이 있는데 두 번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되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되는 경비는 충분히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하는 걸로 그런 계획을 짜보았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장행일위원장

위두환 위원님, 그거 충분히 이해가 가고 아까도 최정철 위원께서도 말씀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추경예산 심의에 대한 질의답변 외에는 내년 예산은 올 12월달 본회의때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거지 그걸 체육대회를 앞으로 같은 날 어떤 것을 하자고 하면 언제 이거 다 할렵니까?

두환

위두환위원

지금 통합문제가 나오니까 명 년부터 예산을 짤 때도 그러면 어떠냐하는 그런 의향을 물은 것인데.

장행일위원장

지금 어떻게 생활체육과장이 개인적으로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답변을 못하지요.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이건 최대한 검토를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니까 참고로 해서 묻는 건데 위원장님은 왜 이렇게 반박을 하십니까? 그러면 과장이 지금 결정을 못할 사항이라서 고려를 하겠다하는 어떤 이야기가 나올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배구하고 2가지 종목으로 나온 것도 통합하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위원장님 왜 그처럼 가로막는 거예요?

장행일위원장

아까 최정철 위원이 충분하게 이야기를 했잖습니까?

두환

위두환위원

최정철 위원은 예산을 많이 주자는 얘기지 통합하자는 얘기는 하지 않았잖습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행일위원장

최정철 위원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지금 추경예산 총무과 사항을 하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위두환 위원님하고 약간의 의견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10분만 정회했다가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예산 심의하는 질의 답변중에서 총무국 소관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한거 어떻게 되었습니까? 총무국장님 지시해서 빨리 갖다 주도록 해 주세요. 생활체육과장님 아까 위두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 답변해 주세요.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내년부터는 각급 행사를 봄과 가을 정도로 나누어 가지고 통합해서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또 한가지는 금년에 개최예정인 구민체육대회하고 어머니 배구대회를 같은 날짜에 했으면 좋겠다. 이 두가지 사항으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이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 행사에 따른 장·단점을 고려를 해서 어느 것이 최적의 대안인지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생활체육과의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한가지 양해를 구해야 되겠는데 민방위과장이 현대 공석중인 건 위원님들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민방위계획계장 한규열 계획계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계획계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한규열민방위계획계장

민방위계획계장 한규열입니다. 예산서 7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는 24페이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최정철 위원 질의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이렇게 답변석까지 왔는데 고맙습니다. 통합기동대라는 것이 지금 결성은 되어 있습니까?

규열

한규열민방위계획계장

네, 결성되어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럼 각동에 몇 명씩으로 되어 있습니까?

규열

한규열민방위계획계장

잠깐 제가 기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기동대는 1개동에 5개반씩으로 해서 수방반과 산불방지반, 소방반, 인명구조반, 제설대책방해서 1개반당 20명 내외오 해서 100명씩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93년도 지침이 내려와서 93년도부터 통합기동대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수방훈련과 산불방지 훈련을 중점적으로 했습니다만 예산이 편성되지 못해서 훈련에 임하는 대원들에게 급식비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20개동 이니까 2,000명이지만 현재 조직된 것은 1,587명입니다.

최정철위원

각동의 대원 명단이 있습니까?

규열

한규열민방위계획계장

네 다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민방위복이 바뀌었습니까?

규열

한규열민방위계획계장

바뀌지 않았습니다.

최정철위원

민방위복이 한번도 지급된 적이 없습니까?

규열

한규열민방위계획계장

지금 각동의 민방위 대장들은 민방위복을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1년에 1/4씩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제작을 해가지고 보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통대장에 한해서

최정철위원

통대장은 민방위의날 그 옷을 입습니까?

규열

한규열민방위계획계장

민방위의날 그 옷을 입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이 교육은 언제 합니까?

규열

한규열민방위계획계장

5월달에 수방훈련을 하고 10월달에 산불방지 훈련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계획서는 있습니까?

규열

한규열민방위계획계장

네.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럼 계획서를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 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 민방위 대장은 통장이 하는데 통장은 민방위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지요?

규열

한규열민방위계획계장

민방위 기본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이 통합기동대의 반장은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규열

한규열민방위계획계장

이것은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언제 지침이 나왔습니까?

규열

한규열민방위계획계장

94년 3월 9일자로 서울시에서 지침이 시달되어서 94년 3월7일부터 21일까지 14일동안 통합기동대를 조직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조직을 해가지고 그동안 수방훈련이라든지 산불방지훈련을 민방위훈련과 병행해서 해 왔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민방위복이라든지 급식비를 지급을 못해 주었습니다.

최정철위원

지원은 못했더라도 가동을 못했네요?

규열

한규열민방위계획계장

훈련은 했습니다. 민방위의날 훈련을 할 때에 그동안은 민방공훈련을 했으나 지금은 방제훈련이라고 그래서 산불훈련이라든지 수방훈련과 병행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럼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했다고 하니까 그 지침서도 좀 내주세요.

장행일위원장

위두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보상금에서 산불 진화 재난대비 훈련경비 및 급식비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100명에 35만원씩 각반에 지급이 됩니까? 93년도 지침이라고 그랬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고 하는데 예산 반영을 안했습니까?

규열

한규열민방위계획계장

93년도에는 조직을 해가지고 94년도에 예산편성을 작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각 구 공히 그때 당시에 좀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누락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를 제외한 각 구에서는 예산을 편성했다가 삭감한 바가 있었고 우리 구는 그런 예를 참작해서 그때 당시에 편성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확정되리라고 생각을 못하겠네요.

규열

한규열민방위계획계장

이번에 시에서 다시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강서, 구로, 동대문, 중구, 서대문, 관악같은 곳은 금년도 예산이 편성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금년에도 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을 하도록 시에서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두환

위두환위원

그럼 93년도 지침과 95년도 지침이 내려왔지요?

규열

한규열민방위계획계장

94년도에 내려왔습니다. 금년에는 3월 2일자로 내려 왔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94년도 지침하고 95년도 지침을 우리 위원님께 전부 주시고 왜 그러냐면 지금 각동에 100명씩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지침이 제대로 보관이 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각동에 100명씩 인원 편성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민방위 대원에 한해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규열

한규열민방위계획계장

네, 민방위대원중에서,

두환

위두환위원

그럼 그 선정할 때의선정 기준이 어떤 것인가, 100명씩이면 2,000명입니까?

규열

한규열민방위계획계장

아닙니다 100명이내 이기 때문에 80명도 있고 100명이 되는 데도 있습니다. 산불방지반 같은 경우는 목 1동이라든지 목4동 같은 경우는 산불방지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5개반중에서 산불 방지반은 편성이 안 되는 예가 있지요. 그런데는 80명이 되고 산불방지가 필요한 반은 100명이 되고 합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지금 구성을 해가지고 산불진화 훈련은 안 보았지만 딴 훈련은 했지요? 잘 됩니까?

규열

한규열민방위계획계장

지금 현재 민방위훈련을 시범훈련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정7동 같은 경우는 침수예정지로 칼산밑에 있기 때문에 금년 5월달에 시범훈련까지 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럼 현재 우리구에 조직된 인원은 몇 명입니까?

규열

한규열민방위계획계장

1,587명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최정철 위원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급식비를 3,500원씩 한 기준이 있습니까?

규열

한규열민방위계획계장

시에서 3,500원은 급식비하고 음료수는 25개 구청이 똑같습니다.

최정철위원

지난번에 정호시설이 예산을 들여가지고 수질검사를 했지요?

규열

한규열민방위계획계장

지금 수질검사가 4/4분기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달 초에 채취를 해가지고 검사 의뢰를 할 것입니다.

최정철위원

지난번에는 예산이 다 써가지고 예산이 되는 한도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있습니까?

규열

한규열민방위계획계장

별도로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정철위원

왜냐하면 지금 비상 정호시설이라는 것은 비상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그 물이 허드렛물로 쓰는 것이 아니고 비상시에는 먹을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수질검사에서 불합격해서 못 먹겠다고 할 정도로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을 세워서 다시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없으면 언제 어느 때 우리 양천구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그랬을 때에 그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예산 편성이나 추경에 올려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있으면 다행이고 없으면 얼마 안 되는 돈이니까 양천구 주민한테 관계 되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한규열민방위계획계장

알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이병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병선

이병선위원

이병선 위원입니다. 76페이지 반환금 빛 기타에 보면 국비라고 그래가지고 병무행정 보조 집행잔액 반환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국비인데 예산이 내려와서 예산이 있었는데 예산을 안 써서 반환되었다는 것입니까?

규열

한규열민방위계획계장

현역병 입영대상자 여비라든지 또는 병역동원 대상자 현지 교통 여비라든지 또는 징병검사 대상자들의 자진해서 신체검사장 또는 부대에 가는 경우는 자기들이 현지 교통비를 포기를 합니다. 포기를 하는 금액이 그만큼 되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도 낙찰차액이라고 일부 있고 병역 동원 집행여비를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일부 있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민방위과 추경예산의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 계획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 심의를 하다가 답변 자료가 미흡해서 뒤로 미루었습니다. 총무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총무계장님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통지도과장님도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최규철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총무과의 교통지도과에 해당하는 질의를 우리 위원님이 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주차 단속원은 기능직 10등급입니다. 정원 18명에 대해서는 금년 5월달의 임시회에서 의원님께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11명을 채용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단속원은 18명 증원이 되어서 총 38명입니다. 현원은 30명입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병역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고 있습니다. 근무기간은 1년6개원이면 병무청에서 보직을 부여받습니다. 군에서 얘기하면 주특기식으로 해서 교통계도요원, 산림보호, 과적차량 이런 주특기를 받아 가지고 근무지에 배치를 합니다. 보수 기준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소집일로부터 각 개월수마다 봉급은 틀립니다. 공익이등병 봉급이 8,700원이고 일등병이 9,600원 상병이 1만700원 병장이 1만 2,100원으로 해서 내무부의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의 지침에는 봉급하고 중식비하고 교통비로 되어 있는데 중식비는 월 7만5,000원씩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000원꼴입니다. 교통비는 하루 700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여비는 1회 6일 기준으로 해서 군부대에서 소양교육을 받습니다. 단가 17만2,800원은 금년도 것은 아직 집행되지 않았는데 내무부와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5월 16일자로 서울시 공원녹지과에서「95년 공익근무요원배정통보 및 자치구 예산확보」이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최정철 위원 질의하세요.

최정철위원

교육 여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익 근무요원이 교육을 받았을 때에 들어가는 여비, 여기에 오기 전에 받은 여비이지요?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교육여비는 6일간 합숙교육을 가는데 부대에서 받은 경비하고 소집부대에서 배치되어서 그 사람들이 군인으로서 소양교육을 받는 경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런데 우리 양천구에 오기전에 근무를 한거죠?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아니죠. 이것은 앞으로 쓸거죠. 그러니까 서울시와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1인당 17만2,000원씩 편성하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내일이라도 양천구에서 공익요원 10명 어느 어느 곳으로 6일간 합숙교육을 보내라 하면 2만8,000×6일 해가지고 17만2,000원씩 줘서 그 교육받는 데로 공익요원하고 같이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쓸 예산입니다. 과거에 훈련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온 그 비용을 주는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 구청에 근무하는 공익요원 중에서 교육차출이 상부로부터 와가지고 교육을 보낼 적에 그 직원한테 줘가지고 교육부대로 가는 비용, 여비입니다.

최정철위원

그렇습니까?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집부대에서요 미리 6주간 교육을 받고 내려 보내는 교육여비는 국비로 해서 거기서 집행을 합니다. 그것은,

최정철위원

그러면 6일씩 받는 이 교육을 우리79명을 다 교육시킵니까?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예산 편성기준에 의해서 79명을 편성을 했는데요 지금 하나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명을 교육 시킨다 통보가 오면 병무청에서, 그 인원에 대해서 차출해서 여비를 보내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에 79명을 교육시킬 예상을 하고 지금 올린거 아닙니까?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그렇죠. 예.

최정철위원

그런데 79명을 교육시킬 시간상이나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아직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아직 내려온 것은 없는데요. 지침에 그렇게 편성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한 것이지 특별히 교육일정이 내려와 가지고 며칠 며칠해서 몇 명씩 하는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다른구도 추경에 79명을 다 이렇게 편성을 합니까?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까?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요 공익요원이 작년도 하반기에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증원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각구에서 공통적으로 추경에 편성을 하고 있어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이것이 5월 16일날 내려왔네요. 94년 그러니까 이것이 금년말까지 예산만 편성해 놨지 교육계획이 없으면 이거는 자동적으로 불용으로 처리가 되는 예산입니다.

최정철위원

그럼 불용될 소지가 많은 예산인데 지금이요, 94년도에 지금 지침이 내려온 사항 아닙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앞으로 쓸 계획이 이러한 것이 있을 경우에 서울시와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이지 그것이 교육계획이라든지 차출계획이 없으면 이돈을 쓸수가 없는거죠. 그대로 그냥 불용으로 넘어가는 거죠.

최정철위원

자꾸만 예산을 논하지 마시고요. 지침 지침 하시는데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인데 위에서 지금 불용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예산을 추경에다 넣어가지고 예산 편성을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일리 있는 말씀인데요 저희 자체에서는 일정이 구체적으로 내려오질 않았고 편성지침에, 자꾸 지침 지침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편성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몇 명이라고 일정이 나오면 그 인원만 편성을 하는데 아직 계획된 통보가 없기 때문에요.

최정철위원

아니 우리 기획예산과도 여기에 있지마는 지금 불용될 수 있는 소지에 있는 예산이라고 해서 위에서 하라고 해서 다 하다보면 우리 지방자치 여기에 쓸 수 있는 돈은 어디에 있습니까? 왜 그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79명에서 우리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 왔으면 우리는 반만 하겠다. 40명만, 지금 한 3~4개원 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79명을 다 교육시키겠느냐. 우리 구에서는 40명만 하겠다고 건의를 해 본 적은 없습니까? 지침을 받아가지고 그냥 일사천리로 처리하는 겁니까?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건의는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건의는 해 본 적이 없는데요 예산이라는 것은 원래 계획된 그런 숫자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타이트하게 언제 제 일정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은 이런 것을 하반기에 시행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시에 몇 파트로 해서 교육을 시킨다 하면 그 예산이 다 집행이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우선은 계획된 그런 일정이 없어도 우선은 편성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런데 좀 생각이 잘못되어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이, 예산으로하는 거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돈이 있어야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예산을 못 세우잖습니까? 예산이 어떻게 예산으로 끝납니까? 돈이 30억이나 32억이 있어가지고 이 돈 가지고 지금 분야별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사용할려고 하는거다 하는건데 예산으로 끝날 예산을 뭐하러 세웁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런데 최 위원님 말씀대로요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우리 입장도 일리가 있어요. 왜냐, 이걸 갖다 10월달부터 내무부로부터 공익요원 훈련계획이 확정되어 가지고 일정별로 몇 명 몇 명 보내라고 나왔을적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금 석달 남았는데 반만 책정했다 해가지고 반으로 책정해 놨을 적에 거기서 교육 계획이 나왔을 때 우리는 돈이 없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25개 구청이 전부 통일된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나온거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연도말 결산 해가지고 익년도로 나가면 세계잉여금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계획에 의해서 부득불 책정된 예산이 그 계획을 제대로 집행 못했을 적에 부득이 남는 예산은 그 익년도 결산에 세계잉여금 나와 가지고 추경 재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석달 남았으니까 반만 하자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양천구의 자치구 임의대로 책정을 했을 적에 저쪽 내무부에서 지금 90명 있는 것 네 번에 걸쳐서 교육 다 시키겠다 해가지고 계획이 내려왔을 적에 우리는 돈이 없는 결과가 나오죠. 그러면 너희 예산 편성 분명히 95년도 공익요원 예산편성 지침을 내려보냈는데 왜 이대로 안했느냐, 이랬을 적에 의원님들이 깎았습니다. 이러면 아주 궁박해집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점을 이해하시고 저희 양천구에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게 전국을 통일하는 공익요원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위원장

위두환 위원 말씀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공익근무 요원에 대해서 내무부에서 79명을 배정받아라 하고 이렇게 몇 명씩 할당을 합니까?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예. 배정이 내려왔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현재 예산이 4억5,765만7,000원이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럼 이게 6개월분인데, 그렇죠?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예.

두환

위두환위원

반년동안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분들한테 들어가는 모든 경비가 합하면 1년에 약 9 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9 억 정도의 예산을 소모해 가면서 이분들이 여기에 와서 활동하는데 그 만큼 이익이 됩니까?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지금 제가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총괄하는 부서가 아닙니다. 저희과에서 공익요원이 58명입니다. 58명인데 지금 저희과에서는 교통계도요원입니다. 공익요원이. 주 단속은 주차단속원이 하고 보조요원으로서 공익요원이 하는데 그 사람들은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저희과 같은데. 계도만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선 경고장을 부착하고 단속원들이 스티카를 부착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저희공익요원들은 지금 이면도로하고 간선도로하고 마을버스 길, 그 다음에 취약지역에다가 고정배치 해가지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희교통소통에 원활을 좀 기하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79명 중에서 58명을 뺀 나머지 분은 어느 부서에 있습니까?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나머지는 과적차량에 있습니다. 건설관리과, 산불 방지를 위해서 공원녹지과에 남은 인원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지금 현재 산불단속요원이 따로 없습니까 이분들 말고는?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그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96명이 교통지도과에 근무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차량 단속원하고 보조단속원 합하면 전부해서96명이에요 지금. 차량건에 대해서 지금 소비되는 인원이.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공익근무요인들이 79명이 와서 하는 일이 과연 우리 양천구의 예산을 지금 9억이라는 돈을 소비하면서 이분들이 일을 하는데 우리가 필요치 않는다면 인원을 줄여서 받을 수는 없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어요. 꼭 필요한 인원, 예를 들어서 79명을 내무부에서 주는 대로 받을게 아니라 윌 양천구에서 필요한 인원이 50명만 받으면 실효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도 절감된다 하는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철

최규철교통지도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 인원에 대해서는 추후에 검토해서 저희가 필요한 인원만 받는 걸로 해서 이렇게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원은 병무청에서 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병무청에다가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계장님 다시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위두환 위원님.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민간 이전에 대해서 연금지급금이 있죠. 재해보상금에 유족보상금 경정에 마이너스 885만2,000원, 또 의료보험 부담금 경정 이것도 885만2,000원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박상원총무계장

그 관계는 오전에 잠깐 기획예산과에서 보고드린 사항하고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금 모든 급여관계나 여러 가지 상여금, 기타 기말수당, 이런게 전부 경정됨으로 해서 이 금액도 아울러서 지금 경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자세하게 얘기를 해 보세요.

상원

박상원총무계장

그 관계는요 지금 총괄적인 예산부서인 기획예산과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게 어떻습니까?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예산과장님 간단히 말씀을 해 주세요. 34페이지입니다.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오전에 급여와 관련해서 기본급이 11억이 삭감 조정했다는 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11억이삭감되다 보니까 기본 숫자가 틀리니까 거기에 따라서 재해보상금, 소위 연금지급금이 되겠습니다. 연금지급금, 그 다음 상여금, 각종 수당이 기본급에서 파생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일정 비율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 금액이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최정철 위원님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우리 계장님, 과장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상위법에서 내려온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상위법에서 내려온 것인지 시행령으로 내려온 것인지, 효도휴가비가 5만원에서 50%로 증액이 됐죠?

상원

박상원총무계장

예.

최정철위원

그거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상원

박상원총무계장

지금 총무처에서 95년 9월2일자에 저희한테 공문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봉급이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하는 경찰 및 산림보호직원 이런 전 직원을 포함해 가지고 당초에 5만원을 주던 수당을 봉급의 50%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지금 지시가 있었습니다.

최정철위원

지시입니까?

상원

박상원총무계장

지침입니다.

최정철위원

지침입니까?

상원

박상원총무계장

예.

최정철위원

언제 내려온 겁니까 그게?

상원

박상원총무계장

금년 9월2일날 지금 저희한테 접수된 겁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이 재원이 만약에, 재원은 어디에서, 있는 걸로 내려온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체에서 하라고 내려온 겁니까? 지침이 내려올 때.

상원

박상원총무계장

저희 재원으로는 지방자체단체별로 예산절감액이나 그렇지 않으면 기정예산을 전용해가지고 지급하도록 그렇게 지금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최정철위원

기정예산을 전용도 하게끔 이렇게 해서 내려왔습니까?

상원

박상원총무계장

예.

최정철위원

전체 지용이 얼마나 됩니까?

상원

박상원총무계장

3억4,947만4,000원입니다.

최정철위원

위원장님, 우리 계장님이 답변이 어려우면 직원한테 직접 들어도 좋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지금 직원이 보조를 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하세요.

상원

박상원총무계장

3억4,947만4,000원입니다.

최정철위원

그게 3개월거죠? 4개월입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아니, 전직원의 본봉에.

최정철위원

한번입니까?

상원

박상원총무계장

예.

최정철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지급이 앞으로 될 겁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매년 구정과 추석때 두 번.

최정철위원

구정과 추석때는 보너스 외에 50%를 또 주는 거죠?

상원

박상원총무계장

그렇죠.

최정철위원

그러니까 기본급에 50%를 주고 또 그때 보너스를 또 주고 그래서 한꺼번에 주는거죠?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신문에 난 거하고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공무원의 사기가 원체 떨어졌으니까 5만원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래서 본봉의 50%를 우선 금년도에 주되 재원이없잖습니까? 예산에 작년도 말에 책정되어서 금년에 줄게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지침에 의해서 기 책정된 봉급에서 남아있는 돈을 쓰고 모자라면 다른데 비목을 전용해서라도 지급해라 해서 지급이 끝난 겁니다.

최정철위원

지급이 끝난 겁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래서 지난 추석 때 전부 탔죠. 본봉의 50%씩 전 직원이. 우리 양천구의 전, 봉급을 타는 지방공무원은 전부 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신문에 보면 구정때는. 96년도가 구정이 됩니다. 금년도 구정이. 그래서 그거는 준다는 발표가 되어 있고 예산은 지금 지침으로 아직 안 내려 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곧 내려 올 것 같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럼 벌써 시행은 하고 추경은,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예.

최정철위원

그런데 이거 아까도 그렇거니 두 번째 또 그러네요 그렇죠 우선 실시를 하고 집행을 하고 의회에 통과시켜 달라는 거였죠?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런데 이 보수는, 공무원의 전국적인 보수는 총무처에서 급여과에서 전부 하고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내무부의 지시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공무원 보수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본봉에 50% 하면 자동적으로 내가 얼마 받고 누구는 얼마받는 것이 자동적으로 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산편성이라든지 이거보다는 급여차원에서 이번에 전 공무원에게 지급된 것입니다.

최정철위원

아니,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게 아무리 급여가 되든, 예산편성 해서 급여가 나갈거 아닙니까? 그런데 특별하게 내무부 지침으로 되어 있으니까 50%줘라. 그래서 50% 그냥 일단 지불하고.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최정철위원

. 그럼 그 돈은 어디서 지불했습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지금 봉급, 연초에 1년간 예산된게 있잖습니까? 1년간 예산을 의원님들이 승인해 준 것이 있잖습니까? 그렇게 그걸 지출하고 나머지 돈이 있잖습니까? 그걸 먼저 댕겨 쓴거죠. 거기에서, 그리고 이번에 추경으로 올린거죠.

최정철위원

원래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예.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한 겁니다.

상원

박상원총무계장

그래서 기정예산을 전용해 가지고 충당하라는 그 지침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최정철위원

그럼 앞으로도 그렇게 지침되는 것은 계속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예. 그렇게 됩니다 여태까지 쭉 수십년동안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급여성이니까 그만하고 넘어갑시다. 김기천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기천위원

34페이지 퇴직수당 부담금 부족액 4억2,400 그게 내용이 뭡니까?

상원

박상원총무계장

네, 그 관계는 지금 저희가 95년도에 지방자치제 실시와 기구 조정에 따라 가지고 장기근속 공무원이 고위 공무원하고 퇴직자가 다수 있었습니다. 그 부족액을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그 퇴직자 수에서는 우리구같은 경우는 36명입니다. 5급 이상이 14명, 6급 이하가 22명이 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런데 그 퇴직수당 정도는 매년 총무과에서 몇 급 몇사람 정도가 퇴직한다. 이런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상원

박상원총무계장

네.

김기천위원

나오면 애당초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는데 그걸 전혀 모르고 있다가 편성하는거 아니에요? 왜 추가가 됩니까? 연초에 금년에 누가 퇴직할 거다 하는게 금액이 다 산출이 될텐데, 그런거 아니에요?

상원

박상원총무계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런데 왜 이게 추가가 되냐 그거지요. 만약에 이것이 물건값이라고 하면 시대의 조류에 따라서 물가지수가 변동이 생기니까 그런건 어쩔수 없는 사안이지만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인건비 부분은 처음부터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산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애당초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 시킬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의미로 지적을 하자고 그러면 구청 직원들에 대한 인사 사항을 총무국에서 파악 못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로도 지적을 할 수 있거든요. 전혀 인사관리가 총무국에서 장악이 안 됩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래서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동장들이 일시에 퇴직함으로써 이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통상 내무부와 서울시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급여액의 2.4%를 그 수당으로 책정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연말 보수액을 할 때 총 급여액의 2.4%는 퇴직수당이다 해가지고 그게 자동적으로 계상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동장님들이 한꺼번에 나가다 보니까 다 먼저 주고 나가니까 연금공단에서 4억2,400만원이 부족하니까 납부해라. 이런 지시가 나오니까 이번에 추경에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년말에도 또 2.4%가 퇴직수당으로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연금공단의 예산이 부족이 되기 때문에 이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예상해 가지고 우리가 급여액의 2.4%를 감안하고 그 다음에 퇴직한 사람 하나하나 퇴직수당을 계산해 가지고 5%가 되든지 6%가 되든지 올렸으면 이러한 문제가 없죠. 그런데 이제 예산편성 기술상 급여액의 2.4%가 퇴직수당으로 계상되고 일률적으로 매년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금년에 특수한 그러한 경우가 발생하면 이러한 차질이 납니다. 그러니까 차질 난 것만큼은 추경에 의해서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근본적인 하나 하나 그 사항과 연말에 총 급여액의 총액 개념에다 2.4%를 퇴직수당으로 하는 그거를 맞추다보면 특별한 경우가 있을 것에는 꼭 이런 사고가 납니다. 어느 부서든지. 그 다음에 지난번에 한국통신공사라든지 이 번에 동장의 임기제에 의해서 12명이라든지 14명이 한꺼번에 몽땅 나가가지고.

김기천위원

그것이 작년에 지방자치제 실시 확정이 되었으니까 예상이 됐잖아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렇게 예상이 되었는데 보통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2.4%를 퇴직수당으로 계상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게 맞는데 우리가 편성기준은 2.4%만 계상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그 특별한 사유를 편성시에 감안 안 하는 거다 이거죠.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한 건 맞는 거지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네.

김기천위원

맞는거면 앞으로 본예산은 그런걸 감안하셔아죠.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래서 지금 전기통신공사에서도 신문 보니까 지난번에 퇴직하라. 할 사람을 몇 배를 더 주겠다 하니까 3,000억이 한꺼번에 퇴직금으로 나가가지고 운영자본이 모자라는 그 결론이 마찬가지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최정철 위원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39페이지,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청사현판 및 강당현판 제작비 2종 해서 2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어떤 현판입니까?

상원

박상원총무계장

저희가 민선구청장이 취임이 될 경우에 대비해서 한 건데 새로운 구정목표나 또 대강당에 새로운 구정 목표를 교체할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지금 편성해 놓은 겁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민선단체장이 금방 된거도 아니고 94년도부터 계획이 되었었던건데 어떤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상원

박상원총무계장

네. 자체입니다.

최정철위원

현판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상원

박상원총무계장

청사 현판에 있는거가 워낙 규모가 크고 그러기 때문에 그게 1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최정철위원

크기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현판도 있잖아요.

상원

박상원총무계장

네. 그걸로 다시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최정철위원

지금 있는 현판에다 뜯어내고 그 자리에다.

상원

박상원총무계장

다시 교체를 하는 겁니다.

최정철위원

현판은 못 씁니까?

상원

박상원총무계장

네, 그거는 현재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연초부터 붙인거니까 굉장히 퇴색하고 그랬어요.

최정철위원

유리를 끼는 겁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아닙니다. 큰 현판에다가 글씨를 쓰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이 매번 구청을 출입하는 사람들이 6개월, 7개월, 9개월 가까이 그것만 보니까 새로운 분위기를 위해서도 바꿉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그전에 한달에 한번씩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예산이 낭비되는 효과가. 색다른건 한달에 한번씩 바꿔보지만. 저희는 그래서 이번에 한번 바꿔 볼까 해서 계상한 겁니다.

최정철위원

국장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92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우리 신청사만큼은 장기적 안목에서 쓸 수 있는 것을 아이템을 만들자 그래서 아이템 제공이 여러 가지 다각도로 나왔습니다. 현판을 한번 부착해 놓으면 다용도로 사용하자. 지금 케이스가 너무 비싸니까 그렇지 거기 안에 들어가는 글씨나 이런건 별로 안 비싸거든요. 원 케이스 제작하는 틀이 비싼 거거든요. 제가 대만 대북시의회를 가보니까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부터 이승만 대통령 존영이 쫙 진열돼 있는데 지금 50년, 60년이 가도 끄떡 없을 정도로 현판을 만들어 놓았길래 지난번 예산할 때도 그런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한 6개월 쓰다가 보기 흉하면 또 버려야 되고 이런 작품이라고 그러면 이건 아이템이 장기적 안목으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지금 현재는 어느 구청이나 어느 현판에, 사실 이 현판이 어떤 선도적인 뜻이 있어요. 외국에는 못 가보았지만 이 구호성이라든지 이런거는 없는거로 지금 선진국에서는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매번 시에서도 바둑판같은 길을 건설하자 해가지고 구호를 하는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 각 구청이라든지 시청 현판이라든지 이런걸 볼 적에는 현판 이외에 표시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최정철위원

현판을 만들지 말라는게 아니라 지금 벽에다가 붙여 놓았을 때 6개월 되니까 보기 흉하니까 떼고 또 다른거 붙이고 이렇게 하다보면 기존 건물에도 문제가 있고 또 비용도 많이 들으니까 어떤 장기적 안목에서 쓸 수 있는거를 틀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부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 얘기예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우리 그 현판을 지금 현재 거기에는 완전히 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판을 만들어 가지고 그 틀에다 딱 끼게 일정한 규격으로 되어 있어요. 당초에 건물을 만들 적에 아주 철근으로 뒤에 프레임이 되어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래서 18m로 되어 있어서 영구적으로 쓸수 있게 되어 있다. 이거지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네, 그리고 강당에도 무대에 이렇게 밀고 나르는데 현판 붙이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거기다 붙이면 되는 겁니다.

최정철위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하론이라는 소화설비 가스충전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상원

박상원총무계장

지금 저희 전산실과 통신실의 주요장비의 보호를 위해가지고 하론 소화기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능은 불이 났을 때 진화하는 역할을 해 줍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95년 6월달에 강서소방서에서 소방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론가스가 자연 유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실무진으로 알아보니까 2년 내지 3년 넘으면 자연 소실 된다고 합니다. 가스가요. 사용하지 않더라도 새 나간다고 그러거든요?

최정철위원

그럼 화재 났을 때 그 방지 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상원

박상원총무계장

청사관리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소방서에서 저희들이 점검을 받습니다.

최정철위원

점검 말고 우리 자체에서.

상원

박상원총무계장

저희 총무과 소관입니다.

최정철위원

그럼 지금까지 우리 양천구에서 가스충전을 한번도 해 본 적이 없네요?

상원

박상원총무계장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럼 청사관리를 잘못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용역회사에서 하고 있지요?

상원

박상원총무계장

네.

최정철위원

그럼 용역회사에서 뭐하는 겁니까?

상원

박상원총무계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직영인데 그 하론 설비를 사전 저희들이 점검을 못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앞으로 청사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럼 우리 청사에 몇 개나 있습니까?

상원

박상원총무계장

지금 두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하론 설비는 전산실하고 통신실 2개소다 되어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하론가스 말고 다른 가스 충전할 수 있는 저건 없습니까?

상원

박상원총무계장

네, 없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럼 화재 났을 때 2개 가지고 우리,

상원

박상원총무계장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전체의 청사를 보호해 주는게 아니고 그 기계에 따라 기계만 지금 되어 있는 장비입니다.

최정철위원

그게 전산장비를 아까 보호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우리 전산장비가 갖가지 다 있잖아요.

상원

박상원총무계장

주 장치를 말씀드리는 거죠.

최정철위원

그러니까 하론가스가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장기적 안목에 의해서 과에 하나씩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상원

박상원총무계장

그거는 저희가 세부적인 거를 지금 전부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소화기는 지금 각과에 있습니까?

상원

박상원총무계장

지금 소화기는 각 실과 복도에 전부 비치가 되어 있고 또 지금 스프링쿨러가 각 실과 천정에 되어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런데 그거 한번이라도 시험해 본 적 있어요?

상원

박상원총무계장

그 스프링쿨러는 시험을 못했습니다.

최정철위원

소화기는 한번이라도 해 본 적 있어요?

상원

박상원총무계장

네, 소화기는 저희들이 민방위훈련이나 이런 때 가끔 한번씩 해봅니다.

최정철위원

전기가 나갔을 때 사용하는 컴퓨터, 정전되었을 때 대체용으로 쓰는거 있잖습니까, 지금 컴퓨터에 무정전전원기. 지금 컴퓨터가 주 전산장치에 하나만 해놓겠다고 그래서 1,7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각동에 20개동에 전산망이 다 간다면서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구청으로 넘어와 가지고 전산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중이라서 5억600만원을 지금 책정하고 있잖습니까?

상원

박상원총무계장

죄송합니다만 그 관계는 기획예산과 전산팀에서 지금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총무과에서 전혀 모릅니까?

상원

박상원총무계장

네.

최정철위원

각동에 내려가는 것도 모릅니까?

상원

박상원총무계장

네, 동에 내려가는 것도 전산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총무계에서는 그런 계획 자체도 아무 것도 모르네요? 각동에 일어나는 사항을 지금 5억 600만원의 1/6정도 되는 예산을 지금 책정을 해 놓았는데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가 지금 여기에 하나도 안 올라와 있거든요? 단지 주전산장치 하나만 올라와 있어요. 2차로 올라가는 겁니까?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전산망이 동으로 가면 전혀 총무과에서 모르는게 아니라 계장이 담당분야가 아니라서 모르는게 아니라 계장이 담당분야가 아니라서 모르는 것 같습니다. 동정계에서 주민등록 전·출입에 대해서는 같이 공조체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안전장치라 해가지고 무정전기 기능을 할 수 있는 기계 하는 거는 우리 전산파트에서 전기가 나갔을 때 어떻게 입력된 자료를 파괴 내지는 분실 안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이고 그 나머지 화재라든지 그런거는 별도로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화장비 같은거 그런걸로 구입을 해가지고 비치해 놓고 우리가 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야간에는 세콤에서 별도 경비 서고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아까 그건 끝냈고 지금 무정전원을 지금 서울시에서 우리종합전산망이 구로 내려오니까 구에서 또 동으로의 전산망을 확충하기 위해서 20개동에 하나씩 구입하도록 계산서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구에는 하나가 1,7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잡혀 있는데 동에는 옛날로 말하면 구청에서 할 일을 동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흐름이 될 수 있는 무정전 전원장치가 전혀없는데.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동사무소에는 현재 단계로는 별도 보관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양은 극히 적고 또 예비 전산이라 해가지고 별도로 1대씩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주전산센타인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 버리면 복구할 길도 없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그런 처지이고 각동은 그렇게 심각한 단계는 아닙니다. 물론 앞으로는 고가이지만 그걸 다 설치를 해야 되겠지요.

최정철위원

그런데 그 무정전 전원장치가 동 단위로 했을 때는 상당히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구청에도 지금 시민봉사실에 1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봉사실에서 주민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되는데 자료가 없어져 버리면 주민이 왔을 때 뭐라고 말할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좀 대형화로 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1키로라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각 동도 1키로 정도씩은 해서 자료보관을 할 수 있도록 예비도 좋지만 그런 시스템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예산과장은 그런 계획은,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그 부분도 제가 제일 첫째 문제가 이제 저희 재정문제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저 개인 생각은 내년에 한 절반 정도라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불요불급한 예산을 쓰는 이유는 우리 주민이 불편하지 않게끔 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선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하는 것이 추경예산의 본 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총무과에서 여기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추경으로 올라오지 않아야 할 것이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우리 예산과장께서는 그런 것 생각해 본적 있어요? 총괄적으로 봤을 때 총무과.

순칠

박순칠기획예산과장

지금 총무과에서 얘기하는 것은 소위 자동소화장치, 만일을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앞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가스가 다 날라가는 것도 모르는 그것은 다소 그거합니다만 만약을 생각해서라도 이러한 안정장치를 계속 보강해 나가는 쪽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행일위원장

이병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병선

이병선위원

이병선 위원입니다. 43페이지를 봐 주세요. 신월 6동 기본설계비가 있고 또 실시설계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그 밑에 보면 동청사 긴급보수라고 해서 100만원씩 10개동을 잡아놨는데 이것도 지금 청사를 새로 짓는 데도 있고 또 내년에 지을 데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박상원총무계장

신월 6동에 대해서 기본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본설계비는 쉽게 얘기하자면 청사를 지을 때에 골격만 설계하는 그것을 말씀드리겠고요, 실시설계는 세부적인 설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선까지 다 포함이 되어서 모든 건립비가 들어가는 것이지요.

병선

이병선위원

그리고 그 밑에 긴급보수비.

상원

박상원총무계장

예. 긴급보수비는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청사가 노후한 청사도 있고 그런데요, 동절기를 맞이해서 긴급보수할 예측을 못한 사고에 대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상수도가 전체 동파된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대비해서 미리 저희들이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10개 동을 잡아놓았길래,

상원

박상원총무계장

지금 저희가 10개동 노후된 청사를 예상해 놓은 것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10개 동입니까?

상원

박상원총무계장

예, 노후된 청사가,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주요사업설명서 12페이지에 보면 목2·3동, 신월3·4·5·6동, 신정1·3·5에 100만원씩 보수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10개동,

병선

이병선위원

알았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최정철 위원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실무진에 계시니까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전문지식이 있는 분도 있겠지만 예산을 다룰 때에 그냥 공공청사나 이렇게 했을때에 예산을 통과를 하거든요? 한 예를 들어보면 오늘 신정7동에 증축허가 4평 올라간 것 있지요?

상원

박상원총무계장

예.

최정철위원

저도 초대의원으로서 미안한 감도 느끼고 내가 왜 그렇게 했었나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저는 총무재무위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정 7동 동사무소를 제가 얼마전에 갔다왔거든요. 그런데 그 건물이 불과 2년 조금 더 됐어요. 3년이 아직 안 됐습니다. 증축허가가 되고 건물을 가보니까 야, 이렇게 장기적인 안목을 못보고 이렇게 건물을 지었나 하는 것이 아쉬움이 있거든요, 아까 우리 이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중에 각 동 보수비가 지금 100만원씩 책정되는 이유도 안이한 설계와 공사와 너무 빠른 속도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공사에 차질이 오는 것입니다. 지금 보수 보수하는데 보수를 해도 안되는 동이 너무나 많습니다. 1,000만원, 2,000만원씩 들여서 보수 수리를 해도 그 다음에 가면 또 그러고 또 그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총무과에 계시는 직원분들이나 청사관리나 이런 분들은 지금 설계를 하는데 아까 우리 신월6동도 여기와 있는데 기히 설계를 하려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말 이 건물은 오래 가도록 될 수 있다는 같은 돈을 들이더라도 할 수 있도록 좀 챙겨 주시고 하셔야지 불과 얼마 안 된 건물이 증축허가가 되고 계단이 헐려야 되고 뭐 이렇게 된다는 자체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예산문제만이 아니더라도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원

박상원총무계장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것이 현실 여건상 과거에 그랬습니다. 과거에 면적은 좁고 또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이렇기 때문에 급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었는데 앞으로 사업할 때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그렇게 검토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하여튼 좀 챙겨서 여러 사람 다수의 의견을 들어서 좋은 작품이 이제는 신청사 짓는 것, 동사무소 청사 지을때는 잘 좀 챙겨 주시기를 나는 같은 돈을 들여서라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다른 위원장님은 안 계십니까? 그러면 총무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했습니다. 더이상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가 없지요, 그러면 3실과 총무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8분 회의중지

17시2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에 이어서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병선

이병선위원

이병선 위원입니다. 44페이지에 보면 감정평가 수수료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지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감정평가수수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감정평가수수료가 저희가 4,000만원이 부족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6-1지구, 재개발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국유토지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토지의 조성원가를 주민들이 별도로 평가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평가를 한번 다시 했습니다. 조성원가를 산출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 평가수수료가 4,073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다른 예산에서 조금남은 예산과 국가에서 국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수수료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 비용을 제하고 2,773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국유재산 매각으로 금년도에 저희가 7월31일까지 26억6,000만원의 구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감정평가수수료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에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 예산안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선

최규선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입니다. 세무관리과 소관 사항은 46페이지 세무1관리 사항입니다. 일용인부임 노임단가 인상으로 5월부터 인상분 계상한 것 226만8,000원이고 특수 활동비는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활동비 인상분을 구직원은 당초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이 됐고 동세무담당 직원에 대해서는 당초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된 부분에 대한 계상분이 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관리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천송

진천송부과과장

부과과장 진천송입니다. 저희 소관은 46페이지 세무2관리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조금전에 세무관리과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납정리 보조원의 일당 인상에 따른 차액분 증액과 그 다음에 세무공무원 활동비 증액분입니다. 내용은 똑같은 사항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질의 답변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부과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종수입니다.

장행일위원장

66페이지입니다.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추경예산안 46페이지에 있습니다. 46페이지하고 66페이지 두군데에 있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광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위험지역 개선을 위한 추가예산이 있는데요, 66페이지입니다. 개선 예정지역이 어디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종수

박종수지적과장

지적관리에 대해서만,

한광섭위원

아 그렇습니까? 미안합니다.

장행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적과의 추경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재2회 총무.재무국소관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또 계수조정 관계로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36분 회의중지

18시1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간사이신 이병선 위원께서 계수조정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이병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추경예산 계수조정을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은 케이블 TV 수신료 44만8,800원과 케이블TV가입비 66만원, 그래서 삭감액 합계가 110만 8,800원, 그래서 두 가지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행일위원장

박동순 위원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장행일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회의중지

18시2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본 위원회 간사이신 이병선 위원께서 계수 조정 내용을 설명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이의가 없으시지요?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당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통과된 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심사된 추가경정예산안이 구민복지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8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