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중 의원 5분자유발언

박달1동 출신 김의중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양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시정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신 신중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생업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안양시민 여러분과 학생 여러분에게도 그리고 참된 여론창출을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관계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의 이 자리가 지역주민의 올바른 여론이 여과 없이 개진됨으로써 보다 살기 좋은 안양시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안양시정의 참된 조언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매우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그간 본 의원이 의정 활동과정에서 시정에 대한 의문사항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내 고향 같은 따스한 안양시를 만들기 위해 충정어린 마음이 배경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자이신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소중한 의미를 충분히 인지하시고 피상적이고 원론적인 답변보다는 자세하고 내실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무백만그루심기운동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과 몇 가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이나 각 지역에서 직접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주지하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본 사업은 금년도부터 2005년까지 5개년에 걸쳐 총 316억 4,500만원의 적지 않은 사업비를 투입해서 백만그루의 나무심기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모든 정책의 집행과정에서는 당초의 의도한 목적과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으며 따라서 316억 4,500만원이라는 액수는 대형 교량 3∼4개를 건설할 수 있을 정도의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고, 이에 따른 무수한 인력과 장비 등이 사용되는 점을 감안하면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이러한 시행착오는 빨리 시정될수록 좋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 간의 나무배부내역을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총 3만 3,000여 그루를 각 동별로 배부하여 식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같은 동별로 배부된 나무들이 아무런 사전준비 없이 반강제적으로 할당되어서 목표량을 채우기 위한 주먹구구식으로 식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동별로 이러한 강압적인 나무심기가 이루어짐에 따라 고사목이 발생되는 사례가 빈번하고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나무가 식재 되었는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 모르는 시민들이 많은 실정일 것입니다. 식재된 나무를 보더라도 과도한 밀도로 심어져서 과연 발육이 될지 의심스럽기도 하거니와, 앞으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고사목이 발생되면 아까운 예산이 낭비될 것이 예견되는 등 문제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닌 것입니다. 지역녹화사업이라는 중요한 시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한 실정이며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안양시 관내에는 종묘당이 없는 관계로 타 지역에서 나무를 구매해서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갑자기 수요가 급증해서 공급업자가 단가를 일방적으로 높여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체계적인 개혁과 준비가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며 일례로 가까운 시흥시나 하남시 등에서는 나무고아원이라는 중간종묘당을 설치해 벌체되거나 불필요한 나무를 평소에 종합적으로 관리해서 필요한 곳에 식재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이러한 지역의 비판여론이 있음을 겸허히 수렴하시고 사전준비가 미흡하여 즉흥적으로 전시행정의 표본이라는 본 시책에 대해 과연 어떠한 개선책이 있으며 향후에도 계속 이와 같은 강제적인 집행방법을 집행할 예정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시책과 관련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광명 고속전철 역사는 준공 후 유동인구의 증가 및 이에 따른 근린시설이 밀집되어 주변지역에 상권 등이 확장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또한 본 시설은 비단 안양시민뿐만 아니라 인근의 서울, 인천, 인접 시·군 등의 주민이 이용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의 경유가 예상되는 바 인접한 안양시 환경사업소는 악취와 혐오시설이라는 인식 때문에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나무심기를 기존의 시가지에 국한 할 것이 아니라 환경사업소의 경계지점에 녹지벨트를 조성하여 시설녹지로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같은 시설녹지 조성으로 인해 역사준공 후 예상되는 시설물의 이전 요구 등 민원을 사전 억제하는 효과와 함께 깨끗한 안양의 이미지구축에도 큰 몫을 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부과하여 제안을 하면 현재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에 일정한 의무 조경면적을 조성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준공검사를 득한 후에는 건축주 임의로 조경시설을 변경하여 사용함으로써 많은 면적의 조경시설이 훼손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 철저한 사후 관리감독을 통하면 충분히 안양시 녹지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며, 이렇듯 한쪽에서는 나무를 심고 다른 부분에서는 녹지를 훼손되는 일은 행정의 누수로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60만 장서모으기 운동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약 60만 7,000여 권의 장서가 수집되었으면 약 2만 1,000여 시민과 기관, 단체가 장서모으기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많은 시민과 기관단체에서 참여하여 외관상 안양시의 인구수에 견줄 만큼 많은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민의 화합분위기와 공동체의식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표수량을 사전에 책정해서 경쟁적인 수집운동을 펼친 결과 많은 문제점과 폐단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무백만그루심기와 같은 목표채우기식으로 할당량을 주고 달성토록 하는 가운데 실질적으로 시민의 정서 함양에 도움을 주고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양질의 도서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며 이 같은 결과로 봐서는 일부 시민의 서재를 청소해 주기 위한 방편으로써 쓰이게 하기 위했던 것인지 아니면 전시행정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수집된 도서 역시 올해 10월말까지는 가야 전산입력이 완료될 예정으로 아직도 체계적인 정리가 미흡한 실정으로 이 같은 결과는 특정목표를 설정한 실적위주의 행정을 집행한 결과라고 본의원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수고가 많으신 시장님! 조금 전에 언급했던 나무백만그루심기추진사업과의 공통점을 본의원은 잘 알아 볼 수 있는데 바로 특정한 목표수량 내지 물량을 정해서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특정한 목표를 지향하는 전근대적인 발상보다는 이제는 성숙된 시민의식을 발판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데 보다 중점을 두어서 시정을 집행해야 할 시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지금과 같은 실적위주 경쟁지향적인 시책을 지양하고 기증체제를 운영하면서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홍보시책을 집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방안으로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이같이 대단위 발생되는 실적위주의 전시행정을 계속해서 지속하실 것인지 아니면 다른 복안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60만권장서모으기 기간 중 현금으로 접수된 금액은 얼마이며 기부금 처리는 어떻게 하였는지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1항에 위배된 사항은 없었는지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만안도서관에 장서보유 가능량은 28만권인데 현재 34만 4,000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8만권을 제외한 과다 보유분 6만 4,000천권과 호계도서관 과다 보유분 4만 4,000권은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60만 장서 중 활용가치가 없어 폐기하여야 할 책수는 얼마이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60만 장서중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서는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의원이 지난 79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밝힌 바 있듯이 집합건물의 공유 및 전유부분 구분등기에 따른 세금감면 등의 보상실시 현황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당시의 시정질문과 같이 본 의원은 1984년 4월 10일 집합건축물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기존의 공동주택 전유부분에 해당되던 계단 및 복도 등이 공유부분으로 전환이 가능함에 따라 세금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세금환불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장님의 답변 역시 시민의 신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처리할 계획임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공동주택에서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번거로운 절차 때문에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시정질문 이후에 세금환불 내지 공유부분의 전환실적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실적이 미미하다면 왜 부진한지 아울러 이 같은 상황에 대한 개선책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의원의 마지막 질문으로 그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거론되었던 각종 용역발주가 증가하는 실태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진 용역발주건만 해도 비산도시 자연공원 기본계획 용역, 대림대학앞 불량주택 정비 타당성 용역, 도시경관 형성 용역, 안양 비전 마스터플랜, 안양시 그린플랜학술 용역, 안양시 수경공간 조성 기초공사 연구 용역, 안양 중앙공원 정비 방안 수립 학술 용역비 등 이루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종류의 용역사업이 실시되었거나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 특화된 전문기술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이런 분야는 용역이 불가피한 점은 이해할 수 있다고는 하나 과거에 없던 각종 학술용역비 등이 점차 증가하고 용역발주 건수 또한 많은 증가가 있는 것은 어찌 보면 기존의 안양시 업무영역과 중복되어 예산낭비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러한 용역사업의 결과가 과연 얼마나 실효를 거두고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도 본 의원은 회의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중앙공원정비학술용역, 시 수경공간 기초공사 연구 용역, 도시경관 형성 용역비 등의 사업이 현재 시점에서 과연 꼭 필요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안양시 공무원 중 많게는 수 십 년간 한 분야에서 종사한 고급 인력이 많고 특히 이들이 안양지역 실정에 해박한 측면을 고려하면 바로 설계작업에 들어가서 사업추진을 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은 이러한 용역의 증가현상이 시장님의 세심한 정책결정 성향에서인지 아니면 결단력이 없이 관계기관에 의견을 수렴해서 시정을 집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인지 되묻고 싶으며, 대단위용역으로 사업을 장기화하여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력 있고 신속한 시정집행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장님의 명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중의원입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약간 지나고 있습니다. 참 공교롭게도 본 의원이 지난 79회 시정질문 때도 역시 이 시간 때에 보충질문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참고 기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답변이 없으신 부분하고 제가 궁금한 부분을 간략하게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100만그루나무심기하고 60만장서모으기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의원 역시도 이 나무심기와 장서모으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 운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사항들이 좀 잘못돼서 그 부분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물론 고사, 100만그루나무심기 중에 고사목이 5.8%가 지금 나와 있다고 시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럴지 몰라도 그 나무를 심을 당시 기념식수가 아닌 일반 자생단체나 통장님들 통우회에서 구입해 가지고 심은 나무들 중에 사실은 고무밴드가 묶여있습니다, 그 뿌리 부분에. 그것을 제거하지 않고 심은 나무가 상당 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저도 확인을 했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의원님 중에도 그것을 확인하고 뽑아서 다시 심은 경험이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인해서 지금 금년도 한 해가 극심했다고는 하나 온통 시장님의 큰 운동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너무도 긴장되어 있습니다. 물주기에 하여튼 열심으로 해서 활착은 됐습니다만 내년도에 과연 이 나무들이 살아날 것인지 물론 살아나기를 간곡히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좀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 이 나무 100만그루심기를 추진하면서 각 동으로 물론 할당이 됐습니다. 시장님께서 이 100만그루나무심기운동 추진하실 당시에 본의원이 듣기에는 사실 기념일이나 예를 들어서 대학을 졸업하거나 생일이나 결혼기념일이나 이런 사람들 일종의 시민들이 그것을 기념으로 해서 명패를 달아 가지고 나무를 묘목을 구입해서 심는 저도 굉장히 거기에 동감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금 2001년도 시작년도에 나무묘목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시장님도 아실 겁니다. 각 동으로 배분이 됐습니다. 이 나무 그루 수 배분은 안 되었겠지만 일정 부분 상당한 압력이 있었던 것으로 본 의원도 들었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 각 동에 예를 들어서 1,000그루면 1,000그루 정도 이렇게 각 동에서 하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처음 구상했던 것처럼 결혼기념일이나 무슨 기념일 때에 자발적으로 내는 시민이 아닌 다음에야 누가 그 나무 사는 데 돈을 내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도 통우회에 계신 우리 통장님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심지어는 통장들 돈 일십만원씩 주는 그 활동비 한 푼도 못 타고 다 해 가지고 통우회 50그루, 바르게살기 30그루 이런 식으로 할당돼 가지고 나무를 구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1년도 올해 100만 그루 나무가 다 완료가 됐다면은 이런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5개년 중에 첫 해 지금 첫 단계인데 앞으로 4년이 남았는데 또 올해와 같은 식으로 내년도에도 할 것인가가 궁금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물론 목표 100만 그루를 설정하다 보니까 대단히 숫자를 채우려니까 어렵겠지요. 시장님께서 그 답변 중에 교목이 30만 그루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철쭉이나 이런 잡목들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차라리 30만그루심기로 이렇게 명칭을 세우셨으면 아마 시민들이나 공무원들도 덜 마음에 부담이 있었을 텐데 100만 그루를 설정한 관계로 아마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굉장히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추진과정에서 무리가 뒤따른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시고 내년도가 마치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무슨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달성하기 위해서 강요는 하지 않을까 사실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님께서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의원도 절대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고 본 의원에게 우리 안양시민 어떤 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사실 이 기부금품모집법을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현금 접수금액 내역에서 보니까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5조 1항 및 동 법 시행령 2조 1항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으며 기부금품을 모집할 경우 관할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적혀 있어서 본 의원이 기부금품모집법 조항을 찾아서 봤습니다. 봤더니 사실은 이 좋은 운동이고 물론 시장님의 뜻은 절대로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기부금품이라고 규정되지도 않은 일이지만 이 내용 중에 혹시 해당이 되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믿는 가운데 본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 분 이야기로 제가 전개를 해보면 사실 각 동사무소에서 이 도서구입비를 현금으로 책을 낸 분 외에 현금으로 받은 동이 몇 개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낸 사람도 있고요. 그 돈을 물론 내서 도서를 구입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도서를 구입할 때는 사실 아까 시장님께서도 답변하셨습니다마는 도서관에 도서목록을 적어서 안내를 해 주면 거기에서 책을 사다주면 좋겠지요. 그렇게 해야 정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동에서 돈을 일부 수거를 해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책을 아마 도서관 만안구는 만안도서관쪽에다 돈을 갖다준 것으로 어떤 동은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을 갖다주고 나서 우리 안양소식지에 게재하기 위해서 책을 어떤 도서관에 와서 사가지고 도서관 차가 와서 사진만 찍었답니다. 그러면 이 법에 보면 현금을 냈거나 도서를 구입을 했다면 그 목록을 상세히 비치하고 또 우리 도서관에서 준 자료에도 보면 돈을 낸 분에게는 도서목록을 그 분에게 빼가지고 전달해서 도서관에다 돈을 내서 책을 사가지고 도서관에 갖다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와 정반대의 행위를 했다는데 대해서 우려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집합건물에 대한 부분 시장님께서 지난 시정질문 이후에 신경을 써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273가구에 574만원이 환급이 됐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84년 4월 10일 현재 우리 안양에 됐습니다. 집합건물 부분에

알겠습니다. 1만 6,136세대가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많은 부분이 있는 것을 인식하시고 시장님께서도 시민들의 이익이 가는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보충질문 중에 시장님께서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대신 거기에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서류로 제출해주시고 저는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