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질문(김강수 의원)

김강수 의원입니다. 행복한 속초시의 미래를 위하여 애쓰시는 채용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쏟고 계시는 김성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국경 없는 지구촌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우리가 싫어도 다른 지역과 경쟁해야 하고 함께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끼리의 경쟁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기업과도, 타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도 경쟁해야 하는 지역간 무한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들보다는 뭔가 한 가지라도 뛰어나야 합니다. 다시 말해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도 넉넉지 않고 수도권과의 거리도 만만치 않고 기업유치도 여의치 않고 의료시설, 교육·문화시설이 불편한 지역에서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진 않을 것이고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들어올리 있겠습니까? 경기침체로 살아가기가 불안한 주민이 정든 고향을 떠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이나 개발은 요원하게만 느끼는 주민들의 정서를 반영하는 것인데 이러한 주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희망을 줄 수 있는 획기적이면서 정확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데 그 원인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과 답답함을 감출 수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모든 지방이 살아남기 위해서 기업체를 유치하고 지역경제가 활발히 움직이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때, 우리 의회도 지역경쟁력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과 기업체가 모여드는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정책도 내놓고 불필요하거나 거추장스러운 제도나 규제를 걷어내는 역할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방의회가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만들어 갈 수는 없습니다. 지방의회가 앞장서고 주민과 공무원, 단체장의 의식이 변해야 합니다. 특히, 단체장은 합리적일수록 합법적 문제 접근의 사고전환이 있을 때만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뒷받침을 받을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는 말과 같이 다른 지방이 흉내 낼 수 없는 우리지역만의 독특한 특성을 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라는 취지에서 심층수개발과 관련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해양심층수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 MOU 체결의 부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8조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독주를 막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통하여 지방자치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4월, 6월 두 차례의 시정질문 과정에서도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체결한 MOU는 상당부분에 있어서 속초시에 과도한 의무부담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들의 큰 부담으로 돌아 올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초 협약서 작성, 체결계획 등 관련자료 수정·보완하여 체결하게 된 경위, 본 MOU는 실무부서의 종합적 판단에 의해서 작성된 것인지, 아니면 실무부서의 의견보다는 시장님의 해양심층수 사업을 반드시 유치하겠다는 의지의 산물로 개발업체의 요구에 의한 내용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협약서 작성시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본 의원 질문에 답변하셨습니다. 본 의원 질문 전·후를 명확히 해주시고 자문받은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해당되고, 2007년 10월 MOU 체결 전 의회의 의결을 구하지 않고 협약을 체결한 것이 합당했는지에 대한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잠깐 들어가 좀 쉬시고요. 우리 물류항사업소장께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시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 출석요구를 물류항사업소장도 했기 때문에 답변들을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시장님께 드리고 담당부서장에게 몇 가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들어가서 쉬시고요.

김강수 의원님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님 답변을 먼저 듣도록 했으니까요 혹시 다른 동료의원님들 시장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먼저 듣고요, 그리고 나서 담당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물류항사업소장에게 확인을 먼저하고 시장님께 답변을 구하고 싶은데요.

그렇습니까? 네, 그럼 시장님 잠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물류항사업소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항 물류사업소장 탁홍순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네.

지금 시장님 답변하시는 것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지난 5월 9일 담당자가 뒤늦게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사실이 확인이 되었다. 이전에는 시장님의 구두지시가 있었죠?

네, 구두지시 있었습니다.

법률자문을 받아보라

예.

그런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자체판단에 의해서 굳이 이 사안은 법률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자문을 안받던 것이죠? 그렇죠?

예. 그 저……

답변만 하세요. 그렇죠?

미룬 것입니다. 안 받은 것이 아니고 미뤄졌다가 ……

그 답변 받은 자문 받은 자료를 의회에 제출을 하도록 시장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제출이 안 된 이유가 그때까지 자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제출이 안 된 것이죠. 그렇죠?

예. 구두로 우리 직원이 구두로 변호사 자문을 구했는데요, 제가

그 날짜를 말씀하시라고요. 그 날짜를.

5월 19일로 제가

그렇죠? 묻는 말에만 답변하시면 되요. 시간이 없으니까. 5월 19일이 아니고 5월 9이죠? 그렇죠?

예.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는 것은 4월 30일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때 시장님께서 “법률자문을 다 받았습니까?” 하니까 “네, 그것 다 받아서 했습니다” 라고 답변하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시장님께서 사과를 하셨어요. 그렇죠?

네, 네.

시장님의 지시를 담당부서에서 깔아뭉개고 묵살을 그냥 시켜도 되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의원님께 …

자, 알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님께서 누를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리 5월 9일날 담당자가 뒤늦게 법률자문을 받은 내용도도 구두로 받은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문서를 받은 것 없죠?

네, 네.

받아본 결과 MOU는 법적구속력이 없는 일반적인 양해각서로서 그렇게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예. 저희들이 구두로…

맞는지 의회 안 맞는지만 답변을 하세요. 맞습니까?

예. 시장님 말씀이…

알겠습니다. 시정질문시 본의원이 4월 9일 본의원이 우리 탁홍순 소장님께 자료요구를 한 것이 있습니다.

네, 네.

여기에 자문결과를 의원님께서 2008년 4월 30일 시장님에게 시정질문 하시고 답변이 있은 후에 항만지원담당 홍성삼은 법무통계계 지방행정주사보 홍희재와 함께 2008년 5월 9일 고문변호사를 찾아 구두자문을 받은 바가 있으며 맞죠?

예, 맞습니다.

그 자문결과는 MOU의 내용이 법적효력을 지닌다고 보며 맞죠?

경우에 따라서는 ……

아니 맞는지

법적효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제출한 내용이 맞는지를 답변을 하세요. 맞죠?

예.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법적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답변을 했죠?

그렇습니다.

어떤 말이 맞습니까?

저희들이 구두 변호사의 자문을 구했을 때는 변호사님께서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구속력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 있었고요.

말씀이 있었죠?

본계약을 할때

아니 그것은 추후에 물을 테니까 그런

그 후에 말입니다. 저희들이

소장님. 의원이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질문 끝난 다음에 답변을 하세요. 법적구속력이 경우에 따라서 있다. 그런데 시장님 답변은 구속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답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후에 문서로 저희들이 질의를 해서 문서로 받았습니다.

문서받은 날짜가 언제입니까?

몇 일 안 되었습니다.

몇 일입니까? 정확하게.

한 이틀 전인가 삼일 전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런데 그 받은 내용을 의회에 제출을 안 합니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하고 있습니까? 오늘까지.

시장님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시장님이 질문…

그러면 우리 소장님께서 본의원에게 제출한 MOU내용이 법적효력을 지닌다고 보며라고 하는 고문변호사의 자문내용, 고문변호사의 자문내용이 이렇게 수시로 틀릴 수 있는 것이냐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때 변호사님께서 저희 직원이 구두로 말씀을 구두로 얘기하니까 변호사님께서 구두로 보시고 말씀을 해 주신 것이고요. 이번에는 저희들이 여러 건의 자문을 변호사 자문을 구하는 과정에서 법적구속력 여부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문서로 변호사님께서 법적구속력이 없다라는 문서를 해 주셨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 문서에 의한 답변입니까?

그렇습니다.

문서 지금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제출은 할 수 있는데요, 변호사 의견에 유의사항에 당사자들만 참고를 하고 사본을 ……

이보세요. 지방자치법상에 의회가 요구하는 자료는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세요. 제출하시고, 우리 소장님 협약서 체결 우리 시장님께서는 쌍방이 합의해서 체결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당초에 속초시에서 초안을 작성을 해서 투자회사에다가 제출해 주는 적이 있죠?

예?

당초 협약서 초안을 우리 속초시가 작성을 해서 투자회사에 제출했던 적이 있었죠?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죠? 그런데 투자회사에서 의견이 뭐였습니까? 그 내용을 보고 투자회사에서 이런 내용으로는 우리 투자를 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은 잘 모르고요. 통상 MOU

투자 협약은 누가 체결을 했습니까? 누가 실무부서가 실무자가 누구였습니까?

속초항물류사업소가 실무부서인데요. 그 당시 제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통상 MOU를 체결을 할 때는 쌍방이 서로 이렇게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초시가 당초에 초안을 작성해서 투자회사에 제시를 했을 때 그 내용을 보고 투자회사에서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는 우리 투자할 수 없다. 그래서 초안을 다시 투자회사에서 작성을 했다. 그래서 그 작성된 초안을 가지고 쌍방간에 합의가 된 것이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시장님께서 쌍방이 협의를 해서 협약서가 체결되었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후에 시장님께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탁소장께서는 그때 당시에 담당자가 아니었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취수지역 지정 신청지나 지정일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께서 알고 계시죠?

제가 4월 18일자로 와서

알고 계실 것이에요. 취수지역지정 신청일이 언제입니까? 탁소장님, 의회에서 출석여부 정식으로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준비를 좀 해 가지고 나오셨어야지. 신청일이 언제입니까?

제가 지금 기억이 …

취수신청자는 누구입니까?

2월 5일로

그러면 우리 탁소장 부임하기전이네요.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본회의장에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08년 2월 25일 날 신청을 했고 지정일은 08년 4월 3일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기억은 하시죠?

예.

취수해역지정 신청자는 누구입니까?

시장님입니다.

그렇죠? 우리 속초시가 국토해양부에 신청을 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취수해역 지정은 협약서 체결이전에 받은 것인가요? 협약서를 체결을 하기 이전에 취수해역을

아닙니다. 협약서가 체결이 되고요. 되고 취수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네.

협약체결 이후에 취수지정을 받았죠? 협약서 체결이후에 받았죠?

네?

협약서 체결 이후에

네, 그렇습니다.

받았죠? 이것 지방자치법 위반이 아닌가요? 이전에 받았다면은 괜찮지만 이후에 받은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를 해 봤나요?

취수지역지정 신청에 관한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건 법률에 신청하도록 되어

신청하도록 되어있다는 것은 본의원도 알고 있고 협약체결이전에 받았느냐 이후에 받았느냐를 지금 묻고 있는 것이에요.

협약체결 이후에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심층수법 10조 6항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가 국토해양부에 면허를 신청을 하면은 우선해서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10조 2항입니까?

10조 6항. 소장님.

네.

보고 있나요?

사업의 착수 말씀인가요?

면허, 면허. 실무부서에서 법률적 검토를 잘 안하고 계시는군요. 지금 본의원이 이 심층수 관련해서 세 번째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그런 정도의 법률적 검토도 안하고 있다. 자, 다시 묻겠습니다. 10조 6항은 본의원이 지적한 대로 내용이 그렇다는 것은 참고를 하시고 추후에 가서 검토를 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 싸이로 글로벌 심층수에서 면허는 받았죠?

예. 받았습니다.

이거 왜 우리 속초시가 받으면은 우선 받을 수 있는 것을 사업자에게 면허를 받게 했죠? 담당자가 답변하기가 힘든가요?

아니 그건 법률로 개발사업자가 면허를 취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글쎄 우리 속초시가 신청을 하면 우선해서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개발사업자가 받게 했느냐 그 상당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죠? 없으면 안 해도 괜찮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소장님께서는 지금 내용도 충실하지 못하고 사전에 법률적 검토도 지금 충실하게 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서 시장님의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시장님 지시를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사고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질문을 드린것이고 우리 공직자로서의 공직자의 입장은 시장님의 지시사항을 따르는 것 맞죠?

예. 맞습니다.

지시 위반을 하면 안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률자문 받으라고 하는 것도 구두지시였지만 지시 시행을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잘못

그것도 뭐 사법적으로 큰 문제 행정법상이나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시장님의 이런 10대 사업 중의 나인 글로벌심층수 개발사업, 이런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법률자문을 받아 봐라라는 구두메시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그 후에 있었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서 믿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의회에서 자료요구를 할 때 마다 자료의 내용이나 수치가 각각 다르게 또 법률자문 내용도 다르게 이렇게 제출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라는 것이냐 답답합니다. 들어가세요.

앞으로 유념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장님.

네.

시장님께 보충질문을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게 해서. 본의원이 실무소장께 지적했던 법률자문 받았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들으셨겠습니다만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는 내용의 법적효력을 지닌다고 보며 라고 하는 답변입니다. 자문내용입니다. 그런데 시장님 답변은 법적구속력이 없는 일반적 양해각서로서 이렇게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자, 그렇다면은 법적구속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쪽에 투자회사 쪽에 투자를 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의무부담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우선이 되었던 차후에 가서 다시 회수가 가능하던 우선 지금은 부담을 하고 있는 부분이 시유지의 묘지이전 예산이 1억8,000정도, 그 다음에 도로개설 하는 예산 2억, 이렇게 해서 부담을 하고 있단 말이죠.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의 더 있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홍우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속초시가 이례적으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기업유치에 많은 실적이 없다보니까 집행부도 우리 의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있게 토론한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김강수 의원께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MOU자료를 갖고 있는 것이 대한 싸이로 주식회사 것이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병욱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 대단히 죄송한데요. 우리 협약서 내용 수정 보완할 용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진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입니다. 시장님 하여간 환동해시대에 관광해양 중심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하시는데 잘 되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이제 많이 하셨고 제가 질문하는데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사업이 1단계, 2단계사업으로 내용이 분류되어있지 않습니까? 2단계사업까지 움직인다면 일본 미주에 대형 관광단지를 연상케 하는데 혹시 일본 미주에 대형관광단지 가보셨습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한가지만 확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MOU 당시 대한 싸이로에서 글로벌 심층수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심층수에서 또 다른 회사로 변경되어도 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회계과장 이상래입니다. 2008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입니다. 시유재산 임야처분에 따른 2008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결을 구하고자합니다. 제안사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로부터 의결을 득하여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양심층수 개발사업 부지매각이 되겠습니다. 사업현황으로는 사업위치는 속초시 대포동 537-7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면적은 2만7,049평방이 되겠습니다. 시행업체는 속초시 교동 895-2 주식회사 글로벌 심층수 대표 노준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입니다. 1단계는 취수계획량 1일 1만5,000톤으로 사업내용은 수산물 보세창고 운영, 담수화(생수)사업, 소금 농축액 생산판매, 해양심층수 및 얼음판매, 단기축양사업과 저온창고운영사업, 수입수산물 선어유통사업이 되겠으며 2단계는 수산물 가공산업과 한해성 어류 등 수입유통 헬tm케어를 위한 테라소테라피아사업 등이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시유재산 임야 매각대상 부지현황입니다. 지번은 대포동 537-7번지로 지목은 임야가 되겠으며 지적은 8,064평방과 공시지가는 평방당 3만3,700원으로 추정가격은 2억7,175만6,8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위 가격은 현재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가격입니다만 매각시에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두개 감정사가 산술평균한 감정가격으로 매각하게 되므로 실거래 가격에 근접한 가격으로 매각될 전망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에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07년 10월 15일 사업부지내에 사유지매매계약을 체결을 하였고 07년 10월 22일은 업무협약서 MOU를 체결을 하였고 07년 12월 6일 사업대상 매입부지를 측량을 완료를 하였고 매각부지내에 분묘개장 공고를 속초시 공고 제2007-474호로 07년 12월 26일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해양심층수 개발관련 사업계획서를 속초시에 제출을 08년 1월 17일 날 했고 08년 1월 28일 날 매입부지 공부상 등록전환 및 분할등록을 완료를 했습니다. 08년 2월 25일은 속초시해양심층수 취수해역지정신청서를 국토해양부로 제출을 하였고 08년 5월 22일은 국토해양부로부터 1일취수량 1만5,000톤으로 해서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를 취득하였습니다. 매각관련 검토입니다. 관련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에 잡종재산의 매각이 되겠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8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28호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서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이 50인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50% 이상을 당해지역에서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할 때는 수의계약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매각관련근거 검토입니다. 2007년 10월 22일 체결된 업무협약서 MOU 제4조 사전 준수사항의 1에 속초시는 시행업체와 협의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적정부지 사업제안서상 계획면적을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7조에 상시 종업원 유지사항입니다. 시행업체는 당초계획한 사업에 시설물 전체가 완공되는 시점에 상시종업원이 50인이상의 규모를 유지하여 속초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다라고한다. 주식회사 글로벌심층수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고용계획은 첫 번째로 고용계획은 59명으로 대표이사 1명, 총괄임원 1명, 업무팀 6명, 운영팀 21명, 생산팀 15명, 영업팀 11명, 경비팀 4명이 되겠습니다. 고용계획인원 59명중 대표이사 및 총괄임원을 제외한 전 부서에 90% 이상의 인원을 주민등록상의 실질 거주지가 속초인자로 고용, 속초시 거주자인 상시고용인원 50인이상 채용시 60% 이상을 정규직으로 채용, 축산기술이 필요한 기술자의 고용이 불가피한 경우는 한정적인 인원에 한하여 타지역 인력을 채용할 수 있으며 이로써 거주지 이동이 발생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반드시 속초시로 전입조치토록 되어있습니다. 매각이행조건은 매각계획서 및 별도의 매도인 속초시가 되겠습니다. 매도인이 제시하는 고용조건을 명시한 공증확인각서를 징구하고 매각계약후 사업의 미착수 및 매각계약시 제시한 조건의 미이행 사업목적외의 토지사용 발견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8조 매각계약의 해지 등에 의거한 매각계약해지 및 이로 인하여 당해재산에 발생한 손실액은 원인자부담으로 하고자합니다. 따라서 감정평가법인에 의해서 산출된 평가액을 청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각계약 체결시에는 일정기간 사업 미착수 및 또는 철회시 환매특약조건을 계약서상에 명시하여 사후 안전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4쪽에 위치도 및 현지사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서가 되겠습니다. 회계명은 2008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로 취득은 기존에 승인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이번 처분에 한건에 수량은 8,064평방이 되겠으며 금액은 2억7,17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대상목록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쪽에 매각관련 근거를 보겠습니다. 10월 22일 체결된 업무협약서 MOU내용을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상시종업원 50인 이상 유지하여 속초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야 한다. 만약에 상시종업원이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해서 50인 이상이 유지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매각조건이 상시종업원 50인 이상의 규모를 유지를 하는 것을 전제로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50인 이상이 안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공장등록은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장에 대한 등록을 하고 또 시에서 승인을 해 주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깊게까지 연구를 못했지만은 그런 제약조건에 대한 처벌사항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런 내용의 질문을 드린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장이 제대로 승인되어서 돌아가자면은 필수조건을 갖춰야

잠깐만요. 질문을 들으세요. 이 토지를 매각함에 있어서 수의계약으로 지금 매각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는중에 매각대금이 얼마라고 그랬죠?

2억7,000 되는데요

2억7,000정도 되죠? 그런데 저기에 묘지 이장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1억8,000정도가 소요가 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속초시가 시비를 부담한 1억8,000외에 저 땅을 매각을 했을 때 생기는 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이 사항은 지금 현재 2억7,100은 토지공시지가로 산정한 기초금액이 되고요. 묘지이장을 시키게 되면은 감정을 하게 될 경우는 부과금액이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그 금액정도는 저희가 상쇄가 되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종업원이 50인 이상 상시 고용인원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한단 말이죠. 50인을 유지하지 못했을 때 수의계약의 의미가 없어졌을 때 어떤 행정조치를 할 것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필수조건 사항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위배를 하게 되면은 환매특약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환매특약 조건에는 일정기간 사업미착수 및 철회시 하겠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미착수 또는 회사를 철수를 했을 때 해당이 되는 것이다.

근데 이 자체가 매각조건이 50인 상시종업원 50인 이상이 되야지만은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배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환매특약권을 환매권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정에 그게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환매특약조건에는 법률적 검토를 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답변은 일정기간 사업 미착수 또는 철회시에 환매특약조건을 계약서상에 명시를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그것은 포함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MOU협약서 내용의 제7조에 상시종업원의 유지, 이것이 9조의 협약서의 해지 협약의 해지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것은 7조에다가 상시종업원을 유지하도록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야 한다 라고만 명시가 되어있고 실질적인 협약의 해지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 가, 나, 다에서 을의 유치업종이 해양심층수 개발사업에 합당하지 않거나 을이 사업체가 검증 선정되지 못했을 경우 또는 을이 계획한 사업여건이 현격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 나. 갑이 이행할 합의사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다. 갑과 을이 협약의 해지를 하는 경우에만 협약이 해지가 되는 것. 으로 이렇게 협약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상시종업원은 우리가 지역경제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반드시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시는 것처럼 상시고용 채용인원을 50명이상으로 확보를 해 가게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확실한 법적근거를 만들어 놓지 장치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회사의 이런 저런 사정 때문에 30명으로 줄일 수 밖에 없다. 뭐 재정상 압박 때문에 도저히 이렇게 할 수 없다고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어떤 조치를 할 것이냐

의원님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잠깐만요. 그와 관련해서 그렇게 재정상 압박이 될 정도로 경영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는 시세의 차원에서도 지원하도록 협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제재를 할 것이냐 답변해 보세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50명이상 규모 유지에 대해서는 신의성실을 계약에 의한 것을 저희는 염두를 뒀는데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려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매각계획 이행에 환매특약조건에 첨부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매각관련 검토에서 기업이 50인을 채용했을 때 하고 원자재가 50%가 되었을 때 매각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각각의 충족입니다.

각각의 충족 50인되어도 팔고 원자재를 50% 사용해서도 팔 수 있고 두가지 조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계에서 원자재 50%를 쓴다는거 50%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저희는 원자재라고 하면은 심층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회사 자체가 심층수를 주로 쓰기 때문에 저희 판단은 원자재 50% 이상은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심층수 자체를 원자재로 본다.

네.

그렇습니까?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을 원자재로 본다. 물이 제조업으로 변하지 않은 상태를 과장님께서는 자원으로 본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모든 것이 기본 자체가 심층수 자체가 원자재 가공하기 전 것이지 않습니까? 원자재로 볼 수 가 있었던 부분이고,

그럼 과장님이

지금 여기서 충족 조건은 기업으로 해서 50인 이상이 이것이 충족조건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심층수 자체를 원자재로 보느냐이겁니다. 과장님이.

저희는 실무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봅니까?

네.

그러면 설악산에서 내려오는 물도 원자재로 보는 것입니까?

상수원 저희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취수원으로 봅니다.

원자재로 본다.

네.

바닷물도 원자재로 보겠네요.

그것은 어떤 공장을 할 때가 문제가 되겠죠.

글쎄 과장님이 더 전문가라서 그래서 물어보는 것인데 확실하게 물을 원자재를 보는 것인지, 맞습니까?

네.

아, 원자재로 본다. 그러면 김강수 의원하고 중복되는 질의인데 2006년도 의회에서 일본 모라토시 방문을 했을 때 일본이 한 10년 이상 되었거든요. 심층수 이 쪽부분에. 근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50인이 거의 다 안돼요. 과장님께서 어떤 판단, 업체에서 50인이 된다 이렇게 되면은 그것을 믿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올렸지만은 공장부분은 관련 법률에 의해서 공장등록하고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직원도 채용해야 되는 부분, 시설부분 모든 것이 충족이 되야지만 되거든요.

본의원이 보기는 지극히 파는 쪽에다가 맞추지 않았느냐 시유지 매각을 할라면은 담당과장님께서 충분히 연구를 해서 이번에 어느 공장은 몇 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은 다분히 업체에 믿고 그냥 간거 아니냐. 성의가 없다. 치밀한 계획도 없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항은 조금전에 3쪽에서 보고를 올렸는데요. 거기에 업무팀 6명, 운영팀 21명, 생산팀 15, 영업팀 11명 이렇게 구분은 세분화는 되어 있습니다. 세분화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 과장님 업체에서 쓰던 대로 읽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예.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아서 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실무 과장님께서 시유지땅을 파는데 이렇게 무계획하게 이렇게 해서 팝니까?

이 사항은 임의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주식회사 글로벌에서 지난 3월 달에 공장등록을 위해서 사전심사 실무적으로 받은 사안이 있습니다. 있어서 거기에 충족이 되는 부분이고 종업원도 신고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금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통하여 여러 가지 보완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보완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본의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건에 대하여 보류동의를 요청을 합니다.

지금 이금자 의원으로부터 2008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이금자 의원의 동의 제안한 보류안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보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속초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경제과장 윤광혁입니다. 속초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입니다. 그동안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B, C지구에 대하여 강원도민 속초시에 은행대출금에 대한 주민들의 이차보전 지원 건의가 있었으며 설악동 관광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주민 자구책으로 부채경감에 한계가 있기에 특별이차 보전을 시행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가. 정의(안제2조) 1. 융자금을 융자금(기존대출융자금)으로 개정. 2. 이차보전금의 재원을 시비에서 시비(외부지원금)로 개정 나. 별표1(속초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조례 및 한도 개정(안제3조) 1. 지원대상 기업 중 특별지원대상을 신설 설악산 국립공원지역(설악동)내 중소기업 2. 융자한도 중 특별지원대상을 신설 5억원 이내 가. 융자일 현재 이차보전 지원되고 있는 금액을 포함하고 도비 등 외부지원이 있는 경우 10억원까지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이 가능 3.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가. 관련법규 1. 속초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조례 나. 예산조치 예산부서와 협의완료 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 기타사항입니다. 1. 신구조문 대비표는 첨부되었고요, 입법예고는 2008년 4월 23일부터 5월 15일까지 한 결과 접수의견은 별첨했습니다. 3번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이후 규정의 구체화, 명확화를 위한 자구삽입 했습니다. 재입법예고는 생략을 했고요. 부칙중 이차보전은 특별지원 이차보전으로 바꾸고 별표에 이차보전기간 중 융자일로부터 2년간은 그냥 융자일로부터 2년간(단, 특별지원대상은 지원일로부터 2년간) 4. 설악동 집단시설지구(B, C)내 숙박상가업체 이차보전계획은 강원도 지침을 첨부를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을 한다. 제1조 중 “시비”를 “시비(외부지원금 포함)”로 한다. 제2조 2호중 “융자금”을 “융자금(기존대출 융자금포함)”으로 하고 동조 제3호중 “시비”를 “시비(외부지원금)”로 한다. 제3조중 “[별표]”를 “별표”로 하고,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하되 특별지원대상 이차보전은 2008년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지원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인) 사무과장 황철준 전문위원 김정윤 의사담당 안동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