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연택 의원 발언

이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 계속 관리비와 수리비가 들어가서 안 되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예산서에 요구를 했는데 기획실에서 착오가 있었는지 이것을 전산개발비로 잘못했습니다.

예, 유인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그쪽에서 설치하도록 관리하고 다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산계와 조정해야 됩니다. 바꿔줘야 됩니다. 지금 하려면 예산계에 물어봐야 됩니다.

예산계에서는 절충을 해보니까 의회에서 정정이 가능하다, 이런 희망적인 대답을 합디다.

시비 10%가 있습니다.

예.

세외수입을 잡아서 사업만 상하수도과에서 합니다.

예, 어차피 거기도 이주,

예. (예산담당 출석)

전진성 예, 돈만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전진성 예, 그러니까 당초에 연구개발비로 편성이 되어있는데 연구개발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을 시켜야 됩니다.

전진성 아니죠. 저희들이 나중에 유인할 때 여기서 승인받고,

전진성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장님이 직접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용환입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세출예산 243쪽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감되는 부분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하단부에 혁신도시 및 KTX 역사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이전에 따른 관련 여비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44쪽은 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안명호입니다. 강준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농축산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액은 6억 3,458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7쪽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하는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47쪽은 생략하겠습니다. 248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민간위탁금입니다. 후계농업인 리더쉽교육에 대한 예산이 매년 천만 원씩 농업경영인으로 지원이 되었었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480만 원밖에 확보를 못해서 천만 원에 맞춰서 5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은 뒷페이지 과목변경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9쪽입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에 140만 원이 감액이 되는데 컨설팅 희망자가 결정이 되고 나서 집행잔액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체험은 앞페이지에서 말씀드린대로 세부 사업명이 착오가 돼서 증산 평촌에 체험마을 사무장을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명칭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대항면 운수2리 돌모마을이 새로 녹색농촌마을로 사업이 완료되어서 사무장 채용을 하게 되어서 두 명분입니다. 10%는 자부담이고 90% 지원분 2,160만 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밑에 균특사업에 향토산업 주민역량강화사업도 과목변경으로 250쪽 뒷페이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균특사업에 주민역량 강화사업으로 향토산업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밑에 향토산업 자두제품 생산 지원입니다. 균특보조사업으로 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김천대학에 자두제품 개발로 예산을 했다가 앞서서 한 사업에 효율성이 문제가 되어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사업주체를 자두연합회로 바꾸어서 자두막걸리 생산계획으로 바꾸었는데 설명서는 위원님들께 한 부씩 돌렸습니다. 그래서 요새 막걸리 제품이 인기도 있고 또 자두막걸리는 저희들이 처음 개발한 것이 아니고 국순당에서 배상면 회장님이 제조를 한 후에 이게 상당히 막걸리로서는 호응이 좋다, 그래서 김천시에도 어느 단체에서 이것을 제품을 해서 출시해서 해보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마침 자두연합회에서 뜻을 가지고 있어서 균특사업 특별회계에 2억 천만 원을 포함한 사업으로 자두연합회에 지원을 해줄까 하고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외소득지원 발굴사업을 1억 6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농촌소득작목이 별로 없어서 소득이 야지쪽 보다 떨어지는 대덕면이나 지례 5개면쪽에 우리 시에서도 소득증대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었는데 마침 대덕작목반에서 농한기에 농외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올렸는데 우리 시와 같은 뜻이고 또 도에도 올렸더니 도에서 현지까지 와서 심사를 해서 아주 타당성이 좋다고 해서 도내 전체에 3개소가 지정되었습니다. 많은 시군에서 다 경쟁을 뚫고 한 개씩 올렸습니다만 그 중에서 선택되었는데 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어서 앞으로 다른 면에까지 파급이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밑에 귀농인턴지원사업은 도 시범사업으로 도에서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1,700만 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252쪽은 생략하겠습니다. 253쪽입니다. 김천포도 홍보 및 판촉행사는 철도청 남부지사와 MOU 체결을 해서 포도농원 체험단이 많이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에 없던 것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체험단이 오면 운송차량 지원이라든지 또 포도를 체험해서 따가지고 갈 포장재라든지 이런 데 쓰기 위해서 2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농산물판매장 시설보수는 추풍령 휴게소 상행선에 농업경영인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 시설물입니다. 여기가 너무 낡고 해서 누전 위험이 있어서 수리하기 위해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으로는 예산절감차원이라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254쪽이 되겠습니다. 도매시장 관련해서 밑에 시설부대비가 129만 6천 원을 계상을 하고 나머지 부분 예산은 전자경매 시스템이 지금 시설 중인데 경비라든지 예산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미처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부대비 12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학교급식용 우수식재료 구입비는 우리 시비는 100% 확보를 했습니다만 도에서는 당초예산에 1학기분만 확보를 하고 못했었는데 이번 이 예산도 2학기분 전체가 아니고 일부만 계상이 되어서 도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김천한우관광자원 임차료 지원은 지역특화사업으로 한 김천한우관광영농조합에서 6억의 기금을 모아서 기반시설을 갖췄는데 직접 기른 소를 직판하기 위해서 식당 장소 임차료를 우리 시에서 계약을 하고 나중에 계약이 만료가 되면 시에서 환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재료비는 생략을 하고 금오산낙협생축장 임차료도 3천만 원 계상을 했는데 지금 쇠고기 이력제 등으로 인해서 한우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많이 찾고 있으나 일부는 거의 찾지 않고 해서 젖소 수송아지를 낳으면 말 그대로 가격이 없고 해서 낙농가들이 모인 금오산낙협에서 직접 장소를 임차해서 수송아지를 길러서 생산농가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인데 임차료 3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56쪽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용 장비지원에 기정에 2,400만 원이 있었습니다만 한 대분 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축분처리용 톱밥지원 사업은 당초예산에 도비가 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계상을 했는데 도비지원사업이 와서 이중 계상이 되어서 당초예산에서 돼지 이유자돈방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유인이 그렇게 되지 않고 나와서 이번에 사업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생략하고 기타보상금에 소 부루셀라병 채혈보정비를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부루셀라 때 혈액채취를 위해서 소 보정을 시켜야 되는데 상당히 위험한 것이 돼서 2천 원씩 해서 15,000두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축산농가 소독시설 지원은 지난해까지는 도비사업으로 계속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도 올 줄 알았는데 당초예산에 보조가 끊겨서 적지만 5대분에 대해서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에 3,400만 원이 감됐습니다. 이것은 밑의 사업과 관계가 되는데 축산분뇨처리시설은 액비살포기가 2천만 원 계상돼 있고 그 밑에 있는 성분분석기가 2,40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액비살포기에는 국도비 보조내시 결과 천만 원이 감액이 됐고 액비성분 분석기는 어느 단체라든지 이런 데 지원하기 보다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사서 많은 농가에 도움을 주고자 자산취득비로 바꾸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58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약품 구입비가 900여만 원이 감이 됐는데 이것은 국도비 확정 보조내시 변경에 의해서 바뀌게 되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 공수의수당은 공수의를 여태까지는 5명으로 활용을 했는데 요새 부루셀라라든지 여러 가지 전염병이 있고 해서 일이 많아져서 부족해서 한 명 더 충원을 해서 쓰기 위해서 8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쇠고기이력추적제에 4,300만 원 감을 했는데 쇠고기 이력추적제 사업은 축협에서 직접 하고 있는데 지금 1억 2,600만 원 예산이 서있습니다만 올해 이것을 다 소화할 수가 없어서 4,300만 원 감을 했는데 지금 내년이고 금년에도 일손이 더 확보돼서 할 수만 있으면 어디든 이 예산은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59쪽입니다. 우량송아지 육성률 제고사업에 도비보조사업인데 이게 송아지 뿔을 끊고 나서 거기에 마스크 씌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도비가 감이 되어서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축산농가 송풍기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새로 위의 것 정리를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3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260쪽이 되겠습니다. 폐사축 처리시설 시범사업은 여태까지는 폐사축이 생기면 매몰 처리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소각 처리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양돈사업에 한해서 처음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2,1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가축인공수정소 개량장비지원사업이 도비보조사업으로 480만 원이 도비보조사업으로 보조내시가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경북한우클러스터사업은 균특사업으로 8,7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앞으로 도 축산정책이 한우농가에 대해서는 클러스터 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지원을 하지 않겠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도 홍보가 되고 해서 신규 농가들이 많이 가입을 해서 그에 따라서 균특사업으로 새로 예산이 8,700만 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261쪽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여기에 4억 8,500만 원이 되어있는데 4억 8,500만 원 중에서 8,100만 원은 건축비입니다. 시설건축비이고 생산 시설비는 3억 400만 원이 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이 이 예산에 있는 2억 천만 원이고 나머지 9,800만 원은 자부담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 페이지, 페이지를 안 적어놔서 그런데,

저는 가격까지는,

예.

가격까지는 제가 챙겨보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이 시설을 하면 자동화시설이 아니고 수작업으로 하는게 되고 2010년부터 투자가 되면 자동화시설이 되는데 일단 금년도에 수작업으로 해서 직지사쪽이라든지 관광지를 중심으로 해서 판매를 해서,

지금

저는 안 먹어봤는데,

지난번에 우리 관내 여러 군데에서 만들어서 먹어본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상당히 먹기가 좋고 맛이 좋다고,

어쨌든 20억까지는, 이것은 장기 계획인데 수작업으로 해서 이것을 해야 성공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보여야 투자를 하지 20억을 지금부터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국순당에서 먼저 자두막걸리를 만들어서 보고 시장님하고 권장을 하고 또 거기서 기계를 가져왔었습니다, 기증을 해줘서.

예, 그 기술력은 어떻게 한다는 것은 자문을 받았습니다.

예, 자두연합회에서 직접 가서 교육을 받고왔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자두막걸리를 만드는게 어려운게 아니고 다 나와있습니다. 자두막걸리를 처음부터 하는게 아니고 누룩하고 혼합하고 나서 숙성한 후에 자두액을 짜서 저온저장해놨다가 그것을 섞어서 만드는 것입니다. 공정이 그렇게 어렵고 한 부분이 아닙니다.

저는 맛은 안 봤는데,

오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규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